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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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관련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교통문화연수원장 배종대 사무부장 배치호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 배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매년 2만8,000여명의 운수종사자 교육 및 7만여명의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교통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 홍보방송 등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물업종 운전자 160명이 입교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주시면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자료요청...

공영윤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종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이 보니까 어린이들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교육, 시군 단위 교육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 단위 교육자료...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육 아까, 물론 교육약자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이 되고 임산부나 또 장애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사실은 4시간으로 한정한 교육이 있고요. 요즘 경상남도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있는데 가장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르는 대응들을 우리 운전자분들이 제때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찰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에서 교통약자와 관련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이나 혹시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은 지금,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경상남도 교통지원과에서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교통 전문교육원이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연수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거네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군별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콜 수단이 조금, 운수종사자 숫자가 좀 많을 겁니다. 시군과 좀 연계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이동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들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묻지 말아야 될 언행들까지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약자의 유형에 따르는 대응들, 응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교통약자 교육이 활발하게 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이 관철되어서 고맙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지금 운수종사자들도 와서 어린이들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100% 여기 나왔네요, 그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이대로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 앞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부모들 주로 많이 나와서 하죠.

정재환위원

그렇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시군 단위로 해서 학교에 요청을 받아...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서 신호 역할을 해 주지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분은 아이들만 하다보니까 차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것도 정말, 거기에서 서로 좀 짜증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수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하여튼 그 부분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산시다. 그러면 양산교육청에 해서 각 학교 단위의 봉사자들 명단을 달라 이러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찾아가서 양산시 어디에 자리를 빌려서 학교봉사 하는데 등굣길에 이럴 때는, 학생이 지나가라 할 때는 깃대를 바로... 다 지나고 나면 차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 준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줘야 어린이들도 보호되고 운전자나 우리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안실련에서,

정재환위원

예?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안실련. 안전실천... 그런 시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안실연 그쪽에서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분들한테라도 여기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되어 줘야 좋지 않느냐.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재환위원

정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학교 앞에 무조건 내려놓고 있다가 학생만 위주로 해 놓고 차는 나중에 세워놓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런데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각종 교육이 약 2,870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안실련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안실련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할 때 어린이들 교육은 주로 현지에 가서 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어린이 교육은 전체 현지에 가서 합니다.

이길종위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교육강사들 명단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교육강사들 명단에는 보니까 경력도 있고 다 알겠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런 계통의 사람들입니까? 교육하시는 강사들이 주로,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관련 전문인들이고 또 정신교육 그런 강사들입니다.

이길종위원

조금 전에 안실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실련하고 지금 여기하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없습니다.

이길종위원

안실련은 안실련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2,870회 정도로 실질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수원이 지금 대강당은 550명이 들어갑니다. 또 2층 강당이 약 200명 들어갑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강의를, 현지강의하고 그다음에 불러서 강의하는 것이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현지하고 여기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길종위원

현지는 주로 누가 내려가서 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현지는 저희들, 실제 우리 연수원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수원 직원이 14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관리인원 뿐입니다. 외부강사들 전부 다 모셔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일부 인력이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강사만 초청해 와서 현지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870회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온다 말입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2,870일, 토·일요일 다 한다 해도 나눠보면 하루에,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횟수인데,

이길종위원

횟수가 2,870...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 교통안전교육 해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수원이 위촉한 또 교육시킨 명예강사 11명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 11명이 일시에 다 가서 할 수도 있고 5명만 할 수도 있고 2명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으로 합하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내가 보니까 여기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정도 횟수가 불가능한데,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길종위원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군별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원장님, 9페이지 2010년도 경남리서치 도민의식조사를 했는데 이걸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의뢰한 겁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하학열위원

위탁을 했어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이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됐다 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민의식조사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고, 사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농촌지역을 다니는 차들의 운행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의식조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쪽에 대중교통도 있을 것이고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의식입니다.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릴 때, 다 농촌을 통과하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번기 때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화물차들이, 대형 트레일러들이 그 좁은 길을 달리면서 안전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사고도 빈발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식조사도 없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수료생 항목별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 있지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운전자의 교통의식 변화가 28.2%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운전자의 교육강화 필요 16.1, 신호체계 도로개선 법규위반 처벌강화 홍보 등이 55.7%입니다. 여기에 수료생들의 의견을 보면, 자기가 운전을 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호체계라든지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도 의회에 있습니다만 금방 그렇게 변화가, 개선이 될 소지는 없잖아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전자의 교통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화물차, 그 중에서도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도민의식 조사에서 제가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조사를 좀 해 보면 이 결과치가 굉장히 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좀 할 수고 있겠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도 경남리서치 도민의식조사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운수종사자 교육수료자의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는 부족하다. 도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해 봐야, 우리 연수원 교육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해 봐야 된다 해서 한 것이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상이 경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10명이고 또 그와 별도로 교육수료생 118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도민 대표성을 표본조사해서 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중에 농촌지역 도민들도 많이 대상이 포함됐다고 해서,

하학열위원

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도 올해 같은 경우에 1만2,130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운전의 의식이 바뀌었다 하는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도민의, 그 중에서도 비율을 장거리 운행을,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 사실은 농촌지역에 많이 하잖아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식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이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수시로 제가 원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같이,

하학열위원

예, 화물자동차에 대한.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친절성 만족도가 86.5% 해서 전년 대비 18.7% 올랐는데요. 대중교통 운전자 안전운행 만족도도 많이 상승은 됐습니다만 75.9%로써 다른 데에 비해서는,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통안전 홍보 필요성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낮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해 가다 보는 것 같으면 정말 교통법규를 자기들이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몽해야 될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보면 교통위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배차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빨리 운전하고 집에 갈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시간에 정류장 갔다가 다시 또 저쪽 시간으로 가고 하면 되는데 신호위반, 어기고 또 불법운행 하는 것이 최고로 많은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그 큰 차가 신호를 어기고, 신호가 빨간 불이 있는데도 가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갈, 파란신호가 와 있는데도 좌회전해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나가보면 하루에도, 만약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서 있는다라면 하루에도 아마 몇 십 건 할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교통안전을 지켜야 되고 늘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계몽을 해야 될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 많이 교육 시키고는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여객운수종사자들 교육할 때 그 강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흥범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든다라면, 물론 강의하는 내용 중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선진국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하는, 빨리 빨리 문화에서 익숙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는 것하고는, 운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진성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후진국 중에도 좀 한참 후진국이라고 봐지죠.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도록 자기가 기다리고 있지 안 지나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운전자들의 의식이 보행자 우선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실제 차량운행은, 빨간불이 있고 횡단보도가 파단불이 있는 데도 가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이 없다라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일부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운전자 자기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사람인데 그러한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 내지는 택시기사들이 그러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근절해야 될 내용이다 싶어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교통안전을 위하고 또 교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1억9,9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인건비 이것은 9월 30일 현재 집행액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71%인데,

이흥범위원

집행률이 이렇다 보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이흥범위원

내가 집행률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이 인건비가 아마 3/4분기 집행내용에 관계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 산하에 있는 인건비 집행내역을 각종 수당 포함해서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조직표를 보면 총회 대의원이 14명 있고 이사가 13명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직기구표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사회 이사 13명은 감사 2명을 포함해서 13명이거든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표를 보고할 때는, 대의원과 이사회와 감사는 별도 기구거든요. 그렇게 조직표를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기구표를 보면 감사 두 사람 허우기 씨, 김종립 씨가 이사회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여기 연수원은 조직을 그렇게 하나요? 감사기능은, 우리가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왔지만 감사기능하고 이사회하고는 별개거든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 중에 감사 2명을 선정해서, 이사회 감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감사기능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는다.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그 감사가,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발언권이, 그게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죠. 감사는 의결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결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감사기구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는 이 조직에서 업무보고에는, 이사회와 감사는 별도 기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언권은 줘도 절대 의결권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년에 두 번을 한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두 번을 하면 이사회에 회비를 줍니까, 뭘 줍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수당 10만원 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만원을 주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대의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대의원회도 거의 이사회하고 같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런 경우,

판용

정판용위원

거의 그렇게 하나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업무조직에서 우리에게 보고할 때라든지 대외적으로 내보낼 때는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는 별개다. 내가 잘못했는지 연수원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 부분은,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까지는 이사회 속에 감사를 해 왔는데,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모든 조직의 감사기능은 오히려 이사회보다 위의 조직이 감사기능입니다. 이사회와 같이 의결한 내용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기능이거든요. 같이 앉아서 의결하고 같이 이야기해 버리면 그것은 이사지 감사가 자기 기능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겠지, 일단은.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상법하고도 좀 관련되는 문제라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다르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흥범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가 교통문화연수원으로써 교통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고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앞에 운전을 해 가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담뱃재를 탁탁 텁니다. 자기 차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으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털다가 한참 가다가 탁 던집니다. 담배꽁초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뒷차 유리창에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운전하는데 장애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교육을, 현실적인 교육을 좀 잘 시켜줘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여기서, 연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요즘 운전은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증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좌회전 차선이 있지 않은 선에 가다가 좌회전과 직진과 동시에 있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좌회전 신호를 넣어가면서 좌회전 선에 서야만 뒤에 오는 차가 아! 앞에 가는 차가 좌회전 할 차니까 이 차는 틀어서 우측으로 들어와서 직진을 할 텐데 그냥 가다가 서 버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직진할 차가 전부 다 서버리는 거예요. 앞차가 좌회전 신호만 넣었더라도 그 차들은 전부 우쪽으로 들어서서 직진할 텐데 앞차가 좌회전 신호 하나 안 넣은 것 때문에 전부 교통이 마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좌회전 차선이 없을 때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이런 데 대한, 좌회전 신호는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것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넣어도 면허증을 주는가 할 정도로, 제가 면허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연수원에 왔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 그 말씀입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수능시험 이후 고교 졸업자들한테 교육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참 좋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특히 처음으로 사회 진출하는 이런 수능시험 응시했던 양반들한테 교육을 철두하게 심어줘서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흥범 위원님도 아까 굉장히 바쁘게 하긴 하는데 요즘 중국도 옛날에 만만디 요즘은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안 되면 세계 속에 살아남지 못해서, 그런데 운전은 빨리빨리 하면 안 되거든. 다른 어떤 문제는 빨리빨리 할지 몰라도 운전만은 빨리빨리 하면 사고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이 좀더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면 제가 정말 난폭한 운전을 하는 화물자동차 계통하고 바로잡아준다고 대화를 한번 하다가 내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냥 멱잡이가 바로 들어와버리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것은 이야기도 안 되고 난폭운전하는데 대해서 신호위반 엉망으로 해 오는 그런 운전자에게 오히려 딴에는 역할 해 준다고 하다가 혼이 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에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꼭 원장님 참고해서 교육시킬 때 주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도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원장님, 세출예산에 연구개발비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주로 어린이 교육시키는 동영상 만드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쓰는 것입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올해 쓰는 것이 아니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성규위원

동영상을 쭉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한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인데 TV, 지상파, 케이블 이런 데는 이것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비용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이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홍보가 케이블은 3,086회이고 지상파 109회 이런 등등이 있는데 라디오방송이나 CM제작 623회 이렇는데, 이것이 다 확인이 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하지만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다 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 계약대로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약을 하면 월 며칠에 몇 회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몇 시, 무슨 뉴스 하기 전에 8시 50분경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관계회사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중간점검이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안 그렇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려면 나름대로 만드는데 제작비가 들어갈 것이고 홍보하는데, 방송하는데 대한 방영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홍보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것을 보시고 나서 시민들이나 좀 관심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충고적인 말이나 아니면 지향되어야 할 말 이런 게 좀 들어오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시청을 하는가 조사한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사만 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방송을 들은 분들이 연수원에 “이것은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는 않네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특별한 민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여기에 교육 들어오시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교육을,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니까 연수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운전자 입장에서.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우리도 운전하기 편하고 또 교통사고도 감소된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그런 방송하는 것이 정말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운전자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연수원에서야 교육을 시켜야 또 우리 도민들이 알고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고하셔야 될 부분도 될 것 같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들어야,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더 잘 할 것이 있는지 또 말을 좀 바꿀 것이 있는지도 검증이 되어야 된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설문조사결과의 분석현황 및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개선요구사항에 거의 동일한 것이 약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첫째로는 지역순회교육이나 현지교육 및 휴일교육 확대실시가 2010, 2011년도 똑같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다른 운전자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특히 화물자동차는 휴일교육 하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늘린다고 늘렸습니다. 1회를 늘렸습니다.

