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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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현장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사업소인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끝낸 후 직원은 현장복귀토록 하고 그 후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해양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해양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상남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조근제위원장

선서서에 날인하여 농수산국장께서는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간부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농수산해양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농수산행정을 걱정하시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귀농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귀농인이 대폭 늘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연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수산물 수출실적 또한 9월말 현재 8억3,900만불로써 올해 수출목표인 10억5,000만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올해 1월 김해시 주촌면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되어 총 83농가 5만9,000여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도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 및 시·군 경계지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방역통제초소 운영과 긴급 예방백신 접종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74개소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벽 설치, 장마철 천막도포, 그리고 침출수를 추출하여 하수종말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축 분뇨를 퇴·액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개별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량 유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제공한다면 유통단계 축소는 물론 친환경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와 생산자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기능을 갖추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위기를 터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과 끝부분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수산 분야 투자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조직은 6개 과 30담당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349명에 현원이 338명입니다. 4페이지 농수산기본현황, 5페이지 농수산물 생산현황과 수출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수산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기준 농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431개 사업에 9,792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구제역이 올 겨울에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7월 1일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했으며 백신접종 시설비 등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는 24시간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백신접종 농가의 실명제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EEZ 골재 채취로 인한 어업인 피해대책입니다.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3월 23일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경상대학교에 어업피해조사 제안서에 대한 조사비용과 조사범위, 조사절차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어업인 등은 당초 피해조사 제안서 안대로 용역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어업인 간에 수차례 간담회를,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어업인 측에서 도내 관련 국회의원들께서 어업피해조사 착수를 위한 간담회를 가져주시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지 관리자가 그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담아서 현재 국토해양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서는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추가하고 보고자료 내용 등을 개선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 있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요구사항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역부분하고 그 당시에 추진계획하고 그리고 민원제기 된 것이 있으면 민원제기 된 부분하고 그리고 언론보도 된 부분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상남도가 곶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아니지만 떨감은 친환경과죠? 그래서 곶감부분 피해 농가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로컬푸드 경상남도 김두관 지사의 중점 공약사업인데 지역특산물과 지역음식물 등 지원현황이 있으면 파악해서 주시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경상남도 특용작물 현황 및 지원현황, 친환경과죠?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유통과에 브랜드 이로로 판매현황, 언론에서 이로로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판매현황을 좀 주시고, 다음에 축산과 부분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현황, 유통과입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축산과에 이동식 폐가축 처리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가축처리현황, 다음에 구제역이 매몰이 많이 되었는데, 구제역 매몰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민원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방약초생산지원현황, 친환경과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고성군 공룡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정책과에 전국 시·도 FTA 대응팀 구성현황, 경상남도는 있다가 없어졌어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빨리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지난 주 11월 15일, 16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도의 담당과장들이 현장업무에 상당히 미흡해요. 현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텐데, 준비도 아주 미흡할 뿐더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과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시·군의 과장들이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이 6개 과의 과장 출장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 간 현황을 과별로 작성해서 내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FTA 비준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 비준에 대비해서 어떤 로드맵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는지, 로드맵 결과를 요약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분야별로 FTA 비준 대비해서 과별로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서진식입니다. 김해 장유유통단지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나 매출내역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최근 3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동안 도비를 가지고 유통센터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한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에 정부미 도정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예산서 복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된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어디에서 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예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래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 우리 도에서 타당성, 효율성이나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의견서를 첨부시켜서 검토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요청을 하죠? 그 의견서를 전부 다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현장을 갔던 데가 밀양 원예작물, 밀양 맛나향 주식회사 그리고 남해 보물섬 시금치클러스터, 삼보영어종합법인 거제, 다음 양산의 유탕센터 여섯 군데, 도에서 검토해서 첨부시켜 보내준 검토종합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다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서진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김정자위원

먼저 하세요.

서진식위원

친환경과에 2010년도 감사를 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1년부터 10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친환경지구로 지정된, 조성사업으로 지정한 사업구역에서 사후 관리가 부적절하다, 주의를 요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6개를 이행실태를 점검을 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0년 동안이고, 최근 3년 동안에 완료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지역, 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다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어 건만 하겠습니다. 올해 경남의 백엽고병 걸린 면적이, 경남 전 시·군에 걸린 면적이 얼마인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벼 수매가 농협이나 민간이든 그것이 전국 단위로는 최고가, 최저가, 도별로 해 주시고, 경남에는 전 시·군에 최고가, 최저가, 그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 수 있죠?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침부터 좀 쓴 소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농수산해양국 하고 우리 농수산 위원하고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해당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국장님 업무보고에 지금 몇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할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농수산 기본현황 같은 것은 국에서 굉장한 기본적인 현황인데 국장님 보고할 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해당 당면문제도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용의주도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짧게 업무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다시 새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 받고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농수산해양국의 기본현황부터 농수산해양국 전체에 대한, 실제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하면서 그렇게 생략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김정자 위원님 발언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근도위원

위원장님, 선서 받고 사업소 먼저 하자고 했는데, 사업소 하고 내일 오후에 하든지 오후시간에 농수산국 할 때 다시 한번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인지가 갑니다. 인지가 가는데 지금 당장 업무보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을 겁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기본현황 자체도 생략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는지 그 관계가 생각이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기본현황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서 우리가 유인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농수산해양국장으로서 “우리 국의 전체적인 기본현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구두로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다고 국장,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할 겁니까? 그냥 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한 번 더 하시려면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본적인 현황부터 보고를 좀 성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국장님이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짚어서 기본현황을 성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고 넘어가는 그 자체가 보고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국장님이 보고했던 그 부분을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간략하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자료준비 된 보고서는 이거죠? 김정자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고할 때 농수산물 수출목표가 아니고 현황이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말 수출현황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왜 목표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에 구제역 방역대책에 보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해 놓았는데 방역대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김정자 위원 지적대로 미비한데, 위원들은 세입과 세출, 사업에 감사를 하고 묻고 하는데, 총 세입과 세출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농업예산이 농수산국에 얼마, 또 기술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언론에서는 농업예산이 12%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0%도 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대 홍보하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009년부터 세입과 세출을 비교분석해서 예산부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자료요청은 회의 도중에라도 수시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축산진흥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늦게 오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에 먼저 오신 위원님들하고 외곽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업무도 있고 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돌려보내고, 본청에 있는 과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김상욱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김금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조용조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긴급현안질문 하나 합시다. 죄송한데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위원들이 집중이 안 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1~2분만 하면 끝나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직제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및 조금 전 보고된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연구소장, 고생 많습니다. 연구소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온 것도 있어요. 국장님, 각 부서에서 온 것을 다 훑어봤습니까? 작년도와 올해와 똑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보고서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 감사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기관의 장은 국장 아닙니까? 이 보고서 자료를 한번 훑어봐야 되요.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똑같으면 이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보십시오. 글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부서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시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설명하고, 설명하는 와중에 제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앞으로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감사받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이동식 폐사축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요구해서 국가에서 사준 겁니까, 직접 국가에서 필요해서 사준 겁니까? 그리고 그 기구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비매몰식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지금 국가에서 구제역 때문에 긴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구입해서 우리 연구소에 전달된 차량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지금 한우 2두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꾸준히 요청이 오면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1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은 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반영시켜야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제역 걸리고 오만 질병들이 다 걸리는데, 매몰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런 부분도 추경에 하시든지 질병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것보다도 중부, 동부, 양산 쪽이나 김해 쪽에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2대, 3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데가 있습니까, 농가?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소는 한 98% 나옵니다. 그러나 돼지의 항체가는 SP인데, SP항체가가 돼지는 약 73,

강종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있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14농가 했습니다. 14농가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얼마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14농가요.

강종기위원

얼마,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시·군에서 한 농가에 30만원,

강종기위원

30만원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다른 이의 없이 과태료를 다 받았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결과는, 제가 그것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가버리게 되면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단속은 축산물 가공식품 약 101종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수거도 있고 임의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위법행위는 없었습니다.

강종기위원

FTA가 되고, 한·미 FTA가 지금 체결은 했지만, 지금 시행에 앞서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지금,

강종기위원

현장에 몇 번씩 출장 갔습니까? 출장을 갑니까? 원산지 단속 출장을 안 갑니까, 시·군 합동으로 해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갑니다.

강종기위원

몇 번 했습니까? 1건도 적발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원산지 단속은 연구소 분야가 아니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식류, 알 가공품, 그 다음 축산물 수거, 그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하고 우리 연구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축산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에 이 부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원산지 단속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농수산물유통과요?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축산물, 수산물, 농식품까지 다...

강종기위원

나중에 그러면 유통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 결핵, 돼지 오제스키병 등 7개 병 있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요즘 구제역, 돼지 열병, 뉴캐슬, 이런 가축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새 구제역하고 AI가 몇 년 사이에 감염이 많이 됐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나머지 병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에 구제역 여파 이후에 소독을 과다하게 했는지 올해는 큰 질병 없이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검사를 해 보면 결과가 어떻느냐, 이 말이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검사를 해보면 결과는 양호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양호하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닭 AI라든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소 결핵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소홀히 해서 또 그로 인해서 가축이 피해보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동시에 중요하게 같이 연구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현재 만연되고 있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질병도.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에 말이죠, 경상남도 자체감사 한 것을 보면 검사하고 검진을 할 때 소요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당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부당처리 내용이 뭡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검사·검진의 소요물품,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1개 업체에 검진·검사 소요물량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과다하게 준 것이 아닌가.

서진식위원

얼마나 많이 줬길래...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서진식위원

입찰을 하면 그게 뭐 어느 특정 업체에서 몰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입찰을 하는데, 몰아가기는 어렵지만,

서진식위원

그런데 왜 지적됐느냐 말이에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 조건이 우리 경상남도에 소속된 업체, 그런 것이 있고, 전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적으로 큰 업체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큰 업체가 단가를 싸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잘 집행이 됐는데 왜 지적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감사에. 잘 됐는데 왜 지적을 받아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집행한 돈하고는 상관없이 왜 갈라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쳤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내가 이야기 안 합디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처음부터 지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지적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처음부터 이것을 지적을, 소장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총 구입단가 5억원 이상은 본·지소가 같이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식위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습니까? 감사지적을 받고 그걸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처음부터 지적받을 일이 없지,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말이 되나, 그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업무추진비,

서진식위원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무슨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데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부서운영비 등을 예산 목에 맞춰 써야 되는데 목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추진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소장님, 질의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서진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전반에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지적을 받은 부분을, 그것을 퍼뜩퍼뜩 답변이 안 되어서 밑에 계장님들이 뒤에서 도와줘서 답변하는 이것은 업무, 감사를 받아서 문제점 생긴 것은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장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머리 속에 딱 넣어서 앞으로 그것이 다시 재발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지소가 있으니까, 지소 감사는 또 따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본·지소가 있지만 그래봐야 본소 있고, 지소 4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소장 정도 되면 다 훑어서 지소에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책임을 소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집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본·지소 따질 게 뭐 있어요?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예, 올해 축산진흥연구소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구소 운영실태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피복비도 800만원 가까이나 부당하게 집행했다 해 놨거든요. 무슨 피복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다시 회수를 하고, 또 세입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작년 구제역을 하면서 상당히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의를 하나 사서 나눠 입은 그 피복비입니다.

서진식위원

그게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옷을 사 입었으면 지적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서진식위원

지적을 받았다 말이야, 뭐가 잘못됐으니 지적을 받았지, 왜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감사원, 국정감사, 정부종합감사, 자체감사, 이런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수산국에 있는 과의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1건, 간단하게 1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성사업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 하나 받았고, 친환경과에서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받은 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고,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받은 것, 별로 지적거리도 안 되는 것 하나 있고, 이게 전부입니다. 일을 워낙 잘해서 그렇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봐줬던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자체감사하고 올해 정부종합감사는 다음 주,

서진식위원

2010년도는 그러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자체감사를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자체감사는 도 본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정부의 종합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감사를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올해가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올해는 정부종합감사를 다음 주부터,

서진식위원

정부종합감사는 다음 주부터 하고, 자체감사는? 올해는 안 받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도 본청은 자체감사를 받지 않고,

서진식위원

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정부종합감사와, 그런데 축산진흥연구소는 왜 자체감사를 받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업소는 본청에서,

서진식위원

사업소는 받고, 본청은 안 받고, 그렇습니까?

