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극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현장부서의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민배, 이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평생교육원장 이병윤

다음은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윤경섭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산학협력단장 윤기환 정보지원센터장 염태영 국제협력원장 장성수 평생교육원장 조기여 전략홍보팀장 장남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해대학 교무지원과장 박태종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 이곳 거창대학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과 대학운영실태의 우려 속에서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다자녀학비 지원 등 우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윤경섭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윤기환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염태영 교수입니다. 국제협력원장 장성수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조기여 교수입니다. 전략홍보팀장 장남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금 및 다자녀학비 감면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등록금이, 재정부담이 경감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죠.

예.

지금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들 대다수가 도립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도 여기에 오는 학생들 대다수가 큰 메리트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때 30...

예, 30여억원...

양 대학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반값의 운동,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부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청년실업의 5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다. 다 등록금이 거의 주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대적으로 보나 지금 사회적으로 보나 정부가 해야 될 책무를 보나 도립대학 같은 데서 모범적으로 한번쯤 하자고 제안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안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등록금 반값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소신껏 정치적으로 치고나가야지, 남들이 다하고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닌 것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내가 합동자료요구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지에서 오는 것은 많이 높지 않다 그죠.

많이 없습니다.

거의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정치적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해서 반값운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36억원이라는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이 36억원이 사회적으로 청량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학재단은 사실 등록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질적인 자기들의 본질이 안 좋아진다 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도립대학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또 경상남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립대학은 한 5% 정도 하향하는 순으로 권고를 했거든요, 교과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시립대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이 2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다. 서울에 있는 사람 혜택보다는 도립이나 시립 쪽에서 먼저 사회적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청년실업의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봉급도 많이 주고 고용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순간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 봤자 실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럴 바에야 공부 더 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이 돌고 돌 텐데, 정부에서도 이것은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같으면 우리 도립대학에서 먼저 치고나가는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작년에도 한번쯤 논쟁이 있었는데, 올해도 전혀 학교 측에서도 제안이 없었고, 정책을 하는 경상남도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은 일반사립대에 비하면 등록금이 도립대학이 적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오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력하게 학교 측에서 정책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하는 김에 그냥 한 번 더 하고...

예.

언론에도 동료위원께서 기고를 하시긴 했던데 도립대학인 남해대학, 거창대학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물론 통합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구조조정 된다, 통합되면 불안해 진다 이런 것보다 통합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더 오히려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는 건지,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크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익이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 도립대학은 물론 인근지역을 거점 기점으로 해서 전 경상남도 전체의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고 앞으로 반값이나 무료가 되면 더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영세민,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반 정도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 말 그대로 생산적 복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학을 졸업해서 중·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일원으로 편입되고 빈곤의 꼬리를 끊는 이런 교육을 하는 목표가 참 큰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통합을 하게 됐을 때 당초의 취지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견입니다만 또 우리 거창대학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세요.

저도 공 총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이런 사항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설립당시부터 그 목적 취지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는 사항은 그러한 당초 취지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반하는 사항들이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대의를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는 대학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매회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다 봤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설득력이 없는 건지, 변명적인지 이 둘 중의 하나일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역발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조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제안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이 설상 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을 폐기하고 어느 쪽을 통합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조적 통합이 라이트한 방법 중에 내가 볼 때는 각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뭔가 파이도 키우고 전문성을 더 살리는, 이게 수용자와 학생입장에서 선택폭도 넓히고 또 학생입장에서는 많은 좋은 질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개선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마다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더 “통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통합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마다 자료를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지, 누가 봐도 자꾸 변명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통합이라는 개념에 거부적인 것보다는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도립이라는 대학의 특성을 생각해서 통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종합대학이 되든 도립대학을 크게 해서, 이렇게 특성을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사실 무시험진학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사이드에서, 사적인 사립대학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공적인 사이드에서 꼭 대학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려면, 굳이 통합했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유의 깊게 사회흐름을 주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사회적 정서라든지 흐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보면 현재는 오히려 4년제 대학보다 전문성, 기능성 이런 것을 하는 대학이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창원에 폴리텍7대학 그게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뜨는 것 같거든요. 또 대기업에도 실질적으로 현 정책은 정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은 자격 자체를 안 줍니다. 전문대만 주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게 체질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내용보다는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 대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 대학총장님한테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데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의회에서 양 대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요구 자료 제출을 11월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남해대학은 11월 9일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거창대학은 제출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9일이면 위원님들 손으로 넘어간 것은 2〜3일 뒤로 넘어가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15일에 시작됩니다. 거창대학은 자체자료 저한테 보낸 자료에 따르면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10일에 도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그 다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15일이 감사이고, 결국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의회에 매일 출근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결국 위원님한테 손에 전달된 것이 11월 14일입니다. 감사는 11월 15일 시작됐고,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남해대학 이 자료 두께가 이만큼인데 작년에 했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 자료라면 조금만 신경 쓰면 하루 이틀이면 다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11월 5일인데, 11월 5일까지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11월 5일까지 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저 멀리 있는 수산연구소까지 전부 11월 5일에 다 나왔는데, 남해대학 11월 9일, 거창대학 11월 10일, 다른 데보다도 5일 이상 늦게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끼여서 오는데 14일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요구자료를 받고, 앞에 서면질의를 한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다음 날 행정사무감사 바로 들어가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양 대학에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생각하면 무시하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남해대학은,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건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기한을 넘긴 것이 14건입니다. 25건 중에, 바로 이 사항이 시한을 넘겼어요. 어떤 것은 1주일 넘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25일에 거창대학에 접수가 됐습니다. 총장님 며칟날 제출된 줄 압니까? 작년에 자료제출 11월 1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작년에 감사 며칠부터 한 줄 아십니까? 11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이것 제 얘기 아닙니다. 거창대학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남해대학에서 보내온 자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11월 14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14일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추가질의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의원들이. 이것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앞 연도에 2009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선의원으로 2010년도, 2011년도 두 차례 하는데 두 번 다 그래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늑장제출, 부실제출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넘기면 한 건당 근무평점에 마이너스 1점입니까? 이미 평점을 감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서면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연속 2년째, 이 문제에 대해서 양 대학 총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그 얘기부터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진짜 내년부터, 아니면 서면자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의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제출이든지간에 의회에 관한 한 자료제출은 총장이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오는 서류를 보지 못하고 갈 때만 보는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선별해서 일정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 위원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문제는 구두상으로 양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좀더 할게요.

