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종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건강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예리한 지적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많은 사업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를 집행부의 비효율을 감시하는 견제역할에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에 맞게 합심 협력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양대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의 길을 가다보면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을 위한 공동 목표 아래 화합과 협력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때 우시 성북이 추구하는 젊고 건강한 뉴성북을 조기에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하신 개선방안 등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의사일정 기간동안에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성북구청이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 지역에서 행하는 각종 뉴타운 등 건설사업에 친환경정책을 많이 도입했던 것입니다. 차도보다 인도, 보행로를 많이 만들고, 아파트단지 내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분수를 만드는 친환경정책 그리고 성북천과 정릉천을 본래의 하천을 되돌리는 복원사업 그리고 북한산 산책로 그리고 개운산 살리기운동 그리고 낙산근린공원 조성과 성곽산책로조성계획 그리고 소음 없는 성북, 담배 연기 없는 성북 또 물사랑실천운동 그리고 플랜카드 제로화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성북구가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적 또 대안제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의회와 구청의 합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북을 서울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장위2동사무소, 길음1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황원숙 보건소장님, 박경호 사무국장님, 그리고 장위2동 유병노 동장님과 길음1동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직원들의 수감자세 등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피 감사기관이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소관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공통지적사항과 두 번째, 피 감사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세 번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동사무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자료제출의 지체와 자료 내용이 미흡한 면이 있었고, 둘째, 일부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부적절한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지도 점검 중 당구장 치고받고 당구장은 도박행위로서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3일은 너무 가볍지 않은 것인가 벌칙을 강화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리랑 효 콘서트는 매년 구민의 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에는 각 동에서 준비한 음식이 제공되었지만, 어버이날을 감안하여 기대를 하고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에게는 일체의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아 행사효과가 떨어졌으며, 선거법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르신 행사에는 불평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 선잠제 왕비선발 시에 객관적이지 못하였다는 주변의 불만이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참가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 행사가 성북동 행사가 아니고 성북구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계층 특별지원에 있어서 실제 자식이 있지만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공공근로 사업 을 확대하여서라도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축제에 있어서 행사내용은 좋았지 만 주차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주차문제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원금액이 일부 미집행 되었고, 이 예산으로 타 지역에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지역의 단체에 적절히 지원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에 있어 의자대여, 화장실 임대료, 안내판 설치, 플래카드 등 가격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행사는 전년도의 예를 기준으로 적절한 수요와 가격을 파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있어 수거인력이 기준요금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통을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지원토록 하고 보안등의 경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에도 보안등 전기료와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걷고 싶은 길의 바닥동판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주민들에게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긴급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남기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홍보가 잘 못되어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일시적으로 몰려들어 혼란스럽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고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아축하금 지급에 있어 2월18일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어 혼란을 초래 하였는바, 앞으로는 내용의 방침을 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꿈나무 지킴이 사업과 노인복지과의 어르신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어느 부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서로 과별로 연계하여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수리에 있어 물이 새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꺼번에 수리한다는 절차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교실의 운영은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컴퓨터 추첨을 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등 늘 하는 사람만 이용함으로써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화성 납골당 문제가 현재 답보상태에 처했는데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만 주면 우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고 해놓고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플라자 건물의 설계용역에 있어 엘리베이터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하기 바라며, 월곡동 본심어린이집은 동아아파트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입구 공간에 팔각정을 설치하는 등 환경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북악어린이집 재위탁은 다시 재검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 수업 중에 교실에 출입하여 호명하는 적절하지 못한 조사로 어린이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조사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갹출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얻은 소득을 위원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 판정3급을 받으면 그동안 무료로 진료를 받던 것을 15~2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단속에는 매년 똑 같은 지적을 받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위생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 등의 문제는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못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금 배정 시 집행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정을 제외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마당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전면의 녹지공간이 가려서 시각적으로 홍보성이 부족하므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마당은 처음으로 한 것이지만 잘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주변산책로와 연계된 가파른 곳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손잡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화조 환풍기 공급을 무한정 배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가정에 맞게 배부하여 설치는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로 거리의 금연 동판은 중간에 떠 있어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 중에 보완을 해서라도 차량이 지나다녀도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되었는데 한번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데 지정된 감시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되어 고혈압, 당뇨병, 중복질환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받는 일은 중대한 법위반사항으로 철저한 조치와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 참석이 필요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보건소의 다수의 행사에서 우리 구의원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이나 행사에 구의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모범업소의 보고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다른 것은 담당과장이 숫자에 대한 사전확인을 안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혜택을 주는 등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당초 예산심의에서는 117명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6월 현재까지 5명에 불과합니다. 금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홍보를 잘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낮은 것을 보면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감사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아 의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시간을 넘기는 등으로 지체되었고, 소장이 보고한 자료와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백데이터도 과장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등 의원활동 상황을 선명한 화면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동영상 장비를 설치 하기 바랍니다. 