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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1

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권발전전략본부와 2개 출자·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LH일괄이전과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확정 짓고, 풍력부품과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동남권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사업 등 정부 주요정책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 최우수, 일자리 브랜드 사업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혜안 있는 지도와 조언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과에 청년EG사업 2011년도 9월까지 현재 300명 올해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156명이 취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했는지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희망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244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86가구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역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사업개발비로 11억원, 시설장비구입에 3억원,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해외마케팅 지원하면서 올해 주로 마케팅행사 위주로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올해 한 사업을, 2011년 거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트학교 장비현황, 인원, 최근 5년간 장비구입한 내역 주시고, 구입한 단가도 명기해서 주시고, 올해 한 교육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만물류과, 김해관광유통단지 16년간 조금조금씩 오면서 시설물들이 연차별로 들어섰잖아요. 연차별로 농협유통단지부터 전부 포함해서 부지가 조성이 되고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뭐가 들어섰다 차례로, 시설물이 연차적으로 지어진 연도 표기해서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김해 장유신시가지에 롯데마트 아시지요, 밑에 보면 휘닉스상가 있는데 그 특정지역을 딱 집어서 10년간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내역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고용촉진담당 부서에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있죠,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친환경에너지과에 경남신·재생에너지 전국 생산량은 나와 있는데 경남 생산량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뒤에 있습니다.) 전국 현황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예, 그린에너지산업육성 고용보조금 지원 내역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역보고 완료된 거 있죠. 풍력, 조력, 소수력까지 다하셔서 용역보고서 끝난 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물류과에 경상남도물류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혁신도시추진단에 1,000+1,000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시·군별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동남권해상풍력부품 실용화개발 사업 리스트하고 선정된 배경, 업체들 그런 현황 한 개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요트진시회 정산서류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산하 소관에 보면 특히 전략산업과가 많은데, 무슨 연구소, 센터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유사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기관 기능과 역할, 예산, 센터장, 연구소면 소장, 그다음에 센터장 전 직장 그것까지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진략산업과에 국방벤처센터 있죠. 수입, 지출 세부내역하고 입주기업 지원 세부현황 자료,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현황 및 실적. 그 속에는 기획단 구성현황하고 세부예산집행현황내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고용촉진담당과에, 도내 사회적기업 실적 내역, 그다음에 항만물류과에 도내 항만관리 중에 모래야적 사용허가권, 삼천포항 시설 유치 관리계획서, 친환경에너지과에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 시·군사업 실적, 그다음에 도내 도시가스 시·군보급률과 가스비 내역,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용촉진담당관실에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실적 내역이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도내 몇 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용노동부 인정한 것이 21개 있고 경남은 올해 처음으로 42개 있습니다.) 42개 예산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그거 하고 같이.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잠깐 5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계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제가 본부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입니다. 지난 17일에 경상남도 김두관 도정 3년차 행정기구개편안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가 동남권발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직급이 하향 조정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이미 자료를 봐서 다 알겠지만 내년도, 2012년 도 본청 약 6조원의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보건 비중이 29.6%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을 포함하면 3.4%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그동안 우리 경남 전체적인 미래동력산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행정을 수반해 왔는데, 경제가 선 순환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경제 우선주위에서 경제가 한 단계 후퇴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동남권발전전략본부를 맡고 계신 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정 주요한 현안들이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차 국가항만 계획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국가사업들도 많이 따온 것도 있는데 풍력Test-Bed라든가 실용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당면한 주요한 업무들은 이제 거의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이 자체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한 그런 수준에서 이동된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은 경제통상 파트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가 더, 상호 연대도 잘 되고 쉬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것은 중요한 사안이 해결됐으니까 다른 건설파트라든가 도시파트 이런 데 붙어서 같이 일을 해도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설파트, 도시파트 지난번에 두 개 국이 있다가 다시 합져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쪽 분야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요인도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일뿐이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직급이 국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경제파트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분야는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저는 우리 경남의 도정이 정말 경제분야를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부분은,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고 뭔가 조직이 통일될 필요가 있는데,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이원화 체제로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통상국과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것을 느껴본 바가 없습니까?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이 관계는, 경제정책 일관성, 효율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파트도 있지만 경제파트 중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전략산업 위주의 이런 정책을 우선하면서 끌고나가는 그런 업무에 치중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일반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상적인 경제업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선도적인 업무를 하면서 보편적 업무는 그대로 가는 이게 더 바람직한 또 더 발전적인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우수기업들한테 혜택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근로자복지라든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된 이후에 신규로 고용이 창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소기업기금에서 이자부분이 지원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하는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2010년에 24개 업체, 올해 25개 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2년간 49개 업체가 됐는데, 1등한 업체를 보면, 가장 많이 됐다고 하는 업체를 보면 193명이 증가됐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2등이 125명, 3등이 63명, 그 밑으로 쭉해서 10명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새로 창립한 회사가 있습니까? 창립한 회사는 대상이 안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지정한 25개 업체는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 지난 1년간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부분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2010년에 신규로 창립을 했으면 2011년에는 우수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창업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신규 창업에 따른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신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용확대라든지 아니면 신규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우수기업 인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지원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기업이 보다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요! 고용창출 엄청스럽게 한 것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우수기업을 25개 지정해서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하지, 올해 같은 경우에 25개가, 작년 4월 대비해서 올 4월에 1,002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도에서 고용을 1,002명 창출했다 그렇게 보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도가 어쨌든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고 어쨌든 고용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창출한 거처럼 그렇게 수치상이나 내용상 드러나 있다고요. 신규 일자리를 많이 확대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우수기업에 한정돼서 수치를 쭉 된 것을 보면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것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투자유치는 기업을 몇 개 데려오면 고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바로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신규창업은 하나도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 자체가 최근 3년간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하나도 없다고 한 적도 없고, 과장님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을 어쨌든 확대하지 않습니까, 확대하는데 문제는 전년도에, 근래에 창립을 했으면 고용이 증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인센티브는,

김해연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치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자꾸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하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됐다고 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보면 193명 정도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681명 중에 193명 확대돼서 경남도내 1위라고 생각하면, 경남도내 1위 업체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해서 193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2등이 125명 증가했고 3등이 63명이 증가했다면 이것은 경남전체에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개 업체에 1,002명 정도가 증가된 거거든요. 그 대신에 고용이 줄어든 회사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근로법에 위반되는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지, 도내에서 고용이 늘어난 모든 업체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이 줄어든 업체도 있겠지만,

김해연위원

고용이 늘어났는데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임금체불이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하는데 있어서 고용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김해연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는 어차피 제외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안 됐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이 거의 정규직 노동자입니까? 그것을 분석해 봤어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체 분석을 해 놨냐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늘어난 인원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늘어난 인원은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할 때 그냥 심사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아서 실제 늘어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정규직 인원이라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것을 가지고 실적,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24개를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24개 기업에서 353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도의 고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나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신청한 기업은 25개 기업에서 1,00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보는 그런 부분이지 이 자체가 우리 도의 일자리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통계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1등한 업체가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맨 위에 있는 1번이 아니고요.

김해연위원

1등이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도에 39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해연위원

퍼센티지로 한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2·3·4’ 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것은 연번으로,

김해연위원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늘어난 업체가 39명이 늘어나서 우수기업으로 인증됐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김해연위원

사실 39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군 단위는 모르겠는데 1,000명 정도 고용이 증대됐다면 모르겠는데 경남도 전체로 볼 때 노동자가 얼만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명 정도 늘어났다면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계하신다고 고생하시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모든 취업자수라든지 4대보험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비는 기업당 2,0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도 아주, 한 기업당 10명 정도 한도 내에서 아주 적게 주기 때문에 실제 큰 기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취업자수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기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늘어난 기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경남도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업체라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선정됐고, 제일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고 선정이 된 상태에서 보면 전년도에 39명 한 데가 최고 많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93명이고 2등이 125명이고 3등이 63명이고 이 정도는 별로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경남 도내 전체로 볼 때는.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통계집계상에, 과장님 말씀은 집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기록이 나왔다 하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남의 현실이 이렇다면 노동 현실이 비참한 거거든요. 경남의 산업구조가 앞으로 암담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가장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1년에 예산 엄청나게 붓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경남도 차원에서 창원, 양산, 김해, 거제를 비롯해서 그런 데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이 통계상 수치로 볼 때는 경남도 차원에서 상당히 활동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분발을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상 선정할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답변이 그랬거든요. 지금 기준이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나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답변이 정규직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정규직의 기준 자체가, 근로자 104만 중에서 34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아까 제가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한시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쓰고 취업한 인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정규직 표현을 썼습니다.

이천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도 상이한 답변이라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심사위원회가 있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심사위원회 기준이 어떻습니까? 고용률만 가지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달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가장 큰 게 고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영 부분이 20% 정도 가미가 됩니다.

이천기위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은데, 우수기업 인증 관련된 업체 고용현황, 계약현황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계약현황이라면 어떤?

이천기위원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작년에도 제가 주문했던 건데, 그냥 단순적인 수치만 높아서 우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만족감을 주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기업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기준 요건 이런 게, 그냥 인증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보다 기준요건을,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가장 큰 기준은 일자리 성장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체불이라든지 근로감독에서 좀 소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렇게 된 부분들은, 물의를 일으켰거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가장 큰 부분은 일자리창출 성장성이지만 경남도민 우선고용이라든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고용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20% 정도 부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다시 한 번 기준요건도, 말 그대로 좋은 기업 아닙니까, 우수기업이고. 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느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는데,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하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뜯어내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는 슬레이트지붕 부분은 전면 뜯어내고 사업할 때 거기에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지침이나,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일부 해당 가구에서는 그것을 위에다가 다시 덮어 씌우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3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하고 농촌일손돕기 그다음에 희망근로상품권 이 세 개 사업 중에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356억원 금액 가운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사업비 비중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어도 사업비 비중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할 때 슬레이트지붕 개량 한 게 86가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100억원 쯤 되거든요. 혹시 그거 알아요? 슬레이트 처리과정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석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붕개량할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부분들은 보조적인 업무 쪽으로 하고 실제 이 사업은 전문가 비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추가로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실제 시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1일 3만5,000원이지만 전문가 비용은 더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비용은 단지 보조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김부영위원

잡부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재료비 비중이 더 큰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개량을 할 때 재료비는 별도로 예산을 만듭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전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재료비 비중을 어느 정도 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재료비 안에 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비 안에 뜯어낸 부분은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적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86가구,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44가구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비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석면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전체 처리내역하고, 덮어 씌운 게 아니고 뜯어내서 한 부분은 분명히 처리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올해 지정폐기물 폐슬레이트 처리위반 건수가 딱 두 건밖에 없어요. 거제시 한 건, 고성군 한 건. 작년에는 거창군 한 건, 합천군 한 건.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천, 함안, 남해 또 한 건씩이에요. 2008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고. 실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가는 데도 폐슬레이트 뜯어내고 건축하고 하거든요. 이것은 일단 환경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고용촉진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너무 적어요. 처리비용이 포함된 비용 같으면 이 비용이 턱도 없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숴서 묻어버렸거나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 위에 각목 세워서 강판으로 덮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폐석면을 죽을 때까지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해요! 그렇게 개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강판으로 덮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사업할 때 이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올해도 상당히 사업이 많이 됐잖아요. 351가구 사업을 했는데, 혹시 강판으로 덮은 그런 부분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8억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얼마했냐 하면 1억3,1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부분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조례 제정 때문에 지정 부분은 뒤로 미루어서, 7월말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작업환경개선비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업체에서 개선을 한 다음에 정산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은 지출이 될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집행률이 예산 대비 15%밖에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서 15%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는데요? 국가시책에서 일자리창출하라고 187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 중에 우수기업 인증으로 해서 8억5,100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률 자체가 15%밖에 안 돼서 1억3,100만원이고 기업도 별로 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가시책에 반하는 건데요. 경남도 같은 경우 농어촌 중심도 아니고 공업도시인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도에도 작업환경개선비는, 어차피 기업에서 자기들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내부여건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억3,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률이 낮지만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선 투자하고 정산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선 투자를 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선 투자라는 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김해연위원

선 투자는 아니고 계획을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정하고 난 뒤에 예산도 편성 안 돼서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자꾸 꼬이는 모양인데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받아서,

김해연위원

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집행은 먼저 하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2,000만원 한도로 적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거 안 됩니다!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돈 준다는 게, 예산법상에 안 맞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 아닙니까! 예산법상에 어떻게 그게 됩니까? 신청접수를 받아서 교부를 하고 그 교부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큰일날 사항인데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더라도 기준이 원래 예산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설계서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거지 무조건 자기들이 공사하고 난 뒤에 집행한다 그것은 예산법을 어기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절차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종금액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집행하고 계획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으로 가장 크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별로 경남도는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전체 도의 일자리를 다 총괄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최근에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기재부장관도 고용대박 발언해서 궁지에도 몰리고 했고, 실제로 정부통계 발표를 봐도 늘어난 일자리, 통계로 잡히는 일자리 중에 다수가 특히 50대 후분, 이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영업 그다음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단시간 근로, 그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단시간 근로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이게 의미 있는 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참 많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통계를 잘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공시제 해서 연간 고용률 얼마만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낸다 쭉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수치상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일자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냥 통계로 다 잡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2011년도 일자리 사업 부분은 올해 재정이 지원되는 그다음에 재정을 투자하거나 산업육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실제 그 숫자가 99개 사업에서 8만1,000개 이렇게 일자리창출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부분, 사회고용 유지라든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고용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통계라는 것은, 박재완 기재부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통계청에서 매월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국에 3만2,000개 표본가구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2,00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업자 숫자라든지 고용률, 비경제활동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고용의 질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99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저희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의 목록을 한번 점겸해 보고 그다음에 각 실과 것을 전부 다 총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 자체가 통계에 반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에서 지난번 각 부서별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6쪽에 보면 연도별 일자리창출 계획되어 있거든요. 창출이라고 하면 딱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창출 계획해서 연도별로 쭉 목표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이 속에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했는데, 3,000명 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3,300명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서 분류한 인건비를 가지고 나누면 1인당 과장님 월급 한 달의 반도 안 됩니다. 총 가져간 돈, 270몇만원, 1인당 몇 개월 동안 일하고 가져간 돈.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따져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만원 남짓, 물론 몇 개월 동안 일하고 이런 것인데, 그 3,000명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몇 개월 일하면서 다달이 20만원 받는 노인일자리 1만4,000몇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런 일자리를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포괄적으로 창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외부에 하거나 할 때 창출 내지는 일자리 제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내역에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이 공시제 할 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부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포함이 된 것인데, 창출이라는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노인 일자리가 장기 일자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추가로 장·단기 구분을 해 달라 하실 때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공시제나 그런 것 할 때 장기, 단기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부 사업은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장기로 표현했고, 일부 일자리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장·단기로 혼합되어 가지고 사실은 장기, 단기로 단순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고, 그다음 노인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은 임금까지 반영을 하면 20만원, 30만원 받고 과연 그것이 장기 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장기로 분리한 것은 1년에 최소한 7~8개월 정도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분을 했었고, 그 구분된 것도 장·단기 혼합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우리나라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 내는 기준이 정규직,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OECD 기준을 갖다 대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2배, 3배로 올라간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근로자는 단시간 노동자,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취업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 저것 구분 없이 그냥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만 하면 다 취업자로 분류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정부에서 그 통계 가지고 숫자놀음하고 또 실물 경제에서는 안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이 대박 났느니 어쩌니 이런 발표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도에서 새로운 어떤 통계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잡기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렵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 한 달에 20만원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일하는 이 사람들을 장기 일자리로 분류하고 통계 내는, 과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좀 구분을 해서 하면 보는 사람도,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올해 총 예산 얼마를 가지고 일자리 사업 이런 실적이 있었다, 그 중에 유지되는 사업은 이런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 것은 어떻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 이해할 때 수월한데, 이렇게 통계치가 나가버리면 경상남도 올해 8만몇천개 중에 약 93%의 신규 일자리 창출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통계 낼 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실제 저희들이 일자리 평가 받을 때에도 이런 일자리 사업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고용률이 얼마나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어떻게 늘어나고 전체적인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취업유발계수란 것 있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예를 들면 자금 지원을 하면 산식이 어떻게 되고, R&D 사업을 통해서 산식이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이 한국은행 산업연감표에 따라 가지고 매년,

여영국위원

해마다 달라지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한 번씩 발표하는데, 건설업은 예를 들자면 10억 기준으로 14.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R&D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종별로 대분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요, 주신 자료 보면 물론 전략산업과이긴 한데, 기계로봇산업 육성해서 총 211억6,100만원, 들어가 가지고 목표가 295 되어 있거든요. 목표는 그런 계산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 부분은 산업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거죠, 여기 그냥 단순 나누기로 해 보니까 약 7,200만원당 1명의 고용 이렇게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총 사업비 대 일자리 목표 인원수를 나누면. 제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04년부터 2008년 2단계 사업에 보면 R&D 사업에 총 투자된 돈이 국비, 도비, 시·군비, 그다음 현물출자 다 포함해 가지고 3,242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 1월달에 보고서가 나와 있데요. 그 자료에 보면 총 5년간 3,242억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5년간 고용은 1,613명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투자 대비 보면 약 2억원당 1명 고용이 되고요, 그렇게 투자해서 5년간 총 매출이 3,647억원, 원가 절감이 199억원, 이렇게 해서 총 효과가 매출 포함해서 3,846억원인데, 이것을 또 나누어 보니까 약 2억4,000만원당 1명의 고용 창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전략산업과에 기계로봇산업은 7,200만원에 1명의 고용, 그다음 바이오산업 육성은 5,700만원에 1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업유발계수 계산이라는 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데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산업 육성 부분이나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은 공시제 할 때에도 이것이 일자리 부분에서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일부 시·도에 따라서는 빠진 데도 있고 포함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시 평가나 설명할 때도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 산업연감표에 따라 가지고 취업 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 기준 자체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전략산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산단 조성, 도 산업 부분을 고용 파급효과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런 부분으로 사후에 다시 짚어 가지고 조금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계산식에 의한 것도 한국은행은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정도 R&D 투자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고용 창출이 있었는지,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고용 창출이 있었는지 한번쯤 정기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사는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고용 창출이 되어서 함께 나누어먹고 사는 것인지, 뭔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뭔가 진짜 공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적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몇 억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몇 천만원, 몇 억원. 그렇게 되는데 계산식은 보면 10억원당 7.6명의 고용 유발이 생긴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기업에 10억원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허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부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2개 사업에도 4억원 정도 예산이 국비로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육성 부분이 얼마나 우리 지역의 고용에 파급을 미치는지 그 부분 결과보고서를 연말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여튼 일자리 사업 하실 때 통계도 잘 내 주시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일자리 종합대책 아주 야심 차게 출발했지요? 그래서 동남권발전본부 산하에 고용촉진담당관이 주무과로 편성이 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 추진해 온 계속사업 외에 2011년도에 순수하게 창출된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2012년도에는 2011년과 차별되는 시행 계획은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201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21명 대상으로 1:1 맞춤하는 그것도 공약사업입니다. 대학생 경력 관리제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일자리 나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남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인 부분 쪽에서는 신규사업 쪽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친화형 주식회사 2개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 도우미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세부적으로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이 좀더 부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고졸자 취업 지원 부분도 저희들은 고졸자 취업 지원뿐만 아니고 현장에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해 보고 기업에 간담회를 해 보면 기업에서는 빈 일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100% 충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기업에 빈 일자리가 1만1,000개가 비어 있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소기업에 특히 기능인력이나 산업 현장인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고졸자 취업 지원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더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박동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청년일자리 창출 펀드 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보니까 2011년 10월 27일부로 만기지요, 만료되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그럼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금 마지막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실상 이 부분을 청산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11월, 12월 중에 이 부분은 최종 청산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7년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연장하지 않고 이 부분 사업을 종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종료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금 회수는 다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청산 절차 밟는데 1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빌려준 것을 회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아직 자본금, 전체 재원 기준으로 볼 때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니까 1억5,600만원 예상하고 있네요? 자체가, 만기 시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억5,600만원이라는 게...

