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째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남기진 미생물역학과장입니다. 하강자 위생화학과장입니다. 정종화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배황찬 농산물검사과장입니다. 최형섭 수계조사과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조인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차수길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방희 음용수질과장입니다. 김동해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임중근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박재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허종수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 현황 내용하고 새집증후군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검사사업 현황 내용,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현황하고 휴양시설 내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5개 정도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주요장비 내역 연도별 구입 현황 그다음에 시간외초과근무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요청한 자료는 지금 바로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현안사항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서도 신설하고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인원이 몇 명 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8명하고 14명입니다. 보건연구부에 질병조사과가 사실 필요하고 현재 결핵 사무하고, 아까 공사 중인 것이 BL3사업인데 저게 13억원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내년 3월에 완성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BL3라는 게 생물안전등급에서 상당히 강도가 강하게 요구되어집니다. 무균시설로써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는 결핵 사무가 국가사무로 이관되어 있는 것은 결핵환자가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가사무로... BL3 저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거하고 그다음에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것은 사스라든지 특수한 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질병 환자 이런 모든 것을 BL3 저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인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방사능 관련 2명 포함해서,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은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인원이 2명 뽑는데 2명이 신청되어서 다시 새로 공모가 나갑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게,
김해연위원
원장님, 마이크...
여영국위원
저것을 좀 쓰지요.
김해연위원
잘 안 들리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사실 연구원이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게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 빌려온 겁니다. 감사도 오시고 하니까,
여영국위원
멋진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와서 보니까 저는 이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제일 느끼는 게, 제가 일반직으로만 계속 근무해 오다가 사실 연구원 업무는 처음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경상남도에 연구기관으로써는 중추적인 얼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무는 충분히 되는데, 새로운 이런 첨단의 업무가 자꾸 넘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아무리 박사라 하지만 금방 한다고 그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장내 웃음
여영국위원
제가 인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우리가 타 광역시·도에 다 연구원이 있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하고 비교하면 아까 부서도 새로 신설해야 되고,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연구 공간도 너무 열악하고, 좁고, 타 시·도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인원을 비교해 보면 부족합니다. 거의 전국 시·도를 제가 둘러보고 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인원의 부족인데, 본청에서 인원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소속 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관심밖에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타 시·도에도 보면 저희와 같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남에 갔다 왔는데, 보건소가 모든 시설이 BL2 시설로써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실험실로써 갖추어져 있는 BL2 시설이라는 것은 환기나 습도, 온도가 완전히 거기 안에서 자동으로 조절되어지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여영국위원
원장님, 전국 16개 시·도 방금 현황, 인원, 그다음 연구실이라든지, 그다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서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현황, 그다음 특징,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그쪽 인구 대비해서 어디는 100명인데, 경남은 훨씬 인구도 많은데 적다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원장님이 바라는 그런 절절한 사항들이 모든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시·도를 우리하고 비교하려니까 우리가 중간 정도는 됩디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참 비교할 곳도 없고,
여영국위원
지사님도 서울 가서 서울시장하고 노는데, 여기도 서울하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공기질 관련해서 대기질 측정도 하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하고 있고, 실내공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 사업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그것을 측정하고 있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3개 연관관계를 분석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많으면 당연히 대기질이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대기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실내공기도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연관관계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공기질은 사실 연관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것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출에 대해서 실적하고, 그다음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관이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미세먼지는 그럼,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차가 달리면서 나는 타이어 닳는 이런 것이라든지, 차 바닥에 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류되어지는데, 그런 미세먼지가 도시화될수록, 대도시일수록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을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는 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업장,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에 오염물질이 주로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정한 오염물질이 현재 공기 중에 오염도를 측정했을 때에는 초과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법령적인, 제도적인 안에 들어오는데, 일부 공단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대기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검사한 것, 이것도 현황을,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업장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별 현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을, 이것이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도 본청에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검사의뢰가 옵니다. 그 때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 다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 주실 때 워낙 전문 화학용어가 많아 가지고 봐도 잘,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 두 개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 워낙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 되다 보니까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보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 안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해연위원
식판에 세제를 쓰는데 공업용 세제를 쓴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잔류해서 세제 찌꺼기나 성분들이 식판에 남아 있다 하더라고. 식판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밥을 뜨면 따뜻하게 되면 일어나는 모양이라요. 그럼 사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공업용 세제를 하냐니까, 식기세척기 자체가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닦인답니다. 옛날에 사람이 닦았다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해연위원
식판을 요즘은 사람이 안 닦고 기계가 물을 쏘아서 다 닦으니까, 그러니까 세제 자체가 상당히 고독성이겠지요, 아무래도 바닥 닦는 이런 비슷한 세제를 쓰는 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조사한 것은 없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는 주로 보면, 그것도 본청에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지난번에 이 부분을 사실은 조재규 위원장이 한번 거론을 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 뒤에 개선이 되었느냐 하면 개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하거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픈을 시켜 주어야 사실 맞는데, 그 분들이 오픈을 안 시키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의뢰를 해서 조사는 하지만 직접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라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 건강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일에 예측이 우려되는 부분, 그래서 교육청에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무조건 이런 문제는 숨기려고 안 하겠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드러나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니까 일단 무조건 덮을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고쳐지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법률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부가 태반이 수동적입니다. 의뢰가 왔었을 경우에 검사를 한 그 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가 시료를 채취해야 되고, 제대로 조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인데, 이상하게 전부 행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물론 이러한 실험 이것도 다 행정이지만 제가 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본청에 과, 일반직에서 그것을 하도록, 단속이라든지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뢰를 가져왔을 경우에 하는데, 그것이 운반과정이라든지, 시료 보관 상태를 본다든지 그런 전문성은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한다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하지 않거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파트 수질검사 할 때 거의 다 오염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 못 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돗물을 반 섞습니다. 그 물에 수돗물을 반 정도 다른 물을 섞어 가지고 가져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파트에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폐쇄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폐쇄하기는 아까우니까 허드렛물이라도 쓰자 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인지수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경비가 들면 예산을 더 해야 되겠지만, 출장을 가서 직접 채취를 해서 무균병에 담아서 사실은 해야지 정확한 조사가 나온다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하면 사실은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정확합니다.
