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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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바탕으로 335만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남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경남도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작위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가 경남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수립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고 또한 SOC사업이 토목·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경남도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당면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1년간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다 설명하시기보다는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순으로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위원님들 한 과 한 과 감사를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과별로 하면,

공영윤위원장

질의를 과별로 하시렵니까?

이흥범위원

하다보면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아! 다 하고 들으려고 하면 그렇겠네요. 우리 공무원들 감사 마치고 또 부서에 일 보실 분들은 가고...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별로 하시고 나중에 과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우리 과장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질의를 하실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련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경남에 산업단지 현황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있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10년 이상 된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길종 위원님이 산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농공단지에 관련된 자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서 위원님들 전체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고르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도 나중에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질의 중에 과별 넘어갈 때 또 자료요구하실 때 다른 부서의 자료도 첨부해서 요구해 주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 놓은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해서요. 다른 부서에 폐천부지 관련한 폐천부지 대장 좀 주시고,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통장 사본 좀 가지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물론 나중에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창원시 등 7개 시군에 도서개발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서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이 요즘은 또 모자이크도, 보니까 여기에 모자이크 다 붙여놓았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모자이크 형태로, 섬이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에,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도서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금년도 분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저희들 자료 중에 기 제출된 자료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내용들이 책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270페이지에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이걸 참고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자료도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제출되어 있다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86페이지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윤위원장

286페이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온천개발 관련해서 옥수온천개발 있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옥수온천요?

하학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희진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경전철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간 780억원의 MRG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시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아마 기타 다른 시군에도, 전국 어디를 봐도 민자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MRG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자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련근거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4년도 감사원 자료를 봐도 도시기본계획상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던 기타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다라는 감사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2020년 우리 경남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만 추정을 해도 411만명으로 나오고, 반면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12만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약 100만명 정도 갭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수요 예측의 어떤 기본 서류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 자료들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은 저보다는 또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도시가 목표 연도에 얼마만큼 인구가 도달하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기본계획은 점차 얼마가 될 것인가도 가장 중요하지만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도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인구를, 도시발전은 또 어쩌면 얼마 정도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혀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도시의 발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산술방법 자체가, 차등급수라든지 비례급수라든지 이런 또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이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 기본계획 권한이 넘어오기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모든 것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본계획이 넘어온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건데, 제가 승인권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시장·군수의 욕심에 의해서 그럴 경우가, 소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어차피 시군에서 다 만들어지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입안자가 시장·군수입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인정하고 허가하는 결재라인은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결재라인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은 최초에 수립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저희들 도는 제가 알기로, 시는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희진위원

과장님, 정리를 좀 해 나갑시다. 어떻든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법정서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에도 모든 수요 예측이나 그 자료로써 이것이 활용이 되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활용이,

명희진위원

민간에도 이 자료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요 예측도 하고 교통량도 분석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제 사실과는 큰 차이가 나고 과다계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이후에 많은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거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KDI에서도 그 산하기관으로 공공투자부문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를 좀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센터를 우리 도 단위에서도 한번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로는 아마 중앙정부에 어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도, 내년부터 이런 도시계획만 별도로 취급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어떠한 그런 조직이 우리 도에 도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좀 나눠서라도 그 부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만 중점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중점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속칭 이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을 도에 설치하고 거기에 맞는 민간하고의 어떠한 협약된 그런 형태의, 민간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고민해 본 바가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승인이 난 자료는 아닙니다만 2009년도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전체적으로 향후에 경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2020계획하고의 인구편차 비율이 약 20만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똑같이 나름대로 자연 성장 예측, 그리고 사회적 성장 예측을 고려해서 계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정책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은 2020을 목표 연도로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법령상에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보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본계획을 설치해 놓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보완, 수정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보완, 수정해서 인구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거제 같은 식으로 갑자기 거가대교가 나므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치를 맞춰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정한 오차범위는 맞춰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측정 방식에 있어서 좀 많은 차이 그다음에 이익을 고려한 어떤 집단의 또 요구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정책단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과거에는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도지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보완, 수정하는데도 그만큼 저희들이 노하우도 갖추지도 못 했고,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자인을 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차급수법이라든지 등비급수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치 산정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 중에서 구태여 가장 높은 산식을 시장·군수들은 채택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산식을 평균이나, 애버리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최하위로 가든지,

명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런 규제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내용적인 이해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세가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고 시의 세금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고통들을 충분히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아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으로 제출되어 있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안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국토해양부 안이지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꼭 제출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참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계획시설이 들어서면 가장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놓은 건데 그것이 자칫 개인의 땅 소유주로 봐서는 상당히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종원위원

재산권 침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한번씩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또 회오리를 많이 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구자료 287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18개 시군에 걸쳐서 162㎢ 같으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도 보니까 약 19조원,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되는 것이 보니까 약 65% 정도 되네요, 비율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106㎢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 또 다른 개발행위 모든 것이 규제를 받죠? 금지가 되는 그런 사항에 가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불이익을 갖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야 이사를 한다든지 또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아마 이 사안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정책적으로 10년 이상 시행치 않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우리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주들이 어떻습니까? 매수청구를 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부 응하고는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일부 응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응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봐서는 매수청구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좀 소극적인 이런,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법령상에 54개 시설입니다. 그 시설 중에는 도로도 있지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가 대부분 많이 작용하겠지만 공원 같이 실제로 쓰지 않는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도로를 중점적으로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땅에 도로가,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국가에서 땅을 사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일부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청구권 도입제도도 시행을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황종원위원

과장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도 지금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는 분들이 극히 일부란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 하지는 않습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그게 왜 그런지 본질을 아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게 결국은 보상가 자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현 시가하고 비교를 하면 적게는 50% 정도 많게는 70~80% 정도, 원하는 보상가가 지급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어쩌면 또 이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도로가 공사가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이 되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감정가격에 의한 도로사업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떠한 A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개통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도로를 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에 의할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고시된 가격이나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놓은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도 매수청구에 잘 안 응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게 좀 사실 많이 차지를 합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면 실효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현실에 맞는 보상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계획된 부지만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보면 토지가 그 지번 상에도, 도상을 놓고 보면 편입되는 토지 이외에 또 자투리땅들이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다시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하면 이 매수청구 제도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올해까지 도비 974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게 보니까 도로정비사업 위주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비도 포함되고 일부 개설도 있고 다 함께 포함된 겁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리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17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지원받았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17억원.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17억원 이 예산으로 해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국의 도로연장에 맞춰서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국고로 책정된...

황종원위원

배정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나눠서 배정해 주다보니까,

황종원위원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에는 아쉽게도 17억원밖에 안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사항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 이 자체를 해제를 해서라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서 묶어만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한번 도시계획 묶어놓으면 평생을 갔는데 지금은 고시를 했더라도 결정고시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 사업을 못하면 자동으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기가 도래를 못해서 일몰은,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쉽게도 국가에서 법으로 10년 정도 했으면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황종원위원

시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방금 이야기 나오던 것을 바로 물어봅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래된 것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도래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없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 법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법 시행 이후는 없는데, 법이 소급되지는 않는데 지금 법 시행을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법 시행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약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시한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사실은 못 받습니다.

이흥범위원

2003년, 2004년도 됐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1억600여만㎡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압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흥범위원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몰제를 시행하겠다고 법을 만든 지가 지금 이제 약 6,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경남도에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간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을 해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너무 오랫동안 무리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국가가 침해한다 이래서 도입한 내용이 매수청구권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요즘 도로가 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을 주는 것 같으면 현시가 위주로 해서 보상을 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심지어 어떤 데는 실시가보다도 더 많이 주는 경향들이 더러 있어요. 요즘 민원에 의해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많이 주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유독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다른 정책은 시가 위주로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매수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시책이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일률성이 없고. 이 금액은, 사기 싫어서 억지로 사는 것은 공시지가로 주고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실시가로 주고, 이거 안 맞죠? 매수청구하는 금액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할 경우에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매수청구제도가 있는데 하천법에 의한 매수청구제도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하천계획이나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려고 하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선을 그었는데 국가가 사려고 하니까 너무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매수청구에 당할 입장 같으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법을 이렇게 입법할 때는.

이흥범위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당연하게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될 것인데 빨리 안 되니까 매수를 청구하는 사람보다도 필요 없는 도로를 그어놓고 사유재산 침해만 하니까 너희가 사라 이런 식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매수청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 한 사람의, 땅에 편입되는 주민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체 주민이 또 일부 주민이 생각할 때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없다면 도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선을 없는 것을 그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흥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편을 들어서 꼭 말씀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답 드리기가,

이흥범위원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달라고 한 것은, 그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왜! 보상을 많이 주니까. 내 집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제대로 도로도 없는데 넣어 달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이미 계획해 놓은 도시계획도로를 매수청구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준다 말입니다. 왜 매수청구하는 것은 감정사를 붙여서 감정을 안 하고, 그것은 왜 그럽니까? 모든 것 매수청구하는 것을, 2개 감정사 붙여서 거기에서 평균금액 나온 것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앞의 앞의 정부부터 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하는 것만큼은 국가가 고시해 놓은 공시지가대로 줘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 금액보다 훨씬 적은데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구율이 작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라는 자체의 만들어놨던 법령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는 땅이 도로에 편입돼서 1,000평을 매수를 해야 되면, 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편입된 부지의 땅은 가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000원이라는 땅을 마음대로 1,000원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1만㎡ 사야 되는데 1,000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국가에 1,000만원 주십시오, 1만㎡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것은 땅값이 비싸니까 더 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지,

이흥범위원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건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주 극소수잖아요. 지금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1억600만㎡ 중 매수청구 올해 들어온 것이,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얼마죠? 매수청구 2만1,000㎡, 48억원 지금 줬네요, 1만9,000㎡. 1억600만㎡ 중에 매수청구 들어와서 매수한 것이 1만9,000㎡입니다. 약 1억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아, 아니죠, 얼마 분의...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흥범위원

대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대지 말고는 아예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를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아직...

이흥범위원

대지에 한해서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매수청구하는 것도 청구 들어오는데 대해서 감정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큼은 국가가 그렇게 정해놓은 공시지가로 주라는 관련규정을 만들어놨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마지막 보상할 때는 일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되게 되면 개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에 평가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매수청구는 현 상태에서 그 대지면 그 대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을 어떠한 공시제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해 놓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많이 편차가 안 난다는 얘기지, 보상을 줄 당시에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규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평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매수청구되는 땅하고 일반적으로 개발되는 땅하고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됨으로써 그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은 평가입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 주로 보는 것 같으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매수청구지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겁니다.

이흥범위원

그렇다 보니까 매수청구를, 심지어 어떻느냐 하면 매수청구 들어오는 대지를 매수청구해서 매수를 하고도 옆에 있는 대지는 또, 어떤 예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 한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데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은 저 외지에 있는 사람의 토지였어요. 이 사람이 매수청구를 요구하고 여기도 요구했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은 금액이 적다보니까 자기 금액을 달라고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내 땅 매수만 해 달라. 그러니까 그 땅만 매수하고 지금 벌써 약 5〜6년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의 사람들은 도시계획시설도 하지 않고 매수 금액도 적게 주고 이러니까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마산지역에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정고시한 지는 ’91년도에 했습니다. 딱 20년 됐네요. 그런데 아직도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는데 도시계획시설 말고 도시계획도로로써 땅을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의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데이터 있거든요. 20년 이상 된, 다른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 말고 도시계획도로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나 있는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궁극적으로 최종목표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인데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시장·군수고 보상을 줘야 될 사람도 시장·군수고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국고를 일부 투자할 뿐이지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그어놓은 사람도 시장·군수고 그렇다보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개입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지구나 또는 시설이라든지 결정하는...

이흥범위원

예, 됐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도시과에서 사실은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간 해 주는 것이 경남도내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이흥범위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다 합니다.

이흥범위원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미약하면서 거의 2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지시킬 것은 해지시키고, 지금 법이 이런 정부가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호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년 일몰제를 택했다 말입니다. 그 법 한 지는 이제 7〜8년밖에 안 되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2000년 7월 1일이니까 이제 10년,

이흥범위원

2000년 7월 1일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11년 지났습니다.

이흥범위원

좌우지간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나온 법이니까, 2000년 얼마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 1일입니다.

이흥범위원

7월 1일부로 나왔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래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다른 시설은 놔두고, 공원하고 하천 들어가는 이런 것은 놔두고, 근래에도 하천 잘못돼서 민원 들어오는 것 많이 있던데,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시군별로 파악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해지시킬 것은 해지시키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권자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데,

이흥범위원

시장·군수지만 도에서 권고를 해서 내려야죠, 이런 것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권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입안자한테 결정자가 이렇게 바꾸라는 것은 못합니다. 입안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결정권한, 입안권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도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상급기관일 뿐이지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입안자는 시장·군수고 지금 이흥범 위원님은 우리 경남 전체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책수립 부분 자체를 도가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권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우리도 그런, 도가 예산지원의 권한이라든지 결정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도가 또 경상남도 전체의, 당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자니까 권고하는 선에서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죠.