박동식위원

원래 20억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20억원에서 보니까 1억5,600만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최종 부분을 다음에 회의할 때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손실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배당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각 투자지분에 맞게끔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금액에 따라서, 배분 따라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최초에 금호나 우리 도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지분별로 배분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못 받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일부 회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수익을 보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써는 손실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공공근로할 때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공공근로를 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IMF 이후에 하다가 규모를 축소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크게는 23개 정도 사업이 되어 있고, 전체 세부적으로는 91개 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는 달리 내부적으로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도 140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유사한 규모로 갑니다. 반면에 유사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해 가지고 2009년에 대폭 하다가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을 우리가 보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면 그냥 참석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 우리가 풀 뽑는다든가 이런 것도 공공일자리가 되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일자리 하러 나왔으면 정말 그 일을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30~40명 와서 2~3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행안부에서도 가장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그다음 하루에 두 번씩 출퇴근 그런 여부나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소모성 일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몇 군데, 여러 군데 가보았지만 지금 사격장 뒤편에 숲속길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생산성 있는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있는데, 가령 어떤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 청소 잠깐 해 주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 해 주고 가는데, 그것이 2년 전에는 했다가 2년 후에 폐지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역구에 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거든 경로당에서는. 한 2년 전에 해 줬는데 지금은 왜 안 해 주냐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하나의 그런 부분인데, 그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보다 생산성 있는 그 쪽에 인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인원도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각 시·군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가서 서너 시간 때우고 와서 돈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우리 국가시책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2007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인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성계관위원장

간단하게 묻는 데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우리 도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아까 스물,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마흔두 개입니다. 경남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계관위원장

경남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회적기업에는 예산 지원이 얼마씩 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올해 1인당 98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리고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은 7,000만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한도,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2,000만원 미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도에서도 지원되고 각 시·군에서도 지원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도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에 인원에 맞게끔,

성계관위원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7,000만원 지원되는 데는 지원되고, 5,000만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우리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최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 심사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5,000만원 지원되고, 3,000만원 지원되고, 7,000만원 지원되는데, 그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거덜이 나면 책임을 누가 지노?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월 2일까지 올해 지원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 시·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3명이 매일 시·군에 사회적기업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알아서 조치를 취한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따라서, 그러니까 관련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에 8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래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확실히 점검을, 심사를 잘해서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올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많았습니다만 자립이라든지, 준비가 덜 된 곳은 뺐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적합한 부분만 올해 42개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점검기간에 그런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특별점검기간에,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지금 현재 고용촉진담당관실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까 사회적기업,

성계관위원장

직원들이 다 이쪽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일부는 바로 확인 안 되는, 사회적기업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고용 수급 현황 자료요청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시행된 지가 2년 정도 되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정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최해경위원

2007년도부터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부정 수급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정감사 시에 부산지방청 산하에, 저희들 올해 우리 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이 조금 검찰에서 한 부분은 금액이 큰 부분이고, 나머지 16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적게는 금액이 5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조치 기준은 부정 수급 위반 행위에 따라 가지고 5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그다음 200만원 이상이면 약정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횡령하거나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그게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있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부정 수급 사례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보통 사회적기업에 몇 년간 지원을 하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예비 2년에 사회적기업 3년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전체가.

최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이상 된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올해...

최해경위원

3년 이상 된 기업이 계속 존립을, 보통은 3년 동안 자립을 키워서 존립을 해야 되는데, 존립 안 하고 정지가 되었거나 스톱된 기업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 이것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일부 고용이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실제 인건비가 지원되다가 일정 기간 지나 버려서 지원 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안 되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있어도 클로즈 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시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장 자체가 문 닫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워낙 국가시책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최해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픈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원을 받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사실은 유지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촉진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에 증인이 채택되어 있으므로 너무 장시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항만물류과로 먼저 당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김해시에 토지정보과장님, 증인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남도의회에 증인까지 오셔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서 감정 정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를 지난번에 산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정을 기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표준지 공시지가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네 군데 정도 있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관광단지 내 표준지는 현재 두 필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두 필지, 예. 그 중에 신문리 50-2번지 이 부분이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상에서 했는데, 2009년부터 해서 3년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 78만원으로 정리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2008년도에는 33만원이 되어 있었고, 2009년도는 78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동결된 이유를 말씀하,

김해연위원

동결된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동결된 것은,

김해연위원

동결된 이유는 혹시 뭐 때문에 동결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분석이 안 되지만 그 때 추세가 큰 변동요인도 없었고, 더구나 표준지 관련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추세 자체는 유통단지 내에는 큰 변동이, 그쪽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경상남도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전체 평균 6.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얼마냐 하면 2010년에 2.75%, 2011년에 4.47% 이래서 7.18%, 전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김해 전체적으로는 지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동결이 되었거든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매각을 앞둔 시점인데, 특히나 3년간 적정가격이 주어져야지 이것이 매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상남도 소유 땅 아닙니까, 그렇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적정가격이 산정되는 것을 적정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저평가됨으로 인해서 감정가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발 수요가 과장님께서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들이, 후포~수가간 도로 같은 경우도 개설되고 있고, 남측 도로나 북측 도로 같은 경우 되고 있고, 그리고 아울렛몰 같은 경우도 준공 시점이 되어서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러면 주변에 지가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척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관련한 감정가는 전혀 3년간 동결 조치가 되었다는 거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은 표준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지가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다소 현지하게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7.1%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유독 장유 관광유통단지 내에는 동결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장유면장으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도 변동요인이라든지 추세를 좀 보았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후포~수가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된 부분에서는, 구 시가지 관련해서는 지가 요인이 되었습니다만 장유가 전반적으로 2007년도, 2008년, 2009년 그 때는 크게 기존 시가지에서 오름세가 없었습니다. 또한 내림세가 있었고, 그 유통단지 부분에서는 대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산정하기도 또 비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주변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오름세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포~수가선이 확정이 되고, 도로가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좀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인근 지역인데 장유면 신문리 674-5번지 같은 경우에 보면 2009년에 63만4,000원이었습니다, ㎡당. 그런데 78만4,000원으로 23.6% 상승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 그리고 바로 인근에 또 있는 신문리 696-3번지 같은 경우도 2009년에 37만5,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발 수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내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가가 상승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 지가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당 78만원하면 254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로 제출된 금액이 평당 300만원 정도로 대충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302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약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86% 정도, 85~8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정도 사항에서만 올랐다 하더라도 인근 지가 정도만 더 급속하게 오를 것이 아니라 인근 지가 상승률만 감안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볼 때 20~30% 이상이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게 적정한 수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 내용 자체 아까 제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서 했고, 주변에는 아까 옆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주유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게 된 것은 기반시설들이 종전에는 2차선도 겨우 안 되다가 지금 4차선, 6차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전 추세에 따라서 상승이 되었고, 거기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좀 상승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통단지 내에는 78만원으로 계속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 시에서도 그쪽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나름대로 교통수단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서 아마 2012년도는 조금 상승이 되는 것으로 추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답을...

김해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들어가 있는 장유면 신문리 9번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0만3,000원이었습니다. ㎡당 80만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통단지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유통단지는 사실상 일단의 택지이고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1필지로 형성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종전에는 종전 번지를 가지고 표준지를 정해 놓고, 또한 그 표준지에 준해서 주로 개별 필지를 산정을 하는데, 그 때 당시 표준지로 봤을 때에는 부정형입니다.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겼는데 오르게 된 것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오르게 될 때 2009년도, 2010년도에서는 새장형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지구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일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항만물류과에 이런 난점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해서 새로운 확정 지번을, 구획정리 확정 측량을 해 놓았습니다. 확정 지번을 부여 받도록 해서 확정 지번에 대해서 2012년도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지구에는 일단 표준지도 한 필지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필지로 보고 산정하는 게 타당해서 2011년도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지가를 균형을 맞춘 것뿐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롯데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공시지가 업무로써 잘못된 부분이다 이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년째 공시지가 변동 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필지별로. 가지고 있는 속에서 보면 신문리 50-2번지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27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당 27만원 할 때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69만원이었습니다, ㎡당. 그만큼 뭐냐 하면 건축행위들이 일어나고 하면 그 필지별로 해서 급속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상승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80만3,000원에서 더 인하 시키고, 그다음 기존에 78만원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동결시켰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는데 저평가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여기가 감정을 하는 곳이 혹시 대아감정사가 맞습니까, 부산 소재?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김해연위원

대아감정사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대아감정사.

김해연위원

맞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맞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감정사 이름도 모르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기는 한데,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롯데에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두 개의 감정법인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이 대아감정에 사전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롯데에서 제가 알기는 3억5,000만원 정도의 감정비를 내어서 사전 감정을 해서 적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2개 감정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그 감정사 자체가 뭐냐 하면 김해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평가법인을 맡고 있는 감정사라는 거죠. 과장님,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평가 업무, 지가 업무만 쭉 보다 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께서 대아감정사. 저희들이 8개, 9개 감정평가사 법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물론 세세하게 어느 감정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준비를 못 한 상태인데, 사전에 롯데에서 대아감정사 측에 사전평가를 감정을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처음이고, 아직까지 평가 업무를 쭉 해 오는데 그런 예는 전혀 없었고, 또 공교롭게도 장유 관광유통단지가 롯데하고 연계되어서 경남도하고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유 자체가 경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해 보지도 못하고 평준하게 업무만 수행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행되었든 내용은 김해시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개연성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김해시에서는 내년에 결국은 또 대아감정에 맡길 거네요? 지금 하고 있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는 지정을 할 수 없고요, 이미 선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부영위원장대리

허 과장님, 오후에 빨리 진술하고 가시라고 배려를 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항만물류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감정가를 정하는 절차는 잘 아시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일단 표준지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김부영위원장대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라 해 가지고 매년 국토부장관이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한테, 대한민국에 감정평가를 요하는 필지가 2,700만 필지쯤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중앙에 있는 그런 협회에다가 업무를 주는 거죠.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서 국토부로 보고를 하라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 평가 업무를. 그런 식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중앙협회에서는 각 시·도 협회에 그 업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 아까 김해연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 김해 그 지역에 위임을 받은 업체가 대아감정법인입니다. 아까 모른다고 뒤에 직원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냥 이것이 전부 국토해양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현재 김해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 위원회 간사가 누굽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간사가 지가조사계장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지가조사계장이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지가조사계장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가조사계장이 김해시 공무원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감정법인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 현재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간사가 김해시청 공무원이잖아요, 지가조사계장.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큰 업무를 보면서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체가 누군지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인이 다 와 가지고 각 읍·면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들도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을 못 헤아리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는 게 사람의 일평생이 있듯이 성상이 자꾸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애초에 김해관광유통단지 그것은 그야말로 옆에 뻘이고 허허벌판이었고 거의 절대농지였지 않습니까? 그 농지가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이 아울렛이 들어서고 농산물유통단지가 들어서고, 토지의 성상이 지금은 상업용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가 상업용지일 때 그때 제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매년, 지금 시즌이 다가오지요? 국토부에서 각 감정평가협회를 통해서 감정가를 하라고 하지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표준지를,

김부영위원장대리

표준지를 새로 정해서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다시 감정평가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 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신문리 50몇번지였습니까, 위원님? 신문리 50-2번지, 그 2개 유통단지 내에 있는 그 표준지가 가격이 요지부동이에요. 다른 옆에 장유나 김해나 그런 곳에는 자꾸 감정가가 올라가는데, 거기 토지가 요지부동이에요. 현재 김해관광유통단지 이 문제는 감정가격이 나중에 정산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해시에서 위임을 받은 평가법인이 평가를 해 오는데 김해시에서 이것을 인정을, 결국에 나중에는 시장·군수 의견을 내려야 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해 줘야 되죠? 평가를 딱 해 오면 ‘이 정도면 됐다’ 토지정보과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붙이고 그대로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위원회 위원회’ 하시는데, 아까 국토부 말씀하시는데, 실제 결정은 김해시에서 하잖아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표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는 각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평가사가 직접 표준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의견을 묻거든요. 묻고나서 저희들이 1월 30일자로 하고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결정고시가 난 뒤에 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유자라하면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결국은 지리정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청에 지적을 하고 할 것이고, 현재 김해시에서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감정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다른 가격들은 표준지가가 올라가는데 거기 지가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도 해당 시 공무원이 결국 도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감정하는 것을 계속 묵과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굉장히 태만히 하는 거 같아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표준지가 3,743필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통단지가 2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통단지나, 개별필지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개별필지는 본인이 의견을 국토해양부로 바로 보내고 또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김해시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언론이라든지,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언론도 하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법인을 몰랐지만 그 법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이런 거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전체 김해시에 3,743필지 가운데 필지가 김해관광유통단지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고 큰 필지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올해 새로 표준지가 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화감정법인에서 이렇게, 대화감정법인이 롯데에 감정 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누구든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가격이 올라가면 롯데가 상대적으로 지분을 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심증이 가고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표준지가 정하실 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만약에 도에서 잘 감독을 못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챙겨야 될 것이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오셔서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을 당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담당평가사... 저는 그 담당평가법인 자체를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평가법인 자체를. 이번에 표준지가를 정할 때 그 평가법인 자체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새로 교체되는 법인이 정해진다면 그렇게 국가재산을 불성실하게 감정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기존에 3년간 감정가가 부동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딱 멈춰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감정법인 교체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국토해양부 연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교체뿐만 아니라 누가 감정을 하든간에 이번에는 감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준지 감정을.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냥 대충 이렇게, 올라왔다고 승인하시지 말고요. 제대로 주변지가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감정을 하시라고요.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조우성입니다. 김해유통단지는 감정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감정평가 연도별 최대 상승치, 하락치 기준은 설정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 ㎡당 80만원이었는데 예전에 최대 상승폭은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그 기준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도에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당 78만원, 80만원 이렇는데, 이것이 그보다는 세 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기준시가 형평성으로 볼 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 배 정도 올릴 수 있는 제한조건이 없다, 그죠?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제한조건은 없는데 균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룰을 벗어나지는 못할 건데요. 2011년도 표준지가 단지 지구 내에 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옆에 인근 주유소 부분하고 거기에 차이가 좀 나 있습니다. 개별필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다소,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차이는 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재산하고 민감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지가에 가능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올려도 15%, 20%.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우려 부분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는 주위에서 평당에 1,000만원 가는 것도 있다, 800만원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개별지가나 감정평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기본 거래가와 형평성에 맞는, 또 주위 개별지가나 표준지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경남도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 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계시고,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책임감리단 권장영 감리단장이지요? 진술서에.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감리단 업무를 경남도에서 위임 받으셨지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롯데 측이 아니지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롯데 측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위임 받아서 경상남도를 대행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롯데 측에서 지금 하고 이것은 북측진입도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북측진입도로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준공 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당초에는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2009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지금 2년이 거의 지나갔는데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안 됐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인허가 문제, 아울렛 증축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 제한조건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 북측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무슨 공법을 쓰느냐 하면 DCM공법을 썼습니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DCM공법은 단기간에 지반을 침하시켜서 압밀공법으로 하는 아주 비용이 비싼 공법입니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압밀침하공법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비용이 상당히 비싼 공법 아닙니까? 연약지반에 사용하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굉장히 비쌉니다.

김해연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CP나 PBD공법에 비해서 가격이 배 이상 차이나는 공법이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당초에 인허가할 때 기간이 압밀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SCP공법으로 했을 때는 압밀하는데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사기간이 24개월 정도 압밀하는 공법으로 하고, 그런데 DCM공법을 사용하면 이것은 2개월 만에 침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났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침하가 아니고 믹싱을 해서 고결화시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2개월 만에 도로가 되도록, 도로가 싱싱 달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쨌든간에 2개월 만에 침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고비용공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단장님 생각할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 당시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아닙니까! 2개월 내, 단기간에 침하시켜서 제대로 공사준공을 2009년까지 해서 완료짓는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상태에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비용의 공법을 쓴 거거든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얼마 추가가 됐냐 하면 44억원이 추가됐습니다. 42억원. 설계비 42억원 추가됐는데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녹 다 슬었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런 셈입니다.