김해연위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갖다준 것을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조사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좋은 물을 떠와 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아닌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럼 그 지하수다 하면 지하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검사결과 통지할 때 “의뢰한 부분에 한해서 결과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서 나갑니다만 본인이 의뢰를 정말로 A곳에서 해야 할 것을 B곳에서 해 온다든지, 섞어서 갖고 오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좀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의뢰가 왔었을 때 문제가 의심이 된다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 검사할 수 있다 라는 그 표현만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그것이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법률에 아마 다,
김해연위원
법률이면 우리가... 그럼 막말로 이렇네요. 꼼짝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따져보면 지금 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골프장에서 고위험 독성, 주변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집행부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되, 거기에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골프장에 채취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데이터란 자료들은 우리가 불신한다면 좀 이상합니다. 불신한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 예를 든 것도 실제로 보면 불시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독성 농약을 언제쯤 칠 것이라는 게 대충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3, 4월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친다는데 보통 보면 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저녁에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때가 사실은 조사를 해야 잔류농약 검사나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네사람 방송 다 해 가지고 부르고 하면 실제 대비를 다 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사실은 나올 게 별로 없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올해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것은 넘어왔는데, 제가 다음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농약을 언제쯤 치는지를 사전조사를 하고, 또 농약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녹아 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토양에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 그 때 1개월이나 몇 개월 지난 이후에 갔었을 때에는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제가 내용을 바꾸기로 했었습니다.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공장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도 사실은 직접 현지에 점검할 무렵에, 그 시기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검사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이미 의심이 되어졌지만 검사는 사실 하지 못하고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왔었을 때 그 때 이미 수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때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동적인 의뢰보다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 본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면, 내나 지사님께서 위임, 어차피 도지사에게 위임 온 사항을 도지사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할 것이냐, 그 업무에 대해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조례를 바꾸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께서 바로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라” 라는 말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본청에 해당 과들하고, 이제 그 과가 조금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인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버리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의 분장상 어디에서 그 과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겠느냐 판단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에 오수처리시설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실태 자료에 보면 성수기에 BOD가 63.8ppm, 평상시에 49.2pp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40페이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구체적 자료가 올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40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방류수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아닙니까? 10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 아니면 해당과나 이런 데에서는 잘못하면 자기들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해당과나 이런 데 모든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연구 결과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끔 업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저는 계속 오픈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본청과 조금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오수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분야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차피 빨리 알게 될 것, 국민들이 알 권리니까 빨리 하면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본청 과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수거해 온 그것만 검사하라, 이것만 하라, 이런 식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 간의 이야기인데, 내적으로 본청에서 조금 소리를 듣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원장이 되니까 바로 쓰라, 가져와서 보도를 내라 해 버리는데, 하고 난 이후에 일부 과장들이 본청에 사람들한테 소리를 좀 듣는가 봐요. 왜 너희가 나서서 그것을 하느니, 어떠니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연구관들이 조금 표현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주눅이 들었다 할까, 소신이 없다 할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오픈을 시키라고 나가는 중인데, 그런 과정에 일부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뉘앙스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오픈 쪽으로 흘러가는,
김해연위원
원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원장님, 여기 보건연구부 시약 있다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해경위원
구입처가 거의 한두 군데 내지는 굉장히 몇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입처로 보면. 이 약이 구입처 여기만 생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특정인한테 가느냐 라고 물었더만 그것이 아니고, 연초에 1년치 구입할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가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 중에서 최저가가 낙찰이 되어지는 것으로,
최해경위원
아, 1년 쓸 분량 전체를 입찰을 해서 단가 결정을 한 업체에 1년분이 나가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해마다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총무 인력 부분에 있어서 검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건연구나 환경연구 쪽에 인력이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 오히려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면 수수료를 검사 항목별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는 순수한 총무과 일만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들어올 때, 입구 민원실에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사실은 검사 각각 항목별로 가격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해서 수수료 수입이 일부 있는 것이 전부 수입인지를 사서 하는데, 거기 업무 담당자를 하다 보니까 2명이 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하고, 보안,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인원 2명이 있다 보니까 점심때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대로, 한 명이 가면 한 명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원래 3명 있었는데 그것도 인원이 과다다 해 가지고 인원을 본청에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사람 있었는데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소변하려고 해도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저히 꼼짝을 못 합니다. 