이흥범위원

그것을 시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이런 내용이 이러니까 이것을 빨리, 되도록 민원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시비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선 시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제가 시의원 할 때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도가 이것을 정리하고 시군한테 하고 도는 실질적으로 시군한테 이것을 처리하라는 권한보다는 정부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소대책에 대한 건의는 우리 도가 공식적으로 정부에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군에는 권고하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합시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11년 전국에 400억원이 더 국고지원이 됐는데 우리 도에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7억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경제규모나 사람 이런 분야를 보는 것 같으면 서울, 경기 다음이 경남입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약 3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크기는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400억원의 예산 중에 17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10%도 안 내려오고 약 4% 정도 내려 왔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땅값하고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도가 노력하는 것 같으면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분야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라 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 관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약 28년째입니다. 28년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저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게 엉뚱하게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산업경향이 농업화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축산업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 내지는, 농업 내지는 축산업을 위주로 했는데 그 당시 목장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축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돼지 기르는 축사도 있지만 소를 기르는 축사들이 많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FTA니 뭐니 해서 사실 축산업이 거의 안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축산업이 사양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해서 지은 축사들이 지금 소는 안 먹이고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축사 다른 것 사용하는 사람 무조건 벌금 매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소는 안 먹이고 축사는 덩그렇게 100평, 200평 지어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 관리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라는 자체가 만들 때는 그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상당기간이 도래됐고 또 잘 아시는 바대로 광역도시 외에는 사실상 해제를 다 했습니다. 창원권이라든지 진주권이라든지 일부 해제가, 우리 지역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해제가 많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광역도시나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창원권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팽창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것을 묶었다고도 뒤집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거기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규제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불편을 준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라는 법 자체가 전국을 또는 일정한 도시를 벨트를 묶어놓은 그 자체가 더 이득을 많이 보는 주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저희들로서도 일부는 해제가 좀 되어주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해제의,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행정적으로나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때 과감하게 저희들도 해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어떠한 부분을 저희들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가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가구당, 그 당시 있었던 가구에 지금 60만원씩 지원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대폭 확대한다든지 또는 금년에 창원시에 일부 돈을 약 5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도로를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도 일부 도로를 좀 닦아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소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코끼리 비스킷 비슷해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농업이 주류를 이룰 때 축사를 지었던 건물을 지금 농업을 안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린벨트 내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사로써 그대로 아무 사용 없이, 축사를 안 하는데 소가 있었던 축사가 아무 사용 없이 그냥 들이나 산에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짓다보니까 건물은 멀쩡한데 뜯어내버리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산업이 발달되니까 창고니 뭐니 이런 것, 그런 것을 보고 임대를 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임대를 해 주려고 하니까, 돈은 좀 많이 주려고 하지 하니까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다보니까 주고 주고 이렇게 해서 축사를 전부 다 임대를 주는 경향이 돼서 그린벨트 내에 축사 하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었고 지금도 굉장히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공장을 짓도록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존 있던 시설을 개보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살기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는 시설은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증축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축사로써 하던 것을 용도를 바꿔서 창고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허용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데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상당히 많이 미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이흥범위원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들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경찰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벌금내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번성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 축사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뜯어내버리는 것 내지는 그대로 무용지물로 그렇게, 보기 싫게 흉하게 놔두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되지 않으면 관리도 안 합니다, 건물 주인이. 아무 희소가치가 없는데 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슬레이트가 쭈그러져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편으로, 농가창고로 쓴다든지 어떤 방편으로 쓴다든지 쓸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이 20년, 30년째 다 돼가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보면 건물은 다 좋아요. 뼈대 뭐,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죄송한데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흥범위원

예,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그린벨트 내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철거비용을 줘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시킨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대로 주민들한테 너희 축사 지었으니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대로 축사로 써라. 소 안 먹이는데 무슨 축사로 씁니까. 지금 소 먹여가지고 타산이 나옵니까. 지금도 FTA 반대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행정에서 고지를 해 주고 계도를 해 주는 그것이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린벨트를,

이흥범위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대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잠시만요, 김성규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하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연기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연기되는 부분에 대한 정해진 기간이, 연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 연기사유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사업장별,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내 자전거도로와 연동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일부를 받았는데, 지금 자전거 타자고 열심히 정책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렇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2,013건이 났어요. 이것이 경남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입니다. 2,013건이 났는데 여기에 따르는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4곳이 들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라고는 많이 하는데 자전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굉장히 소홀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가면 분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엽위원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자전거 82만114대가 보유대수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지금 6만4,036 해서 7.8%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다 좀 상세하게 저는, 아직까지 집행부들이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활성화법률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자동차주차장을 설치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5%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근거해서도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상 안 지키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별개로 들이면서 도로를 훼손해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사태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택지개발을 한 곳의 주차장 설치현황을 자료로 다시 더 주시고, 이것에 보면 너무나 미비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부서간 협의할 때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주셔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법률을 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자전거 도로대장 잘 작성하고 계신다고 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시군에서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시군에서 작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법률이행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 자료 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종류가 다양하죠. 공원, 도로 할 것 없이 다양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시설별 시설 결정된 시기를 자료를 창원에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70년대 시설 결정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집행하고 있는 곳들이 제법 나와요.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법률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입니까. 이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된 시점에 의해서 연수를 그때부터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 20년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 광역시나 시도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도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계도하고 정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과감하게 지정을 해제하는 것, 시설 결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고 이것이 법률에 근거해서만 20년 안 됐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정연도를 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단지, 좀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이종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황종원 위원께서 건의를 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이런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현재 3억원이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주차장 부분까지 각 시군별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관계는, 사실 입안자가 해 오지 않은 것을 우리 결정자가 이것은 20년간 안 했으니까 해제해라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의하시면 되죠. 협의를 하셔서 의지를 보이시라는 것이구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내년 되면 김해시도 해당됩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협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김해시도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시장·군수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자꾸 규제하는 상태로 가면 더 협의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50만 이상 되면 모든 권한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권한과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입안 결정권한이 다 넘어가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올 12월 31일부로 다 넘어갑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확정이 돼야 되니까.

이종엽위원

도시관리계획의 승인권한문제와 연동도 있고 한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50만 넘어가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도단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부터 결정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과에 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또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하시고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죠.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참, 창원, 김해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창원도 김해도 해결은 같이 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내년에 넘어가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김해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270페이지 산업단지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산업단지현황에 보니까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약 158개 정도.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올해 공사기간이 끝난 곳도 있고 차후에 끝나는 곳도 있는데, 공사기간이 올해인 것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35곳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에서 산업단지가 대부분 조선기자재공장, 물류공장. 비슷한 공장들이 주로 자료를 보니까 이루는데, 올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이 공기연장이 기간 안에 거의 끝나집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올해 조성한 것이 올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곳들이 대부분 올해 다 끝나집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해 대부분 안 끝나지더라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개발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말씀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저께 수요일 국토해양부에 가서 우리 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도는 산업단지가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분양이 된다면, 분양하는 것이 99%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도의 분양률이. 그리고 시행 중인 것도 분양률이 큰 산업단지 7개를 뽑아보니까 약 70%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엄청나게 저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도가.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전국의 1/5을 저희 도에서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니까 중앙에서 50% 잘라와라. 그래서 저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담당과장하고, 국토해양부의. 50% 못 깎는다. 1㎡도 우리는 뒤로 못 물러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업단지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남을 찾는데 너희가 왜 발목을 잡느냐? 그런 식으로 논란을 해서 경남만 예외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갈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개발 지연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고를 지원해서 공사기간이 정해진 것도 대부분 이월되듯이 자기들 사업을 투자하다보니까 보상 같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법상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시가 되고 나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고 나서 땅을 사면 고시됨과 동시에 땅값이 2배 내지 3배로 뜁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에 대한 이런 가치 수용이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1년 정도 평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산업단지가 자료에 보니까 많은데 올해 전에, 2010년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기간이 끝난 것은 지금 공기연장한 곳이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공기연장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에 2010년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끝날 것인데 이것이 보통 보면, 12월말이 보통 준공일이 되면,

이길종위원

맞나 안 맞나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사업기간이 없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공사가 다 끝나고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공사가 끝난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마지막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사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2011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35곳이 있는데 이 5곳이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장할 곳이 많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거의 연장할 곳이 많습니다.

이길종위원

많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연기가 됩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산업단지는 조성하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제에 청포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청포산업단지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기간을 받아놓고 지금 삽질 한번 안 했어요. 삽질 한번 안 해놓고 거의 30만평을 조성하는데 20만평은 육지부고 10만평은 해수부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삽질 한번 안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산업단지라든지 공유수면매립권이라든지 허가를 줄 때 물론 법정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주겠지만, 그것이 실제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라든가 능력이 되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권을 주다보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고 계속 공기연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허가권까지 여기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챙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일반산업단지 만든다는 이유로 허가는 많이 내놓고 실제 가보면 공사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35곳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곳이 몇 %이고 한번도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가 당초에 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 원대한 꿈을 안고 했겠지만 중간에 보상도 안 되고 또 PF자금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도 같이 입장이 다르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청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하나를 허가가 났던 것을 취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2개를 11월말에 청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부분 보면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3년이면 3년 기간 동안 할 여력이 없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일 경우, 그것이 보면 법상 용지보상 30%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도 할 예정이고, 문제는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후유증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 지역에 산업단지 들어올 것이라고 봐서 상당히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주민들이 부풀어있는데 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땅값이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청포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할 소리로 공사를 하나도 안 한 곳은 그 사업지구가 손실을 입든지 말든지 조건에 안 맞으면 허가 취소시키면 됩니다. 원상회복이 되니까. 원상복구가 되니까. 그러나 일정 부분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상복구가 우선이죠.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난감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가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 비근한 예가 거제도 있는 신우조선이었죠. 수년 동안 방치하다가 물론 지금은 임자를 찾아갔지만 계속 사업자가 돈 이 없으니까 하다가 황폐화시켜놓고 4년, 5년 동안 계속 놔두는 거예요. 만약 임자가 안 나타났으면 그것은 경상남도가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이 들지 1,000억원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산업단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내 줄 때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5곳, 현재 올해에 완공될 공사기간이 끝나는 35곳도 충분하게 점검하셔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 곳은 공기연장을 무조건 시켜줄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몇십 군데다 무조건 산단만 내주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 맞다. 올해 분명히 점검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 현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이 현황이 아니고 올해에 공사 사업기간이 끝난 부분에서 35곳에 대해서 사업진행도하고 진행사항하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지금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면 시장이 시행자를 하는데도 2001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된 사업장이 있고 또 (주)포스텍에서 하는 것도 2002년도 해서 지금 약 10년 정도 걸리고 또 조합에서 하는 것도 보통 오래 된 것은 2004년부터 되는 곳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99년도, ’94년도 이렇게 착공을 해도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LH공사 부분은 대부분 양산 물금지구입니다. 그것은 전체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미준공상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준공은...

김성규위원

양산 물금도 있고 진영도 있고 그 나머지도 2001년도에서 2011년도면 10년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공기업에서 최고 기간을 많이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걸리는데 대한 도의 대책이나 지도·감독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는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투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얽혀있습니다.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이었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강제성을 띠어서 예를 들어 다른 방법의 행정행위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모인 것이 조합이거든요.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수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시행자나 아니면 시공자 측에서 어떤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끌고 가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연기신청서가 반드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하면 그 연기신청서에 의해서 1회인가 2회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 방침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런 규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 연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준공이 될 당시,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은 도시개발법 이전에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던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환지관계 때문에 얽혀서, 지역주민 때문에 조금 연기해 준 적이 있고,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도 도의 소관 업무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 세부적인 규칙이나 세부지침을 좀 만드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가장 애매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LH에서 한다고 하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년 3월까지 LH에서 하겠다는 이런 신청서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넣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는 배제되고 방법이 약 2〜3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우리 도 같으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김해시에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해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반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오랫동안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빨리 해서 빨리 끝내주는 것이 맞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볼 때, 제가 왜 짚었느냐 하면 LH에서는 너무나 크다보니까 한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들 안대로 끌고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정확하게 3월까지 실시계획승인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정연한이라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절대적으로 자동 소멸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연기가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꼭 아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날짜가 3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연기를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와 동시에 제2안이나 3안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절차를 밟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지구 내덕지구하고 장유 신문, 신문1지구하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민원을 보완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김해시에.

김성규위원

보완하도록 요구만 해 놨는데 중간점검은 안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요구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결과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결과가 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덕지구는 내덕마을 자체가 침수가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잘 하셔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신문1지구도 잘 챙기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횟수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운영을 한 결과물, 결과물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124건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운영 자체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기업인들이 왔을 때 첫째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요원들이 지구별로 나눠서 오면 바로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 참고적으로 거의 약 30〜50명 기업인이 매일 옵니다. 그런 분들이 참고도 하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방법도 연구하고 또 어떠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또는 용역업체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답변을...

김성규위원

어쨌든 인허가절차 간소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환경, 교통 이런 데 대한 서로간의 자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묻는 것이 이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투자의향서를 받아놓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를 사후에 받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투자의향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싶은데 거기가 산업단지로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 안 하셔도 투자의향단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그 대신 투자의향을 받아봤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사무실에 보통 방문을 하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입지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투자의향서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는데 투자의향서대로 만약 실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산업단지개발에 내가 어떻게 자금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다는 것이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되어질 때 한번씩 점검하는 과정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를 1년에 한두 번씩 저희들이 점검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투자의향서만 그냥 들어와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가 돈을 끌어댈 역량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은행에 PF자금을 줄 수 있는가까지도 지금은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김성규위원

