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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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이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명식 사무처장 김영택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김갑위원장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있는 날이라 국비 확보를 위하여 꼭 출장을 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위원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복지업무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등의 복지시책은 중앙과 타 시·도 복지정책의 선진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운영사업은 중앙에서 전 시·도로 파급할 계획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지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저희 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사무처장입니다. 김무영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용근 노인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 한번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복지노인정책과 사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사무관이십니다. 박명덕 사무관이십니다. 노인복지계 강기동 사무관은 어제 당직하고 잠깐 없는데, 손사현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11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 업무로써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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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시환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점기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홍민희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오늘 박춘옥 병원선담당사무관은 진료 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영에서 진료중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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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천 식품의약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송 식품안전담당사무관입니다. 이태섭 유통식품담당사무관입니다. 진재곤 의무담당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전통의약엑스포담당사무관입니다. 지금 약무담당사무관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인사)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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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여태성 장애인복지과장.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사무관입니다. 장애인재활담당 김종목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담당 박형균 사무관입니다. 발달장애인담당 안재규 사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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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다음은 김무영 산청세계전통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 ○2013산청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산청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협력부 김은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홍보부, 유치사업부, 운영지원부 3개 부 사무관은 지금 중앙에서 교육 중입니다.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간단한 자료요청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사회복지 기관의 물리치료사 채용 현황 최근 3년 것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공공근로 지원 현황, 공공근로 자활 등 참여현황 최근 3년,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음에 장애인문화센터 직원 및 강사 리스트, 부탁합니다. 그것만 부탁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있는데요, 이게 존속·폐업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작업장의 존속기간하고, 각 예산 지원액, 두 번째 사천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 시 대책, 그다음에 경남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변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변론 자료,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 알선 현황, 현재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황, 어느 직종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근무하고 업체의 대표전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천 노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와 위탁기간, 특히 10년 이상 기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노인병원의 기능을 보강했다 하는데, 그 기능보강 내역, 진주의료원이 2007년에 운영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김오영 대표가 말씀하시니까 또 용역조사하겠다고 하는데, 2007년도 이미 용역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조사 내용, 그다음에 강병기 전임 부지사가 “틀니를 무료로 보급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막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틀니를 유료로 보급하기로 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청의약엑스포 홍보의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훈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추가 건립 계획입니다. 양산에 1개소 2012년도 완공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업무 중에서 국제행사 심사 승인에 대한 내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의 내용 부분,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사무처 파견에 대한 조직 직제표하고, 파견을 하는 법적 근거, 아마 그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조직의 법적 근거에 따른 파견, 이 부분 정부가 허가해 준 것에 준하는 우리 도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파견을 하게 했는가 하는 근거,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보건행정과에 병원선 운영 현황인데요, 최근 5년간 연료를 수급한 현황, 주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선박검사 대비 수리 유지 내역서 최근 5년간, 역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최종 예산을 집행한 집행자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보건행정과에 최근 공중보건의 3년간 복무위반 건수 및 적발내역,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관련 건이 보고가 되지 않고 있던데,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복지노인정책과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2,027명의 취업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취업 후 노인들의 근속 연수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갑위원장

이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며, 제출할 시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갑위원장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 각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최선의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 알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예로 매년 열리고 있는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는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경진대회 실적 수준을 보면 노인의 참여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도 적고, 기업체의 참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 참여 업체가 20여개, 그리고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단지 한번 둘러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던 노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에는 3회 실시로 1,600여명의 취업을 알선했고, 올해는 도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와 마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겠다, 직장을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425명의 취업 알선을 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2,650만원을 들여서 개최한 것과는 그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고, 생색내기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다 수긍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를 금년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으로 격년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월 46시간 이하로 제한되고, 임금 수준도 아주 미미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길목에 있는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나눠주기 식,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임시방편적 정책이 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생산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의하기에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일자리 경진대회가 전년도나 올해를 봤을 경우에 창원시, 그리고 대도시에 한정해서 이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창원시를 제외한 시·군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는 배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실제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인데, 굳이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전시행정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축제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진대회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주는 행사로 전환하고,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들도 지자체들, 시·군과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요청에 보면 취업 알선했다만 있지 알선이유, 그분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 3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실태 점검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취업하고 나면 시·군을 통해서 현황만 관리하고, 실제 도가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는 도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정도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 이것도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용돈 조금 주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또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챙겨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서는 그냥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고, 우수한 사례를 보면 타시·도에, 광주시라든지 경상북도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가 대세인 우리 지사님의 도정철학처럼 그냥 있는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시장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46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현장에서의 그러한 실질적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노인 일자리라 해서 46시간 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앞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참여할 때는 그야말로 건강상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것 또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에 6개월 정도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 20만원에 대해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 첫째,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집에 계시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루에 이 병원, 저 병원해서 4곳 병원도 들린다는, 4~5곳 병원도 들린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야말로 퍼주기 식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65세의 노인들은 지금 굉장히 젊습니다. 노인은 65세인데, 그 65세의 노인은 청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그야말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그러한 일자리를 줘서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초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있어서는. 그러나 장애인시설에 있어서는 기초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있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기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도, 지금 시니어클럽이 우리 경남에 보면 다섯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어떤 생산을 하는 그런 곳들이나 또한 시니어클럽 노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전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도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시·군에서 나서서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의 판로를 연결을 시켜 주신다면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고 또한 노인 일자리에서 시니어클럽을 더욱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도 생산하는 물건들의 판로만 개척이 된다면 참 많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사회적 이슈가 아주 큽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장애인 고용 일자리, 우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임금의 획득보다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아마 소득보장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완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산품 판매도 지금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도 있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촉진이 있고, 노인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좋은 제품에 한해서 추천도 많이 해 주고, 시·군별로 순회해서 전시회도 한번씩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특히 노인시니어클럽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시·군 판촉행사를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시장형에 있어서는 저들이 수입된 아니 이익창출을 해서 거기서 운영비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도에서나 시에서도 하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익적 확대를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의 제도를 개선하고, 또 사업을 마련하는 쪽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적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화사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법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럴 거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주로 단순 노무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경험, 그리고 상당한 연륜, 전문성을 갖춘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러한 사업내용들 중에서 단순 노무형의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강사 파견사업도 있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 경상남도에서는 몇 분 정도가 어떤 사업에 파견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생태나 문화해설사 이런 쪽으로,

김경숙위원

숲 생태 해설사는 강사 파견사업하고 비슷할 것 같고,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있죠? 우리 경상남도는 하지 않습니까? 노노케어가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김경숙위원

이것도 어쨌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이 노인을 일자리 창출에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단순 노무형 보다는. 그리고 또 실버카페 같은 운영하는 것도 있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도 그런 게 있나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시니어클럽에서 5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자료를 주시구요. 실버카페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학촌 앞에서는 세대와 계층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도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커피를 만들어 주는 거나 차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좀더 많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몇 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로 그치고 있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걸 항용 이렇게만 우리가 넘길 게 아니라 이런 경로당이 각 지역마다 상당한 수이고, 그 운영비나 지원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로당들이 노인들의 어떤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말하자면 그것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나 업무적 연계를 통해서 경로당을 단순한 일차적인 어떤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지 않습니까? 가령 말씀드리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경로당 활용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경로당들이 이제는 노인들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그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노인들의 케어와 어떤 건강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노인들이 우리 도내에 39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단순히 경로당에서 휴식이나 취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케어, 건강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우선 방문간호 진료 이런 것도 먼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인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령 그렇다면 보건행정과하고 업무적 연계를 통해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사업을 경로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의 연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적 연계를 통해서 개선하시고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갑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업무가 워낙 복잡 다양하신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건립 건에 관한, 제가 시간상 안 될 것이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건립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이 센터건립 목적에 부합된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위치를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입지가 여기가 확정되는 그 근거, 이 위치가 이러이러한 점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추진하고자 한다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뒷받침의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가 적지다.”라고 결정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그 접근성,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우리가 크게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 근거를 좀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를 건립할 때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창원시의 권한, 도의 권한해서 구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시장이 건립허가를 승인 아니 할 수도 있겠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훼손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개 등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한 부분에 저는 위험성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 그것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현황. 토지매입을 위해서, 이게 민간자본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바뀌었죠? 토지매입을 위해서 민간자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사전에 우리 도정이 확인해야 될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서류만 보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에 확인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 절차, 그리고 의무가 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입단가 문제입니다. 그 부지에 공시지가, 국가가 정하고 있는 공시지가, 또는 인접지에 비교한 감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인접지와 지금 취득하고 있는 이 부지의 도시계획, 어떤 용도인지 그 부지의 용도, 아마 그 도시계획 토지국토이용에 관한 토지 뭡니까, 그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오영

김오영위원

법률에 관한 그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일 경우에, 오늘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감정사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상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감정가가 평당 1이라고 했을 때에 감정사가 권한으로,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재량행위 말씀이시죠?

오영

김오영위원

재량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공시지가가 1인데 감정을 100으로 할 수는 없겠죠? 10으로 할 수도 없겠죠? 그 재량권한이 어느 범위 내에 속하는가, 어느 정도를, 보편적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것을 집행부가 스스로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식사 이후에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위원

저도 하나.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오전 중에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어르신 산불예방 사업의 예산지원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산불예방은 인건비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산불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산불관련인건비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예산편성 비율을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편성 순위.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면 시설에 관한 사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이 있을 거고, 이런 편성비중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가죠, 현황이.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복지노인정책과 예산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8,000억원 정도 되는데, 법정 부담금인 의료급여가 거의 3,800억원 정도 되고요. 기초노령연금이 3,400억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이게 법정 경비기 때문에 거기 부담하고 나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게.

강성훈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도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도비금액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강성훈위원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당장 나와집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뭐, 이렇습니다. 저희 복지 분야에 금년도 예산이 우리 한 과만 1조1,58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분야가 3,5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고, 순수하게 우리 도가 사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서를 빼봐야 되는데, 직원한테, 순위를 별도로 정해 놓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답변을 안 나오시니까 제가 답답한 데, 일단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산불예방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지침이 달라요. 어르신들을 뽑는 기준이 나이도 어떤 곳은 70세 이하로 하고, 어떤 곳은 65세 이하로 받는 경우도 있고, 창원시 관내에 보면 한두 군데 정도가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70세인데 다른 곳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속하는 동네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그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노인하고 관련된 일을 추진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동에 개인으로 맡길 게 아니고, 동마다 지침이 동일해야 어르신들도 좀 혜택을 받는 범위도 넓어지는 거고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해당 부서에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관련해서 편성비중을 물어본 이유가 일단우리 일자리부서도 있고 하지만 노인,우리가 이제 시·도, 과 자체로 쓸 수 있는 경비라든지 시책발굴이 기능하다 하면 도내에 노인 관련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7,700개 현황 중에서 거의 7,300개죠. 거의 90% 이상이 노인 관련된 시설입니다. 우리 현황 3페이지 업무추진상황에 제가 보니까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가 7,700개인데, 이 중에 노인하고 관련된 시설이 양로 요양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시설이 7,355개이니까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앞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사업들이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새로 복지관 건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저는 봤을 때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동네로 내려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례로 아이들 급식봉사를 하러 어르신들이 오세요. 일주일에 2번 오시면서 20만원정도 그렇게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외계층 아이들을 내가 밥을 하는데 급식도우미로 일을 한다, 시설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게 매일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어르신들의, 일을 하지만 사회적 환원이 되면서 만족도가 높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가서 사서도우미 역할을 하세요. 하시는데, 그분들이 방학이 되면 일자리가 사실 중단이 됩니다, 못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방학 때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족도도 크고. 그런 것들을 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계속 시설에 리모델링하고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잡을 게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요청을 할 때도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돈이 있어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버카페라든지 CEO 출신, 기업체, 대기업 출신이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사회에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또 내려가 보면 굉장히 또 청소하시는 인력이 부족해요. 시·군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동에 2명 정도가 관내 청소를 하시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시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면 놀이터도 쓰레기가 완전, 매일매일 애들이 오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동네에도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적체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일일이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다 손길이 못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쉽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사업을 일자리 지원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예산 관련한 거라든지 다양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성훈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자료에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 요청할 게 있으면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 국도 또는 지방도까지 센터의 진입을 위해서는 창원시도가 연결되어 있죠, 창원시도가. 어떤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창원시도라면, 창원시의 그 도로의 확장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 조회 의견을 받아야 되겠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근거, 서면상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지금 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저희들에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직접 보고를 했는데, 저는 신뢰를 하지 못 하겠어요. 지금 보고서를 제가 도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조작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빼먹어버리고 결론은 끼워 맞추기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2009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약간 변질이 많이 됐는데, 2009년부터 투자심사 올릴 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하겠다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심규환위원

그 계획서 전부 다, 1차·2차·3차 계획서를 다 줘보세요.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투자심사회의록을 받아보니까 이게 좀 막연하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1차 때는 어떤 내용, 2차 때는 어떤 내용, 3차 때는 어떤 내용을 했다는 그것을 주시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공동담보 안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지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1시 반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사시간에 간담회하면 안 됩니까? 자꾸 너무 늦어지니까, 마치는 시간이.

김갑위원장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온 상태인데, 계속 할까요, 바꿔서 할까요?