김정자위원

본청하고 사업소 하고 연차별로 로테이션해서 받는 게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이재열위원

사업소는 본청에서 하고, 본청은 위에 상부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김정자위원

말고, 자체감사를 매년 받지는 못 하잖아요, 우리 자체감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체감사를 도 본청이 2010년도에 했으면 2011년에는 사업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해요?

이재열위원

사업소는 감사부서가 본청이라니까요.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감사 있잖아요. 도 본청 자체감사를 하는데 매년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냐고, 맞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본청은 본청감사는 안 받습니다. 대신에 감사원 감사가 있는 해는 정부합동감사가 없고, 정부합동감사가 있는 해는 감사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사를 받는 셈이죠.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올해는 정부합동감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김정자위원

아, 상부 감사를 받는다는 그 말이네요.

이재열위원

그래요.

서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서 감사결과가 없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작년에 감사원 감사는 받았다잖아요.

서진식위원

작년에 감사원 감사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으면 그 앞에는 안 받고, 2009년도는 안 받고 그냥 넘어갑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09년도는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죠.

서진식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감사가 2010년도 받은 이 감사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그 이전에는 언제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서진식위원

그 이전에 가장 직전에 받은 감사가 몇 년도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받았고, 2008년도 계속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 좀 다르네요. 감사원 감사가 있는 그 해는 종합감사가 없다면서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감사원 감사가 있는 해는 보통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없고,

서진식위원

그러면 걸러서 받으면서 매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결국 저희들 집행부는 외부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는 셈입니다.

서진식위원

외부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2010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친환경과에 있는 것?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1건입니다.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자검사를 6건이나 완료를 못해서, 안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서진식위원

왜 검사를 안 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하자검사는 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데 우리 관리부서에서 신규직원이 와서 공사를 생물학안전병동 공사인데 짓고 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 기간이 안 되어서 하자검사를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안 받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새 건물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진식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잘했는데 지적을 받았다, 이런 식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 잘못했으니까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인정합니다.

서진식위원

잘 했는데 왜 옷 사준 돈을 800만원이나 다시 뺏어서 세입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사실 계수감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소장님 일을 하실 때는 직원들을 타이트하게 압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서가 있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게, 그렇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세입부분에 돼지 우수종돈 수급이 업무보고 107페이지에는 40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부분은 상당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세입이 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량종돈 또는 자돈을 보급해서 세입 잡은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세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돼지 종돈 외에 종돈에 포함되지 않는 돼지 판매대금입니다. 1년 판매대금, 그 다음 퇴비사 수입이고요.

조근도위원

폐사 대상이 되거나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 외의 돼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종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축협에 경매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도별 우수 종돈 보급현황이 햇수로 보면, 2011년 11월 현재가 지금까지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2010년도 이전까지는 200여두, 150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 40두 수급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위원님, 이것은 올해 사실상 6월 15일까지 구제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돼지가 이동을 못 했습니다. 이동을 못하고 그 이후에 되었는데,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도위원

12월까지 하면 몇 두 정도 보급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한 100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구제역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종돈을 기를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약품구입 공급이라든지 구제역 등에 국가적인 손실을 보고 축산농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물질을 개발해서 자돈에서부터 성돈까지 구제역을 예방하는 사료 지급을 많이 한다는데, 지금 축산과도 하겠지요. 그런데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그런 사료를 먹여서 육질분석이라든지 가축이 받는 영향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이 가축에 대해서는 그 약을 안 먹입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지금 12월에 일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축사가 일본에는 시가지 내에 있다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날 뿐 더러 구제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선진 외국의 이런 자료들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사료를 통한 구제역 예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을 라이센스를 가진 분이 한국의 어느 축산농가에 수급을 했는데요, 그 수급농가가 자기만 보호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파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시험 생산을 하도록 약품을 줬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는, 저도 현직에 있을 적에 물질을 구매해서 냄새나지 않는 약품, 또 질병에 강한 약품을 시비를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는데 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해 봐야 서로 검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여기 수산자원연구소나 수산기술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본청하고 매년 연구와 기술개발 정책이 딱 3섹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기에서 연구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지금까지 축산연구를 하시면서 축산과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연구소는 한 마디로 축산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는 연구 개발이 되어서 축산과가 여러분 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그것이 정책에, 결국은 여러분이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은 우리 경상남도 농수산 행정이 올바르게 바로 가기 위한 지적이었고, 또 우리 국장님이 그 업무에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농수산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2010년 12월말 현재 해서 기본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같이 할 문제인데, 국장님은 바로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느... 보통 우리가 현황을 낼 적에는 통계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기본현황이 2010년 12월말 현재 통계청 현황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통계청 현황도 있고,

김정자위원

뭘 보시고 이 기본현황 데이터를 만드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통계청 조사,

김정자위원

통계청 기준입니까? 그러면 통계청 조사가 2010년 12월이 통계청에서 최신에 발표된 데이터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 말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김정자위원

작년 말에 발표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중에 발표된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 말에,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낸 감사자료 679페이지에 보면 가축사육현황에 보면 2011년 6월말 통계청 기준이 나왔습니다. 2011년 6월말 통계청 기준 발표된 것이 확실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가축통계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6월말로 잡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최신 거네요? 분기별이면 9월도 있었겠네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9월, 좋습니다, 일단은. 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통계적인 사항은 기본현황이라든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본현황 자체는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수산국에서 알고 있는 것이 3,000두라 하면, 30만두라 하면 실제로 현황은 32만5,000두거든요. 2만5,000두 차이가 나고, 닭 같은 경우에는 근 200만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예산투입도 엉터리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닭에 대한 병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병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닭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죠?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책계획도 못 나오고, 그러면 행정이 즉 말해서,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라, 아무런 정확한 실적도 낼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전염이 가속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행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연도 말까지 현재로 해서 한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축산통계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현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변명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 분기별로 하는 통계가 있으면 분기별로 수정을 해서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농수산 기본현황을 가지고 2010년 12월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 엉터리 보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가축통계조사라는 것은 행정통계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농림통계라 해서 이것은 가축 두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림통계, 최신에 나온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혈청검사라든지 모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농수산해양국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데이터를 최신 것이 아닌 오래된 데이터, 맞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농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든 어디에 보고하든지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면,

이재열위원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조근제위원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이재열위원

오늘 이 감사자료, 특히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연구소장님하고 농업자원관리원장님이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저는... 위원장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금년도 업무가 12월 한 달 남겨놓고 마무리 할 단계인데 이 업무보고에 부서별로, 그래도 금년도 1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성과는 어떤 업무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반성할 업무는 뭐가 있다, 그리고 부서별로 현안사업이 뭐 있다, 이런 정도는 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농수산해양국의 각 부서별로 전반적인 업무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자랑할만한 것은 자랑도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을 이런 것을 받았다, 아까 우리 서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또 민원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어떤 사유로 민원 해소를 못했다, 또 현장확인을 소홀히 했다, 이런 정도로 솔직하게, 보고를 자세하게, 앞으로 지금 소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답변하실 텐데 나오셔서 먼저 금년의 주요업무 성과하고 반성할 점, 또 현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숙지가 되었습니까? 보고하실 분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제가 항상 수산자원연구소에 관심이 많아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턱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확보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국장님 도와주셔서 올해 44억원 정도 편성되어서 작년에 32억원 정도 되었는데...

김선기위원

현재 인력부분에 내가 작년에도 짚었고 올 연초에도 짚었는데 직원들 정규직하고 계약직 현황은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연구직 2명을 정원조정, 상계조정 했습니다. 우선 기능직 두 사람을 연구사로 상계조정해서 지금 현재 모집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다음에 계약직 문제는 라급에서 세 사람을 나급으로 바꾸어서 올 1월 1일부터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고 또 전환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3명을 받아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 예산부서하고, 지금 연구사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것을 정규직원 채용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로 연구사 2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현재 연구사 쪽에서는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다보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분야라면 양식분야에서 질병을 하는 것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에 양식분야 연구사는 5명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육종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사, 다음에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공부했던 연구사 이 두 사람을 시급하게 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공개경쟁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어도 석·박사 이상 경험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한경쟁특별채용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인사파트에서는 공개경쟁을 좀 하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절충되는 것이 저희들 최종적으로 인사파트에서 제안하면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사님께서도 도지사 후보시절에 수산국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했는데, 수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바다 해안선 전체 면적도 넓고 한 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세력은 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부분에 매번 짚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종류가 지금 현재 50가지가 넘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50가지가 넘는데 그분들이 연구가 아니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인력부분에 자꾸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육지 이상으로 바다면적이 경남도가 넓습니다, 크고. 또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고 또 연구하는 품종이 수산기술사업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고를 매번 받아 알겠지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쉽고, 아니 무슨 일거리를 줬으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안 따라가면 그분들이 뭐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털게 부분에 해서 기술이관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털게 쪽에는 남해쪽 어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착수를 해서 올해 시험종묘 생산한, 아까 이재열 위원님 성과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털게 인공종묘를 시험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생산하고 또 털게를 바다에서 어민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어민이 사육해서 자기들이 교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까지 되어서 아마 대량생산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험생산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연구기관에서 대량생산까지 가려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했듯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민자하고 매칭을 해서 좀 개발과 대량생산 기간을 조금 당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일단 시험생산 되었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대량생산을 해서 민간인들이 하면 실패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품종개발하면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이 확립되면 이전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종묘협회에서 하실 부분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만남의 장을 해서 토론도 해보고 또 수산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제안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연말 안에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신경써주시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을 앞으로는 좀 체계화시켜서 또 인력부분도 지금 육종부분, 육종은 다대배양장 뿐만 아니라 육종은 과학기술원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담은 다대육종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넙치가 성공단계이고, 다음 전복이나 이런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저는 육종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를 하게끔 하고, 기술자원연구소에서는 기술을 확보한 것을 어민들한테 이전시켜서 보급하는 데도 주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박사급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맡길 생각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물연구소 부분에 우리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가면 하천에 잉어라든지 붕어 같은 것, 민물고기가 바다로는 안 내려가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내려가는 것이 참게라든지 민물뱀장어라든지 또 연어 같은 거라든지 왔다갔다 알을 낳으러 올라오는 것이...

김선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관상용 비슷한 고기들은 잘 안 내려가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든지 우리 지역에 보면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을 좀 볼거리 제공도 하고 요즘은 옛날처럼 하천에 고기 논다고 해서 잡아서 집에 가서 끓여먹고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문제 저희들이 생각을, 환경적인 문제, 아까 보고 드린 중에서도 성공했던 것이 버들치가 이런 것이 살면 1급수에 살기 때문에 물이 맑아졌구나, 또 버들치가 살면 사람들이 놀러오고, 놀러옴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도 올리고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직원관계, 저 관계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제야 그것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어쩐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내용 알죠? 그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국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기능직 2명을 연구직으로 상계조정해서 채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되었는데 그것을 채용방법에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공개채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원칙에 의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개채용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국의 채용하는 부서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하시라고. 저 부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5년, 6년 계속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타 도에서 그 연구원을 스카우트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경남에는 5년, 6년 키웠다가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또 본인도 계약직으로 계속 있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기니까 다른 타 도로 가버려요. 그러면 다른 타 도에서는 그 사람을 정년 보장해 주고 정상적으로 직원으로 임용해서 해 주는데 어째서 경남만 그것이 안 되는데, 경남만.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일들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던 계약직들 정식직원 만드는 것 국장하고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

저수지에 보니까 뱀장어, 토속어종묘 이렇게 방류사업을 많이 했네요. 뱀장어는 2,000마리 했고, 붕어 방류는 2만마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에 전에는 TV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황소개구리, 베스, 외래어종들이 많이 있어서 토속어종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방송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어종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저것이 벌써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우리 경남에 도입이 제일 먼저 7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문제 되었던 것이 90년대가 문제되고...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식용개구리로 수입을 해서 이것이 수익률이 없으니까 거의 버리다시피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많이 생겨서 우리 어종들이 멸종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베스도 굉장히 많이 먹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설명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어종들이 아직 있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90년대처럼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생태계 안에 일부 황소개구리를...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 예방을 위해서 그때 그것을 포획을 해오면 ㎏당 해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해도 이런 어종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실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몇% 정도 생존율을 보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어종마다 다르고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정자위원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좋으면 일부 잉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한 50%이상...