김성규위원

늘렸는데 2010년도에도 이 내용이 똑같고 2011년도에도 자료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수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봐져서, 2012년도에는 개선요구사항이나 또 이런 불편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간부회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따져서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하셔야죠. 이런 것도 그렇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성규위원

또 여기에 보니까 연수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도 자판기라든지 휴게시설 아니면 구내매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로 교육받는 분들이야 잠깐 와도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나름대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나가고 특히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도 외에서 우수강사들을 초빙한다든지 나름대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화물자동차 휴일교육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 같은 것이야 올라와도 한정된 규모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은 휴게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조금만 고민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서 그쪽으로 교육생들한테 유도를 해서 편의도모도 필요하지 않은가 봐지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인데,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나오는 것이 교통법규하고 사고사례 교육 등을 많이 실시해 달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연수원생들이, 교육생들이 바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거든요. 홍보도 우리 도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원장님이 간부회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원장님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2월에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6월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2월.

황종원위원

아! 2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연수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십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아침에 오면 매일은 아닙니다만 자주 들어갑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더라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연수원에서 실제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안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자료도,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그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자료도 보기 좋게 그렇게 제출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운수종사자교육 기본적으로 법정교육 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 연초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또 명예강사로 지역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경남, 동부, 중부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공문 보내고 나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시간을 확정해서 출강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상 보니까 실적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 올해 9월말인데도 벌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실적이 우리 계획보다도 배 이상인데 강사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좀 늘려라... 또 우리 경남리서치를 통해서 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도 어린이교육에 대해서는 100% 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주시면서 명예강사 한 사람 늘려라. 예산도 2,600만원 더 주셨습니다. 명예강사 한 사람이 한 시간 나가서 하는데 3만원 줍니다. 보수는 참 적습니다.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특히 한 사람 늘리고 예산을 더 주셔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독려를 하고, 오라는 데는 다 가기 때문에 교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황종원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도 적정해야 되고 또 실행도 적정해야 됩니다. 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100% 이상, 지금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그렇고. 이것이 2009년부터 실시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치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이, 우리 실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계획성 있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 계획 세워놓고 이것이, 물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원장님, 강사수당 있죠. 여기 보니까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수당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 말씀이십니까?

정재환위원

예.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준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1시간에 11만원 그리고 2시간 연강 할 때는 5만원 더 주고, 일반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연강 할 때는 4만원을 더 줍니다.

정재환위원

강사수당 내역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편차가 있길래 물어보는데 특이한 것은, 강사수당 10페이지 보면 이명호 씨가 81회 해서, 서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657만원 받았습니다. 홍성국 씨는 28회 해서 700만원 받았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홍성국 씨는 특별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연구소장이죠, 전에.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사람은 28회에 700만원인데 이명호 씨도 집이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81회 해서 이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홍성국 씨는 지금 현재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하면,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하는데 동영상을 가져오면서 사고 난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특별강사로 2시간 하는데 서울서 오는 보상비까지 합해서 1회에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홍성국 씨는 1회 50만원 같으면, 지금 28회 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돈이 더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산해 보면 이십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명호 씨 이 분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 사람은 81회 650만원 같으면 얼마 됩니까? 정말 이해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이명호 씨는 보상금, 예를 들어서 교통비,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는 별도로 계상이고, 보상금으로, 수당에서 제외하고. 홍성국 씨는 계약할 때 보상금 포함해서 5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분하고 이분은 따로따로 합니까? 이명호 씨도 교통비하고 강사비하고 같이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왜 별도로 합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처음에 섭외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실무적으로,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섭외하면서 연수원에 올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와주는데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재환위원

그러면 실무자님, 이명호 씨 교통비 빼고 1일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일 강사비가 16만원입니다. 특별강사로 해서 16만원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16만원 하더라도 이것은 657만원 같으면 계산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장내소란)

이종엽위원

원장님, 자료를 좀 정확히 내 주시고, 제가 볼 때 특별초빙강사는 원장님의 별도 방침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주시고, 그리고 20회 이상 강의하신 분들, 20회 이상 강의 오셨던 분들에 대한 강의 시간. 정확히 시간당 몇 시간을 강의했는지. 횟수로 말고. 하고, 초과에 대해서 지급한 것, 각 강사별 20회 이상 강사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공영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것 다 중지해 주십시오. 감사 진행 중인데 개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첫째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이종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직접 해명을 해 주시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지금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해 보세요. 먼저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명호, 홍성국 강사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해 놓은 문건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무팀장 최창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기준은 일반강사, 특별강사, 특별초빙강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연강으로 했을 때는 15만원을 지급하고, 특별초빙강사는 1시간에 11만원, 연강을 했을 때는 1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 실비보상금은 여비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초빙강사는 그 강사 금액으로써 여러 가지 저명인사나 이런 분을 초빙할 수 없을 때는 원장이, 그 기관 단체장이 강사료를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국 강사님 같은 경우,

공영윤위원장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이명호 강사는 어떤 강사기에 수당 얼마에 시간 얼마에 곱하기 며칠을 해서 얼마가 됐다는 여기 기록에 있는 산출근거를,

창호

최창호교무팀장

이명호 강사는 2시간 하기 때문에 16만원이고 횟수 자체는 2시간 했더라도 1시간은 11만원인데 2시간 연강하다보니까 1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차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고,

정재환위원

그렇게 보면 81회에...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자료를 냈을 때는 65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 81건인데, 며칠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된 산출근거 없어요? 지금 산출근거 자료가 없습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죠?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예. 산출기초를 제가 봤을 때 81시간이라는 시간 중에는 첫째 시간 1시간은 쉽게 말해서 11만원이 되고 둘째 시간은 5만원 해서 16만원이 되는데 81회는,

공영윤위원장

그 말씀도 기본급이 있으니까 첫 시간은 금액이 배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 연강을 하는 것은 시간수당만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계산 자체가 이렇게, 내려올 때 기본급으로 하지만 하루에 4시간 연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씩을 계산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날짜 곱하기, 그 산출근거를 정리한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홍성국 씨도 그런 경우입니까?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홍석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저명인사로서 아주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분의 강사라든지 저희들이 특별강사나 그런 부분에서 초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원장님하고 홍성국 강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했을 때 강사료를 책정합니다, 나름대로. 그분은 2시간을 했을 때 차비하고 포함해서, 실비보상 별도 필요 없이 2시간을 연강했을 때는 50만원을 서로가 협약이 돼서 그래서 50만원,

공영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1시 40분까지 건설소방위원회실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용이하게 자료 들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시 40분에,

판용

정판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엽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건 이상 되는 이분들의, 강사가 직접 수당을 수령했을 때는 거기다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에 사인을 했든지.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영윤위원장

자료를, 수당에 사인했던 것은 저희들이 확인만 하면 되니까 별도 자료 복사하지 마시고,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강사료는 강사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계좌입금 했으면 통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계좌입금 명세서를,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계좌입금 명세서를 갖고 오든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들고 나중에, 다음 감사 때문에 시간을 더 못 끄니까 1시 40분까지 저희 위원장실로 오시면 거기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해명할 수 있잖아요, 자료 있죠?

창식

최창식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강사 선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자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이 개원한 지 약 24년이 됐습니다. 도내 강사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 경찰서라든지 경찰청,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 또 보험 이런 분들은 지역의 사람 쓰고 그 외 특별한 강사들은 주로 관외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재환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강사가 81시간에 657만원,

공영윤위원장

원장님,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잠시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나중에 와서, 지금 우리가 다음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로 못하니까 나중에, 저희도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 40분에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위원장실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30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657만원을 16만원으로 나누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41이 나옵니다. 41은 뭐냐 하면 81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81시간인데 2시간 연강이니까 41시간에 16만원 나오면 41회니까 657만원이 나옵니다.

공영윤위원장

저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서면자료 들고 옆에서 보조해 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감사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중식시간도 가져야 되고 해서 질의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바뀌고 나서 작년과 다르게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는 말씀도 충분히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 교통문화연수원이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 중에, 이종엽 위원님이 질의한 교통약자 유형별 대처방안 부분이라든지 또 정재환 위원님의 봉사자교육 안전도우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하학열 위원님이 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화물자동차 운행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흥범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했던 부분들. 교통교육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부분에서 차선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 부분 자체가 아까 강사진들 있죠. 이 강사진들을 좀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강사진들이 교육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형태인데 욕구들이 다양한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는 충족 못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을 다양화시키고, 교육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교통지원과는, 교통지원과장님! 교통지원과는 여기에 맞게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도 좀더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장애인담당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강사님 중에서 보면 소방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대피요령, 응급처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강사들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강사도 다양화시키고 교육교안도 새로 좀 표준화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들 토대로 해서 새롭게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 대안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지원과가 충분하게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십시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여하튼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좀더 발전해 가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이길종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은 숱하게 강조해도 잘못될 것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은 실제 안전교육을 강제조항을 둬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이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상당한 횟수가 들어가서, 교육내용이야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교육횟수로 봐서는 상당한데 중·고등학생 교육들은, 물론 자료에 보니까 약간 받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작년도에 시범실시로 해서 두 학교를 했고 올해 95회를 신청받아서 3,000명 정도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교육시킨, 3,000명 중에 시킨 데가 있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지금 13개 학교는 하고 있다고 했고 아까,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도에는, 올해 첫 해로써 창원, 진주, 김해, 양산지역 95개 고등학교를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들 수능 이후에 아주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교에 문의해 보니까 면접시험, 논술고사 때문에 다른 것 교육시킬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몇 번 요청하고 해서 15개 고등학교를 우선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능 이후에 학생들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고, 강제조항은 둘 수 없지만 초등학교,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계속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학교하고 잘 상의하셔서, 내가 볼 때는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참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좀 갖추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진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수반되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특히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신청받아 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학교 학과목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이용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조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학교 측 하고,

공영윤위원장

답변하시지 마시고 교육지원청하고 방법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종대

배종대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경상남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경영전략팀장 김창렬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종출 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김준성 혁신도시분양T/F팀장 김진택 남문지구조성사업소장 이동율 현동보금자리주택사업소장 이경석

공영윤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와 경남진주혁신도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시어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보내 주신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말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취약한 자본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지원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경남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개발사업, 그리고 마산현동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진주가호지구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개발사업, 진주신안2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 완수와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10월 현재 1,671억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3/4분기의 결산 결과 1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과 2010년의 연속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경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한층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관광계획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T/F팀장입니다. 이동율 남문지구조성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현동보금자리주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별도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공모지침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경남개발공사가 현지감사 두 번 오늘 하면 세 번입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종엽위원

추가로 가포지구 추진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요. 가포지구 것도 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가포지구...) 예.