김해연위원

결국은 북측진입도로 같은 경우 롯데 측 사업비로 정산되도록 되어 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결국은 경상남도 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 경상남도가 손실을 입었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지금의 현실로 봐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상남도가 손실을 입게 됐다, 지분증가를 제대로 못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도로들을 쭉 개설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김해시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입장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많은 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김해시에서도 이와 별도로 투입을 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김해시에서 투입한 금액들은 정산하는데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김해시에서 도로개설하는데 투입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포~수가 간 도로부터해서 바로 옆에 도로들 전부 하면, 제가 알기로는 900억원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에서 도로사업비 개설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800억원 정도,

김해연위원

약 800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친다고 보면 1,700억원이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1,700억원대 정도 되면 롯데투자비하고 버금간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5:5 퉁쳐도 되겠네요, 그죠? 단장님 계산으로 보면.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김해시 지분을 넣는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김해연위원

어쨌든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협약서상에 김해시에서 투자한 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부담을 하든 김해시가 부담을 하든 국비로 부담하든 기반시설조성하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전부 경상남도 투자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롯데 측은 그 내에 민자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그 땅을 압밀해서 어쨌든 토지용도로 활용하는데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분변동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통단지에 적용된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두 가지 공법입니다.

김해연위원

롯데 측에서 조성한 공법이 뭡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MCD공법하고 PBD공법 두 개입니다.

김해연위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MCD공법을 사용했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PBD공법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일반적 부지조성하는데 사용한 공법 아닙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비용이 평당으로 환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쳤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단순비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김해연위원

대충.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평당 PBD가 1,000원이라고 하면 MCD는 1,200원 정도, 20~3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산해 보면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장님께서는 롯데 측에서 시공한 부분은 관여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관여하셨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롯데 측에 한 것만 관여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 측에서 한 것은 관여 안 했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농산물센터는 관리 안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관리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농산물센터는 경상남도 사항이니까요. 그것 빼고 나머지 기반시설하는 거 하고 롯데 지반개량하는 거 하고 전부 다 감리하셨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검증단에서.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롯데 측에서 투입한 사업비가 제대로 된 사업비냐 아니면 경상남도 도로공사하는 거하고 연약지반개량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입을 해 보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 측에서 투입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측에서 투입된 도로사업비라든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보통 도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단장님께서는 기술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계단가가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입찰하게 되면 보통 75%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85%.

김해연위원

86.745%는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그렇고 일반적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면 보통 70%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70%대 떨어지고, 롯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비단가를 100% 인정한 금액 아닙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기에서 실공사비 투입내역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당연히 발생합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는 수익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고, 롯데 측은 롯데쇼핑에서 직접 사업하기는 하지만 그 위탁을 준 데가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끼리도 이익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20~30억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롯데 측은 설계원가 100%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우리는 실투입된 금액을 통해서 정산하고 그 두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협약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 보면 조성원가로 정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당초에 153억원을 부지조성비로 정산하는 것이 좋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조성원가로 정산하면 평당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반시설조성하는데.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것까지는 좀...

김해연위원

협약서상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그 부분 정산하는 게 더 좋겠는지 아니면 감정가로 정산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약 6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원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협약서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롯데 측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조성원가는 평당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가장 고비용이 들었던 도로는 이런 쪽 도로입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지금까지 봐서는 남측도로가 좀,

김해연위원

남측도로는 롯데 측에서 개설한 곳이지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천 옆을 끼고 있는, 침하를 많이 시켜야 되는 그쪽 도로다, 그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렇습니다. 후포~수가 간과 연결되는.

김해연위원

들어가면 후포~수가 간과 연결되는 그 도로로, 유통단지를 외곽으로 감싸고 있는 도로 중에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가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남측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측도로 개설비하면 북측도로가 단가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당초에는 DCM으로 설계를 했으나 지금 다시 PBD로 공법을 바꿨거든요. 처음에 설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싼 공법 PBD로 바꿨습니다.

김해연위원

북측도로를?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2010년도에 바꿔서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연약지반부분은.

김해연위원

2010년까지 공사 안 합니까?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도 공사가 안 되어 있고 교대만 서 있거든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러니까 연약지반공사 끝냈고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처리공법을 완료했다는 거네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한 것에 있어서, 언제 변경했습니까? 2010년?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2010년입니다. 작년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작년에 변경해서, 그 뒤에 PBD공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맨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저는 처음에 그 의도를 모르고, 지금 듣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싼 것으로 알고 계시구나’ 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

금방 강 계장이 잠깐 뭐를 갖다주더니 그거 보고 바꾼 모양인데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그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모르는 척 하고 계셨네요? 어디까지 가는지,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아닙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설계만 했었지 끝에 것을 안 했기 때문에, PBD로 바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공사비용은 많이 줄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42억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시켰습니까? 고가공법으로 해서 추가됐던 금액을 정산시켰냐는 거죠?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최종정산은 안 되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정산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정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나중에 투입비 총액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장영

권장영책임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증인 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증언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책임감리원이신 권장영 증인, 그다음에 김해시 허성문 토지정보과장님 일단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독은 우리 도청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감독하실 때 잊지 말아주시고, 김해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12년 토지평가조사업무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성실한 그런 조사,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자꾸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위임한 감정법인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간사가 현재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청의 의지가 상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점을 잊지 마시고 올해 다시 토지평가조사를 할 때는 표준지가 제대로 감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성문

허성문김해시토지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분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고,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객선터미널위탁계약서 사본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 줬습니까? 제 자리에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많아서 제가 못 봤습니다. 과장님! 마산과 시모노세키 화물운행에 대한 실적 현황들이 있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장남상사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적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산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마산신항과 해양신도시 부분입니다. 마산신항과 관련해서 아이포트(주)가 대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경남도 지분이, 여기 보니까 마산아이포트(주) 도 출자해서 58억8,3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10%.

조우성위원

우리 도가 출연한 출자금이 58억원 정도 되는데, 마산신항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출자사들이 마산시, 지금은 창원시입니다만 당초에 마산시가 10% 우리 도가 10%로 같은 지분으로 참여해서, 이사로서 참여해서 각종 사업진행에 따른 의사진행 과정에 결정할 때 지분만큼 의견개진하고 참여하고 결정합니다.

조우성위원

결국 경남도는 10%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가운데, 마산신항과 해양신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라든지 화물선이 최소한 준설을 13m 수심으로 계획해서 해양신도시를 34만평 건설하겠다, 이것이 초기계획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수정수정해서 현재는 수심을 0.5m 높인 12.5m, 0.5m 준설을 하지 않음으로 34만평 해양신도시매립을 19만평으로 그러니까 15만평이 축소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산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남도는 해양신도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우리 도가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서 참여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이포트 거기에 출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도시는 마산, 지금 현재 창원시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지자체 자체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 부분에는 경남도에서 하는 역할이 전혀 없다, 결정권이 없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단지 도시계획결정과정 그런 것이 있다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면서 일정 부분 관여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출자한 지분에 의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마산신항에는 1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10% 역할밖에 못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마산항은 근본적으로 국가항으로 기속되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항만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마산항이 향후에 계획대로 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 관리부두 1선석해서 총 5선석을 운행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거대한 부산신항 또 가까이에 광양항 이러한 항이 있는데 우리 마산신항이 그러한 역할들을 애초 계획된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만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물류과장으로서 마산신항을 보는 입장은 어떠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사실 담당업무과장으로서는 밝은 전망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밝은 전망은 가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동량은 조금씩 마산항이, 맨처음에 말씀하신 시모노세키의 농산물컨테이너 관련은 줄어듭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은, 컨테이너는 줄어들지만 일반 비규격품인 일반잡화나 벌크 이런 물동량들은, 창원공업단지를 배후로 한 수요가 많아서 물동량은 약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전망은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항이고 이러한 건설사업인데 초기 계획들이 조율과정에서 정말 역할들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마산신항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산시민이나 창원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업들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마산신항 초기계획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경상남도도 10% 출자했기 때문에 10%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철저한, 항만물류전문가는 우리 경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잘 개진해서 초기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잡아줬으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답변은 계속 우리가 출자를 10% 했기 때문에 10%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항만물류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고, 또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선도하는 이러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마산신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심이 얼마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위치별로 다 달라서,

여영국위원

최고 낮은 데 기준으로 보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주항로의 수심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낮은 데는 9m 정도, 아주 깊은 곳은 11m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애초에 13m로 준설하려다가 지금 12.5m로 줄은 거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50㎝ 줄였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준설량이 줄어드니까 해양신도시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런 거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어떤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수심을 12.5m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신항2-1단계 여기에 큰 배가 들어와서 기존 11m일 때는 물이 차는 만수 시에 큰 배가 들어오고, 빈 배가 들어오면 가능한데, 물이 빠지는 민물 때나 화물을 많이 싣고 오는 수심이 확보가 안 돼서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항만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당초 13m로 해서 화물선 대형선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신도시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50㎝ 정도는 수심을 더 확보 안 해도 항만운영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 되겠나,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는 9m가 만조가 되면 몇 m까지 나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적어도 1m 이상은 수심이 더 올라가집니다.

여영국위원

지금보다는 더 큰 배가 들어와야 된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컨테이너선은 못 들어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일반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 작은 거, 3만톤 정도로 계획을 한 게 그 정도 수심인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재 물동량 전망을 보면 올해 1만4,621TEU에서 10년 뒤인 2020년도에는 1만9,529TEU로 나와 있거든요. 전망을 한 게. 이 중에 보면 컨테이너선이 현재 125TEU에서 1,756TEU로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이게 들어올려면 수심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부산신항에 들어올려고 하는 10만톤 제일 큰 게 17m 수심을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마산항은 3만톤 정도, 작은 컨테이너선,

여영국위원

현재 수심으로는 3만톤밖에 못 들어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12m까지 확보가 되면 3만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m로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도의 자료에는 컨테이너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마산신항 문제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문제에서 지금까지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우성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면서 통계 내놓은 게 있어요. 컨테이너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거다, 혹시 그 통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컨테이너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만5,000, 2009년도에 1만3,000, 2010년도에 1만2,000TEU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규격벌크나 일반화물들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컨테이너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 놨잖아요. 도 자료를 보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가추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통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보통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통계치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여영국위원

거기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 자료는 한번 더 확인하고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증가추세라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2011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하고 그 바다 위에 아무 것도 없는데 19만평까지 인공섬을 만들겠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마산이 얼마나 시끄럽고 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컨테이너는 줄어들더라도 일반화물선, 3만톤 정도가 들어올려면 수심이 12m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3만톤 정도는 다녀야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이 3만톤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는 것이 항만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는 줄더라도 일반화물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도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진해·부산신항도 생기고 이미 가동 중이고 이런 저런 요인들을 보면 굳이 마산신항을 개발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조건에서라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그냥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인공섬... 마산신항은 국가사업이고 해양신도시는 지자체 사업이고.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다 받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1차 기본안을 만들어놓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관련단체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 단체에서 해양신도시는 현재 개발하는 곳은 고층아파트나 밀집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친수공간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면적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정도만 있지, 항만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마산아이포트 대표이사가 당시에는 국토부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항만건설국장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두 개 본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본부이고 하나는 관리본부, 사업본부의 상무도 해수부 산하 공무원 관련 일을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거죠? 승인도 국토부에서 하고, 그 출신이 와서 민간사업자 사장도 맡고 있고 사업본부하면 공장장 비슷한 사람인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사업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도덕적으로 안 맞잖아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장점으로 치면 평소에 그 업무를 봤던 사람이 하니까 업무에 밝을 것이고 또 국토부나 출입하는데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들이 빠른 것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여과없이 결정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딱히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많은 민간전문가들이 굳이 불필요한 마산신항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니까 또 인공섬을 만들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마산아이포트(주) 책임자가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출신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도에서, 해양물류 전망한 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이런저런 물동량 예측을 해 놨는데 우리 도에서 냉정하게 물량예측을 해서 적어도 마산신항은 굳이 준설을, 항로수심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거 같다,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해서 지역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해당 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 좀 마무리,

여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항만물류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국가항만 사무 위임이 되고 난 뒤부터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새로운 업무들이 요즘도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년에는 지방항이 위임되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박동식위원

삼천포신항에 대해서 잠시만 물을게요.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수면 비행선 연구개발센터하고 이어선 제조업체, 이것 결정 되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당초계획했던 계획이 워낙 인근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지금 실무자선에서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검토 중입니까? 현지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관련되는 데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위원

만약에 이 자리에 개발센터하고 이어선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또 여기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보니까 골재사업하는 분 있잖아요, 이 분들 또 어떻게 하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당초 처음 계획에는 기존 쓰고 있던 골재부두가 인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모래성분이 날려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신항을 만들면서 기존보다는 민가에서 좀 떨어진, 바다 쪽으로 나가자 해서 처음 계획은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데에서는 화물 가까이 모래부두가 있으면 바람에 날려서 화물에 지장이 있다, 또 항운노조에서는 모래부두가 오는 것은 좀 자기들 내용에 맞지 않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현지에서 회의도 두 번 거쳤습니다. 아직까지는 의견 조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에는 원래 있던 이전 계획을 당초 그대로 놔두자, 원래 있던 대로 놔두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있는 대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리그선은 어디에 놓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리그선 위치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해 주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대화를 앞으로도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리그선 문제도 있고, 그다음 골재 문제도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골재, 제가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국도골재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성골재도 있었고, 부기 지금 들어와 있고, 석정산업도 들어와 있고. 석정산업 지금 문제 되어 있지요, 그 동네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허가를 내주는데, 국도골재하고 부성골재는 계속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석정산업은 하려니까 허가가 안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는 되고 어느 업체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다 안 되든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되고,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지요. 형평성 문제점이 있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들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분야는. 다른 데 한목에 같이 이전을 하든지, 이것 보니까 협의회 관계가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는데 대한통운은 어떻게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신항이. 대한통운도 현재 제가 봐서는 바람 불고 다 비산먼지가 날리거든요. 그것은 왜 거기에 또 있어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대한통운은, 일반모래는 완전히 노출상태로 야적이 되어 있고, 대한통운에서는 포장된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모래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항운노조하고 또 하역회사들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끝끝내 그러면 모두 다 들어내세요. 밖으로 다 들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고, 어느 업체는 되고 어느 업체는 항만관리소하고의 결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심지어 하고. 어느 업체는 내가 하려니까 안 되고, 또 어느 업체는 주민들하고 어떤 결탁이 있다 보니까 되고, 어느 업체는 안 되고,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제조기업 들어오는 것, 퍼시하고 이 분야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모래부두는 한 번 더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는 공정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사업소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 간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서너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한 주 원인이 몇 달 동안 빈터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물류기업들이 문의조차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은 제조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일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주민들이 누그러졌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강경한 몇 사람들이 마을 전체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은 금년도에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동식위원

할 때 수면비행선 연구개발센터와 동시에 하겠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런 주민 민원 과정에,

박동식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왕이면 삼천포~제주간 여객선 취항까지 해 가지고 동시에 다 할 겁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민원이 일어나는 과정에 금방 말씀하신 리그선하고 삼천포~제주도간 여객선하고가 저희들 사무실에 문의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여객선은 당초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놔두자고 하는 곳에 터미널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리그선 연구센터도 당초 제조기업 쪽으로 오면 마을하고 제조기업하고 거리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공해가 그만큼 마을 유입되는 거리가 멀어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리그선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같이 한목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주변에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전에는 99%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40%는 돌아섰고 60% 정도가 반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효과나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몇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가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섬하고 방파제 있지요? 노산 밑에 방파제하고 목섬하고, 여기 보면 제가 찍어 왔습니다.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사진 들며) 이것 가져가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이쪽이 녹산이고. 용역 결과는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태풍이 불면 파도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배들이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T/P로 해서 내년 예산에 혹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T/P로 이것을 막아 주시면 제가 봐서는 물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TT/P로 하면.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기본계획 도면을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방파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닙니다. 용역에는 붙어 있습니다. 용역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안 가지고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 부분 그러면 확인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일단 제가 금방 본 기본계획 도면에는 방파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방파제 사업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면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을 시켜야만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 저것이 잘못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예산 확보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왕 떨어졌으니까 TT/P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 물의 흐름도 큰 문제점이 없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용역 결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박동식위원

제가 내일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볼게요.

김부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꽉 남아 있는데,

여영국위원

여객선터미널 위탁 관리 관련해서, 계약서 12조 보면 항만시설 사용료하고 여객선터미널 이용료하고 이것을 ‘을’이 징수를 해서 ‘갑’한테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이 기준은 보니까 항만시설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고시 규정되어 있고요, 이용료도 똑같이 있습니까, 규정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얼마나 받지요? 주시는 김에 그 자료도 같이 주시지, 왜 이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받으시고 여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죠.

여영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객터미널 이용료는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에 한해서는 50% 할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설사용료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 전기사용료, 창고 야적 사용료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어서,

여영국위원

예, 그러면 1,500원 상한선 10%를 적용했을 때 상한선이 넘는 이용료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진 계약관계다 보니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늘 ‘갑’이 불리한 위치거든요. ‘을’하고만 계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렇잖아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만큼 ‘갑’이 현황을 실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말이야 지난번 사업소 소장님은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던데 느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대로 터미널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도에서 7억 얼마를 주고 있잖아요, 위탁료를?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탁관리를 국토해양부, 우리 도, 전남,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 번 개선을 하려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적격업체가 안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한 번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이 항만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항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일반용역업체에서는 아무도 참여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지난번 현지감사 가셔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경남도 같은 경우도 계약을 현재 해운조합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2007년부터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서,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경남도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여영국위원

해운조합 외에는 다른 데하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만큼 ‘갑’이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늘 ‘을’하고만, 해운조합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조항에,

여영국위원

그래서 업무를 대행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상당히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해경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죄송합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관계, 1년에 30명씩 해서 8년 동안 240명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30명 예상해서 약 9,900만원 예산이 연간 편성이 되는데, 이것 대상 연령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많으면 취업을 받아 주는 업체에서 연령 많은 사람들을 안 받아,

최해경위원

전문인력 양성 목표 취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이 전혀 기준이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 교육을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료과정이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자격증 취득을 해서 수료를 합니다.