제가 아니 할 말로 사실은 너무 고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점심을 같이 하고 싶어도 두 명을 같이 못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을 이석하게 하면 다음 사람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총무과도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적은 인력이라지만 그래도 각자 업무를 다 맡아 해야 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방면으로 맡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7명을 실험실 이런 데 보면 시험이라든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물건을 갖고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의뢰가 오면 민원실에 놔두면 민원실에 물통이라든지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할 방법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올라가고, 실험실이라는 것은 원래 5층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높아야 2층 정도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아래위로 들고 내리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실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7명이 있고, 그다음 기간제 연구원이라고 해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로 보면 학교에 휴학생들을, 그렇지 않으면 재학생들 중에서 휴학한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하고 거의 1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추진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업무에 중점을 두시고 행정보다는,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부영위원
연구 업무가 주다, 소신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신 이야기했다가 공노조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소신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것도 빌려왔다 그러시고, 집기들 보니까 제가 옛날 마을에 이장회의 갔을 때 그 의자보다 열악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위상이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눅 드시지 말고 일하시기 바라고,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평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할 내용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김해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모든 여기 업무가 저도 문제가 생겨서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의뢰를 해 올 때만 여기 건수 121건, 40건 이런 건수들이 전부 그런 것이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럼 이번에 언론에 논란이 되었던 가습기 세균제입니까? 그것 혹시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의뢰해 온 건수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없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가 되면 팔리지를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이...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도적으로 도청 내부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청에 상급기관에 권고를 하든지 요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아까 법률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아까 부장님 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질이나 아까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 샘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결과로,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반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우리가 해 봐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까 식판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가 쓰는 일반가정에서 쓰는 세제도, 가습기 세균제 유독성 물질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 같으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국회에 지역구 저희 의원이 환노위에 이런 일을 잘 하시거든요. 입법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본청하고 연구원의 업무 분장 관계를 조정만 하면 되는데,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본청,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해당과가 존립 관계도 없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를 우리가 흡수를 하면 되는데, 그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나름대로 그것이 있을 겁니다.
김부영위원
원장님.
하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국회까지 안 가더라도 그 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거기 과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해 버리면 되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주시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입법으로 해결하고, 우리 도청 내부에서 업무분장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연구원 상황이 그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직이 평균 몇 년씩 여기에 재임했습니까? 의욕적으로 일할만하면 발령내서 가버리고 하니까 이런 거대조직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민한테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나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나는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중복된 곳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가 지금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곳입니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학교같은 기관에는 연 몇 차례 환경부분이라든지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식기 부분이라든지 두세 차례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의뢰했을 때, 학부모가 의뢰했을 때 거기 애들 물 잘못 먹고 지하수 잘못 먹고 배탈났다 그래서 의뢰해서 가면 그 사람들 전부 덮으려고 하고, 그런 검사해 봐야 아무 의미없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1년에 두 차례는 공식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조례에 들어가든 법령으로 들어가든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이렇게 거대한 조직에다가, 석·박사가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고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존립 자체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알더라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
검사결과 알면, 우리 경남도에 지금 현재 일본뇌염모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고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홍보해서 그렇게 먼저 예방한 적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여기에 와서 일본뇌염이 4월인가 5월인가,
성계관위원장
예를 들면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것을 해서 신문에 보도도 내고,
성계관위원장
한 번도 못 봤는데?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먼저 발견되어서 그게 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 내고 두 번에 걸쳐서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한다 하니까 해당, 미생물역학과가 되겠습니다만 본청 모 과에서 저거가 그것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성계관위원장
본청에 해당 과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흡수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각 시·군에 다, 환경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잔류농약 검사도 고독성이다 저독성이다 하는 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검사한다 하면 업주 자체가 하나도, 너거 언제든지 나와서 검사해 가라, 이정도로 끝이 나지만 시·군에서 8급, 9급 공무원이 나와서 검사한다 하면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 골프장 자체가.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실제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데 검사결과를 본청이나 시·군에 통보해 주면 본청 사무는 본청에서 판단할 것이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템포로 원스톱으로 바로 시행하면 직접 가서 검사해서 결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왔는가 보다, 거기 가서 하겠거니 하고 끝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없습니다 하면 자기도 행정처분 안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질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와 같이 깊은 논의를 해서 좀 고쳐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많이 고쳐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권한이 여기에 일부가 있는 거 같으면 가능합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만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집행하고 조치하고 조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과를 같이 붙이면 되겠지요, 그렇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과가 같이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쪽에서 조사하고 바로 의뢰하면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번도 지사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쪽 상대의 권한을 저한테 달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박동식위원