공영윤위원장

보금자리주택 관련,

이종엽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가포지구는 저희들 구역이 아닙니다. LH,)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 그때 자료요구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먼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도의원 한 분이 지적한 성과급과 관련되어서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전국의 경남개발공사 평가에서도, 경영진단 대상에도 올랐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과급을 직원들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에 제기가 됐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신문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그다음에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언론에 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석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에 13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2010년도 실적입니다. 2010년도 실적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1인당 평균 179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기준을 놓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성과급의 성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출범 시에 급여기준은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출발했으며, 성과급이라는 것도 종전 지방공무원의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정액급여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참여정부 시에 기업형 팀제의 도입과 성과제 도입으로 별도의 성과급을 신설하지는 않고 그대로 정액수당을 성과급으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의무 지급해야 할 정액수당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평가조정수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성과급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내려오던 정근수당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실적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이 57억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플러스가 됐었는데 리먼브라더스 금융사태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공동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매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돈을 되돌려줘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흐름에 있어서 당기순손실이 57억원 발생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13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135억원에 대해서도 2010년도는 전체... 원래는 21억원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1억원 흑자로 전환했는데 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창원터널을 무료화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들이 약 4년 가까이를 좀더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당겨서 도에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감가상각 처리를 하다보니까 151억원 정도의,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창원터널 이렇게 해서 되돌려주는 바람에 135억원의 적자를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액수당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경남도가 그 지급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2009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때 2010년도 작년도에 나올 때 100%라고 이렇게 지급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60%로 지급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회사가 사업을 통한 적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현금흐름이 대형 정책사업에 일시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곧이어 만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발표대로라면 지금 2010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지급을 한 거죠.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명목이 정근수당이든 평가조정수당이든 하여튼 그와 관련되어서 평가, 그러니까 성과급의 형태로써 지급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의 내용을 석영철 의원이 지적을 했고, 2010년도에도 그와 함께 지급을 한 것은 사실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오히려 2008년도에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통으로 나왔는데 2009년도 하반기에 가서 경영이 좀 적자가 나고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오히려, 그때는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렇게 자진반납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작년에 지급한 것은 2009년 실적에 대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100%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2009년도의 성과급을, 2008년도 평가해서 2009년도에 주는 것은 자진반납을 했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때...

공영윤위원장

2009년도 평가의 부분에서 있는 부분은 2010년도에 일단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명목상 의무지급의 정액수당 성격이고 평가조정수당으로 조정이 돼서 정근수당으로 받았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서 21억원의 흑자를 또 그때는 봤기 때문에, 창원터널 부분 자체가 우리 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여기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 158억원 정도 나갔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그와 합쳐서 137억원의 적자로써 이렇게 일단 재무제표상에 됐다는 거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와 함께 예를 든 언론의 내용에는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77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라등급을 받아서 임원은 성과급도 못 받고 연봉도 동결되고 성과급이 제한됐다는, 다른 개발공사와의 비교수치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상남도의 경영진단 부분 자체가, 경영진단이 대상에 오를 만큼 운영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적자의 부담들이 결국 경영부분에서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늘려나가는 부분에서,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에서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또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재조정해야 되고 하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경영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걸, 지금 부채비율 364%인데 더 이상 저희들이 부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에서 유동자금을 돌리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 자체도 중단될 수 있고 신규사업도 더 진행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안마련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지탄을 받으면서도 수동적인 형태로써 대처함으로 인해서 도민들도 의혹을 갖게 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즉 거기에 대해 새로운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근간에 오셔서 생각했던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가 사업시행 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사업이 7개 사업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7개 사업지구는 대체적으로 공정도 50%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50% 이상 다 가 있고 분양률도, 지금 현재 갓 시작한 것이라든가 아직도 분양 착수하지 않은 사업지구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빼고 나서는 분양률도 60%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업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하기는 지금 현재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3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창원중앙역세권이라든가 김해일반산업단지(2단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이 우리가 분양을 통해 회수금액을 감안해서 향후에 사업 착수시기 등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경영진단을 받으면 가에서 마급의 등급을 내리지 않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올해의 경영평가가 무슨 급이었습니까? 등급을,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이번에 라급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라급을 받았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라급을 받았고 보통 라급, 우리가 성과급이 10%에서 100%로 정해져 있으면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으로 프로테이지를 산정해서 주는 거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100%까지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 다시 그 100% 안에서 율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범위 내에서 다시 도에서 방침을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사 내부에서는 그걸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전국에 15개의 공사가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15개의 지방공사가 있으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364%인데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340%, 경기도에 시공사가 582%, 인천도시개발공사가 937%, 대구도시공사가 455%, SH공사가 393%.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도 결국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채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부채의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써 우리가 경영진단의 등급 자체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경영진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영진단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고, 만일에 작년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창원터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의 부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경영등급을 라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분양도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경영진단을 받으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우선 경영진단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목, 금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때 그분들도 내려오면서 우리 공사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직도 경영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되고, 왜냐하면 3개년 연속 적자를 이루어야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데 이제 겨우, 겨우 하면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창원터널 그런 문제 있더라도 어쨌든 2년 정도 받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경영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들로서는 나름대로 제일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단팀들도 상당히 미안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몇 등급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191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적자가 발생하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비계량평가보다는 계량평가에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적자가 나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영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191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본다라면 제 생각에는 나급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나급 정도는 간다고 본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아직 제가 맡은 지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내년도에 받을 때는, 2011년도의 실적을 내년 2012년도에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나급 정도 수준으로 받겠다고 현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문가적인 사장님이 오셔서 자체평가를 하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갔을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나급 정도의 경영진단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봅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 부분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 또 그 공공성과 더불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합니다. 개발공사가 해야 될 공익적인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기에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을 더 연장하기 위한 자본금의 출자를 늘려주는 부분들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 평가할 때, 저도 이 평가를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자본금을 좀 출자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LH공사가 많은 부채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도 많고 또 우리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 84개의 종목이 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자본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 우량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주력할 수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자본출자도 좀 늘려서 안정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후에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불안을 씻기 위한 홍보작업도 했을 때 자본금도 늘려줄 수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시급히 하시고 또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실 것을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잠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KNN이나 그다음에 경남신문에서 보도가 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걸 해명기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이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해명기사를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해명하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사장님,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으리라 봐집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대충...

이흥범위원

의지를 갖고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한 캐리어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물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수지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갔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액에서 분양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100억원 정도가 남아요. 분석을 해 보면,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그런데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업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정산을 해 보는 것 같으면, 이자 같은 것 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적자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는 도중에 당초의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개발계획 승인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시작할 때 사업경영수지분석이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도 결국 현재의 상태대로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적자로 끝이 날 거예요. 우리 사장님, 내년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 나던 것을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적자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문지구도 그렇지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사천 실안관광단지, 사실은 이거 2006년도에 준공한 것이거든요. 지금 가면 횟집 같은 경우에 회센터 단 한 건도 분양되지 않고 그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을 겁니다. 좀 세분을 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그것이 없고, 실안관광단지의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초양~각산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는 이런 구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나와진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은 사전에 경영수지분석이라든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알고 보는 것 같으면 공기업의 모순점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사기업인 것 같으면 이윤을 철저하게,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예리하지 못했고 또 정확한 수지분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전임 CEO들과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현재 분양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사천 실안지구에 횟집센터가, 이게 한 필지가 4,000평 가까이 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이것만 가지고 팔기에는 너무 무리다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다른 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횟집센터가 하나도 분양이 되지 않다보니까 다른 것 역시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4,000평이 되는 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알면 분양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잘라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답변 듣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 부분의 필지를 세분화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빌리지도 35%밖에 안 됐고 모텔도 53%, 일반상가도 42.3% 이것밖에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이거든요. 공연장하고 주차장 100%, 이 프로테이지는 뭐 하러 내놨습니까? 이거 분양한 겁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분양한 겁니다.

이흥범위원

공연장 분양한 거예요? 주차장하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사천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시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사실은 분양이 아니잖아요. 공공적인 사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한 것인데 마치 공연장하고 주차장을 분양한 것처럼, 그것은 100%인데. 물론 사천시로 넘겼죠.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분양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40%도, 40% 겨우 넘긴 이런 수준이거든요.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이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안관광단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작년까지의 일은 제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판촉노력을... 하여튼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필지분할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또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이흥범위원

그럼요. 용도를 변경시키든지 필요로 하는 당초에, 이게 시작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호감과 지금의 어떤 호감을 갖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흐름이나 세계경제의 흐름이나 정치권의 흐름이 보는 것 같으면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바뀌고 있거든요. 10년 전 것을 가지고,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사장님이, 방침이 그랬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은종 사장님 능력 있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에 안 맞으면 용도를 바꿔서라든지 필지를 분할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처치를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으면요. 우리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중리택지조성사업지구 ’92년부터 시작했죠?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혹시나 여기, 그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었는데 그때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다른 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때 근무를 했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때 근무는 안 하고 마산시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사 출범 당시에 인수인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중리택지개발사업지구에 경남개발공사,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이죠. 경남개발공사로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97년 1월 1일,

이흥범위원

’97년이죠. 이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좌우지간 공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당시 있던 이사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퇴임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 봐지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그 지구 내에 계획도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정해 놓은 것을 경남개발공사가 토지보상을 전부 주고 도로를 더 넓혀도 뭐 할 건데 결과적으로 25m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좁혔거든요. 그걸 좁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에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수익만 약 70억원 정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와서 전 사장님들 내지는 이사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좀 농성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하는 것을 그만큼 난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난개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것은 좋다. 그만한 경영수익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 또 수익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상가를 건립해서 분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상가가 지금 일부 26호 정도 미분양이 됐는데 임대를 하고,

이흥범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거기 있을 건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금 미분양이17개 호수가 있는데 지금 전부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흥범위원

17개 호수가 미분양됐는데 임대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 하나도 없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흥범위원

임대사업은 잘 하시겠네, 경남개발공사. 여기 17개 점포 임대수익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별도로 호수별로 임대수익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분양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분양팀장한테 제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준공한 지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혁신도시분양팀입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 분양,

미분양 관련 담당,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이거 준공한지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재산을 이 정도로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92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 정도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 이거 전체 상가가 몇 호입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42개 상가. 점포가 전부, 호수가 42개 호수로 되어 있습니까? 42개 중에 지금 17개가 남아 있으면 1/3이 더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분양이, 그렇죠?