최해경위원

여기에서 수료를 받으면 이 과정을 이수하면 거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준이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하면서 자격증 보통 2개 이상 3개 정도 취득을 하는데요, 교육과정에 한 과정 끝나면 가서 시험을 쳐서 취득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자격증을 가져야만 그쪽에 공급하는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공급하는 데에서 그런 자격증 요구를 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취업의 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케 해서 취업 알선을 해 줍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보통 장비나 정비 관련이 항만에 관련된 장비나 정비기술 관련입니다. 그래서 항만에 관련된, 회사명으로 보면 한진해운, 한성물류, 장풍 여러 가지,

최해경위원

물류회사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물류회사나 항만관련 회사들에 취업을 많이 알선하고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항만 하역 관련한 노동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결국 이 사람들 들어가게 되면 거기 노동조합에,

최해경위원

항운노조에 들어갑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노조에 들어가집니다.

최해경위원

항운노조에 들어간다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본인 의사... 잘 모르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최해경위원

항운노조 들어가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상관있습니까, 상관없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항운노조에 들어가기 위해 가입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만 항운노조에서도 그 정도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의 기본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운노조는 기본적으로 먼저 조합원이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최해경위원

그 물류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가서 지원할 수 있게끔, 취업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물류회사하고 저희하고 좌담회도 가져서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하고 홍보도 하기도 합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경비를 도에서 다 부담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도비로 부담을 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최해경위원

인력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연초에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인력 확보를 위해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들어오면 사전에 심사를 먼저 합니다. 진짜 그것해서 하는 것인지, 심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 원하는 숫자만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적습니다.

최해경위원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지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 되다 보니까,

최해경위원

도비로 전액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적다는 이야기시다, 그렇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최해경위원

이것은 2014년까지만 하고 스톱을 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처음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끝날 때쯤 되어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이 사업은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연희위원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5분 쉬었다 하지요.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한다고 해 버렸는데...

박동식위원

괜찮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괜찮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조시는 분들 계시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 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성계관위원장

좀 길게 해도 됩니다.

이천기위원

경상남도 과학진흥 조례 있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위원회 관련된 운영 실적이 2010년, 2011년 미실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벨트 관련해 가지고 외부 연구단 유치도 있고, 그다음 이번 주에 과학대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활용을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하더니, 너무 어려운 질의 했나?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앞에 2010년 말고도 2009년 계속 위원회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협의회가?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활용도를 묻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협의회인지 아무 운영 실적이 없어서, 그럼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못 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는 활용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과학기술 담당 쪽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부연구단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연구개발특구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초에 2011년도 새롭게 위원님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현안이나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활용을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요, 뒤에 보면 요트산업자문위원회해 가지고 작년에 행감 때 다루었던 문제 같은데요, 그 때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고요, 그 때 “4명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럼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냐?”라고 물으니까 “필요하다” 과정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위원 명단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실소를 자아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집행액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다 채운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올해는 보트쇼 용역평가도 했었고, 그다음 조선해양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기본구상안 용역, 그다음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시 한 번 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선해양엑스포 중간보고회 다시 자문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이천기위원

올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남아 있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채워지는 형태로 추진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아까 과학기술진흥협의회, 비단 여기 전략산업과뿐만 아니라 조례상으로 지정된 위원회들이 안 움직이는 위원회들 많습니다. 또 실제로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합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타진을 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남겨 두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든지 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거창에 승강기대학이 개교 되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대학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거창에 승강기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창 승강기센터가 입지 선정이 그렇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승강기 그러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LG오티스나 이런 쪽으로, 하필 거창 승강기센터가 거창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입지 선정 배경을 알 수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승강기대학 설립인가가 2009년 8월 21일자로 났습니다. 저희가 거창 승강기R&D센터 건립은 시작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오히려 거창승강기대학이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뒤에 R&D센터가 유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거창승강기대학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센터가 그쪽에 입지가 견인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그렇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일단 대학이 그쪽에서 설립인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과 기업체 산학 연계해서 R&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산하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핵심적으로 전략산업과에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테크노파크 역할 제고 방안해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과 육성이라는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이 말은 당초 경남테크노파크가 설립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자고 하는 그런 설립 취지 하에서 발전되었는데, 대신에 균형발전 사업은 대폭 축소가 되고 광역 개념의 동남권 광역경제발전 사업에 어떤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서 기업 지원과 육성이라는 틀도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 지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은 정말 이제는 기존의 동남권 경제위원회처럼 광역 단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지역산업을 철저히 육성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도 단위로 다시 이러한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을 환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에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계획은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5+2 광역경제권이 출범을 하고 그 속에 저희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부·울·경 사업으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도 산업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P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과 대응해서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 지역에 유리한 산업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T/P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광역권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더 갈등을 부축이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 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오히려 비중이 더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게 광역경제권 전략산업에 8대 중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속에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4대 전략산업 일부가 포함되고 또 일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어산업과 지능형홈산업은 그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대신에 오히려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풍력부품산업과 항공산업이 오히려 선도전략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위원

T/P의 역할이 국가의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기관으로 비추어지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은 경남 고유의, 또 특유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우리 T/P의 역할이나 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에,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이러한 산업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T/P의 역할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한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기획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이 경남 T/P의 공식 조직이 아니네요. T/P는 3단, 1실, 5센터, 12팀, 1부설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산업평가단하고, 산업기획팀하고 2개를 묶어서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사업 명칭에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산업기획단하고 평가단, 2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개 지역산업평가단 업무와 그다음 산업기획팀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직에 대해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는 예산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조직표를 봐도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없는데, 이것이 사업보고로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건데요, 그러면 지역산업평가단에도 별도 예산이 있고, 산업기획팀에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 전략산업기획단의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기획단이라는 예산 꼭지로 해 가지고 2개의 조직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13억9,000만원, 약 14억원이 이 2개 부서의 예산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확실한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홈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술을 상용화해 가지고 시범사업 하고 있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주로 어디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하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능형홈사업 같은 경우는 지능형홈 네트워크산업 기반 조성 사업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나중에 테크노파크 따로 할 거예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능형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고, 그다음 지능형홈 네트워크 산업 기반 조성, 그다음 지능형홈 융합산업 기업 지원 사업, 그다음 지능형홈 기술 지원 서비스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능형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에는 지능형홈산업센터 내에 U-타운 지능형홈 테스트베드 구축해 가지고 우리 IT업체에서 개발한 그런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지능형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켓 플레이스 개발 촉진 사업해 가지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여영국위원

그것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게 어디에 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를 좀 들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홈 보안이라든지, 방범, 방재,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그다음 차량 출입할 때 모니터링, 그런 시스템들을 진주시 가좌지구에 주공3단지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 건강관리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열 시스템이라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시스템을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성장관리라든지, 교육환경관리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관리시스템, 환자 위치관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치 관리는 GPS 기능을,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남도에서 장애인 자립 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일반시설에 있다가,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체험 홈, 그러니까 주택에서 훈련을 거쳐서 자기 자립주택으로 가는 이런 것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지능형홈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일반 보통 아파트에 임대를 하면, 보통 신체장애, 뇌병변장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휠체어를 타고 많이 하니까 일단 문을 열고 닫는 것, 그다음 자는데 춥단 말이지요. 몸이 불편하니까 보일러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다음 불을 끄려면 다 움직여야 된다고 사람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안에 있는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 그다음 가스밸브 같은 것, 메인밸브 같은 경우는 불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개폐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애인 자립 체험 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지, 그다음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데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자립 체험 홈뿐만 아니고 점점 자립주택, 체험 홈은 혼자서 바깥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집이고, 그다음 그 기간을 3년 정도 거치고 나면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런 데도 함께 이런 자립 홈 기능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혀 고민 안 해 보셨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자립 홈 사업에 충분히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아파트, 어린이집, 요양병원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확대를 해 가지고 장애인 쪽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장애인 자립 홈 주택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이런 거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이 이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꼭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여영국 위원에 덧붙여서, 그 기술이 없어서 아파트 같은 데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10년전부터 다 할 수 있거든, 핸드폰으로 다 끄고 할 수 있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한테 해 주느냐 그게 문제지,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여기 한다는 것은 시·군에 보니까 시범 서비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시범 서비스를 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존에 지능형홈산업센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아파트라든지,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 자체를 기획할 때에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기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지금 기술 이것은 벌써부터, 10년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이지, 기술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기술 및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것은 사실 기술 지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은 있는데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복잡하면 어차피 못 쓰거든요. 그런 쪽으로 실용화 단계로 해야지, 계속 기술 지원 어렵게 해서 어른들이 못 만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 마나 똑같은 그건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기술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모자라다, 예산 투입이. 그 부분에서도 저희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세우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경남 창원과학연구단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최해경위원

내년 예산에 114억원 편성되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25억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25억원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11년 올해 25억원 편성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현재 편성이 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총 편성된 게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올해까지 총 편성된 게 25억원입니까? 올해만 25억원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올해까지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158억원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저희가 도비를 114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해경위원

도비가 2010년도에 7억원이 배정되어 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최해경위원

올해 25억원 배정되어 있죠, 올해 25억원 맞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최해경위원

내년에 114억원 해 놨는데, 예산 올린 거에는 2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아예 안 되겠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산편성안이 공개됐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비가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에 114억원입니다. 내년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매월 6,800만원 정도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최대한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예산을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매칭이 안 되면 결국은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다 보면 결국은 경비가 그만큼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건물이 못 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계획했던대로 짓는다면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생기고 하는데, 2013년도에 마무리인데 예산이 이러면 결국은 연장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도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2009년부터 국비 대응해서 도비매칭사업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는 됩니다. 공사는 되는데 문제는 공사가 내년까지 완료됐을 때 공사비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이자율부담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해경위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갖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실무부서에서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도비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좀 심각하네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부 다 매칭사업이 거의 다 이런 상황들에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크게 행사추진하는 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그리고 조선해양산업전.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은 뭡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조선해양산업전은 조선산업 특히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체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조선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또하나 공통점은 같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게 공통점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거의 대다수를 맡아서 하던데 이 회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뭡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GNA라는 업체와 방송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같이 컨소시엄이 된 거 같고, 쭉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케이훼어스라는 회사와 GNA가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해 온 거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금액들을 보면 보통 많거든요. 30억원대 이렇지 않습니까. 행사 30억원대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요. 30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존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국내외업체의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기존에 조선해양산업전이라든지 보트쇼라든지 그런 유사한 전시회에 참가해서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가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보트쇼는 KINTEX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GNA하고 방송국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의 해양산업전은 케이훼어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시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케이훼어스 그다음에 전시컨벤션하고 있는 KINTEX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모를 했던 입찰한 회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공모를 했는데 입찰을 계속 한 개 업체만 했습니다. 컨소시엄이 되어서 한 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까지는 공모를 계속 했습니다. 법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업체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공모를 했는데요, 30억원이나 되는 큰 행사인데. 능력부족이라서 참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없다든지 아니면,

김해연위원

조건을 붙일 때 국제행사라든지 국제보트쇼라든지 참가한 자격자만이 입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조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보트쇼라든가 국제해양산업전 이 관계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에 의한 방식을 합니다. 공모해서 공모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여러 가지 사업능력이라든가 조건들을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최고 점수가 많이 나온 업체, 그게 협상대상자가 돼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 어느 한 업체를 정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협상을 하는, 수의계약 같은 이런 식의 선정은 아닙니다. 확실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말씀들으면 없다고 하는데요? 한 명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학습을 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마지막에 협상하는 것이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하는 것이지,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과장님! 그럼 정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두 번씩이나 한 개 업체가 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공모에 응한 것으로,

김해연위원

많이 있네요. GNA인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올해는 5개 업체가,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고 평가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국제보트쇼 이것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국제요트전시회 둘러보고,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도가 이 정도 하는데 30억원 예산이나 들여야 되는가, 일회성 행사하는데. 창원에서도 이때 할 때 안 하려고 했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창원시장님은 보트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려고 애를 쓰셨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창원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안 하려고 하는데 도가 억지로 떠맡겨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정산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한 장에다가 해서 주고, 올해 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지출계획서를 보내라 했는데 예산편성한 이것밖에 안 가지고 왔네요. 이거 봐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몇 가지 이유는 아시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첫째가 뭐냐하면 국제요트나 보트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팔아먹을 것은 한 개도 없고 남의 요트 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파는 자리를 우리가 왜 만들어주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게 팔 게 있어야 내놓지. 예를 들어서 야시장을 열면 우리 거 팔 것을 내놓고 손님들이 오면 그것을 보도록 하는 그런 게 장터지, 남이 와서 우리한테 다 팔아먹고 가고 하면 우리 경남이 요트산업을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약간 여건이 어렵고 힘들기는 해도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죠. 돈을 얼마를 들이든. 그런데 산업체도 없고 제대로 된 제품도 없고 외국 요트 가지고 와서 사진 찍는 거, 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보니까 30억원, 40억원 하는 요트 위에서 사진찍는다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요트입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가지고 온 요트 아닙니까.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며 경남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행사 한 번 하는데 30억원씩이나 퍼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우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요트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원이고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산업체 경쟁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생산하는 요트도 없는데, 딱 한 개 있습디다. 한 개 업체 있었어요. 그 사람 혼자만 했는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커다란 유조선에 낚싯배 한 개 갖다붙인 격입디다. 누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만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전시성행사라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요트축제라해서 스포츠나 레포츠하는 그런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산업전시 아닙니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게 없는데, 외국의 유명한 요트회사들 다 해서 그 사람들 판촉장 만들어주고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산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전부 전화해서 다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썼는지 어땠는지. 그리고 한 업체가 독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독식하게 하면 다른 산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사람 있으면...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라는 게,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 설명하는 거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거 한 내용하고 실제 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좋은 모양과 좋은 내용 가지고 PT 만들기만 하면, 기량의 문제거든요. 실제하는 문제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위원들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했던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정산서류나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항공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어요. 최초에 사업기간을 잡은 게 언제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게 2008년부터 수립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경부에 사업예산을 못 올리고 국회예결위를 통해서 사업꼭지를 한번 올리는 시도를 한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시 재조정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해 놨습니까, 맞습니까? 안 돼서 사업기간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지경부 쪽에서 인프라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장비구축하고 건축 짓고 그런 사업들은 이미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번 갔다왔습니다. 지경부도 갔다오고 국회도 갔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항공우주부품 연구지원센터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경부에서 장비구축하고 건물 짓고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쪽 연구기관에 센터를 오히려 하나 유치해 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해서 새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다시 한 번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R&D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방식을 좀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있죠. 경남에서도 사천 쪽에 그 당시에 상당한, 유망한 그게 되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유치를 못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 당시가 아마 김대중 정부였던 거 같습니다. 사천에 비토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장소로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천 쪽에는 우주는 없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이 와서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행정적인 체계가 잘못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정상적으로 하고 했으면, 자꾸 김대중 정부라고 말하면서 그쪽에 괜히 미루고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항공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도 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체 변경하기로 되어 있어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기존사업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방법을 모색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R&D 기능에 특히 현장중심에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70억원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센터기능이 내려온다 하면 부지하고 건축비 정도는 우리가 대야 될 거 같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항공우주센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고 건축비 정도만 부담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조선해양산업전 주관사 선정은, 지난번 국제보트쇼는 심사위원회들이 있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공개입찰해서 응모자가 단독이라서 안 한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비가 약 4,00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케이훼어스하고 GNA가 같이 들어와 홍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성위원

두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보트쇼는 주관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는데,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는 그런 위원회가 따로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기능이 비슷한데 같이 묶어서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거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또 질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과학연구단지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린에너지센터도 거기에서 감독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관리·감독은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도내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분야에 관여해서 창업보육센터 강의도 몇 번 나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건의가 뭐냐하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도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겠는가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높거든요. 강의 나가면 200명씩 모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내대학 15개소 해서 연간 30억원이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조우성위원

도에서 3억8,500만원이네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조우성위원

3억8,500만원 가지고 15개 나누어줬다 이 말입니까? 공히 지원이 똑같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사업실적이 좋은 데는 조금 더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차등해서, 금액은 솔직히 17개 나누려고 하면 좀 적은 금액입니다.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청년일자리창출이거든요. 청소년실업률은 국내 평균은 8.4%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은 6.3%이니까 전국 대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런 욕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과장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지원했던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보트쇼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똑같은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올해 보면 계약성과가 352억원 되어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

여영국위원

과장님, 기억을 못 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디하고 계약됐는지 세부현황이 있지요? 국내외.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국내가 비중이 얼마나 되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제가 금액을 나눠보지 못했는데, 세부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5회째인데 1회부터 쭉해서 계약성과, 총금액하고 국내, 국외, 도내까지. 도내는 처음인 거 같거든요. 대동마린테크 등 되어 있는 데, 이런 근거가 누구를 위한 보트쇼냐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 자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 그런 것을 좀 넣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해마다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정산결과 세세한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행사장 조성이 주로 부스설치지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부스마다 돈을 좀 안 받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부스설치는 무료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부 다 무료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다른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수입은 전혀 없다! 듣는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부스임대료는 전혀 안 받는다 이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장 조성해서 뭉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세하게, 아까 요구한대로 정산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처음에 할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때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의 개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추경예산에는 반영하겠다, 확답을 받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직접 전화하셨고 지금 확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조례 이후 시행 세칙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세칙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언제쯤 만들 생각입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시·군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친환경에너지과에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겨울이고 서민들이 가장 힘든 게 난방비인데 특히 도시가스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 비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것이 친환경에너지과에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민생경제과로 가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계획서도 그렇고, 도시가스 사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가스회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질의는 민생경제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요금산정할 때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요금산정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리부분에서 에너지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민생경제의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의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90% 이상은 지경부의 도매요금에서 결정되거든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공급비용, 십원 단위의 그 부분이고 사실 1㎥당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중에 85% 정도는 거의 대부분 지경부에서 결정을 다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로 어디까지 공급을 할 것이냐,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급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공급권역이 넓어지면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넓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도시가스 가격을 상승 시키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앞에 제정됐던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노고는 이해하고요. 성격상으로 보면 이 자체가 실생활하고 관련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도에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서 지원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게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실제로 경제난 자체도 국가사무에 많이 기초하다 보니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민생경제만큼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그 부분을 깊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부서별로, 노력의 성과는 민생경제과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도에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도시가스보급률을 보니까 참 문제가 있네요. 고성군 1.6% 그다음에 밀양이 11.8%, 함안이 16.8%. 왜 이렇게 낮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경남에너지 공급권역인데요. 만약에 창원이나 마산 이쪽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권역을 저희들이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고성 혹은 창녕까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도 실제로 공단이 있는 곳에는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관을 끌어서 고성까지 간다면 그 비용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쓰는 양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박동식위원