권한 자체를, 제가 봐서는 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만 받아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통영인가 거제인가 시금치 채소 방사능 때문에 한번 발표된 적 있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이런 분야도 사실은 나가서 조사하고 해야 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그러면 도에 있는 과에서 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는 사실 방사능 물질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갖추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박동식위원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에다가 보고해서라도 이런 분야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타 기관에서 싹 발표하고 난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뒷북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사능 물질 검출에 대해서, 원자력 사고가 터짐과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셔서 예비비에서 이번에 긴급 지원이 나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야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넣을 수 있게끔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줘야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저는 시사적인 문제 하나, 수면내시경 주사약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식약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업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법원판결이 어제 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이야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조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사무가 되다 보니까 지방이 그 업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자체 검사는 할 수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검사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사건이 터졌으니까 검사를 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의 업무에서도 인력이 모자라서, 아까 제가 기간제연구원, 근로자 17명, 가능하면 제가 공익요원 많이 배치되도록 자꾸 하라고 합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많이 오면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연구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연구원에서 더 많이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은 게 7명 정도니까, 만약에 그 업무가 계속 내려오면 여기에서 인력이 자꾸 갖추어지고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력이 안 되니까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검사라는 것이 금방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주일 걸리는 검사결과가 있고 어떤 것은 1시간만에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의 종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려고 하니까 맡은 분야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 허우적거리는 판에 그 업무까지 들어오면, 제가 만약에 갖고 왔을 경우에 원장을 아마 싫어할 겁니다. 지금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욕심을 갖고 합니다만 여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지금 기간연구원이 17명이고 공익요원이 7명이고 이 24명을 덤으로 더 쓰고 있는 마당에 업무 더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려 반,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싶죠, 기대도 갖고 싶고 파워도 갖고 싶고.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식약청이나... 나름대로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병원마다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조치는 도 단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상 관련이 있다 해도, 비단 여기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은 시·군 자체에서, 나왔을 때 우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이천기위원
저하고 같이 침출수 채취하고 했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쪽에 있을 때는 제가 맑은물관리과장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지사님 엄명이 있어서 제가 맑은물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사실 제 업무가 아닌데 뛰어다녔습니다.
이천기위원
시·군은 언제까지,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는... 매몰지 검사 의뢰 온 김해시에 보면 창녕군하고... 예,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언제 조사한 겁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매몰지에서 나온 검사결과가 기준초과하고 3월, 4월, 5월에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만, 초과됐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천기위원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김해시 쪽으로 통보가 된 겁니다. 아마 김해시에서,
이천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의욕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시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3,700만원 삭감됐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우성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추진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올렸는데 안 되어진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업무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경상남도 도민의 맑은 물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문제인데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남강댐을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지만 동부권에는 전부 다 낙동강 본류수를 먹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150여만명이 사실은, 창원을 위시해서 진해, 마산, 함안, 창녕 전부 물을 칠서정수장에서, 일부 여기에서 하고 본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첨단에 대한 수질이, 현재 69종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150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바꿀려고 하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조우성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 거 같으면 그 당시 예결위원들한테 철저하게 설명해서 납득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안타까워서, 제가 볼 때 시급한 그러한 사항이었으면 제가 그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했을 건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나,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닙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왔습니다.
조우성위원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지금 낙동강 수질조사도 경남, 경북, 울산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같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질조사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천수질조사 BOD, COD, SS라든지 이것은 사실 조사해 봐야,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미량의 유해성 물질, 발암성 물질이 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제도상에는 보면 그러한 물질들은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첨단장비를 갖추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뭐하느냐 하지만 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무 것도 없고, 첨단장비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 낼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항목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것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현안사업에서 첨단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런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과도 없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러니까 학교하고, 제가 조금 말이 깁니다만 학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학교보다도 사실 집단 인력이 우수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하지만 여기는 더 우수한데, 그 사람들이 환경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생태분야 쪽에 교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과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안의 제시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다른 데서는 오히려 학교에서 우리한테 실험이 개인적으로 옵니다. 학생들을. 그런데 우리는 생태분야는 하나도 못 해요.
박동식위원
원장님! 오늘 답변이 원장님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웃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하도 받은 게 좀 있어서.
일동웃음
박동식위원
여기에서 다 풀려고 하는데.