예, 일선에서 전문인력 양성하시고 애쓰신다고 총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욕보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감사 중에서 양 대학 감사를 가장 유하게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보면서도 느끼는데, 행정지원국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어요. 두 대학의 어떤 약 2년간의 태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셨고, 아주 노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께서 저희들 이런 뜻을 깊이 있게 좀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우리가 그냥 하고 가니까 순간 넘기면 되겠다 이런 발상들을 하시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고자 하면 서로 간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석영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끄집어냈지만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것하다는 인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하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제적률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했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실 거라,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비교해 보면 남해대학의 제적률이 엄청난데요. 2011년도 11월 30일 현재 남해대학의 1학년 제적률이 20%가 넘습니다. 거창대학은 1학년에서 10%도 안 됩니다. 약 8% 그 정도 되는 수준인데, 2학년의 제적률은 높지 않습니다. 1학년의 제적률이 20% 넘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사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적률이 높아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 1학년 때 와서 자기 전공에 맞지 않아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모의 권유나 교사분들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왔다가 자기들이... 1학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런 지도를 통해서 소소하지만 나름대로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 142명, 2010년에 137명, 금년에 117명인데, 지금부터는 더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주로 1학기부터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군에서 제대하면서 미복귀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와서 오리엔테이션과 입학 후에 그 짧은 기간동안 약 3〜4월까지 그때 중점적으로...

그런데 남해대학이 거창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다른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대학이 1학년 제적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통합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총장님 하시는 말씀 시사하는 바도 있는데, 어떤 이런 도립대학이라는 구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는 이게 해결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학생복지의 문제라든가, 저는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엄청 낮기 때문에. 전문연구 인력이나 교수인력의 문제라든가, 그런 질의 문제라든가, 교원의 어떤 숫자의 문제라든가,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제적률, 휴학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꾸 해마다 감소할 때 왜 제적률이 높냐, 휴학률이 높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어떤 저감시킬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양 대학에다가, 그러니까 허공의 메아리처럼 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감이라는 것은 저감일 뿐이고, 1〜2% 낮추는 그런 저감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양대 총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적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남해대학의 제적률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복학, 미등록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것이 가정의 어떤 어려움, 가사혼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학비를 면제해 주는 그것보다도 그 학생이 나가서 벌지 않으면 집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3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첫째는 학사관리에 있어서 재적에 관련된 것 최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개별적으로 1대1 상담을 해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립대학의 학생 수준이 대도시에 잘 되는 전문대학도 있고 또 못한 데도 있습니다만,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퇴생이 많고 또 미등록생이 많은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립대학이 학비가 싸고 그다음에 크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도립대학이 없으면 올 데 갈 데도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에 도립대학이 없다고 하면 아이가 진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창원, 진주, 사천에서 우리 대학에 진학을 왔을 때 진주에 괜찮은 대학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또 어중잡이로 놀릴 수도 없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비도 싸고,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는 “도립대학에 가면 취직도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가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엮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항이 과연 가정형편이 대개 어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찾아냅니다, 재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학비 방법을 조달해 주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사실상으로 장학제도가, 아까 손석형 위원님께서도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도립대학 중에 선도적으로 앞질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자녀 가정이 우리 대학 1,040명 입학정원 재학생에 304명이 3자녀 가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30%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소득층이라는 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비가 모자란다, 집에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생계가 어렵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하는데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전국의 도립대학이, 이 제적률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평가지표에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만약에 대학이 있는데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국비지원사업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터득해 나가는데, 첫째는 조건이 수준 높은 학생이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그런데 수준 높은 학생을 유치하려면 일단 대학이 취업이 잘 되어야 되고,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육비가 그만큼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강사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불편사항도 들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왜 그렇느냐 하면 기숙사를 나중에 둘러보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립대학의 기숙사는 호텔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대학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항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과 우리가 이 재학생들을 붙잡는 방법 외에 심리분석을 해서 가족과 같이 안아주는 방법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고, 그에 덧붙여서 예산지원과 시설개선이 되고, 취업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면, 우선 정이 그리운 아이들 정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해 보니까 조금 다소 나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라도 제적률이 근간에 와서 조금 나아졌는데,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산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적률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취업과 어떤 A라는 과를 선택했을 때 향후 취업군의 문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취업군에 문제가 있는 것 모르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입학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적률 저하로 번지면서,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학문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능력 개인의 부족 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래도 학문 아닙니까, 대학이,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업군에 대한 선후배라든지 어떤 가족관계에서 밖에서는 괜찮은 과다라고 했거든요. 취업이 잘 되는 과다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과의 어떤, 과 명칭을 설명 듣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은 취업이 참 잘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데 쉬울 것이다, 용이하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회에서 대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만들 수 없는 과를 만들어놓고 학생들을 입학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거의 졸업을 다 하고, 취직률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과의 경우에는 아예 절반정도만 졸업을 하면서도 그 졸업생 중에 겨우 절반도 안 되는 학생만 취직을 하고, 거기다가 일반 취직하는 학생이 많고, 과와 무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에 어떤, 그냥 특수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좀 보편성이 있는 이런 과가 되어야지, 예를 들면 전기과를 무슨 해양전기과, 항공전기과로 막 쪼개다 보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과 같으면 모든 전기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박사나 석사 때 들어가서 할 과목을 전문대학에서부터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일단 우리 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느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학과하고 와서 공부하는 것하고 틀리고, 근본적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이 깨여서 나가는 학생들보다는 못 따라가서 나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과대학 계통이 3개 학과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주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 갈 때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자질이 낮고, 또 거기에서 전문대학으로 오니까 더 낮고, 이런 학생들한테 시험문제를 내어서, 처음에 학력테스트를 합니다. 2분의 1, 실제로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하면 밑에 두 개 더하고, 위에 두 개 더해서 5분의 2가 답입니다, 그렇게 답을 씁니다. 그런 학생은 나은 편입니다, 답을 쓰니까. 그냥 백지만 들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말입니다. 공과대학 쪽에는 어차피 수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갈등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학습의욕을 북돋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총장님 두 분께서는 걱정이 많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질의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쉽게 학습능력부족, 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과라고 졸업을 해 보니까 사회에서 안 먹혀지는, 정말 굳이 안 배워도 될 그런 직업군에 해당 될 때도 있거든요. 연계해서 의문스러운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대학 같으면 조선, 토목계열, 로봇항공전자과, 전기과 그리고 거창대학 같으면 해양전기과, 자동차기계과, 정보전자과 양 대학의 이 3과는 거의 학생이 남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률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하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남학생 같으면 군필과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규직 취업을 아무리 중소기업에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다시 취업하고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일시적인, 아무리 정규직이지만 군 미필자를 그렇게 취업을 대부분 할리는 없는 것 같은데,