우리 도가 기업의 이익창출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 있으면 부족한 데도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적인 부분에 남은 부분 혹은 지금 창원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시 상남동 부분 대단위 밀집지역에서는 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 부분을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갈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보험률을 좀 올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표를 보면 서부경남 진주·사천 쪽이 128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93원이고 양산 같은 데 78원이고. 금액이 너무 높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사실 전체 요금을 보면 서부경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합적인 건물이라든지 큰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공급비용이 높습니다. 공급비용이 높다 보니까 서부경남 도시가스요금이 높은 편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안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림파워텍에서 벙크c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벙크c유로 해서 열공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 안을. 그 부분을 만약에 도시가스로, GSE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로 공급할 경우에는 전체 요금이, 지금 두 기인데 두 기 다를 했을 경우에 약 50원 정도 다운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창원·마산에 있는 경남에너지보다 서부경남 쪽의 가격이 더 낮아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당초에 할 때 우림파워텍이 한 부분을 벙크c유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우림파워텍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 기라도 도시가스를, 두 기를 하는데 두 기 중에 한 기라도 도시가스를 써주라 그러면 전체적인 요금이, 왜냐하면 혁신도시 안이 대단위 공급처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주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서부경남 쪽에 보면 128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도 무료복지사업 사업하니까. 자체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공급비용을 서부경남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창원 안에서도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는 주택도 많고, 어느 지역에 그 회사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혁신도시 쪽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서부경남 쪽에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실적.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LED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정부정책에서 올해까지 30%를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도비를 30% 해서 지원하다가 올해도 그렇고 도비를 확보 못해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교체사업 실적 보면,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공기관에 형광등 채 1년도 안 된 것을 LED로 교체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에너지절약이 아닙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박동식위원

비용은 두고 시설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LED한다고 전체 다 뜯어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절약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보죠.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각 시군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3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비를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시·군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LED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높여서 하겠다는 국가정책상 하는 부분이고,

박동식위원

LED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설치한 지 채 1년도 안 된 것을 뜯어내고 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이잖아요. 갈아야 될 때 갈아야 되는데, 지금 허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갈아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같이 갈면 좋은데 어떤 데는 내구연한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간 데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시·군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는 시정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해서 교체를 하게끔 해야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뜯어내고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지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시가스 묻힌 김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독점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의 대다수는 경남에너지에서 독점하고 나머지 양산 쪽은 경동에너지, 그다음에 진주·사천은 GSE에서 하니까, 결국은 두세 군데 빼고는 전부 경남에너지가 다 한다 그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서부경남 쪽은 지금 GSE가 하고,

김해연위원

왜 경남에너지가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만약에 고성을 간다, 지금 GSE가 할 수 있습니다. GSE가 만약에 고성까지 권역을 넓혔다, 그런데 지금 GSE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합적인 공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높은 데다가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 버리면 전체적인 가격이 또 올라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해연위원

저거가 관은 매설 안 하는데요? 관은 한국가스공사가 매설하는 것이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스공사는 원 관만 매설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따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경남에너지가 고성까지 관을 매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체적인 관은 아니고요.

김해연위원

빼먹는 것은 저거가 하는 거고, 원 관은 돈 많이 드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다 매설해 줍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국가스공사는 기관관만, 거기에서 다시 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수도꼭지 대는 것은 저거가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해 주면...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역간에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결국은 폭리구조를 낳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이익을 안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 2006년부터 해서 100억원 이하로 순이익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107억원, 2007년에 115억원, 2008년에 127억원, 2009년에 133억원, 2010년에 171억원해서 계속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요. 순이익이. 그렇다면 자기들이 공기업 개념이라면 그 나름대로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독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지만 실질적인 독점을 함으로써 공기업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윤에 대한 부분도 한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전 시·도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수익률을 다 조사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남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자본투자율에 대한 수익률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급권역에 대한 관로매설이 길어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서 실제로 단독주택 쪽에 관로가 매설되어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단독주택까지는 생각도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 지역별로 가스공급률이 너무 차이가 나요. 거제 같은 경우만 해도 22.9% 안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22.9%라는 통계 자체도 별로 못 믿겠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만큼이나 많이 되어 있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거제에는 산업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73.7%로 해서 대다수 양산 쪽에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다고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양산은 신도시,

김해연위원

이런 형태로 한다면 독점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기업에서 할 도리는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를 그만큼 하니까.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거라! 이러면 쫓아내버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왜 끌려다녀요! 배관공급비용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너지가 93.4원을 주고 있네요. 경동도시가스가 92.4원밖에 안 돼요. 경동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배관공급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많이 줄 이유가 없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경동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산업단지가 많고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배관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드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82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공급해서 해서 ’98년부터 에너지로 전환했잖아요. 전환해서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노후관로돼서 전부 초기에 투자된 비용은 이미 회수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창원이고 굴직한 데는 다 회수가 됐잖아요, 사실상. 회수가 됐으면 자기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면 저렴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경남에너지 한 군데에서 독점 공급하는 양이 전국에서 몇 번째인 줄 압니까? 전체 가스업체 중에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서너 번째 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큰 규모이다 말입니다, 맞죠? 공급량으로 볼 때 전국에서 서너 번째 가는 큰 회사란 말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모로 하면 그만큼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투자를 한다든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요.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 아닙니까, 그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순이익입니다.

김해연위원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꺼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너거가 더 투자하라는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내 도시가스 공급되는 전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이 47.7원 아닙니까. 양산에 공급하는 경동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78원으로 제일 낮지만, 경남에너지는 93원이라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사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고성, 창녕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높아집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지요. 그거 몇 %나 공급해요?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규모로 봤을 때 창원, 마산 대도시권 중심으로 거의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창원 쪽에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데가 수익성이 엄청스럽게 나는 데가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창원에서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나고요. 타 지역 마산 쪽이나 명서동 단독주택 쪽에는 적자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단독주택 쪽에 적자가 나더라도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이 나는 데도 있고 손해가 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성이라든지 시골 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들이 관망을 깔아서 한 게 얼마 안 되는 거고, 대다수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깐 비용이 지금 현재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관망을 거기까지 깐 부분을 그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투자비가 높아져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을 나눠서 해 버리면 전체 몇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경남에너지 대변인도 아니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자꾸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도시가스는 소비자물가에 민감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래서 올해 요금을 낮췄습니다.

김해연위원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지. 예를 들어서 독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사실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이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이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이라고요, 순이익! 순이익이 1년에 백칠십 몇 억원씩 이렇게 발생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그러면 도시가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급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든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은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법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해연위원

단가도 낮추세요, 단가도.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같이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이 오히려 그런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공급 지역을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과장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낮다면 이야기 안 해요. 전국에서 몇 번째 높은지 압니까, 우리 경남이?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공급 비중,

김해연위원

공급 단가 자체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공급비용을 원료비 같은 경우는 567원으로 정해졌으니까 이것은 별 차이가 없고, 문제는 공급비용을 우리가 93.4원 정도로 해 가지고 높게 책정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만큼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0원만 깎는다든지, 50원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100원이나 200원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순이익이 적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자기들 비용은 다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까, 신 과장님한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은 조금,

김해연위원

아니, 아무 것도 내려주는 것도 없이 공급만 확대하면 도민들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민들은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경남에너지라는 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런데 도민이라는 게,

김해연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 그 말 속에는, 또 하나는 경남에너지는 공급망을 깔면 깔수록 자기 영업망은 더 확대가 된다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깔면 깔수록 자기 영업망은 확대되는데, 적자 되는 영업망도 확대를 시키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 만일 도민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한정 시켜 가지고 창원시다, 창원시에 있는 분들은 대단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요금을 더 내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그 쪽에서 분명히 이익을 보고 있고, 그럼 그 쪽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을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능한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공급을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공급을 과장님, 확대하는 것도 적정한 단가가 되었을 때 확대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적정한 단가도 아니고 경상남도가 엄청나게 높단 말입니다, 전국에서. 높은데 뭘 확대만 해요, 가격을 내려줘야지. 가격도 내려주고 투자 확대하고, 문제는 저거가 도저히 순이익 자체를 많이 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러 회사 걱정해 줍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회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도민을 위해서 일하란 말입니다. 그런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기업 논리에 말리지 말고, 확대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대신에 요금은 내려라, 적정 수준으로. 그래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높단 말입니다, 높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과장님. 정확히 분석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가스하고 LPG 쓰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가구당 봤을 때 1.5배 이상 LPG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용 비용으로, 그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열량이라든지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어때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량이랑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PG 가격이 높은 데는 차이가 있겠지만, LPG 가격이 지역별로 단차가 있잖아요? 낮은 데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일반적으로 주택에 LPG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LPG하고 도시가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1.5배 정도?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거제 쪽으로 넘어오려는데 통영에 바리케이드 쳐져 있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통영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도로로 배관망을 깔지 못해서 거제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진짜 내년까지는 관로, 전체 가스 배관을, 육상 배관 공사가 다 만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지금. 아, 통영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통영시의회에서도 저희들 그 부분 해 가지고 도시가스 육상 노선 시공은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저희들에게 오고, 주민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스공사하고 같이 가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현 의원님이 앞전에 와서 합의를 본 게, 물론 그것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인데, 어업 피해보상 550억원을 예치금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육상 도시가스에 대한 매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해 주겠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야 될지, 왜냐하면 시민들과 통영시의회 전체적인 반발이라서, 또 거제의 입장에서는 거제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거제도 위치를 이동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쪽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몇 번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라, 재검토했는데도 통영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역의 현안으로 등장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국도를 타고 간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국도를 타고 가는데, 국도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국도 자체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국도 옆에, 옆을 따 가지고 가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고 하니까,

김해연위원

국도에 무슨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국도 자체를 따 가지고, 국도 안을 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옆을 따 가지고 가니까,

김해연위원

국도 안으로 안 갑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국도 안으로... 도로, 국도 옆으로,

김해연위원

보통 도로 굴착해 가지고 도로로 가잖아요, 도로로 매설하는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리고 가다 보면 중간에 고량하고 성포하고 이쪽 해 가지고 VIS밸브가 있습니다.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그 부분에 있는 부분에 농지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 해 가지고, 통영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은 중간에 압력조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없다” 농지전용 불허가,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내려 보내고, 저희들 내려 보내고 하면 불허가 올라오고, 불허가 올라오고, 다시 재검토,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계속 불허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통영의 안정공단에 LNG 기지에서 관로가 매설되어서 거제에 와서 부산까지 연결될 계획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부산까지,

김해연위원

부산까지 연결될 계획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첫 관문 자체도 못 뚫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통영에서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거제에다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 통영에 열어주지 않는다, 저희들 생각은 중간에 가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VIS밸브가 있는데, VIS밸브가 2개 있으면 그것을 열어 가지고 통영도 열어 가지고 매설을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영부터 해 주고 가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거제에 가면서 통영에 하나도 안 준다면 말이 되는 거고, 동시에 하든지 통영도 해 주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스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경남에너지 하는 부분이 다른데,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보고 그 부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남에너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확답은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나 있고, 무작정 땅값이 내려간다 이래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궁극적인 부분에서 통영시에서 반대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지가 하락,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간에 현안으로 등장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 지역에서도 가스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가스공사에서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해상 구간으로 하면 개량 사업비가 1,026억원, 그리고 어업 보상비가 267억원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상 노선으로 하면 1,199억원 해 가지고, 사실은 육상 공사비가 공사비는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보상비가 여기에서 추가되니까 한 300억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육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해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김해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양 지역의 현안으로 등장을 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양 지역의 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물싸움이 동네 싸움 큰 싸움 나잖아요, 물싸움 하면. 도시가스 싸움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서기, 한국가스공사도 가스공사지만 경남에너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 건너 불처럼 가만히 있고 이익만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고, 단지 주민들이 지가 하락이나 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도시가스 자체가 경남도내 독점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낮추는 노력도 결국은 해야지, 창원이나 미리 공급 받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가 남들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워낙 높게 되고 있으니까 공급망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을 또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도시가스 문제 이것 참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률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이 69.6%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창원 쪽에도 창원과 구 마산과 진해를 비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95% 됩니다,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이나. 그런데 개인주택에 보면 구 마산은 26%에 불과합니다. 창원은 60%, 진해는 40%.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가장 아픈 부분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민원 제기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받으면서 제가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역민들한테서. 물론 제가 의원을 해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 과장님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해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남에너지가 연도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초이스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들, 확대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요구만 하는 사항,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일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직접 이런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냥 이것도 10가구, 20가구가 아니라 50가구 연립주택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 제가 보기는 얼마든지 사업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가격, 저는 가격보다는 오히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경남에너지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매출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민의 아픔이거든요.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가로 합니다. 서민의 아픔들, 정말 사회복지 비중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다면, 또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관리가 안 된다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든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고, 에너지회사에 경영의 간섭보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지정하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너무나 하나의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반영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안 속에서 가능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직접 민원인들이 친환경에너지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민원인도 오고, 시의원님들이나 다양한 분 오셔 가지고 가능한 보급 확대를 가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지역의 아픔들 그런 것을 해소해 주면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천연가스자동차 우리 도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천연가스자동차 자체가 현재까지는 1,26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가 1,198대, 청소차가 63대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전기자동차 같은 것,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천연가스자동차 말씀,

정연희위원

아니,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두 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51대고요.

정연희위원

51대, 도청 안에도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는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정연희위원

이런 것을 하면,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인프라는 깔려져 있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는 안 탄다, 그렇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정연희위원

우리가 창원시 보면, 창원시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면 적어도 도청 안에서라도 한 번, 누구라도 이것을 하고 몇 대를 사 가지고 해 봐야 되는 게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도 한 번 전기자동차를 도청에서도 필요는 한데, 유지비 개념도 있고 샀을 때 가격 부분도 있는데, 실제 활용도. 우리가 여기 써 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필요한데, 장거리 출장.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내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 단위에서는 출장을 가면 창원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 전역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80㎞를 갔을 때 전기가 없을 때 방전이 되어 버리면 충전할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프라는, 충전할 장소는 창원시는 깔아놓고 하는데, 창원 안에만 움직일 수 있는 차라고 하면 가능한데,

정연희위원

그러면 도청에 한두 대가 있어서 굳이 멀리 장거리 할 때는 그 차를 안 타더라도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써 계속 추진을 하면 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권할 수도 없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안 그래도 이 앞에 에코넥스라는 버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버스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1대를 구입해서 실제 출퇴근 차량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또 합니까?

김해연위원

다른 것,

성계관위원장

아, 다른 것 하시려고... 나는 또 도시가스 부분...

김해연위원

그만하면 안 되었습니까?

성계관위원장

좀 더해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 도청 별관에 신축할 때 태양광 설치했다 하는데,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옥상에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회계과에서 설치해서 옥상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들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태양광해 가지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시간당 66㎾인데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쓰는 양입니까? 도청 전체 다 쓸 수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해연위원

그럼 건전지 하나 밝히는 양입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3㎾ 기준이 한 가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6㎾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66㎾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66㎾, 그럼 많이 되네요, 30가구 정도.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30가구 쓸 수 있는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관공서에 쓰는 양이 전자제품을 많이 돌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담당관실 쪽이나 이런 부분들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쓰는 만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해연위원

일단은 어쨌든 시범적으로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위에 해 놓았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했고,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의회에도...

김해연위원

의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옥상에도, 국비 지원 받아서...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마을 단위에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되거든요. 보기 싫고 해서, 그래서 도로 법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법면. 도로 법면을 우리가 다 비워 놓는다고요. 도로 법면 같은 데, 재해 위험이 크게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평이한데. 그런 데다 쭉 설치하면 참 보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본부장님께서도 항상 그 부분을 지시하시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했을 때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설치되는 것을 1㎾당 우리가 쓸 때는 110원 정도 쓰거든요, 110원 이하. 100원에서 110원 사이로 쓰는데, 태양광을 판매할 때는 RPS 제도라 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지붕 옥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이 4배, 그다음 일반적으로 3배도 채 안 되거든요, 2.5배.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이 1㎾당 400만원, 최소 4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에서 450만원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비용에서 원금 회수하는데 만약에 법면 정도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만, 이자 부담 빼고 원금만 회수하는데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민자사업으로는 힘들고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깔아 가지고 한다 그래도 사실 경제성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시범사업은 일단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지난번에 김해연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법면에 해 보려고 제일 좋은 데가 남해안이거든요, 남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제 별 할만한 데가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 하고 또 도로공사라든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것도 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도로 법면에 또 될 수 없고. 법면에 안 되면 띄워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쭉 가봤더니 별 가능성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 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공사에 보니까 옛날 도로 곡각지점 개량한 폐도, 거기 하려고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거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단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창원공단 전체를 덮는 것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하니까 창원공단은 오래 되고 낡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더라고. 그래서 안 되어서 창녕 대합공단하고 함안 일반산단, 또 김해 산단 이것 50만평, 30만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지고, 생각이 발전된 것이지 도로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하면 대단위 태양광 발전 단지가 확대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단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런 기회 때 안 하면 나누기 참 어려운데, 우리 경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이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일부 바이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풍력도 제가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 우리 경남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에서 이런 중에서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풍력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우리 경남이 어디보다도 풍력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풍력도 보면 해상풍력, 육상풍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며칠 전에 양산입니까, 어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양산 에덴밸리에 1.5㎿.

조우성위원

설치를 했고, 또 어느 곳에는 지자체가,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밀양 천황산입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신재생에너지이고 녹색산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 저항이 막혀서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도 저번에 도내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 반대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원자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앞으로 후쿠시마를 보면서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대하지 않는 그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 태양광은 너무나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풍력인데, 풍력은 환경을, 산을 깎거나 그러지 않고는 풍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거꾸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에너지원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환경훼손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원자력이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다르고, 울산시 자체에서 환경단체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다른 시·도는 모르지만 우리 경남에서 이런 부분, 물론 갈등이 안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녹색산업 하자 그러는데, 역으로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충돌이 있다니 아이러니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잘 설명하고 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줄여나가야 되고, 며칠 전에 말이지요. 태양광 산업 먹구름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가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꼭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 산업 지원하는 부분은 풍력 부분하고 연료전지 부분이고요, 태양광은 산업 지원이 아니라 민자사업 유치해서 발전 사업하는 부분으로 민자사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분이라서 산업 지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력하고 연료전지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집중하는 이유는 수소 저장탱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경남밖에 없습니다. 결국 연료전지는 수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강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연료전지가 필요하고, 풍력에 대한 강점, 그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 산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린에너지센터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말씀하셔도 되고...