조우성위원
어쨌든 낙동강 수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정확한 결과가, 매월한다고 했으니까 매월 수치를, 지금 현재 보니까 2010년 평균에 비해서 2011년 9월까지는, 나타난 자료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겠지요, 분명히.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추이의 변화가, 다른 도는 모르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환경 쪽에서 하든지 그런 자료들은 제가 볼 때는 우선 먼저 받아주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먼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변화들을... 그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수자원공사들은 자료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감추기 때문에, 오픈을 안 시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자꾸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하신다면... 참!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워서, 요구를 해도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위원
수자원공사가 대외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아니, 관에서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되어야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과다 발굴로 인해서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허가 절차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유통화장품 주요 살균 보존제 성분 조사연구 하고 있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연희위원
이게 지금 80%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적을 주시면, 보통 유통화장품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길게는 2~3년 정도,
정연희위원
지금 80% 정도 하고 있는데, 한 것 중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화장품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최근에,
정연희위원
80% 정도 됐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까지 80% 정도 됐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아직까지 몇 개 업체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업체하고 품목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12월 정도되면 다 됩니까? (
- 예.) 그러면 자료를, 지금까지 한 그것만 주시고. 원장님! 우리가 생수를 먹잖아요. 시중 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서 먹는데, 생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마셔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유통기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생수는 유통기한이?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제가 저 친구한테 물은 것은, 제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동웃음
정연희위원
생수 검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지하수 이런 것은 하시지만 슈퍼마켓이나 이런 마트 같은 곳에서 파는 것도 한번씩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정연희위원
안심하고 생수를 먹을 수 있다, 그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야채 같은 것도 하잖아요. 창원시도 하고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농수산시장 쪽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마트나 농협 들어가는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만, 검사는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과가 본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거해 왔을 경우에, 수거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 결과는 식품의약안전과에,
정연희위원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위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과에다가 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당업체에 이야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이 되나요?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만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줬으니까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서 줘야지 백날 햇빛에, 추운 데 떨고 나가서 검사해서 갖다 줘봐야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이번에는 봐주고, 그렇게 해서 끝내면 아무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답변할 필요없고. 전국 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서울이나 똑같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 통계를 봤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힘도 없고 남 심부름이나 하고, 박사님들 석사님들 앉아서 내 연구만 하고 아무 도민을 위한 발표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지사와 교육감은 우리 의회에 항상 출석을 하니까 학교만이라도 먼지부터 지하수 물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것도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네. 인력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겠다 하는 소리는 하고 싶지만,
성계관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공공기관이나 학교 쪽은 경남도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협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두 분이 협의를 하든지 각 과에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의회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서로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장님은 연구 안 하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는 연구 안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인력증원 2명 어렵게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인력증원만 자꾸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기에서는 농약이 맹독성인지 저독성인지 골프장에 대해서 검사만 하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1년에 농약을 얼마 치고 양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은 이쪽 권한이 아니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본청으로 보면 체육?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 업무가,
여영국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당 농약을 경남이 제일 많이 쳤어요. 1등인데, 저독성인지 맹독성인지 이 검사만 해서는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토질오염이나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무리 저독성이라도 많이 쳐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올해 자료는, 아직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대충 듣기로는 수치는 약간 떨어졌는데 여전히 전국 상위권, ㏊당 양으로 보면 거의 3등 안에 들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여기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자료를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남해힐튼골프장 있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가 전국 세 번째로 농약을 많이 치는 골프장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러 수백개 골프장 중에. 거기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보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졌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도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최근에 어쨌든 서울에서 문제가 된 아스팔트 방사능 오염물질 세슘이 많은 양이 검출됐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오면,
여영국위원
그것도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사업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상임위원회 지역구 위원님들 떼 올 테니까 그거 조사할 수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내년에 주시면 됩니다.
일동웃음
여영국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기기가 고가로써 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합니다.
여영국위원
별도로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도 요청해 놨고,
여영국위원
내년에 아스팔트 방사능 검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원장님! 노후장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10년 이상 된 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검사 나옵니까? 옳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분 1초 변하는 시대에 장비가 10년 이상이 수두룩해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도의 전반적인 전체 예산이 안 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된 장비가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원장님 역할해서 최대한 바꾸세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건의사항에 보고드렸습니다. 노후장비 10년 이상 된 거 바꾸어야 되겠다고.
박동식위원
바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노후장비가 많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이것은 우리 내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시간외수당이 본청에 비해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받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의욕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게 고쳐지지를 않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본청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합니다만 이게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같은 지사님 아래서 같이 업무를 하는데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산하기관 이런 단체에서는 본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돈을 떠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시지 않을까.
박동식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비정규직들도 정상적인 수당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계가 25시간이라고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만 딱 하고 가버립니다. 더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1, 2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최고 가져가는 시간이, 거기에는 물론 4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모두가 40시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가져가는 게 67시간까지 가져간 예가 있습니다. 60시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25시간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면 벌써 2.2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의욕이, 기본적으로,
박동식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박동식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만,
박동식위원
자체 내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천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말고 다른 데?
재우
허재우총무과장
2012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시간 도하고 같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공무원교육원만 최고가 25시간입니다.
여영국위원
어디요?
재우
허재우총무과장
농업기술원하고 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거창도립대학은 35시간, 남해전문대학은 30시간.
성계관위원장
누가 정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박동식위원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서도 제출해 주시고,
여영국위원
이미 연구를 해 놨으니까.
이천기위원
바로 주세요.