심규환위원

자료 없이 합시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복지노인정책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편철해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세 번에 거쳐서 받았습니다. 맞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심규환위원

언론에 보도되니까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이 아니고, 저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그거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받았거든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서 짓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증을,

심규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경상남도 소관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남도가 바로 매입하는 방법, 공유재산으로.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 결과는 똑같아요, 경상남도가.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개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 주인하고 서로 짜고 매매금액을 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8억원 주고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서 한 5억원으로 해서 3억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바로 공유재산 취득을 해 버리면 이런 담합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게,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을 짓자는 식으로.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쭉 내용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14개 단체가 경남도를 대표하는 단체인가, 사회복지 단체가. 그다음에 14개 단체는 대체로 사무실 없는 단체인데, 사무실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대민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협회에 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단체가 왜 집적되어야 하는가, 다른 유사단체가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또 집요하게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가 2009년 9월 30일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재검토가 떨어진 거죠. 두 번째 2010년 4월 26일, 저희들이 도의원 되기 전입니다. 그때 또 투자심사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장소는 시내 사림동 농협 일원에,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때 시내 농협일원하고 조건부로 추진해라, 그 조건이 무엇이냐, ‘센터 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 취득 후 추진’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시내 사림동 부지를 매입하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나서 추진해라, 그래야 뒤에서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2009년 4월 26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게 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재산 취득 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올해 2011년 1월 30일에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심사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땅을 매입해 버렸어요. 공유재산을 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어디에? 장소도 바꿔 버렸습니다. 2010년 4월 26일에는 분명히 사림동 농협 일원을 전제로 해서 사라고 통과시켜 줬는데, 1월 30일에 창원시 동읍에 일방적으로 매입해 버렸습니다. 올 1월에 매입하고 나서 올해 7월 8일에 다시 이걸 투자심사위원회에 또 넘깁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위치를 이미 바꿔놓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겁니다. 위치가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위치 바뀐 부분만.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위반하고 일방 추진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보고 받을 때는 이런 투자심사위원회 부분은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구나 해서 부지를 싸게 매입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걸 3차에 거쳐서 통과시키고, 부지도 원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것과 다르게 동읍에 매입하고, 그것도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그 명의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우리 도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지방 투·융자심사 원안 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마치 투자심사위원회 원안 그대로 자기들이 승인받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언론에 보도된 걸 해명하는데 건립 주체는 도가 아니고 건립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경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별도로 도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들 일방적으로 변명거리로 한 겁니다. 원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이 조건에 충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지금 또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원래는 4층으로 짓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갑자기 6층으로 짓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경남도의 사회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6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세월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사실과 다른 부분만 바로 지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층수 표기부분은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건축 면적이 차이가 없고, 지상 4층 지하 2층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층수 이거는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한 것도 맞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잠깐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투자심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도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규환위원

두 번째 심사위원회가 조건부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때 “센터 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 취득 후 추진하라.”고, 이게 2010년 4월 26일자에 결정된 겁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이 조건에 맞게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에 조건을 달아서 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배경은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되어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2010년 4월에 센터 부지를 공유재산 취득 후 추진하라고 결정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이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심규환위원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취득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 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올해 7월에 그걸 사후에 추인 받은 것 아닙니까, 장소 바뀐 것.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거는 위치변경에 따라 입주단체의 확약서를 징구했느냐 안 했느냐,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제 말씀 조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당시 행정행위를 할 때 이 조건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게 된 배경을 위원님이 한번 들어 보시고,

심규환위원

아니 배경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월에는. 이 조건이 아니면.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이유라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 안 드립니까?

심규환위원

아니, 행정행위를 하면서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해 놓고 이유를 설명하면 그게 정당화됩니까, 지금.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건립 주체가 도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에서 2009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2009년도 결산추경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고 우리 집행부가 4월에 방금 지적하신 투·융자심사 요구를 하면서 당초에 시설비에 있을 때의 첨부물을 그대로 얹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할 때,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는데. 그걸 시설비로 있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할 때는 그걸 빼고 올려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그 첨부물 그대로 옮겨서 투·융자심사에서,

심규환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정확히 하세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고 결과가 나버리면 그게 행정행위가 구속되는 거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일 때는 그걸 빼고 올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넣어서 올리니까 상임위에서 일괄 상정을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되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인 실수를 가지고 왜 그걸 정당화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뒤에 새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후 추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유가 이게 못 쓸 땅을 비싸게 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으로 바로 취득했으면 정말 뒤에 무슨 의심의 눈초리로 안 보는 겁니다. 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단체가 사다 보니까 감정도 안 받고 취득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그러다 보면 개인 간의 거래는 금액 자체를 서로 담합하는 수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과연 적절하게 매입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해요, 이게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조금 전에 착오로써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착오대로라면 지금 심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 착오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착오를 착오라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정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감사기관이 행정 진행으로 봐야지, “내가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감사기관이 이해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아까,

오영

김오영위원

착오가 아닌데. 지금 착오가 아니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착오였습니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감사기관이 성립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 제출된 경위를 설명드리는,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도가 “이것이 착오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면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징계의 대상이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은 사실 경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 착오고 오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저는 아까 6층 부분이 오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착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남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단순한 착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항상 담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제대로 못 해서 결론이 났으면 다시 이걸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정정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슬그머니 변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왜 제가 신뢰를 못하느냐 하면 계속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하는데 이게 원안 가결이 되어서 충분하게 지방 투·융자심사에 따라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쭉 이것도 보니까 경남사회복지센터 진상 보고를 하면서도 역시 “승인 조건을 재정법 위반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본 이성용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가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때도 이게 당시 신문에 났죠. 제가 이걸 쭉 읽어 보고 맞춰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문 언론보도가 맞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간부가 언론사에 해명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따지러 간다고 했는데. 따지러 갈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사실 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계속 그대로 추진하게 된 것은 잘못 올라간 서류를 잘못 인용했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상 그 문안은 성립이 됐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 뒤에 다시 추인 받으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고쳐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그랬거든, 민간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위원회입니까, 거기 심사 대상이,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대상은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 대상은 안 됩니다.

심규환위원

진짜 과장님. 당연하죠. 개인이 사는데 무슨 공유재산 그겁니까? 지금 말을 과장님이 자꾸 바꾸시는데,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설비로 있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서 지사님이 방침을 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009년도 결산추경 때 과목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당시의 실무자들이,

심규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양보해서 백 번 다 맞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걸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두 번째 것.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조건 달 때 공유재산 취득하고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항목이 민간 자본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투·융자심사 조건이 뭐냐 하면 부지는 안 바뀌었어요. 시내 사림동 부지가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부지는 사림동 부지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부지가 사림동으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올해 1월 30일에 부지 매입하면서 사림동 땅을 안 샀어요. 동읍 것을 샀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공유재산 부분 양보하겠어요. 백 번 양보하겠다 말입니다. 그 투·융자 조건과 다르게 부지를 다른 땅을 산 겁니다, 동읍에. 원래 시내 것을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곽을 산 겁니다. 그거는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에 추인 받았잖아요. “2011년 7월 8일에 위치변경에 따른 입주단체 확약서를 징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맞죠? 투·융자심사 통과된 거죠? 장소가 예를 들어서 2010년 4월 26일 두 번째 투·융자심사 때는 분명히 시내 사림동이었어요. 맞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조건이 계속 유효한데 올해 1월 30일에 부지매입은 사림동을 안 샀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외곽을 샀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땅이,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조건 장소는 이렇게 시내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위반한 것 맞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아! 그게 절차상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 받고 하는 그 절차가 역으로 됐다는 겁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이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투·융자심사는. 다 하고 나서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절차를 위배했잖아요, 사실은. 그걸 자꾸. 아니 행정절차가 쭉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절차에 따라 맞게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서 지금 사후에 받고 나서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임경숙위원장대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질의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십시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4월에 붙은 조건은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되어서 그런 식으로 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인을 받고 부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부지를 사고 변경한 것은 절차상 잘못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절차상 잘못이 아니고 바로 위배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들이 투·융자심사 조건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 두 번째 조건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라 했고, 그다음에 부지는 시내 사림동 부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1월에 부지는 저쪽 동읍을 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안 밟았어요.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대한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민간 자본보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야죠.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순서가. 제가 볼 때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009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와서도 무시한 겁니다.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내용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명을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해명이 아니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당초에 2008년도에 사회복지중앙회에서 아마 경남도에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 지사님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자 해서 한 것이 사림동입니다. (유인물을 보여 주면서) 사림동 부지가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만, 300평만 사회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짜투리가 되어서 팔지를 못 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한 300만원 계산을 했는데 이게 6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이걸 그 당시 못 짓고 아마 하다가 장소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장소가 변경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를 이루지 않고 동읍 쪽으로 이동한 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취득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당시 양쪽 담당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하고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의 실수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한 행정 실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집니까? 그러한 행정 실수들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평당 공시지가가 5,000~6,000원밖에 안 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부지를 얼마에 평당 매입을 했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9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러한 행정절차가 결국 그런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감사기관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영

김오영위원

결과가 그렇게 집행이 돼 버렸잖아.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공무원이 개입됐다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징계대상이 되냐?” “된다고 본다.” “판단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발언이 적절합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적절치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닙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고”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경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경위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돌아가셔서 속기록을 보세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말로 알아들어야지 그럼 뭘,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앞에 배경을 설명 안 드립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속하고 표현하고를 저희들이 달리 해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런 배경이 없었으면 그대로 맞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징계 대상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된다고 본다.” 그래 거기 근거해서 한번 보세요. “판단은 거기서 해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앞에 투·융자심사 할 때 잘못 올라가서 원안 가결되었던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안 쉽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휘하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다 착석을 하고 계십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는 부적절한 답변이었어요. 사회자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 되는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라는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니까?

심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제가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을 결론적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이 근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생명이 뭡니까? 행정은 결과보다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행정의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해도 그 진행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죠, 국장님.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법적 행정 진행절차의 결론이 뭐였나,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평’이라는 표현을 쓰면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소통이, 느낌을 빨리 주고받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표현을 합니다. 평당 2,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까?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공시지가가 1,910원이니까 6,000원 조금 넘겠네요.

오영

김오영위원

5,000원에서 6,000원쯤 될 겁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6,000원 조금 넘겠습니다. 6,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일모레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차 현지에 나가실 것인데 감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감정사들의 자율적 판단의 범위가 국장님,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제 상식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5배수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보통 3배수, 그렇죠? 거기에 근접 직업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심규환 위원 아닙니까? 그런 상식선상에서 우리가 쳐다봤을 때 매입의 단가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는 얘기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335만 도민 누구나 이 내용을 접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결론지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하고 이성용 위원님이 현지에 갔다 오셨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일대에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평당 9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십몇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입구에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거래가가 한 30만원,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죠. 용도가 과수원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그 정도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옆에 좌측에 보시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영

김오영위원

그 인접 비교를 했던 그 부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인접 부지를 접근을 시켰는지 압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감나무 밭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선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장된 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도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창원시의 서류적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또 그 현장을 가보시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나무가, 소나무 밭입니다. 50년 이상 되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산림화 되어 있습니다. 맨땅을 그 정도 녹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60년, 70년이 걸리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 훼손하고 거기다가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 센터의 성격을 봤을 때 우리가 경남 동쪽의 끝점을 양산으로 보고, 서쪽 끝점을 하동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형, 교통망 등을 봤을 때 ‘그곳이 적지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적지냐?”라고 물어 보니까 “도청하고 지방도가 확장되고 나면 15분, 20분 거리기 때문에 적지라서 여기에 구입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도 그림이 맞춰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의회가 비켜서라, 좀 모른 척하고 비켜서면 좋겠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켜설 만큼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 뭔가는 특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정적 절차, 결론이 매듭이 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누군가의 힘의 작용이 없이는 절대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 부분들을 현재 공무원들께서 그 정도 모르고 행정을 진행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의 작용이 있었다, 그 힘의 작용이 누구였는가, 이것을 의회는 밝혀줘야 될, 도민들에게 책임이 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 아니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제가 금년 1월 1일에 왔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죠? 결재라인에 있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1월 1일 이후에는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에.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홀가분하잖아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습니까? 제 질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특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밝히지도 못했고,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지가 문제는 옆에는 30만원, 조금 좌측에 가면 8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도면을 두고 그 전체 큰 부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일부 폭 6m를 분할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수원 부지입니다. 몇 십 년 된 감나무야 당연히 30만원씩 하겠죠. 그 부지하고 지금 매입한 임야의 재산 가치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거는 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소나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셔서 그걸 잘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괄 매각을 해서 보전을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 소나무 하나를 지금의 소나무처럼 만들려면 적어도 50년 전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이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냥 없애지 말고 기술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 소나무가 어느 지역에서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든지 간에 이 소나무를 이동시켜서 회복시켜야 된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보전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너무나 허탈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통상적인 관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관에서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건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악조건에, 그러한 환경파괴 그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곳에 저는 이것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 왔습니까? 심규환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국장님의 철학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사림동에서 300평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지가 문제라든지 장소 협소 문제, 짜투리 사용 문제 때문에 다시 옮기려고 한 것이 극동방송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도 부지가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현재 부지로 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로 간 가장 큰 요인을 지가 문제, 그러니까 사림동보다는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에서 25호 국도가 연말에 개통이 되면 10분 남짓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하고 10분. 하동하고는 몇 분 걸립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25호선 국도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10분?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도청 공무원을 위해서 건립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이 지역이 아니고 함안에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함안이라고 했던 것은 경상남도의 동쪽 끝점과 서쪽 끝점의 거리를 두고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도민 모두가 접근이 편리한 곳이 함안 정도의 위치다, 맞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함안 가야가 가장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가 군도를 조금만 활용하면 그 정도의 센터 건립 부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가 소재지가 창원시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누가 봐도 우리 통합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다른 17개 시·군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적 발전측면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의 안배도 고려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미처 그런 부분을 행정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더라면 좀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을 텐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방 분권 차원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지금 현 위치의 결정이 좀 잘못됐다, 아쉽다. 이것마저도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다는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가 10개월 전에 매입이 되었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또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부지매입 말고는 다른 것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도가 기부채납 받으시고, 도의 자산으로 등기를 하시고, 센터 부분은 원점에서 저는 건립을 하자는 겁니다.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의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시면 이게 현 상태에서 기부채납 말씀인지, 안 그러면 다 완공 후에,