조우성위원

그린에너지센터는 우리가 3년 전에 기구를 만들었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물론 그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거기 센터장 교체가 몇 번 되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3번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될 겁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그것을 볼 때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접근해 보는 겁니다.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3년 되었는데, 센터장이 3번 바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알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가 지원이 시원치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서 접근해 볼 때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도 그린센터장 처음에 하신 센터장님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분도 사표를 스스로 사직을 하셨고요, 이번에 조기연 센터장님도 이번에 풍력 테스트베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실용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셨고, 너무 많은 고생도 하셨고 이제 사업을 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텐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들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까지 해 왔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류를 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옆에 다 수소문을 다 해 봤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 가지고 저희...

조우성위원

그린에너지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안하고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더더욱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분이 관심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독려해 주고, 뭔가 우리 도에서 지원이 미비한지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오래, 다리 안 아픕니까, 오래 서 계시는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괜찮습니다.

김부영위원

괜찮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에 밀양, 산청, 양산, 의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3㎿, 의령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의령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우산입니다.

김부영위원

한우산 어디쯤인데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우산 정상 쪽인데, 거기 유니썬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직까지 전부 다 계획단계인 것 같은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산청은 내년도 지방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2기가 국비로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부영위원

밀양 천황산은 어디쯤입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천황산은,

김부영위원

우리 집 뒤에가 천황산이거든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도립공원,

김부영위원

도립공원 위에 그쪽입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해제 문제도 필요한...

김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지역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람이라면 해안이나 이런 데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이쪽에 시험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되었나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검증을 했었는데요, 해안 쪽이 바람이 좋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해안 쪽이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김부영위원

어떻게 그래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해상 풍력을 하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육지, 내륙 변전소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발전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현장까지 끌어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풍력이 또한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풍력이나 이런 것은 훨씬 못 할 것 같은데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6㎧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산청 쪽하고요, 바람도 길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길이 있는데, 산청 쪽하고 밀양, 양산 쪽, 경남에는 그 지역 바람이 6㎧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산 같은 경우 약 7㎧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양산 에덴밸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보면 바람이 너무 세서, 풍력기가 돌아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면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정지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경남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한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어느 정도는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매년 두세 곳을 해 가지고 계측기를 꼽아서 1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한 다음에 그 때부터 풍력기를 설치하는, 1기당 각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1기에 얼마쯤 하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따라 다른데 약 ㎿당 3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30억원이니까 2㎿짜리면 60억원 정도. 그것은 협상하기 따라 다르다고, 수의계약 개념이라서 그 금액이 확정치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끌어오는 그 비용보다 여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비교평가가 된 거예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경제성은,

김부영위원

아무래도 해상보다는 바람이 풍력이 약하니까, 약한 것 하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런데 그쪽은 해상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바람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상 쪽에는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끌어오는데 비용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용량으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 쪽에는 2㎿급 정도로, 어느 정도 중급 용량으로 가고요, 해상은 아예 대용량으로 가야지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5㎿ 이상,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 가격 인하 이것인데,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계관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격 인하보다는 공급 확대 쪽으로,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급 확대, 가격 인하인데, 김해연 위원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스요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너지가 받고 있는 가격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권한이나, 어떤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에너지에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격이 전국적으로 비싸다는,

성계관위원장

지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가격이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지는 않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회계사를 그쪽에 투입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언제 요구해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남에너지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관리감독이나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한 틀 속에서 계산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택도 없이 가격 조정도 불가능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같은 이런 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어려운, 아까 우리 서민들, 어려운 계층에는 돈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그 입장에서. 그런 지역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강구하면서 전반적으로 공급도 확대되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속적으로, 본부장님 연구 노력은 안 되고, 2개월, 1개월 내에는 이것, 2개월 내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현황을 도 전체가 서로 협의, 협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약에 경남에너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건축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 건축과에서 제재를 해 가면서, 우리 도 행정에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도민의 어려운 실정을 전혀 그 사람들이 헤아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기업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해연 위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11년도는 178억원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도민을 위한 환원 차원에서 가격도 인하하고, 아무튼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도청 전체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것은 아니고, 말씀 중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회계사를 정확하게 선정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 산정하는, 지금 몇 년간 한 회사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은 입찰 자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입찰이 한 업체가 계속하더라고요.

김해연위원

이상하게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하는지, 공개경쟁인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 사람,

김해연위원

한 업체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 업체가 2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도시가스 용역은 ‘원’이라는 회계법인, 한 회사가 맨날 하는데, 제가 볼 때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데부터 돈 적게 들이지 말고 제대로 돈을 주고 정확한 용역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다른,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지, 정확하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김해연위원

그래야 정확한 산식이 나오지, 업체에서 주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만 해 가지고 얼마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용역을 주세요. 제가 해 줄게요, 바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5개월 내로 보급 확대, 회사와 협의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좋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인하, 보급 확대.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아까 보니까 김해연 위원님이 단계적으로 100억원에서 170억원 이득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률,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100원 투자해 가지고 100원 버는 것하고, 200원 투자해 가지고 200원 버는 것하고, 이런 차이를 비교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를 투자해 가지고 170억원을 벌었다 하면 그것은 다르니까, 평가해 가지고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노력한 성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영국위원

5초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거기 혹시 핵발전소도 같이 전시해 놓은 것은 아니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없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녹색 저탄소 에너지라 해 가지고, 확실하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단장님, 1000+1000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중기 계획에 지금 370억원이 지원되었지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게 3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012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잔액을 다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한 만큼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0억원 정도,

박동식위원

130억원, 그러면 240억원이 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100% 다 된 시·군이 있고,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쪽에도 시·군에서 상당히 이 사업비를 반영해 내려고 요구를 많이 했을 텐데?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시·군마다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은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 군수 간담회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올해, 내년에 도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130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추경에 예산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분야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까?

여영국위원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측진입교량 입찰을 2009년 2월에 했지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턴키입찰을 해서 이것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부산컨소시엄에 됐는데, 부산하고 대경하고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 됐지 않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745억원 정도로 됐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723억4,900만원이 확정이 사업이,

김해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로 입찰이 됐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입찰은 685억8,800만원으로 당초 입찰이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뒤에,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뒤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김해연위원

에스컬레이션 증가해서 칠백 얼마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723억4,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됐네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무엇이, 에스컬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적용했습니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설계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확인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컬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다, 그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조금 조정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두산컨소시엄이 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턴키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뒤에 안정개발공사가 들어가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찌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두산건설하고 대경하고 안정개발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됐는데 안정개발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해서 중간에 공사포기를 신청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말고, 원래 당초에 턴키사업 입찰할 때는 두산과 대경 두 업체만 있었는데,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안정개발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닌네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두 개 업체만 되어 있었는데, 입찰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안정이 슬쩍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두산이 67%이고 대경이 33%거든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 두산이 50%이고 대경이 25%, 안정이 25%로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턴키입찰할 때는 두산과 대경이 입찰이 됐거든요. 67%, 33%로.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의 지분이,

김해연위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바꿨단 말입니다, 지분이. 안정이 중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0하고 25대25로 하든지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변경이 됐다가 다시 안정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경남도에서 어쨌든 출자지분변경 공동수급체에 대해서 가점을 부과하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사업 같으면 공사자가 변경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턴키사업으로 발주가 됐는데 왜 중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다시 빠졌느냐는 거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위원님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고요. 안정개발이 당초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두산이 50%, 대경이 25%, 안정개발이 25%로 참여를 했습니다. 중간에 추진하면서 2010년 11월에 경영악화로 공사포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개발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를 해서 11월 17일에 검사 실시하고 나머지는 기관과 출자비율 변경합의를 해서 2010년 12월 8일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안정개발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행정조치는 우리 도 회계과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1개월 공사중지했네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해당 법령에 의해서,

김해연위원

최하로 했네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심의해서,

김해연위원

관련법령에 최하기준으로 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정개발이 중간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단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기업체간에 협의를 해서 지분을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서면질문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것에 의하면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게, 원래 당초에는 대경하고 두산 두 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사업비 변동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내용 자료를, 안정개발이 당초 참여했다가 포기했던 내용을 자료를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두산하고 대경건설이 참여했는데 안정이 중간에 끼어들어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당시 자료를 줄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해연위원

이 자료말고,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이고 그 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과장께서 줬다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입찰내역에 대경하고 두산하고 67:33으로 그렇게 지분율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계약기술심사과에서 어떤 근거에서 자료를 드렸는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턴키입찰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설계점수가 80%, 가격점수가 20% 그렇게 선정됐거든요. 혁신도시의 디자인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경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결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턴키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산정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공사로 발주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교량도 아닌데, 문제는 700억원대 교량을 해서,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조감도 보셨어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해연위원

조감도가 어떻습디까?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멋집디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비대칭 사장교로써 어느 정도 우리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써 충분한 가치는 있고 또 예술성이라든지 혁신도시의 주변환경과 충분하게 조화가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잘 보셨네요. 그 비대칭 사장교가 어느 다리를 모방한 거라는 느낌이 팍 안 듭디까? (“거제대교”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 거 모방하면 바로 들키니까 안 되고, 비대칭 사장교의 가장 대표적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다리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해연위원

비대칭 사장교라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에라스무스다리거든요. 거기에 로테르담의 상징성이 있는 다리인데, 거기를 거의 모방을 했다시피, 약간 기울어져가면서 옆으로 비딱하게 누워서 되어 있는 사장교 형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디자인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설계사들이 다 응모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디자인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턴키입찰하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게 두세 개 업체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설계를 구성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맞는 디자인이 결국 선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에서. 그리고 위원들을 보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심의위원이 이래요. 경북 구미시청, 조선대학교, 동양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밭대학교, 한국토지공사, 창원전문대, 부경대, 울산광역시청, 경원대학, 창대종합기술단, 한국농어촌공사, 부산대, 영남대. 이 중에서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데는 창원전문대 한 사람밖에 없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경남에 발을 한번 디뎌본 사람입니까. 경남에 와서 1년 동안 주소지를 한번 둬 본 사람입니까. 혁신도시 진주에 한번 살아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심의해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고 정체성도 모르고, 그런데 혁신도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들 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해서 다른 지역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혁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이 교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심사부서에서 국내에 전문가들을 복수로 해서 추천해서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에도 많은 인자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디자인이 필요하면 그분들의 조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것은 15명, 20명 정도 되는 사항에 심의위원들이 그 중에 경남사람 한 사람 딱 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물론 고향이 경남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주사람들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직을 보면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혁신도시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디자인을 어떤 것을 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설계점수에서 80%를 좌우한단 말이죠. 공모디자인만 보고 이 업체가 좋다 가점을 줍니다. A, B, C 업체 중에 내가 이 업체한테 100점, 이 업체한테 90점, 이 업체한테 80점 이렇게 해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도 제가 볼 때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별로 없는 거 같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의 교량은 어쨌든 혁신도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고 관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자인도 중요하고 예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심사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교량에 전문가들만 확보해서 거기에 복수추천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속 편할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복잡한 거고. 어쨌든간에, 두산 여기가 경남에 있는 두산입니까? 무슨 두산입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서울에 있는 기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왜 지역업체라고 명시를 합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대경건설이 지역업체입니다.

김해연위원

두산메카텍하고 통합을 했다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두산메카텍은 지역업체이고 두산건설은 서울업체입니다.

김해연위원

통합을 했으면, 두산이 서울업체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두산은 서울업체고요.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경남업체입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두산건설은 서울업체입니다.

김해연위원

여기는 경남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경남업체이기 때문에 경남업체한테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두산건설에 두산메카텍은 경남업체가 많습니다. 소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두산건설하고 통합하면서 경남업체 지분이 서울 두산건설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김해연위원

하도급 공사는 두산메카텍에 줬는데 본사하고 통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경남업체 한 개도 준 게 없는 걸로 되는 거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량건설을 위해서 파트별로 전문 시공하고 자격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경남에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경남 업체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남에 대다수 사업을 턴키나 이런 것을 발주하면 서울 업체들이, 메이저 업체들이 거의 다 장악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어쨌든 디자인을 잘 뽑아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잘 뽑아내니까 남이 볼 때 혹 하거든요. 참 멋지게 뽑아내거든요. 외국에 그림을 다 붙여서 가지고 오니까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낙찰되는데 지역에 기여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사람이 와서 만들어서 그 다리가 상징성이 있고 그 회사를 빛을 내기는 내지만 지역업체들의 참여도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별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지역업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만 자재 같은 것은 지역에 있는 자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몇 % 진행됐습니까? 토개공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부지조성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주민들하고는 전혀 마찰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주민들한테 위탁줬던 벌목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습니까? 별 문제 없이 정산 다 됐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김해연위원

입주업체가 내려오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입주한 업체들이 가족하고 같이 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그동안에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진행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결정되고 나서 정부에서 혁신도시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건물을 짓는데는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전 시기에 맞춰서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이 100% 만족할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혁신도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전기관들이 초기단계에는 조금 내려와서 있다가 2년 후에 가족들하고 이주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가족들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이전기관을 찾아가서, 지금은 이전기관의 이전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노조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임직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는데요. 진주시는 협조를 잘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진주시도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에 보니까 별로 협조를 안 하는 거 같던데요? 요즘은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말로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협조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보니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에 도의원 한 사람이 위원으로, 한 명이 아니네요. 구성에 보니까 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가 언제?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해까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올해 경제환경위원회로 조직이 조정됐는데 올해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재편성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에 공영윤 의원이 들어 있는데.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건설소방위원회 있을 때 사무분장하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연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또 갑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김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안은 건설본부로 업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가기 전에 과장님은 고생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작년에 조직을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보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1000 이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잖아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중기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지원완료된 게 6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고, 대부분 완료가 안 된 게 주로 도로건설이나 기초토목 이런 공사가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늦춰지고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조금, 시·군에서 원하는 만큼 예산지원이 안 돼서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한두 개 사업은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주로 도로개설 이런 것은 거의 다 아직 완료가 안 돼서 30억원, 40억원씩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이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내년까지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우선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내년에 충분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김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2개 시·군에 남은 거 370억원 전부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실무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노력하셔서 될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기계획에 딱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무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책임의식만 느껴서 되시는 게 아니고, 도로나 이런 것은 보상문제나 토지수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곧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어정쩡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는 11개 업체는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직원수가 3,567명,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11개 이전기관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실무자회의나 대표자 간담회 그러한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수시로 개최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이전지원협의회라해서 이전기관 또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관련기관에 있는 노조간부들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현안사항 같은 것들을 협의하고,

조우성위원

수시라 하면 어떠한 의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조우성위원

연례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몇 차례 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금년 들어서 8회 정도,

조우성위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확정되고 난 이후에 혁신도시가 우리 진주에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가 이전하게 되면 첫째는 인구유입이,

조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을텐데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별도로, LH유치와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한 기대효과는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외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전기관의 특성, 그동안 이전기관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예전에는 뭐가 올 것이다, 와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확정된 사항이니까, 확정된 사항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파급효과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개 공공기관이 입주예정인데요. 8개는 자기청사를 가지고 3개는 임차청사를 하고. 이 3개는 어디로 들어가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임차청사는 지자체가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혁신도시말고 다른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에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금융기관에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융기관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 또 이전기관 3개 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임사청사 건립 계획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자체라 하면 도와 진주시입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도입니다. 임사청사문제는 도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여영국위원

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거네요?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건물을 짓든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도록.

여영국위원

이 3개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별도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익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는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10개 혁신도시 전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금융기관하고는 이미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 이전기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8개 기관은 다 자기예산 가지고 청사를 짓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를 매각해서 이전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보니까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6명 있는 중앙관세분석소도 1개 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전부 국가기관인데, 공동청사를 지어서, 이런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아마 정부에서 이전할 때, 혁신도시조성할 때 이전기관과 더불어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또 이전기관과 연계된 그런 기업이나 산하기관을 유치해서 이렇게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혁신도시가 자주도시로써 기능도 하고 또 인접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성장거점도시로써 조성하도록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들이 들어가는 부지를 별도로 판단해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입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여영국위원

처음부터?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굉장히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청 앞에도 보면 국가기관 좀 있잖아요. 노동부도 있고 쭉 있는데, 때 되면 공동청사를 지어서 같이 사용해야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도 효율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 다 따로, 26명짜리도 한 건물, 108명짜리도 한 동에 3층짜리 건물 이렇게 다 가지는데, 너무 예산낭비,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연구기관은 별도로 시험연구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고객들은 지원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으로 쓰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경남도청에 몇 명 근무하죠?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1,300명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여영국위원

1,300명도 한 건물에, 물론 비좁으니까 별관도 짓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이후에 어떤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건물을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건물만 쭉 이렇게 지어놓으면 실제로 효율성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도청 앞에 보면 노동부도 있고 쭉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다 2층짜리, 3층짜리 자기 건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미리 검토가 되었으면, 돈이 없어서 세입자 생활해야 되는 3개 기관 같은 문제도 같이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임차청사하는데 부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런 것을 주선을 해서 임차청사기관들이 자기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어쨌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임차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만 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어쨌든 신경도 쓰이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마련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해 봐야,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처음부터 10개 혁신도시에 그런 입지개발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부지를 다 매입해서 청사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어쨌든 예산낭비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기업지원단장 홍태민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 이정환 행정지원실장 이양진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김윤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신영준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이정환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특화센터의 센터장들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원장님으로 취임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출석했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4월 5일자로 취임했습니다.