재우
허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경남무역 소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경남무역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영행정지원실장 김준간 총무부장 이병영 무역2부장 박건대 전시기획부장 전용수 국내유통부장 안병기
성계관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김일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김일군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며,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무역에 발령을 받아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준간 경영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안병기 국내유통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무역1부장과 무역3부장은 해외출장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유인물 경남무역의 이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임원 중에 비상임이사· 감사 있지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박동식위원
명단하고 경력사항 주시고, 그다음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에 따른 결과물 나왔지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결과물은 나왔잖아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 결과물을 주세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보니까 대표님. 농협에 계시다가 여기 대표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일하시기 힘 안 드십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힘은 좀 듭니다.
박동식위원
수산물 수출 품목별로 냉동오징어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징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박동식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이럴 때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이 앞에 장어하고 피조개 종류가 많이 나갔잖아요, 새조개하고? 지금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에 어떤 사장이 오셔 가지고 수익, 사장으로 경남무역에 앉으면 제일 처음 떨어지는 것이 수익입니다. 안정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명태를 해서 10억원 적자를 봤는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수산물 수출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징어 전공이 있고, 어패류 전공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오징어 외에는 과거 전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냉동오징어는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바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선주하고 바이어 한 사람 있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선주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외 바이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실적만 가져오는 거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 돈을 대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국외 바이어가 자기들이 자비로 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거지요. 중국의 바이어는 경남무역을 보고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경남무역에서 직접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직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이 앞에 장어도 그렇거든요. 장어도 가서 경남무역에서 실적만 사 오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대하게 부풀어지는 실적만 쌓고, 안에 내용물은 없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아까 CJ프레쉬웨이 같은 것도 지금 25억7,400만원을 금년도 10월부터 안 한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박동식위원
이 앞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공산품 그쪽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클레임 걸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 몇 % 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클레임 걸린 게 작년도는 6억8,000만원, 농산물 금년도는 1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올해는 적네요. 이것 일본 갑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딸기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파프리카가 3,100만원, 꽈리고추 1,100만원, 딸기 6,4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자체가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파프리카는 일본이고, 딸기는 동남아입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 장어 같은 것 많이 먹었잖아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장어는 저희들 수출을 안 합니다.
박동식위원
장어를 수출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에까지 했거든요. 실제로 실적 자체만 올리고, 직접 수산물, 예를 들어 통영에 수산물 공장이 있으면 그쪽에서 직거래하고, 실적만 가져와서 여기에서 올렸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 일이 있었나...
박동식위원
2000년도에 그런 사실이 많았습니다. 경남무역에서.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사장님! 지난해에 5억6,900만원 적자에서 올해는 그나마 적자가 아닌 1억5,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남무역에서 우리 경상남도 출연금 자본금 20억원 외에 지원 받은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보조로 받은 것은 제가 오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자본금 20억원 출연 외에는 없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20억원 중에서 49% 9억8,000만원.
조우성위원
20억원 중에서 9억8,000만원이 지원한 내용, 그 외에는 경남무역은 지원 받은 내용이 없다, 그 말씀이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조우성위원
제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이 무역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 소속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금년도 수출실적이 200%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 2011년 계획이 너무 방어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금년 봄에 사업계획 총회를 할 때, 이사회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방어적이지 않나 그런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영업을 하다 보면 사업목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 실적 비교 증가율 이런 것이 중요하고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당해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목표를 적게 잡는다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 내부로 추가목표를 더 할당해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드리고 치하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사업 초기 계획이 수요나 예측을 잘 하시는 것이 적어도 1년 앞으로 보는 것이니까 충분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다면 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수지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계획을 세울텐데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철저한 대비,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적극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한미FTA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문제이지 분명하게 한미FTA는 체결이 될텐데, 한·중간, 한·일간, 한·EU간, 각국과 맺어진 FTA를 통한 우리 경남무역이 앞으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주로 파프리카, 딸기, 단감, 꽈리고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오히려 EU 쪽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산세관하고 인증서도 교부 받았고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FTA를 통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이지만 또 FTA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중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FTA를 통해서 조금 제약을 받을 것이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묻는 것인데, 극히 거기에 대해서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직접 타격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파프리카 생산 농민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건데,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쭉 말씀해 주실 때, 경남무역의 이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자료를 참 잘 만드셔서 저희들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는, 긍정적으로 경남무역을 잘 홍보해 주는, 저희들 설득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을 쓸 때 고금리를 쓴다든지 또 자금이 필요한데, 제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본금을 좀 늘려달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남도에 제출해 봤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경남도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조우성위원
증액요청을 경남무역에서,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환담할 때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뭔가 공식적으로 제출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옳지 제출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해서, 던져보니까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지요! 뭔가 해 놓고, 거기에서 안 됐다, 이리 이리 해서 안 됐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좀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니까 자본금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얼마 정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제한이 있어야 우리가, 국장님 와 계시니까 우리도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일동웃음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수산물 수출의 거의 대다수를 냉동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주로 수출국이 중국이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김해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징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연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도, 포클랜드나 이쪽에서 주로 잡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무역에서 어떻게 수출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선단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국 바이어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분이 선단하고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국 바이어하고 해서 하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형편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떼이면 전부 우리 돈이 떼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경남무역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가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경남무역은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민은 상당히 어려운데 농협 직원들은 부유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논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경남무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것을 중개무역하면서 실적을 올렸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뭐냐 하면 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굴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되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다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굴 생산업체들이 자기 개인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도 우스개 소리로 굴 같은 경우에 유럽에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 선도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예?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선도금. 수산물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선도금이 나간 게 28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농산물 쪽이. 그것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산 쪽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마음은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남무역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사항인데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농산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딸기, 단감 같은 것은 국내에서 단일품목으로는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거제에 생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훈제까지 다해서 통조림으로 해서 FTA 통과 다해서 자력으로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뭐냐하면, 도에서 아무 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노” 하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생산업체들이.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기들 혼자서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영어권이니까 영어통역부터 해서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역이라든지 신용장이 왔다갔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제품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니까 그것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남무역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포클랜드 오징어 같은 것은 남의 동네에서 잡은 오징어를 중국에 파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영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게 안 맞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선단하고 중국 바이어하고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이것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산물 수출 바로, 돈 줄게 할 수 있나, 못 하거든요.
