송대식 의원 발언

제가 좀 많거든요.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 있죠. 과세자료 합계표 2007년도 거하고 지금 2008년도는 아직 안 했죠? 2007년도 것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동운영경비 원장을 주세요. 카피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자치위원회경비원장도 같이 주세요.

시간외수당 출장명령부 대장 그대로 주세요. 카피하느라 힘들어하시지 말고 그냥 열람만 할 테니까 시간외수당 출장명령부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 있잖아요. 방역휘발유, 방역경유 불출대장.

현장도 봐야 되니까 현장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업무분장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셨던 통장수당이 지금 회의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나오죠?

동장님이 먼저 답을 이야기 하셨네요. 안 나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주죠, 확실히 안 주죠? 제가 경비를 보니까 지금 서무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장부처리를 함에 있어서 숫자가 틀리면 수정선을 긋고 도장을 찍고 옆에다 다시 수기하는 거죠. 그런데 화이트로 지우면 안 돼요.

인정하면 바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2007년 연말정산한 것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연말정산의 거의 90% 이상이 0으로 끝나요. 일상적 경비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도 돼 있는데 감사쪽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완벽하게 0으로 떨어져 버리면, 물론 이월액을 발생하지 않고 2007년 예산을 2007년에 다 종결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일상적 경비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 자투리가 남는 게 멋있는 회계처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0으로 회계처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무를 하신 것 같다,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0으로 잘 맞춘 것으로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과세자료를 봤어요. 20개 동의 과세자료를 전부 다 뽑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월곡2동은 과세자료에 대한 틈은 없네요. 굉장히 보고를 잘 하셨고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이 나중에 서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어떤 세금계산서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재무과에도 올리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테 지금 20개 동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탈세와 그 업체하고 잘못 연결이 되면 그 업체와 그 담당이 일을 해 먹는 게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해서 서무가 우리는 신고하지 않으니까 당신네도 신고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이 되면 실질적으로 300만원이라는 부가세와 그쪽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런 부분은 다 누락이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세금이 세금처리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돼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월곡2동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사가 새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감사할 때는 화장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와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영이 안 되면 거기다 박아놓고 나중에 청장님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유는 민원인들도 사용을 못 하는데 청장님도 사용 못 해야지. 감사하러 왔는데 저런 식의 화장실을 의원 보고 사용하라고 한다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청사가 외형도 커지고 주민도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사를 이용하면서 청사가 빨리 훼손되거나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개 동이 합동이 돼서 직원업무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 청소까지 시키면 직원들 일하지 말고 청소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각동이 20개 동으로 됐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아웃소싱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고 돈암도 그렇고 월곡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간에 건물은 건물을 청소하는 전문가들이 청소를 해야 윤이 나요. 우리 직원 보고 바닥 좀 닦으라고 하면 하이타이 가지고 닦는다고요.

그러나 전문요원들은 안 그래요, 그런 세제를 가지고 닦는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요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평 때 저희가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일에는 전문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전문인이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 업무는 전문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답변이 공공근로 한 분하고 직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취로사업을 시와 구가 별도로 시키고 있잖아요?

확실히 65세 미만이면 저런 분들도 하겠네요. 젊은 사람들 중에 직장 잃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겠네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지금 현재 없어요?