박동식위원

4월 5일자로 취임하시고 와서,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이제 와서 건의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에 행사도 상당히 많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들은 적도 없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기술자초청 기술지도사업, 5년 동안 10억원 되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기술을 받고 있습니까? (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홍태민입니다. 해외기술자초청 기술지도사업에, 배포한 자료에는 아마 목적하고 개요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기술자초청 기술지도사업은 사업목적이 애로기술, 특히 우리 도내 산업현장에 세계적인 해외기술자들이 없어서 집중적인 기술지도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현재 경남기업들이 처해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로 자문료하고 항공료, 이전비하고 알선료하고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소재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해외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1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인데 1단계에서는 206명의 해외기술자를 초청했고요. 161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국비는 73억원이 들어가서 민자 33억원 포함한 106억원이 1단계에서 됐고요. 2단계에서는 89명의 해외기술자가 초청이 됐고 7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단계부터 도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총 91억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41억원, 도비 25억원, 민자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3단계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명의 해외기술자를 초청했고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술적 성과하고 경제적 성과가 있습니다. 기술적 성과는 총 168건에 지적재산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 경제적 성과는 매출 증가가 총 3,399억원, 그다음 수입 대체가 1,397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 대체 효과 3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예.

박동식위원

어떤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죠?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5억3,000만원요?

박동식위원

아니, 수지가 자료에 보면 수입 대체 효과가 30억원이 나와 있고, 고용 창출 효과 10명 되어 있거든요, 10명은 또 어떤 10명인가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제가 자료를 잠깐, 9페이지에 해외기술자 초청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당해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매출 증대 효과 24억원하고 수입 대체 효과 30억원, 고용 창출도 올해 연도를 기준한 것으로,

박동식위원

수입 대체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수입 대체란 게 해외기술자 초청을 하면 예를 들어 발전기라든지, 터빈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형이나 금형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금형 개발을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면서 현지에서, 일본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 쪽에 금형을 수입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국산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발전기하고 터빈 이런 종류는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 가지고 안 됩니까, 이런 분야가?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터빈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해외기술자 중에서 우수 사례 중에 발전기 터빈 만드는 쪽이 있는데, 그 쪽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이 100%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기술은 일본 쪽이라든지 러시아 쪽 기술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들이 와서 제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 지도를 하는 겁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요, 어느 쪽 기술을 우리가 쓸 건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재료 쪽도 외국 쪽을 저희들이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동식위원

그래서 30억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수입해 와서 쓴 자체가 수입 대체 효과가 30억원 나타났다는 겁니까? 분석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결과가?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제가 자료상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 지도사업 중에서 성공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발전기 터빈 블레이드 쪽이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의료기기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설계라든지 외국에 수주를 줄 때, 설계 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에 수입 대체 효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동식위원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자체적인 30억원은 아니다?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조금 전에,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이전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동식위원

고용 창출 효과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쪽입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고용 창출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10명 정도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고용 창출은 따로 없고요.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신현곤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박동식위원

뭐 답변이 왔다갔다 그래요.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세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고용 창출,

김해연위원

뒤에서 보여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답변자가 정해져 있는데,

박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이 분들? 싹 새로운 팀 분들입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쪽에는 매출 증대로 수입 대체 효과는 있는데, 고용 창출 효과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가 없어서 제가 대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생산성 효과 5% 신장 되어 있다는데, 이 분야는 어떤 결과물입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가 나오면 결과물이 안에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서서 답변하시는 그 분야도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료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효과 5% 신장하고, 고용 창출 효과 10명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저쪽에 아까 무슨 부장님입니까? 페이퍼로 지원을 해 주세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고용 창출 효과는 국산화 수입대체에 따른 생산자 고용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0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업체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 자료에 나온 것은 없고요, 그다음 생산성 증대 효과는 5%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 해당 되는 수혜를 받은 업체 설문에 의해서, 설문조사로 나온 결과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설문 자체이지, 자체적인 그것은 전혀 없지요? 결과물이 나와서 한 것은 아니지요? 설문조사 해 가지고,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예, 생산성 향상 효과는 설문에 의한 것으로...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장난이잖아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산화로 인한 생산자 고용 실적인데, 추가로 그쪽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외기술자 같은 경우는 R&D 쪽 사업입니다. 그래서 R&D 공동인력으로 참여를 한 해외기술에서, 해외에서 기술자가 초청되어 오면 기술자가 지적해 준, 지정해 준 R&D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D 공동인력으로 참여한 인력을 고용 창출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옆에 심부름꾼 비슷하게 따라다니면서 기술 보고 배우는 그 사람을 고용 창출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그렇게 보시면 하부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외기술에서 초청된 초청자들이 대부분이 아주 고급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급기술을 따라갈 만한, 뒷받침할 만한 서브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도 국내에서는 충분히 키워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얼마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좀더 말씀을 드려 보면요,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경부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경남에만 있는 우수 성공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1기 때에는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지원하다가요, 현재 2기부터 3기까지는 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T/P에서도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사실 있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표로 본다 그러면 미미합니다. 그런데 유형, 무형의 어떤 기술의 축적이라든지, 업체로 본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자원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기술자 초청 지도 사업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 우리 경남도같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데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고급인력을 데려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에서 유수의 기술자를 초청하는 지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 해외기술자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해외기술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이고 어느 회사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어떤 내용에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그것이 이야기가 돼요? 아까 대충 말씀하신 설계 대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설계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입니까? 아니면 CEO입니까, 뭡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그쪽에서, 일본으로 따져본다면 장인 정도 되시는,

김해연위원

그럼 엔지니어네요, 그렇죠?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설계자 아니잖아요?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설계는 한 기술의 측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원천기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설계기술도 들어 있고요, 공동기술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각 회사가 이 분야는 설계기술이고 이 부분은 공정 분야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김해연위원

부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 비슷한 내용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기능인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예.

김해연위원

명장, 명장 그 분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압니까? 5,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장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에 있는 장인 같은 경우는 원천기술보다는 사실 생산, 기존에 경남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오래 종사했던 쪽에서 받는 기술인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은 사실 거의 국내에는 D/B가 구축이 안 된 쪽의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에 뭐냐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도 다 압니다. 저도 공학을 전공했어요.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해외 우수한 기술자 이러니까 무엇을 말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여영국위원

무슨 기술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돈이 39억원이나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25억원이고. 모르신다, 그렇지요? 부장님 잘 모르신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우짤 겁니까, 이것을.
태민

홍태민기업지원단장

허락하신다면 파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잘 모르신다 그지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다음 다른 내용 질의 좀 하겠는데요, 부장님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건데요. 지능형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능형홈 관련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했었다 아닙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현지를 방문해서 쭉 서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관이나 이런 것도 90몇억원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하루에 평균 2명씩 정도 방문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투자비 대비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산업으로써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능형홈이라든지, 홍보체험관 이런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일반 주부들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래야지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비자층에 대해서 별 무관심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2,000명으로 잡았네요, 2,000명. 그러면 하루에 6명 정도 된다, 그렇죠? 6명 맞습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근무일이 200일쯤 되니까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쉬는 날은 안 오니까, 어쨌든 1년 평균하면 6명 정도?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런데 목표를 6명 정도 잡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목표인데, 그래도.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IT융합사업단에서 수감을 받을 때 작년에 매우 저조해 가지고 960여명이 그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에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홍보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1,68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기준으로 2,168명이 다녀갔고요, 그 중에서 81명이 외국 바이어가 다녀갔습니다. 홍보체험관은 홍보 체험을 해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 목표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바이어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지원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통계를 뽑지 않았는데요, 일부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바이어가 온 경우에는 그 뒤에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계약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를 벌써 초월했다, 그렇죠? 2,168명이 왔으니까, 목표치가 2,0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연말까지는 2,400명 정도가,
그러는데 내년에는 목표가 2,000명인데 그러면 커트라인 정해서 400명 더 오지마라 할 겁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아닙니다. 내년에는 2,500명 이상을 목표로 잡을 계획입니다.
올해 2,400명이 왔는데, 내년에 2,5500명 하면 됩니까? 어쨌든 5,000명 한다든지, 목표인데.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능형홈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산업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대다수가 보면 통영, 양산, 일부 시범사업을 쭉 했다 아닙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홈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산업체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형태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지금 일명 에트리 시범사업인데요, 총괄 주관 기관이 에트리(ETRI)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1차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화 해서 보급을 해라’ 라는 게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 1차년도 올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업화를 해서 전국적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세 가지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전국적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경부하고 에트리하고 협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트리는 뭡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그럼 전부하는 게 에트리가 다 하는 겁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총괄 주관 기관이 에트리고요, 저희 경남도는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광주, 나주T/P도 참여하고 있고요, 광주T/P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능형홈 네트워크 같은 사업들을 3개 사업을 하든, 5개 사업을 하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게 T/P가 할 일 아닙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T/P를 조성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발주해서 이 사람들 사업량, 물량만 따먹게 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양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분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본 사업을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 기업들이 따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내에 바이오홈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개 참여하고 있네요, 여기에?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컨소시엄자로 작년에는 9개, 재작년에는 11개, 올해는 6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업체가?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경남에 IT 쪽에 역량 있는 업체가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포스텍이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경남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LG전자가 그다음 대기업으로써 큰데요, 연구 인력이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비나 지원금으로 해서 거의 10년간 1조원 정도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로써, 어쨌든 되었는데, 지금 와서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결과를 따져 보면 과연 그러면 경남도의 성장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아니면 경남의 구조조정 하는데 얼마나 투여했느냐, 이렇게 따져 보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저희들 지능형홈이 경남도에서 전략산업으로 밀어준 지가 2004년에 사실은 채택이 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009년말까지는 인프라 구축에 주로 애를 쓰다가 2010년부터 기업체를 본격 지원하기 시작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략산업의 결과라고 보기가 힘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지능형홈산업이 1999년 대비 2008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성장 기여도를 보면 사업체 수가 6.7% 증가했고요, 종사자 수는 13.2% 증가했고, 부가가치로는 12.9%, 생산액은 12.6%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부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치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경남도 전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지 못했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입주기업은 정확하게 그것 하는 것도 아니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경남도에는 IT 또는 IT융합업체가 약 500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바이오홈 같은 경우 가지고는 이제 시대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겠다, 새로운 형태로 사업 형태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을 해라,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 뒤에 변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IT’자를 넣었더라고 ‘IT’자로. 우리가 글자가 잘못되었다고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사업하는 형태나 내용을 미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은 직접 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10년 뒤에 우리 경남도가 먹고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경남도의 브레인들이 다 계신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경남이 무엇을 먹고살 건지, 20년 뒤에 경남이 먹고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과제로써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것만 하면 이미 남들이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것을 할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가 뭐하러 존재할 겁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지능형홈사업단에서 IT융합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로 지능형홈이라 그러면 건축 IT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선해양 IT 쪽과 국방 IT 쪽, 기계 IT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국가 사업들을 창출해서 경남도에 있는 기업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풍력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제가 대답 하겠습니다.
부장님 쪽입니까, 풍력이?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제 쪽은 아닙니다만,
아니, 해당되는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지금 현재 센터장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공모 중에 있어 가지고, 저 원래 전공이 그쪽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장님께서,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하고 동남권에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사업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하나는 170억원이고 하나는 226억원입니다,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사업비 규모로 볼 때에는 엄청 많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풍력이 과연 부장님께서 생각할 때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다 효율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풍력이 좋습니다. 경남이 조선산업 등 기계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경남지역입니다. 다음 경남지역은 바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과에서 말씀하시던데 원래 4㎧ 이상이 되어야만 그래도 100㎾ 이상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경남지역에 그런 바람이 3개월 이상 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실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기반이 기계부품 쪽과 조선 쪽이기 때문에 스크루라든지, 저것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 이런 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은 반드시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나마 효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되는 그쪽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정말 솔직한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니까 풍력 쪽에 경남도가 될 것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남도가.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맞습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남이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이거든요. 남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해 보자, 니 돈이가 내 돈이가. 제가 보면 풍력산업 자체가 사실은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내구연한이? 풍력발전기를 10㎾건, 5㎾건 간에 보통 이것이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하는데, 이것이 보면 사실은 효율상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상 ㎾당 풍력이 152로 해 가지고 제일 높습니다, 수치가. 투자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투자비가. 투자비가 없어서 20년 하면 회전해서 감가상각을 뽑아 먹는 게 20년 걸리거든요. 단가 높게 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20년에 대체 수요가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해상 풍력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인데, 사실은 조선소들이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대표적으로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해상 풍력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닙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쪽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풍력 회사들을 전부 인수한 것을 다 압니까? 다 인수했지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STX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부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미국회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력 회사들을 대우나 삼성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남 기업이 됩니까? 미국 기업이 됩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미국 기업입니다.
왜 미국 기업입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기술이라든지, 하나도 우리가, 사실 스톡만 가졌을 뿐이지, 스톡홀더일 뿐이지, 기술이라든지, 인력도 거의 한두 명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인력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 기업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동남권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사업이라 해서 용현BM부터 해서 창원기술전공, 대흥기전해 가지고 19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26억원. 226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회사들이 풍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사업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풍력하고 관계있는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연 센터장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풍력으로써 알려진 게 경남지역에 한진산업이 있습니다. 약 8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한진산업, 유니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STX, 효성중공업, 로템, 그런 형태거든요. 이 중에 또 1개 해당되는 게 용현BM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현BM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관련이 없어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제일 큰 업체가 유니션이고요, 효성은 상당한 양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에서 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렇긴 한데, 이 자체도 우려하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기술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예.
그런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부품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참여업체들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보면 학교하고 이런 데하고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51페이지 보면 풍력부품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해 가지고 12억3,000만원을 임의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왜 집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협약이 되어 가지고,
아니, 부장님 “알고 있기로는”이 안 되고,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가 아니고 담당자가 아니면 상급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참여 기업하고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에 사업비로...

김해연위원

교부하기 전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사업비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추경 성립전...

김해연위원

예? 어디 받았습니까? 승인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비는 일단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 책임 하에 집행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아니, 테크노파크에서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 사용 승인을.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산 사용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금이 내려오면 저희들 책임 하에 집행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전문위원님,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저도 표상 볼 것 같으면 도 해당과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그 돈 받아 가지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받아 가지고 저희들 책임 하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도의 해당 부서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도 오늘 의회에서 보고하신다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해연위원

도의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본청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뜻으로...

김해연위원

잘못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모든 집행 예산, 테크노파크는 별개라 하더라도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집행했단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비 예산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김해연위원

국비 사업이건 도비 예산이건 해당 기관 아닙니까? 경상남도 별개 기관 아니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가 국가 지경부 산하 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성립전 예산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비가 붙는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지방비가 붙지 않는 국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자체도 용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전 예산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 집행한 겁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이런 식이 안 됩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보니까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원장님, 이 때까지 이리 해 왔다 그렇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번에 어째 하다 보니까 들킨 것이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금방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하고 약간 별개다는,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도에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안 받는다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모든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하나 충원까지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다 합니다.

김해연위원

도에 승인 받는 것은 의회 승인을 다 거치거든요. 도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의결해 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계획을 수립할 뿐이고,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 주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아무리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우주빌라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원장님 알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승인을...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것도 도에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의회에 한 번도 안 오셨다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와도 별 문제 없었지요, 이 때까지?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여러 관계 여로로 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만 초청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시간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다고요. 의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또 도하고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공직생활을 30몇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볼 때 당연하게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그렇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첫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첫 사업인데 예산을 바로 집행했단 말입니다. 정책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미 집행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처음 의회에서 어쨌든 공감대를 이루어서 하는 게 맞다 하고 정리하고 난 뒤에 중간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첫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사업은 첫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 첫 초기죠, 이게? 바로 집행하면 이것을 다음에 안 할 방법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자초경위를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냥 넘어가긴 뭐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 사후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도,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오신 지 8개월, 개월 수는 그렇게 되지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업무파악 대체로 다 하고 계시죠? 오늘 쭉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들었지만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대체로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이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도 기술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1%에서 95% 정도 사업 성공률을,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은 성공을 하는 거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화가, 완전히 별개인데,

여영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로 바로 연결되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비율은 60% 정도,

여영국위원

정확합니까? 통계치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통계를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언제까지 분석해 놓았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3단계로,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 3단계 사업 중이지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2단계까지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TRP에서 분석해 가지고,

여영국위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경남지역 산업개발 중간보고서 성과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가 자료 필요한 부분 몇 장을 복사를 해서, 작년 1월달에 나왔잖아요, 보셨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52% 성공률 나오거든요, 자료에는. 이것이 사업화 성공률인지, 기술개발 성공률인지 모르겠는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화 성공률입니다.

여영국위원

52%가 나옵니다. 3단계 사업은 더 분석된 게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3단계 사업은 내년도 11월달에,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이 끝나면 그때,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R&D 사업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으로 연결도 시키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또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수입 대체효과도 거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말 예산 투입 대비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씩 점검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사업 성공률 90%하셨는데, 아 기술 개발 성공률. 그 통계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서면으로,

여영국위원

이것이 아까도 고용문제 나오니까 거의 답을 제대로 못 하시던데, 통계수치를 제대로 감지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용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주 관심 분야가 아니지요, 테크노파크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기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경남에 고용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지경부나 모든 사업의 근간은 고용 창출의, 최종 목적이 고용 창출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고용 창출이 얼마 되었다, 아까도 보니까 해외기술 초청 지도 사업에서 고용 창출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정치인지, 아니면 조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한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도로부터 일자리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술 개발 즉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산식에 의해서 취업 유발계수, 계산식에 의해서 추정치로, 예를 들면 10억원이 투입되었으면 그 계산식에 의해서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실적으로 다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사업은 약 7,000만원에 1명의 고용 창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놓았고, 어떤 사업은 5,400만원에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1억7,000만원에 1명이 되는 것으로 대충 수치가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나오는데, 2008년도 중간보고서 이 자료에 보면 총 투자한 돈이 삼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3,200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고용 창출은 천육백몇십명 해 가지고 보니까 약 2억원당 1명의 고용 창출, 투자 대비로 보면 그렇고. 그다음 그런 기술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해서 매출 증대 효과, 또 원가 절감 효과, 이것은 삼천팔백몇억원이 돼요. 그것 대비하니까 약 2억5,000만, 2억4,000만원당 1명의 고용 창출 효과,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제발 제대로 이것이 사업이 되려면, 정말 기술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업화로 성공되고,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정말 고용이 신규로 창출이 되고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사실 테크노파크는 고용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심이 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의 모든 포커스를 고용 창출에 두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모든 구역 지원 분야를 그런 포커스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직히 지역 산업 여건이 보면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 창출이 그냥 다른 산업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당장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근거를 제출하기 그러실텐데,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예를 들면 R&D사업 투자대비 대 사업화 성공률, R&D기술성공률 아까 90%, 60%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 말고 실제 통계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력양성사업인데, 이게 있는 인력 기능을 강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인력을,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존 각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술교육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예산이 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에 보면 기본현황에 3단 1실 5센터 12팀 1부설기관 돼 있잖아요. 다 단별로 자기 기능과 역할이 다 있고, 예산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산업기획팀하고 지역산업평가단, 혹시 예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평가단장 이정환입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평가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 예산은 그 중에 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5억원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평가단은 5억원이고 산업기획팀은,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13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는 국비, 일부는 도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빼면 대충 8억원쯤 되겠네요?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예.