바로 그거에요. 반드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이나 등등 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주어진 권한을, 그 임무를, 1년에 한두 번은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은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균형발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도시화율이 85%라고 했습니다. 85%가 다 도시에 산다는 얘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하고 의지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성장촉진지구 고시 이런 부분도 이거 가지고 몇 년 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재원조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걸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지역이 지구가 되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공장에 들어서는 것은 공장에 다 세제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 그런 것 때문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하학열위원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재원조달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도시화율이 많냐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면 사실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지구 지정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만약 기업에서 사람들이 종일 근무를 한다. 근무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그 지역의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왜 집을 못 짓느냐! 그러면 집을 짓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택을 짓습니까? 집단 공동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이 와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층 이상 못 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기업체 직원들이 만약 1,000명이 있으면 약 1/5 정도만 그 지역에 살지 4/5는 전부 다 도시에서 출퇴근 한다 말입니다. 요즘은 도로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지역에, 고성지역이든 어떤 지역에 왔다. 기업유치를 해서 하더라 해도...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만큼의 주거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습니까? 투자를 못 합니다. 왜 투자 못 합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3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이 없어요. 이런 것을 딱 묶어놓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라는 자체가 도시가 하나 생성되고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학교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2종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만 들어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첫째,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가 어떤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공장이 들어서든지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가고 이런, 서로 분리해서 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각 지구마다. 또 그 지역마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또 그걸 시장·군수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우리 도에서 다 커트하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2종 주거단지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2종 주거지역?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구단위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군 단위도 읍지역이 있고 면지역이 있거든요. 읍지역을 빼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과거의 도시계획법,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거의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던 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요. 도시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지구로는, 일반 시골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2종 주거지역 구성 비율이 우리 경상남도에 면지역하고요, 도시지역은 빼고. 구분해서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얼마만큼 면적이 되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부동산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것 조장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순수하게 와서 아! 이 지역은 집을 지어도 되겠다 하는 지역은 좀 풀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왔던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와서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고성지역에도 삼강MNT, 혁신기업, 혁신기업이 2,000명이고 삼강MNT 1,500명입니다. 출퇴근하는 차 2/3가 전부 외지로 다 나가요. 마산지역, 통영지역. 고성지역에 1/3밖에 안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슬레이트 그런 집에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 헐값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지요. 그걸 과장님께서 정책으로 반영을 좀 시키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하실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산지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것, 초과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15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해서 저희들 사실 지적을 좀 받았었는데, 그러면 산에 안 가면 앞으로 다 논밭에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되면 땅값이 많이 뛰기 때문에 산단을 유치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5m 이상이라도 꼭 설치해야 될 지구 같으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공법이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저는 이 문제와, 이렇게 산지 같은 데를 절·성토를 하면서 수직높이가 높은 부분에 하다보면 조성원가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이걸 조성하다보면 이번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정촌산업단지처럼 사면이 과다법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 지금 전 단계는 일단 우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득한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촌산단에 발생한 부분들을 보면 일부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용한 땅의 15% 정도가 못 쓰는 이런 것이 사면으로써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 보다 면밀하게 심의를 해서 토지 수용자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에 조치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하나, 15m 넘는 것은 감사원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15m 밑으로 낮추라고 하고 땅을 줄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새 사장이 바뀌고 나서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의 의견이 접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고생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마무리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발생한 것은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향후에, 지금 경상남도에 산업용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차등분양을 할 것이니까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가격적으로 차등분양하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의과정에 만전을 좀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형사소송 민간인들하고 했던 소송과 관련된 건수가 있나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조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몇 건 정도...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2건을 했는데 다 승소를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부 승소를 한 것이 있고요. 하나는 승고 했고 하나는 일부 승소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합의제로, 법원에서 중재조정을 해서 하동에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공영윤위원장

도시건설방재국 전 과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확정 판결났던 것하고 승소, 패소 관계라든지 자료들을 오후에 다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사하고 관계된 것은 방금 그거였고요.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꼭 그렇게 다 가서, 이게 행정소송을 가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끝까지 가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만일 패소를 했을 때 배상부분도 충분하지도 못하고 또 이게 소송에 들어간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이 소요되고 하다보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행정을 보면 분쟁의 소지만 조금 있으면 다 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자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행정소송 자체가 저희들이 소송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는 일반인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소인으로,

공영윤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소송률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전 과별로 그 자료는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는 사업들도 도시계획과에 많이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업은 거의 없고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공영윤위원장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2건 있었습니다. 500억원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했던 사업들은 계획에 준해서 다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하학열 위원님이 말씀했던 성장촉진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나면,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사업이 배정되고 나면 그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정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나 다,

공영윤위원장

일정 금액이 40억원 넘어가면 하는 것은,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 넘어가면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원 넘어가면 하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했고요. 시장·군수가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지금 하학열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도가 이렇게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까지 수립을 한다 말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되어야 되고 기간 내에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국비를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광특예산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우리 도비를 몇 %, 시·군비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내려놓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진행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 도가 내놓는 사업들을 심의는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점검을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국비 확보가 안 됐다 돈이 없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재정상태 여력들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시행이 되어야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도 이를 통해서 성장동력도 얻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저는 계획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가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고 할 때 사전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제도 마련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냥 자료 하나 받아서 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사업마다 또는 사업형태마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사업마다 시장·군수가 할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시도에서 할 것은 시도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그 부분은 오후에 핵심적으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

이종엽위원

공동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국장님, 전 부서 공통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쓰는...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 이것은 계약부서와 사실은 연관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해당 부서가 지도감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전 부서에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관급자재를 그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감독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에게 일정정도 배분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사실상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부정당업체로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은 이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준해서 임대차계약서도 쓰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차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건설노동자들의 신변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의 과실로 떠넘겨버리고 이래서 소송으로 가는 이런 사례를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안전보험법도 여러 가지 법률이 다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이윤만 쫓아가는 이런 문제 속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나 다들 산재보험에 들고 산재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 쪽 부분은 그게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관련부서가 계약 관련하면서 전부 해당이 되는데 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면 가장 좋지만 현장 안에서 좀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법률은 적용을 다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도덕한 문제들이 있고 일반 상식에 비추어져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발주를 할 때 좀 챙겨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좀 꼭 챙겨주시고, 이후에 각 부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도시계획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로과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상봉하고 집현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상봉~집현, 예.

정재환위원

그 민원처리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도로공사로 인해서 공사구간에 민원, 건물 균열 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하고 여하튼 건물주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일단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민원현황에 보니까, 지금 책자에 보면 내용의 정확한 피해원인 규명 등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 방안을 제시해 놓았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상당한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로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피해 간 것은 어떤 식이든, 꼭 이렇게 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제 시공회사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분쟁조정 이것은 언제 신청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가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4일 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따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시공회사 간에 서로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정재환위원

2008년도에 해서... 지금 2011년도가 다 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민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보수를 빨리 해 주든지 보상을 빨리 해 주든지 그런 것을 관이 또 역할을 해 줄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이 가장 높은 겁니다. 도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부분 자체가 도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들어서 도에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파악부분 자체를, 당시 2006년도부터 한 공사인데 2008년도에 이 민원이 일어나고 나서 나갔을 경우에, 이게 당시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그 집하고 콘크리트 도로하고 거리가 4m였습니다. 4m를 브레카를 가지고 거의 2주 정도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4m 앞에 있는 집 자체가 브레카를 두드리다 보니까 균열이 갔고 또 거기에 작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무수한 덤프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진동을 했기 때문에 균열상태가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당시는 그 상태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 부분 자체를 어떻게든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3년이나 지나서 위원회에 올려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뒤에 거기에 대한 균열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 자체를 그 쪽에서, 해당 업체에서 하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우리가 증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따질 건데 도가 거기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를 당시에 확실하게 짚어 보지도 않아가지고 뒤에 시간이 지나서 단지 여기서 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여하튼 시공회사하고 건물주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전에 비근한 예로써 앞에서 브레카를 가지고 하수관거작업을 하다가 주택 균열이 일어났어요. 당시의 주택과장은 거기에 당장 대학에 의뢰해서 주택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민원 사례를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중재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우리 이길종 위원님만 떴습니다만, 제기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내 장애인보호구역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장애인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은 현재...

이종엽위원

신청에 의해서 지정,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한 곳도 안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중요한 문제를 가지냐 그러면 교통약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교통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속도제한부터 각종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남도에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좀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그게 좀 지정을 해야 되시겠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법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시장·군수님들이 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청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우리가 각각의 복지시설이나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그다음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쪽에 각종의 시설들을 좀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보호구역 역시도 지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22곳 중에 한 곳밖에 지정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법률에 의해서 정리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루속히 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우리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좀 정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차이이기도 하는데, 현재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4.7㎞ 구간을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요구해 온 적이 꽤 있죠? 민원도 제기를 했었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정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제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 하에서 신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한 거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터널은 양쪽에 어떻게 보면 보도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차량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 해제가 되게 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동호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그걸 해제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로 확보가 없어서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지금 대안이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워서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이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냐 그러면요. 장유에서 창원으로 넘어온다거나 창원에서 장유로 갔을 때 사실 시간상 이륜자동차로 가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량의 정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창원공단에는 지금 효성 쪽하고 대림 쪽하고 이륜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통문화의 정서적인 차이, 사고의 위험,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든 필요에 의해서 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통해서 일정구간을 못 가게 함으로써 상당한 긴 구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도로의 구조나 곡선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지금 2터널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로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생명이라든지 신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래서 저도 내용상의 문제는, 이미 제가 법률적인 것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화물차입니다.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화물자동차가 사고율이 가장 높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에서 사고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기오염도 짧은 시간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경제성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찾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원인이 사람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륜자동차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2터널이 되면 아마 절반 정도는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걸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2터널 개통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의 반영 현황을 보면 도로과에서 1,450억원을 신청했는데 520억원만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이렇게 비율이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실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성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명마다 편성한 것이 거의 60~70%가 7억원씩 똑같이 여기 해 놓았어요. 딱 7억원씩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2차로에는 7억원씩, 4차로에는 20억원씩 저희들이 배정,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똑같은 조건 속에 7억원만큼만 딱 하라 이 말이에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어느 지역 하나하나 어찌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아니한 도로가 없고요. 현재는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김성규위원

이게 국이나 과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준에 맞는지도 예산부서에 따져보거나 이의제기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450억원,

김성규위원

아니 적게 오는 것은 적게 온다 치더라도 7억원씩 이렇게, 열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장래에 필요한 예산이 1조31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520억원씩 나누면 20년 걸립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면. 이게 맞는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이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는 먼저 조금 많이 투입을 해서 완공을 해서 다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2011년도 올해 1회 추경에도 280억원 받아서, 그렇지요? 280억원.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추경 때 280억원 확보,

김성규위원

예, 이게 기채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편성한 기준을 보면 5억원, 10억원, 15억원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놓았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비율로 딱 나눠서 하고 추경에 기채를 280억원 발행한 것도 자료를 보면 거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로과가 실무부서 아닙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조 넘게 장래에 들어갈 돈이 남아 있는데, 1년에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520억원 받아서 20년이나 지방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중간에 추경에 280억원 정도로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80억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41개소 중에 임기 내에 60% 이상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다시 지사님께 검토를 받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예산편성의, 나름대로 효율적인 집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주위에 도로가 지금 일곱 군데가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1020지방도 같은 데는 지금 소요예산 34억원 정도 들이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지분율 상승에 따라 34억원을 투자하면 65억원의 배당을 받아서 3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다 말이에요. 추경에도 안 됐고, 올해 당초예산 해 봐야 돈 7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의 배후도로가 일곱 개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유통단지 우리 경상남도 지분이 27.7%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도로가 완성되어서 진·출입이 잘 되면 감정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도에서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가 상승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도로 중에 어느 곳이 긴급한가를 봐서, 유통단지가 지금 검증단이 검증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런 데 이 돈이 올라가도록 해서 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사업비가 배정이 적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적어도 운영해 나가려고,

김성규위원

배정이 적게 된다, 배정이 적게 된다 그 이야기 이제 자꾸 쓰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을 좀 바꿔서 쓰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간부회의 들어가면, 이 유통단지 부분은 땅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더 가져오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땅값 낮다고 얼마나 따졌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도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을 빨리 투자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31억원의 순수익이 배당이 된다 하잖아요, 34억원 투자하면. 자료가 항만물류과에서 나와 있잖아요. 저한테 와 있습니다. 받아놨어요. 다음은 신항배후도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신항배후도로가 우리 신안마을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가급적 도로를 좀 떨어지게 해서 건설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도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인데 한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도에서는. 내가 주민들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지금 직접 알아보고 있어요. 롯데시공사 측하고.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도로 잘 그어놨어요. 신항배후도로가 나오고 지금 창원〜부산간 민자도로하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딱 끼어있어요,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신경을 쓰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솔직하게 부산 국토관리청에 몇 번 가보고 국토해양부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신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해서 설명을 했고 또,

김성규위원

전화로 해서 됩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식을 만들어서 보내야 자기들도 어떤 답변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라도 주셔야죠. 그냥 앉아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 부분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설명을 드려요, 언제 설명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두 달도 안 되지 싶은데요.

김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3면이 도로라 해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민의 편에 서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또 주민, 우리 민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직접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 롯데 측하고 또 주민들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같이 협력이 되도록, 같이 대화가 되고 같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빨리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고유업무입니다. 아시겠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단계 개통일을 언제쯤 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협약사항에는 지금 현재 1단계는 12월 11일까지라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 용지보상업무에 있어서 보상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공사지연관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개통은 내년 2월말 정도 돼야 실질적인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리 쪽하고 불모산동 쪽하고 주민 민원은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김성규위원

지금 민원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 준 민원현황 이 부분은 해결이 다 되고 있는지,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중에서,

김성규위원

그 중에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야 될 민원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물론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민원인하고 저희들하고 좀 견해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합니다만 거의 해결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게 불모산동 쪽하고 장유 쪽하고 같이 해결이 돼야 원만하게 공사가 잘 됩니다. 지금 현재 불모산동 쪽의 민원해결이 잘 안 되면 또 공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지금 해당 지자체의 보상비 부담금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46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확보 못한 부분은 금년도의 추경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김해 58억원하고 창원 88억원하고는 확실하게 확보가 다 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추경에 확보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즉 확보가 됐더라면 2터널 사업시행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끌려다니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늘 보면 창원 쪽에서 협조가 좀 늦어요. 창원이 큰데 창원 쪽에서 모든, 김해 쪽이나 도로 쪽으로 보면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다. 창원 쪽이 이번에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김해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 중에 1구간 말고 2구간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58억원하고 88억원이. 2단계 보상비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연기로 인해서 토지하고 지장물 소유자들하고 협상은 잘 되어 갑니까? 지금 보상에 대한.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99% 정도,

김성규위원

예, 1단계는 98〜99% 됐고 2단계가 조금,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2단계도 지금 현재 약 60% 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원만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터널명칭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터널명칭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창원〜부산간 도로이지만 터널만큼은 불모산터널로 그렇게 하기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가칭 창원 제2터널 안 쓴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쓰면 안 됩니다. 불모산터널로 쓰셔야 된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불모산터널로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통행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1단계 개통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지금부터 많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통행료는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전체적인, 통행료는 1,760인가 그렇죠. 그것은 준공 무렵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금액, 불변가로써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통행료도 중요하고, 그냥 임시개통을 하면 통행료를 일정 기간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바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행료를.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약 1년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무료통행을,

김성규위원

유예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행료 받는 시기하고 이런 것을 기준일을 잘 잡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도로과 김창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종위원

미불용지하고 사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미불용지하고 사유지 현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실제 조상땅찾기로 인해서 요즘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사유지 필지수로 처리하게 되면 약 2만필지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사유 면적으로 치면 이것만 해도 약 900㎡ 넘습니다.