김정자위원

소장님, 조건만 좋으면 한 마리도 낙오 없이 다 살겠죠. 원론적인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외래어종이 아직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이 생존율이 몇 % 생존할 것이라는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못하겠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총 얼마나 든 예산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예산규모만 말씀을 하세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규모는 1억원 남짓 될 겁니다. 종묘 생산한 부분에.

김정자위원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00페이지 보면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치어방류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류는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생존율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얼마만큼 경남 담수에 생명이 살는지 그런 데이터도 없다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데이터도 없고, 얼마만큼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사업은 계속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사후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못했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안한 것은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문제이지...

김정자위원

그래요? 어떤 어종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하고 있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천호가 생길 때 빙어라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빙어수정란을 방류하니까 합천명물이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마리나 방류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알을 하기 때문에 3,000만 마리 알을 한 데도 있고 많이 한 데는 5,000만 마리 알을 했고...

김정자위원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90년, 생겼으니까 31년, 32년 정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31년, 32년 동안 엄청난 숫자를 방류했겠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이니까요.

김정자위원

알 하나가 한 마리 아닙니까? 알이 부화되어서 치어가 되고, 치어가 성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방류했으면 합천호에는 거의 물 반, 고기 반이 아니고 그냥 물보다 고기가 더 많겠네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한때 실제로 물 반, 고기 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방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방류하면 어미가 되어서 알을 낳고...

김정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수천마리의 알을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 언젠가는 있겠지, 방류되어서 치어를 해서 치어가 성어가 되면 살아남으면 자기 몫이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어들을 잡아먹는 다른 어종이 있고 어떤 생태계 먹이사슬이 있는지 데이터를 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냥 어종만 개발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수면 이쪽에 환경부서쪽에 업무가 많이 쏠려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이것 포획사업이 우리 연구소의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업이면 아마 아니라하더라도 국장님, 종합대책을 세워서 일단은 황소개구리나 베스, 외래어종을 포획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1년에 몇 번씩 환경단체들과 같이 합동해서 포획하는 작업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바로 업무보고이고, 의원한테 건의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하셔서 앞으로 방류사업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 지족에 개불 기술개발 했다고 했는데, 몇 마리 정도 기술개발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개불 자체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나는 개불, 또 남해 지족이나 삼천포 수도에서 나는 개불, 또 거제 쪽에 나는 개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족 쪽에 했던 것은 1만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시험살포를 했습니다. 종묘 생산하는 것은 거의 기술이 완성단계에 되어 있는데 종묘생산보다도 현장에 살포를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겁니다. 고기는 방류를 하고 나면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개불은 구더기같이 생겼습니다. 던져놓으면 구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갯벌에 잔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조개에서 어미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새끼를 만들어서 구멍을 파고 아니면 줄을 뿌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만마리 정도...

조근도위원

완성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결과는 지금 계속 3개월마다 현장을 한번 가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거기에 개불이 많이 났는데 멸종된 단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나서 가니까 이미 조금씩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천포항에 실안 개불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되어 있어서 김금조 사업소장님께서 시험방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종묘가 다 폐사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술사업소 측에서는 자체사업을 해서 민간 개불 생산하는 업자들하고 종묘를 확보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산했는데 아마 민간 쪽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생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천사무소에 10월말에 우리가 생산했던 개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사무소가 실안 쪽에 가서 살포시험이나 생존율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또 작년에 쥐치어 관계를, 쥐치어가 삼천포 항만 쪽에 지리적 표시 승인도 받고 있거든요. 했는데 지금 민간인이 지리적 표시를 받고 하는데 연구소에서 내년도에 쥐치어 기술개발연구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쥐치도 지금 말쥐치는 거의 종묘 생산하는 기술을 완전히 했고, 일반 참쥐치 그것은 종묘생산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묘생산 되는 것을 8월 되는 것을 한 7월이나 6월로 당기는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민간인이 수급일정을 늦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민간인이 탱크에 고기가 봄철에 산란을 집중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조절하다보니까 쥐치가 8월에 생산되니까 그것을 6월이나 7월로 산란을 조절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부분도 토속농산물, 토속어종, 또 잊혀져가고 있는, 충분히 잘 가꾸어갔으면 어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어종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자꾸 잊혀져갑니다. 그런 어종들을 연구를 해서 많이 치어방류 내지는 어패류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굴 패화석 부분에 대해서는 광특에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락과 꼬막의 생산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바지락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지락과 꼬막에 대해서도 껍질이 굴하고 비교해서 어떤 역학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 실제 연안을 오염 시키고 있는 것은 바지락과 꼬막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런 것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바다오염의 주 원인이 이런 껍질도 문제가 되고, 또 자율어업 하는 사람들이 석션(suction) 가지고 바닥을 파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 자료를 받고 내가 도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주 원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이 근절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것이 있는 것인지 굴껍질과 바지락과 꼬막껍질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 처리문제는 어업진흥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연구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자료도 찾아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축산연구소에 물어본 내용인데, 수산기술사업소에도 보조금을 환수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사무소에서 11개 반의 이동수리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전담반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이동수리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의 이동수리반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상설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에서 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업체를 위탁해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저희들 직원도 참여는 합니다만 주로 수리하는 것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리 업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지정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할 수야 없겠지만 이런 것이 사실 전체적인 복무 분위기와 상당히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부적정하다, 그래서 수당도 1,000만원정도 환수를 했거든요. 전에 저도 듣기로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서 이렇게 반납하고 또 세입조치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은 사항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유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감사지적 된 사항을, 수당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축산에도 공수의사가 있어서 직원들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업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해서 일정금액을 한 달에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한 달에 월 수당개념으로 60만원 집행했는데 저희들 자체계획에 원래 그 사람이 한 달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량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6개 어장을 둘러서 해야 되는데 16개 어장을 둘러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월정액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판단착오가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수산기술사업소나 수산자원연구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계속 감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농업 전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보완하고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감사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감사장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진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동수리소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 시작한지 3년, 4년 정도...

김선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보상은 얼마까지 보상을 해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은 어업인 한 사람당 한 품목에 대해서 수리 점검을 해서 교체단가가 5만원 상한선입니다. 연간 10만원.

김선기위원

한 회에 5만원...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1년에 10만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산이 도비가 30%, 지금 현재 책자 128페이지에 보니까 3,300만원 예산이죠? 연간 예산이?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도비가 30%. 상당히 우리 어민들한테는 이동수리소 사업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쁜데 직접 배를 타고 수리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수산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무상까지 지원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전액 국비였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했듯이 호응도 좋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도로 넘어와서 도비 30%를 확보했습니다. 증강된 부분입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 매칭을 국비를 5대5 정도해서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올해는 기 예산이 넘어와서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내년에 된다든지 해서 좀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밥 먹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업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감소되고 있어요, 수산 쪽에. 제가 그 부분을 예산심의 할 때 따지고 싶은 내용 중 하나인데, 확보를 하는데 국장님이 좀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소장님 장비임대사업 내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사실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 지역 지자체의 입장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는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사업주체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라고 강요는 못하고 있거든요.

김선기위원

사업주체를 시·군에서 관리소를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하면 좋겠다, 이것이 농업장비 임대사업의 벤치마킹 해온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하면 좀 제대로 해오던가, 농업 쪽에서는 관리를 농업기술사업소에서 하거든요. 맞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 말이 그것이거든요. 수협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수협은 자기 나름대로 이익관계를 따져서 조합장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은 큰 이익이 안 난다는 전제 하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장비임대사업이 좀 활성화 되어서 도움을 영세한 업체들이 받아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상임위할 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기대하고 싶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하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상한선에 걸려서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던데, 국장님 이것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국장님이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안정성 이것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소비자한테 바로 먹거리가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든지 또 무기계약직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국민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내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금 현재 시스템이 힘들면 예산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전문가를 확대해서 지금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인원이 없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만 4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경남도가 수산세력이 큰 데도 불구하고 안정성 검사 요원이 4명이라면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명이 안전성 검사가 과연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4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니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선기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수산기술사업소가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우리 도로 넘어왔는데 자리를 아직 못 잡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재 지금 기술사업소가 일을 하는데 무엇이 제대로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 지소는 비가 새고, 방수도 안 되는데, 예산도 지원 안 해주어서 비 새는데서 일을 하고, 또 신축부분도 넘어오기 전에 결정이 났는데도 공중에 붕 떠서 신축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서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청사 개편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되어지지가 않는데...

김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제가 도의회에 와서 똑같은 것을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선이 되고, 뭔가 일의 성과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예산확보가 안되는 축이고, 좀 심한 말로 한다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좀 하나라도, 하루아침에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자 회의를 연 3회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촌계장들 위주로 하거든요, 각 지역에. 계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듣고 하면 그 정보를 어촌계 회의시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 내용을 수산기술사업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어민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정보교류를 못한 부분에서 그나마도 행정이 돌아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알아지고 하는 부분,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연 3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비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이것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듣고 가서 그대로 가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수당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여비라는 개념하고 수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하루에 오면 얼마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기위원

예.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이것은 원래 그 마을에 가면 이장님도 있고 어촌계장님도 있는데, 이장님 받는 수당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 해양수산부 시절에 장관님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뭔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것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뭔가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소집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면서 수당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가에다 계속 요구를...

김선기위원

얼마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한번 모이는데 18만원정도,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이 100% 국비인데, 국장님 이것도 도비 확보를 좀 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좀 홍보하고 여비라고 하는 개념을 1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수당개념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분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안양식에 사료를 뭘 씁니까? 사료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어류양식장에 사료를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작은 고기를 잡아서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생사료 사용은 연안양식장 환경 악화를 한다는 이유로 배합사료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배합사료로 전환시키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710페이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당초에는 사업선정은 209명이 되어 있는데 중도탈락이 7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숫자로 지금 중도탈락을 하는데 탈락을 하는 이유가 집행부진 사유해서 집행부진으로 들어간다면 사업추진기간 미 도래나 사업 중도 자진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을 했다가 중도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2004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나는 생사료를 줄이고 배합사료를 함으로 인해서 연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원 남획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배합사료를 쓰면 쓴 금액의 한 30%까지 해서 한 사람당 6,000만원까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정자위원

6,000만원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한 사람당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보조를 해 준다니까 처음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사업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사업기간 동안에는 절대 배합사료 외 생사료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조금을 준다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어업인들이 도저히 사업기간 동안에 생사료를 안 쓰고는 도저히 사업 할 수 없다, 도저히 이 기준을 못지키겠다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인데요.