의원 전산교육을 내실화하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제작한 CD 회의록을 의원들에게 배부하기 전 활용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구의회를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방문 기념으로 증정할 선물을 준비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위원회별로 속기사 배치할 때 아르바이트 속기사만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속기사도 1명 같이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위제2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타 1층과 2층의 화장실 입구 규격이 좁아 휠체어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법적인 규격에 맞도록 시설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교실의 운영에 있어 자격이 없는 강사가 2명이 있었으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본인에게 통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단속이 올해 1건 뿐인데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라고 눈감아 주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운영 및 회계지도감독도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산서류 중 일부 공부방에서 현금결재나 증빙서류 사본 첨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주1회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일지에는 기록이 미흡합니다. 사회복지담당의 인력부족으로 서울시 예산인 방문복지서비스의 활동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인력 충원 등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안등 조사의 부실기재, 민방위 대장 관리의 부실, 근무상황부의 동장결재 누락, 인영대장의 부실, 통장위촉 내용의 기재 미비, 출생축하금 지급방침의 변경된 내용의 미숙지 등 전반적으로 대장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길음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새마을문고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보다 영수증이 늦은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을 요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카드발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등록대장, 습득주민등록증발송대장, 인영대장, 장애인 검진의뢰기관의 미기재,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교부, 관내출장부의 미결제 등 전반적으로 대장 관리가 부실합니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대여관리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추진실적이 315건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었으며, 자체운영비로 프로그램교실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라며, 국선도 교실에서 칼라복사비용의 지출 등 어르신 한글교실을 성인 문해교실 등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시정을 요합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와 동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강사는 모두 싸인이 되어 있는데 동장의 직인이나 싸인이 없고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갱신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받은 일 없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4/4로 배정이 나갔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보면 작년 6월부터 회의록 없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문제가 되므로 기록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일상적인 복지업무 이외의 새로운 사업은 없는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연령을 18-60세로 한정한다면 60-64세 사이의 노령층도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들도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문화행사, 우수프로그램유치 등 예산심의 당시에는 4회로 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6회로 변경 계획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의결한 예산내용을 감안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걷기대회를 당초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학생의 경우 확인증을 못받는 관계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행사에 참석하였을 경우 종전과 같이 자원봉사 참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바닥공사를 깔끔하 게 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업체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다른 복지관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핸드폰 같은 하하를 구입하여 공공장소 등에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고, 공공행사에도 수화기능자도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월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조속히 설치하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타의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노인정 냉방기가 미설치된 곳은 전기료 부담으로 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 유무를 다시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고, 전기료는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힘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출생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임신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출생을 장려하는 홍보수단이므로 타 구에 비하여 적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꿈나무지킴이 같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보훈복지 가족부 지침이 5월에 내려와 6월부터 시작하면 바로 여름방학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은 시기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일시를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시설에 취사부를 두는 문제는 경제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성교실 수료자 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시찰을 하다보면 선진국은 자격증 있는 노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인예산이 어린이들의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미흡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실적을 높여주기 바라며, 모범업소 육성에서 운영자금 융자나 화장실 개선자금 등 기금 운영이 어느 한 업소에 편중된 것 같은데 장려하는 사업일지라도 공평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학교건강지킴이 25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식시간에 학교 급식을 확인하였으나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혹시 수당만 받고 활동은 안 하는지 모르겠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심사방법이 매년 다른 것이 문제이고 모범업소를 취소하는 것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취소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에서 목욕장 또는 목욕탕으로 표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보관에 있어 서류편철 또는 전산자료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서류편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때에 자료제출이 어려우므로 자료제출이 제때 제때 볼 수 있도록 쉬운 문서보관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없었으면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제2동 주민센터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잘 모르는데 담당직원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협찬으로 출생아 통장을 부모 동의 하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출생축하금을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니 이를 홍보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통장의 위촉관련 대장을 보면 5번까지 연임한 사람이 있는데, 통장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부작용도 발생하고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함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임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민화합단합대회 결산서를 보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모은 금액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간 것 같은데 이는 칭찬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길음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출생축하금지원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방침 변경으로 달라졌는데 적용하고 있는지 숙지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 중 1명은 2006년, 2007년 116만원을 받았는데 경력사항을 보면 부실함으로 앞으로의 강사 경력사항은 잘 챙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중 자원봉사 강사가 원칙이나 무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강사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길음1동과 구 길음2동이 통합하면서 게시판 현황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대로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지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고문이 있는데도 상의 없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위촉을 받았고, 위원장 선출 시에는 사회자의 불미스러운 진행에도 동장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중요한 사항은 고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자료가 제때에 오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자료를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 