이길종위원

그것도 전체가 아니죠. 일부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경남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 보면, 물론 이 뒤에도 며칠 전에 한번 더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지방도 및 시군도 사유지현황에 보면 진주시는 아예 하나도 없다. 의령군도 미파악으로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다. 창원은 5필지 있다. 기타 등등 거의 시군에서 경남에서 미불용지나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불용지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 땅을 취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제대로 현황이라도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미불용지 사유지에 대해서 지역에 내려가보면 옛날에 땅을 기부채납하거나 국가가 길을 내기 위해서 땅을 받아서 지금은 필요 없는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용도변경을 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황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인지조차도 내가 볼 때는 도, 시군에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땅들은, 기존의 본인 땅들은 조상땅찾기 해서 빨리 찾아줘야 할 것 같고, 그 외의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미불용지 사유지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 보니까 조상땅찾아주기 해서 작년에도 2012년 이후에는 매년 20억원 정도씩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실제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너무 조사가 성의없이 돼서 그래서 전 시군에 공문을 다시 시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도로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개인한테 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그와 같은 여유부지에 대해서 매각처분이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정말 도로로써 개설할 필요 없다 하는 지역은 매각하도록 시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잡아놓은 땅들이니까 시군에서 빨리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어서 본인한테 되돌려줘야죠. 되돌려주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만약 이것을 파악해서 돈으로 준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올 텐데 물론 당장 해결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도 안에 있는 미불용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못 돌려주고, 돈으로 보상해 줄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빨리 하셔서 첫째 우선적으로 주인에게 조상땅찾아 줄 것은 본인이 요청해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도, 시군 파악해서 쓰지 않는, 미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빨리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지방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방도를 만들면 담당자들이 돈만 내려줍니까 아니면 지방도에 가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확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직접, 공사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을 하고 또 공사금액이 일정 부분, 100억원 이상 되든지 하게 되면 공사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시군에 저희들이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해서 일제조사를 해 나가면서 공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얼마 전에 거제도에 산양우회도로라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병태 실무자님을 오시라고 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일단 거기에도 약 43억원이라는 총 공사비에 28억원이라는 도비가 현실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길에 대해서 상당한, 전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도 담당자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물론 여러 가지 조치는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쨌든 도비가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사실은 도비가 지역에 내려가는 것은 도민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도비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도비가 실질적으로 시군이 요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마지막으로 접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도구역 경계선을 그어서, 실질적으로 접도구역 경계선이 필요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접도구역 경계선만 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획도 없고 접도구역 경계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짓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할 수 없도록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대마을 같은 경우도 접도구역 경계선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60년, 80년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살고 있는 집 위에 접도구역 경계선을 그어서 그 집이 침해되거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거나 집을 고치려고 해도 법령으로 고칠 수 없다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접도구역 경계선을 그었다면 그것이 정말 몇십년 동안 필요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해지해 주는 방법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만 한번 그어놓으면 평생을 선 그어놓은 대로만 가는 것이지 수십년동안 아무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접도구역 경계선을 그어놨다는 이유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정확하게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내에는 신축은 안 되지만 증개축행위라든지 그런 모든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를 하면 시군에서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논쟁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예, 제가 접도구역 관련해서 전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관리 좀 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웬만하면 감사 전에 빨리 주십사 하고, 절차에 의해서 전부 좀 자료를...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자료를 이길종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종엽위원

따로, 어디 딴 데로 갔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자료 잠시 볼 때...

이종엽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예,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도5호선 마산〜거제간 도로개설계획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국도5호선.

하학열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가능한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로봇랜드가 들어서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거제〜마산간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다리라든지, 계획에 따라서는 터널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산면 로봇랜드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4,200억원이 들더라구요. 그 계획이 과장님이 볼 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육상부 창원시 구간은 2014년 1월에 로봇랜드가 개장이 됩니다.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 되면, 12월쯤 되면 사업시행을, 착공을 하도록 부산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볼 때 4,200억원이란 그 예산을 2년 동안 확보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노력은 하겠지만 인정하시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개장에 맞춰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김해〜양산간 연결도로와 낙동대교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낙동대교는 현대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써 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산매리구간에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설계를, 낙동대교를 같이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민자사업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가 이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민자사업 없이도 재정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시급한데 그래놓고 예산서 전부 다 보면 10년, 20년 걸린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정말 시급을 요구하거든요. 아무래도 민자사업을 현대에서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 부산외곽도로 있죠, 저것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감소가 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민자투자에서는 예를 들어 국책이, 예를 들어 돈을 어느 정도 대면 같이도, 동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안 하기로 됐습니까? 아예 손 떼버리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현대건설에서는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서 통행료 받아서 하려면 하라 했더니 자기들은 건설보조금 지원도 없고 또 MRG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청에 그러면 양산매리구간에 재정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설계해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산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 선로는 어쨌든 우리 신도시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고 또 가까운 김해도 인구가 지금 50만이기 때문에 양대간을 통하면서 어떻든 물류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보상비는 우리 도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양호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수가 되면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보상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보상비는 국고지원액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김해, 양산 연결도로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낙동대교는,

정재환위원

1,781억원이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1,781억원 정도,

정재환위원

보상비가 257억원이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쨌든 이 보상비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써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접도구역 내에 사유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니죠. 접도구역 내에 사유지가 대부분...

이종엽위원

대부분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홍보가 안 됐거나, 접도구역 내에 토지매수신청현황이나 매수실적을 자료로 달랬더니 “없음”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답이 나오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서 받은 것입니다. 접도구역 내에 대부분 사유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 토지가 접도구역 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엽위원

없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조금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 창원〜진례 비음산터널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통량이 갑자기 4만여대 이상 늘어났을 때, 토월IC입니까! 대방동 쪽에 연계시켰을 때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때 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불모산터널과 관련해서 경쟁시설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후 통행량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로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는 창원터널 지금 건설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이것은 경쟁시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착수가 되거나 하게 되면 자기들 통행요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하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일단 비음산터널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우건설 측에 이것을 알려줘서 자, 당신들이 2터널에 대해서 나중에 그쪽에 가는 양이 적어지거나 통행요금이 적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당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우건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은 건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대우건설 측에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불모산터널에서 수입보전을, 손실보전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뭐 다른 조건이 붙은 것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다른 것은 없다구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러나 일단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창원시와 김해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창원시와 김해시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찬성한다 하는 의견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여기 대방동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하차도, 특히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쪽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시의회에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하차도만 개설하면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교통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죠.

이종엽위원

상남교회 앞으로 보면 병목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 창원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들로서는 그 일대에, 대방동부터 시작해서 사파 이 쪽 일대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창원시가 진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이 됐을 때 지하차도 하나만 가지고는 교통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렇는데 그것이 마치 전체적인 대안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은 아마 주민대책위까지 꾸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닌 것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아파트 주민들 설득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억지로 설득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대안도 병행해서 같이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대책을 좀 찾아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관련,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영윤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창원〜부산간 도로에 공사 지체상금 부과해야 되는 조항이 진짜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창원〜부산간 도로에 저희들이 지체상금 부과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사를 중지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 부과만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지체상금은 부과를 하더라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든 안 하든 할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조항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체상금 협약서에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기성 부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협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도로과의 입장은 129억원을 지원하고 사용기간 5년 연장을 안건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은 347억원 심지어는 482억원까지도 초창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희진위원

저희들이 하이웨이 쪽에 증인을 불러놓고 강하게 하이웨이 입장, 현대건설의 입장을 질타를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물러서는 입장까지 온 것이고 도저히, 제가 만약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신랑하고 같이 산다면 같이 못 살 것 같거든요. 당장에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협상 대상자 지정에서부터 하자 있는 업체가 됐고, 그 업체가 부실한 조건에서 진행이 돼서 2007년, 2008년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잘못된 대상자 지정이라 해서 상임위 때 계속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할 수 있다 해서 넘어가서 오다가 협약대상 투자사들 부도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뻗대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니까 돈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또 돈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일 진행하면서 협약서상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야 된다. 강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또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래저래 판단해 보니까 또 돈 줄 것 주고 공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도의원으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재산을 관리하라고 저희들한테 이런 권한과 권능을 줬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것 하나, 이런 민자사업자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도민이 냈던 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제어장치를 가지지 못하고, 도의원으로서도 그냥 그렇게 바닷물에 모래 실려나가듯이 나가는 이 세금들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거든요. 도의원으로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또 증인신청을 해서 하이웨이 대표를 불러놨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해 주시고 약 5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공사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이후에 우리 도의 민자사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매듭짓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합시다. 2007년 9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심사위원 아니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총 사업비 대비해서 현대산업개발은 75% 들어오고 현대건설은 65%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저가로 들어온 현대건설에 그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여기 그때 김해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최초 제안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사전에 KDI에 가점관계라든지 배점관계를 자문을 받아서, 배점은 안 줘도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때 시행이 됐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배점이 주어졌는데 부산〜창원간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만 KDI에서 자문을 구해서 배점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창원과 김해의 교통수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가대교 그리고 부산을 연결하는 이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기타 그밖에 우리가 현대건설에 끌려가야 될 하등의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현대건설을 위해서 끌려가야 되는 조건이 없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너희 왜 불모산터널하고 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정말 도민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민자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민자사업은 중간에 사업시행사라는 것이 있어서 재정사업과는 달리 저희들이 어떻게 관의 입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은 서로 간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사 간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고 하는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협상을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웨이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지금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의 공사는 또 잘 해 왔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경남도 안에서 펼쳐놓고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딱 사안 하나만 해도, 물론 이 사안 하나도 현대건설한테 일정 정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제안했는데 현대건설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싸게 공사하겠다고 가져간 것이고, 현대건설 여태까지 경남도에서 충실히 공사해 왔고, 많은 부분 금액들을 가지고 공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고 준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런 신랑들하고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 바로 이혼하겠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실제 그와 같은 회사를,

명희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난번에 현안업무보고를 하면서 9월 16일자 해 드렸는데 2터널에 대한 구조적인 취약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질문을 서너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 나온 저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실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가 현대건설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민자사업이란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려운 사업을 우리 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주무자들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좀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들었지만 창원〜부산간 도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창원과 김해시가 토지보상금 대납금을 빨리 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지체가 됐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도 부분적이고 지체이유가 그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 말고도 철탑이설관계라든지 수자원공사에 있는 상수도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경남도에서 하는 공사를 경남도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다 지금 있는 창원터널 요금까지 무료화시켜버리니까 현대건설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대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한 빌미를 줬고 그 빌미에 지금 그대로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상사 조정 넣어놓은 것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상사 조정하는 데서 우리 도가 유리한 방면으로 이끌려갈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제의가 다시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상사 조정이 100% 도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죠. 100%라기보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밖에 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민자사업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 우리 경남도하고 민자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엄청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민자사업을 제시하면,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배 내밀고 경남도한테 억지 부리면 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초의 조건과는 별 볼 일 없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명희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앞으로. 돈 129억원이, 도에서 제시한 것만 해도 129억원이고 사용기간 5년 연장해 주는 것만 해도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통행량하고 계산해도 5년 연장해 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약 12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흥범위원

그렇죠. 그것도 거의 지금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 정도.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합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250〜260억원 되거든요. 그 250〜260억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340몇 억원 내놔라 400억원 내놔라,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374억원 내놔라, 482억원 달라 그렇게...

이흥범위원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347억원 내놔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374억원에서 482억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것. 일이 이렇게 돼서 무슨, 우리 경남도가 아무리 민자사업이지만 일이 이렇게 이끌어져서 어떻게 앞으로 일 처리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보통 생각해야 될 일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팔용터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독소조항을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는 민자사업은 이와 같이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나와지면 우리 도에서 민자사업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이런 민자사업 하면 안 되죠. 이것 사실 보통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업체한테 꼼짝말고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부끄러워 말을 못할 입장인데 이것이 상사중재원에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경남도는 진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0억원, 4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돈 몇 억원이 없어서 전년도에 30억원, 40억원 올렸던 것도 일률적으로 아까 우리, 자료 이것 제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 다 드렸는데. 이런 예산편성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토목예산이 없어서 그런 판국에,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어요. 2012년도 예산. 어제 저녁에 예산서 보다가 잠을 좀 설쳤는데. 그런 판국인데 여기 돈 300억원, 400억원 그 돈이 예사 돈입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흘러가면 흘러가는가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 진짜 검은 손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해명해 내야 되는데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정부감사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사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재판해서 끝이 나더라도 재판을 거쳐서 현대건설하고 싸워야 될 일이지 우리가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계속 양보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드립니다. 나중에 300억원, 400억원이 아니고 700억원, 800억원을 물어주더라도 현대건설하고 당당하게 법률적으로 맞서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넘기다가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속에는 흑막이 있는가 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대건설과 재판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당당하게 대결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 주겠다. 5년 연장, 누구 맘대로 5년 연장해 주는데요. 돈이 그것도 약 130억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회의했습니까, 그것을. 129억원 더 주겠다는 것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또 이와 같은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하는 회계법인 거기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도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본 사업을 저희들은 목적물을 준공해서 인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됐든지 도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 줘가면서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도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피해를 안 줘 가면서 큰, 지금 보십시오. 피해를 안 줘 가면서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로 제시한 내용만 해도 지금 250~260억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 줘도 될 돈을 줘야 될 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도가 물러선 것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는 보니까 이 정도로 제시하는데 우리 뭐 이것 더 달라고 해도 안 되겠나.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업인데. 경남도에서 129억원 플러스 사용기간 5년 연장해 주겠다 하는데 보태보니까 250~260억원 된다. 아! 그러면 400억원 정도 달라고 해도 주겠다라는 계산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현대건설 담당자라도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해 주고 적기에 못 해 줌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만큼,

이흥범위원

그 적기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적기에 주지 못한 것 자체부터가 경남도의 업무를 태만한 것이고요. 적기에 주지 못했으면 철탑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그것도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일이 안 나오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을 했어야죠. 일을 하지 못했던 결과 아닙니까?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그거 지적해 둡니다. 현대건설하고 그냥 이렇게 협상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을 하든지 하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정리하고요. 2012년도에 지방도 사업예산 신청한 내용과 반영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80억원짜리 공사 전년도에 15억원 투자했고 320억원짜리 공사, 75억원짜리 공사... 전년도에 7억원을 투자한, 지금 도로과에서 제시해 놓은 자료 중에 지방도공사 쭉 있습니다. 보니까 몇 십 개 되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전부 41개 지구입니다.