오영

김오영위원

현 상태에서 부지만 지금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지를 도의 자산으로 기부채납 등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차피 일정 부분에 대한 도 자산의, 예산의 손실은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센터 건립부지가 어디가 적지고,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지를 만들어 가자,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다음 의회 때, 아니면 그 전에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 절차,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은 맞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을 할 때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측면에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경남도 소유로 취득한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인이 취득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요구자료에 그 자료가 나갑니다마는 그에 대한 배경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위원님이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자꾸 집행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의도적으로 우리 말을 무시하는 건지 변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오영 대표나 제가 질의하는 게 뭡니까? 절차적으로 경남도에서 위배했다 이게 핵심 논지입니다, 지금. 절차적으로 위배해 가지고 이걸 취득했다 이게 지금 핵심 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본다,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연유나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연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들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부분은 설령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오영 대표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부지 부분은 절차를 위배해서 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 뒤에 하고, 모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밟은 것처럼 자료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 현황에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위치 변경 등,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 그래 가지고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2011년 1월, 딱 이것만 보면 뭡니까? 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차적으로 위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거나 문제점을 말하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고, 나중에 제가 틀니부분에서 계속 질의하겠지만 국장님에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현장 회피성 이런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방금 이 자료가 왔어요. (유인물을 들고) ‘사천 노인전문병원 폐쇄 시 경남도의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소 시’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패소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만큼 저희들 질의하는데 관심이 티끌만큼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오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경남도가 의회를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민간보조사업비로 부동산 매입도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각 단체나 법인에 주는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전부 법인입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돈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성용위원

민간보조사업비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된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서류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올렸다가 투·융자심사에서 한번 부결되면서, 심사 보류되면서 결산추경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꾼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게 공유재산,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 주는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멀리서 왔는데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파견지에서 근무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건행정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 김오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과장님에 대한 업무의 열정, 높은 식견 이런 등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도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높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향해서 더 큰 역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도립 사천노인병원과 도립 사천정신병원을 2011년 8월 7일 이전까지는 순영의료재단에서 동시에 수탁 운영을 해 왔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천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간은 지난 2011년 8월 7일까지고,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천정신병원은 2012년 5월 24일까지로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노인, 정신병원의 수탁기간이 도래되고, 그동안에 위탁을 해 왔던 순영의료재단이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 등을 이유로 우리 경남도는 지난 6월 23일 노인, 정신병원 수탁자 선정공고를 하게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공고과정에서 공고 일자 변경 등등으로 인해서 언론으로부터 의혹제기 등의 문제가 좀 있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많은 도민들을 좀 짜증스럽게 도정이 진행됐었다, 인정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결과 8월 8일 승연의료재단이 수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하나의 의료법인에 수탁 운영해 왔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개의 병원이 각각의 의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능적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두 병원은 병원 입구가 건축구조물 등이 1인의 수탁자가 동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어 왔다 그동안,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 봅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어 왔느냐, 순영재단이 그동안 의식적으로 수탁 기득권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에 대한 도정의 사전적 대처가 미비했었다고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상황 속에서 수탁자가 바뀔 경우에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것은 삼척동자도 예견했던 내용입니다. 또 많은 관계자들이 그 후에 예견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재 수탁을 진행시켰다, 이해할 수 없다, 뭔가 그 안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예상치 못 했다면 그 관계 공직에 계신 공무원은 이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피해자는 도민 중에 저소득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민에게만 피해가 갔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재 수탁 이후에 113명의 입원환자가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을 이유로 80여명으로 환자가 줄었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마저도 많은 부분에 불편을 겪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계속 입원하고 있는 상태다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이 병원의 설립 당시 목적을 아주 역행하고 있는 도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해서 ‘도민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시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현재 순영의료재단은 위탁운영 계약 기간 재 연장 거부처분 집행정지의 건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소송은 장기화 될 것은 뻔 한 일입니다.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더라면 집행부가 순영의료재단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정신병원 수탁기간인 2012년 5월 24일까지로 연장을 해 두고, 두 개의 도립병원을 동시에 재 수탁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것이 생산적인 도정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업무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었더라면 저는 얼마든지 착안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접근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었다, 바로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의 나쁜 힘의 작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으켰다, 저는 당시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것 등을 많이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힘의 작동에 의해서 재 수탁이 무리하게 진행됐었다,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고 일정이 변경되는 등 우스운 도정의 꼴로 도민들께 의혹을 제기 받고 짜증스러움에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워했다, 동의하지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자! 장기화가 지금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손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우리 못 사는 어려운 계층의 서민층 도민만 지금 애타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본다면 순영의료재단과 새로 위탁받은 승연의료재단, 그리고 우리 경남도 삼자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협의에 의한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한 사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서민 계층의 도민들을 위한 진일보의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 접근의 역할을 저는 촉구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동의합니까, 국장님.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됩니다마는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특히나 서민을 위한 도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도에서 공무원을 상근 파견 시켜서 도의 자산관리와 입원환자의 진료 불편사항 등이 없게끔 파견해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도는 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도의 공무원을 상근 파견할 것을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답변은 간단하면 됩니다. 집행부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관련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특별히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답변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우리 김오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는 완고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하고 좀 가까운 분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보십시오. 저도 맨 처음에 의혹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공고가 새로 나고, 또 나고, 임원 변경 등기를 급하게 했을까, 이분들이 사실 이걸 할만한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갑자기 위원들을 빼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실은 선정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삼천포 서울병원이 이걸, 법인재단은 승연의료재단이고,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거기서 이걸 위탁을 받았는데, 이런 의료법인이 이걸 위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인이 2011년 4월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인력이나 시설 기준이 부족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장 건강검진 후 수검자의 건강검진기록부에 의사 서명 없이 보관해 가지고 의료법 제22조1항을 위배해서 역시 2011년 5월 2일에 시정명령을 받은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승연의료재단이. 이런 의료재단이 이걸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임원 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이 의료재단은 이걸 위탁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공고날짜에 즈음해서 급하게 대표이사를 바꿔치기 해서 이걸 위탁을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도에서는 충실하게 두 번에 거쳐서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승연의료재단이 도립노인병원을 위탁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묘하게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재단이 지금은 대표이사를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 당시의 이사장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꿔치기 했는데, 그 이사장과 집안 친·인척이 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도지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일반 의원님들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빚어졌을까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이런 바꿔치기 작업의 일환으로써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순영의료재단에 여기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책임은 경남도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책임도 경남도지사에 있고, 이 문제도 도지사가 풀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도립병원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 앞에 순영의료재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자격은 없어졌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공고를 해서 승연의료재단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습니다, 계약도 체결하고. 현재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놓고 있는데, 지금 손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소송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현재 순영병원 측에서, 저도 물론 전제하겠습니다. 순영병원이 이걸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 있는 의료재단이 운영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소송을 한 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순영의료재단에서 넣은 것이 뭔가 하면 기간 연장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기간 연장은 자기들이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건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공고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급작스럽게 한 공고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공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가처분 인용이 됐어요. 한 마디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거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순영의료재단 측에서 볼 때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받아 준 겁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병원은 어떤 상태냐, 운영 주체가 없는 겁니다. 순영의료재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운영 자격이 안 되고, 이걸 위탁 받은 승연의료재단은 선정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가처분을 받아 줬기 때문에 역시 운영 주체가 없는 겁니다. 한 마디로 아무런 운영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남도가 지금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송이 만료될 때까지. 소송이 만료되는 것은 승연의료재단이 정당하게 공고절차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승연재단하고 위탁계약이 아니고,

심규환위원

경남도가 공고를 낸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소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소송이지, 경남도가 직접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도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지금 택도 없이 순영병원에 양보해 달라 이렇게 공자 진짜,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소송이 만료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길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경남도가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임시로 다른 병원을 선정해서 그 병원에 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기간만큼만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경남도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시민단체들이 기자 회견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의 책임은 누구냐, 도지사에게 있어요. 도지사가 이걸 급작스럽게 특정한 이런 단체로 하여금, 물론 저는 의혹만 제기하는 상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알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벌써 공고절차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사가 결자해지하는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도지사님에게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심규환 위원님 지적 사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당장 운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물론 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저희들이 조금 해석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효력 정지만을 판단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공중에 떠 있다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승연도 아니고, 순영도 아니다 하는 말씀은 맞는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던 순영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심규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순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순영의료재단 측에서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억울하다 하니까 지금 가처분을 냈을 것 아닙니까? 순영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가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책임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지금 와서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는 사실 책임회피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 봤다 아닙니까? 만일 대법원에서 패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출한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결문 내용에 따라 조치, 판결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정 공고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만 결론 내려줄 겁니다. 물론 선정공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을 구해야 됩니다, 승연은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대책을 물어보는 건데, 내용은 “판결문에 따른 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향후 계획해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담당관과 협조 소송 수행한다는데, 저는 변호사 이분의 역량을 잘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 변호사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하시든지 하세요. 저는 강재현 변호사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저는 이분이 문제가 있느냐고 보느냐 하면,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 민주도정협의회가 불법단체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법조인이라면 그걸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게 문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보다는 좀더 열성적으로 유능한 분을 찾아서 소송을 맡기세요. 고문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단체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신뢰를 못 해요. 최소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자기가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경남도가, 일단은 우리 경남도는 승연의료재단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걸렸으면 승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진도 좀더 보완을 하십시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는 순영은 위탁기간이 끝났고, 승연은 아직은 위탁을 못 받은 상태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큰 의료 사고가 난다면.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순영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인용이 되고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상의 모든 책임은 순영 측에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임경숙위원장대리

아직 연장을 하고 있다, 위탁을.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우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임경숙위원장대리

저는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 책임은 순영재단 측에 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직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위탁기간이 끝났어도?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법의 잣대가 접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 파견 근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법의 잣대가, 이거는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또 다른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도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견을 해야 된다, 내 깊은,

임경숙위원장대리

상식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위탁기간이 끝났고 아직 위탁기관이 체결이 안 된 법적 투쟁의 이 시기에 누가 책임져야 되나 큰 의료사고가 있을 경우 도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순영병원이사장 황성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 했는데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됐고, 인수인계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의 자문을 한 분한테 받은 게 아니고 네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아직까지 순영재단 측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순영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법률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임경숙위원장대리

그것도 여기서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맞다 안 맞다 결론지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가 우선 관리측면에서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여기서 갈음을,

강성훈위원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임경숙위원장대리

이거 아니죠?

강성훈위원

같은 겁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저도 김오영 위원님하고,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TV에 나갔잖아요. KBS에서도 나갔고, 또 11월 4일에 MBC 중앙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정말 경남도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병원이 다 있냐? 이게 지금 현대판 도가니병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텔레비전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병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주 2회 나가고, 사천시에서 매일 나가고 해서 이렇게 매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 주 금요일에 다녀왔고, 오늘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현지에 못 가고 내일 갑니다.

강성훈위원

다녀와서 무슨 결과가 있냐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결과라기보다는 현장 확인을 하고, 첫째 저희들은 다른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거를,

강성훈위원

그 말은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텔레비전에 나가고 나서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환자들하고 그리고 간호사들, 직원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전에 병동간호사가 지시가 있어서 강제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말해라 해서 직접 이사장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거 알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강성훈위원

그리고 색출해라 합니다. 촬영협조자를 색출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 대책위에 있는 간호사를 인사발령을 내렸어요. 그 병원에 잘 근무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에 근무를 해라, 갑자기 자기 의사도 없이. 이런 상황에 있고. 물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근무는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수간호사를 회유해서 직원들, 원래 수간호사가 직원 대책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수간호사가 자기의 계약기간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을 만나서 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거 알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도는 모르죠. 그 안에 항상 상주를 안 하고 계시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례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도가 얼마만큼 무능하냐 하면 거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다수고용사업장인데, 작년 10월 8일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보다 정말로, 이거에 비하면 정말로 이만한 겁니다. 이거는 국가인권위에도 730건 고발이 되었고, 60건이죠. 정신보건법도 위반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거기는 이런 것보다도 아주 경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위탁을 강제로 반납하게 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위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반납했고요. 그리고 그 법인에 있는 대표이사까지도 자리를 내놓게 했습니다, 도가. 그런데 순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나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법적 운운하면서 이렇게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니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요.

강성훈위원

맞죠. 아니 그러면 똑같은 행정인데 어느 부서는 위탁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거기는 조사를 끈질기게 해서 반납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 법인재단의 대표까지 사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영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순영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훈위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법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상황이고,

강성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다수고용사업장은 법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거기도 행정소송을 하고 했습니까?

강성훈위원

그거는 모르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거를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도에서,

강성훈위원

아, 예. 제가 마무리를, 일단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도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순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도 있습니다. 자료 292페이지 보면 조사를 했잖아요. 조치결과, 지도를 했을 때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 병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기준 간호사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립정신병원이 진료비 부당 청구도 했고, 무자격 약품조제를 했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징수 1억원,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6억원 이렇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통영노인전문병원하고, 김해·양산노인전문병원 크게 문제없다 했는데,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근로계약기간 문제,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9개월로 해 가지고 원래 1년 이상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방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정말로 잘 해결되어야 되지만 지금 도립으로 되고 있는 곳에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정말로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라든지 저희들이 도립병원을 운영해야지, 도립병원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자료도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양산도립병원이 근로계약 하는 것을 도에서 감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훈위원

아니 왜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원장하고 간호사하고의 근로계약을 도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합니까? 병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직원과 사업자 간의 노사가 계약하는 것을 도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문제라든지 사건경위라든지 한번 살펴보고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주체 문제는 다음에 짚기로 하고, 이 순영에 관해서는 저는 의료 개설 허가증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료법인을 우리 도가, 시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개설 허가증을. 누가 내주는 겁니까? 순영의 의료개설 허가증.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사천시장이.