배 위원님 사실 전문대학에 들어오면 1학기 지나면 거의가 휴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군대갑니다. 남학생들 대부분이 1학년 때 군대를 가고, 지금 취업한 학생들은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3시 2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해대학총장님 2분의 1, 3분의 1은 금방 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건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자랐다고... 좀 전에 양 도립대학 입학생들의 수능 등급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립대학 전문대학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을 바란다는 자체가 위원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넋두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현재 상태에서는 “잘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이른바 공립대학이니까 공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양 대학이 “잘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공염불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사실 말씀드릴 자신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한다는 그런 장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기관이나 도의회가 더 미안한, 학생들한테 더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괴감 비슷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학생들이 창원에 있는 전문대학 수준보다 수능 등급이 낮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담배 피면서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잠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리면 식당 문제, 남해대학은 직영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비교표가 나오는데 남해대학은 학생 1인당 식대가 2,400원이고, 거창대학은 2,800원이고, 제가 게시판을 다 봤는데 남해대학은 특별하게 질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창대학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에 바란다에 대부분이 식당 문제더라고요, 식당, 화장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거창대학에 여쭤보면, 총장님도 아시죠? 이 학교의 식사의 질 문제 가지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식당이 민간위탁 된 게 언제인가요? 몇 년도입니까? 원래부터 민간위탁했습니까? 아니면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나요?

이게 초창기부터 민간위탁을 하다가 재작년도부터인가 응찰자가 없었어요.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아마 그 당시 영양사로 있던 분이 지역의 분인데, 뒤늦게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저도 와보고 이 식당에, 우선 식당 위치부터가 문제입니다, 지하실에. 그래서 학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것을 한번 옮겨보려고 노력한 끝에 내년에 개학이 되면 식당을 옮깁니다. 식당을 새로 짓는 평생교육...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에는 2009년도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거창대학에서 예정가격이 1,468만7,230원인데 계약금액은 2,090만원입니다. 인당 낙찰률이 142.3% 2인 입찰을 해서 경쟁입찰한 거죠? 2009년도에,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2인 입찰해서 낙찰률이 143% 같은데, 2010년도에 전자입찰을 또 했어요.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는데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은 똑같이 1,48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650만원으로 440만원이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계약서상에 1회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또 1,650만원으로 또다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금액도 45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사용료 납부도 첫 번째 계약할 때는 15일 이내로 완납하게 되어 있고, 다 완납했겠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사용료를 6개월 분할해서 납부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금액이 450만원씩 저하되었던 이유하고, 거기다가 두 번째 연장 계약할 때는 분할납부까지 해 주게 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당운영하시는 분이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15대까지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연 매출이 얼마나 되고, 그 이윤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450만원씩 저하를 시키고, 또 식대를 올려줬어요. 식대는 올려주고, 사용료는 450만원 깎아주고, 분할납부해 주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혜 아니냐, 개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되어 있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는 이게 학교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질을 대변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교수의 질이 아니고, 또 화장실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 화장실 냄새난다고 식당, 화장실 이런,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도 본관에 있는 화장실처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뭐라 할, 더 좋은 학생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럼 식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경쟁입찰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이게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식당 관계를 직접 해 보니까, 제가 남해대학에 가서 몇 차례 직원을 보내고, 남해대학에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식당을 한번 개편하고 체제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중단한다고 하면 당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3월 목표로 직영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 계약을 만약에 금년도에 안 했을 경우에 제3자가 나타나서 계약이 되면 다행인데, 이왕에 시설한 사람을 금년까지는 끌고 가보자, 매일 우리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도 석 위원님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너무나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도 우리가 화장실을 우선해서 고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물어본 학생은 그 학과에, 아주 지저분한 학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3호관,

예, 거기는 아주 심합니다. 지금 거기가 3호관을 이야기하는데, 옛날 농고 건물 자리가 3호관인데, 그 화장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부분을 절약해서 이번에 화장실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설투자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총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남영숙 씨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용료 450만원을 깎아줬고, 그것도 분납하게 해 줬고, 2년째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판기 15대, 매점하고 식당 1일 식수가 200명인데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식당 운영하시는 분의 매출하고 수익하고 이것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마이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식당 측에 제출 받은 위탁운영 현황에는 2010년도에 수입이 1억9,800만원, 지출이 1억8,400만원에 1,300만원 정도 이윤이 남는다고 수지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약금 이후에 2010년도에 440만원이 왜 인하가 되었느냐 그 문제는 계약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정가격보다도 계약금액을 아마 남영숙이라는 위탁계약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계약금액을 440만원낮춰가지고 제시한 건 아닙니다.