김해연위원
제가 왜 고민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그쪽에서는 어쨌든 한국을 믿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무역을 믿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상당히 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중국 같은 데 수출해서 단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실제는 유럽이나 미국 쪽을 뚫는 게 맞거든요. 고품질로 해서 뚫는 게 맞다고요. 일본이라든지.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경남무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단순 생산해서 단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 중심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무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보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김해연위원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개인이 수출하고 싶은데, 미국 바이어하고 행정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온 천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작에 찾아보시지!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경남 전체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통영도 많고.
김해연위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멀리 있는 것은 모르겠고, 거제 같은 경우 굴 수출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대일수산부터 해서 이런 회사들이 쭉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개인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하고 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애로사항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경남무역이 접근하면 우리 수수료를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적자 더 납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개인이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은 수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
김해연위원
자금지원이 아니고 행정적 지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아니면 어민들이 개인 회사가 미국시장을 뚫는다든지 유럽시장을 뚫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바이어 뚫는 그 말씀,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뚫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실은 그 코스라든지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어쨌든 경남무역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시장 같은 데.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서,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게 가장 맞다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리의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는데 우리 수산자원을 안 하고 외국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수산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장님! 작년에 5억5,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5억6,9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5억6,900만원이 적자나면 그것은 자본잠식입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아까 자본금 말씀드린 20억원, 원래 30억원 도에서 출자해서 도에 49% 다른 데서 해서 30억원 출자해서 명태 때문에 10억원하고 그리고 작년에 5억원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자본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면 14억원밖에 안 되는데,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벌어놓은 게 있거든요.
성계관위원장
언제 벌었단 말입니까? 작년에 적자나고 난 이후에?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 전에 벌어놓은 게 15억원 정도 돼서 35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5억7,000만원 까먹고 지금 출자한 자본금은 20억원, 우리가 벌어서 한 게 10억원 정도 해서 30억원 정도 있는 거죠.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출자한 자본금 20억원이고 벌어놓은, 지금 저축되어 있는 게 10억원 정도 있다. 15억 벌은 데서 5억 몇 천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작년에 적자 본 걸 올해 잘하면 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파프리카 생산이 작년 수준으로 된다면 1억5,0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5억6,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한꺼번에 만회는 못 한다 그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성계관위원장
다른 부분에,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출을 생각하려면, 길을 크게 보고 틔우려면 인적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수산 쪽에 부장 한 사람, 여자 직원 한 사람 둘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하려면 전문가를 영입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부장, 직원 둘이 앉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바이어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 외국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박 부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바쁘고.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본금 증자를 한다면 100억원쯤 되면 수입이 얼마나 날 거 같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 20억원, 저희들이 벌어놓은 잉여금 10억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50억원을 차입합니다.
성계관위원장
50억원을 차입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차입하고 은행에서 24억원을 차입하고 해서 약 104억원 가지고 조달해서 농가 선급금으로 27억원, 정기예금 이런 식이거든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aT에서 차입하는 담보입니다, 담보.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라든지 aT에서 차입하는 것은 이자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80억원을 더 주면 74억원 이것만, 저희들이 자본금을 갚아버려도 무이자 자금운용이 되니까 그만한 이자가 남는 거죠.
성계관위원장
장사는 안 그렇습니다. 장사는 남의 돈 차입해서 이자 계산하고 해서 남겨야 그래야 장사지 내 자본을 가지고 다하면, 이자 주는 돈 그거 안 남겠나 생각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80억원을 보조해 주면, 작년 연말 기준해서 차입을 다 갚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만 갚고 반은 가지고 물량확대를 해 나가야 되죠.
성계관위원장
농사 27억원 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선급금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재배농가에다가 미리 돈을 준다 이 말이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선도금을 주는 겁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도 선도금을 안 주면 되지가 않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산도 선도금을 줍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다 줍니다.