이흥범위원

41개 도로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흥범위원

이 중에 2011년도에 7억원이 투자된 것은 단 한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7억원보다 더 적게 투자된 것이 2011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있는 5억원 하나 투자된 것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아직,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5억원짜리도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예, 시작 안 한 것 있어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는 거의 30개 도로건설현장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 예산계에서는, 참 예산계 작업하기 수월했겠어요. 그냥 300억원짜리 도로공사든 백 몇 억원짜리 공사든 75억원짜리 공사든, 그 공사기간이 2011년 12월에 끝나는 것이든 2015년 12월에 끝나는 것이든 무조건 일률적으로 딱 7억원씩, 예산계 작업한 사람 정말 작업하기 수월했겠습니다. 밤 안 새도 되고. 아! 도시건설방재국에 들어온 도로 부분은 일률적으로 7억원, 도시과에서 들어오는 도로부분은 일률적으로 3억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계의 담당자들 별 힘도 안 들고 계산하기도 수월하고, 보니까 아주 좋았겠어요. 이것 자체도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공사가 2012년 10월, 여기 몇 개 제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준공되어야 될 도로, 2004년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어야 될 진교~노량간 도로 공정률 45%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돈 7억원 투자해 놓았습니다. 진교~노량간 도로 7억원,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진교~노량은 내년도에 40억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교~노량간, 아! 거기는 40억원 있네요. 그것은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했고 진례~주촌도로 2012년 6월 8일, 문산~금산 2012년 7월, 전부 이게 보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런 것도 공정률 28%, 35%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7억원씩 예산 해 놓았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진례~주촌 같은 경우는 42억원이고 문산~금산도 42억원입니다.

이흥범위원

위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4차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4차로고 또 시공회사에서 선 시공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서 이것은 4차로지만 42억원을 부여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 자료만, 이것만 봤더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42억원씩 되어 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흥범위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그 밑에 진북~여항부터 시작해서는 전부 다 7억원입니다. 단장~원동,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차로는 7억원을 기준했습니다.

이흥범위원

뭐라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2차로는 7억원을 기준했습니다.

이흥범위원

2차로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2차로는 7억원 4차로는 20억원.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7억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니까 일하기 수월했겠다고요. 예산이 범위가 있는 것이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난연도에는 보십시오. 25억원, 15억원, 38억원, 20억원, 15억원 쭉 이렇게 그래도 거의 10억원 이상 30억원, 25억원씩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2012년도는 일률적으로 7억원씩만 받아도 우리 국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어느 현장 하나 부족하다 하지 않는 현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저희들이,

이흥범위원

아!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냥 7억원 이거 뭐 하러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으면 일 안 해도 되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내년도 추경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7억원 받아서 무슨 일 하겠어요. 280억원짜리 공사에. 공사기간이 내년 상반기인데 7억원 받아서 무슨 공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기간을 두고 한 공사들이 20년 되고 30년 돼도 제대로 될지 말지 하는 공사들이 지금 보면 많다는 말입니다. 30년까지는 가는 것 없겠지만 20년 가까이 끌고 있는 공사들이 여기에 보면 몇 개 있어요. 20년 돼도 될까 말까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국에서 예산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국의 예산은 늘어났잖아요. 왜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의 예산은 줄어듭니까? 이 SOC사업이, 그렇게 복지 복지하는데 도로는 안 뚫려도 복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원~부산간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국에서 지금 일하는 것이 너무 좀 해이되어 있어요. 개선하십시오. 전부 다 분발해서 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산 주면 주는 대로, 그만큼 일하겠다는 이런 상태로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가서 한 건데, 아까 하학열 위원님께서 잠깐 물었네요. 국도 5호선 로봇랜드까지 가는 거리,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에 좀 못 나왔습니다만 로봇랜드 건설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2,650억원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 5호선에서 로봇랜드까지 가는 도로건설사업비만 4,200억원입니다. 2013년 말까지 로봇랜드 1차 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담당사무관이 공사 이거 할 수 있다. 그때까지 4,200억원 들어가는 공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물으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은 하겠죠. 로봇랜드 건설비보다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약 70%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70% 이상을 해야 여기까지 가는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 5호선 예산 배정된 것 있습니까? 편성된 것 얼마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거제~마산간 도로는 진입도로, 로봇랜드 진입도로까지는 마산 1, 2가 있습니다. 1, 2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2,484억원입니다. 2,484억원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두 군데 다 합쳐서 67억원을, 2011년도에는 67억원이고 내년도에는 약 600억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시비 어느 정도,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이흥범위원

참! 이것은 국도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국도인데 그 가는 중에 우리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국비 600억원 예상을 하는데, 계획이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로 노력해서, 그걸 600억원 예상을 하지만, 600억원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공사가 그런대로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도로공사비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날 거기서 답을 하는 것 듣고 보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과연 되겠느냐는 이야기했는데, 지역의 정치권이라든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로봇랜드산업, 7,000억원짜리 로봇랜드 계획하면서 2013년 말에 준공을 한들 주위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화 되는 현상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국장님,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든지, 우리 지사님 서울 요즘 자주 올라가데요. 사업비를 위해서 좀 가시라고 그러십시오. 어디 다른 단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말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지사님 또 정무부지사님까지 또 저희 국장님, 담당사무관, 저 할 것 없이 자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예결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저희 국장님도 올라가실 것이고 저도 올라가고 사무관도 가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로비라는 말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안 좋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로비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여기 앉아 있어서 예산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일하는 것 보는 것 같으면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지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그냥 앉아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격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5호선이 올해 국비 600억원을...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내년도 6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6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이흥범위원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

공영윤위원장

600억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도비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국토부 예산으로...

공영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6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요. 내가 그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영윤위원장

국도 5호선 내서~칠원간 부분은 지금 얼마 신청해 놨어요? 국도 5호선 우리가...

이흥범위원

내가 지역 것이라서 말 안 했는데 내년에 150억원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떻게 신청을 해 놓았다는 겁니까?

이흥범위원

그것도 못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900억원인가 더 들여야 될 것을 아직까지 그것도 제대로 연결 못하고 있는데 어디다 얼마 투입한다 말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아니 60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윤위원장

누가 신청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본부에 신청해서 본부에서,

공영윤위원장

얼마 신청했는데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못 챙겨왔는데,

이흥범위원

참고하십시오. 내서~칠원간 가는 것도 벌써 3년 전에 내서 고가도로까지 끝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국장님, 국도 5호선 정부안 140억원, 국토위 추가 요구안 90억원, 국토위 상임위 결정액 230억원, 그것도 안홍준 의원이 나서고 해서 또 지역의원들이 협조해서 한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국토위 도로부분 예산안이 정부안 자체가 5,171억원, 국토위에서 추가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추가 요구한 것이 3,232억원, 상임위 결정액 8,403억원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영윤위원장

우리 지역의 국도 5호선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공영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 예결위하고 의회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에 또 결정예산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결정되면 녹을 받아먹고 사는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의, 심의의 편성부분 자체, 심의를 하는 기본의 틀을 무너뜨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도지사,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안 지키면서 의회가 왜 필요하고 국·과장님들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년도 지방도 예산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부분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 보십시오. 양산 상북, 하동 악양, 산청 생초, 거창 가조 장기계속사업 지금 계획기간이 6년, 5년 되어 있는데 매년 7억원씩 투자해서, 또 7억원이면 남아 있는 구간 자체가 적어도 5~6년이 더 걸리는데 매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결산하고 이거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소방위도 무시하는 것이고 도민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과의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도비 신청액을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7억원, 20억원,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도 안 보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기본지침을 내려줄 때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도에서 만들어 줄 때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이런 것을 따지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거 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거 그냥 넘겨서 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이 부분 자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으로써 고발하고 이런 것은 못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부분 자체에서 계획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하는 이게 조직법으로도 다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법령으로써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일단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아니 이런 법령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우리 의회가 고발을 하더라도 해야죠. 지금 예산의 편성 부분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 예산 기준 부분을 봤을 경우에 한정된 재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에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환경예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늘어난 예산만큼 예산을 줄이는 부분 자체를 계속 여기에 있는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지금 예산을 줄인 지역 자체가 다 경상남도에서 외지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양산 상북, 하동 악양, 산청 생초, 거창 가조... 다 지금까지 한번도, 접근성 때문에 이 지역들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계속 피해를 줍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우리 위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도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배정이 이렇게, 위원님들 뜻에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확보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훤히 아시다시피 세입 대 세출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나 환경 쪽에 늘어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링, 어떤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적나라하게 보고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거 예산조정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 예산은 사업시기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1, 2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기를 안 맞춰주면 그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계속하는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빼앗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은 무슨, 도로 놓는다고 다 양보해 주고 흙먼지 만져가면서 있으면서 자기의 경제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한다 하면서 이런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도 안 하고 또 넘어가면, 이게 추경이든 내년이든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에 가서 요구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예결위할 때도 따질 것이고 내년 추경에 또 다시 이런 형태가 왔을 때는 저희들 절대 이걸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이 참는 건데요. 우리 김두관 지사님도 자기가 했던 임기 내에 60% 이상 지방도 부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부분에 진척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든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별히 유의하셔서, 저희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부분들인데 우리 국·과장님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부분에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의지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금년에도 추경에서 28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못한 것만큼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이상으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7개 단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은 지금 자료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392페이지에 보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보니까 거기에 최대한 사업비 확보 노력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슬레이트 할 숫자는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매년 우리가 계획을, 도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940동 정도 되는데 940동을 매년 한다고 할 때 178년 걸리는 정도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물량이 많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시군당, 대충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프로테이지 현황을 얼마나...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자료...

정재환위원

이야기만 해 주세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17만5,850동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7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17만.

정재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군당 1년에 몇 가구, 20가구면 20가구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올해 450동 했으니까 20개 시군 나누면 20~30동 정도,

정재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할 때 선정이 되면 우리 도비가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지자체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국비가 33.3%, 지방비가 33%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안에서 시군비, 도비,

정재환위원

그렇게 가면 다 안 되고 또 자부담해야 되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저것도 사실 보면, 한번 정도 제 이야기 듣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괜찮은 사람에게는 도비, 시비를 보태주면 참 좋은데 할머니 혼자고, 강아지 하나 데리고 사는 할머니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관에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자부담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전체 예산확보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데 초점을 모아야 되겠지만 빨리 우리가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다같이 함께 다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생보자나 정말, 그것도 생보자도 있지만 자식이 있어서 생보자는 못 되고 자식은 국내 어디 타 지역으로 나가버리고 생활비는 전혀 안 대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후된...

정재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도나 시에 어떻든 조율을 해서 그렇게 가정형편상, 재산현황 파악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도, 시비를 다 해 줘서 철거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할 수 있겠죠, 그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또 지원조례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황종원위원

전체 보면 약 17만5,000채 그 정도 되고. 이게 보니까 40년 이상 된 것만 봐도 거의 3만채 이상,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황종원위원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된 석면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올해가 200채, 작년이 250채, 도리어 가면 갈수록 사업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의지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또 각 시군에서 무관심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도에서 정말 철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좀 피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금액 있잖습니까? 지원금액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특히 농촌지역 가면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붕 개량하는 데도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8일자 모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4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3만채를 우리 경남도에서 5년 안에 철거키로 하는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시장·군수 정책회의 간담회 때 우리 지사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황종원위원

김두관 지사께서,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아니 국장님이 보고하시고,

황종원위원

국장님이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7만5,000동을 하는 방법에서 우선 40년 된 오래된 그것부터 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황종원위원

방향이죠.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우선... 오래된 것부터 먼저 도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슬레이트 피해가 예상되는 오래된 슬레이트부터 철거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황종원위원

3만채 5년 안에 철거하려면 1년에 몇 채 철거해야 됩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지금 예산배정이라든지 어떤 재정지원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3만채를 철거를 하겠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황종원위원

당최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채당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노인층 이런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장 있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처리장도 지금 전국에 보면 10여개 이상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장은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환경관리공단이 도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세 군데 있다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두 군데...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아니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우리 경남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창원 적현동에 에코시스템이라고 저희들,

황종원위원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한 군데 있는데 이 한 군데에서 과연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한 지원조례, 지금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번에 지원조례가 우리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같이 자리하셨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걸로써는 그 많은 슬레이트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황종원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이번 달 초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11월 8일자입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과의 입장에는 지금 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도와 시군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5년 안에 한번 당겨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외부로,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알릴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어,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3만채를 단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충분히 과장님이 거기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재원도 마련 안 되고 처리시설도 제대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무조건 처리만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길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질의할 것이 아니고 394페이지에 보면 201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저희 지역구에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주설치 및 사인물 정비 해서 17㎞를 16억5,000만원 들여서 완공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좀 궁금해서, 17㎞ 뭘 설치한 것인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사업내용은 지주설치 및 광고물 정리한 겁니다.

이길종위원

예?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광고물하고 세우는 지주,

이길종위원

무슨 지주 말입니까? 17㎞라고 했는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광고 간판을 세우는 지주하고 광고물 정비를 한 것이 17㎞인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아! 거제시 안에 광고물 있는 것 지주 다 정비했다 이 말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 거리가 17㎞.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대아파트 관련되어서 이전에 좀 문제되었던 적이 있지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국민주택기금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함양에 철영한국아파트, 거제에 동성그린, 마산에 평화리버타운, 전부 다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에 법 개정을 좀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어서.

이종엽위원

지금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이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보험도 가입을, 보증보험도 안 들고 있고 또 이자도 안 내고 있고 이러면서 임차인들이 이후에, 부도 이후에 고스란히 보증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감수해야 하는 지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금융권과 좀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을 갖고 있고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갔다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데 소급입법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하고 국토부에서는 소급입법은 불가능하다, 특별법은 불가능하다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의 이런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건축과가 앞장을 서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에서는, 이미 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굉장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지 않는가 싶어서,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도 약 3개월 전부터 충북하고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조정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상 계산방법이 달라진 것입니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조사방법이 1인 가구가 포함되는데별로 보급률이 조금 차이 난답니다.