강성훈위원

도는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도는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건립을 해서 위탁을 준 상황이지 병원 운영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천시장이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사천시장에 있고, 물론 도에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립병원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2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라든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고, 저희는 도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어쨌든 간에 의료개설 허가증이라든지 보면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유를 쭉 봤는데,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반할 때”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강성훈위원

이런 법인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도립정신병원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위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사를 잘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사천노인전문병원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전문의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라 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직전에 있는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다고 봐집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주사 맞다가 갑자기 주사쇼크로 심장이나 호흡이 멎어질 수도 있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서 잠깐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대변보다가 자빠지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서 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응급환자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각 시·군 보건소의 장비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시·군 보건소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갑자기 보건소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앰뷸런스 있죠, 구급차. 응급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앰뷸런스 그게 있는 보건소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군 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는 없는 것 같고, 시 지역에는 창원, 진해,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에 앰뷸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장비현황에 보니까. 그리고 응급환자를 시술할 수 있는, 심폐소생기라 하나 심폐소생기, 산소호흡기 장비에 기재가 안 돼서 그런지 어느 보건소 없이 없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요구자료를 직접 하나하나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료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쉽게 말해서 응급차량은 전 시·군에 공히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시·군 담당자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응급의료장비 외 이렇게 쓰면 전체 다 들어갈 건데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시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침을, 요구자료를 정확한 지침을 보내서,

허좌영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산소호흡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산소호흡기도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심폐소생기 이것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의료기관에는 100%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역, 공항 이런 데도 다 비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100%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내 시·군에는 앰뷸런스는 다 비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보고서가 잘못됐다, 기재가 안 됐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들은 보고서 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지 일일이 보건소 다 찾아다니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허좌영위원

정확하게 기재해 줬으면, 나는 응급의료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재를 안 했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믿을 수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장비라고 저희들이 목록을 넣어 버리니까 앰뷸런스가 들어간 데도 있고,

허좌영위원

있는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시·군의 담당자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의료장비 이렇게 보건기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료장비 목록을 예를 들어서 다 넣어줬으면 시·군 담당자가 정확하게 했을 것인데,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시·군별 의료장비구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의료장비 중에서 디지털X선 촬영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구입한 금액, 연도, 그리고 기종에 대해서, 그리고 제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경남도에서는 의료 기구를 구입할 때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구입방법을 묻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시·군에서,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용 차량, 앰뷸런스 차량 이런 거는,

김경숙위원

저는 차량은 아니고, 의료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의료기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경숙위원

국비지원을 받는데, 구입의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보건소장이 마음에 드는 의료회사와 계약을 하느냐 이 방법을 묻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모든 것은 조달 품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100만원 미만이다 이런 거는 시·군에서 여러 의료도매상에, 의료기기상에 공문을 내서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걸로,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봤을 때는 시·군별 의료기구 구입의 현황과 동종 의료기구, 그리고 심지어는 동종 회사의 제품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구입금액이 다릅니다. 동종회사 제품이고 똑같은 제품이라면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면 금액이 어째야 됩니까, 과장님.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같아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디지털X선 촬영 장치, 진단용 엑스레이장비, 디지털 X선 촬영, 디지털 의료영상장비, 디지털 영상촬영기, 방사선필름기록장치 소프트웨어 등 거의 비슷한 의료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구의 명칭이 다소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료장비 부분에는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우리 위원들은 얼마나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장비들 명을 봤을 때는 도저히 정말 집중적으로 장비 갖다 놓고 또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옆에 두고 의료장비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두고 이해를 구해도 우리가 이해를 구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 장비들의 명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금액 또한 그렇다는 거죠. 더군다나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의료제조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계를 제가 다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요, 창원에서 디지털X선 촬영 장치를 2010년도 동강의료기에서 했습니다. 동일 연도고 동일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 동강의료기 2억3,640만원, 또 하나는 1억7,860만원입니다. 6,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마산에서요, 209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진단용 엑스레이장비입니다. 2008년도 리스템이라는 의료회사입니다. 2억1,110만원이구요. 또 당해년도입니다. 리스템이고 2억4,690만원, 약 3,000만원 차이 나죠. 그리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마산에서는 리스템이고, 2억3,680만원입니다. 마산은 리스템이라는 회사를 좋아하고요, 창원은 동강을 좋아합니다. 자, 진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엑스레이장비 디지털X선 촬영입니다. 2008년도에 테크하임이라는 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1억7,600만원. 자, 2010년도에 테크하임 1억8,420만원, 진주는 2005년도에 리스템에서 구입했어요, 무려 2억7,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서 마산에서 구입한 것과 최고 6,400만원 차이 납니다. 동일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사천에서 구입한 진단용 엑스레이장비 방사선필름기록장치 소프트웨어입니다. 2008년도에 메디엔인터내셔날 1억7,000만원이구요. 테크하임에서 8,690만원입니다. 자, 김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진단용 엑스레이장비 2009년도에 동강의료기입니다. 이것은 무려 3억7,370만원입니다. 3억원입니다. 동강의료기입니다. 타 지역보건소에 비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의료회사마다, 의료 기구를 구입한 지역마다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답변하기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솔직히 이 장비는, 지금 장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이 몇천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장비별로 옵션을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풀로 했을 때 하고 기본으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듯이,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옵션을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도 될 정도까지 우리 도청에서는 유연한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도에서 지원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국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국가가 아니고, 순수한 시·군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전액 다 시·군비로 처리했습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장비는요, 천차만별이에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임경숙위원장대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이나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시장·군수가 돈 가지고 자기들이 보건소에 의료장비,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 샀는데 도에서 이거사라 저거사라 할,

김경숙위원

과장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돈이 전부 다 시·군비로 구입을 했겠어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장비, 시·군에 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다시피 방문보건 차량이나 앰뷸런스라든지 이것은 시·군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보강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장비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지,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비는 저희 도하고는,

김경숙위원

본 위원은 이런 자료들을 각 시·군에다 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왜 이 자료에 첨부를 해 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부해 놨습니다.

김경숙위원

요구 자료인데, 우리 위원들은 도에서 질의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셔야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충실하게 주셔야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각 보건소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차등이 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의료장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구요, 똑같은 회사이고 엑스레이장비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옵션이 붙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더 자세하게 표기돼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똑같은 제품인데도 금액이 1억원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관리감독 한다거나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어불성설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에 하달을 해서라도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더군다나,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6페이지입니다. 창원시에서 의료용 전기자극기를 한번에 3개를 구입했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당해년도에 1개, 2개를 똑같이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자료집을 만들면서 오류를 범한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6페이지 창원시 보건소 의료용 전기자극기 제일 밑에 부분하고 차이가 2,600만원, 580만원 나는데, 이것은 아마 일본산하고 한국산하고 이런 차이가,

김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똑같은 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문이. 2007년도에 니혼메딕스에서 구입한 게 3개, 2,600만원 가까이 있고요. 또 한일티엠에서 구입한 게 한 개가 5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6페이지에도 있고 207페이지 위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복된 것이냐는 거를 여쭙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중복된 거도 있고 표기명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료기구 중에서 동강이 있고, 동광이 있습니다. ‘동강’과 ‘동광’은 동일회사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광’하고 ‘강’은 아마 안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의료기기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차이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외국 의료기구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료기구들을 외국 것을 했어요. 외국 의료기구와 우리 한국 의료기구 회사에서 만드는 것에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뭐,

임경숙위원장대리

저기 과장님, 상세하게 신속하게 전화상으로 해서 의문점을 풀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상식이 있는데 좀 대답을,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했고, 또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받아서 상세하게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대리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더 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해 가시기 때문에, 제가 더 상식이 없다면서 하시기 때문에 더 여쭤보는 것은 서로 입장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입장을 거두는데요. 이런 모든 의료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전체 시비를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시·군비입니다.

김경숙위원

시·군에서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창원시 예산으로,

김경숙위원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요? 국·도비는 일체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우리 시·도민들,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의료기구들이 준비되어졌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들이, 2010년도부터 구입한 의료기구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비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심도 깊은 공부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양산시와 거제시가 의료기구의 구입과 비치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지자체 장의 의지의 문제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 있던, 이전에 구입을 해 놨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 X선 기기다, 그 방사선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것이고, 당장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5년간의 구입내역이 없는 걸로,

김경숙위원

5년간이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양산시와 거제시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의료장비 구입의 현황도 낮을 뿐 더러,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들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분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김경숙위원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경남도에서 병원선하고 계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병원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병원선은 우리 도서지역인 통영, 거제, 하동, 남해, 진해 이 지역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운영을 하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주로 병원선이 정박해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통영입니다.

김경숙위원

통영에 정박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물론 병원선이 이동을 하기 때문이겠지만 지나치게 유류구입비가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운영되거나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바다 위에서만 활동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름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루 소요시간이 아침 8시 반에 출항을 하면 저녁 6시 다시 정박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바다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배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인원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선박직하고 우리 의료진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 병원선이 연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유류비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배가 바다에 나가있기 때문에 전화는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우리가 항용,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단체나 군부대 이런 곳에서도 유류에 대한 비리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셔야 하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에이즈 환자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8명 늘어났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김경숙위원

8명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파악,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에이즈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게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고, 지금부터 8년, 약 10년쯤 되어갑니다. 한 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유사한 사태가 우리 경남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의 소재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등록을 해당 시·군 보건소에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군 보건소의 담당자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상파악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치매소리까지 들으면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워크숍도 에이즈예방협회하고 같이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여하튼 우리 도는 물론 타도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년 전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고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숙위원

에이즈는 혈액이나 정액 이런 것으로 전파되고, 또 치료기구로서도 전염되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신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성교라든지, 세 가지로 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숙위원

치료기구가 소독이 미비했을 때는 전염될 수 있겠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주사기를 예를 들어서 같이 사용 한다 이럴 때는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김경숙위원

우리 도에는 에이즈환자들만 치료하고 있는 전용병원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우리 도는 경상대병원하고 창원삼성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각 시·군 보건진료소에도 이분들에게 이 병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을 테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경상대와 삼성병원의 2010년, 2011년도 에이즈환자들 병원 진료내역을 요구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에이즈는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 비치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시·군에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똑같은 기종인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군의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조달청에서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조달청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를 제가 예를 드는데 티코와 그랜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옵션을 붙였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한 3년, 2년 전에 이 부분도 의회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시·군의 답변을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강의료기라고 똑같은 의료기구인데도 3억7,37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비록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세금의 출혈 부분에서 낱낱이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복사하셔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복지가 경남재정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와 또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9병동 50병상 운영으로 환자 및 가족을 비롯한 도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가지고 내년에는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0월부터 연말까지 5,400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10억4,900만원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19개 의료기관으로 67병실 398병상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전체 한 48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2012년에 예산신청 현황을 보면 48억2,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올해 대비 46% 이상 증액된, 약 37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고령 사회라든지 사회변화에 따라 이런 추세라면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 마산·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고 92%라는 만족도가 나왔고,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따라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반되는 예산이 거의 48억원 이상 이렇게 되고, 또 이 사업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도 전체 도민들도.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지금 해야 되고, 너무 한 쪽으로만, 복지가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예산이 되는데, 보건행정사업 자체가 다른 거는 축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좋은 호응도가 나왔고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예산도 증액이 일부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실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경우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는 다양한 복지부분에 펼치고 있는 사업들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지금 어르신 틀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규환 위원께서 처음처럼 무료로 하자, 그때 필요한 예산액이 4억 얼마였는가, 더 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 이 부분이 호응을 얻고 좋은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라도 너무 파격적으로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셨지만, 그 복지로 인해 가지고 경남 재정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재 있는 지사님이 4년 임기 끝마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미리 다 써버리고 나머지 써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의 호응도에 따라서 토론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를 보면 연간 8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일반화할 때 어차피 올해 사업이 잘 됐다면 내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이 내년이 됐을 때에 예산 증액해서 편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는 것 때문에 밑동에 물이 새는 것도 모르고 위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경남도가 하는 사업이 좋다는 취지였겠지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열 곳의 병원에다가 313병상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결과가 분석된 바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석에서 보면 우리가 사적 시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간병서비스를 앞으로 제도화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간병인들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 안하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칠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적용부분이라든지 4대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도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고민 좀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 가지고 했다, 사실은 생산적 복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고용이 늘어난들, 고용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이익의 배분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간병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것은 옳은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어차피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보조금지원조례의 근거 외에도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도 하고 예산확보방안을 어떻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사업인데 더 좋게 할 수 있는가를 그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환자, 환자가족들, 여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도 먼저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지사님의 정말로 좋은 이 사업을, 공약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다가 예산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어차피 내년 예산은 반영됐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추가질의,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성용 위원님의 좀 신중하게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 저도 정말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공문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2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참여 의사 조회 이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참여 의사 조회요?

강성훈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낸 게 없는데요. 도에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럼 어디서 보낸 거죠? 과가 그럼 다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현재 저의 기억으로는 그런 공문은 내려간 게 없습니다. 제가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양산시에서.)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 아마 시에서 우리가 올해 마산·진주의료원 시범 사업을 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확대한다는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양산시에서 해당 병원으로 공문을 낸 것 같네요. 저는 그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확대한다고 하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결정이 났죠. 그것은 확대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그럼 우리 도의회는 뭡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도립마산·진주의료원을 2개를 하다가 1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하는 걸로 이미 그것은 지사님 방침을 받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성훈위원

지사님 방침이시고, 그 예산 관련이라든지 세부사업 진행과정,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12월에 심의를 해야 확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물론이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예산이,

강성훈위원

그런데 왜 이게 확정이 났다고 이렇게 각,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우리 계획을 가지고 방침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예산 승인은 의회의 권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하셔야 되죠.