성계관위원장
오징어 얼마 잡아올테니까 돈 좀 줘 이렇게 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거 말고요. 아까 굴 같은 경우 국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선도금을 달라고 합니다. 자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성계관위원장
명태 잘못해서 10억원 떼인 분은 사장님이 아니지요? 앞에 사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몇 분 더 앞에,
성계관위원장
그분은 누굽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무 책임도 없이 잠깐 사장 자리에 와 앉았다가 돈 떼먹고 가버렸구나!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고생은 했더라고요.
성계관위원장
표면상 나타나는 고생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 채우고 그랬구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좀 냉정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전체 직원이 전문직까지 해서 22명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까지 해서 23명인데, 23명이 어쨌든 무역과 관련해서 전체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무역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난 상황이거든요. 인건비도 해결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치열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는데 이런 게 없어서 우리는 못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남무역의 존재 목적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수산물, 농산물 같은 것을 세계시장에 내놓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소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판로를 개척해 주고. 국내시장 판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외국시장으로 당기는 건데. 물론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파산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다,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어서 외국에 팔아봤자 한 놈 살 놈 없다 하면 파산해야 되는 거고,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몰아내고 치열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려울수록. 그럴 때 사실은 평가 받는 거지, 안정된 조건에서 모든 조건 다 갖다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수산물 담당이 두 분 계시다 했지 않습니까. 부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계신 모양인데, 두 분이 하는 일이라고는 남하는데 중간에서 끼어서 하는 그것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1년 내도록 계산이 안 나오는 사항이죠.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든 뭐 했든 결과들이 쭉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원칙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아닙니다” 소리는 절대 못하겠고, 현실은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이해를 좀... 실컷 경남무역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이해를 안 해 주시고.
김해연위원
이해는 쭉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물론 사장님께 단시간 내에 직원들하고 변화해라 이런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남무역이라는 형태로, 주식회사로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의 관료적 생각이나 행태 갖고는 무역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입하기 위해서 쭉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무역이 다 있죠, 출자·출연기관이?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타 도에서 경남무역을 본받아서 만들었다가 거의 문을 다 닫고 제가 알기로만 경북통상만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경북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작년에 충남하고 제주도 같은 데서도 여기에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하고 경쟁이 되고,
일동웃음
이천기위원
경북은 잘 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경북통상은 그야말로 말아먹어서 곧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일동웃음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도 앞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처럼 환율이라든지 클레임 이런 거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경남무역이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천기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 생긴 겁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모범사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모범사례입니다.
이천기위원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만. 영업품목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경남의 특산물 같은 것이 참외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품목확대라든지,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큰 것만 내놔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쭉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천기위원
몇 가지나, 많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파프리카, 딸기, 꽈리고추, 양배추, 배추, 깐마늘, 새송이, 팽이버섯, 오이, 가지, 메론... 이 한 장 넘어가고 두 장까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경남 전체에 웬만한 알려진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다 하고 있는데, 메론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도 경남에 없어요. 조금 조금씩 다 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양파가 파동이 났다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 그게 경남무역의 존재이유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바이어들은 벌써 값 보고 안 삽니다. 가격이 살 올라갈라 하면 저희들이 달라하면 가격책정해서 주고 하는데 바이어들이 앉아서 우리를 딱 갖고 놉니다.
이천기위원
경남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합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성계관위원장
다 하는데 농민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남무역이 손실이 생겨도 농민을 위해서 양파를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못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안 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성계관위원장
자본출자한 기관에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간에 5년 동안 6억9,000만원을 배당을 해 드렸고요, 그 뒤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총 6억9,000만원을 가지고 갈라붙였습니까? 우리 경남도에만 6억9,000만원?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죠.
성계관위원장
총 금액이 6억9,000만원입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몇 년 동안.
성계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좀 까칠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경남무역이 2011년도에서, 물론 중간 오파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역이니까 중간 오파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출이 보통 많아야 370억원되다가 금년에 600억원 늘었다는 것은 중간 오파상의 역할이 많이 컸겠지요.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기록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러한 말씀 좀 드리고, 아까 경남무역 임원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일반 평이사, 감사는 주총에서 뽑네요?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조우성위원
주총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어디에서 선임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도 주총에서 합니다.
조우성위원
대표이사는 경남도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주총에서 합니다.
조우성위원
주총에서는 정관에 임기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3월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3년 임기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조우성위원
주총에서 줄였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조우성위원
경남도의 외압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우성위원
그러면 현재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3년 3월까지입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정관 개정 이후에,
조우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간이 지났지만 언론에서 경남무역의 대표이사가 임기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총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사장님! 경영평가에 나온 거 봤죠?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박동식위원
보니까, 사장님이 농협 출신이 되다 보니까 농업 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수산물 수출 실적은 쳐다보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 쪽도 고려를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부분에 직접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농업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수산물이 상당히 그거하거든요, 우리 경남에. 이 분야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일군
김일군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도 파프리카, 딸기, 단감에 의존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해연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수산물 쪽에 앞으로, 한국은 수산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진전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경영을 어느 정도 혁신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농업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데, 수산물도, 이 분야에도 한번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 싶고,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연희위원
아니요.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해경위원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사장님이 하도 어렵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