이종엽위원

최근에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택규모에 대해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고,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 재건축부터 상당히 있고 이렇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도, 전년도에도 제가 정책에 대한 변화나 조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 좀 하셨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파트 승인할 경우나 시군에 소형아파트 1인 가구를 위해서 물량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지난번 승인 나갔다 미착공된 데는 거의 다 소형으로 들어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집값의 상승세가 이게 지금 기현상이라는데 수도권은 집값이 하락하는 반면에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서는 집값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의 가격, 매매가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동반해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뛴 데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죠. 창원이 전국 1위, 구 마산이 전국 2위, 구 진해가 전국 5위입니다. 5위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2년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심지어 몇 천씩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예사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허리끈 졸라매도 전세값 상승하는 것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매매가와 동반해서 전세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택정책을 할 때 소형형식으로 해서 좀 저가의, 아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민간은 소형 위주로 하고 공공,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 미착공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위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착공된 물량을 빨리 착공하라는 지시를 했고, 다음으로 계획을 빨리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받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GB지역이라든지 확보되고 있는 공공물량을 경남개발공사나 민간에 땅을 주면 공급할 테니까 쥐고 앉아있지 마라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계획이 4만8,745세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준공은 절반도 아직 안 된 것 같고 미착공이 2만2,000세대가 넘는 이런 상황임을 볼 때, 사실은 집값 안정화에 굉장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내용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사이에 22평형 내지 24평형 집값이 7,000만원 정도씩 창원에 뛰었다고 하면, 물론 동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6,000〜7,000만원이 뛰었다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주택, 집값 상승률이 18.5%더라구요. 제일 높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경남의 공공물량을,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안 해 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민간이라든지 이런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보급률 못지않게 보유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부분들에 대한, 유념해 두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주택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주거안정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서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설움 받고 진짜 울지 않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여쭤보려다가, 창원시 전역에 폐건물 있죠. 공사를 하다 중단돼서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 공사하다가. 대개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지금 언론보도에 약 9개 정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 일대가 슬럼화되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체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어 있고 한 데 좀 규모가 큰 것, 약 3층 이상 되고 연면적이 약 1,000㎡ 이상 되는 그것이 경남도에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이 30개 이상 되더라구요. 31개 정도.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29개로 지금,

황종원위원

29개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황종원위원

29개나 30개나 비슷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좀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사업주의 부도라든지 채권관계 때문에 공공에서는 좀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은 미관도 문제고 해서 울타리 정도 쳐주는 것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법적 해결이 안 되면 그 물건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골치 아픈 그런...

황종원위원

얼마 전 9월에 인천에서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가출청소년들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한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많아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시도 하고 불량아이들이 가서 사고를 일으킬까 싶어서 울타리라든지 방어벽을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황종원위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당이라든지 법적 분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자가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황종원위원

이렇게 방치되다 보면 사건사고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좀 소극적인 대책 이외에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없다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에 대한 대비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70년대부터 방치된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법은 그 지역이 땅값 상승이라든지 건설경기가 일어날 때는 인수자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슬럼화될 경우에는 장기간, 저희들이 해결할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말 그대로 무단방치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채권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친환경건축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행정기관들이 안 있습니까. 위험성이 상존하는 그런 건물이라 하면 뭔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재산관리과에서 이런 시설은 최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고 또 자체 내에서도 시군에 매달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녹색교통 선진문화 의식 함양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에 보면 약 630억원 정도가 도비든 시군비든 들어갑니다. 제가 도에서 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내 버스교통카드 수수료가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통영이 탑캐시(주), 우리 거제시도 탑캐시(주)인데 통영은 카드수수료가 2%인데 거제시는 똑같은 회사인데 카드수수료가 2.5%에요. 카드수수료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체하고 카드가맹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도가 개입하지는 않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적자나면 도, 시에서 보전을 해 주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길종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카드수수료가 0.5% 차이 나면, 최근 3년간 교통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2011년도 카드현황이 1억8,000건입니다. 2011년도 1억8,000건이고 이용률도 약 72.5%입니다. 금액을 따지면,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서 금액을 따지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카드수수료가 0.5% 높다는 것은, 1억8,000건을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우리 재정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남도나 시군이 보전해 주는 돈이 상당히 내려갈 수가 있는데, 카드수수료 0.5%면 상당한데 그것을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적자만 나면 무조건 재정을 지원해 줍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현재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현재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저희들이 시외버스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카드가 지금 현재 이용률이 버스가 약 67%,

이길종위원

72.5%라고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용률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카드업체에서는 단말기 설치라든지 카드가, 단말기가 다시, 노후단말기 교체 등 이런 시설투자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창기는 단말기 카드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 기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용률이 높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도에서 준 전국 현황을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5%입니다. 물론 부산시도 후불은 2.2%이고 선불은 2.4%고 쭉 2%대이긴 한데, 우리 경상남도 물론 서울시하고는 인구수가 다르고 하니까, 카드도 어차피 많이 이용하면 수수료를 안 내려주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통영시와 거제시가 똑같은 한 회사에요. 탑캐시라고 똑같은 한 회사인데 같은 한 회사의 카드수수료가, 통영이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거제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회사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회사인데도 0.5% 카드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나 도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를 버스회사와 카드사가 알아서 계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지만, 분명히 재정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약 630억원 정도 재정적자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이런 문제도 좀 챙기셔서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를 버스회사나 카드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챙겨서 도비 단 얼마라도 저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부산간 시외버스, 시내버스 동시 운행하는 문제가 경상남도 버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1심에서는 패소해 가지고,

이길종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2심은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아직 2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길종위원

경상남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 운행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에서 그것을 잘 이행해 주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광역버스, 환승버스 관련된 문제 이번 언론에 보도자료 낸 적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민주도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경남도의 입장과 상이한 문제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수도권만 광역버스가 운행됩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 또 광역버스가 다니면 시외버스가 현재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반발, 민원 이런 문제도, 그렇게 됐을 때 적자가 났을 때 거제시에서는 보전문제가 또 의견을 받아보니까 적자보전 때문에 좀 우려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지금 당장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 운행하는 문제를 적자 운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가대교를 놓을 필요도 없었고 옛날 현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계속,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흑자 나서 정상운행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상남도 안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흑자운행해서 자생적으로 운행하고 보전 안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거제시의 입장인 모양입니다, 거제시장님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시외버스는 흑자계통이 있고 적자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시내버스는 거의 다 적자입니다. 시내버스는 적자고 시외버스는 흑자계통이 있고 적자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광역버스가 되면 거제시에서는 시내버스 형태가 된다. 광역버스라는 것이 결국 시내좌석버스하고 정차역만, 6군데밖에 설 수 없다는 것 말고는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이길종위원

거제시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세워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장의 입장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이 경상남도에 있고, 경상남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제시가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가. 경상남도가 좀더 적극적이고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운행을 위해서, 우리가 거가대교를 왜 놓았습니까.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제시민들이 편하게 옆 지역들을 다닐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28일 도정질문도 이 문제로 또 할 것입니다. 그렇는데 경남도에서 자꾸 거제시에만 추가시킬 것이 아니고 경남도의 뚜렷한 입장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방 거제시의 이해관계가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 의견이 가장 제일, 도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소신은 거제시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제시 이익을 저희들은 대변해 줄 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는데, 할인제를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난 5월 21일부터 부산, 김해, 양산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까지를 받아서 30% 지원해 주려고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광역환승 도비보조금 지원을 김두관 도지사님께서 아마 김해시도 똑같고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30%를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5월부터 환승을 했거든요. 그렇는데 실제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서 올 1회 추경부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재환위원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할 테니까,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다음 추경 때 도지사 공약사항이 꼭 약속이 지켜지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업을 명기를 안 시켰네요. 지금 시설부담금 미부과한 사업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부과사업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미부과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종엽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해서 문제됐던 것 안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종엽위원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있을 수 없다고 표현하시면 됩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면 되니까,

이종엽위원

60일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해서 감사 지적받고 부과를 하라고 한 사업 있잖아요. 지금 부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엽위원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없어요. 그 외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적게 부과했다고 추가로 조금 더 부과한 것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가 아니라 팔억팔천 얼마던데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부과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소부과를,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종엽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부과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담당직원이 약 며칠 전에 계속 한 바퀴, 현지출장 가서 독촉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납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액 해소, 체납액도 상당히 많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약 10억 얼마인가...

이종엽위원

55억8,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들을 제때제때, 부과·미부과에 따르는, 체납에 따르는 조치들을 바로바로 하셨습니까? 그걸 제때 안 하셨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 절차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보니까 제도가, 법규가 그 많은 금액을 사업을 완공을 안 해서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1년 안에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쪽에서도 금액이 1〜2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단위가 큰데 사업도 준공되지 않았는데 과세만 다 해라,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체납처분 들어가기는 좀 행정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2006년〜2011년 10월말까지 체납현황을 보면 55억8,1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때제때 적기에 체납에 따르는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으면 있다가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을 결국 못 받아들이는 사태들이 오잖아요.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서류상 처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납기 미도래가 9건이 있고 체납이 10건에 55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건설경기가 둔화되다보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업 착수를 하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래서 우리 행정의 소홀로 이런 세금들을 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설과 기계관리와 관련해서, 건설기계관리와 관련해서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쌍방이 쓴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한 건도 안 나왔거든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사업자하고 직접 당사자 간의 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거든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당사자 계약이다 보니까, 만약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계약서 사본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라 하는 것은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저희들이 취합은 하고 있는데,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 모르셔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건설기계관리법 비용, 과태료 거둬들인 돈 보니까 금년도에 86만 얼마밖에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임대계약과 관련돼서는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한 건도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이나 이쪽으로 가면 더 심하고, 지금 임대계약을 쓰지 않아서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건설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정당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위험한 일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는데, 그런 법률에 의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 그런데 임대계약서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만큼은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정의나 원론적으로는, 원칙에 의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법상 임대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이 부서에 약 3명 한 계에 앉아있는데 건설기계만 단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8개 시군에 다 가서 일일이 사업장마다, 원칙적인 원리는 100%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 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좀더 발전되도록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런 것이 법으로 들어가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각 발주를 하는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행정 쪽에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일이지, 그것을 개인이 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당사자가 되는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아이디어 주신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 위주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현장 가셔서, 한번씩 불시에 가서 한번 보자고 하십시오. 이번에 가서, 혁신도시는 쓰고 있더라구요.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쌍방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설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것으로 인한 분쟁 내지는 약자가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나머지 하나,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오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민원도 많고 장애인단체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대기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지리에 대한 미숙한 문제. 예를 들면 센터가 여기에 있다보니까 타 지역에 연계되는 콜을 불러왔을 때 근거리에 차를 놔두고서도 멀리서 오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창원을 중심으로 계시는 분들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렇습니까! 교육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서비스에 응대하기 위한 교육.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제가 직접 가보니까 모니터 안에 지도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자기가 콜 하는 지점, 어디로 콜 하는 지점 딱 위치가 뜨고 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는 하루 약 1,000건 이상 들어옵니다. 1,000건 이상이 지금 현재는 18명에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만 그래도 저쪽에서 언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로 이 일은 우리 도에서 잘 하는 일인데 과다홍보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서 책임을 다 안아서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 제가 볼 때는 현장 가보니까 잘 하고...

이종엽위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도 단위가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유일하게 경상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황파악은 정확히 제가 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왕 하는 것이면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응대나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차가 적다라는 것 때문에 대기시간이 긴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운행의 거리를 단축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파악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오는 이런 문제들은 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CNG버스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황종원위원

저상버스도 CNG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저상버스가 CNG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왜 이 CNG를 사용을 할까요, 다른 연료도 많이 있는데.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싸고,

황종원위원

CNG가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것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대기환경도 있고,

황종원위원

환경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밖에 없을까요? 연료 싼 것 하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

황종원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위험물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CNG라는 이 연료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이 싸고 버스 도입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경제성에서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요즘 친환경디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CO²를 감소시키는 그런 청정연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의 천연가스가 보니까 1,000대가 넘어가고 있고 약 10년 전부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10년 전부터 도입이 시작돼서, 향후 어떻습니까? 각 시군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시군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황종원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기피하는 문제, 도로 사정 여러 가지,

황종원위원

또 충전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충전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 같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까 얼마 전 9월에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 내용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경제성 이 약 세 가지 부분에서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 CNG버스가 디젤버스보다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운행하고 있는 CNG버스하고 요즘 클린디젤버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CNG버스가 청정연료 아주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했는데 입자상 오염물질이 도리어 클린디젤버스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보면 CNG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버스는 거의 그렇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황종원위원

창원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모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 입자상 오염물질이. 그리고 경제성 측면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디젤버스가 경제성이 약 300만원 이상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이 CNG버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안전성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가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시내에 다니고 있는 버스들 보면 그 용기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용기 폭발사고 안 일어났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옛날에 서울에서 사고가 난 것도 있었고,

황종원위원

그렇죠. 그것이 지금 버스 내부 하부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작은 충돌사고나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스라는 것은 공기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버스자체, 그 용기 자체를 위에 붙입니다. 버스 위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CNG버스가. 이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버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한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해 가면서 굳이 CNG버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차라든지 클린디젤차량이라든지 친환경차량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쯤은. 가격도 비쌉니다, CNG버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물론 도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시내버스니까 일단 시장·군수님들이 판단해서 구입 지원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가 많이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법정, 권장기준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많지 않을 것,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굳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참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운영이 왜 중지됐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쭉 해 온 것이 아니고 2009년도까지 했는데 2010년도,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2010년도만 안 하고,

김성규위원장대리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2010, 2011년도인데, 왜 안 했어요? 안건이 보니까 건실한 안건들이, 좋은 안건들이 많은데 왜 안 했어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자료에 의해서, 411페이지입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해 왔는데 2010년, 2011년도만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에 와서 담당과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건이 상당히 좋다 말이에요. 주제발표하고 안건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한... 안건을 제출한 시·도가 없어서,

김성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경상남도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완료... 안 나왔습니다. 12월 12일 나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 정도의 결과물이 있다라면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에 따라서 이야기입니다. 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현재 김해시의 환승시스템하고 창원시 환승시스템 기계가 틀리는 점이 가장 큰 난점이고요. 두 번째는 창원시에서는 김해시에서 창원시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못하고 창원시에서 김해로 가는 것은 아마 1개 노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서 적자부분, 시내버스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적자보전 문제를 창원시에서 김해가 많이 부담하라 그런,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 결국 도에서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잘 조정을 하셔야지요. 이게 꼭, 그것은 빌미고 창원에서 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했는데 시스템문제가, 지금 김해시한테 호환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를 하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잘 하셔야 되고, 다음은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남도 내에 표본적으로, 부산·양산·김해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게 사실은 모범 사례에요. 도 전반적으로 하고 또 광역 시·도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공약사항 추진 계획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이 자료를 우리가 보고 회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인접 시·도 및 시군간 광역환승 할인에 따른 결손액의 일정비율, 30% 정도입니다. 도비 지원 2012년부터 한다고 여기 자료에 해 놓았다 말이에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좋은 시책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시책인데 저희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나가는 모니터를 보시고 좀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총체적으로 공영윤 위원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 복지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복지만 너무 앞서가면, 도로교통이 못 따라가면 나중에는 서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에만 너무 성장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좀 챙기셔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문건이 이게 다 완성된 문건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예산서 2012년도 반영 현황을 보니까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비도 그렇고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시스템도 그렇고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설물 구축 지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부결재까지 다 난 사항도 전액 2012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공운항 재정지원이라 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예산 신청한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 3억원까지도, 그러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나 내부결재까지 다 난 이런 사항도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주고 또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가운데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도 반영을 안 시켜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회의를 해서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저희 시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교통지원과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또 한 부서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총 나열해서 도지사님이나 또 위에 실국장들 회의할 때도 꼭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이종엽위원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된 것 자료 주시고,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셨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이종엽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11월 중에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보완 중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1차적으로 한번 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마무리하고 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김해·부산 경전철 문제로 워낙 문제도 많은데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산에 도시철도도 부산하고 하면서 경상남도 입장하고 양산시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있었던 것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노포~북정간...

