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정의를 보면 음주 청정지역이라 해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혹시 보건소에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그 지정한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공원라든가 직접 가서 순찰이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벽에 붙어있는 하나의 광고로써 될 수 있는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클린판매점이 있는데 이 판매점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4번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무리가 있었던 사항인 것 혹시 짐작하고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식품점이나 매점에 가서 사시는 것 누가 관리하시나요?

학생 몇 명에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조례 만들었나요? 이것 만들기까지의 과정 이것이 무리가 생긴 것이 그 학생부모한테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어느 학생을 정해서 무작위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어느 매장이나 아니면 슈퍼나 그런 데 가서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한테는 하나도 양해를 구하지 않는 상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리가 있어서 그 부모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음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 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와 서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이런 조사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클린 판매점 대상을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가서는 못 찾습니다. 아까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암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고 정말 이 매점이 청소년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장소를 클린 판매점이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 부모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유의하셔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맞물리는데 단속을 하려면 솔직히 유춘길위원님이 좋게 얘기해서 암행이라고 했죠. 일부 사람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단속할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단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암행이라는 것이 좋은 뜻에서 암행이 아니라 나쁜 뜻에서 하면 함정을 파놓고 잡아들이는 식이에요. 지금 경제도 다 열악한데 다섯 여섯 명 가족들과 쭉 들어갔다가 뒤에 한 학생을 붙여요. 그러면 가족인 줄 알고 들어가서 그 학생이 자리에 앉으면 느닷없이 술을 갖다 줄 수밖에 식당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발생되데 그것을 함정을 파놓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우리 청소년 클린판매점 만든다는 과정하고 거의 맞물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이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슈퍼나 주류나 담배 파는 매장에서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정단속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장기가 좋다보니까 애들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 과정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용이하게 잘 관리해서 이런 클린판매점이라든가 우리 청정지역이다 해서 그런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아까 이미성위원이 말씀하신 정말 아동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직 그 대책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매치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