이게 지금 분양한 지가 16년째입니다, 16년째. 16년째 처음 분양하고 나머지... 중간에 오다가 분양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금액이 주위의 시세와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양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크게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개발공사에서 비어있는 줄 아는 것 같으면 임대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임대되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권리금 붙여먹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복구시키고 나가는데, 그것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소리고 상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주인이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다보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용어도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안 하다 보는 것 같으면 객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임대를 해 있다가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 가지만 임대수입이 싸니까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 나한테 주고 내가 이것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반납시키겠다. 그렇게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됐습니다. 저보다 반도 모르고 있으니까 더 묻고 싶지 않고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른 것보다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상가 분양하고 미분양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나중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미분양된 자료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중리택지지구에 미분양된 이 자료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자료 어느 분이 제출해 줬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이흥범위원

미분양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 1/3정도가 아직 까지 남아있는, 1/3도 더 남아있는 이런 미분양사태를 언제까지, 이런 것도 이렇게 둘 겁니까? 아까 적자 난다고 하는데 재산 방치해두니까 적자 나죠. 개인이 살림 살아도 이렇게 살면 100% 부도 납니다. 우리 사장님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직 겨우 얼마 안됐는데 이것까지 내용을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흑자로 돌리겠다는 것은 사장님의 의지인 양 싶고, 이런 식으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방치해 둬서는 절대로 흑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개인이 살림 사는 것도 보는 것 같으면 살림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옳게 관리하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리고 미분양된 그것과 이 미분양된 세부적인 자료하고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부채는 늘어나고 적자는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191억원을 했다는 것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부채는 현재 327%에서 313% 왔다갔다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현재 당기순이익은 191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장

191억원 당기순이익은 현재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까... 2008년도 평가를 가지고 2009년도의 성과급이고 2009년도 평가를 가지고 2010년도 성과급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2009년도 평가에 대해서 2010년도에 받은 것이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게...

공영윤위원장

명확하게 정리를,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내용을 보면 앞에 얘기한 것이 135억원 적자를 냈다 하는 이 부분은 2010년도의 얘기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얘기이고, 그 밑의 단락에 나온 1인당 평균 179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하는 이것은 200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윤위원장

2010년도에 집행했고, 그러면 2011년도 이번에도 성과급을 2010년도 평가를 해서 줬다는 것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아직 안 줬죠. 이제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줄 겁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줄 예정입니까? 정근수당...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줄 예정입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평가에서, 2010년도의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2010년도 것에서 “라”등급을 받았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만일 “라”등급과 “마”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임원 급여 동결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되면 2011년도에도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2011년도에 지급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임원하고 사장은 제로가 되고, 지급이 하나도 없고 마침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자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대상자는 없지만 전체에 대한 성과급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도 “라”하고 “마”등급,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직원들은 0〜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연봉에서 그것이,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성과급 지급...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라”등급, “마”등급의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라”등급의 경우에는, “마”등급은 제로인데,

공영윤위원장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래서 제로고, 우리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라”등급은 10〜100% 사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10〜100% 사이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라”등급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성과급의 일부는 줄 예정이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공영윤위원장

주려고 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 부분이 많은 관심사니까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191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자료에 보면 부채가 6,674억원인데 자본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증자가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부채의, 6,674억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재 분양 중인 토지를, 판촉노력을, 최대한 노력해서 땅을 열심히 파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김성규위원

땅을 다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제하고 남는 돈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 다 제하고도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가능하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정촌지구의 향후 투입되는 금액이 682억원이고 총 사업이익이 9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남문지구가 957억원인데 257억원이 총 사업이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진주혁신지구, 진주신안지구 이렇게 해서 총계가, 사업 총 수익이 1,586억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당초에 사업의 기준일을 정해서 이 사업의 총 이익을 맞춰놨을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성규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사비하고 실질적으로 분양가격하고 모든 것 정리해서 남는 금액을 이렇게 정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 때 지금 현재 남문지구 전체적으로 이 지구들의 준공일이 사업계획,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도 12월에 전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사업준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도 현재 공정률이,

김성규위원

공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에요, 마무리. 사업의 종료가, 종료의 기점을 종점으로 봐서 사업 총 이익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사장님,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료시점이 2012년도 12월로 맞춰놔서 사업의 총 수익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사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이 원가계산에, 분양가계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성규위원

어쨌든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다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를 준 것이 마무리 자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 12월에 종료가 되지 않고 다시 뒤에 더 늦어질 때 사업의 총 이익의 변동수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한테는. 지금 현재 진주정촌지구가 904억원이고 진해남문지구가 257억원, 진주혁신지구가 390억원, 진주신안지구가 34억원, 마산 현동하고 진주가호임대주택은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

빼고, 이 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는데 만약 1년이나 2년 더 갔을 때 과연 사업의 총 이익이 이렇게 남느냐 이 말이에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진주정촌지구의 경우에는 약 900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지구 내에 국민임대단지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면 거의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김성규위원

바로 그거에요. 지금 정촌산업단지사업 총 이익금은 정촌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비로 전액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지 조성에 대한 수익금은 없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볼 때 나머지 부채의 비율을 낮추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진주가호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총 수익에 비해서 나중에 총 지출을 빼고 나면 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해 놨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을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먼저 진주정촌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용지는 92%가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물류용지도 50%가 분양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착수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수가 들어가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51%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양 미착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두 번째 진주가호 임대지구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감사 오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성규위원

맞습니다. 많이 지어서 공급해 줘야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투자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푼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30년씩 가더라도 이것은...

김성규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임대주택 공급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하자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어졌을 때 행위를 할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부채의 상환이나 조달기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사장님이 설명을 하기로는, 자본을 증자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개발공사의 부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이에요. 비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에 자본출자 증자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창원중앙역세권이라든가,

김성규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장래사업에 대한 사업착수를 위한 증자이지 당장에 어떤 저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촉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경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각 팀장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부채의 비율이 중요한 것보다는 순수한 부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사업 총 이익의 자료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에 일어나는 사업의 이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1년이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모든 공사나 모든 비용이 다 별도로,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는 많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놓은 이 수치가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 염려돼서 하는 것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사업장별로 기 분양했는데 미수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미착수된 부분도 많은데, 일단 분양해서 미공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남문지구도 그렇고 정촌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그렇게 미분양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원시설용지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판촉계획을 수립해서 각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기 분양했는데 미수액이, 사장님 현황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정촌, 남문, 혁신, 신안, 현동 다 합쳐서 2,474억원이에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내용은 대충 우리가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하고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하고 3개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약 6,000억원 해 놨습니다, 3건에.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1차적으로 보류가 됐다 현재 용역 중에서는 중지로 해 놨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마산복합행정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진주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마산에 행정타운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의견수렴이라든가 수요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에 진주혁신도시가 정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마산도 있어야 된다 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새로이 수요조사 한 결과 그쪽에 가겠다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분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2010년 7월까지 해 온 절차상으로 쭉 행정비용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들어간 소요예산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은 용역하던 것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개발계획수립과 관련, 용역과 관련해서 2억7,9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2억7,9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지가 되면 2억7,9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을 중지를 해 놨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2억7,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사전에 추진하다가 만약 저것을 하면, 사전 타당성검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타당성이 없을 때는 손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야,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실행은 잘 합니다. 하시다가 어떻게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아니면 랜드를 조성한다 해 놓고 기초적인 타당성이나 실시설계용역 이런 데 갈 때 또 몇 억 쓴다 말이에요. 쓰고 그냥 결손처리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현재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행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억7,900만원이라는 돈이 원상회복이 될 수 없는 시기까지 왔잖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도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묻고 검토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확실한 신념을 가졌으면 끝까지 가든지 돈이 2억7,900만원이면 거액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수치가 몇천억원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공사착공을 한다는데 그 안에까지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뭡니까? 지금부터 착공할 때까지의 그 사항, 행위.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일단 보상에 따른 사전준비.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라든가 지장물 조사 같은 이런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창원중앙역세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이 약 70% 차지하는 거예요. 공사비보다는 보상이 약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보상이 많다라는, 공사비 전체, 공사비 1,317억원 중에 보상이 78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많을 때 과연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고 제때 처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욕만 앞세워서 사업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진단해서 시작할 때는 단시간 안에 보상하고 단시간 안에 공사할 수 있는 정확한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장님 오셨으니까, 전문가라니까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해 일반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현황 한번 보십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

현재까지도 그렇게 가시적인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도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2008년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김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명의로 개발행위 제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도 재산권 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의 안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기를 정확하게 제 날짜에 잡아서 정확하게 추진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08년 11월에 김해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시행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사가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면적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적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그 시행면적이 44만5,00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도 전 사장님 계실 때 거의 진행해 왔는데 약 120만㎡에서 44만5,000㎡로 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개발공사라는 도의 공기업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해서 120만㎡를 다 묶어놨어요. 그러다 아무 이유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44만5,000㎡로 줄여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한 마디 없어요.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업무 보시는 담당자들께서 편리하게 확 늘려놨다가 확 줄여도,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사장님, 이런 부분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력을 잘 생각하고 기간을 잘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구상하셨다가 지역주민들한테 하루빨리 설명회를 가지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흥범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하나만,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고 지금 시간이 장시간 진행이 되니까 위원님들 일단 하시고 나서 뒤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분양택지가 경남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분양택지가 전국에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전국에서...

황종원위원

우리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장님께서 LH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물금이나 장유 신도시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미분양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아마 미분양택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도 보면 미분양되고 있는 택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약 159만㎢ 금액이 약 8,700억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진주정촌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라든가 공동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지구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대체적으로 보면 진주정촌의 경우에는 산업용지하고 물류용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분양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황종원위원

착수를 아직 안 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아직 분양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진해남문지구도 산업용지와 단독택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분양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황종원위원

그것은 지구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남문지구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구조정을 하고 있는데, 택지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리고,

황종원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약 3,000평, 제가 알기로. 평수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약 2만평 될 것입니다.) 2만평, 그렇게나 됩니까. 2만평 정도.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 1개가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공동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진주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이전기관 100%, 단독은 50%, 공동 63%, 상업 64%, 근생, 주유소... 이런 것은 100% 다 됐습니다. 나머지... 남아있고, 블록형단지라든가 연립주택용지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아직도 분양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아마 곧 들어가면 나름대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택지뿐만 아니고 미분양되고 있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천의 실안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당초에 제대로 된 분양 관련된 전략이 좀 미흡했다. 철저한 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계획이 실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미스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수요예측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택지조성해서 아파트분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사기업에서 만들어놓은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장님 인정하시겠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일단 공기관에서 추진한 부분이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황종원위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언론에도 역시 그렇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부채비율이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한데 본 위원도, 분양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자면, 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에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현물출자 건의. 아까 사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규사업 때문에 출자를 건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의사항 이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신다고 지금 이 문구는 그렇거든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렇죠. 도에서 현물출자 해 주면 우리 부채비율 낮출 수 있다 하는 그 내용만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자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혁신도시하고 남문지구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서면질문 답변서도 요구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저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분양가도 높고, 실질적으로 다 정리하고 나면 왜 이렇게 하는 사업마다 적자가 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문지구가, 아까 이흥범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남문지구가 201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분양률 약 17%정도 되어 있고, 보상문제도 해결 안된 것이 상당히 많고, 1공구 60%, 2공구 53%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총 3,478억원이고 분양 총액은 3,571억원이면 100%, 내년 12월에 공사 완공되고 분양률이 다 되고 보상문제 다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약 10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보는데, 분양가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산업시설 180만원, 단독택지 180만원, 공동주택 240만원, 상업시설 294만원, 주차장용지 216만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양가도 낮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분양가도 높고 그렇게 되면, 공사 끝나고 나면 남은 것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공사만 끝나면 대부분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적자로 돌아서는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비가 부풀리기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임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잘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남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거의 빠른 시간 내에 됐을 때 약 7.4% 그러니까 약 25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 진주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약 8% 가까이 이익이 발생하고, 진주신안지구에도 6%, 보통 6에서 약 7〜8%까지는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수하게 산업용지만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촌지구도 약 반 정도가 지원시설, 공동택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정촌산업단지의 경우도 수익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만, 정촌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를 짓다보니까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이길종위원