이종엽위원

예, 광역교통망 관련해서는 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에 올해 1만3,415대 중에서 미희망자 2,388대는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 완결을 하겠다 지금 이 소리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2개년 사업으로 올해로써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이길종위원

그러면 미희망자 2,388대 제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희망을 받아보니까 기 설치했고 설치를 희망 안 하는 업체는 제외를 하고 9,880대인가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미희망자는 영상기록장치 안 달겠다는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길종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설치 의무사항인데 안 달면 되는 겁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영상기록장치고 앞으로 하는 것은 전자식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상이 없고 또 보관기간도 틀리고 그래서,

이길종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영상기록장치는 우리 도의 자체 시책으로 해 오던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영상기록장치 사업은 종결을 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법정 의무사항인 것을 지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388대는 이렇게 되면 기록장치가 장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희망자 중에도 우리가 76%인가 했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과장님, 자꾸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어쨌든 미희망자 2,388대는 본인이, 하여튼 그 차에는 안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법제화되면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영상기록장치가, 지금까지 장치 미희망했던 것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법정 의무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법정 운행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영상기록장치는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사항이고,

이길종위원

그러면 디지털영상기록장치는, 법제화니까 2,388대는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상기록장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법적으로 없던 것을 자체 사업으로 해 왔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있습니다. 2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를 달면 디지털기록장치는 안 달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길종위원

또 달아야 됩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길종위원

영상기록장치 관계없이 또 달아야 됩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상기록장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새로 달아야 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내년 2012년부터 이 많은 대수, 1만3,415대가 디지털장치를 또 단다 이 말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러면 지금 한 차에 장착을 두 가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면 영상기록장치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2개 달아도 되고요,

이길종위원

그 문제는, 좋습니다.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법으로, 영상기록장치 달고 디지털기록장치 달고 택시 안에 2개 기계를 장착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경남에 합법적으로 2개 있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예.

이길종위원

진해하고 내서하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진해, 내서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물론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도에서 강제조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도에서 시군에게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계획이 있는지 공문도 보내고, 먼저 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원조례도 지금 초안을 잡아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음으로써 각 시군에 내려가 보면 화물차들이 갓길이나 길옆에 차를 대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주차난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화물차가 워낙 많아서, 화물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갓길이나 노상주차나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이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 문제를 시군한테 안일하게 위임만 시키고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차피 화물차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조선소라든지 공업단지에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각 지자체들은 자기들한테 세수입이나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화물차고지를 지금 만들어주는 것을 정말 다들 꺼려해요. 그런데 경남도는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라고 계속 경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차고지의, 운전하는 분도 상당히 불편한데 이 문제를 경남도에서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좀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 보면 시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공문 보내고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 지가, 몇 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경상남도에, 그 큰 경상남도에 차고지가 달랑 2개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제가 반론을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질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길종위원

반론해 보세요. 계속 하세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영업을 하려면, 원래 영업허가를 받으면 자기 차고지를 개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죠.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렇죠. 첫 번째로 자기 개인이 확보 안 한 것을 정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모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물차고지가 즉 말해서 창원을 예로 들어 봅시다. 창원에 어디, 도청에 화물차고지를 했다. 창원에 하나 있다고 해서 마산에 있는 화물차가 현실적으로 여기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렵다 말입니다. 공영차고지라는 것이 진해에 만들어 놓아도 이용률이 지금 8%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이길종위원

그것은 차고지를 엉뚱한 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엉뚱한...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즉 말해서 한계가,

이길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대로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몰면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는 국가에서 왜 만들어 줍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도민의 편의 아닙니까? 도민의 복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길종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차고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뭐...

이길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하라 하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 말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길종위원

이것은 검토 하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한 세부적인 사항도, 5억원, 10억원도 반영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차고지 만드는 것이 예산낭비와 현실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정압박이 심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길종위원

재정압박이야 다 심하죠. 심한 재정 속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위원님, 그런 애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공영차고지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오영

이오영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도로과에 소속이 될는지 교통지원과에 소속이 될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경남도가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통행료를 받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 경남도가 관리를 하면서.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유료도로요?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도로든지 지금 경상남도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현재 받고 있는 도로.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유로로 다니는 데가 마창대교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경남이 공동으로 하는 거가대교,

판용

정판용위원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가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 거가대교가 통행료를 낼 때 현금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거가대교는 현재 하이패스도 되고 현금도 되고,

판용

정판용위원

거가대교는 하이패스도 되고 현금도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하이패스도 되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마창대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 현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창대교가 통행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지금 마창대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돈을 2,000원씩 내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죠?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환승이라는 제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광역이 마창대교를 관리하면서 굳이 꼭 현금만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교통카드를 적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하이패스를 해서 환승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속도로하고 마창대교하고 하이패스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부담을, 지금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공표도 못하고 보고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이패스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매일 검토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마창대교를 이용해 보니까 2,000원씩 돈을 주고 다니는 것보다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부산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터널을 통과할 때 휴대폰도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에 적용되는 것 그렇게 편의하게 해 줘야지, 돈을 꺼내면서까지 2,000원을 주는 이런 불편보다는 하이패스를 달고 있으면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는 방법. 그게 고속도로도 통과되고 마창대교도 통과되고 거가대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말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가 이런 데 빨리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예산이 있니 없니 적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이래서 되겠어요? 국장님!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걸 어쩌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설치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연말 안에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갑자기는 안 될 것 같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마창대교 개통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연말 안에 안 된다 말이에요? 검토만 하고 앉아있으니 그렇지.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남아 있는 부서가 3개 부서니까 3개 과 마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강해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민·관이 함께 하는 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4회 해서 500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주요사업 내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하고 그다음에 취약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재난방재복구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사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마 이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동절기라 하더라도 사전에, 여기에 보면 앞으로 풍수해가 일어날 곳 이런 것까지, 모든 하천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의 종합계획을 잘 세워놓아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난복구 이거... 이것은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죠?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재난기금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앞으로는 재난부서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각종 사업들은 거의 시설이 다 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분과 재난위험지 관리 그다음에 서민 밀집지구 관리 그다음에 급경사지 관리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하천정비 같은 것, 큰 비가 왔을 때 폭이 좁아서 범람하는 이런 것을 재난방재복구과에서 사전 종합계획을 전부 다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사실 또 시군 단위의 위험지구는, 이런 것도 사전 파악해서 시군 단위 지시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라는 조치사항도 내려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그래서 도내에 저희들이 129개소의 재해위험지구로 사전에 지정해서 30개소를 연간 7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쭉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도 시설은 도에서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끝으로 재난방재복구과가 어떻게 보면 힘없는 부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개선복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지금 수립되어 있지요?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정재환위원

한번 더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하실 때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점검하는 내용물이 틀립니까? 시설물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2010년도는 1,040건을 했는데 2011년에는 729건이 점검되어 있는데 시설물 점검하는 것이,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시설물 점검이, 지금 점검대상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실제 시설물 점검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 직접 점검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너무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 많이 위임을 시켜주고 도에서 직접 점검하는 양을 좀 줄여서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도는 시군에서 시설물 점검 올라오면 그 데이터만 집계하는 거예요?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합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지금 특별한 기술보다는 육안으로 봐서 시설물의 벽이 갈라지거나 그다음에 비상구 설치가 좀 고장이 났거나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건물 관리하는 부서나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한테 시정을,

이길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물 점검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보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하는 것은 아닐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건물은 몇 년 노후 된 것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각 지역의 시군 단위에 있는 시설물 점검이 해마다 틀리는 것은 좀, 차라리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지 낮아지는 것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이게 연장이라든지 가설연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점검하는 것은 3년 주기로 하든 5년 주기로 하든 10년 주기로 하든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결정을 하고,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물도 비슷한 식으로 규모나 내구연한 그다음에 가설연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이길종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기준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까? 시군별로 올라온 것.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이길종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무료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7건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무료 지원해 준 것이 7개소가 있거든요. 458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기술 무료지원 실적 해서 7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있을 때 도에 무료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이 사람들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무료점검을 해 준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침수흔적도 있죠?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침수흔적도.

황종원위원

각 시군에 작성되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저희 도의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작성된 것이 12개 시군이 되고 6개 시군이 안 됐는데, 6개 시군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작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침수흔적도 이게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과에서 사전 예방활동은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켜서 충분히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침수흔적도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침수흔적도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시켜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이런 부분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제가 듣기로 일본 같은 데는 재해위험이 있는 집이라든지 지역은 땅값이나 이런 것이 싼데, 저희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또 재해를 입었을 때 학자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하니까 조금 경우가 틀린데 선진국 제도처럼 이런 것을,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살도록,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재해보험에, 처음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연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엽위원

재난관리기금 자료, 통장 사본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복사를 해 왔는데, 그게 통장 사본은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지출된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바로,

이종엽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재난예방활동에 쓰는 비용이 전체 재난과 연동해서 볼 때 사후적으로 쓰는 비용과 사전에 지출하는 비용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실제로 지금은 거의 예방활동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호우하고 태풍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복구비로 일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예방활동에 약 70%, 사후 조치하는데 약 30% 정도 쓴 것으로,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종엽위원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기금요.

이종엽위원

그것 말고 저는 전체 예산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수해가 나는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방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최근에 재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이것은 전국적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예산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방활동에 돈을 거의 못 쓰고 있고 사후에, 예를 들면 재난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국비 지원을 80% 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활동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전국적인 특징인 것 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인명에 대한, 요즘은 국지성 호우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재난보다는 오히려 면적이나 범위는 좁아지면서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초점으로 봐지면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사후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문제, 이게 예산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부분이 공통으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고, 재난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인사이동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저희들도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부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난부서 다 안 오려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잠깐 왔다가 거쳐 가는 이런 자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로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파해서 나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난부서를 좀, 우리 직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하다못해 근무평정이라도 좀 좋아지고 승진할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승진해서, 실적을 좀 거양하는 사람한테 가점도 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재난관리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 이게 장기적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호소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상적인 업무가 없다는 지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상남도가 좀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방안을 한번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셔서 일거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우리가 재난에 대한 예비나 또 대응들을 제때제때 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구제역문제와 연동해서도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초동대응의 미흡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확산시켰다라는, 현장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런 비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내부 체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상남도가 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좀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침수흔적도 전년도에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물론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올해 또 밀양이나 하동이나 추가로 금년 7월 호우하고 8월 태풍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대상지역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아마 과장님 전년도에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제가 올 7월에 왔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침수흔적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집값 떨어진다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신데 실제로 공개를 해서 대피로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숙지해야 된다는 것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재난방재복구과가 혹시 시범적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이런 훈련들을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지금 매뉴얼이 어린이 물놀이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화재에 대한 것은 저희 소방본부 쪽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소방본부하고, 역할이 재난이 크게 났을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방단계나 초동단계에서는 소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 쪽에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형시설물 건축물 중에 공장 있잖습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이종엽위원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창원을 예로 들면 동남관리공단이 주로 관리를 하잖아요. 민간영역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건축물의 연한에 대한 안전점검의 주기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관리들이 잘 안 되는 상태들을 많이 보거든요.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 관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챙겨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이런 사실들이 좀 제법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체계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재난방재복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각기 다른 곳에서 하긴 합니다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이후에,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혹시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 주민피해나 이런 것들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전 공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해 주고 있고, 낙동강특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기한에 어차피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는데 다만, 김해 쪽에 약 4개 공구가 계획대로 추진이 미진한데 농어촌공사를 독려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주변 농경지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구간 안에 사업이 지연되는지 주변에 민원이 있는지 이런 것만 했는데,

이종엽위원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주변 농경지의 침수로 인해서 농사를 올해 다 망쳐버린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저는 좀 절실히 행정 쪽에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했던 당사자 분들은 보상 받고 이리저리 했다 할지라도 주변 농경지가 침수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침수 관련해서 성산지구 문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용역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했고, 정부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2.28㎢ 정도의 농경지 침수가 예상된다고 해서 정부에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용역을 약 7억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렇는데 그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자기들도 침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것은 인정하는 모양이면서 대책강구를 하느라고 자료 발표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만 급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경지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사전적인 예방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침수로 인해서 북면 같은 경우 올해 농사를 거의 망쳤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어제 그제 언론에 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종엽위원

전부 제가 찍어서 들고 있거든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종엽위원

그래서 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이후 내년 농사가 웬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폐천부지대장 작성토록 되어 있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제대로 작성 안 된 것이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하천법에는 없고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 7조에 관리대장을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가,

이종엽위원

하천법에도 있습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도유폐천부지를 85조에 의해서 양여받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잘... 하반기에, 일전에 회의도 한번 거쳤거든요. 그런 대장을 작성해서 규정대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내용상 보면 상당히 예민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천의 선형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당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거기에 있는 하천들은 전부 다 경상남도로 등기된 토지...