강성훈위원

그렇죠. 그게 통과가 돼야 참여의사 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죠. 이미 시·군에서 해당 병·의원에 대상병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이 들어와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에 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있어야 되지,

강성훈위원

아니, 공문에는, “호응이 좋다, 2012년부터는 전 시·군별 1개소 확대 운영한다 해서 귀 병원에 참여 의사를 조회한다.”고 되어 있고요, “운영한다, 확정이 났다.”고 내려갔어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1개 기관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강성훈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지, 예산은,

강성훈위원

위원들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안 올립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강성훈위원

심의가 나고 확실히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거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견해차이가 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거는 2개 병원에서 1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이미 방침결정을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요.

강성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내가 간담회에서 그 부분은 수차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강성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난 사항이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게 아닙니까? 결정이 났으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회부를 하면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계획 없이 의회 예산 통과 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이게 왔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님, 경남도정은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으로 번영 경남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는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협업 경남도정 메뉴를 개설했습니다. 도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향 메뉴를 개설했다.” 했습니다. 도 홈페이지 도정위원회 코너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강성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이성용 위원님도 신중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했던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 그리고 각 간병사협회라든지 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까? 이 사업을 19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 소통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을 내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 건의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고 제가 한 것이지,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사항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 추가확대를 하자는 그런 제안에 따라서, 그것을 지시를 받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공공 도립병원이 있는, 공공 의료기관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전 시·군으로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성훈위원

전 18개 시·군에 확대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7개만 당초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하자고 제안 안 했습니까?

강성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17개, 19개였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면 공공기관만 하면 되지 민간병원을 거기서 추가로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그 민간병원에 대한 거는 민간병원 한두 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민간병원에 대한 거는 몇 개 정도만 이야기했지, 전 17개, 18개 시·군에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부의 민간병원을 넣고 나머지 시·군을 빼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시범사업이라는 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민간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은 안 해 보셨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강성훈위원

다르죠.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도 있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인력이 병원인력이라든지 환자가 그만큼 충족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충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강성훈위원

지금 여기에, 간병인 필요하신 분들은 중증환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창원시나 진주시나 큰 급성기 병원으로 가지, 촌에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민간병원 확대문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도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우리 과에 오셔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군수님들도 시·군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시·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병실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몇 병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따라 차등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저는 봤을 때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하고 시행하고 있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근로조건도 있고요. 간병사가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간병사 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부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내년에 임금도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간호사 배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안으로 들어 가보면. 양산에서 보내온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불 참여 알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잘 모르십니까? 양산시보건소에서 참여 의사를 보냈고요, 도에서 할 계획이다 참여 의사를 했고, 여기서 나온 거는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간병인 수를 중증환자가 많이 있으므로 최소한 주간에는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실 당 총 6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불 참여 사유가. 그리고 현재 병실 당 4명이 할당되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아쉽지만 참여를 못 하겠다, 조금 더 이에 대한 세심한 이런 계획을 내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장 병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냐구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6명이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4명이 있으면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 그러면 간병사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양산부산대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성훈위원

없는 곳은 지금,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현재 부산양산대병원은 간병사가 없지 않습니까?

강성훈위원

개인이 간병인을 갔다가 고용을 하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게 말이 안되는 게 현재 부산양산대병원은 간병사가 없다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종료하겠고요, 지금 만약에 두 군데를 하다가 내년에 열아홉 곳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간병사 문제라든지 간호사 배치가 지금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19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줄일 것입니까? 이성용 위원님도 신중하자 한 게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 환영합니다. 간병사 배치문제, 인원문제 그리고 간호사 배치문제, 그리고 임금문제, 그리고 간병사가 들어가는 업체 선정의 문제가 다 만족이 기존대로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게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예산이 지금 되지도 않고 전 시·군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런 의견입니다. 무조건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를 했다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만,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니까 안 된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물론 전제는 할 수 있지만 일단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강성훈위원

아니죠.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이 간호사가 5명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간호사 인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원래는 5.6명을 하는 게 맞다 했는데, 5.6명이 안 되고 5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쉴 시간도 없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환자 케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1명이 더 줄여버리면 간병사가 환자를 모시고 물리치료나 무슨 응급상황이 있어서 한두 시간 없을 때에 여기 있는 병실에 나머지 환자들 4명, 3명의 환자들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고 발생 우려를, 현장에서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게 간병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강성훈위원

당연하죠. 간병사가 환자를 케어하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간병사가 없는 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병실에 담당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훈위원

담당 간호사들은 자기 또 업무가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담당 간호사의 주 업무가 병실 근무하는 게 주 업무지,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강성훈위원

간호사가 간병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자기가 수행을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간병사가 없는 병원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간병사를 자꾸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십니까? 간병사는 의료 인력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 기준에 없어요, 간병사는. 그런데 별도로 4명 정도 추가로 병원장이 필요해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지만 병원장이 필요해서 1명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예산도 병원수익금으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는데, 지금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자꾸, 지금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의 사업이고, 올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셔야지 내년에 사업 확정 안 된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강성훈위원

아니요,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런 질의가 왔으니까 조금 더 계획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만,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앞에 두 군데 하는 것을 마산하고 진주의료원에서는 간병사 5명인데, 내년에 4명으로 줄이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명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쉬고 하면 1인당 8시간 법적근로시간 준수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성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4명을 하게 되면 공백시간이 644시간 발생을 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시구요. 제가 더 이상 세세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도정이 쌍방향으로 하자, 이거 왔잖아요, 저한테 4, 5장 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일반 도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자 하는데, 그 위에 이 업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측의 의견을 무시를 하면서 이게 무슨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 주실 수 있습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당연히 드리죠. 우리 집에 몇 장 와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자료주시도록 하시고,

강성훈위원

이게 무슨 소통이란 말입니까? 저는 말만 소통이지, 형식적인 소통이고 그리고 예산공개토론회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소통이에요. 시간 정해 놓고 앞에 발제자들 다 이야기하고 질문할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소통, 소통한다지만 정말로 현장의 소리,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해당 상임위 위원이나 그리고 그런 실제로 하고 있는 의료원 이야기, 환자들 이야기 그런 우려 상황을 갖다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더 최소화시키자 하는 데 그렇게 계속 나가자고 하는 게 무슨 소통입니까? 이야기를 그럼 했으면,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했으면, 어느 정도의 중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김경숙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 일에 대해서예요?

김경숙위원

아니, 다른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해 연장선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니, 가만 계세요. 다 끝나셨죠,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군별 보건소장님 인사교류 문제건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리니까 인사교류는 단체장의 의지와 사고, 혁신적 행정의 접근자세가 먼저 요구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진주보건소가 가장 오래 됐습니다. ’89년도고, 그다음에 김해보건소고, 그다음에 사천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도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어떤 의료장비의 구입에 대해서도 각 시·군마다 동일 기종이고 동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하는 것에서 유추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제가 여기서 삼가겠습니다. 다만 좀 오래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들은 인사교류를 통해서 보건행정의 새로운 환기성, 행정의 환기 차원에서도 좀더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시·군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몇 개 시·군을 다녔을 때 그 시·군의 단체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일어날 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건소장님의 인사교류,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근무처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의 환기, 혁신, 개혁, 변화 이런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내년에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장들의 장기근무자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차례 사실은 시장·군수 회의 때, 부단체장 회의 때 이런 것을 회의 자료에 넣고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임용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하고 진주하고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 서로가 합의가 되면 됩니다, 인사교류에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러면 사천보건소장이 진주로 가고, 진주보건소장이 사천으로 오고. 시장·군수도 동의가 되고, 당사자도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사가 된다, 강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난해에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요즘 많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중앙 행정공무원들도 지방하고 인사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합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흐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기근속하고 계시는 보건 진료소장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좀더 환기 차원에서 직장 장소를 이동시켜 보는 것은, 이것은 권고의 단계가 아니라 시·군 단체장의 의지를 묻는 그런 공격적 행정력이 좀 동원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제가 아까 공중보건의 복무위반 점검 현황 그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9년도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리베이트 관련 처분 현황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거제 쪽에 대두가 되어서 된 부분이 이 1건 뿐이었습니까? 아니면 2009년이나 그 전에도 도내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문제가 된 것은 거제의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주요한 내용이고, 그 전에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리베이트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분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 조사는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공보의 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배치를 하고 나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데 리베이트 부분은 이성용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성용위원

고발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경찰로부터 조사 이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성용위원

주로 복무점검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처방한 이런 내용들도 다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무단 외출이라든지 공보의 선생이 처방을 했다든지, 약을 어디 것을 많이 쓰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소 의사라든지 일반 의사도 있겠지만 우리 공중보건의 등도 의약계에는 아직도 그게 근절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모 언론 기자도 그런 부분에 우려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당장에 볼 수 있는 게 물론 그들 간에 서로 이야기되면서 이루어지겠지만, 아직도 20~30%대의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제약회사의 이런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공중보건의라면 말 그대로 군으로 치면 군 복무기간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행정처분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만약에 군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게 영창감 아닙니까, 경고 주고 근무 연장하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2회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권한의 소지가 있다면 불시 암행을 해서라도 더 그분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있죠. 한센환자도 그렇지만, 결핵이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이즈환자가 좀 늘어났네요. 해마다 늘어났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외국에 많이 나가고,

임경숙위원장대리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질의하는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는 좀 줄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예이즈예방협회가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자주 가시나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자주 가죠. 교육도 하러 가고, 간담회 하러 가고.

임경숙위원장대리

환경이 좀 열악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런데 거기를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은폐되어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은폐된 환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기 협회는 가거든요.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에이즈예방협회에 국비 일부 지원 받고, 우리 도비 보태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데 너무 인색해요, 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이즈환자 한 사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감염자는 치료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료비 지원해 주는 내역을 제가 잘 알지만 별거 아닌 것이거든요.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

강성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건소 관련된 현황이 나오는데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 및 현황, 찾으셨나요? 233페이지.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도내에 442개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보면 한방하고 치과, 의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방·치과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한방의사는 배출된 지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시·군 보건소에 주로 배치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만, 수요가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지원해 주고, 한방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의학의사입니다. 치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치과의사가 여성의사들이 많이 가시는데, 남성이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있고, 심지어는 몇 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치과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공중보건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주는 게 자기들도 아쉽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한방·치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른 진료과목을 도에서 개설하거나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 말은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가 한방이 통계를 보면 74명이고, 치과 공중보건의가 118명이거든요. 192명이 한방·치과에 경남 도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부인과가 지금 도내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들을 보건소에 대체를 해서 거점으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많으니까, 사실 민간에 한방이나 치과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에 안 하고 있는 것이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줄이고, 도가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진료과목 개설은 사실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예진 정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진료실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산부인과가 여성 의사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에 연간 내려오는 인원을 보면 한두 명,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배치를 해 주고, 진주의료원에 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성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산부인과를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은.

강성훈위원

공중보건의 활용 말고요. 그러면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민간에 계시는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이나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초빙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당을 줘서 초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훈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의원 개설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보건소 자체는 의원 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그 외에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라든지 인력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시·군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시·군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가능은 한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재원만 된다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강성훈위원

우리 경남 도내 인구 330만의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가임여성이 많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필요한 검사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그런 자궁 관련 검사들은 아예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9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안 되고, 월 1, 2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오더라도 진주라든지 인근 시에 가야 됩니다. 간단한 10분 진료, 산부인과 저도 한번씩 가면 오래 안 하거든요, 잠깐 보고 이야기 해 주지.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진료조차도 두세 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좀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농촌여성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도시여성들보다 농촌여성이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192명의 한의사하고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매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두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수요가 많고 효과가 있다 했을 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한 군에, 한 시에 하나 정도는 그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군 단위에 아예 없으니까, 한 군에 하나의 산부인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참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문제지요.

강성훈위원

그런 것을 한두 군데 정도, 여성 인구가 많고 원하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픈데 의사가 진단을 다 했습니다. 이 환자는 예를 들어서 맹장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원인분석이나 이 사람의 질환에 대해 분석이 끝났으면 수술하든지 진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용역 조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7년에도 조사를 하고, 2008년도에 자료가 발간이 됐습니다. 두 번이 발간됐는데, 거기에 보면 다 진단은 나왔습니다. 의료수입 증대 대책을 추진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고, 만성적자 지속 시 민영화 검토, 장기 근로인력 구조개선, 임금 피크제 도입, 이것은 다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고과 운영의 효율성, 연봉주의보다는 능력주의로 해야 되고, 성과목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특히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신축 의료원 운영에 걸맞은 운영체제, 비용절감, 역시 재료비, 인건비, 경영개선 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아마 원장이 세 번에 거쳐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게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이번에까지 세 번째 바뀝니다.