사장님, 남문지구나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 완전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다 되면 남는다고 보십니까? 물론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화석문화재가 돌출되면서 예상 못한 변수가 작용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약 135억원과 주택용지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고, 물론 정확한 대로 공사 시작해서 끝을 내고 분양도 끝나고 공사도 그때 딱 끝이 나면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5%에서 7%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수익창출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러면 택지조성을 해서 경상남도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자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 보면 보전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가라도 낮아야 되거든요. 분양가라도 낮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가라도 낮아줘야 되는데, 이 단가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 정도로, 산단이나 택지 조성해서 이 정도 분양가 같으면 결코 낮은 분양가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왜 적자를 보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들,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 공사를 줬을 때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공사는 적자가 나면 경남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밝히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분양가도 높고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거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좀 부풀려져있지 않느냐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분양가도 높고 적자 보고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도민들이 질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남문지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지구에 보면 조성원가가 평당 19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용지를 우리가 179만원에 팔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왜냐 하면, 원래 196만3,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주변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분양이 안 되니까 179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인 것은 나머지 입찰경쟁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봐서 일부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공공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가를 낮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부풀려졌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부풀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분양가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보상비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보상가가 너무 높아져버리고 그에 따라서 토질조사라든가 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암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공사비가 좀더 높아지고 이래서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들 임의로 사업비를 부풀려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길종위원

처음부터 부풀리기야 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사람들이 공사한다면 그런 것이 예상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맞추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하지 않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사업성분석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길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문지구 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유치하는 곳 혹시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남문지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남문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유치조건이 뭡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사실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외국인투자 유치하는 것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외국인 기업이 입주신청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쯔바키모토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구역청에 알아보고 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임대차계약이 두 곳에 된 것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네요. 투자금액이 쯔바키모토 오토모티브(주)인가 해서 295억원 투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 계약서가 나왔는데, 투자유치 불이행 시 제재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사실상 MOU 체결하고 하는 부분을 구역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여기 받은 계약서상, 계약서를 봤을 때는 임대조건과 관련한 여러 계약의 내용들은 있는데 투자금액과 관련해서,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상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조건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공모지침서를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아직 공모지침서가 안 오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종엽위원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상남도가, 개발공사가 감사지적도 받았잖아요.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유치 관련해서 부적정하다 해서, 이런 관계들을 정확히 마련하지 못하고 공모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받으셔놓고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공사가 지적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구지정이 되면 지식경제부하고 창원시, 경남도로부터 저희들은 일괄 계약체결이 됩니다. 저희들은 계약체결로써 끝이 나고 투자유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쯔바키모토 체인 하고 2개 기관은 입주를 했었고, 2개 기관이 지금 MOU 체결이 돼서 내년 6월 이후에 건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았고 관련기관으로는 도 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챙겨보시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좀 명확히 하는 부분들을 개발공사도 좀 고민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을 이종엽 위원님이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부산 부분이 있고 경남 몫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부산에 화전지구라든지 미음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굳이 그쪽은 안 하고 어째서 남문지구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서 기업이 들어오는지. 사실 여기 보니까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양이라고 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분양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0년 임대 아니에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우리 공사에서 지식경제부하고 경남도에게 분양이 되었고, 지식경제부하고 경남도에서 30년간 임대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기업체하고는 그렇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분양한 것으로 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왜 하필 남문지구에 이것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어떤, 그렇게 들어와야 될, 중앙정부로부터 방침이 그런 것인지 경상남도가 그렇게 방침이 된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석

석상석분양팀장

특별히 기준이 있다라기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역청에 부산과 경남 공무원이 절반씩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지역은 이미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돼서 지정이 됐고, 저희 경남지역에는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반씩 가 있으면서 예산도 투입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부산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또 그랬었고. 그래서 경남지역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까 사실 또 가주지역이나 두동지역이나 진행이 어렵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남문지역이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도 증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확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주고, 외국인기업을 유치해서 외국인회사들이 기업하기 좋게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두바이를 방문해 보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기업하기 좋다. 세금 감면도 해 주고 부지도 조성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약 7〜8년 전에 가서 그것을 느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이유는 알고 싶다하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남문지구에, 됐어요. 사장님, 남문지구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몇 가지는 또 해결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제덕마을의 민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 내가 다니는 내 집 앞도, 사장님도 사장님 다니는 집 앞에 도로를 없애버리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안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제덕마을에서, 자기 마을에서 다니는 앞에 도로를 없애버렸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 발생된 지 오래되었고 집회도 했고 그분들이 지사님도 방문해서 만났고 지사님도 해결해 주겠다하고, 답변을 받았다하는 정도로까지 지나왔는데 개발공사가 거기 개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지금 어떤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의 사항도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오늘 사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래놓았는데 어떻게 지금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일단 그 민원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민원은 기존의 마을 농로가 있던 것이 650m 됐는데 제덕마을과 남문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650m가 공사로 인해서 비정형화 되어 있던, 직선이 아니었던 것이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아는 사실이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일단은,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거든요. 대체도로로 해서 생기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 외에는, 혹시 그 지역민한테 요구사항을 받은 자료는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왜냐하면 대체도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는데 그게 자료가, 사장님한테 보고 안 됐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러니까 대체도로를 해 달라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대체도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녹도부분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도부분에 그쪽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시대가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73세입니다. 더구나 농촌... 그런 분들이 더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평지로 있던 도로를 없애고 오르막이 있는 그런 도로를 우회로, 길도 멀고 내주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최소화를 해 주는 것이 민원 아니에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공사는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평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게 해 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해 주면서 기업도 좋고 마을도 좋은 방향으로, 상생하는 것이 그건데 그냥 공사 강행해 버리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상하면 불상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민원을 유발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항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우리는 공익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민원은 그겁니다. 대체도로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에 따른, 공사차량 이동에 따라서 비산분진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자료 하나 안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팀장, 이런 자료 받았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보니까 위원들 앞에는 깔아 놓았네요. 가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부분에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있으세요. 자! 사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남문지구하고 웅동지구를 개발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웅동지구를 개발해서 방대하게, 지금 주식회사 진해오션이라는 회사까지 차려서 진행되어 오는데 웅동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도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아마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장님 나름대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도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사유는 그쪽에 시설이 당초에는 골프장만 한다고 하다가 다른 데 숙박시설도 들어와야 된다 이래서, 그다음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 공사는,

판용

정판용위원

웅동지구에서 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 공사는, 그러니까 위탁을 한 거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진해오션이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남개발공사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진해오션에 다 미뤄서 진해오션이, 그 민간업체가 손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웅동지구개발 계획이거든요. 2004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빨리 민원도 해결을 하고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걸쳐놓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깔따구가 생겨서 주위에 피해도 주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빨리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원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에 형편이 안 되고 안 되겠으면 창원시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쥐고 앉아서 개발도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개발을 안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어민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보상문제라든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진해오션리조트 담당자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얘기한 바는,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파악을 참 잘못하고 계시네. 진해오션에서 지금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MOU 체결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강하게 요청 못하죠. 빨리 경남개발공사나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빨리 조치를 해 주도록 바라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구지정을 했으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부산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경남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빨리 빨리 시행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겨우 지금 남양지구 하나 분양해서 했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경남에서 경제자유구역 업무로써 처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문지구 개발하고 있고. 웅동지구, 말은 계속 언론에 한다 한다 하면서 하나도 진척되는 사항은 없고. 부산은 가보면 전부 개발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 이야기대로 공무원도 반반이고 투자도 반반이고, 왜 부산은 잘 하는데 경남이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인드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잠시 그 부분만 설명... 아까 분양팀장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보면 부산권에 대해서는, 사실 명지나 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옛날부터 개발해 오던 것입니다. 개발해 오던 것을,

판용

정판용위원

명지가 옛날부터 한 것이 아니고, 명지지구 지정이 말이죠. 가주지구하고 명지지구하고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은, 사장님! LH공사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LH에서 명지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 주면서 일이 벌어졌고, 가주지구는 개발단가가 비싸지니까 포기를 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것도 부산 쪽으로, 명지지구로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명지가 되는 거지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은 아니에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용

정판용위원

참! 다 경제자유구역 업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한 것이지 뭘 해 왔단 말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나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업무에, 지금까지 일을 해 왔던 사람인데 그 내용을 압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원론적으로 말씀...

판용

정판용위원

자! 그렇고. 이 웅동지구가 지금 현재 빨리 개발을 해서 주위환경도, 비산먼지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말만 개발한다, 개발한다 하지 말고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경남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구지정계획 변경도 고시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봐서는, 통합 창원시 진해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20일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20일 됐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두 사람인데 누구누구를 상임이사라고 그럽니까? 임원 조직 12명 중에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사장과 사업이사.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하고 사업이사가 상임이사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관광개발본부장이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재 공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광개발본부장은 왜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왜 공석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전에부터, 지경부에 경영평가 나올 그때부터 관광개발본부의 자리를 폐지시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관광개발본부가 지금 현재 당장 취해야 할 이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여기에 임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9명,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비상임감사, 이 조직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위에 조직표에도 없잖아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에 대해서, 이게 이사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이사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사장도 없고 사업이사도 없고 관광개발본부장도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기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사장, 사업이사, 관광개발본부장, 임원진에 들어가는 상위직에 있는 세 분이 다 없는 이런 상태에서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사업이사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신문에 공고를 내놓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놓고 저희들이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관광개발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경영진단평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경영진단팀들이 얘기하기를 관광개발부분은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용

정판용위원

이걸 폐지를 시켜야 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관광개발본부 자체가,

판용

정판용위원

이걸 폐지를 시켜야 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현재 우리 경남도개발공사의 조직이라든가 재무분야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5~6개월 정도의 작업을 해서 하는데 일단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연내에 그 성과를 좀 받아봐서 연말까지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개편을 한번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지사님이 임명을 해서 사장님이 되셨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직이라든지 사업이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으로 들어오실 때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임명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서 정말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장 자리에 임명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견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TV보도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공기업 사장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면 중요한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책임성도 있고 그다음에 윤리성도 갖추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사도 사실, 실질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모든 업무를 사업이사가 관장을 많이 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런 자리에 사실 임명권은 사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 사항인데. 사장님은 임명권은 있지요. 그러나 모든 거기에, 사실 임명하기까지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너무 측근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 사업이사,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당당하게 임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장님 견해도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제도적으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개별로 전부 다 면담을 해서 여러, 방청석에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서 일종의 청문회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와 개혁 이런 등등으로 변하려고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중국에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중국에...

