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균 의원 발언

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회원 인원수하고 좀 전에 정철식위원님 하셨는데 2007년도 거, 2008년 전반기까지 소규모사업, 발주 준공, 지급, 이게 쭉 나오게끔 뽑아주실래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옥상조경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경공사 관급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비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제가 소규모사업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하자보수비가 1억의 10%면 1,000만원이 남는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왜 그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님이 위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어제까지도 물이 고였다고 배수가 안 돼서. 건물을 지을 때 애당초 처음에 준공 받을 때 위에 배수처리를 잘 해서 물매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증축하다보니까 물매가 그쪽 방향은 죽고 이쪽은 막혔다 하더라도 저쪽은 나가 줘야 하거든요. 제가 왜 그이야기를 하냐면 만일에 그 하자보수를 빨리 안 해줘서 청사가 피해를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동장님이 여기서 동장님 하시다가 구청에 들어가서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그런 잘못된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 경우도 하자보수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지금같이 이렇게 시도 알고 구청으로도 연락하고 하니까 결국은 겨우 돌아돌아서 여기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계약 당시 시에서든 구에서든 동에서든 하자보수가 돼서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일을 기다린다든가 3일을 기다린다든가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서 그 하자보수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공사든 하자보험도 들고 다 하거든요. 제가 봐도 조경은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배수가 안 될 정도로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구청 녹지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녹지과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면 이 하자보수는 저희가 직접 시공사하고 해야 되니까 넘겨주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면 쉽잖아요.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가지 마시고 바로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자보수는 저희가 직접 당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시공사에 직접 연락하면 되니까 시공사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을 간소화시켜서 실용성 있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공원녹지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세요. 그럼 보수하신다는데 그 보수는 하자보수 그 공사비로 하시는 겁니까? 원래 설계 식수는 저걸로 끝나고 구청에서 별도로 다시 따서 하신다.

동사무소에서 금년도 소규모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동이 안암동인데요.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소규모사업이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보면 꼭 해야 할 데다 주민의 필요로 해야 하는데 동에서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네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팀장님 두 분이 민원인을 도와주신다는데 공무원입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인하고, 좋은 방침이신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동장님은 동장님 책상을 민원실 밑의 직원하고 마련해 놓으시죠. 제가 안암동에서도 동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모든 민원사무실 같은 데는 파티tus를 없애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없애고 업무를 보면 안 되냐. 그 의견을 왜 제시했냐면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 보면 동네 가면 내 가족은 동네 사람인데 나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여기서 근무하시면 여기 사람이거든요. 돈암동장님 하시면 돈암동 주민인데 나중에 나가면 단체나 동장님을 알아보지 주민이 알아봅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마음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고 평상시 또 얼마나 좋은 방침입니까?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직접 또 해보실 때하고 안 해 보실 때하고 계장님들 물어보면 지금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민하고 대화하고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아까 동장님 책상만 놓는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거기서 앉아서 주민하고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민하고 많이 만나보실 수도 있고. 이런 동업무를 더 추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