지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건데요. 학교 측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분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하러 마이크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은 안 하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그러면 식당 측에서 제출한 자료죠?

예.

그러면 식당을 1년 운영했는데 1,300만원이 수익이 났다는 거죠?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예.

1,300만원이 수익 난 사람이 또 연장계약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하죠.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1,300만원 이익 보려고 연장계약하게요.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식당, 매점, 자판기 15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1,300만원 이익 나는데 또 연장계약을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위탁운영자께서 위탁운영 연장신청을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300만원 자체가 허위라는 겁니다, 이게요. 1년에 식당운영해서 1,300만원 이익 났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학생들 식판 엎은 적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1,300만원 갖고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던져버리고 가죠. 매출하고, 이윤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원가산정해서, 남해대학도 지금 2,400원 받습니다. 원가산정 정확히 해서 매출이익, 자판기 수입하고 매점 운영수입하고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년에 직영한다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 남영숙이라는 분이 임직원의 친척입니까? 남영숙이라는 분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요?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냐고 여쭤봅니다.

그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없는데 어떻게 계약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1년에 1,300만원 남는데 연장계약 하겠습니까? 계약금액을 다운시켜달라고 하든지, 더 달라고 조건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죠. 봉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벌러 온 사람이지, 매출하고 원가하고 이윤하고 정확히 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출신 홍순경입니다. 아침 8시에 제가 출발해서 우리 경남의 끝에서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경남이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오면 거창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장소에 오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에 촌의 싱그러운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은 항상 날카롭게 매섭게 질의하시는 분인데요.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교수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요즘 언론에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상당히 선생들한테 반항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벌이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수업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학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아마 수년에 걸쳐서 우리 대학에 진학해서 수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태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어떤 데 대해서 반항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업하는 태도가 좀 산만합니다. 보통 성인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학생집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들한테 반항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우스운 이야기로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어디서, 양 대학이 정원의 반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이 젊은 아이들이 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당번을 서서 순회도 하고 대담도 합니다만, 저도 그동안 지켜보니까 현재까지는 기숙사에서 어떤 불상사나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순수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는 만큼 또 교수들이 정으로 다가 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덧붙여서, 우선 학습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학과에 한 5~10% 정도 하위학생을 어떻게 한 단계 업을 시킬 것이냐? 저는 그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성공이라는, 지표를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아이들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이냐? 교수가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반 클라스에 들어가는 같은 반 친구를 통해서 멘토, 멘티제를 한번 지정을 해 보니까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래도 배우려고 하더라!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배움의 재미를 느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시책을 지금 계속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강한 학생이, 강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정신력이 강하게, 뭐든지 어려운 일도 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것이 교육담당자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조금 강하게 시키고, 조금 얼차려 강하게 주고 힘든 일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관련자를 징계를 먹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 관련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더 강하게 하고 싶어도, 정신력을 더 강하게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이런 시기에 왔지 않느냐? 아마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 대학의 타 대학 4년제 편입생 현황을 보니까 남해대학보다 거창대학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거창대학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에도 보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학문을 계속해 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편입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금년도 계획이 한 15명 됩니다만, 경상대학이라든지 창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편입시험을 쳐서 가고, 이것은 학문을 계속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입니다.

아니, 거창대학이 지금 남해대학에 비교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편입생들이.

그러니까 현장 일선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에도 역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취업을 하지 않고 학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업을 우선하다보니까 편입을 안 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남해대학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저희 학생들이 올 때는 성적도 낮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한 유형은 보통 정상적인 학업을 할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있고, 연령적으로 만학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사정이라든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왔는데 남해대학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고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 나가는데, 그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와서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발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창대학총장님께서 학생들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제도 어렵고 머리도 좀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학생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적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또 “돈이 없어서 도립대학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와보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따라가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자퇴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제적문제가 저는 지난해부터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잘 모르지만 지난해도 이게 거론됐던 거거든요. 지난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제가 볼 때는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또 대학이다 보니까 체벌을 줄이고, 초·중학교도 체벌 못하게 하지만 대학이니까 체벌은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일이고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우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시기를 “기숙사에서 엉뚱한 행동 안 하고 잘한다.”, “착한 아이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생들 성적을 향상시켜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학생들은 편입도 많이 시켜야 되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도립대학에 돈 적고 대충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이 학교 존립 자체가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대충 그냥 할 바에야.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고졸자들 채용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 왔다 갈 바에야, 졸업장 하나 그것 받아가는데, 고졸하고 그 차이 뿐인데 이런 게 지금 매년 이렇게 나온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립대에 들어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도 해 가지고 타 대학, 도립대보다 더 좋은 대학,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나 교수님들, 행정직원분들께서 다같이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명심하고, 그냥 단순히 취업만 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몇 년간은 A/S를 하는데 학생들 졸업 후에 계속 추적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취업도 그냥 취업률만 올릴 게 아니고 정말 평생 몸담을 수 있는 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제가 보니까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많습디다. 그 학생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너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교수님들이 잘 안 가르칩니다. 할 수 없이 총장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상당히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좀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학도 전문기술습득보다는 인성교육에 계속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적학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는 모집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립대학 같으면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은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1년 동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보니까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이 남해대학은 특별히 더 이상 추진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추진 잘 하고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까? 여기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남해대학은 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는 것 같고, 거창대학은 할 것은 많은데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남해대학총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해 달라하면 안 해 줍니다. 저희들 깜짝 놀란 것은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통 일반행정기구의 그런 개념으로 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WCC에 신청을 했는데, 간이 큰 편이죠. 우리 학교 입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최종에서 떨어진 이유가, 울산과학대학이 있는데 그 울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재단이 현대중공업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00억원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100억원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도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교과부 선정하는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의존을 하게 되면 학교의 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뭐도 얼마, 뭐도 얼마 맞춰서 몇 점 이상 받아야 그게 선정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도립대학의 한계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야기해서 준다면 얼마든지 적어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서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할 게 있으면 이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비 반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학교에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그다음에 하시더라도 해서 우선순위, 그리고 차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놨고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도립대학들은 울산에 있는 광역시 대학들하고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기업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남해나 거창은 큰 기업체 자체도 없을뿐더러 환경개선사업 하려고 그러면 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또 거창이나 남해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를 통해서 도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대학총장님, 하실 것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뭐라 해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 3월이면 직영을 하면서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사람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그동안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문제는 학교 보시다시피 이대로입니다. 이대로인데, 일시에는 어렵겠지만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하여튼 차근차근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우리 교수님들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경쟁입찰이 됐으니까 처음 예정가격보다 높게 해서 입찰을 봤을 테고, 그래서 2,000만원 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입찰했는데도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석영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식당의 밥값은 올라가면서 그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실제 학교에서 위탁해 준 업체에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판매하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업주 측에서 수입은 얼마 됐고, 지출은 얼마 됐고, 1,300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서 넣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영을 직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당문제, 우리 과장님하고 총장님, 학생들 글귀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한번 개선하려고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식사도 하고 또 사실상 그분들하고 굉장히, 우리가 금년도에도 저 사람들이 도중하차를 하면 어떻게 하지. 아까 자판기가 10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만, 가보시면 알지만 자판기 설치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학생수 다 해봤자 900명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둔다고 서둘렀는데, 아무튼 시정이 잘 안 돼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제가 학생들 면담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것 때문에 업주와 우리 담당부서하고도 자주 마찰이 있습니다.