여영국위원

아까 전략산업과 보고 받을 때, 이게 전략산업기획단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아까도 류명환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영기획단이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단하고 지역산업평가단이 3년 전에, 과거에는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게 분리가 된 겁니다.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그게 분리가 되면서 정책기획단하고 평가단하고 나누어진 거고요.

여영국위원

단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사업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영국위원

조직에는 없는 거고?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조직에는 없죠. 없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책기획단하고 평가단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에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면서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환

이정환지역산업평가단장

그런 것은 아닌데 과거에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되어 있던 게 지방에 거버넌스가 바뀌면서 정책기획단하고 평가단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평가단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T/P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독립성 부분에서. 그래서 부설기관으로 빼내면서 조직은 분리를 했지만 사업꼭지는 하나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원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경남T/P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경남의 경제들을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들로 모여 있는데, 그동안에 경남T/P의 관계자분들하고 그러한 밀집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경남T/P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하라고 받은 기억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경남과학연구단지 복합단지 만들 때, 기공식할 때 한번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 저희들과 연관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야에 대한 안내들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쨌든 T/P의 역할들을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해 갈 것인가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남T/P는 직원들이 111명 아닙니까. 어느 단보다도, 경남의 가장 대규모 조직이고 또 이 조직은 적어도 경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정말 그야말로 경남경제의 헤드씽크다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여기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린다면 어떠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의 거버넌스 체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T/P 중심으로 지역산업진흥산업이 이루어져왔었습니다.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T/P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MB정부 들어서 ‘5+광역경제권’으로 해서 동남권발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선도산업단을 만들어서 거버넌스 체계를 T/P 중심이 아닌 그런 체계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T/P 직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동남권선도산업단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따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단지 문제는 저희 T/P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거버넌스 체계를 T/P 위주로 가져가달라고 지경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을 먼저 주셨는데요. T/P의 역사가 10년을 넘어가면서 그동안 변천사들이,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T/P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하다가 동남권경제광역화, 광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경남T/P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T/P가 몇 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18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다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동적으로 지경부나 정부요로에 전달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차피 지자체의 몸부림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수립돼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우리 경남지역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것을 광역화로 묶어서 지역경제발전에,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T/P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만 전락되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동적으로,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산업을 특화하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계속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18개 T/P가 있는데 T/P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T/P협의회에 구성된 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런 현안문제를 공동과제로 해서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간단한 지역 문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복합연구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비, 국비는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2월말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근 아파트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그 민원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에게도 어차피 복합단지 건물이 잘 서면 오히려 주민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한테 집단민원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쨌든 지금은 그분들이 어떠한 피해없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너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공사가 잘 돼서 복합단지로써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돼야 되고 아까 도비 문제는 좀 지연되면 지연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도에서 할 역할들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집단민원 문제, 야기되는 문제를 잘 수용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조우성위원

잘 대처해 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현장을 확인했었어요. 경남테크노파크 현장을 확인했고,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그다음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올해도 역시나 대부분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인원이, 조직이 크잖아요. 100여명이 넘는 그런 방대한 큰 조직, 그다음에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이 넘고 쭉 다 보면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시설들이나 이런 게, 이게 경남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체인데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직원들 일자리창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됐습니다. 복합단지도 마찬가지예요. 450억원 예산 들여서 건물 지으면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이 조직이 계속 이렇게 비대해 가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까 진짜 고용창출 효과, 아까 여영국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방만한 예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례가, 아까 김해연 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지능형홈홍보관 같은 경우, 그거 짓는데 100억원 가까이 들었다 그랬죠?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운영비를 3~4억원 정도, 그 정도 쓰죠? 매년 3~4억원 정도 쓰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운영비는 맞는데, 건설비는 사십 몇 억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십 몇 억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92억원입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닙니다. 건물짓는데 20억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콘텐츠하는데 2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홈홍보관을 갔을 때 너무 방만하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지적을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지적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셔야 되고, 아까 지능형홈 부장님! 제가 늦게 들어와서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IT융합사업단장님이시네요. 아까 답변 도중에 지능형홈 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을 하면서 통영이나 양산, 진주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4개 전략사업 가운데 부가가치 비중이 지능형홈하고 바이오 부분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국에 T/P가 18개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도의 전체 규모력이나 시·도간 순위를 매겨보면 우리가 4등 정도 돼요.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 우리보다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IT부분은 저희 경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IT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전략산업 가운데 부가가치 비율이 지능형홈하고 바이오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현실하고 앞으로의 목표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팔 수 있는 사업화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전국적으로 팔 수 있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예.
현상을 보면 4개 전략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지능형홈하고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술도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하고 판다 이 말 아닙니까?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서 적용해 보는 각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서비스는 실제 팔릴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남만 할 수 있는 것, 지능형홈에 관해서.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통영과 창원시에서 할려고 하고 있는 키즈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유아원 또는 유치원 내부에 일부 지능형홈 서비스를 넣고, 또 왔다갔다 하는 통학버스에 하는 키즈보호서비스입니다.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지금 SKT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키즈보호서비스는 아직 전국에서 한 군데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까?
키즈보호서비스라고 했지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예. 얼마 전에 버스 안에 애 두고 문 잠궈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거하고요.
그거 SK에서 하고 있어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다를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애가 차에 끼어서 끌려가다가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애가,
잠깐만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면서 알게 됐는데, 애들이 버스 내려서 학교 들어가면 집에다가 그것을 알려줘요. 그런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최초로 시도하는 서비스라 하면서,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애가 타고 오면 어디쯤 오고 있다,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도착하기 5분전이다 그 서비스는 이미 SKT가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버스문에 걸려 있을 때, 가방이 걸려 있을 때 차를 출발 못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애가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애가 아직 버스에서 안 내렸는데 버스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지능형홈 서비스 가운데 우리 경남이 최초로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능형홈 시스템이! 키즈보호시스템, 이것은 제가 하나 메모해 놓겠습니다.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경남에 있는 업체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예를 들면... 어린이성장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린이성장관리시스템은 양산시 초등학교에 한 개 적용하고 통영시 유치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애들 열이 나서 병이 생긴 거 있었죠?
저한테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능형홈에 대해서 몰라요.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안 되고,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애들 체온을 측정해서 병간호 유무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체온와 체지방과 소변과 그런 것을 검사해서 성장발달사항을 자동적으로 기록·저장해서 부모님, 학교선생님께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한 가지 말씀하셨고.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U-헬스사업이라고 해서요, 요양원 또는 노인간호병원 등에 저희들이 U-헬스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 했는데요. 3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성장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사업들이 요즘, SNS나 병원에서도 원격진료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언론에도 보도 되고 봤거든요. 그런 거 하고 차이가 납니까? 제가 듣기에는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IT융합산업단장 신영준 원격진료는 의약처방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하고 통영 한 군데에 원격진료서비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좀 개정되어야만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고 하면, 기존에 예산집행방식하고 다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각 과별로, 단별로 방만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고, 이런 사업 부분들, 특히 지능형홈 이것은 목표를 늘려서 제대로 좀 하시든지,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니면 그냥 축소해서, 단순히 홍보관이 아니고 바이어들이 와서 사업마케팅을 하는 그런 것은 변명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갈 때는, 현장 가서 우리가 설명 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기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하고 다르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실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촉구하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발언시간 기다리다가 죽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0년, 2011년 두 번 감사를 받았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양진입니다.

이천기위원

받은 자료에 2010년, 2011년 감사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 받았지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이천기위원

제가 드는 의문이, 두 번 왜 받았는가 이것보다는 그 내용상에 보면 2010년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직원 특별승급 부적정 이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받았던 결과가 유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직원 특별채용 등 임용부적정 그다음에 경조사비, 시간외수당 등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어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나타납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산집행 부적정 관계는 주의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환수도 하고,

이천기위원

조치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0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11년에 왜 해소가 되지 않고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냐는 거죠?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감사가 테크노파크에, 뭔가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보통 저희가 다른 행정사무감사하거나 다른 부서를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실수는 없거든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이천기위원

확실합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2010년 것을 감사처분결과 요구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치결과가 어떨까 하고 물어볼려고 하니까 2011년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확답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2010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 원장님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떤 것이,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결과적으로 중복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받았던 감사내역을 2011년도에 특별감사를 하면서 봤던 것을 또 봐서,

이천기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이천기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했던 자료감사인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적했다는 내용입니까? 아까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더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2008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천기위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금방 똑같았다가 다르다고 하면 어쩝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2008년도, 2009년도를 2010년도에 특별감사를 했거든요. 그때 지적된 사항을 2011년도에,

이천기위원

똑같은 기간에 감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같은 사항입니다.

이천기위원

확실합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건물임대료 체납액 채권관리소홀 이런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징수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는 다 됐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일부는 조치가 되었고...

이천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총 41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대상업체와 관련해서, 부도를 내고 해산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업체 대표자의 재산도 추적하면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말로만 확답을 받을 수는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결과조치와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깨끗하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다시 재발될 우려는 없는 거죠?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철저히 결과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R&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실무적인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많은 용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경남공동망 구축 및 운영용역, 이런 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풍력부품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7,000만원이나 줘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박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용역해서 5,000만원. 보통 용역들이 몇 천만원씩 용역이 있거든요. 용역이 몇 천만원이면 보통 도에서 발주하는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도 3,000만원이나 아니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가지만 보통 보면 3,000~4,000만원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뭐 한다고 이 용역을 줍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그린에너지센터에서 풍력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그렇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연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테크노파크에 고급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과제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대학연구소하고 연계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연결하고 R&D사업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금액도 많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안 웃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안 가진 부분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가진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이 너무, 1년에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데요? 1년에 용역으로 발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설계용역도 있고 하지만, 보니까 타당성 용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용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전체 용역금액이 엄청난 모양이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

김해연위원

그리고 용역을 남발하는 것도 별로 안 맞고, 용역을 발주할 때 경쟁입찰을 합니까, T/P에서는? 안 하지요, 거의?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일정 금액 이상되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회계규칙에 따라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은 입찰 안 해도 되거든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입찰형식이 아니더라도,

김해연위원

용역은 입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도에 감사관실하고 계약심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쟁입찰을 안 하잖아요? 경쟁입찰 안 하고 그냥 전문가한테 주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김해연위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방법도 문제지만 가장 경남도에서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데 용역을 발주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재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노력하더라도 이런 용역들은 안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이나 건물 짓는 용역이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이런 형태의 용역을 발주하면 타 기관하고 관계도 별로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김부영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그린에너지산업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아까 제가 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이 어째 좀 방만해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트려 버렸는데요. 그린에너지산업 교류회 지원사업해서 2억7,500만원 연간 5,000만원씩 정도. 추진실적에 풍력교류회 전시회 참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심사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 내용이 뭡니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트려 버렸어요.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신현곤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교류회 지원사업은 2011년도 5,0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4개 기술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술교류회 당 8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김부영위원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예, 경남내 전문가들,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의 기술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은 약 130명에서 1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경남의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도 하고 이슈페이퍼도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수소, 바이오, 태양, 풍력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30명씩 모여서 회의하고 밥먹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한번씩 안 모입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모이고요.

김부영위원

몇 차례나 모입니까? 추진실적이 산업교류회 회장단 간담회 그다음에 풍력산업 10월에, 최근에 했네요. 전시회 참가한 거.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추진실적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사실은 교류회 개최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은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800만원 지원한 내역하고요, 이 예산집행한 내역을 따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곤

신현곤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20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박상복 관리이사 이용배 사업운영팀장 김영찬 경영기획팀장 김효정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박상복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박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셔서 도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 없는 성원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회사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배 관리이사입니다. 김영찬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효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직원 소개를 마치고 가온소프트 2011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2011년 예산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사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ETRI 지능형홈 시범사업 U-Health 사업 추진하고, 그다음 스마트키드버스 이 사업 있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이 사업 사업비가 개발 사업입니까? 제품 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U-Health 사업은?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U-Health 사업은 현재 뒤 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12억6,700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12억6,700만원, 그다음 스마트키드버스 사업 이것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같이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이런 R&D 제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12억6,700만원에?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U-Health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어떤 겁니까, U-Health 관련된 사업이? 침대 이탈 감지 센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스마트키드까지 세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3개입니까, 스마트키드하고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이 사업은 가온소프트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가온소프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개발했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수주는 경남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공동수주된 내용입니다.

김부영위원

경남T/P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경부로부터,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경부가 전자통신연구원으로 회사에 배정되고, 다시 경남테크노파크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업 수행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가온소프트가 사업 수행자로서 하고 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발에 주도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럴까요, 이런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가온입니다.

김부영위원

가온에서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개발 및 구축을 가온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개발, 구축을 가온에서 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부영위원

아까 T/P 단장 위증죄로, 위원장님. 나중에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세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추가 설명을 드리면,

김부영위원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 하는 것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것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사업에 제안을 할 때에는 테크노파크의 기술 지도를 받아 가지고,

김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속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확인하도록 합시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해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수주도 보면 전부 관에서 다 발주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온소프트가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오늘도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론 어려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수주 발주 받아서 그다음 외주 발주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직접 생산은 많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면 경남도 차원에서 주주로 참여해 가지고 출자·출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자산업에 대한, IT산업에 대해서 경남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주로서, 출자로서 참여해 가지고 IT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죠?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현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도에서 최근에 지분 축소하는 문제가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주주 간에 일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진행과정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당초 설립목적 자체를 다 했기 때문에 자본 철수라든지, 아니면 자본을 줄이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도 차원에서 자본을 철수하기는 어렵고, 자본을 좀 줄이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되었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온소프트가 어쨌든 테크노파크와 비슷하게 경상남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약간의 어쨌든 남이 보나따나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것 대충 내용은 아시죠?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현재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와서 제가 직접 이런 항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은 경남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주의 형태는 저희가 기술적 제안이라든가, 또는 전부 조달청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네요, 어쨌든.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질,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해연위원

단가라든지, 기업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지, 주변에 행정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주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예산 집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보면 매출을 44억6,500만원, 그런데 밑에 수입해 가지고 매출이 43억7,500만원 되어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매출에서는 11월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세웠던 계획에 대비해서 연말 매출 및 예산상에 볼 때 저희가 달성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70%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가 지금 현재 매출 목표가 44억6,500만원이고, 현재 매출이 43억7,500만원이 언제 기준입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것은 예상 기준이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예상 기준입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렇게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조우성위원

오케이, 예상은 이렇게 예상을 잡았다 그런 말이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은 42억5,500만원에 집행 예산에서 현재 집행금액이 16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결국 저희가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따라서...

조우성위원

지금 금년도 매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가면 얼마 된다고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약 70% 수준인,

조우성위원

70% 수준이면 얼마예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28억원 내지 29억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가서 심사하면서 너무 안 맞다, 일반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나고도 남은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계획 대 실적이, 그러니까 이것 연도별 뽑으면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금년에 경상적자가 얼마 정도 난다고 봅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재 예상되기로는 경상적자를 약 5,000만원 또는 마지막 남은 시기에 따라서는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해에 어떻습니까? 지난해 결과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난해에는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어선 흑자를 내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이전에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난 4개년도는 소액이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쉽게 말하면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영업에 손실이 없는 제로베이스를 맞추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빈약하다 보면 차라리 자신이 없어서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연말 결산 때 떳떳하게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적, 저희들도 스스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2012년도 사업 계획에는 그런 적중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났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해마다 사유가 다릅니다만 특히 올해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전혀 공공부분에 발주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민간 부분에 약 13억원 정도 수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약 3억원 정도밖에 수주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발주 사업들이 유럽의 재정위기에 기인한 결과로 하반기로 미루어졌다가 사실은 내년 상반기로 대부분 이월되었습니다. 사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일반기업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적어도 확정 사업이 40% 이상은 확정 사업이거든, 내년도에 이미.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온소프트는 확정 사업은 없고, 그냥 당해연도에 어떻게 열심히해서 목표는 세웠지만 수주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됩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100% 부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덩치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띤 법인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법인답게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실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유념해서 내년도,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해마다 아마도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 왔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지적했거든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내년도에는 꼭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주주로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 있지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천기위원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뭐 하는 회사인데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여러 부분 합니다만 가전 부분, 자동차 부분,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45.7% 주주를 했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천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제가 유추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주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이 회사가 창원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소간 분야가 다릅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고 보니까 처음 주주 투자하고 나서 2011년도 수주 현황에 보니까 신성델타테크해 가지고 총 8건을 하고 있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천기위원

거의 다수를 차지하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건수는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천기위원

실적 세워주려고 대단한 기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네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오히려 여기 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주된 것이라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법인이 태국법인에 ERP를 저희가 2억5,000만원 공급을 올해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숫자 잘못 봤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그럼 침대이탈 방지센서 개발하고 이것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것 가지고 혹시 특허출원 진행 중인데, 이 사업 가지고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2011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현재는 저희가 이 ETRI 사업에 이것이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복지원이나 요양병원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급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요자 측에서 대부분 자체 예산보다는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용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적화된 가격과 우선 특허를 출원함으로 해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아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전망이 좋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황스러운 게 거기를 해야 되나, 여기를, 어떤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제가 질의의 방향을...

정연희위원

아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들은 게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정연희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허출원 진행 중이면서, 그런 것은 없고, 하나도 실적은 없잖아, 2011년도에는.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11년도에 현재 통영시 사업이 하는 내용이 지금 침대이탈 감지센서 쪽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