김정자위원

생사료 사용을 안 하고 배합사료를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성장이 안 되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209명이면 우리 양식하는 어가 사업자가 총 209명이지는 않을 텐데,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확답을 다 받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는 요건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자기가 그러니까 기준에 나와 있는 것, 예컨대 사업기간 동안에 생사료는 안 쓰겠다는 어떤 확약서라든지,

김정자위원

그것은 조건이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한다든지 당신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기준을 준수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김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 신청자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는 생사료에서 배합사료 쪽으로 전환을 해도 무리한 부분들이 없을 거라든지 사전조사,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하는데 70명이라는, 70명이 몇 %입니까, 실제로. 근 30% 이상이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근 70% 밖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한,

김정자위원

사업 선정 자체를 잘 했다 못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곧 11월이면, 전액 국비잖아요, 100%.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국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이 사람들 집행을. 처음에 신청하고 선정됐을 적에 전액을 다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안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실적에 따라서,

김정자위원

몇 %씩 줍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정산을 해서, 예컨대 사업기간 동안에 1억원 정도의 배합사료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 30%면 3,000만원까지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을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분기로, 예를 들어서 중도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1분기, 2분기까지는 신청하고 쓰고, 3분기 때부터 중도포기 했다 하면, 1분기, 2분기에 지급한 것은 그냥 지원으로써 끝나버리는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여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업 착수 전에 스스로, 돈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 기준대로 준수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70건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지원을 1원도 안 했다는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돈이 나가기 직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확실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거짓말은 하시지 말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한 60% 감액을 시켜서 배합사료의 질을 높이는데 이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감액되어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추진단계에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편의주의로 그 예산자체를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어린물고기를 어획하면 수자원 보호도 안 되고, 연안환경이 악화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넘어갈,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됐든지, 또 실제로 사업자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차피 물고기를 같이 키우는 사람이니까 수자원 보호가 우선일 것인데, 보호를 해야만 나중에 수익과 같이 직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홍보가, 계몽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계몽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년에 적어지지만 이 사업 추진이 완전하게 잘 되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괜찮습니까? 다른 분들 혹시 있으면...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708페이지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전문인력육성 현황에 보면 연내 융자사업 미 집행자에 대해 사업 연기 건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김정자위원

수산업경영인 전문인력육성 추진현황에 그 내용이, 향후계획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걸 기재해 놓은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업인후계자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해 줄 사람 172명이 약 84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진도율이 연말이 다 되가는데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어업인들이 특례보전 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받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해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업인 대부분이 영어자금이라든지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초과하다 보니까 담보물건이 없으면 돈 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사업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 신청을 할 적에, 사업 선정을 할 적에 조사를 충분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는 도중에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 대상자를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처음에 조사를 했으면 이 사람을 아예 넣지도 않았을 뿐 더러,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맞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융자가 되어 있는지 알고 집행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해 지는데, 현행 지침 상에서는 예컨대 신용거래불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고요. 얼마까지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은 사실은 검증이 안 되는데,

김정자위원

이 융자사업자를 선정할 때 도에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김정자위원

하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조사되어 있는 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만 해도 지금 이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감사를 들어가면 이것은 무수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선기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김선기위원

예, 우리 김정자 위원이 모르는 부분에서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 친환경 배합사료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져서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배합사료를 쓰고 싶어도, 지금 바다에 어류양식이 사료 종류가 생사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섞어서 하는 MP사료가 있고, 그리고 필렛으로 만들어서 EP가 있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세 종류로 쓰는데 정부가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생사료를 쓰지 말고,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EP사료를 쓰게끔 정책적으로 끌고 왔는데, 그 사료를 우리가 100을 보고 사료 안에 질적으로 보면 가격대비 해서 약 30%도 채 안됩니다, 어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가. 나머지는 거의 사료 값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고 운영상의 부분이라든지 유통 부분이라든지 다 되어서 사료 값은 계속 상승하면서 어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고기도 잘 안 클 것이고, 영양분이 없다 보면 어병도 잘 걸릴 것이고, 그렇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질적으로 좋은 사료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세하고 부채비율도 높고, 또 어떤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답변이 그렇게 가야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현물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서 50%가 안 되면 30% 정도라도 해서 지원방안이 없는가를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정부 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후계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알고 정확하게 해 주면 간단해요. 후계자들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젊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서는 신용불량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요즘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대출에 대한 재정상의 부분에 보전이 안 되니까 이런, 저금리죠, 이게? 융자 아닙니까? 보조는 없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융자 3%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3%를 못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어업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도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현장의 실태가 정확하게 전달이 좀 되게, 이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파악을 좀 잘 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후계자 육성도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 개중에 이렇게 신불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50% 이상은 지금 쓰고 있거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이 됨에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3%에서 한 1%라도 떨어뜨려서 어민들에게, 어려운 실태를 잘 전달해서 어업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에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가면서,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아까 전에 보증을 안 서줘서 융자를 할 수가 없다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서로 보증을 안 서서. 그러면 대인보증이 안 되면 보증보험은 안 됩니까? 그렇게 대안으로 해서 부분,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지, 필요한 부분인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특례보증 해서 한 사람당 2억원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다는 소리는 못 하지. 금액을 더 높여 융자를 얻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선기위원

보통 어민들이 상한선을 다 쓰고 있어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보증보험으로 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담보물건이라든지 타인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대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귀어 귀촌 어민들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귀어가, 저희 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4명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전체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도위원

그 사업을 10년 동안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에 어촌에 정착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2006년부터 신청한 것이 14명이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신청받기로는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4명입니다. 자격요건이 2006년 이후에 어촌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조근도위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균특예산이라든지 광특 보면 수산기술사업소 운영비는 50억2,2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43억원 내려오거든요. 그 외에 단위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신청을 1년에 몇 건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시험사업은 금년도에는 6건에 2억7,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시험사업에 국한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한 것이, 여기 여섯 과제, 피조개, 개불, 이런 것 육성사업 하는 것, 별도 보고한 것, 이것입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험사업에 한해서는 그것입니다.

조근도위원

시험사업에 당해연도 예산 투입 금액이 새조개 400만원 되어 있거든, 그 지급기준이. 물론 시비도 보탤 수 있겠지만 전혀, 의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쥐치어 지리적표시제를 받고 했던데, 지리적표시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정도 규모에 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그것 4,000만원...

조근도위원

단위가 100만원이고 400만원 아닙니까, 4.0이니까. 감사자료 707페이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아,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 우리 운영비 가지고 일부 떼어서 시험적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개불 같은 것은 2,400만원이라든지, 그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견내량 돌미역 같은 데는 2,0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설명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땄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을 시·군비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400만원,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금년도는 자체 시험장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이것을 지역특색 어업을 육성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종별로 지리적표시제를 받아서 대외에 경남의 수산업을 알릴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연결해서 1년에 목표설정을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어느 종에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후보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리적표시제 업무는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다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종이 멸종상태에 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기술사업소에서 기술지도 내지는 육성을 안 해 주면 어민들이 못 한다 이거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쥐치어 때문에 남해안시대에, 경제를 70년대, 80년대는 대종을 잡고 있었던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멸종시기에 가고 있으면서 지금 쥐치어 향후 계획에 넣어놨더라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잊혀져 가는 어종, 멸종되어 가는 어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유명세를 탔던 어민들이 지리적표시제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을 명소화 하면서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 주라는 겁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소관이 다르다 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책임 하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기술사업소, 어업진흥과하고 후보 계획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종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시려면 계셔도 돼요.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업자원관리원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하고 붙어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주요사업이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인정합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내년에는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왜 중요하느냐 하면, 농산물 종에 관한 것은 전쟁이 나더라도 자식은 안 데려가더라도 종자는 넣어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요업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F1, F2, 유전자가 변형된 종자가 많지요, 지금?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만, 변형된 종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미국의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형되어 들어와서 이것을 섭취했을 때 유전자 변화가 생기고 사람 몸에도 기형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연구도 해야 되고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GMO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나온 그런 작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가 단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경상남도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조근도위원

내년부터 맥류 수매가 중지됩니다. 정부수매가 중지가 되는데, 맥류 수매가 중지되면서 지금 자원관리원에서는 그에 대한 다른 곡종 변경이라든지, 또 이것이 수매가 안 됐을 적에 다른 작목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류 수매가 중단됨으로 해서 종자의 공급체계, 양, 이런 것들이 바꿔진 것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 수매가 없어짐으로 해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리 대신에 밀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원종의 생산은 줄이고, 밀을 대신해서 보리가 줄어진 만큼 연차적으로 밀 종자를 확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리가 재배가 안 됨으로 해서 다른 작물이 들어가는데 보리하고 작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 원종은 땅콩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임무를 부여받아서 올해부터는 땅콩 원종을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땅콩이,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30a를 재배했었는데 80a를 늘여서 110a로 확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땅콩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목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 작목 선택은 농식품부 종자원에서 콩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각 도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각 도별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땅콩을 부여받았습니다. 각 도별로 특성 있는 작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 농업에 맥류 수매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유전자원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부기관에서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냐, 그렇지 않으면 땅콩을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보급을 하라는, 그런 업무지시를 받고 확대하고 있는 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보리 종자를 줄이고 밀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자체 종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땅콩 원종 생산하는 것은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조 원장님, 수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역시도 FTA와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FTA는 국장님한테 차후에 질의한다고 사전에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FTA에 대응해서 종자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경상남도의 자체 구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땅콩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업인단체와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아니면 학교에 R&D사업을 해서라도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농자원이 먼저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좋은 구상을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원래 1년에 두 번씩 종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하고 저희하고 지도·연구 다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의 농산물의 곡종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느 곡종이 면적이 늘어나고, 어느 곡종이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곡종 안에서도 무슨 품종이 많이 재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1년에 두 차례씩 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종자생산계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보고서 자체에 FTA 대응논리라는 용어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부터 반영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농산물 내지는 토종농산물을 개발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종자원으로부터 발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R&D사업으로 가든지 여러분 힘으로 모자라면, 그런 정책적, 예산서도 보니까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참고로 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부위원장, 조근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원종생산계획은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종자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의 행정하고 연구·지도파트, 저희들하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종자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정자위원

자체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우리 자체에서는,

김정자위원

종자협의회가 도 자체협의회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도 단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은 도 자체에서 세운다는 말이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자체에서 세운다고 하면 되는데 뭘 그리 길게 설명을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도 단위 종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생산을 하신다는 거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이면 동계, 하계, 이렇게 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동계 작물은 이전 해 하계 때 계획을 세울 것이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계는 동계 때 세울 것이고 그렇겠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하계작물은 그런 대로 면적이 균일하게 똑같은 면적에 생산량은 그때 기후에 따라 조금 들쑥날쑥할 수 도 있는데, 동계 작물은 생산면적도 계속 줄고, 면적이 주니까 생산량도 같이 줄겠지요. 동계작물은 원종 수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은 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동계 작물은 주로 보리하고 밀인데, 여기 자료는 보리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리는 수매 중단이 되고 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종 생산도 줄여나가고요. 그 뒷 페이지 밀, 국산 밀 관계는 계속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동계 작물이 밀하고 보리라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일단 동계 작물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밀이든 보리든 간에 동계 작물이 2개면 2개로 구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밀은 늘리고 보리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보고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밀이 국산 밀이 자꾸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밀 부분은 따로 빼낸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자위원

중요해서 빼낸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 두 가지를 동계작물로 본다면 구분을 해서 해 주시든지 해야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른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할 적에 의혹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진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국장님! 2011년도 경상남도 자체감사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에 회계부정집행 몇 건 아까 나타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이는 사업소하고 도 본청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즉 말해서 상급부서의 관리감독이 못 미쳐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도 본청에서 이런 회계부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회계분야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회계부분의 부정이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들하고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계감사하기가 힘들고, 또 자체감사 자체가 실제로 감사부서 아니고는 이런 부분들을 관례상 건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아는데, 공무원으로서 최소의 기본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회계부정집행이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일부러 부정했다기 보다도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김정자위원

예,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사항 같으면, 하여튼 국장님이 과장이나 사업소나 원에 그러한 것을 지시를 해서 항상 업무를 숙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정자위원

약속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감사를 시작한지 5시간이 지나려고 합니다. 하자마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요청부분도 했고, 제가 또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는데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본청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 지금 자료 준비 어떻게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가져 왔습니다.)

강종기위원

다 가져왔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2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업 기반조성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부터 해서 친환경과를 하는데 요구한 자료는 주셔야죠. 그것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왜 친환경과는 다 안 줍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5시간, 6시간 되는데 도에서 감사자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직원 능력문제 아닙니까?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과에 경상남도 특용작물 현황 및 지원내역,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05페이지 보면 친환경과 소속 한방약품안정생산지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다 준비되고,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고성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과 민원사항 조치현황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셔야죠, 지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요구자료 다 왔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자료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경남의 전체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보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인은 33만4,000여명정도, 우리 도민 인구의 10.6%.

조근제위원장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고자료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자료, 안전공제회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13만1,153명이 92.1%로 지원을 해 주었고, 2011년도에는 12만6,535명 해서 13만명을 목표로 해서 97.3% 했는데 이것이 목표를 잡을 때 전체 농업인에 관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농업인의 통계라기보다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65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순이 훨씬 넘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사 자체를 잘 안 지으니까 빼고, 하여튼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이것이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또 중앙에서 국비 내려오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농협 자체에서 예산지원 해 주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마 자부담을...

조근제위원장

지역조합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러니까 공제를 하는 데에는 농업인들은 돈을 하나도 안내고 그냥 바로 공제가입을 해요. 그것은 농협에, 축협에 가입된 조합원들은 농·축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는데 개인일반, 농·축협에 가입이 안 되었던 분들, 그 분들은 사실상 이 공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농·축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조합에서 홍보를 다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부담해서 농협공제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데 농·축협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행정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읍·면의 직원들이 거기 가입 안 된 농민들에게 홍보를 안 하고 동장 회의할 때 한번쯤 언뜻 이야기 해 버리고 나면 동장들도 관심 없고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제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제회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공제회를 넣어놓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참고자료 327페이지에 보시면...