판용

정판용위원

중국에 없어요? 경남개발공사에는 중국에 없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없습니다.) 아니 정말 없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러시아에,

판용

정판용위원

러시아에 있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러시아에 농업개발과 관련한 부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세계로·미래로 국제화시대에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같이 사업을 해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경남개발공사라는 이름에서 변화를 좀 주면 좋겠다. 명칭을 KD공사라든지, KD면 경남 디벨러프먼트공사, 아니면 KDA(Kyungnam Development Association)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를 KDA라든지, 그러면 KDA공사라든지 이래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부산 같으면 전에는 부산도시개발공사 하다가 부산도시공사로 하잖아요, 그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개발이라는 모양이 너무 오래 써먹으니까 좀 그렇다 이래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이번 사장님은 LH공사에 있다 오셨고 뭔가 한번 큰 변화를 주면서, 경남개발공사에 일대 변화를 주기 위해서 KDA나 KD공사나 경남개발공사의 명칭을 이렇게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품질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남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브랜드를 저희들이 네이밍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경남개발공사의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문지구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분양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남문지구가 조성원가는 196만3,000원이고 산업용지는 179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가 거기에 땅 매입할 때 매입비가 평당에 얼마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약 5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계산해 보면...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8만2,000원.)

정재환위원

얼마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8만2,000원, 평균가가요) 평균가가? (

- 예.)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58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58만원.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58만원인데 작업조성비하고 이렇게 하면 분양가가 179만원 나온다면 가격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여기가 가처분 면적을 전부 다 제하고, 그러니까 무상귀속 시키는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 시키기 때문에 팔 수 없는 땅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처분 면적은 약 6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가 또 거의 60만원에 공사비가 30만원 정도...

정재환위원

지구단위 같은 데 할 때 도로, 공원해서 27% 나갑니까? 그것은 몇 % 적용이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가처분 면적이 55만2,000㎡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50% 정도 됩니다. 전체가 108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55만㎡니까 50% 정도가 가처분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반 이상 되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지구단위에서 그렇게, 30% 넘어가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부분이, 파란 것은 하천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녹지고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도로하고 하면 50% 정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땅값이 60만원 잡고요.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면 땅값만 해도 120만원 안 됩니까? 115만원 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땅값에 공사비를 포함해야지요.

정재환위원

지구단위에 30% 넘어가면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봐야 되겠네.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저 나름대로 봤을 때 그 입지에 분양가격으로써는 들어올 사람이 좀 힘들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몇 년 전인가 토지공사와 LH공사에서 주변에 무슨 그것을 한다 해서 같이 이래서 아마 가격이 올라가서 분양가격이, 땅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쌌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에 가처분 그게 50% 된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지구단위에, 어느 사업이라도 지구단위에 30%, 주로 27%, 28% 되는데 이게 50% 넘어가버리면, 땅값이 110만원 되도록 이렇게 된다는 이것은 정말 사업에서는 승산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사실 분양가격이,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산 같은 데만 하더라도 120만원 넘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 130만원 넘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양가격이 이렇게 지금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180만원 돈 되어 버리면, 이 기관이 부동산을 부추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려버림으로써 주변의 모든 것이,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 실제 매매는 전혀 안 되는데. 땅값만 지금 높이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분양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조성되는 것과 동시에 분양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명년 12월인가 다 되고 나서라도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도 참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것은 내가 볼 때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와 협의해서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남문지구의 경우에 조성원가가 원래 196만3,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변가격 하고 좀 유사하게 맞춰서 이게 179만원까지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79%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로, 아까 우리 분양팀장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 들어온다라면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없이 곧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지역구 정판용 위원께서, 제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하는 데가 열 군데네요? 산업단지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재환위원

열 개인데 지금 그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중복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밑에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상·하수도,

정재환위원

예, 상·하수도 이런 것이 굴착으로 해서 파손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공사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일단 사업지구 내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유로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구 외곽하고 연결되는 상·하수도, 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설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곽에 있는 마을이나 그런 데, 물이라든가 상·하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업하면서,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제가 보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해 가스나 예를 들어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헷갈려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이 계약서상에는 50년 임대던데 토지를 닦아서 어디에 분양을 합니까? 외국인 투자 관련은 아까 30년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속기에 좀 바로 잡으시고. 50년 임대로 하고 있던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기본적으로 30년으로 하고 있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은 전부 50년으로 해 놓았데요. (

- 예, 30년으로 하고 연장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50년까지.)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50년까지 가능해서 지금 50년 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50년 계약을 전부 다 해 놨더라고요. 전부 다 해 놔서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아까 분양을 전부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당사자는 어떤 분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 체결을 하는지, (

- 분양 당사자는 저희 공사가 지식경제부하고 경남도·창원시, 삼자입니다. 지식경제부·경남도·창원시에 우리 공사가 매각을 하고 구역청에서 그 매각 받은 것을 가지고 임대를,) 구역청이 임대계약을 같이 하는 형식이다. (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사장님, 남문지구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민원사항 있지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하학열위원

네 가지인가요. 그때 청취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민원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민원들이 해소될 수 없는 민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체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덕의 동장인 김인철 씨가 하는 얘기가 사업시행 하면서부터,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사업 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처음 시작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08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학열위원

2008년 8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지났네요. 3년 지날 동안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에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우리 경남도민들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적어도 비산먼지라든지 기존 도로에 대한 폐쇄라든지 또는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좀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율

이동율남문지구조성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덕마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도로개설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이라든지 그게 5회 내지 8회 정도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 관계로, 주 민원이 뭐냐 하면 동네, 산업단지 안에 있는 650m에 대한 남문마을에 가는 도로였습니다. 2차선 도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게 주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저희들이 아무리, 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진해시청이라든지,

하학열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우리가 도에서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이걸 중재를 하기 위해서 더 해결하라고, 공사업체에 대해서. 이걸 빨리 하라고 중재를 하거나 어떤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율

이동율남문지구조성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민원이 3년, 4년 이렇게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업지구가 중요한 사업지구, 정촌 일반산업단지, 진주 혁신도시 또 남문지구, 실안관광지, 진주 신안2지구, 지금 전부 다 사업계획, 분양 방안이 변경됩니다. 지금 방안 나온 것이 그렇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 방안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안이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동율

이동율남문지구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런 부분이 왜 하나 같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느냐! 그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 그동안 사업결정과 어떤 처리부분이 극히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업시작부터 해서, 물론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 하여튼 공기업이 시작을 해서 책임을 못 질 그런 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은종 사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발공사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일으키고,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300몇 십 %고 또 현재 부채가 6,000억원 되지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면밀하게, 신규사업이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러한 사업구상과 분석을 과연 우리 경남개발공사 실무자들이 한 것인지, 이 사업결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까 이사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분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9명입니다.

하학열위원

9명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하학열위원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9명에 상임이사까지 해서 11명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실무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실무적으로는 우리 공사 내에서 먼저 합니다.

하학열위원

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사후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이사 임원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을, 마산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자체 보류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현재 보류...

하학열위원

보류됐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하학열위원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은 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도 용역을 합니까? 사업을,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모든, 앞에 사업들이 다 용역을 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용역비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정촌 일반산업단지, 모든 사업들이 용역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용역을 했으면, 실패하는 용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김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14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원 중앙역세권은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산 복합행정타운은 4억6,5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복합행정타운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 다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하학열위원

주요사업이 지금 현재 13개 사업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3개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있죠?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하학열위원

13개 사업 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차후의 사업은 전자와 같은 사업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지금 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할 때는 부채가, 또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가 하는 짓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한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하신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해서 경남도나 우리 경남도민들한테 신뢰를 가져달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는 사업도 있겠죠.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지만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창원 역세권사업이나 김해 산단을 개발하더라 해도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미분양 사태가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은 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사업 2개는, 물론 또 뒤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 2개는 우리 공사 사장께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보류가 되면 보류가 되는 대로 하고요. 앞으로 또 이사회가 열려서 이 사업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은 또 하는 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용역들을 주고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1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하고 용역결과를, 용역서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용역책자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성과...

하학열위원

성과보고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성과품 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성과가 안 나온 것은 할 수 없고 나온 것은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해서 오늘 남문지구에 아까 말씀이 나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분양을 했고 또 3개 기관은 30년 무상임대 형식으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정말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기업을 해야 이게 외국인 기업유치거든요. 그런데 졸속하게 유치를 한 회사가 무슨 회사냐 하면 쯔바키 무슨 회사, 이름 뭐예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쯔바키모토.

판용

정판용위원

쯔바키모토라는 회사가 마산 자유수출에 있는 회사를 거기에 유치를, 가져와서 이걸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 외국인 기업유치. 이게 외국인 기업유치 맞습니까? 마산 자유수출에 가만히 있는 회사를 여기에 갖다 옮겨서 외국인 기업유치라고 성과를 크게 경남개발공사는... 올린 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지 외국인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그대로 마산 자유수출에서 남문지구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회사가, 쯔바키모토가. 진정으로 외국인 기업유치라고 하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서, 그죠? 현해탄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유치되어야 이게 오리지널 외국인 기업유치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실적이라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쯔바키모토를 외국인 투자지역에 유치한 것이 우리의 결정만이라기보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의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실적으로 평가해서 잘 했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이 저희 단독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 경상남도나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산에서 진해로 이전해 온 거예요. 그것은 외국인 기업유치가 아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제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문지구나 진주 혁신도시나, 혁신도시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학교시설이 있으면, 역시 남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통합 창원시 같으면 누비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문지구는 계획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남문지구도 자전거도로 있어요? (

-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치를 해 줘야 되고, 초등학교 부지가 2개 있는데 하나를 자꾸 없애는데, 동창회나 주민이나 학교에서도 2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이 일단 학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일단 공동주택용지가 2만㎡ 정도 없어지면서 그것이 전부 다 다른...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3,300평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도 3,000평 하면 좁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인조잔디도, 실내체육관도 들어서고 이러기 때문에 3,300평에서 오히려 평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2개를 하든지. 그냥 분양을... 지금 이런 학교용지가 문제점이, 장천에 가면 대동아파트가 있는, 장천초등학교입니다. 축구장 트랙이 딱 운동장 모서리에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운동장이 좁아서. 그것이 바로 학교시설 하나 해 준다는 것만 생각하지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학교부지 2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더 교육청하고 종합을 해서 그렇게 이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동창회하고 협의를 하시라니까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용도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에서 계속 학생수가 없어서 안 사가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여튼 몇 십년이 흘러서 아니면 몇 년이 흘러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이 웅동지구 개발 안 해서 허허벌판으로 있으니까, 개발하면 엄청나게 인구유입이 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개발해 놓아보세요. 엄청난 인구유입이 돼서 학교 학생 늘어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걸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공영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에 거북선 원형복원사업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그게 지금 업체 사장하고 감리단 단장이 구속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거북선하고 판옥선,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북선하고 판옥선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황종원위원

아니요. 만들어진 거북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말씀드릴게요. 가압류 신청을 해 놨는데 가압류 신청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전체보다 지급한 돈에 비해서, 25억원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황종원위원

선급금하고 기성금 보내준 것보다 적단 말...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그 거북선하고 판옥선에 대해서 관리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관리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저걸.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일단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관광,

황종원위원

활용하실 겁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종원위원

그 관리권을 거제나 통영으로 넘겨준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거제시하고 통영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강중공업으로부터 배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찾아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황종원위원

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거북선, 판옥선 복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백의종군로 복원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두 가지입니다.