좌우간 학장님께서 내년이면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믿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 총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한 것 말고 경상남도에서 시정조치 내려온 사항 있죠? 그 뒤로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뒤로 이것 전부 시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했고, 그다음에 지나간 것은, 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하는데 그걸 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음주운전 관계가 양쪽 대학이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징계를 취했습니다.

재임용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남해대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취했습니다.

징계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양쪽 대학에 강사료가 나와 있죠. 보니까 강사료 지급하는 방법이 액수가 19만원부터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몇십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몇 시간 기준으로 해서 통계 내놓으신 겁니까?

그 강사료는 그 교수께서 한 총 특강시간입니다, 시간 외에. 그래서 무슨 자격증시험을 한다 하면 거기에 총 몇 시간하면 그 과정이 끝나면 지급하고, 연간 지급한 수당입니다.

그러면 보통 강사로 오시는 분들,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그분들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게 지불되죠?

그것은 특강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특강할 때만 그렇습니까?

예.

앞에 일자에 4월 6일부터 13일까지면 결국 1주일간, 여기 27페이지에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내용인데, 여기 보면 보통 날짜는 비슷한데 기초중국어회화에는 일주일 했는데 얼마, 또 외국어 특강을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별로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 받는 교수가 있고 몇 시간하는 교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말 적고,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가 나갔는데 좀 차이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시간까지 넣을 수는 없겠지만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빨리 하겠는데, 저는 양쪽 대학을 뺀다고 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강사료 말씀하시는데, 강사료도 감사 받으셨죠?

다 받았습니다.

감사 걸렸죠, 이것도.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이 강사료를 가지고 지적된 것은 아니고,

이 강사료도 지적이 있죠.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예.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쪽에 2011년도 남해대학 1월 20일에 박경재, 미래를 위한 대학의 변화 50만원 이것 부적절하게 지급된 거죠? 최대 액수가 아무리 해 봐야 30만원을 못 넘어가죠. 1시간 추가해도 30만원 못 넘어가거든요. 50만원이 과다지급한 겁니다.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시간이...

맞죠? 제가 자료 다 받아가지고 본 겁니다.

그것은 시간강사가 아니고 저명인사...

저명인사도 기준에 따르면 장관이 와도 20만원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와도 시간이 20만원을 못 넘게 돼 있다고요. 1시간 초과하면 10만원 추가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거잖아요. 5월 15일 60만원, 6월 8일 박성중 50만원, 6월 9일 유삼남 50만원, 강사료가 부적절하게 지급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게 아니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하니까 이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규정위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아실 것이고, 제가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제목은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대학은 역량강화사업하고 대표브랜드사업하고 글로벌사업이 있고, 거창대학은 다른 이름으로 있죠. 있는데, 이 사업이 외래강사만 강사를 부를 수 있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전임교원도 강의 가능합니까? 전임교원도요.

가능합니다.

전임교원이 보니까 숫자가 많던데, 지금 전임교원이 현재 강의하고 강사료 받는 이것이 제가 잘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전임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수님마다 다른데, 어떤 교수님은 450만원 강의료를 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것 좀 과다하게 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강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외래강사’라 그래서 상당히 높은데.

전임교원 중에 강사료가 많은 부분은 어학을 하는 교수들, 시간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어 특강이라든지 중국어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반에서는 거의 그분이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자격증에 하는 전공교수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공과대학 계통에. 그런 분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특강 때 하는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에 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런데 안 그렇고요,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2010년 9월, 12월까지 가족을 위한 만다라 미술심리상담 강사료 450만원, 4월 피부미용사 양성과정 강사료 450만원, 석재산업 활용 AutoCAD 기초 강사료 480만원, 전임교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학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했으면 방과 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임교원들이 이런 것을 소화를 하기보다 학생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데 더 치중해야지, 이렇게 외래강사가 해야 될 부분까지 하면서 강의료를 1년에, 이 사람이 480만원만 받아간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 교수님들이 한 학기에 450만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학기요. 이게 우리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외부강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애로점이 특히 거창 같은 데,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대구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저명인사를 많이 초빙을 해야 하는데 사고가 참 자주 났습니다. 대구의 강사들이 저녁에 강의하러오다가,

펑크가 난다는 이런 얘기...