저녁이 되어서도 오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청장님은 각 부서의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수고하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강평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와 두 가지가 중복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고 청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과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 월곡2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평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신 의장님과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문화대상을 받으신 청장께 의원을 대표해서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에 구정전반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자료 제출 등성실하게 임해주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황차웅 행정국장님, 조진영 성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해당 담당관님과 과장님, 동장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에 이어, 민선 제4기 구청장으로 구정을 이끌어 온지도 벌써 6년을 지나 민선4기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 추진해 오신 크고 작은 많은 사업에 대해 잘된 점은 칭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많은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부진사업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칭찬은 잠시 접어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검토하겠다는 등의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에 임하는 국장,과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극히 형식적이고 핵심내용이 없는 자료 제출로 감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반상회보를 편집할 때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기사화하여 게재함으로서 주민들의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통, 반장의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일간신문 구독료 감액으로 인하여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못한 통.반장에게는 지역신문이 배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빨리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24시간 운영과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사전감사와 예방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일부 담당주사가 민원인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근무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러한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사건별 내용에 따라 분야의 전문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수행토록하여 승소율을 높힐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인권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량기 검사에 있어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미 검사 계량기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진동민원이 없도 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내문안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첩보 또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소문동 소재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수시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안암동 지역의 사유지, 승가원의 소유 토지경계를 지적 관련부서와 협의 정확히 조사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길음뉴타운 내 커뮤니센터와 보건복지타운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형편상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포천 땅과, 덕산 땅, 그리고 동소문동 땅 등의 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긴급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길음동, 월곡동 등의 공공용지로 취득 후 현재 나대지로 있는 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임대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20년이상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문동 해오름길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상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의 보상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도로에 방치되는 차량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창의혁신 아이디어에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상과 더불어, 시행된 아이디어는 분석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계량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권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등급별(초급, 중급, 고급)로구분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입구에 동 주민센터 안내간판 등 지주간판 10여개가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개 지주에 일률적인 규격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암 동청사가 노후됨은 물론 비좁아 신축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축대상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삼척수련원에 방갈로 설치를 확대하여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가 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검토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고학생들의 등교, 하교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호루라기를 배부하여 위험할 때에 호루라기를 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아리랑시네마센터 운영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구민회관 이용자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개운산 스포츠센터의 운영적자를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이직률을 볼 때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소속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와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필요와 통행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주차구획선을 긋는데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전화 수화태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약품의 불출사항을 정확히 하고 약품잔량은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것이 요망 되며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중인 수방장비 양수기 등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우기 시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에게 대여한 수방장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시에 가족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참석이 많은 통장은 가능한 재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고 동장은 효율적인 통, 반 관리를 위하여 통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통장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임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중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부 동에서는 근로대상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 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이제한이 폐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의 직원 수가 적어 직원 한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다 다양함으로 담당주사에게도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 청사가 대형화됨에 따라 청사관리 등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구청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동 주민센터의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세 세금영수증의 신고누락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은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반상회보가 아파트 출입계단 입구에 방치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발행부수를 줄이는 방안과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과 그리고 방상회보를 비치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행정국에서 독립부서로 분리 격상되었는데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줄 것을 건의하며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성북동길 확장사업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성북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관로설치 등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주민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성북동 재개발구역내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회사와 재개발조합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바라며 환경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보호는 물론자연생태계 보존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고수할 때 수의계약보다 훨씬 비능률적인 부문이 많으므로 수의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놀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해 주실 것과 동별 축제와 관련하여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동소규모사업 선정과 시행에 있어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의원과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교류도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리 구에서 