조근제위원장

아까 보니까 많이 있던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수술, 치료, 진단, 입원 경우에 한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저것이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런데 농협공제회를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잘 모르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서너 가지는 혜택을 받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공제회 가입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 공제를 이런 좋은 사업을, 이것은 결국 농업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고 해서 또 공제회 가입하신 분들도 제대로 가입된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정책과는 주무부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농업인 예산이 아까 자료요청 할 때도 그랬는데 언론에서는 12%, 10%가 훨씬 넘었다 그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0%가 안 넘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언론보도 는 안 봤습니다만 세출예산서 보시면 임업도 한 분야에, 농·수·임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포함시켜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농업기술원 플러스 농수산국 플러스 임업, 산림도 분야를 봐서 농림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농림이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작년 11월에 조직개편하고 올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 안 했습니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농업부서의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조직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감을 지어서 곶감을 재배를 하는데 농업예산이 아니라고 피해도 모르고 자료도 없고, 농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에서는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부분도 조직개편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건의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FTA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만 발효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을 못 받아서 안 되는데, 전에는 이 부분이 FTA 총괄하는 대응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없어졌는가 그럴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FTA 총괄부서는 국제통상과이고 농업분야의 총괄부서는 농업정책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양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FTA만 대응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하고 전라남도, 부산시, 대전시. 경상남도는 농수산국하고 국제통상과 2개로 갈라놨는데 갈라놓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국제통상과에서는 FTA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요. FTA가 발효가 되면 분야별로 득을 보는데도 있고 손해를 보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농·축 분야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분야별로, 또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제통상과에는 FTA를 총괄적으로 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분야 아닌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강종기위원

아니 FTA대책 총괄담당자가 있었는데, 부서가 폐지되었어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왜 폐지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연간 문서생산 건수 등 사무량 조사결과 담당 유지 최소 인원이 3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량 부족 때문에 대응팀을 폐지를 했는데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도 지금 이 시기에 FTA 팀을 전에 제가 있을 때 있던 팀이, 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만 조직부서에 필요성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계가 폐지되고 대신에 그 업무를 주무계에서 맡도록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서 FTA 관련 조직이 우리 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전국의 시·도가 거의 농업 쪽에 주무부서가 다 있는데 유달리 경남에는 국제통상담당업무 쪽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새로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 도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다음 이 질의 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회관이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빠졌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왜 빠졌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업 우선순위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강종기위원

작년도는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용역비가 1억원이 반영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강종기위원

거기에 2011년 3월 2일 김경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농업인회관을 서부경남 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태까지 땅 매입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 할까 저기 할까 하는 와중에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진다면 농업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김두관 지사도 농어촌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런 부분 빠지면 농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빠졌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주 잘못되었어요, 지금!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대로 되었으면 내년도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순위에 밀려서 확보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하고 따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에 2010년도 2월 5일 진주 수곡에 사는 이병철씨가 수곡면 대천리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에 대해서 탄원서 비슷하게 도에 건의를 했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예산지원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미 시행 된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올해 3월 2일, 이것도 진주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조기준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준공 하기 어렵다 했고, 또 2011년 8월 16일 이것도 진주 문산인데 금곡면 송곡리 일원에 배수 조기정비를 해 달라, 침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예산부족으로 도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위원들이 또 농수산위원들이 배수사업이나 농지정리를 위해서, 배수공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쪽에 자금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마침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은 내년도까지는 감사할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실 그동안에 농어촌공사는 대부분 배수개선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농어촌배수개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면담도 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일일이 설명도 했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 26억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못하면 도지사가 해야 되고, 도지사가 모르는 부분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위원들이 지역재정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가르쳐주면 예산부서에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는 예산부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청예산의 10%도 안돼요. 그래서 강 과장님 이 부분을 잘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1차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과에서 업무보고 전에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성과하고 잘못된 점하고 현안사항을 좀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중간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간결하게 말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릴까요?

이재열위원

뭘 잘했는지 자랑을 한번 해 보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그동안 8년간 36개 지구 사업을 따왔는데 올해 한 해 26개 지구를 따왔습니다. 국비 확보를 8년 동안 한 것의 거의 70%를 확보한 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과에서 큰 성과인 것 같고, 다음에 귀농정책을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올해 목표 700세대인데 벌써 상반기에 90%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농업정책과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강종기 부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함안이나 창녕 같은 데에 가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될 경우에 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2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배수개선사업투자에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좀 아쉽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주요 현안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요현안사항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긴급한 배수, 소액배수장 또는 농로, 용수로 같은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다음에는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다급한 현안은 FTA 현안입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6개 과장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출장 어디 가셨는지 현황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 정책과장님 자료가 들어왔는데,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난 15일, 16일 양일간에 도내 소관 6개 시·군에 현지감사를 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예산이 너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해 주는,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나 돈만 줘놓고 사후관리를 잘 안 한다 그런 느낌이 들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업무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농업정책과장께서도 1년에 시·군에 직접 도비,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나 출장을 갔는지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매월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11회까지 시·군에 출장을 가셨는데 그 도비가 지원된 사업 현장확인,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점검 이래서 3월 24일 밀양시, 양산시가 가셨고, 다음에 8월 25일 역시 농촌종합개발사업 현장점검 해서 거제, 고성을 출장 가셨고, 다음 10월 6일, 10월 12일, 10월 19일 이래서 출장명령부 상의 도비지원, 국·도비가 지원된 시·군에 겨우 5번 출장 갔어요. 제가 대충 감사자료를 보고 빼보니까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이것은 시·군마다 다 있죠? 2011년도 시·군마다, 양산 말고는 다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역시도 금년에 해당되는 마을이 12개 마을입니다. 물론 과장의 직책을 하려면 과장은 바빠서 못 가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다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만 지금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2011년도 모두 얼마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6억5,800만원입니다.

이재열위원

농촌생활조성사업이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정주기반조성사업.

이재열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32억9,500만원입니다.

이재열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각각 도비지원비율이 몇 %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9%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10%입니다.

이재열위원

국비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농촌개발사업은 70%.

이재열위원

경남도에서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감독할 책무가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국·도비 합하면 사업비가 엄청나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현장에 출장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를 비롯해서 현장확인이 너무 소홀하다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두 번, 세 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해 놓고 왜 실시가 안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76번을 시·군 출장을 갔는데, 여기에 출장목적에 명시되어서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도 있고,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물론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도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갔으면 그 주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으면 또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활동을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뭐 곁들여 보고 온 것도 있겠죠, 있는데 출장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5개 밖에 없다, 그리고 거의가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지감사를 갔을 때 다 현장이 투명하게 잘 되어 있고 전망도 밝고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출장 안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6개 사업장 모두가 감사자료 준비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는데 전혀 감사보고가 아니고 현황보고에 불과해요. 감사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하동군 낚시체험 조성사업장입니까? 아예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현장을 가도 내가 느끼기에는 무슨 그런 데에 낚시관광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낭비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다, 무엇인가 국비, 도비, 시·군비를 여러 수십억원씩 투입을 하는데 뭔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투입한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아예 거제 거기는 가보니까 이것은 활어장사를 하려고 탱크를 만들어 놓은 식으로 아주 사업하고 안 맞는 그런 시설을 해놔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한번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줬느냐, 공무원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도, 적어도 도에서, 시·군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출장을 가서 당초 사업 취지대로 추진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금 이재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이제 막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11월 1일, 올해 이번 달입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장 36개 사업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사업비 예산만 해도 많고, 도비가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분야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적어도 억대 이상의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과 단위로 하든지 국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일제점검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연말쯤 되면, 아니면 상반기 6월말쯤, 7월초로 하든지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정부가 당초 목적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세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리 부자나라인가 싶어요, 돌아다녀 보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된 데는 과감하게 자금을 회수하고 좀 본때를 보이세요. 본때를 보여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겁니까, 누가! 내가 지금 도의원 1년 반이 되어가지만, 먼저 친환경농업과장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님하고 물론 세 분은 남해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얼마나 출장 왔는지 몰라도, 전혀 출장을 안 와요. 전부 도에서 사업비고 예산이, 현장이 시·군에 다 있는데 왜 현장에 출장을 안 다닙니까!

조근제위원장

질의,

이재열위원

일단 농업정책과 지금 큰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이것은 거의 시·군에 다 있는 사업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좀 점검반을 편성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 초에 2012년도 업무보고 할 거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때 보고가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아침에 이재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할 때 현장 출장간 부분을 전체 과장님들 것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2개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침에 전체 과장님들 것 다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예, 다 요청했어요.

조근제위원장

그 자료가 안 들어온 것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이 국비, 도비 들어간 것 감시 소홀했다는 것은 꼭 농업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과장님이 다 해당되는 거요, 지금. 나중에 그 과에 가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종기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업인회관 건립 관계는 8대 때부터 이야기되던 거요, 8대 때부터. 8대 때부터 농업인회관은 지어야 된다고 계속 지금까지 거론되어 오던 것을 지금 9대 상반기가 다 갈 때까지 예산수립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8대 때 속기록 한번 빼 봐요. 8대 하반기부터 농업인회관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거론됐던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농업정책과는 이것만 질의하고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고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전년 당초에 대비해서, 2012년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쓸 수 없겠지만, 2.9%가 농수산해양국이 줄었고, 전년 대비해서 약 75.9%인데 전년도에는 82.3%인데, 참 답답한 것이 한·미 FTA가 통과되는 시점이 눈앞에 있고 엄청나게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곡물은 20%, 축산물은 1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뻔하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농업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분이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2012년도 예산이 축소가 된 것은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끝남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빠짐으로 해서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자, 2011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액은 6,95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얼마 됐느냐 하면, 5,285억원 됐고, 2012년도 요구는 6,56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은 5,131억원,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2.9%가 깎였어요. 깎였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김두관 지사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약을. 살고 싶은 농어촌을, 떠나는 공약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말씀드리자면 이거 김두관 지사에,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강종기위원

듣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강종기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인 예산을, 농업예산을. 농어업인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큰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되면서, 또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재정보전금을 1,000억원씩 보조를 하다 보니까 도의 재정상황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 신규로 되고...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무상급식 아닙니까? 재원이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립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무상급식도 그렇고, 모자이크사업도 그렇고 다,

강종기위원

이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농업예산을 축소시키고, 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원과 실·국별 사업 자체 계획 조정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일단 제일 큰 것은 김해하고,

강종기위원

그래도 농업예산을 올려야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강종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하고 도정질문하면서 설전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를.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뭐 열 낼 필요는 없는데, 과장님!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하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심의회를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왜 서면심의를 합니까? 법에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어떤 위원회든지 서면으로 하고 현장으로 소집하고 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을 얼마나 용이하게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소집 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협의 업무는 개인적인 의견만 개진하면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소집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싹 다 받았어요. 위원들은 자료요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심의결과를 받았는데,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목조목 찾아보면 문제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개인은 안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전용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산업단지라든지 기타 뭐 엄청나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을 탁 털어놓고 심의를 하면 되지 왜, 서면심의를 하면 거의 찬성하지 않습니까? 99% 찬성입니다. 도에서 도지사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은 민원을 넣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할지 소집으로 할지는 23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다음 만약에 15명이 소집하는 것에 시간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서면으로 하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소집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되겠지만 개인 한 분 한 분들에게, 보통 보면 농지전용심의를 네댓 차례씩 하거든요. 그분들의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한두 건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반대한 심의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어필하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감사에 지적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심의는 오픈하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래야 되지, 서면으로 해서 도장 좀 찍어 주십사 하면 안 찍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면심의는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농지전용을 과연 해야 되느냐 스물세 분 의견을 물으면 항상, 당연히 그렇지만 100% 찬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70%는 찬성하고 30%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시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수 의견을 쫒아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스물세 분께 여쭤봐서 한두 번 정도는 소집을, 건수가 많으면 하도록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내가 오래 못 하기 때문에, 70% 정도 찬성을 한다는데 90%입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반대, 거의 찬성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것을 조심하면서 감사 시정조치라고 생각하시고, 강동수 사무관님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

동수

강동수농업정책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오늘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열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면 한·미 FTA 영향분석 해서 나왔습니다. 경남도의 피해 예상규모,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윤근위원

여기 보면 농축산물은 품목별 피해순위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포도, 배, 채소 등 10종, 구체적으로 쇠고기는 몇 %, 돼지고기는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수산은 보니까 구체적인 피해품목이 없는데 어디 근거해서 이행 첫 해는 13억원, 5년 후에는 17억원, 10년 후에는 40억원, 15년 후에는 41억원, 15년간 피해총액 343억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예.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실은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 아시다시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FTA가 화두가 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러면 FTA가 발효될 경우에 우리 도내 피해가 얼마 정도 될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2007년 12월 자료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FTA를 추진할 때, 처음 할 때 그러면 FTA가 추진됐을 경우에 만약에 아직 발효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도내에 농업, 축산 또는 수산에 피해가,

김윤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품목별 피해순위가 수산물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피해가 제일 많고 또 어떤 품목이 두 번째로 많고, 이것처럼 품목별 피해순위처럼 구체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연하게 이행 첫 해 13억원, 5년 후 17억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산전문가가, 수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에서 큰 대책,

김윤근위원

수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어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막연하게 그냥 13억원, 17억원,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것이니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데서 나온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지적할 것은 하고, 사람이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법이고 뭣이고 따지기 전에 상식이 있고 이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 맞지 않는 것을 엉터리 짓을 한다는 말이죠, 내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1억원 이상 농가소득이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연소득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주 좀 공식적인, 1억원 이상은 농업통계를 안 냅니다만, 제가 전에 앞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비공식적으로 잡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0.1% 정도가 1억원 이상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김정자위원

0.1%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리 알고, 그 중에서 축산농가가,

김정자위원

다 합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다 합했는데 그중에 비중이 축산농가가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0.1%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김정자위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김정자위원

그러면 기본현황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농업인이 34만7,499명이면 0.1% 같으면 3,470명 정도 보면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인원이고, 가구니까요. 가구소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가구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14만1,000가구니까 1,400세대가...

