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저는 통장현황 있죠. 통장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앞에만 나올 수 있는 통장명단하고 현황 갖다 주십시오. 이일준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2개월 되셔서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장명부를 받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돈암2동은 특성상 아파트가 약 94% 정도 되고 6%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이 재개발되면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동이 됩니다. 통장이 거기에 비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신아파트단지가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죠? 나머지 2,000세대가 한진. 한신아파트의 통장수가 7분이고 한진이 10분이세요.
올해 통장을 감소하겠다는 그런 안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니까 3월에 20일 신규로 선임하셨네요. 선임하게 된 동기는, 그때 감소시키겠다는 걸 모르셨었나요?
제가 동사무소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명히 현재 통장님들이 옛날에 하시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하는 게 민방위대하고 특히 할 일이 몇 개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출입도 했었는데 그 업무량이 적다보니 통장도 감원시켜서 10억이라는 절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건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현재 통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통장을 감원시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통장들이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듣고 좋은 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통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재 위촉을 하는 것도 기존에 하던 통장님께서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 위촉이 아닐 때는 뽑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무제한이에요.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65세 돼서 조례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을 통해서 자동 감소시켜서 또한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전근을 가면서 그 자리가 빌 때 거기는 재 위촉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통장이 봐주게 되면서 자연감소하자는 취지였어요.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통장 임기가 2년 돼서 재 위촉될 때 그건 신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재임을 안 할 경우라면 통장수 감소시켜야죠. 그리고 조례 보면 4, 500세대에 통장 1명을 할 수 있다고요. 특히 단독주택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 범위가 넓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다닐 일도 크게 없겠지만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입주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사실 부녀회를 이용하게 되면 통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하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신아파트 7명, 한진이 2,400세대에 1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4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 계시는 통장님들이 재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원시키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구청 취지일 것 같아요.
취지인데 동장님이 약간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동이 27명이야, 현재 돈암2동은 전부 다 아파트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한 15명 정도 되겠다, 통장이. 그러면 15명 줄이는 겁니다. 그때 해촉하면 뽑아도 되죠.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한진이 통장이 544명이에요. 그게 21억이에요. 반을 줄이면 10억을 줄여서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춰주십시오. 현재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