소비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각종 구 단위 단체에서 동 단위 단체를 통하여 무리하게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여겨지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관할 단체에 대하여 지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 신청사 입주 후 임시청사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삼척수련원 이용과 관련하여 여름성수기 때에는 수련원 내 또는인근에 임시로 활어식당을 운영할수 있도록 삼척시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며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휴일에 인근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과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그 외 관내 모든 학교의 운동장 이용과 관련하여 아침시간과 휴일에는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운영에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대강당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월곡동 잔디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시설을 축구에만 편중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사용방법이라 보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축구를 적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리랑시네마센터 운영에 있어서 흑자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직원의 사기와 관련하여 보수인상이 어려울 때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외연수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승진제한폭 등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북악골프장 그물 밑에 공원을 조성하여 골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아름다운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앞 주차장과 관련하여 아침 9시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간주차 차량을 9시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돈암제2동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비사업은 대상을 65세이하 근로자로 제한되어 대상지원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대로 다른 일부 동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타 동으로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때에는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강한 후에 개방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 처리 시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임을 안내하는 문안을 삽입하여 부착하므로써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곡제2동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건의 적발조치와 관련하여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기 없는 깨끗한 골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확대된 부분의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관계부서에서는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입니다. 기획재정국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인데 이를 7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초등학생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을 둔 관내 저소득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 째주와 네 째주 토요일에 과학탐구와 현장체험, 그리고 취미.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뉴성북 꿈나무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하여 서울시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을 볼 때, “교육특구 성북”이란 슬로건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더 발전시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암2동 주민센터에서는 동 청사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관목 3종과 야생화 15종을 심어 도심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해에 찌든 도시인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7월부터는 어린이와 관내 주민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민간 건물에도 옥상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평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머리를 깎지 못하는데 오죽했으면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의 머리를 깎았을까요? 지난 6월24일 제6회 2008년도 대한민국 환경대상, 정말로 구청 관계자 여러분만이 축하할 일이 아니고 50만 구민이 마음속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하고 같은 마음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50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 4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뉴타운개발국과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선동주민센터, 정릉1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는 구정전반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 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이감종 의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손형사 동장님, 백남규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건설을 목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10 성북비전달성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들을 분석 평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치하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공통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핵심내용이 없는 자료제출로 인해서 감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를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이 종결되지 않고 추진사항 등이 미흡하여 또다시 논의 되거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4대 의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정말 이번만은 다음에 감사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개축 등 주요 용도변경 건축행위에 대해 무면허 업자들의 불법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답사 및 감시활동 등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15개 구역을 3-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면 4-6개 구역이 동시 철거되는데 전세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석관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해 임 및 보궐선임에 대한 승인신청 건 반려조치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주민총회에서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바 이에 구청에서 승인신청 건을 반려한 것은 명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는 가장 많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관동 인근에는 장위뉴타운 및 신이문뉴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석관지역 및 석계역 주변에는 개발 계획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석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구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 및 석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석관동 우체국은 사업완료 시 우편물 및 택배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화랑로변 위치에 우체국을 그대로 존치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데, 이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길음시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길음시장 추진계획(안)이 구에 제출되면 최대한 행정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릉스카이 아파트는 안전등급상 재난위험시설물로 사람이 거주하기엔 위험하며,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6동(40세대)을 철거하였으나, 현재 거주하는 4개동 75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피(이주)를 독려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근린공원은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라며, 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존치해서 청소년에게 공부방을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주차장시설은 지하1층～지하4층으로 차량 20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많을 경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임시청사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공용노상주차장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뉴그린 성북비젼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은 긴급히 추진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본계획 용역 계약시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관련법규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를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개운중학교 정문 옆 개운산 근린공원에 노후된 철재 가림막이 주변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 및 쉼터 등 20개소에 배치한 관리요원이 8명으로 공원관리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청소는 물론 공원 내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보다 많은 지역에 벽면녹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바라며, 기 설치되어 있는 벽면 녹화사업지역에 토사유출 및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장위동에 인접해 있는 우이천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장물 설치 등 우기 시 범람지역이므로 장위동 뉴타운개발사업 및 서울시 하천정비계획 등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이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암2동 옥상녹화사업장소에 배수가 되지 않는 등 각종 하자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석계역 5번 출구 앞 쓰레기 적치장이 철거되었으나 현재 콘크리트바닥으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방치 및 노점상·잡상인 등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해져 가고 있으니 본 장소가 쾌적하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석관동 200-18호 앞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는 수목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산재 등으로 주변 경관에 좋지 않으니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 대상을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비뿐만 아니라 보안등 전기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또한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 대광아파트는 60년대 건립된 노후 아파트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기존 405세대가 396세대로 되고 기존 용적율 279%가 190%로 저하되는 등 주민의 재산 손실과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획기적인 개선 방향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입니다. 