심규환위원

그때마다 원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서 퇴진을 하셨고, 매년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질의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신임 원장을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능력 있고,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모셔오더라도 그 원장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만일 새로운 원장을 모셔 왔다고 가정해 볼 때 이분에게 도에서 그런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권한은, 모든 운영은 병원장이 책임 경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규환위원

이론적으로 그렇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조직이, 이 앞에 보면 원장이 전권을 행사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하는 데 노조가 들어와 있지를 않나, 원장이 무슨 지시를 하게 되면 밑의 직원들이 도의 누구에게 전화질을 하지 않나, 이게 공식적인 조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한을 가지고도 권한을 행사 못 하는 것은 분명한,

심규환위원

오히려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노조에.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노조에서 그 정도 큰소리치는 게, 걸핏하면 도에 와서 큰소리쳐요. 그 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도에는 왜 옵니까? 우리 도의회가 경영자입니까? 경영책임은 원장이 지는 거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 만나주고 오냐오냐 하니까 계속 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번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말로는 도정철학을 구현한다고 의료원 원장을 데려오겠지만 의료원 운영하고 도정철학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도지사의 도정철학보다는 정말 의료원을, 어느 단체는 개혁이라 하는데 개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주어진 발전방안 이 부분을 최소한 절반이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권한을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명백하게 그쪽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지금 새로운 원장 오시더라도 도지사 눈치보고 임기 채우고 나갑니다. 또 적자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거는 국장님에게 제가 직접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6급 주무관 오수진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경남도의 국장님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우리 주무관보다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신공격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틀니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본 결과 공문으로 주고받았다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로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인가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예산을 회수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말씀하셨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6급 주무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의 담당관은 곽선화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6월 10일 문서로 보낸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다.”, 국장님. 공직 생활하면서 공무원이 문서로 보낸 그게 공식적 답변이지 전화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게 공식적 답변입니까?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본 것은 개별적 의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 통화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2월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답변은 6월에 나왔고. 6월에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경남도가 국가사업에 예산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거는 맞죠, 다른 시·도하고 균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도 답변 공감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냐 하면 우리 도 사업에 있어서 지원단가가 국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넘더라도 가급적 국비기준에 따라 시행하라고 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식적 답변인양 국장이 언론에다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하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6월 10일 공식공문을 가져와서 여쭤봤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2월말에 우리 전임 담당자가, 지금 다른 과로 갔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곽선화하고 2월 말에 통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여쭤볼 때는 그때가 7월인가 8월인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예산 증액시킬 때. 추경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 10일 공문을 들고 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공문을 봤느냐?” 하니까 “벌써 구두로, 전화로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국장님은 공직생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유선으로 다 확인했어요? 보통 문서로 주고 받는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때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3월에 받기로는 “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내용에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심규환위원

6월 10일 이후입니다. 그 공문을 제가 들고 왔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여쭈어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임 정무부지사가 MBC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추경에서 틀니예산 증액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의회가 예산 증액 요구한 게 불법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어떻게 했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때 8억9,000만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은 그 당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출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전임 정무부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세요. MBC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르신 틀니를 무료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역시 엊그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전임 정무부지사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까 요구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기로 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도지사가.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게 아니에요. 유료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당시 아마,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약사업 자료에 보면 ‘무료, 유료’ 말은 없습니다. 없고, 도비 얼마,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세요. 단가 협상 왜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뒤에 제가 와가지고,

심규환위원

아니 단가 협상 왜 했어요, 올해 2월에.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심규환위원

아니, 단가 협상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단가 협상 왜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어차피 치과협회하고 단가 협상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심규환위원

아니 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게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규환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무료를 전제로 할 게 아니면 단가 협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조례처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단가 협상 안 하고 틀니를 얼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단가 협상할 필요가 없이. 단가 협상한 이유는 무료로 하기 위해서 단가 협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제가 다 무료로 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국가보철사업이 75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심규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몇 번 제가 말합니까? (책자를 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책자를.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행정과에서 만든,

심규환위원

와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꾸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자꾸 지금. 이게 도지사가 공약한 책자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여기 유료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유료로 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거기 보시면 그냥 틀니사업으로 되어 있지 ‘무료, 유료’ 말은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이상하시네. 그럼 여기 유료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무료로 하기로 안 했다 하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에 협상할 때 국가사업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심규환위원

국장님, 자꾸 국가사업 말하지 말고.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까? 지금 논점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여기에 유료로 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5만원 차액 때문에 협상을 해서 최소화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기로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뭐라 했습니다, 용역조사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임플란트하고 틀니를 하기 위해 보급한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자료를 보세요.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심규환위원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틀니하고 임플란트 보급하겠다고. 공약의 취지가 도민들에게 22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틀니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공약을 하게 되면 이런 정책적인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유료로 한 적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립디까?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되는데, 이미 제가 왔을 때는,

심규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고 할 때 누가 유료로 하기로 전제를 했어요, 누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뒤에서 늦게 짐을 떠안은 것이고,

심규환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통과하고 단가 협상한 게 무료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단가 협상이 75만원이었으면 무료로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넘어서 그런 거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시중가격하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심규환위원

현실이고 뭐고 간에, 지금 시중가는 싸죠, 무슨 소리야. 국가 의치보철사업이 비싸서 그렇지. 무슨 시중보다 이게 비쌉니까, 싼 편이지 오히려. 국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금 국장님도 “무료로 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사람하고 똑같나요? 그러니까 전임 정무부지사가 그런 막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당시 시중가격이 치과에서 최소한 128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규환위원

지금 유료 무료 부분부터 따지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은 갭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을 한 것이고, 협상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이 나는 부분은,

심규환위원

아니 참, 국장님 이상하시네. 이게 무료 유료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지원할 것 같으면 단가 협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에서 틀니사업에 100만원 지원하겠다고 조례 만들면 끝입니다. 97만원 지급하겠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민을 걱정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국가보철사업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국장님. 나고 안 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후에 일어나는 민원도 우리가 대처할 생각을 해야지요.

심규환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유료로 했는가, 무료로 했는가, 내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국가사업과 차이가 나느냐, 그걸 어떻게 갭을 메울 것인가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님께서 틀니를 보급하겠다고 한 게 무료나 유료나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다 아닙니까? 유료로 하기로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이렇게 공약했어요, 22만원 부담시키겠다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냥 어르신 틀니사업이라고 했지 다른 말은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갭이 발생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전제를 정확히 해 놓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앞에, 작년에 이미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심규환위원

국장님. 물론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앞의 그분도 복지보건국장이고, 행정은 이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경남도의 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를 하신 것이고, 국장님도 지금 복지보건국장으로 행정행위 하는 것 아니에요? 앞의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모른다는 것보다는 이미 절차를,

심규환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당연히 국장님에게 있는 거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3월에 협상을 해서 국가사업하고의 균형문제, 형평성 문제,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 갭을 줄이고 한 것이, 그래도 차이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국장님, 자꾸 말다툼이 되는데. 국장님이 단가 협상에 나름대로 고생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자꾸 밖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말입니다. 기자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무료 틀니를 도지사 약속대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도지사가 무료로 공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제가 위원님에게 거짓말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심규환위원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2월 말에 실무자하고 전화 있은 것을 3월에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국가사업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이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심규환위원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뒤에 중앙정부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심규환위원

국장님, 화제를 돌리지 마시라니까. 이 틀니사업이 정말 도지사가 유료로 하기로 한 공약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틀니사업이라고 공약을 하셨지 다른 공약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틀니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전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러면 단가 협상을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지사가 틀니사업에 예산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동의 얻어서 100이면 100, 200이면 200, 50이면 50, 예산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면 치과협회에서 128만원 달라하는데 그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심규환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산후조리비용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단가 협상합니까, 산후조리원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원하고 단가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원 원장 만나서 산후조리비용을 50만원 해 줄래, 100만원 해 줄래 협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도에서는 비용만 일정하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왜 우리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만나서 협상을 합니까? 틀니사업은 단가 협상을 한 이유가 무료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꾸 지금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이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국장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가사업과 도 사업 간에 갭이 발생하고, 그 부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이 틀니를 무료로 하기로 공약했다고 해석합니다,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 상황, 도에서 만든 자료, 이 공약집, 그다음에 단가 협상한 이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같은 틀니사업을 하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 행정의 질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협상을 해서 최종안을 97만원으로 협상한 것이고,

임경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공약이 무료냐, 유료냐니까 그 대답 먼저 하시면 됩니다. 유료라고 생각한다, 무료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는 질의가 또 다른 질의입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틀니사업이라 했지 무료, 유료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 에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 나니까 일부 유료화 되었다는,

임경숙위원장대리

유료라면 공약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는데.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일부,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질의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다른 데 자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완전 무상이 아니고, 일부 22만원 정도, 약 20점 몇 % 정도 되겠죠. 그걸 자부담하는 것이고,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심규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무료였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자꾸 대답이 다른 데로 가니까 시간만 많이 끌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무료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국가사업하고 너무 갭도 생기고, 또 치과의사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심규환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 하고 그래요.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이해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10만원 정도만 자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점점 줄여 나가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제가 국장님이 답변 안 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임경숙위원장대리

또 보건행정과입니까? 지금 4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순영노인병원 관련해서 후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승연의료재단이 선정되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정치인이 관련됐다고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치인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 하셨고요, 과장님. 그리고 승연재단이사장이 정치인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의료재단하고 도지사님이 관련이 있습니까? 의료재단이 승연재단이 선정되는 데 도지사님이 관계를 하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엉거주춤하시니까 도지사님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승연재단이 선정된 것은 지사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아닌 게 확실하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거주춤해서 넘어가시다 보면 속기도 다 되고,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사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심규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러면 승연재단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행정을 추진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호의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자기 사업도 있는데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틀니, 급식, 보호자 없는 병원 이런 게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예민한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질의를 주시면 명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김경숙위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엉거주춤해서 두루뭉술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맞다, 그렇다, 아니다,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를 피해 가셔야 할 답변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정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그 충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분위기를 쇄신해서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10분 이상은 넘지 않고, 정 안 되면 15분 정도는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릴 줄 알고 진즉에 저를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별 식품업소 점검 현황을 보면 매년 2,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폐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류 판매, 미성년자 고용 위반 형태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2회 이상 위반업소의 위반 내용이 첫 번째 위반내용과 동일하다는 문제점이죠, 과장님.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렇게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기간의 손해보다 정지를 당하면서도 과태료를 내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면 이런 위반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중과하는 그런 제도는 마련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225군데 중에서 85개소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언론공개라든지 강력한 사법조치가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고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 가장 강하게 한 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경숙위원

가중처벌하고 있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위반을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어떤 처벌입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시설폐쇄라든지 허가취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거는 2회 이상일 경우에,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사안에 따라서,

김경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업소들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 DB가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금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갤럭시탭을 얼마 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DB구축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위반이 잦은 업소들의 관리지도 점검이 불시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불시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업소들이 위반사례를 줄여가고 이런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처벌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식품위생법에 처벌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조례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포상금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신고포상금조례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근절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실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절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습니다마는 포상금은 많게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요즘 보면 신고파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신고를,

김경숙위원

몇 건을 하겠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런 사람들은 도내에서 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도 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김경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요즘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한다면, 2회 이상 위반업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1차 단속과 2차 단속의 기간이, 그 단속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다시 위반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통상 보면 1년 이내에 위반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을 때 2차로 관리를 합니다.

김경숙위원

항용 여기에 기관단속실적도 봤고요, 단속기간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점검을 하셔서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도 없어야 되겠거니와 이러한 것들이 뿌리 뽑히는 우리 경남도의 맑고 투명한 식품접객업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김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나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도내 의약업소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허좌영위원

행정처분이 좀 약하다 이랬을 때 지도·감독을 도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각 시·군 직원들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에서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행정처분 자체가 도에서 안 내려갑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래서 해당 시·군에 단속한 내용을 시달해서 행정처분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만약에 지도단속을 했을 때는 도의 의중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306페이지 보면 청아의료재단에 의료인 정원 기준에 2011년 1월 단속에 사업정지 8일 갈음에 과징금 860만원에, 2011년 4월 28일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단속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똑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06페이지 제일 위에 청아의료재단동서병원이 처음에 사업정지 8일 갈음에 과징금 860만원 행정처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4월에 또 똑같은 내용이 재차 적발이 됐는데, 또 똑같은 행정처분이 내려갔습니다. 과징금 860만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똑같은 내용이 재차 정원기준 위반됐는데 충원 안하고 과징금까지 냈는데 또 적발이 됐으면 적어도 업무정지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중복이지 싶은데, 아닙니까?

허좌영위원

처분일자가 4월 28일, 1월 4일 다른데,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금액도 똑같고, 사업정지 이것도 똑같은데,

김경숙위원

중복 기재 아닙니까?

허좌영위원

그런데 처분일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처분일자가,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계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에 23건이 나옵니다. 유효기간 경과 23건, 거기에서 업무정지가 15건입니다, 23건 중에. 307페이지.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계에 도내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유효기간 경과 23건인데, 업무정지가 15건입니다, 맞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최소한 업무정지는 내려야 되지 않느냐,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업무정지인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허좌영위원

사안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안보다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로 업무정지가 3일 정도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행정처분하고,

허좌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과징금 내려고 하지,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3일인 경우에, 3일은 좀 경미한 경우거든요.

허좌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를 못하는 게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대체로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많은데, 8건이 지금 업무정지 아니고 과태료로 대체됐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 양심위반 업소는 업무정지를 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국민건강이 중요합니까? 의약품 자체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인데,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분기준에 3일인 경우에는,

허좌영위원

처분기준 생각하시지 말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 재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좌영위원

왜 재량이 없어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재량이 없고, 행정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을 자기가 행정처분을 문을 닫으려고 하면 닫는 거고, 자기가 그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3일 동안 문 닫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 약국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대부분은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데, 영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영업정지 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파는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를 내려야 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허좌영위원

국민건강하고 얼마나 직결됩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인데,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이 약하다, 애매모호하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 김오영 위원입니다. 의약품 등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단속 부분에 적발 총 241건에 화장품240건, 이 내용은 뭡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업무보고 내용 보시는 거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추진사항.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데 왜 대상이,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의약부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아닙니다마는,

오영

김오영위원

의약 뭐요, 다시 한번.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의약부외품.