김정자위원

1,400? 크게 잡고 1,400...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비공식적으로,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1,420농가로 잡읍시다. 0.1%가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60%는 축산이라고 했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60% 훨씬 넘는 게 축산업이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축산이고,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1억원 이상 연소득이 농가의 0.1% 1,420농가라 치고, 실제 로 우리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잖아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문인력 육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야말로 농업을, 농업도 충분히 자기가 바라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술과 경륜을 가지고,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이겠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육성인력 2013년까지 2만명인데 총사업비가 4,000억원이거든요. 4,000억원이면 2만명 1인당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1인당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원 연소득의 농가가 1,420농가밖에 없다면, 이것은 효과 면에서 조금 많이,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서 나오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과목 자체가. 별도로 특별하게 연도별로, 전년도에 한 프로그램 과목에 또 현대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변경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비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효과 면에서는 별로 없고. 즉 말해서, 실제로 우리 국장님 보고하는데 보면 우리가 431개 사업에 9,792억원이라는, 약 1조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우리 농가가, 농업이, 농촌이 잘 산다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가지잖아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낭비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좀 생각을 바꾸라고, 하던 관행대로 타성대로 일을 하시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다른 길이 보일 것이고, 똑같은 돈이라도 그보다 더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농촌에 소득증대라든지 농민들이 정말로 국가정책, 도 농정시책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정책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초에도 이야기했듯이 업무보고도 그대로, 2009년도, 2008년도를 안 봐서 그것은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 아마 쫙 펼쳐놓고 보면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시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는데도 집행부에도 근무하고, 오랜 근무를 안 하고 또 가니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이 앞에 한 사람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또 위원들 역시 한정된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동안 지나고 다른 위원이 와서 보면 또 문제점 똑같은 것 발견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농민의 복지향상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약속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서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하세요.

김정자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거기 보면 2010년도에는 도비, 시·군비로 지원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아, 2010년도 실적,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군 자체예산 지원해서 47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도비가 없다는 겁니까? 61페이지, 전액이 아마 시·군비로 지원이 된 모양인데, 시·군 자체예산 지원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한 50명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이 좀 늘어나서,

김정자위원

아, 47명밖에 안 되어서 43명분 도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시·군비만 지원된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에서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했는데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좀더 많아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이 괄호안의 표시입니다.

김정자위원

계획이 50명이고, 실적이 47명이면 실제로 계획보다는 실적이 3명이 적은 것인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시·군비를 합해 준 게 47명이고, 나머지 47명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결국은 94명이 지원을 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그러면 2010년 계획은 도 계획이고, 밑에 2010년 실적은 시·군 자체계획이라는 말이네요? 이거 뭐가 잘못됐네, 잘못됐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5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도비가 9,000만원, 시·군비 가 2억1,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47명을 지원했고요. 그래도 국제결혼 숫자가 늘어나서 47명을,

김정자위원

아, 자체 47명을 더 넣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시장·군수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94명이라, 2010년도. 2011년도는 없습니까? 금년은 없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금년은 연말에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지금까지는 몇 명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자료가, 아직 지금이 결혼시즌이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좀 되겠다,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대상이 335명이 있네요? 실태조사결과로 해서 밑에 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만 실태조사하고 그 뒤는 아직까지 실태조사한 것이 없다,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 부부생활 영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며, 또 실제로 정상결혼생활 자체가 소홀해 지면, 적어지면,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도 좀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서 농촌 총각들 결혼생활에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농촌을 지킬 것이며,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어서 자녀 출산율이 감소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한다면 출산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농촌이 노령화 되는 부분도 해소되는 그러한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이 12개 시·군에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33.21㎞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을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로 노령화가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논두렁, 전문용어라서 제가 뭐라고, 논두렁을, 논을 벼농사 짓기 전에 논두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콘크리트 또는 폐비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영구적인 논두렁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 노령화가 되니까 논두렁 보수를 하기가 힘든 농가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제초작업에 또 시간이 걸리니까 풀도 못 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령화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면, 351페이지나 여기에 보면, 농지가 전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설치해 놓고 얼마 안 가서 공장부지가 되기도 하고 주택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리면 논두렁 설치하는 예산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적에 노령화 된 농가, 이런 것도 도와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듯이 노령인구 농가를 도와주는, 먼저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승인 이렇게 하지 말고, 면밀히 따져서 도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을,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면적이 굉장히 빨리 감소되고, 전용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없어지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논두렁 설치 사업 기준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당연히 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자료를 지금 아니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인가 하는 사업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10개 지역에서 완공이 됐어요,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

서진식위원

10개 지역에서 완공이 됐는데 하동 진교, 사천 무고, 그림, 월촌, 구계, 신전, 평사, 어서, 이전, 영전, 그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이 10개 지역에 대해서 정산서하고 대상 업체에서 나중에 사업 집행하고 나면 보고해 주는 자료 있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것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각 10개씩, 20개소에 완공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내역서하고 결산서하고 복사를 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용·배수개발사업 말입니다. 2010년도까지 10개 지구에서 계속10년 동안 한 곳에만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 왔어요. 그 이후로 새로 추가된 곳이 한 개도 없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10년 동안 신규사업 수요가 있더라도 사업을 못 한다면 대단히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게 장기계획으로 미리 추가로 할 것은 개발해 놓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계획을 하는데 당연히 농업용수 신규개발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용수가 부족,

서진식위원

10년 동안이나 다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어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새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것도 한 군데에서 벌써 돈을 총 4,600억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10개 지구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안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머지 다른 지구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69년도부터 장기계획에 의해서 50년짜리 계획이고, 수시로 농업용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포함 안 됐지만 계획이 좀 시행완료가 된 다음에는 또 새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계획을 짤 때 대상이 130개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1970년도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이고, 중간 중간에 용수개발 할 필요가 있으면 신규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대단위 사업비가 투여되는 이런 사업들이 딱 못이 박히듯이 이렇게 정해져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보면 2012년 후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비어 있습니다. 돈도 없고. 2011년도에는 12억원이 있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말이죠?

서진식위원

그렇지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72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이후에도 2,7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어떤 자료...

서진식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는 왜 비워놓았습니까? 있다 하면 확인을 한번 해 보면 되겠고, 2012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1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31억원을 투여를 했어요, 그죠? 작은 규모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보면 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착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어촌공사지역, 50ha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자료를 제가 잠시 착각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계획을 안 내었고요, 당연히 당해년도 것을 보고 받아서 낼 것이고, 계속할 겁니다.

서진식위원

예산이 짜여져 버렸는데 내년도 사업은 못 한다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의원들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올해 2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본부장 하고 저하고 도지사 면담하고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참고로 이런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에 전화를 해 달라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확보가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도의원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앞으로 예산 더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지역구가 도시이건 농촌을 막론하고, 도시라하더라도 농업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거의 다 이런 시설물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짜여졌다는 것은 이것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이 이래서 안 되거든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고 해마다 보니까 예산에 들어있던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짜더라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자의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충분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데 이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지, 보니까 내가 예쁘면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고, 안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도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사업양이 쉽게 말하면 27건이 있는 데가 있고, 288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결국 그것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서진식위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은 현재 정비가 될 데는 거의 다 되고, 그렇게 꼭 필요한 자리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지 싶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 아까 김정자 위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 누가 하자고 했던 것입니까? 누가 이런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일일이 요즘...

서진식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제가 알고, 이 논두렁을 시멘트를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시멘트 걸려서 작업하기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서진식위원

거기다가 폐비닐을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논두렁을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논두렁을 설치하는, 이 논두렁은 말 그대로 논에 들어있는 물을 가두어서 다른 데로 흐르지 않게 해서 나락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폐비닐을 쓴다는 것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폐비닐 그 자체를 화학적으로 가공을 해서 시멘트 처리를...

서진식위원

자재가 나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서진식위원

폐비닐을 그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폐비닐을 가공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준영구 논두렁을 시멘트로 하는 부분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고령화 되어서 도저히 농사를, 논두렁을 못하는 분도 많고 해서 이 사업도 역시 시골에 있는 관련 사람들이 많은,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논두렁을 만드는데, 사실은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사실 배수로, 용수로도 보면 친환경적으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콘크리트 안 해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배수로, 용수로도 하고 있거든요.

서진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두렁을 설치해 놨다가 경운기나 트랙터나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 기계 다 부서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쪽 가에까지 쳐야 물이 밑으로 안 배어들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기계가 들어간 부분은 그것이 부족하고 그쪽은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진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퍼뜩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 논두렁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논두렁 관계 저것이 8대 때 4년 내내 논두렁 관계, 이것 참 엄청나게 서로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논두렁 저것이 근본적으로 시멘트 하고 저것은 원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논두렁 조성 길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그 사업을 올립니까? 우리가 8대 때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어요. 그래서 논두렁 시멘트 하고 하는 저것은 원래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내년, 후내년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요.