아니, 사고가 나고, 보통 접촉사고나 대형사고도 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능한 이런 사람들 모셔오려고 보니까 오다가 시간적인 문제도 생겨버리고, 또 정체가 되고, 어느 때 보면 끝날 때쯤 오게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피치 못할 과목은 우리 교수님들이 좀 겸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활성화 이런 사업도 있고, 아마 석재, ARS사업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높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야학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강의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이런 데 특별교육 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다음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거창대학, 남해대학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인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규격이건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아이들이 수학능력이 떨어져도 교수님들이 그런 규칙이나 기준을 잘 지켜야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더라도 잘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선생님들이 못하는데 학생들이 인성교육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제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추석 전에 공직감찰 세 번에 걸쳐가지고 다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어떤 하나는 훈계가 14명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훈계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징계 받은 분도 계시고, 이것 남해대학 얘기입니다. 지금 기성회 직원 한 분이 중복징계를 계속 받았어요. 회계성 문란으로 기성회 직원이. 9급 직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9급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부정하게 돈을 통장에 입금 안 시키고 현금시재로 갖고 있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징계를 받았어요, 상급자는 징계 안 받고. 또 하나는 교수님 한 분이 횡령으로 지금 징계를 받았죠, 남해대학. 견책, 횡령으로. 그런데 이 분이 남해대학 징계결의서에 보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견책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정직, 감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남해대학징계위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견책사유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견책사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학교에 따라 징계양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은 성실업무의 위반이고 그것은 정직, 감봉사항입니다, 양정기준이. 견책이 없어요. 징계결의서에는 견책이 내려졌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배임, 횡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교수님들이, 또 이분은 훈계까지 받았어요, 다른 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승진되는 과정에서 회의록 보니까 우리 교수님 다 승진해야 된다 이게 나오던데. 이런데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인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수님들의 승진 문제라든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거창대학 이야기입니다. 남해대학은 다 했더라고요.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교원 제명은 제명심사위원회, 승진은 승진임용심사위원회,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편의에 따라서 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지 않고 묶어서 개최하더라고요. 업적평가는 따로 하지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재임용은 2011년도에 서면심사하고, 승진임용은 2011년도에 서면심사하고, 교수업적평가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09년, 2010년에 달아서 교수업적평가위원 5명 평가위원이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4명이 교원입니다. 그중에 3명이 평가대상자입니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예요. 5명이 심사를 했는데 4명이 전임교원이고요. 그중에 3명이 평가대상이고, 위원장이 평가대상자입니다. 2010년 1월에도 5명 평가위원 중에 위원장이 평가대상자예요. 평가대상자가 위원장이 돼서 자기 평가를 해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 업적평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만 하고 말랍니다. 연구실적이 남해대학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릅니다. 연구업적 통합정보 등록현황 2008년 3명 3회, 2009년 1명 3회, 201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실적이 좋지 않지만, 그다음에 남해대학 교재, 물론 옛날 교재 보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해대학 교재는 10년 이상 동일교재 사용한 것 제가 제출 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조경학과 1997년, 1998년 교재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1999년, 200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 교재, 2000년 교재, 1999년 교재, 자료상에 나온 것 제일 오래된 것은 1996년부터 2000년, 그 이후로는 제가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많아서. 10년 넘은 동일교재로 계속 해 오고 있고,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창대학은 더 합니다. 1993년, 2001년, 1994년, 1998년, 2001년, 2002년, 1993년, 2000년, 2001년, 1996년, 1997년 이런 10년이 넘은 교재를, 물론 우리가 고전을 할 때는 옛날 교재를 쓰겠지요? 여기 보면 전문적인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님들이 학교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뭔가 빛나는 학교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업적평가위원회를 아까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업적평가대상자를 위원장이 했다는 것하고, 어떤 것은 전부 서면심의해 버리고, 지금 거창대학 국제협력원 운영위원회는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서면회의 했는데, 서면회의에 예산·결산 전부 서면회의했어요. 한 번도 소집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산을. 이렇게 해서 대학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남해대학은 소집회의를 합니다. 전부 동그라미라서 그렇지,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꼼꼼하게 자료를 다 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늦게 줬다 이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거나 또는 도의회에서 거창대학, 남해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크게 해 준 것이 없어서 별 드릴 말씀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정말 학교나 선생님들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양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어떤 개선의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대학총장님 및 교수님들이 들으셨으니까 개선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외래강사 강사료 지급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거창대학 총장님, 감사요구자료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기여 강사가 나옵니다, 그죠? 조기여 강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전공은 뭘 하시고,

조기여 교수님이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으로 있는 교수님이고,

외래강사라면서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대학 정교수입니다. 전임교수입니다.

그러면 왜 제목을 외래강사라고 해 놓았습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임교수입니다.

조기여 교수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할게요.) 조기여 교수님이십니까? (

평생교육원장이십니다.

평생교육원장하시고,

예,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 전공은 뷰티디자인과, 옛날에 피부미용과 전신인 뷰티디자인과에서 메이컵과, 원래 대학 전공은 사회심리 CS교육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메이컵과 색채학 등의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보건의료행정과를 새로 만들면서 제가 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를 만들면서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뷰티디자인과와 강의는 양쪽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행정과를 하면서 다시 보건대학원을 해서 이쪽 보건 쪽에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보건의료행정과에서는 병원, 인사, 조직관리, 병원마케팅,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서비스매너 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뷰티디자인과에서는 메이컵, 네일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공이 두 가지인 셈이네요?