오영

김오영위원

‘부외품’ 그게 무슨?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의약품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외에 ‘등’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의약품이 아닌데 관리를,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약사법에는 의약품 관리도 합니다마는 의약부외품, 거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화장품에도 의약품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등외로 해 가지고 취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용어가 의약부외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어떨 때 이게 갑니까? 이게 불이 왜 마이크가 갑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 하에서 한다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적발을 240건 했는데, 어떤 적발을 하셨다는 겁니까? 화장품에 유해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주로 과대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과대광고나 광고위반,

오영

김오영위원

과대광고의 판단기준을 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를,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과대광고인 경우에 법령에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대광고라는 것은,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좀 효능이나 효과를 과대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도가 어떤 시스템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느냐는 겁니다. 과대광고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이 있다 그러면 1을 과대를 할 수도 있고 10까지 과대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과대광고의 기준을 어떻게 여기서 측정을 하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과대광고의 유형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대광고라는 것은 그 광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이라든지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에 한 마디로 이 약의 효과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이상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도 있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의약품으로 오인, 의약품으로 오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테스트를 해 보고 실험을 해 봐야 그게 과대광고다 아니다의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의약품인 양 이렇게 과대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

이 단속을 직접, 우리 도의 실적입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우리 도의 실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군, 식약청,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우리 도내 전체의 실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 역할을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냐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대체로 식약청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식약청하고 시·군이 거의 주가 되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숫자 면에서는 시·군 직원이 주가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사실은 우리 도의 역할은 식약청 등등에서 이렇게 단속반이 오면 거기에 보조적 역할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약청 직원도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단속반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조를 짜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바로 과대광고의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니까 이 도정을, 과장님이 단속의 대상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 명시를 해야죠, 식약청, 시·군. 과대광고의 주범은 경남도청이구만 보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영

김오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식약청 직원을 파견을,

오영

김오영위원

그냥 저 질의가 맞으면 과대광고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 이야기지, 또 뭘 가지를 치려고 그럽니까? 동의하시죠? 여기 추진현황에 나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차기 업무보고에선 역할분담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겠죠? 국장님 지시 하에 이렇게 과대광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식약청하고 도하고 시·군이 합동단속을 한 표기를 안 한 바람에 마치 도가 다 단속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과대광고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야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대광고 단속을 어떻게 하나,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앞으로 단속반 편성에서는 그렇게 3개 기관을 공동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자, 약사실명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대단히 저는 이 제도가 한 쪽만 보고 한 쪽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제가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데, 일반적인 완성제품의 약을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약사가 안 해도 되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의사의 처방의 대상이 되는 약 판매의 제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 약사가 해야 되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당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실명제의 추진내용을 쭉 보면, 특히 큰 약국에서는 종사원들이 여러 명이 계시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큰 약국에는 약사를 많이 고용을 해서 3, 4명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중에 약사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 판매를 돕는 일반 직원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정도 약사실명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이 있어야죠. 약사가 실명제에 아이디카드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은 물론 담겠습니다마는 빨간색이라 그러면 일반 약사는 파란색의 명찰을 부착한다든지, 그래야 일반 소비자가 대형 약국을 찾을 때에 바로 바로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근무시간에는 강제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를 우선 생각하는 제도의 접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실명제의 취지는 약사인지, 비약사가 약품을 조제하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형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사람을 소비자가 들어가면 바로 구별될 수 있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만 구별이 되면 되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와 약사가 아닌 양자의 구별을 이 제도 안에서 첨가하면 효율적인 부분들로 다가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약사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대형 약국에서는, 다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행을 하는 약국은,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하는 약국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오영

김오영위원

법대로 하면 그만이지, 법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규칙대로 지킨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잘못된 역방향의 생각 아니냐는 거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사회 일각에서 무면허 약사가 약품을 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것도 향후계획을 한번 깊게 고민하고,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도민들께 홍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법을 지키는데. 국장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게 아마 약사실명제는 법이나 규정보다는 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영

김오영위원

향후계획은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서겠다, 그래서 도민들을 편안히 모시도록 하겠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보통 과장님 업무가 제가 쭉 보니까 대충 그리 했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법을 정했다, 향후계획,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대상자들은 이러한 손해를, 이러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향후계획에 그것은 없고 지키는 사람만 인센티브 주겠다, 이것은 깊이 있는, 열정적인 주인의식이 결여된 그야말로 나열 식, 끼워 맞추기 형식에 근거하는 그런 얄팍한 행정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들어 주시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약국의 비약사가 조제 판매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 과장님의 철학이 없습니다. 뒤에 메모지 받고 말씀하시는데,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건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유능한 공무원님들이 전부 메모지를 전달합니다. 잠깐만요, 그 모양새가 좋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질의를 합니다. 적어도 과장님으로서 이 업무의 철학을 담은 보편적 내용의 질의입니다. 어떤 계수라든지 이런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기가 거북스러운 것이 한 건 한 건 질의 때마다 답변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메모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 좋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도민들께 다가서는 하나하나의 정책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은 의견수렴, 깊이 있는 고민을 한 결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과 많은 소통과 그러한 것에 근거한 좀 깊이 있는 좀 도정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과장님.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도의원이고 감사위원의 자격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사적 같으면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집행률이 90.8%인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원경숙위원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3.3%, 또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 23.3%,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54.5%, 중증 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45.7%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나라살림을 사는 중앙부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경남도와 시·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시가 내려오고 나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 확정되어 새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대체로 추경할 즈음에 내려왔거든요. 추경할 때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원경숙위원

시·군에서는 애로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은 시·군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관장하는 병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하고,

원경숙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문제가 없느냐고요?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특히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그런 경우고요. 대부분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변경돼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언제 변경됐는지는 모르시는 모양이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일자별로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원경숙위원

됐습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뒤에 보면 일자별로 변경된 날짜가 나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성매매산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원경숙위원

얼마 전에 성 구매자 여성사건 아시죠?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피살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식품접객업소를 대단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만 점검을 하고 그런다 해 가지고 큰 어떤 결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도에서 할 수 없으나, 경찰과 함께 접객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이것을 정말로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여성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행정조치,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냥 무관하게 계실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함께 이 단속을 강력히 좀 촉구를 해서, 저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단속을 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속한 행정처벌이 법적인 처벌도 너무나 미약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관하게 계셨을까, 행정이나 또한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으로 나서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저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들어가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먼저,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뭐 다른 곳에도 민원이 많겠지만 특히 장애인계에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와서 업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잘 해소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 예산부분 이런 것들이 잘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경남도내에 장애인 관련한 폭력, 성폭행, 이런 2010년도에 그런 실적이라 해야 됩니까? 발생 건수, 발생 횟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복지과에서 소관은 우리의 합리적인 시설 안에, 즉 말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행정력이 미치는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청 소관이라든지, 기타 소관에는 저희들이 크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시·군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지난번에 ‘도가니’ 영화 이후에 제가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전수조사를 공무원을 통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해 봤습니다. 이때 할 때는 물론 시간관계상 전체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시간도 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도 표본조사로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싶은 그러한 사람들, 나이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민간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일부에는 폭력, 구타 이런 것이 있었다고는 지금 하는데, 아직 완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 생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어느 정도는 사랑의 매랄까 이런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까지 해서 확실하게 따져서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호시설 인권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제가 받았고, 먼저 과장님 이야기해 주셔서 이것은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주 내용을 보면 “커다란 인권침해 사례는 없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시설이라든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저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면 좋겠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구요. 여기서 결과가 크게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엔 통장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도점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말씀 해 주십시오.

강성훈위원

여기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보고서에. 향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되겠는지에 대한 것이 나왔잖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인권 침해 사례나 구타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시설에서,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탈 시설 말씀입니까?

강성훈위원

이것은 생활시설을 조사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아닌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교육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보강을 해서 횟수도 늘리고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세계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라 해야 되나, 모토가 탈 시설 자립생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있어야 된다,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세계적인 추세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활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장애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부에서 지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직업을 가지고 음악가도 배출이 되고, 패션연구가도 있고, 장애인이지만 예술인으로 커가기도 하고 다양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수고용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나 그런 일감지원센터를 통해서 획일적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정책들을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곳에 한번 가셔 가지고 집행부들이 연수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점검을 할 때 제가 들은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여기서는 무작위로 했다고 했거든요. 생활시설 정원에 따른 무작위 추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장이, 생활시설장이 추천하는 4명을 했습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제가 나갈 때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다 못하니까 나이 대, 좀 젊고, 여자 위주로,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이런 것이 중점될 수 있는 그런 나이순으로 했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능력이 되고, 탈 시설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리 내년도 예산에, 아마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알 겁니다. 탈 시설 준비 예산도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몇 군데 해 가지고 경남도내 장애인 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요구 자료에도 34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있는 거 아시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2010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면 총 상담 건수가요, 1,115개입니다. 그렇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2010년, 1,115건입니다.

강성훈위원

장애인 건수가 그렇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담현황에 성폭력 현황이 471건이고, 가정폭력 현황이 11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일반이 633건이나 되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은 들어 왔지만 63명이라는 여성장애인들이 쉼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로 분류가 됐고요. 피해자 나이도 14세에서 39세가 가장 피해의 분포도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가해자 유형으로 보면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30명, 거의 과반수이상이 됐어요. 그리 하고 다른 곳에서도 민간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상담소는 보조를 받아서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성폭력 사건이 2011년도에는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8건이 일어났어요. 김해 1건, 남해 3건, 창녕 3건, 통영 1건 이래 가지고, 진행 중인 사례도 있고, 2년간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최고형 9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분들이 집에서 분리가 되거나 이웃하고 접촉이 안 되게 쉴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긴급피난처 1366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은 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정폭력이나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부랑인수용소라든지 어르신들, 노인들 학대를 당했을 때 쉴 곳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은 대상 도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어떻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제일로 취약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성폭력 상담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의 소관인데, 주로 보면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 가지고 그 과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쉴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366이라든지 잘 되도록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강성훈위원

소관으로 보자면 대상은 성폭력이 아니고요, 성폭력 쉼터로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주위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부산이나 그리고 성폭력 관련한 쉼터가 전국에 다섯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를 해 주면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우리 도하고 떨어져 있고, 이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가 장애인 전문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있고 와야 되고, 도도 마찬가지에요. 도내에도 이런 쉼터로 갈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요도가 안 되고 있고, 인근에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가 못 간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 설치하면 되는데, 인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비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쉼터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분들을 다, 폭력에 관계되는 피해자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애인 쉼터.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관심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349페이지 보면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시설 및 쉼터 현황, 향후 설치계획이 8번에 나와 있고, 이게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이런 장애인 관련 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성폭력에 국한한다거나 가정폭력에 국한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가 너무 시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도내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의 주관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건수는 맡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장애인여성 성폭력 쉼터’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쉼터’ 이렇게 하면 참 힘들거든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쉼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쉼터 이렇게 하면 내일 당장이라고 급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지사님 결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고, 이거는 당장이라도, 지금 생활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담 건수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2차, 3차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그리고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도내에 하나도 없고, 민간으로 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쉼터 그것 꼭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사이가 되겠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여성 중증장애인작업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도에서, 도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한 가지 다수고용사업장을 보면 창원시하고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데,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도내 2개소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2개소 있고, 366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창원시는 200명이고, 남해는 100명입니다. 맞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앞 페이지에 있을 건데요.

강성훈위원

366페이지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0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강성훈위원

25명이죠. 밑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22명이고요.

강성훈위원

22명이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고성군의 연고사업장 한번 봅시다. 30명 정원인데 몇 명입니까, 현원이.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19명입니다.

강성훈위원

19명이죠. 종사자를 보면 창원시로 내려오면 종사자가 정원이 17명이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현원이 12명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남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5명이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 혹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재활시설사업장이 많아서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아마 제 생각은 경제여건,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아마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있을 때 없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인원이 200명인데 25명이 현원이라는 것은 조금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수고용사업장 설치를 하면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 사업 안내, 법규 이런 데 보면 예산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설치비도 지원해 주고, 한 2년간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강성훈위원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강성훈위원

다수고용사업장은 30억원 규모로 건립비가 도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짓습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의 설치비가 지원이 됩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설치비가 있고, 향후 2년간은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그 비용을 봤을 때 소규모로 하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고용관계를 보면 25명, 24명, 많은 곳에는, 거제에는 44명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수고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에 열 배에 해당하는 예산 30억원이 투자가 되지만 위에 있는 사업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원이.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다수의 경우에는 1억원씩 주고, 국·도비 지방비를 법상 인원에 맞춰서 해 주고, 인원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줍니다, 이거는.