서진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다 답을 원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그 자료들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업보조금이 농업보조금 원래의 목적대로 아주 잘 쓰였으면 아마 우리 농촌은 지금 정말 네덜란드나 덴마크 못지않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양산 농산물유통단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농업보조금이 쓰이다보니까, 솔직히 누가 그렇게 안을 내어서 그 일을 하자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여러 수십년 동안 그렇게 집행되다보니까 우리 사는 꼴은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전체적인 집행실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님 여기 계셨기 때문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자료가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현장을 하나씩 다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농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농업보조금이 어떻게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제가 한번 꼭 제공해보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서 있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강소농 육성하는 부분에 농업정책과 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소농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컨설팅을 통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연히 우리 농업정책과는 인력육성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1가구 1농가에 800만원되어 있고 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하는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렇다면 시·군별로 농가가 71농가, 법인 11개, 조직경영체 1개, 83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강소농과 관련되는 컨설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농촌기술사업소라든지 본청하고 사업소의 업무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올해는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진흥지역 세분화를 건축법에 올 6월말까지 종전관리지역에 의해서 계획관리와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확정된 것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허가는 살아있고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늦게 준공을 하고 연기, 연기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고시는 이미 해버렸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면 지금 거기가 보존관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개별행위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물으면 법으로 가서 해결하라, 쉬운 말로 그렇게 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관리지역 세분화 인·허가 절차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행위를 해서 허가가 살아있고 준공단계에 타 법에는 위법되지 않는다,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를 하다보니까 인·허가 개별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이 계획관리나 보존관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책대안을 저한테 도지사 결재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한 가지 더, 관광농원사업을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왜 기술원으로 이관되어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년 전에는 관광농원을 하면서 엄청난 보조금과 융자를 주고 하는데 지금은 자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방향은 왜 그렇게 설정된 것인지 혹시 다른 과장님 아시는 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에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관광농원을 추진을 하면서 보조금도 주고, 융자도 주는데 그 사업이 결국은 대부분이 개인이 경영능력 부족으로 실패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폐지가 되었고요, 그 뒤에 대안으로 들어온 것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농·어업인 개인한테는 보조를 안 줍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또는 생산자단체 추진위원회 이런 법인체한테 주기 때문에 관광농은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다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법인이 되어 있는데 기술원과 여러분 간에 전혀 소통이 없고 또 그렇다면 광특예산이라도 신청하라는 절차도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FTA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오늘 아까 강 사무관한테 제가 설명을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만 2012년까지 FTA 대응논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5,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FTA 대응논리가 되는 것인지, 또 9대 농수산위원회가 생겼으면 전자 8대 했던 사람들 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수정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수정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정예산 월요일 끝났거든요. 예산담당관이 월요일 수정예산 마무리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위원이 알 수 있도록 2012년도에 FTA에 대응하는 논리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기획재정부 임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FTA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토론회 한다는 의미도 제가 모르겠고, 노무현 정부 때 다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여야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더욱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 농민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논리는 무엇이다,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 파생되는 전체적인 FTA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인도도 있고, 페루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한·EU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전부 축산인만 피해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부에서는 칠레하고 계속 칠레 FTA때문에 포도농가가 살았다, 한국에서 포도농가가 재배하고 있다는 것은 포도주 품종이 아니랍니다. 재배농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인양으로 오도되게 홍보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 경남의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경남도가 해야 될 것인지 방향 설정을 빨리 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5,200여억원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소상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다리 안 아픕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이재열위원

미안하지만 좀더 답변 부탁합니다. 저 역시 FTA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FTA에 대해서 공조직은 아까 없다고 했죠? 농수산해양국 안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수산국 농업 관련되는 분야는 총괄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다른 분야별로 또 축산...

이재열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담당자 한 분이 있습니까? 계는 없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계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조직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재민 국장님께서 한·미FTA 대비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아예 한·미 FTA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도 없었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 역시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저는 당장 필요한 것이 우리 농수산해양국 안에 적어도 담당단위 정도는 업무담당 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데 당초에 FTA 관련 담당조직이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비준이 몇 년간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FTA 관련한 대책업무를 각 소관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담당팀에서 역할이 조금 미흡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역할이 없어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자 한 명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FTA가 비준되고 우리 농업부분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면 농업부분에도 FTA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국제통상과에서 FTA를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는 빠졌지만 이번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추경에는 필히 관련예산을 로드맵을 위한 2억원정도 확보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로드맵이나 지금 제가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한·미 FTA의 비준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어떤 홍보팀을 구성해서 시·군에 홍보를 했습니까? 비준을 하면 농어촌은 어떻게 된다는 홍보를 했습니까? 명색이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도의원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 지금 우리 경남도내 농·어업인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찬성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어업인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분들이 농어업에 실질적으로 과연 FTA 진실을 자세하게 아느냐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2조9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이 소를 먹여봐야 수지가 안 맞고, 쌀농사를 지으면 수지 안 맞고, 한·미 FTA 체결해 봐야 손해 보는 것은 농어민이고, 이익 보는 것은 자동차 만들고 공업품만 득을 본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시·군지역에 있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그러다가 농수산해양국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곳에 담당부서도 없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자리에 아예 FTA라는 말은 보고자료도 없고, 너무 안일합니다, 대응자세가!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담당부서를 하나 설치를 하세요. 제 주장이 안 맞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도에서도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도의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농수산국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에 있는 교육지원계에서 학교급식을 그냥 돈만 교육청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급식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우리 학교급식팀을 농수산국에서 만들어서 우리 도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팀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설이 안 되고 다른 조직을 폐지를 하고 계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FTA 관련해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담당 각 사업별로 대응피해가 있는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과수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각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것이 좀 애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3년 동안 해왔다는데 지금 농어업인들이 한·미 FTA 체결을 해서 희망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체결하면 농민 다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도에서 한·미 FTA 비준에 대응하는 담당부서라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농어업인들이 마음이라도 도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서도 만들고 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농·어업인의 정서를 파악을 못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에 2조900억원을 쏟아 넣었다고 해서 누가 이해를 하고 합니까? 당연히 소 키워봐야 적자고 쌀농사 지어도 적자인데, 결국 농사가 적자가 되는 것이 농수산물 개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 소고기가 들어와서 소 값이 떨어지고 쌀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게 되는데, 무엇인가 도에서부터라도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농·어업 FTA 특별팀을 만든다든지 민간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아예 대응하는 자세가 담당국장부터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농어촌 활력증진 등 2조900억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소득보전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면 알 수 있도록 어떤 부문에 얼마 했다, 이번에 구조조정은 배는 몇 척 하고 어떻게 했다 내용이 나온다든지, 농어촌 활력증진에는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좀 자세하게 내어줘야 저희들이 좀 알고 농촌에 가서 농업인들 지도를 하고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자료 주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돈 들어갔다는 내용만 나오지. 그리고 몇 년 뒤에 얼마가 적자가 난다 이런 내용만 있지. 좀 농민들에게 희망적이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15년간 피해총액이 1조2,421억원이 나온다 이런 것이나 내놓고... 지금 과수농가나 원예농가나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분야별로 축산농가, 쌀농가, 과수농가, 원예농가, 어업인들 이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어주세요. 저희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시·군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도에서 나갈 형편이 안 되면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배부를 해서 이장 회의 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왜 한·미 FTA 체결되어야 되느냐, 당장은 농업이 손해를 보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체결되어야 된다, 그런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런 FTA 전체적인 피해분야, 이익이 되는 분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몇 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농민 한 사람까지 파급이 안 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도 나름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했지만 일단은 농어민단체나 농업인들은 FTA만 나오면 일단 거부부터 하기 때문에 좀 설명회나 했던 부분이 더 파급되지 못하고 좀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조근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FTA 대비해서 자세하게 도에서 내년에 몇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 돈은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열위원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고 여기에 15년간 1조1,421억원이 피해가 간다고 했는데 과연 피해예상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야 면장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했지만 농촌의 여론을 만드는 층은 농업경영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홍보를 전개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부터 해서, 저는 적어도 농수산해양국 안에 FTA 담당 계 정도는 주장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특용작물 현황 및 지원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특용작물이 거의 버섯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특용작물이 버섯밖에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버섯이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사업이고 다른 참깨, 들깨, 이런 것들은 수입이 많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좀 희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다른 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다음에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현황에, 여기 농가들 지원한 게 1개소 밖에 없더라고,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왜 1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시·군이라든지 농가 신청 중인데 저희들이 희망하지 않는데 사업 추진할 수는 없고 농업인들이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디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산청 쪽입니다.

강종기위원

산청에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다른 데 거창이나 함양이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 2~3년 전만 해도 약초재배를 신청해서 했는데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든지,

강종기위원

사업이 없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를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7~8월에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도내에 역점할 수 있는 분야가 원예분야가 솔직히 많습니다. 원예분야가 비중이 크고 농업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선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조례 제정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이 수요와, 한방엑스포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수요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고성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민원 조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행정소송을 했는데 군에서도 행정소송한 현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군에서도 바꾸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하는데, 일단은 농협하고 사전에 제가 알기로 한 스무 군데 정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여기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다 같기 때문에 법 처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밀어붙이기로 행정소송을 같이 붙네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 결과는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결과는 금년 안에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주민들이 다른 지방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행정소송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다 포기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 의미에서 1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청군 광역친환경단지 지원한 부분을 현지 행정사무감사도 나갔고, 여기에서도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모든 것을 도의 친환경농업과에 감사반장이 되어서 확인을 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까,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산청군에서 그동안에 회의라든지 운영이나 대표도 바꾸고, 정관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를 다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회의만 하겠다, 이사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사회 하고 전체적인 통합,

강종기위원

앞에는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집행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공개입찰을 안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상은 거의 우리가 터치할 것은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자가 친환경, 일단 법인이거든요. 사업자가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 말은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권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90억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수의계약을,

강종기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규정상, 꼭 수의계약 말고 공개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국가 돈이나 도 돈을 영농조합법인에 주면 위임을 해서 사후 관리감독이나 감사 같은 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라든지 1억원 이하는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입찰 계약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됐어요, 그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관급공사 할 때는 100% 입찰을 합니다만, 자부담이 있는 사업, 영농법인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일단 금액이 크니까 “시·군에서 입찰해라”, “농협에서 입찰해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100%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농협이나,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농협에 선정하든지 해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유도를 하지 말고 지침을 해 놓아야 돼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산청군에서 했을 때는, 잘 됐으면 왜 민원발생이 되겠습니까? 잘못되어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확인까지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수의계약도 옳은 수의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나라 돈이 어디 썩은 돈입니까? 아무나 보면 가져가고, 홀딱 챙겨가고, 감사 안 하고, 문제없다, 그래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는 또 하면 돼요. 돈 쓴 부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해야 돼요. 고성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함안에도 나오고 하는데 도에서 지침을 내서 시·군에 하달하십시오. 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이 세 가지만 묻고 조금 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올해 우리 경남도의 나락 수매가격 대충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수매가격이, 수매가격은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이고, RPC가 구매하는 가격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제일 비쌉니다. 6만5,000원쯤 제일 최고가격에 하고 있고,

조근제위원장

묻는 것만 대답해 봐요. 우리 수매가격을 정할 때 RPC나 민간업자나 가격을 정할 때 혹시나 민간업자하고 농협하고 이런 데 도에서 서로 가격협의를 한번 해 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협의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농협이나 민간업자나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매하고 매입하는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영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지가 맞아야 되고, 아니면 농업인들 소득보장이라든지 농협장의 의지라든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행정에서는 그것을 이래 저래 민간업자가 사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기가 좀 그렇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경남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곡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남하고 우리 도가 제일 낮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경기도 여주에 6만5,000원으로 최고가이고, 김해는 지금 확정된 가격이 최저가가 5만원까지도 있고 그래요, 5만원까지도. 이것은 다른 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도의 제일 높은 데가 창녕이 5만4,000원이고,

조근제위원장

묻는 걸 답변해요. 여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쌀 하면 과거 이조시대부터 진상미라 해서 여주·이천 쌀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 RPC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수량 위주로는 많이 하는데,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조근제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충남은 지금 가격을 얼마씩 하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6만원, 5만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6만원, 그러니까 경기도 최고가격이 6만5,000원, 강원도 6만원, 충북 5만7,000원, 충남이 6만원, 전북이 5만5,000원, 전남이 5만3,000원, 경북이 5만5,000원, 경남이 5만3,000원, 이것 언제 파악했어요, 이 가격을?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파악한 것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최저가를 또 한번 불러볼까요? 경기도 5만4,000원, 강원도 4만7,500원, 충북 5만1,000원, 충남 5만500원, 전북 5만원, 전남 5만원, 경북 5만원, 경남도 최저가는 5만원 똑같이 받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 품질은 중부지방이 제일 낫고요, 남부지방은 비슷합니다만,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전국적으로 최고가, 최저가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 형성된 것을 보고 우리 경남의 5만3,000원에 대해서 느낀 바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떻게 느낍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도 농업인들이 소득 측면에서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남 농업인들이 다른 도의 이 가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압니다. 다 압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RPC에서도 수매할 때부터 농업인들하고 협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행정에서도 그러면 농협하고 이래저래 협의를 해서 민간업자하고 해서 다른 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 단가를 조금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이런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도에서 아무리 자기들 사업하는 거지만 나 몰라라 하고 던져놓는다는 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농협하고 우리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근래는 아닙니다만, 그때 이야기가 조합장들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더라고요.

