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길 의원 발언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선정에 관한 것하고요. 결식아동을 어떻게 관리했나 그것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히 이 4가지입니다. 복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니까 94건인데 44건뿐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카드가 이렇게 다 9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44건뿐이 안 됩니다.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이가 50건입니다. 이게 164건밖에 안 돼요.

이 등록은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나게 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다 세어봤는데 44건 뿐인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틀려도 한두건 차이라면, 서류상으로 여기는 94건으로 나오고 일일이 다 세어봤는데 44건밖에 안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이것도 48건인데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64명이 등록장애인인데 이것저것 세 가지를 보태면 164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등록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도 764명에 164명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부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차이가 50명이나 되니까, 한 두 명은 서류상 되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세어봤다고요.

아까 복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48건이라고 했는데 44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갖고 와보니까 48건에서 2건만 안됐는데 이럴 때 2건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설명하세요. 44건은 있는데 50건에서 2건이 부족해요. 2건이 어디로 갔느냐.

전산상으로 해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2건이 부족한 걸 알고 지나가야지 넘어갈 재목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건수가 너무 안 맞아서 48건은 전산상에 다시 뽑아서 했는데 48건인데 2건이 없어 그냥 넘어갈 건이 아니거든.

이런 서류상에는 착착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서류상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잘되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되었는데 장위2동에서는 2008년도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는데 이 동에는 토목과에 넘어간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잘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은 32세대에 34명이 선별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별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품으로 사서 본인이 집에서 먹게끔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요. 노래교실은 100명이고 탁구교실은 12명인데 탁구는 한달에 2만원이고 노래교실은 한달에 1만원이면 100명 하면 100만원을 줍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이 주민자치 각 노래교실, 탁구교실 해서 기본이 3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균치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 동네는 평균치를 드립니다. 노래교실이 50명이면 30만원을 주고, 탁구교실에서 20만원이면 10만원을 해서 이렇게 공평성을 기하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노래교실은 30명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평성을 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 법이 있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평성을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