황종원위원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또 폐지되거나 조정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의견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전혀,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리 제대로 해야 되고 정말로, 백의종군로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백의종군로 사업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정표 정도밖에 안 서 있습니다. 실제 구간 구간 연결되는 부위라든지 지금 굉장히 조금, 본 위원 판단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준공이 됐다 하면 그 백의종군로를 제가 다 돌 겁니다. 일부는 가본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원형복원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챙기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질의는 하시는데 소방본부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면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해 주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기본이 30년이고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쯔바키인가 그것 하나 들어오고 끝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외국기업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덴마크 손덱스사하고 쯔바키모토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일본기업체 두 군데가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이 돼서 내년 6월 이후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흥범위원

현재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거의, MOU 체결까지 됐다 그렇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거기 말고 지금 부산 쪽에서 외국인기업 하는 데도 더러 많이 있겠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거기도 아마 다 됐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쯔바키인가 그것 말고는 외국에서 직접 들어온 회사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쯔바키모토도 사실상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사에서 자본금이 출자된 것이고 그리고 덴마크 손덱스사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창원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입주기관들이 없어서 보류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할 것인데, 사장님은 도정질문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묻는데 2013년 2월 23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놓은 것이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창원중앙역세권 말씀이십니까?

이흥범위원

말고, 회성동 종합복지타운, 종합복합행정타운.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지자체 관련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위원

창원시에서 이것, 사실 시민들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가 하도록 구 마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MOU 체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 책임자가 경남개발공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관이, 법조타운이라든지 올 것 없다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복합행정타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했던 것이지 일반적으로 하면 실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용도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흥범위원

좌우간 2013년 2월 23일이면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적자 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빨리 하라 말라 이것을 떠나서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을 창원시에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흥범위원

아까 용역비 2억7,9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용역비 6억5,000만원 들었잖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가, 전체 계약금액이 6억5,0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2억7,900만원이라구요.

이흥범위원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을 어떻게 6억5,000만원을 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기성금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2억7,90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일단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은 끝이 났잖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중지를 했죠, 끝난 것이 아니고.

이흥범위원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중지를... 전체 용역금액이 4억6,5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기성금 나간 것이 2억7,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기성금 2억7,9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앞으로 좌우지간 이것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수립 용역비도 전년도에 확보해 있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그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흥범위원

1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산복합행정타운,

이흥범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수립 용역비가 전혀 없다고 그랬죠. 전년도 확보된 것 전혀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창원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엉터린가 보네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좌우간 창원시에서는 그런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무슨 액션을 취해줘야 창원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구요. 창원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 사업을 꼭 못할 것 같으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이것 지금 지사가 기자회견 한 것이라든지 다 서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양해각서인데, 보세요. 김태호, 황철곤, 백상원이가 있네요, 보니까. 그때 사업이사인 모양입니다. 2007년 7월 10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경남개발공사는 본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협약체결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상남도는 적극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대로 어떤 그것을 하든지 좌우간 시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 서로 공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이 공문이 여러 수십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경남개발공사가 꼭 사업을 할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고, 혁신도시 익룡문화재 보호시설 설치를 시행자 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국가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재 조건으로는 시행자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135억원인가 이 재원확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일단은 분양금을 통해서, 분양회수금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시행자부담으로 할 것이라고 확정한 것이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해야,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부영주택에 파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해약하겠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공영윤위원장

예, 시행자부담으로 해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이순신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을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소통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이순신프로젝트 오늘 진짜 중요한 안인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조만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혹시 필요하시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공영윤위원장

현장은 안 가도 되고 이순신프로젝트와 소송 관련, 진행사항, 백의종군로 관계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순신프로젝트만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만간 협의해서 우리 비는 날 부탁하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개발공사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도민들의 의혹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이것이 하루 이틀 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분량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애정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위조절을 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한번 더 우리 CEO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도민들의 의혹도 풀어주시고, 또 언론에 대한 대처를 명확히 하십시오. 개발공사가 이미지 개선을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도민들이 실체를 알 필요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본금 없이 일을 더 진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신 CEO가 소신 있게 일을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개발공사 부분이 사업시행자로서 안고 있는 부담 중에서 분양업무라든지 기업유치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행자라 해서 다 떠맡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능력도 안 되면서 떠안음으로 인해서 분양도 안 되고 개발비용도 올라가고 도민들이, 실제 피해사항이 크다는 것이죠. 조직을 잘 점검하셔서 분양팀이라든지 기업유치팀을, 만일 사업이사를 이번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사 부분은 기업유치나 분양부분이 가장, 예전처럼 집만 잘 지으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속에서 분양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업무나 기업유치의 팀을 T/F를 운영하든지 새로운 사람을 하든지 조직을 개선하든지 여하튼 그 자구책도 검토해서 올 말까지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여하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 일단, 오늘 했던 우리 위원들의 마음들이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라 생각하시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여하튼 오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새해에는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개발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 김기룡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진주소방서장 최만우 진해소방서장 김종길 통영소방서장 백형환 사천소방서장 김용식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거제소방서장 서갑재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이규찬 &nb sp;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하동소방서장 최주경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김병훈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문상웅

공영윤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배철수 소방본부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및 특히 대지진과 미국 텍사스의 큰 산불 등 지구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잦아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 우면산 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으며 우리 도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발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형 재산사고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천칠백 전 소방공무원과 일만이천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보여 주신 소방안전에 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는 등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기룡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문병섭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이규찬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문상웅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6가지 중 소방청사 신축 노후 소방차량 및 차량 교체 및 보강,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창원시 소방사무이관 4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주요업무 10개 시책 중에서 사업비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농촌지역 구조구급대 배치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공영윤위원장

농촌지구,

정재환위원

농촌지역 구조구급대 배치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공영윤위원장

이 자료 지금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나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또 요구자료에는 농어촌지역 구조구급대 배치현황, 총 현황만 기재되어 있는데 시군별, 위치별 배치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소방항공대 관련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렇는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운행일지, 출발했던 시간 이런 시간개념. 날짜하고 시간관계를 해서 그런 것만, 어떤 이유로 갔다 왔다는 이 내용을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할 수 있나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운행일지는 항공대 39사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있다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설명은 할 수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설명은 가능,

공영윤위원장

소방행정과 소관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나온 김에. 119종합상황실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119실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자료는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양산, 김해소방서까지도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전주지법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판결이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더라구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도도 상당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약 6,000억원 되고 우리 경남도 그동안 미지급되다 보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판결 전에 보니까 228억원 정도인데 지금 판결 나서 그 시점에서 계산해 보니까 500억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당초 약 230억원에서 지금 약 4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아직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황종원위원

470억원이요, 제가 지금,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니까 약 50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경남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500억원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고 현재, 당초 230억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황종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보면 이것이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도 배 이상의 금액이 추가된 상황인데 소방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안 되고 있고 타 시도 소송진행사항을 봐서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방방재청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요구를 좀 한다든지, 저희 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 3년간 정도 분할해서 지급...

황종원위원

3년 정도. 제가 봐서는 3년 안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우리 도의 예산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소방서에 3교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전면 3교대를 실시 중에 있는데 간혹 직원들 연가라든지 특별휴가가 생기면 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2교대를 실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원만하게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자면. 그래서 소방인력 확보하는 문제는 작년에 충원이 됐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소방공무원들 인건비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국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분명히 정부에도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다른 시도 경우를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이 저희 도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본부에서 똑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나오는 대로 조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위에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송을 안 한 시도가 저희 경남하고 인천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소송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도에서도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양산에 119안전센터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얼마의 소방력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역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1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법적인 인원보다는 부족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 땅 사고 건물 지어놓고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훌륭한 청사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인력 확보가 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력확보도 하고 센터로 승격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지자체에서 땅 부지 매입 안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앞에 2년 전인가 마산에서 감사원 감사 시 소방부지 해서 적발돼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기본계획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땅을 사줘도 된다고 지금 내려왔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법이 개정돼서,

정재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된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렇는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양산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마, 용어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시군에서 부지매입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양산시가지는 119안전센터가 정말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기 열악한 위치입니다. 사무실에 곰팡이가 펴 있고 소방공직자가 피부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선거 때마다 시장이고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무조건 이것만은 이전해 주겠다 한 것이 약 13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출직으로써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도에 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싶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어디 가든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119안전센터도 최하라도 500평 이상 돼야 되니까 땅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딪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양산에 제가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찾아보니까 재무부 땅이 딱 500평 정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뒤에 있는 최기두 앞에, 지금 고성서장 하고 있는데 양산서장 할 때 최기두 서장하고 나동연 시장을 현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땅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매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다고 보면 타 시군에도 우리 양산시 같은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생각을 잘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양산시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겠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문도 보내고 거기서 오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자기들이 감사원에 해서 유권해석을 잘못 해 버리니까 그렇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양산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 현장에 가서도 제기된 것이니까 또 답변자료도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들 정리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해 가기 전에 양산시하고 협의를 좀 거쳐주시고, 협의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언로를 좀 열어서 우리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소방장비사항을, 보유현황을 보면 김해하고 양산은 아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외 마산이나 진해나 예를 들어 50m 이상, 고가차 이것이 50m 이상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56m까지 올라가는...

판용

정판용위원

50m 이상이면 45m가 아파트 약 15층 될 텐데 이러면 제법 약 16〜17층 이 정도 이상 되겠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실질적으로 50m 넘는 사다리차도 제대로 사용 가능 층수는 15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나 사천이나 군 단위에, 함안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보통 45m를 15층 정도 보거든요. 이런 지역에 15층 정도 아파트가 더러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50m 되는 고가차도 하나 없습니까? 마산, 진해, 사천. 옛날 20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를 만약, 구 창원시를 3개 시로 본다면 10개 시 중에 3개 시 즉 옛날 구 마산, 진해, 사천 빼고는 다 있는데 왜 그쪽에는 고가사다리가, 아파트는 15층 이상짜리 다 있는데 왜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마산은 46m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신설 서인 6개 서에 대해서는 아직 고가차가 완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에 국비 7억원을 받아서 1대 보강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내년도에 보강 안된 관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0m 이상 사다리차가 진주, 통영, 김해 쪽 이런, 지금 7개 관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층아파트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군 단위 같은 데도 요즘은 공동주택문화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군 단위도 사실 아파트가 이제는 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가차나 굴절차, 예를 들어 고가차 이런 것이 관련된 차량이 사실 없어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함안은 46m 고가차가 완비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하고 합천 정도, 함양, 창녕 정도이고 고성. 고성도 아파트, 하학열 위원님 높은 아파트 많이 있죠?