조근제위원장

올해는 우리 경남에서는 창녕이 5만4,000원 최고가격으로 매입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창녕에서 매입한 그 나락이, 쌀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창녕에서 매입한 그 쌀이 창녕에 다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1,000원씩 더 주고, 2,000원씩 더 주고 매입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듣기로 경북 쪽으로 일부 조금 간다고 들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함안 쪽에도요, 나락이 함안에서 5만3,000원씩, 5만2,000원씩, 가야농협에 5만2,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하고 5만3,000원씩 하다 보니 1,000원 비싼 것 때문에 함안 쪽에도 쌀이 창녕으로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민간 RPC에서 20만톤을 매입해야 될 걸 5만톤 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나머지 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한 군데 이야기입니다, 창녕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녕으로. 그래서 창녕에 간 그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창녕에서 5만4,000원에 매입을 해서 그 쌀이 경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경북으로! 그게 경남에 그냥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창녕에서 5만4,000원에 매입을 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경북으로! 경북에는 5만5,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더 남겨먹고 경북으로 갔다는 이야기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묻는 거요, 서두에 물은 것은. 아니, 경남도 그 단가를 조정해서 경남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득을 보든 적자를 보든 RPC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돈 1,000원 이런 관계 때문에 왜 경북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경남에서 농사지어서! 올해는 작년부터 소출이 떨어져서, 지금 수확이 좀 덜 됐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반당 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반당 수량은 늘어났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인 면적이,

조근제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는 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전체면적이 줄어서 3% 줄었지만...

조근제위원장

이것은 열 올릴 일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래도 가을에 추곡수매가 되고 추수를 하면 그 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려나가고 있고, 경남에서 어떻게 보유가 되고 저게 안 그러면 우리 도의 것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북으로 흘러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간에 그런 것을 잡아주고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이래 저래 하더라도 좀 가격을 1,000원씩 인상을 하든지! 뭐하는 거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뭐 합니까? 만날 잘하겠다고 해 놓고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라도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좀 보듬어 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봐요, 다른 데 경기도 6만5,000원, 여주쌀은 또 인정하지만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충남하고 전북하고 전부 다 5만5,000원, 6만원, 5만7,000원씩 다 주잖아요. 그런데 전남하고 경남만 5만3,000원이요, 5만3,000원. 그런데 쌀농사 같이 지어서 처음에 모심고 추수할 때까지 노력은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데 다른 도하고 이렇게 차이나면 농민들이 경남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품질을 시장에서 먼저 알고 평가하기 때문에 전남이나 우리 도나 남쪽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토질이나 기후나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고,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품질을 이야기하면, 경남 쌀이 품질이 왜 떨어지는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질, 이모작도 많고, 혼합도 일부 되고 있고, 또 품종도 다수성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이쪽에는 추청미라 해서 수량이 적으면서도 고품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쓰러지지 않는 강한 벼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많은 대신에 품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조근제위원장

자,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한 3년 전에 우리 경남 쌀이 대한민국에서 품질 면에서 꼴찌 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꼴찌해서 그때 대책 나온 게 뭔지 압니까? 그때 왜 꼴찌를 했느냐, 결국 혼합미가 많이 섞여서, 혼합미가 많아서 꼴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혼합미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마다 품종을 정해서 그 품종만 앞으로 재배하라고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내려 보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쯤 점검해 봤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진1호라고,

조근제위원장

아니, 점검해 봤냐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점검하고 지켜보고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RPC에서 조금,

조근제위원장

RPC 말고 농가에서 종자를 선정해 준 그것을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 말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 78% 정도,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은 나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군에 내려 보내줘도 시·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게 정해져서 내려왔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80%, 70% 된다는 말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통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조근제위원장

농촌에 가서 물어서, 예를 들어서 함안에 쌀농사를 짓는데 어떤 품종이 함안에 정해져서 짓는 것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농민들이 그것 안다고 답변할 사람이 몇이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70%, 80%, 여기에서 종자 선택해 준 그대로 농사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부터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이나 기술원이나 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엄청 투자도 하고 계속 보고도 받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계속 지금 품질이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거의 하위권에. 경남 쌀 품질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요새 올라가 본적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없잖아요. 예산은 지금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계속 쌀 관계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8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군에 종자까지 선정해서 내려 보내고 혼합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책을 세워서 시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여기에서 정책결정 해서 내려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도청에 있는 분들이 챙겨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도 다른 도에는 이렇게, 그래도 전부 다 2,000원, 3,000원씩 40㎏는 다 비싼데, 이게 금액이 1,000원, 2,000원, 3,000원은 별거 아니겠지만 농민들에게는 엄청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도 전국에서 전남하고 경남하고 최고로, 전남은 거의 농지가, 농업이 주업이니까 농사를 엄청 많이 지으니까 그렇다손 치고, 경남은 그렇지도 않은데 5만3,000원씩 전국 최저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창녕에서는 5만4,000원씩 받아서 다른 데보다 1,000원 더 주고 받아서 결국 그것이 경북으로 또 쌀이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소? 국장,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사항을? 지금 처음 듣는 거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벼가...

조근제위원장

아니, 변명하지 말고, 지금 처음 듣는 거요? 보고 받았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함안에서 창녕으로 가고, 창녕에서 대구로 가는 그런 사항은 처음 들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가격이 최고 싸다는 것도 보고 받았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보고받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

조근제위원장

생각이 어떻더냐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물론 가격이 경기도나 타 도만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쌀농사에 대한 인식이 타 도에 비해서 좀 고품질이라든지, 품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농협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농협하고 도청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전에 의견타진만 좀 됐더라면, 또 농협지역본부에서 다른 데 것도 파악을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농협에, 그러면 가격을 올해는 5만3,000원, 5만4,000원 되면, 우리도 다른 도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시달하고, 그렇게 하면 다만 1,000원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심 없고, 농협지역본부는 지역농협에서 하는 그대로 맡겨놓고, 조금 전에 과장 말했듯이 그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한다, 영업이라도 관여할 것은 좀 해야지. 우리 지역의 농민을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쯤은 쌀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서두에 물은 것이 그래서 물어본 거요. 그러니까 도에도 문제가, 책임이 있고 농협에도 책임이 있는 거요, 지금.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조근제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지사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년처럼 100억원을 더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다른 도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가지신 자료를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산청 하나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산청?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하나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제가 이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도내 RPC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해서 신규로 짓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했거나 한 RPC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의령이 지금 마쳤고요. 의령농협RPC,

서진식위원

전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18개 시·군 중에 전체적으로 RPC를 신규로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시설물을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RPC가 몇 개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총 26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7개소인가는 개선 내지는 신규로 했고, 나머지는 매년 3~4개씩 할 계획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7개나, 지금 현재 RPC가 전부 얼마나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6개입니다.

서진식위원

26개 RPC 중에서 현재 그러면 지원을 했거나 새로 짓거나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개·보수를 했거나, 하는 것은 7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할 때는 다 보조가 있었습니다.

서진식위원

26개 RPC 전부 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었는데, 그 뒤에 노후화 되어서 이전하거나 또 시설개선하거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예산에도 계속 올려져 있던데, 그러면 이 26개 RPC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서진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정부미 도정 있지 않습니까? 정부미 도정을 내가 알기로는 아마,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정부미 도정을,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정부미 도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미 도정을 하는 것은 각 마을별로 도정공장이 대단히 열악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그냥 시장에서 조금 도정해서 파는 것, 아니면 자가용으로 먹을 거, 그 정도 도정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매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미나 비축물자를 도정하려면 대규모 시설을 갖춘 그런 업체라야만 도정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그 당시 정부미 도정공장을 하던 사람들은 규모가 컸습니다, 그죠? 다른 일반 마을에 있는 도정공장보다, 규모가,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거기에서 도정을 쭉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26개 도정공장이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데 전부 다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 공장을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시설개선사업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정부미를 여기 도정을 안 하고 그때 계속 도정했던 여기에 도정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도급계약에 의해서 정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도정공장이든지 보관창고이든지 정부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업체만 가공이나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그것도 내가 알겠는데, 이것은 또 이 예산은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래서 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아는데, 문제는 그 도정공장들이, 지금 현재 정부미를 도정하는 도정공장들이 시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악합니다.

서진식위원

아시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계속 그 쪽에 도정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의해서,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약을 물론 거기에서 당연히 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 예산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도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그러면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지. 해당부서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왜 계속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도정을 해 와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에, 다른 RPC하고 비교해도 쌀의 품질이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계약을 해서 국고가 그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게 물론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라는 거 내가 압니다. 아는데, 집행을 도에서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시설이 좋은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한번 검토해서,

서진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 양곡특별, 그 법이 있거든요.

서진식위원

법률을 바꿔서라도 그게 아니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정부양곡은 지금까지 기관이나 군부대용이나 특별관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할 그런,

서진식위원

아니, 정부에서 민간이지, 지금 현재 도정공장을 하는 사람들 다 민간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민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RPC는 따로거든요.

서진식위원

왜 따로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RPC는,

서진식위원

도정공장인데 그것도.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역할은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든지 창고든지 별도로 시설기준이 있고,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시설기준이 있고 그래서 옛날의 영세한 도정공장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맡기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이 26개 RPC는 그런 공장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규모나 어떤 시설 면에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럼에도 거기에 안 주고, 여기 예산이 벌써 도정, 도내에서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올해 보니까 50억원이 넘더라고, 그죠? 50억원이네요. 아, 전체 140억원이네, 그죠? 보관료 하면, 보관료는 별도로 치고. 임·가공료만 4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을 해마다, 그런 개인업자한테 계속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개인업자라 따지고 보면.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농협 RPC도 많이 있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쓰는 RPC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으로 안 맡기고 계속 이런 열악한 시설을 가진 개인 RPC에 계속 계약을 해서 주는 이유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식위원

돈이 적지도 않고 말이죠, 46억원 같으면 어느 한 곳 사업을 크게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양곡을 취급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어쩌면 독과점 형식의 사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RPC가 많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한번,

서진식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이 샌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결국. 잘 쓰면 다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돈들이, 그냥 약간 발상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도 쓴다, 그것은 사실 누가 들으면 욕 얻어먹습니다. 제가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그리 아시고,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바뀔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도정질문 할 적에 가격을 단일화 못 한다는 주 요인이 투자비가 달랐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군별로 각 투자비가 달라서 가격조정을 못 한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리양곡은 투자비가 같습니다. 가격이 다 같이 동일가격으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8대 때도 이 가격문제를 했다는데, 정 과장님 이 업무 받은 지 얼마 안 됐지요? 정책과에 있다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참 운이 없습니다. 올해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것을 판을 냅니다. 두고 보십시오. 먼저 자료를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 그다음에 보조비 지원액,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보조비 지급 기준을, 규정에 담아서 집행한다고 했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시·군별로 나눈 것인지 그 내역, 그다음에 양곡관리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정부양곡관리기금을, 수매보조, 운송비까지 다 줍니다. 그 전년도에 시·군별로 배정한 것, 기금 배정한 내용, 그다음에 RPC에서, 이것은 알아서 하세요. 26개소 다 하려고 하면 조사할 때 힘들 것이고, RPC 적자가 한 농협에서 5억~6억원씩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자내역서를, 흑자 낸 데하고 적자낸 데하고 파악해서 한두 개씩 해서 표본을 해서 제게 자료를 주십시오. 우선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오늘 끝낼 겁니까, 아니면 이어서 할 겁니까?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이어서 질의를 할 것이고, 질의할 게 얼마 없으면 그냥 오늘 끝낼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현장감사한 것도 있고 그 부분 내용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질의할 것이 1시간 이래서 끝마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하 2시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김정자위원

그럼 한 건만 하고, 이어질 것 같으면 한 건만 할게요.

이재열위원

오늘은 마칩시다.

김정자위원

그럼 내일 다시요?

이재열위원

지금 시간이 6시 넘었는데, 이왕 내일 이어서 할 거면,

강종기위원

오늘은 계속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어지는 것보다도 30분만 더 하고,

이재열위원

김정자 위원님이 한 건만 하고 마칠 거면 몰라도 내일 계속해야 되니까,

김선기위원

한 건만 갖고도 30분 더 걸리는데...

김정자위원

지금 질의가 다 있는데,

조근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도 양산유통물류센터하고 이래저래 현장감사간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좀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질의할 게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오늘 일정은 마치고, 이어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해서 감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내일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서진식위원

위원장님! 그럼 마치기 전에 잠깐 자료 하나 요청하고.

조근제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김에, 제가 아까 이것을 빠뜨렸는데, 하동에 부추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하동에 딸기체험마을 육성사업하고, 의령에 가지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기능성딸기 생산단지조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거창에 파프리카, 또 고성에 파프리카, 두 군데 파프리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내일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시간관계로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현장과 농업인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조근제출석감사위원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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