매달 나오는 거 다 쓰고 있어요? 내려온 돈이 없죠. 다른 돈암동에 가 봤더니 시사업 같은 경우는 할 사람이 없대요. 65세 미만이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전체 금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사는 동네가 거기보다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실 분이 고정적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도 한 사람이 일 년에 며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활용이 된다면 문제가 없죠. 활용이 안 돼서 연말에 시예산이 오는데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돈암2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남으니까 다른 동에서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걸 이야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대형폐기물 자체에 재활용의 유무부분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그것을 다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유무를 써준다면 만약에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가 이사를 가서 서랍장을 하나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물어보죠. 서랍장은 버리는 데 얼마인데 재활용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사 가는 집이 작아서 쓸 수는 없지만 다른 분이 쓰시면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재활용 여부를 체크해서 저희가 그것을 나가서 붙일 때 용지 한 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물건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니 주위에 쓰실 분은 가져가세요라고 붙여놓으면 3, 4일 후에 우리가 치운다고 하면, 신고 들어온다고 득달같이 가서 치우지는 않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면 하루, 이틀 걸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간을 잡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버리려고 내놨던 거면 창피해서 못 가져가는데 확실하게 붙여놓으면 창피한 것도 좀 덜하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버리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취하하려고 노란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번에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암동은 한 달에 1,000만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활용을 한번 우리 스스로 대형폐기물 자체를 그냥 나오면 무작정 가서 버리는 게 아니라 쓸 만한 것은 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외수당을 봤거든요. 작년에 YTN 보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못 타서 나중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전에는 사실 서로 출장 같은 것도 눈감아주고 출장비를 한꺼번에 탔는데 지금 상황에 못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면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 민원인들한테 큰소리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는 좀 된 것 같지만 돈을 좀 덜 타는 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돈 부족하면 나중에 소주 사달라고 오십시오. 제가 돈은 못 드려도 소주는 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초과근무명령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서무에게 메일을 띄운 상황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체크되는 사항을 서무는 매일같이 동장님께 보고하고 사인을 받죠?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하는 상황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기가 25일과 26일이 같이 출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중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날도 일정 부분 중복이 되어야 그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7일, 28일 붙어있고 28일, 29일 일부 붙어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퇴근할 때 보낸 게 출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할 때 출력하면 같이 나온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구직원이 잡무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쪽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서무나 일반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을 오버해도 그 오버타임을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오버타임 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더 못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옆 직원이 조금 도와주는 거죠. 창구직원이 7시까지밖에 일을 안 했는데 8시, 9시까지 옆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 도와주고 나도 그것 좀 타가고 이런 형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서로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도 돈 타가서 좋고,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돈을 타가는 게 아니고 일을 해 주고 돈을 타가고 또 옆에 분은 내 일을 나눠준 동료에게 사랑을 받아서 더 좋고, 이런 방향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한 시간 당기도 난리치는 것도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사실은 없다고 봐요. 아까 기본으로 50시간씩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기본급을 올려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올리는 게 구민의 눈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자꾸 다른 쪽으로 올려놔서 결국 이런 부분이 생겨서 생계를 꾸려나가게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정확하게 못 해 주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딪쳐서 동료애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잡무도 같이 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나도 거기서 일한 만큼 돈도 좀 타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연 80만원이 든다는데 이 돈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낸 회비로 태극기를 사서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구청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와서 거의 강제로 떠맡듯이 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좋다, 연 80만원 드는데 약 100만원 든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50만원을 댈게 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을 대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곡2동 상황만이 아니라 각 동이 전부 공히 태극기사업 때문에 자치치위원회에서 골치를 아파해요. 우리 돈 내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태극기 걸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강평할 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주민자율로 하는 것이 거의 강압적인 아닌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그래서 어느 동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라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동은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이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을 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의약품이 아니죠.

살충제가 될 수도 있고 파워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약품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직원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약품을 수령해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해서 불출한 대장을 별도로 가져가셔서 그쪽에 불출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방역대장한테 가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약이에요. 기분 꿀꿀한 날 내려가서 한잔 쭉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건장치를 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새마을회장이 어디다 보관하는지는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변단체의 단체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 소속의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출을 하는 또 우리가 수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책임의 한도는 전적으로 동장한테 있다. 그러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새마을회장이나 아니면 새마을회장 주변에 어떠한 조건이 맞는 사람이 그 약을 탐하였을 때는 그 책임의 불출과 관리를 소홀히 한 동장과 담당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사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청사에도 반드시 시건장치가 필요한 박스를, 연무나 연막을 할 수 있는 약의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비치해 놓고 거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불출대장을 아예 그 안에 넣어놓고 꺼낼 때마다 불출대장에 사인을 해서 누가 어느 정도 가져가서 오늘 연막할 양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연막할 양이 1리터다, 1리터만 주고 1리터를 사인하고 나머지가 얼마 남아있다는 게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1리터를 훔쳐서 나가면 그 1리터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과 담당한테 있다는 거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결국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체크하시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동장님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의약품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꼭 알려주세요. 돈암2동도 안 돼 있어서 돈암2동은 아예 휘발유까지 다 가져다 놓고 지하에 전부 밀어넣어놨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동이 여러 동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