성북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좁아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보문동 및 석관동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 지역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 광고의 내용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반 사회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경찰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근절하여 주기 바라며, 디자인노점거리 조성 시 허가해준 시범 노점상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일부 마을버스가 차량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차고지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방해 및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구청의 단속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차고지 주변에 CCTV설치 등 근본적인 불법주차근절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불법 주차차량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 초래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의 불법주차를 단속을 바라고 아리랑 고개길 등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도로주변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학원 차량들이 교통흐름장애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니 집중단속은 물론 학원차량 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인 휀스가 너무 지저분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수시로 세척하여 말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관동 송계길 주차구역은 성북구민의 차량보다 타 지역 주민의 중장비 및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 석관동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송계길 주차구역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불법주차 도보단속 실적 및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저조하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지하 보·차도의 보도는 심한 급경사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 위험요소가 되므로 하계방학기간 중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시장 뒤 석관동 282번지 일대의 보도블록은 요철이 심하여 주민통행에 크게 불편하니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북천 복원화사업 및 정릉천 복원화사업이 계획에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하여 고장 및 작동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장마철 우기 대비에 차질 없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수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0월 이전 부과되어 현재 10년이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11건의 하수도사용료 체납금에 대해 압류 등으로 체납금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 확장구간이 780m인데 공사기간이 무려 8년이나 소요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가능한 공사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옆 주차장 구역에 염화칼슘 비치, 포크레인 상시 주차, 준설된 흙 및 폐기물 적치 등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계역 5번 출구 옆 우이천 하류에서 악취가 심하게 남으로 악취로 인해 주민이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하니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선동과 정릉1동 주민센터 모두 수감장소는 질서정연하였고, 수감자료는 비교적 양호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수감자세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성실하고 겸손 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장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현장을 방문하여서 아주 기분도 좋았고 부녀회원들이 자진적으로 나와서 봉사하여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보면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출장근무시간을 기재토록 바라며, 또한 출장근무내용도 빗물받이 점검, 첨지류 제거, 관내순찰 및 업무차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점검사항 또는 지적한 정확한 위치 등 출장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순찰 시 적출한 사항이나 점검장소 등 상세내역을 기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이나 용역구매 시 소액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초과근무명령서 작성 시 서무 또는 일반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동선동 소관사항입니다. 공사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물품구입 및 용역 등에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계좌입금을 하였는데,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서류 중 신고서 및 대장에 기록된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배출자 이름과 수거대장에 기재된 이름이 틀리는 등 각종 대장관리가 미흡하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1동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의 고장 및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특히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우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 및 작동여부 등 관리상태를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등에 배달되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매월 100여만원씩 지출되고 있지만 신문배달원의 교체 등으로 인해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문이 배달되는 통·반장 등에 대해 배달여부 수시 확인하고 신문사에 통보하여 배달사고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표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장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월곡1동 소재 성북1구역 미아 균촉지구 명칭은 성북동재개발조합 명칭과 유사하여 혼선을 초래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시정하고 각 동 구역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내 배수지 건설계획에 의거 배수지 지상에 운동장·테니스장 설치 및 체육관 건축 등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체납포함)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제고하기 바라며 석관동 석계역 5번 출구에서 석관중학교 앞까지 이르는 송계길 철로뚝은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미관상 보기 좋은 철로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체납분의 납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존 체납분에 대해서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인 볼라드 설치가 너무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바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간편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성북구 관내 전신주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신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전주 및 통신주 등 관리기관이 달라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각종 전신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신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세대에게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동선동에서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같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절기에도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주민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유아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릉1동에서는 주민센터 건물의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확인하여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화장실 보수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평하는 이 자리에 정말 기분이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간담회 시간에 우리 청장님께 정릉1동 화장실이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나 푸세식 화장실을 빼놓고는 이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했더니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될 수 있도록 바로 내일부터라도 행정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오늘 3개 위원회에서 감사의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 이런 문제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고 해 주셔서 우리 감사에 정말로 마음놓고 50만 구민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