이종엽위원

소유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선형변경에 따라서 소유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환양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대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대장이 존재하면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런 수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대장이 존재를,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사실상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는데 대장을...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두 번 합니다. 6월에 실태조사 한 것을 긴급히 낸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는 것 양산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수해상습지가 생기는 원인이 하천이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하천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 보면, 요즘 하천들이 전부 가보면 하천에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하천 바닥에, 물이 흘러야 될 바닥에 이미 오래 전부터 하천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토가 많이 하천바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물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보면, 지난번에도 가니까 둑을 높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둑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평지상태로 들어가다가 수해를 입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공사 사업을 하지만 논에 진입을 하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진입하는 진입로가 제대로 원만하지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그대로 두고, 자연생태를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둔 것인데 두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러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보면 하천에 퇴적토는 그대로 두고 둑을 올리는 방면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상토가 퇴적이 많이 된 곳은 다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있는데,

이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들어내는 데는 없잖아요. 둑 만드는데 제방 돋우는 데만 들어내지 실제 준설토를 들어내지는 않잖아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계시는 광려천이라든지 엊그제 보신 양산천이라든지 이런 도심하천에서는 조금, 일부 밖에서는 퇴적토를 들어내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 창녕의 개성천 같은 데도 준설을 해 달라고 하고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또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예를 들어 갈대가 있는 수생식물이 살아있는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또 제약요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퇴적토가 있는 곳은 제거를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제일 처음 하면서 발언을 했던 것이 하천 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천 복개했던 것 지금 걷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환경을 바로, 하천의 역할을 그 당시 복개한 것이 주로 뭐냐 하면, 도로가 없다보니까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 복개를 전부 사양하고 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다면서 설계도면에 보면 하선에 준설토를 내는 것은 거의 없이 설계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환경 중요시합니다. 하천 전체를 갈대가 많고 억새풀이 많고 하는 것을 전체를 들어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앙의 일부로 해서 물의 흐름을 수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만들어줘서 하천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한다고 말하면서 둑만 자꾸 쌓아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준설토를, 준설토가 많이 쌓인 데는 준설토를 반출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반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의,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이흥범위원

환경은 중요시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보전하지만 하천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환경만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물에 침수돼야죠. 안 맞잖아요. 보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천이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해상습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반영해야 될 일입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천바닥은 손 대지 않고 둑만 자꾸 쌓아올리는, 둑 그것 자꾸 올라가면 그것은 흉물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이흥범위원

다음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이랬거나 저랬거나 창녕함안보는 준공했고 합천창녕보 곧 준공할 것인데 이 보가 건립되었을 때 보 주변에, 보가 건립되고 나는 것 같으면, 배수가 되고 나면 보 주변의 저지대가 물이 침투되어 들어와서, 물론 강변여과수도 개발합니다만 물이 침투되어 들어와서 농경지가,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을 풀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온 것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지난번 보 개방행사 할 때 5m까지 담수를 했습니다. 담수를 해서 일부 언론에서 함안 칠북 쪽에 침수피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 보 관계 없이 배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정리했는데,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좀 두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것을 하니까 지켜보고,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천보 현장과 함안보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물이 담수가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제방 옆으로 있는 토질들이 전부 사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는 점성토이기 때문에 물이 베어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디다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낙동강 주변의 흙들이 대체적으로 모래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침수가 돼서 옆의 농경지로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것이 정말 사토질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점성토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지역마다 파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우려했던 낙동강 보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침수될 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지 민원 같은 것 들어왔는지 이런 것, 우리 민원을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막 일어났을 때보다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챙겨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주민들한테 침수가 돼서 정말, 합천 덕곡인가 갔을 때는 지금 지하수위가 5m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을 만들고 나는 것 같으면 90㎝까지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마늘이고 이것을 일체 못한다는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합천 하창환 군수까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주민들 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진정 그렇게 된다라면 그 자체를 어떤 대안을 또 세워야 돼요. 거기도 성토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합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12만㎡에 대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흥범위원

전에 복토계획이 없었던 그 위치가 율터?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율지라고,

이흥범위원

율지인가 어딘가 낮은 구역 있었잖아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덕곡지구입니다. 그래서 덕곡지구 일부를, 전부는 아니고 우선 12만㎡를 약 5억원 들여서,

이흥범위원

거기 12만㎡를 성토를 했네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일부만 해서 민원도 좀 해소시키고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좌우간 그런 민원이 민원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염려하던 그 지역들에 사전파악을 할 수 있는, 물을 채우고 나서 그런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칩시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강댐 관련해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강변여과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공영윤위원장

이 100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낙동강 부산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강댐과 관련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정부에서는 일단 남강댐하고는 관계 없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부산에서 18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원은 강변여과수 쪽의 사업비이고 84억원은 남강물하고 연관된 것인데 정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남강물은 안 된다 해서 일단 강변여과수만 10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내용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부산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월 20일 강변여과수 취수장 입찰심의를 했죠. 국토해양부하고 자체적인 3개 지구, 경남에 있는 3개 지구에서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기는 올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부산시가 그것을 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이거든요.

공영윤위원장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발주를 약 11월경이나 할 예정이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입찰을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상남도와 같이 협의해서 남강댐물도 가져가겠다. 강변여과수 개발 부분의 사업지를 창녕 남지지구, 증산·남지지구에 54만톤, 함안 이룡지구에 14만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 설계를 발주하고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68만톤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를 수돗물 원수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강댐과 관련된 부분을 경남도와 계속 협의하겠다 이런 발표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자기들 희망사항이고, 지난 9월 29일입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임기 중에 부산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렇게 부산시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강물 부산공급은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안 된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 지사님이 부산시장님하고 언제 만나기로 했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2월 초에,) 12월 초에 만날 거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부산에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공동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도가 파악을 해야 돼요. 강변여과수를 자기들은 이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자기들은 예산을 총 사업비 7,800억원을 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는 사업지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취수방법도 대규모 수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형 하상여과로 취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놨어요. 이 예산 부분이 국토부에서 정부안 100억원 반영을 시키고 이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원 확보되면 사업비 자체가 재원이 30%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70%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원을 하면 약 333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강변하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하려고 해도 도의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저는 볼 때 절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녕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주민공청회라는 이런 것 절대 없이 밀실에서 계획을 했다고 해서,

공영윤위원장

광역상수도하고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업무 자체는 맑은물관리과인데 남강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맑은물관리과를 경유하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는, 10월 20일 나왔는데 그 내용으로는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입찰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결정이 됐고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3개 지구 부분을 지정을 했거든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지...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련된 법규에 보면 상수도 관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권한이에요. 그래서 일단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돼서 관로의 부분을 경남도가 인위적으로 허가를 해 줬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 허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남강물하고 강변여과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수차 갔습니다. 가서 예결위 입법수석전문위원한테도 이런 부당함을 말씀을 드리고, 강기갑 의원님, 최구식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등 지역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다만, 남강물하고 조금 떨어져나가는 강변여과수로 가니까 국회의원님들도 관심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어떻게 하면...

공영윤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관로매설 부분 자체가 남강댐물을 직접 뽑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상당히 약해요. 사업의 진행되는 추이를 잘 보라는 것인데, 일단 자기들이 필요한 108만톤 중에서 68만톤 부분을 경남의 함안과 창녕지역에 있는 부분을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수돗물 원수로써 생산하는 부분을 여과방식으로, 미국의 하상여과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고 이 사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남강댐을 나머지라도 좀 주면 받아갈 것인데 안 주면 안 가져가겠다 해 놓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으로써 사업 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남강댐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맑은물관리과하고 업무의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파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다 났던 내용이에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별도 정리해서,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창녕 증산·남지지구 54만톤하고 함안 이룡지구 14만톤에 경남과 협의해서 관로 부분 설계 발주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 없이 그 내용을 발표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전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 국제신문인가 그렇거든요. 부산시민들의, 국제신문은 또 부산시를 대변하고 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국제신문이 아니고 중앙지에 났어요, 중앙지에.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처음 난 것이 그렇습니다. 부산 그쪽에서는 희망사항이고 저희 도하고 협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좀 조용하고 이런 시점이고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슬그머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행사항을 잘 추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병철

강병철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생태하천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 일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동 청암면에 이번에 지방도 파손된 것 아시죠? 수해 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황종원위원

복구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적정규모 소요예산이 연간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예산이 약 190억원 정도 됩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110억원 정도는 또 공사를 못하겠네요.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갈수록 도로 새로 신설 확포장되는 구간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 2009년도 이전에는 연 평균 260억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190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뿐만 아니고 도시건설방재국 전체적인 예산이 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제가 하동 청암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혹시 지방도 도로사정 파악하러 현장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수시로 확인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지금 그 도로가 보면, 얼마 전에 인명사고까지 나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11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지역보다도 청암면 쪽의 도로가 도로폭도 협소하고 선형 자체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거기다 지금 도로 개설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수해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도로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인도가 전혀 확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그 구간에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꼭 검토를 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명희진위원

소장님, 과적차량단속 사업소에서 합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적차량 단속하는 지역들을,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차량 고정검문소는 부곡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수시단속하고 있는데, 월초에 월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야간단속하고 주간계획하고 같이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선별로 이동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과적단속을 하는 부곡검문소에 단속실적이 좀 나오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의 과적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물류이동이 많은 김해 쪽이나 그쪽으로 다시 좀 옮기자고 하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고정검문소를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 이동단속반을 하나 더 편성해서 이동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흐름을 잘 파악해서 실제적인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과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김해 쪽으로 많이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도내에 고정단속 장소가 부곡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흥범위원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우리 육교의 높이가 제일 낮은 것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4.5m입니다. 4.5m거든요. 4.5m보다 더 낮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4.5m의 육교가 낮아서 그 육교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형구조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형구조물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트레일러도 타이어 높이에서 거의 없는 그 정도로 낮춘 트레일러입니다. 좀 특수차지, 그것에 싣고 가는데도 육교 그것이 높아서 내려서 점검을 하고 이것이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큰 물건은 어디로 싣고 가느냐 하면 육교가 없는 곳을 밤 12시가 넘으면 2차선 도로를 그 차가 거의 점유를 해서, 캄보이차가 앞에 서서 좀 꼬불꼬불한 길이지만 그렇게 육교가 없는 데를 피해서 다녀서, 쉽게 말하면 칠원이나 저런 데서, 함안에서 창원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밤에 그런 차들이 가는 것을 뒤에 따라가 보면, 도로가 이 높이에서 그 차 타이어가 가는 것이 보면 뒤에 승용차를 타고 따라가다보면 이만큼 꺼졌다 올라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벌써, 운전을 해서 가는데 육안으로 아스팔트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보일 정도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하는 주 임무가 사실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그런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몇 만대 지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도로를 파손하거든요. 저는 고정단속이 부곡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필요하다라면 진짜 많이 다니는 데 조금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많기는 많은데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고정검문소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정된 검문소가 있으면 돌아서 피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단속을 줄이고 이동단속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도 하나 사고 단속반도 편성을 늘려서 야간단속도 나가고 또 주민들의 고발이 있으면 수시로 밤에 자다가도 뛰어나가서 단속하러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숨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을 다 잡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최대한 많이 단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단속이 상책은 아닌데 여기 지금 보면 계도도 하고 방문지도 홍보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과적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보통 새벽 1시에서 약 3시 사이에 움직입니다. 우리 산업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니면 운송을 할 수 없는 이런 물건을 거기서 만드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이 업체들이 관심만 가지면 그 가까이 와서 용접을 해서 붙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별, 도로단속 안 하지 요즘 차량 좋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밤에 수송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골치 아프게 직원이 파견돼서 납품하는 그 회사 옆에 가서 다시 용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업체들의 이야기들이니까, 사실은 산업일선에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도로 파기의 주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일을 잘 하시는지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가 돼서, 지난번 자체감사 할 때 풍화일주도로 관련된 지적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3건이 있는데 2건은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고 1건은 아직 시기미도래, 설계변경 시기가 안 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답변 또는 시정조치 내역에,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시정한 조치를 어떻게 완료했다는 것이 아니고, 1억4,153만4,000원을 감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감사지적사항 그대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답변서를 잘못 낸 것이네요.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내야 될 것인데 시정을 한 것처럼 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 시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 개는 안 하고 지금 두 개만 했다는 것입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3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답을 쓸 때 당초 감사지적사항을 이대로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시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은 안 되고 그냥 끝난 것입니까, 지적만 받고.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3건인데 2건은 시정을 했고 1건은 아직까지 설계변경 시기가 안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진주 금곡에 있는 위험교량 있죠. 6년 전부터 교량을 공사하겠다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올렸다가, 홍정교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때는 해 주겠다 해서,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됩니까?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약속을 할 때마다 해 준다 했는데... 이제는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가보네요. 책에 인쇄를 몇 년 동안 해서 계속 냈는데, 인쇄를 해서 내서 주민들한테 이제 해 줄 겁니다 하고 또 가면 내년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해가지고,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을 금년도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의원활동 할 때까지 하긴 하겠습니까? 자신 없죠?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확하게 올린 지 5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하겠습니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지쳐서 안 물어보는데 오늘도 시간만 되면 위험도와 관련된 교량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쳐서, 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할 모양인데, 도로과도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도, 도로과도 예산확보를 못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오죽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고의 위험요소가 실질적으로 지방도보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 특히 시골에 있는 도로부분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교량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했을 경우 그것은 진짜 무고한 인명들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이. 그런 안전시설 부분들이 미비해서 생명을 잃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람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를 떠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매년 부족해서 못하는데, 위험교량 부분들은 등급별로 거의 다 점검이 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점검 자체는 시특법상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량이든 전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실시하고 있고 또 정밀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이 법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홍정교, 계실 동안 예산 일부라도, 설계라도 반영하겠나요?

영오

지영오도로관리사업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