예, 전공을 두 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의료보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사 자격증 과정은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외래강사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사 과목 안에 병원인사조직이나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되는 특강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공과 관련되는 특강을 각각 다 나누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에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별도의 특강이 필요하십니까?

이때는 사업으로 인해서, 전임교수가 자격증특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야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특강을 하였고요. 금년부터는 저희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특강을 하지 않고 그냥 봉사로 스터디를 해서 자격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두 달 정도네요?

예.

두 달 정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강의면 다음에 괄호를 쳐서 몇 회, 횟수를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는데, 횟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이 때 두 달 동안 특강을 몇 시간 하셨습니까? 몇 회 하셨습니까?

시간당 3만원으로 했으니까요.

8회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 특강비가 교수님 3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그때 전임교원들은 저희들 시간강사료에 준해서 수업 외에 야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3만원을 지급 받았고요. 그것은 우리 산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았고요. 일반특강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강시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강료가 다른데, 저희 전임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받았습니다.

2011년도 들어서는 과목이 좀 바뀌었네요? 네일아트를 가지고 또 특강을 하셨네요?

지금 네일아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뷰티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강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 평생교육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저희 대학이나 다른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임교수가 수업을 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기본 그것을 맞춰야만 활성화사업이 저희 대학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제가 여름방학 때 네일아트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네일아트 학기 중에는 다른 강사를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시간당 3만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평생교육활성화사업은 제가 원장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만, 저희 대학이 2009년도부터 중심대학이라 해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지정돼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대학 일반 외래강사들의 강사료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3만원으로 책정,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컨설팅을 받았더니 거창에서 하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원 수업에 3만원 받아서 강사들이 올 수 있느냐, 타 대학은 20만원까지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 최하기준으로 올려라 해서, 전국의 중심대학 기준이 최하가 5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원 기준으로 올린 것에 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특강을 하실 때 또 다른 과목으로 같은 시기에 또 특강을 하셨네요?

예, ‘은퇴 후 행복한 삶’이라는 시니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서 일반 은퇴 후를 대비해서 베이비부머세대 ’63년생에서 ’55년생 중심으로 강의를 하라고 명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원장인데요. 저희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은 수강료를 더 받기 위해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원장이 솔선해서 강의를 한다고 먼저 해야만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 후 행복한 삶 원장 직함이지만 수강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를 하고 있고요. 강사를 대체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 한 가지 전공과목을 가지고도 특강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가지시고 특강을 하실 정도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을 강의했습니다. CS교육이나 이미지메이컵, 이미지메이킹 이렇게 다 전공과 연관되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러면 여기 거창대학에 외래강사 강사명에 보면 여러 분이 나오십니다. 혹시 이 안에도 지금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기여 교수님 말고, (

- 많습니다.)

전임교수가 야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는데 마이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래강사 초빙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가 사실상 외래강사 초빙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조기여 교수께서는 봉사의 정신으로 3만원 짜리 특강도 하셨는데, 1회 특강에 100만원 짜리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강사료 지급규정을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것은 외부초청인사라 해서...

지급규정에 맞게 하셨겠지요? 원거리출장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100만원이 좀 과하네요?

기준에 의해서 아마, 기준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 기준이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이 최대 장관도 20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되면 10만원이고요. 원거리 해도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문준희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참고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강연 및 특강료 지급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 이게 최고 20만원이다 했는데 그 기준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 보면 1회당 2시간에 최고 2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정 강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23페이지 윗 부분에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강사료를 1회에 70만원, 100만원, 110만원, 100만원, 40만원, 50만원 여러 가지 다 근거를 가지고 책정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책정한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까 제가 시간관계를 다음에 기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 서류를 보면 8월 20일부터 12월 며칠까지 몇 시간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매일 했다는 이야기인지, 하루에 1시간했다는 이야기인지, 2시간 했다는 이야기인지, 1시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씩 야간에 수업 없는 날짜에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외래강사 초청해서 타지에서 오는 시간관계, 또 그렇게 유능한, 대학교수 쯤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실력이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좋은 대학은 못나왔지만 그 시절에 정규, 제 나이가 올해 66세인데 제대로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을 마친 사람입니다. 전문대학은 제가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교수님들의 수준은 굉장히 향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시절을 생각해 보면 강의료라든지, 대학교수님들 조교수부터 부교수,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등 교수님들의 직책이 대부분 통일되어서 ‘교수님’으로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돈을 가지고 따진다면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학문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앉았다고 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천차만차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통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도립대학 양 대학이 경상남도에서 우뚝 서서 전국에서 도립대학으로서는 최고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는데, 그러나 교수님들은 평소에 잘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지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미비해서 불상사스러운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우리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출하실 때 서류가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또 변명은, 대학교수들이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성인. 정치인이나 행정인은 말 바꾸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하지만, 교단에 서신 교수님들은 사실 그대로 짚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자꾸 시간이 갑니다. 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냥 “차후에 잘 하겠다”고 하는데 할 말 있겠습니까? 시간 가지고 따지자는 위원님들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잡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도 잘못되었고, 외래강사 및 초빙강사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임교원 비율을 체크해 달라고 해서 다 체크해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목이 잘못됐는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야지만 학교에 어떤 이런 검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규정 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량강화 및 브랜드사업 초청강의료 지급 부적정한 것은 감사 받았잖아요? 강사료 시정조치 떨어져서 시정하겠다고 6월 2일에 연찬회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최대 2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고, 멀리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 10만원 더 주잖아요. 최대 해 봐야 35만원, 40만원 못 넘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창대학에서 자체 규정상 강의료를 초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데요. 자체규정 개정하겠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과거에 감사 받은 현재까지의 일들은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니까, 잘못된 것이 그거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게 많으니까 그것도 인정하시면 좋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수의계약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거창대학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거창대학 공학관 옥상방수공사 전자입찰이죠? 추정금액이 6,600만원, 예정금액이 7,198만원, 이것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계약심사 의뢰해서 다 하는가요?