강성훈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죠. 우리 도에서 따져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나는 게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비용만큼 효과를 못 낸다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고민해 보겠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약간 활성화되,는 경기에 따라서 부품이나 이런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침체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민간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수고용사업장을 2012년도에 양산에도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두 곳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양산에, 양산에 지금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도 폐쇄가 되고, 관리종료가 된 것이 있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13호점하고 12호점이 있어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혜찬산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13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2006년도에 했으니까 지원금은 안 나가겠죠, 2년 동안 주니까. 설치하고 1년 있다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2년까지 장려금을 주잖아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돈은 민간업체에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을 하고, 조건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는 돈이고, 이거는 폐업된 것도 많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많고 조금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일반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조금 적게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법규대로 우리가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초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양산에 지금 신규 다수고용사업장이 들어오는데, 양산에 기존에 있던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도 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신청이 들어와서 양산에 44, 45호점이 운영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내년에 세 군데나 생긴다는 거죠, 같은 지역인 양산에.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지금 다수고용사업장이라는 게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이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걸 신중하게 건립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강성훈위원

그게 향후 매년 이런 사업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기존 있는 두 곳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위탁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감은 많아요. 일감은 많은데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인원을 직원들이 3시 되면 내려와서 하고 있다니까요. 위탁하는 사업주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 나가야 되는데, 목표가 200명이라는 그 시설이 있는데, 엄청나게 잘 지어 놓았잖아요. 그게 지금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일은 넘쳐나는데 30명에서 더 늘리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성훈 위원님 뜻을 알겠지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그래서 우리 강성훈 위원님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강성훈위원

한 가지만 그에 관련해서,

김갑위원장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관련한 다수고용사업장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직영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분할사업장을 하셔야 됩니다. 안에, 넓은 공간을 위탁한다는 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고용창출 200명이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될 수 없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중심작업장도 3년이 지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체로 어떻게 이 사업장을 운영합니까? 장애인들이 근로능력 떨어지죠. 지원금 떨어지죠. 그래서 일감 갖고 와도 이 사람들 월급을 못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중심사업장도 이쪽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도 이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분할사업장으로 가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안 들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아야지, 꼭 그 업체가 들어와서 200명의 고용창출을 한다,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다수고용작업장은 우리 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지평가를 다 해가지고,

강성훈위원

그거는 제가 다 알죠.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까, 제가. 그런 거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신중히 해야 되고, 이런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월 운영비 1억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 돈만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그냥 개인한테 주면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존에 된 것은 잘 운영할 수 있게, 도가 그냥 민원 하나 해결한다, 사람 하나 바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남해도 한번 가보시고, 남해도 2009년도에 생겼지만 지금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남해도 어제 우리가 한번 확인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했는데 남해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강성훈위원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해에 22명이 일하고 있는데.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곳에 22명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보호작업장하고 똑같은데요, 숫자가.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씩 인원도 오차가 있기도 하고, 또 국비를 타오다 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가감이 되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위탁하시는 분, 도,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잘 아시고, 장애인 고용을 더 늘이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이런 의사진행발언하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질의하면 다른 분들이 질의할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했다가 좀 끊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합시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하시고, 김경숙 위원님, 그다음에 허좌영 위원님, 그렇게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고, 또 장애자들의 사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양한 것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단체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만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산 배정이 얼마나 적정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점검표를 만들어 그 실태를 모니터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장애단체가, 또 유형이 다양하고 사업도 다양하듯이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해하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원경숙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태를 모니터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들의 고용 수입니다. 고용 수에 보면 남자분이 46명, 여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의무고용인 것 같은데요. 347페이지죠?

원경숙위원

347페이지 제일 위에. 합계에 보면 남성이 46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의무고용인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할 때 남녀 구분은 하지 않고, 시험의 합격 적정 점수에 높은 점수에 들어와야 고용이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은 하지 않고, 몇 % 달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남성보다 시험을 쳤을 때는 실력이 여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애여성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시험점수의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 칠 때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법이 있어서 30%가 넘었을 때는 떨어뜨리고 여성을 하기도 하고, 남성이 많을 때는 여성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출자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출자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도 꼭 시험을 쳐서 여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 여성들을 우대해서 할 수 있는, 정식이 아닌 계약직이라도 고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런 단체는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 합니다. 권고나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채용까지는 어려운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공문도 한번 보내고, 홍보도 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실력이 있는 장애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점검한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통영 자생원이 1회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주의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곳에 혹시라도 도에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한번 가봤습니다. 그 뒤로는 더 잘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좀 세밀하게 보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너무 사소한 것은 현지시정을 하는데, 이 직원은 좀더 잘해 보려고 많이 메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원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회계입니다, 회계부분.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회계도 있고 전반적인.

원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단 1회 점검인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가,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주 권한입니다, 도에도 권한이 있고 한데. 이게 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매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통영시 주관으로 실태점검을,

원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러한 시설에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이나 다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곳 아닙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회 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 관여해서 한번 가서 재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입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한 달 전인가 나갔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그 앞에 욕을 봐서 그런데, 더 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게 2011년도입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아마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원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복지발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적 자아성취와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일자리겠죠, 과장님.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매우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특히 2010년도 2011년도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획 인원을 458명으로 추계하셨고,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42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계한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보통 여성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사실은 유동이 많습니다. 많이 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조사의 시점이 보통 10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시점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요,

김경숙위원

과장님, 장애인 업무 맡은 지 얼마정도 됐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5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서셔서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유동이 좀 있습니다. 일부는 유동이 있으니까,

김경숙위원

그 유동이 있는 까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동이 있는 까닭이 뭔가를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유동이 이렇게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 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9개월이죠, 이런 사업들이. 그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374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9개월입니다.

김경숙위원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20만원이죠? 20만원이지 않습니까? 20만원 더 됩니까? 우리 경남도는 28만원 줍니까, 30만원 줍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20만원하고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부대비용은 부대비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1만4,000원 정도.

김경숙위원

그러면 31만원입니다, 그죠. 그 20만원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부대비용은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 교육을 갈 때라든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20만원 아닙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기에는 이 일자리가 아주 나쁜 일자리에 속하겠죠? 특히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9개월을 일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원이고, 한달에 20만원 받는다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작업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김경숙위원

물론, 과장님. 아이 참내. 물론 작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20만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서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최소한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이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근거가 되어서 복지부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원론적 답변입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부 지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 그거 아닙니까, 답변이.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건의도 하고,

김경숙위원

원론적 답변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원론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론적 답변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론을 벗어나서 우리 경남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가하거나 개발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더해야 되고, 어떻게 더 해야 되겠는가 대안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이거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부터 주차단속 도우미 같은 것은 월 52만원 주고 있고, 또 내년부터 저희들이 채용할 발달장애인 10명, 11명이죠, 코치까지 하면. 그분들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줘서 도에 근무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은 20만원이라는 겁니다. 20만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상당히 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의 개선, 또 새로운 사업의 발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도는

김갑위원장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이 외에 저희 도가 하는 몇 가지 시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2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복지부 사업이 있고,

김경숙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고 있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거를 18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 도우미 업무 이게 만약 올해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한 해 하면 그다음 해는 이 사람이 자동 연계해서는 계약이 되지 않는 거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정부가 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 가 있고, 또 저희 도가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치센터에 가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85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한번 하면 내년에 재 연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을 봐가지고, 시장·군수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재계약의 연장에 대한 어떤 기반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새로운 분들을 하면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1, 2년 해서 업무의 경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나 특별채용 형태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령 얘기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하는 출자·출연기관에 추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운영할 수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금 도하고 도 출자·출연기관의 의무 고용이 3%입니다. 일반 기업체는 2.3%인데, 저희 도는 이미 3.16%가 되어서 의무 고용을 마쳤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11명을 채용해서 도에 배치를 하고요, 지금 아마 출자·출연기관이 도에 6개 기관에서 의무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런 분들이 그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적어도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정도라면 나름 우리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장애인 고용기업 이런 데 추천할 때 이런 분들은 추천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이런 분들이 좀더 특별채용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적극적이고 좀 선진적인 장애인 직업에 대한 알선이 우리 경남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금 행정도우미하고 저희 도에 이번에 배치하는 사람들이 지난 14일부터 한 달 실습을 하고 있는데, 98%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정상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의 편견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4월부터 장애인 단속 도우미도 지금 100명을 합니다마는 지난 번 설문조사를 하니까 95%가 내년에 다시 일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늘리고,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대로 이런 기관에 진출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용 승계도,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하시고 나면 질의 없죠? 그러면 강성훈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가 아니네요. 마지막 질의라서 간단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거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작성 제출하는 것은 적어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 보고서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348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제일 하단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예산 및 장애인 인구 대비 적정 예산과 문제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예산 퍼센티지는 나오고, 장애인 인구대비 적정예산 추정하기 곤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예 무슨 문제점이, 이게 과장의 철학이 담긴 건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전국 광역 16개 시·도에 서울은 장애인 복지예산이 몇 %, 부산은 몇 %, 경남은 여기 1.4%, 1.5%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4%, 2011년도 1.5%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경남이 전국 평균에 도달하는지, 못 미치는지, 앞으로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든, 적어도 그런 문제점이라도 지적해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의 없는 보고서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장애인 예산이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허좌영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하든지, 그걸 비교 분석해서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런 성의 없는 보고서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제출 이후에 시·군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시·도에 파악한 것 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한다, 이겁니다. 적어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추정하기 곤란”, 문제점은 아예 적어 놓지도 안 하고, 제출하지도 안 하고, 내년부터는 시정하십시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요구자료 348페이지 아까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에 보면 5번에 장애인복지시설 수와 인구비례 적정 시설 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 시설에 생활시설 3개소, 단기보호 8개소, 공동생활가정 15개소 이렇게 추가 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향후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좀 확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몇 년도에, 시설마다 다 다른데 추가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생활시설 3개소도 연차별로 늘려 나갈 계획이신가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잡아 놓은 겁니다.

강성훈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시설이라는 게 지금 기능들이 수용의 형태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보호하고,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룹 홈도 있고, 탈 시설된 그런 시설까지 계획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거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립 생활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나가야 되지만, 제가 생활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도내에 서른 군데가 있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이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을 늘리고,

강성훈위원

추가시설에 생활시설 3개소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중심작업장 그에 대한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전면적으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텐데, 계속 제안이 되는 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지능형 홈 사업을 할 거죠? 알고 계시나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주택에, 가정에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버튼 하나로 하는 그것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업이 일반 가정이라든지 기업체에 가는 것보다는 공동생활가정, 자립 홈에 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싶습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고 먹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내에 모범식당이 있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선정을 많이 해 놓았는데, 저는 책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식당 설치된 곳,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계단이 있어서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또 계단은 없어도 문턱이 높아서,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런 게 많거든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 회의를 갔는데 갑자기 최칠환 회장님이 식사하는 장소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휠체어 진입이 안 된다고 화가 나셔서 가셨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식당을 권장도 하고 한번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기존에 있는 식당을 모범식당이라도 조사를 해서, 편의시설촉진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봐요. 편의시설 조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어디를 가면 장애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배석을 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난감해요, 밥 먹으러 갈 때가 되면.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맛있는 음식을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장면 만날 사무실에서 시켜 먹고 이러는데, 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안내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식당에 들어갈 때 턱이 없는 곳, 그리고 좌식 말고, 탁자가 있어야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탁자가 있는 식당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가면 된다, 18개 시·군에 이런 데 있다 하는 현황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개소가 너무 부족하다, 개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금을 줘서 식당들이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턱을 낮춘다든지 계단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이 말씀하신 정책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습니다. 꼭 좀 고민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여태성장애인복지과장

시설주들은 장애인들 오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사실은 인식이 아직 부족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을 수렴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인식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조금의 배려, 관심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돈이 들지도 않는 사업일뿐더러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도 내와야 되고, 그것은 예산 적게 들면서 정말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분들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있고, 사회적 관계가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김갑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정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위원장님. 산청의약엑스포가 조직된 지가 금년 11월 1일인데 행정사무한 게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꼭 해야 됩니까? 예산부분은 다룰 수 있어도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갑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없어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임명 받은 지가, 없어도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들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 궁금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소프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드려도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항용, 또 일반인들은 허준 선생을 허구의 인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좀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허구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단정은 또 좀 위험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익히 아시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청한방엑스포를 잘 치러내야 될 텐데요, 사실은 내년을 맞으면 기간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산청군민들은 과연 산청에서 하는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 산청에서는 당초에 한 800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군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0억원에서 700억원, 700억원에서 650억원, 지금 한 470억원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과연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서 행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수님이 11개 면을 순회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의 시설물이 있는데 너무 시설물을 과다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 현재 시설물은 아마 상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엑스포를 위해서 상설 시설물은 주제관 하나를 짓고, 그다음에 동의보감역사관 그거 증축하는 것,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임시시설로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장경세계천년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 타평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 큰 축제가 끝난 즈음에 또 한방엑스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장경축제 주행사장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나치게 부대 건물, 가령 말하자면 일회용 건물, 말하자면 건물을 어느 기간 동안 사용했다가, 가설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설건물의 설치는 가급적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질의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의회에 얼마나 근무를 하다가 가셨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의회에 4년 있었습니다. 2003년도 와서 2007년도에 갔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되어서도 안 되고,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정부가 승인할 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 등을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접근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을 향해서 그 규모를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그 100이 안 되면 그 100이 안되는 것 때문에 그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객과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과 행사의 범위가 가장 현실적 적절한 그 접점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핵이다, 생명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되면, 그 결과가 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은 2년 파견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 자식한테 칭찬받는, 내 자식이 정말로 그때 가서 즐길 수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내가 만든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윗사람에게 보고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가치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전체 틀을 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행사들은 지금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중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를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는 행사를 가지고 하는데 중국 대국에서 1,000이라는 것을 갖고 이와 같은 행사를 접근시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한방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아!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중국이 이것의 열 배, 스물 배 규모로 접근시킨다는 겁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국내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민,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국비가 얼마 더 간다, 덜 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각고의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의의 내용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월드콰이어 같은 것,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완전 국제 사기집단에 얹혔거든. 왜 이미 진행되어 가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 알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가 여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심혈을 기울이는 판단력 이런 것이 나는 굉장히 요구된다, 생사의 갈림길이다 지금이. 이런 강한 생각들을 깊게 하시고,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목적, 우리가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는 경쟁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오늘이 아닌, 내년이 아닌 10년 20년 뒤에 어떤 산물로 다가서고 있을 것인가, 정말 부가가치가 생산적인 부가가치로 그 지역에 남을 것인가, 골치 덩어리로 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검토,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대표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갑위원장

김무영 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일 현장 확인에서 시정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