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2011년 8〜9월에 평생교육원 증축 공사했죠? 하나는 6억5,000만원, 하나는 2억4,000만원, 하나는 2,000 몇 백만원 해서 수의계약하셨죠?

평생교육원 전체 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요?

예.

올해 수의계약했습니다. 1인 지정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층에 식당을 하려고 보니까 3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으로,

설계변경 증액이요?

그게 별도 날짜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2층에 평생교육원인데 식당을 만들려다 보니까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법을 어겨서 설계한 사항은,

제가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상에, 제가 계약심사과하고 계약과하고 물어봤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4항에 가, 나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원 시공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잖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공문으로 띄웠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예.

그게 그러면 원가계산해서 계약심사를 도 계약심사과하고 다 했나요? 계약심사하셨습니까? 발주금액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25조4항 가, 나목은 제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설계변경은 심사하지 않나요? 9억원 짜리 공사를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별도 공사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3층으로 해서 식당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차피 수의계약밖에 될 수 없는데 도에 계약심사과에 전년도 기준내역을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심사과하고 계약과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계약심사 현황 다 받았어요. 없거든요. 계약심사 안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해대학도 계약심사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간경비 위탁용역 이것은 수의계약, 그다음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수의계약 건이 30건 정도 되는데 공사는 예정금액이 1억500만원이더라고요. 계약금액 9,238만6,000원, 이런 게 양 대학에 굉장히 많아요. 1억원 기준입니다. 2,000만원 기준 예정금액은 2,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계약금액은 1,900만원, 아슬아슬하게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일부러 맞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1억5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9,200만원,

그것은 우리 수의계약 기준에 보면 공사 2억원, 그다음에 용역이나 기타 계약에 5,000만원 이렇게...

수의 1인은요? 한 명의 수의계약자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2,000만원이죠? 그것은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1인일 경우,

그런데 야간경비 위탁용역 2,112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2,095만원, 이것 오버됐거든요. 큰 것은 아닌데,

큰 것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내용을 전체로 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1,100만원이면 수의계약한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공고를 뒤져봤는데 다 안 뜨더라고요. 홈페이지상에 다 안 뜨더라고요. 뜬 것도 있고 안 뜬 것도 있는데, 추정금액 2,000만원이 수의계약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추정금액 2,200만원하고 실제 계약금액은 1,98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물론 돈이 수의계약하면 절감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창대학은 9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 계약심사과에서는 계약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어쨌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할 때 그 기준에 나름대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적평가위원회, 재임용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대상을 위원장으로 두는 일은 앞으로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국제협력원 소집회의를 최소한 1년에 반 정도 이상은 하셔야지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규정을 봤습니다.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조기여 교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 분이신 줄 알았더니 여자 분이시더군요. 총장님,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네요? 특별강의와 일반강의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규수업은 일반강의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강의는 경상남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경비를 책정하고, 일반강의는 총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 강의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남해대학 자료입니다. 남해대학 총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반강의 강사료를 보니까 전임교원은 주간, 야간으로 나뉘는데, 주간하면 시간당 8,000원, 그리고 시간강사는 다른 보수가 없기 때문에 3만3,000원으로 주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까? 다른 대학도,

아마 도립대학은 비슷할 거라 봅니다.

조기여 교수님 전임교원이시죠?

예.

시간당 강의료를 8,000원 받으시네요?

시간외강의 시수, 자기 보직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 기본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시수가 12시간인 분이 꼬박 13시간 강의할 때는 그 1시간에 대해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에 할 때는,

지금 학위가 박사학위 맞습니까?

박사학위 있습니다.

박사께서, 이것 시간외수당이죠? 시간당 8,000원을 받고 강의하신다?

학생들 수업일 경우에만,

문준희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전임교수님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보직을 받지 않는 교수님들은 1주일에 12시간입니다. 그다음에 학과장을 하신 분들은 1주일에 8시간이 의무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형편으로 봐서 교수님들이 8시간이나 12시간 가지고는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강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오버하는 시간, 그 기준을 넘어가는 시간은 1일 8,000원씩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조기여 교수님, 시간외수당을 시간당 8,000원을 받고 수업을 하신다, 그렇죠?

학생들 정규수업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이 8,000원의 금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적다?

예.

왜 그렇습니까?

1시간 수업을 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입시업무부터 취업업무까지 교수들에게 할당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교수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교수 한 명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다른 큰 대학에 비해서 세 배, 네 배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교수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더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상 교수가 강의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8,000원인데 시간강사를 두게 되면 그 1시간에 3만3,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교수가 초과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를 쓰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좀더 부담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1시간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오버를, 과목에 따라서 그게 조정한다고 조정되는 게 아니라 꼭 가르쳐야 되는 과목은 교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 전임교원의 시간외 수업수당을 8,000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왔는데, 이 교수님들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급료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적지만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인들과는 틀리니까 그 정도 받고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0원이라는 시간외수당이,

좀 전에 교수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겸무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우리 대학에 정상적으로 교수가 100% 되려면 52명이 있어야 하는데 27명의 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의료나 시간강사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형편만 되면 저는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봐지는데 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여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시간외 수업료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시간외수당에 대해 개인적인 소망은 없고요. 교수가 교육부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수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수 학구열이 낮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쟁력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 사실은 최재영 사무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충을 좀더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최재영 피감사기관석에서 -저희들이 타 대학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대학 문제는 참고만 하시고, 따라갈 필요는 없고, 아까 거창대학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 학구열이 굉장히 낮은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감사를 할수록 더 깊이가 있으시고, 서로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대학발전에 또 경남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