하학열위원

많이 있죠.

판용

정판용위원

고성, 남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런 데도 앞으로 좀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김해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사실 우리 소방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의 장비 문제가, 이야기하면 또 예산타령 하면서 예산이 수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소방서가 현대화장비를 갖춰서 소방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예산확보를, 본부장님 노력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안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도 예산 좀 따주게 해 달라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산관계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산은 투쟁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하튼 소방서 관할에 우리 소방장비가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이런 데도 똑같이 그런 소방장비를 같이 소유해서 그 지역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가 오히려 그런 데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주민으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장비가 잘 갖추어져야만 또 불을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트위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트위터는...) 그러면 나중에... 창원시 소방사무 이관 이것도 내가 조금 건드려만 놓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뭐 말입니까? 소방행정 부분만 하시고 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소방사무...

공영윤위원장

아! 소방사무 이관요. 예, 행정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이나 진주, 진주도 경찰서가 2개입니까?

공영윤위원장

하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경찰서가 2개잖아요,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어 김해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인구가 50만이 넘는 김해소방서가 소방서가 하나더라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업무하고 비교, 창원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비례를 해서 봤을 때는 소방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면 김해소방서를 들먹이겠는데, 마산·창원은 이제 업무가 넘어가니까 굳이 내가, 김해를 일단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50만이 넘을 정도로, 경찰서가 2개 있는 이런 지역에는 소방업무도 좀 분담을 해서 소방서가 오히려 2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방업무를 서로 분담을 해서 소방서가 2개가 되어서 그 전체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가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행정관할구역하고 별개로 소방업무는 수요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 행정업무를 하는 관서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한가 하는 관계는 소방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예를 들어 김해 같으면 새로운 소방수요가 생겨지는 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서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소방서 설치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는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소방안전센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차츰 소방관서 설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 10월 1일부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하면서 소방사무 업무가 전부 다 이제, 창원·마산·진해소방서가 통합 창원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이관이 되는 겁니까? 통합 창원시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사무가 이관되어서 창원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인수기획단이 창원시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소방서,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소방 신고해서 출동 가는 관계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도 소방본부장이 임명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앞으로는 창원소방서,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명칭을 정상적으로 하면 본부소방서가 운영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소방서가 본부소방서로 해서,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3개 소방서를 통괄하는 소방서로 운영이 되어,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차피 통합 창원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공직에 계시는 분은 상위직에 자리가, T/O가 생김으로 해서 또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문호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의 자리가 우리 경남도에서 한 자리가 더 생김으로 해서 문호가 넓어진다. 또 승진할 수 있는 희망도, 이런 것 때문에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방소방준감으로 해서 한 직급 높아지는 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과장 자리가 두 자리 정도 생겨질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5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5일 시장이 있는데 도심지 지구에 상설시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바뀌면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방에 관련되는 법령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재래시장 개선사업으로,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여기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어디 담당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귀효 과장님이 업무를 지금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소방행정과에 제가, 소방서 내지는 119안전센터 건립하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흥범위원

이 앞에 양산소방서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방서 내지는 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부지 우리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라고 그럽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라고 지금 우리 도에서, 쉽게 말해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형식으로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부지마련해라 이런 것이 보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우선 급한 지역은 부지를 또 시군에서 확보해서 빨리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흥범위원

시군에서 확보해서 청사가 완공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규정상 도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소방, 위에서 지침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내려왔지만 원칙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주고 건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짓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저번에 개정이 돼서, 이흥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마산소방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지매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업무 자체가 신속하고 빠른 업무를 요하기 때문에, 청사가 또 빨리 준공되는 방법이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시군이 예산이 많습니까, 도가 많습니까? 아니 도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려니까 예산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도에는 또 많은 청사와 부지를 지어야, 한꺼번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흥범위원

아니 우리 도 소방본부 예산이 도청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본부장이나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는 해 줘야 되겠죠. 건물비는 우리가 줍니까? 도에서 전부 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액 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건축비는 도에서 전액 지불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부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업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 도 소관 아닙니까? 도에 많은 세금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세금, 도세 걷어서 그런 것 하라고 세금 거두는 건데. 경남도가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분배해서 할 것 아닌 것 같으면 도 이거 있을 필요 없어요. 어디 이런 것 뭐, 의회 있고 감사하라고 이런 것 해 놓은 것 아니거든요. 도가 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좀 쉽게 말해서 힘들고 그거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미뤄버린다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건물을 지어주니까 부지는 너희가 마련해라 하는데 부지도, 이전까지는 부지와 건물을 전부 다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어쨌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에 또 일부 부지를 시군에서 부담을 했고 이후에,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에 부지를 우리 도에서 매입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소방업무 자체가 전체 도민이지만 또 시·군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시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흥범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여유가 있고 하면 부담하면 좋죠.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도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난번에 마산소방서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고 나서 규정이 바뀌었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소방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에 땅값이 다 비쌉니다. 촌에 저런 데 소방수요를 별 요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도시지역에 소방119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비싸다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마련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안 지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방면으로 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예산배정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내일도 우리 감사할 때... 도로건설 하는데 예산배정이 지금 지방도 41개 중에 국지도 8개 놔두고 32개 지방도에 예산배정된 것이 작년 예산의 31.9%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도정질문 할 건데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도 예산을,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인데 예산배정 받도록 본부장님하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해서 빨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지를 마련하는 예산을 도에서도 보충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씩만 돼도 내년에 되어야 될 것이 올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면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도 기초자치단체 너희가 내놔라 이러면서, 마산소방서 문제 때문에 여기 아시는 분 다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소방서장님 퇴임하시고 안 계시는데,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회를 폭파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일 있고 나서 감사 다하고 나서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을 하라는 이런 정도로 조금 와해가 된 모양인데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부분 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안전센터라든지 뭣이 빨리 지어집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예,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안전센터 내지는 소방서 짓는 데서 예산이 지금... 당초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법령적인 부분은 이흥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아닙니까? 원래 경남소방 자체가 예산부담하는 것이 법령에 따라서는 부담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개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도내의 소방을 광역소방 형태로 하다보니까 신축해야 될 현장들이 너무 많고 시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답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부담하고 빨리 지어달라는 거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도가 재원이 된다면 도가 재원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하고 또 동의는 구해서 땅은 빨리 달라하고, 하여튼 잘 연구를 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또 되겠나요. 돈 문제만 나오면 항상 걱정이 되는데. 노후차량 교체 보강도 지금 139대에서 54대 하고 85대 남으면, 이거 하고 나면 85대 확보할 때 내구연한이 끝나는 데가 또 있죠? 노후차량이 또 생기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다행히 내년에 국비지원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보강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좀 빨리 노후율이 개선되리라 보고,

영균

공영균위원장

소방서 신축과 리모델링도 또 미룰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하동하고 남해는 되어 있지만, 고성, 함양 설계하고 있지만 의령, 산청은 지어달라고 예산 올렸는데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편성, 요구한 것이 편성되었나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편성됐습니다.

영균

공영균위원장

편성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영균

공영균위원장

그럼 됐고. 그리고 119소방센터, 소방수요가 2만명 정도 넘어가면 119소방센터 또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신도시 만들어지고 하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런데 너무 많은 센터 요구도 있고 현재까지 또 요구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차근차근,

영균

공영균위원장

거기에 초과수당 환급부분 또 500억원을 3년 분할해서, 3년 분할하면 170억원씩 환급분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공영균위원장

그 비용이 되겠나요? 지금 말하는 것이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다 하겠다,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임기동안에 확보하겠다는 말씀만 몇 번하고 떠나면 또 다른 사람 오셔서 확보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공영균위원장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이게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우선순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청사도 중요하고 또 신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매년 하는 것은 일단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노후차량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실질적인 인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의 부분 자체를 챙겨가야지 이게 우선순위도 없이 이것저것 자꾸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뭐가 급한지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해서 우선순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균

공영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시간관계상 일단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려고 하는 것 먼저 시작하시죠.

김성규위원

5일 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다시 구조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시설변경을. 할 때 소방서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소방서하고 건축협의를 합니다. 그때 할 때 건축물이 2동 되어 있는 것이 1동이 된다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건축물은 그냥 지붕 있는 거기에서 좌판대하고 또 네온하고 상호하고 전기하고 이런 것을 다 넣잖아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면적이나 다른 증가되는 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5일장이 상설시장으로 변경된다 해서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가는데,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러니까 2개 동이 1개 동으로... 씌워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면적을 1개 동으로 보거든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 이어져 있는 것은, 이어져 있는데 오픈이 됐는데 칸막이하고 좌판대 설치하고 번호표 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소방서에서 소방법상에 기존적으로 소방, 여러 가지 장비를 비치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소방서 건축부서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김성규위원

안 들어오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사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경남에 1만2,518명 정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 116페이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장비 지급내역에 보면 실제 교육훈련이나 예방훈련이 전체의 약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원이 약 20만명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교육훈련과 예방훈련이 16만명 정도 차지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현행 정원은 2,121명으로 부족인원이 2,312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3교대 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데, 저는 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별로 필요는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도 보면 화재나 산불이나 구조나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투입되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고 형식적으로 교육훈련이나 예방홍보 이런 쪽에 거의 치우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물론 그분들은 전문인력도 아니고 직장이 있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문제는 좀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소방요원들이 3교대를 함으로써 좀 많이 필요한, 2천 몇 백명이 필요한 이런 것을, 그대로 활용은 못하겠지만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좀 표면화시키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은 연 24시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재예방, 구조구급 해서 출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에 출동수당이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활동한 양의 20% 미만밖에, 총 출동 동원되고 있는 건수의 20% 미만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사항을 한번 고민해 보고...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약 30억원 정도,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30억원인데 그에 따라 출동수당은 21억원입니다.

이길종위원

쓰이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활동하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약 3.7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든지 산불이 나든지 이럴 때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잠시만요. 하나만 제가 추가,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체계가 두 가지죠. 일반의용소방대하고 또 뭡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담의용소방대 있고, 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공영윤위원장

전담하고 또 뭐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담하는 것이 있고 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담의용소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67개대에 1만2,5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소방관서 중에서 농촌지역의 원거리에 있는, 소방서 원거리 그런 데는 전담해서 소방차 1대하고 진압장비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대기해서 거기에서 직접 화재 진압하는 그게 전담의용소방대고,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특수한 산악전담하는 산악대라든지 스쿠버... 수난대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비업체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한 것이 전문의용소방대입니다. 하는 역할은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저번에 조례도 만들고, 지금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기술직들로 구성된 것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문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문입니까? 산악이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도내에 11개대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문이고, 전담은 언제 생겼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담의용소방대는 2009년도부터 생긴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면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하고 소방진압장비하고 갖춰서 직접 화재출동을 하는 그런,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9개 대대인데 1개 대대에 몇 명씩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9개 대대인데, 6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정원이 6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60명 이내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도내에 9개대가 면지역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나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일단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농어촌지역에서 위급한 환자 발생시에 신고가 왔잖아요? 그 출동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도내에 평균 출동시간이 10분 정도 됩니다, 평균을 내는 것 같으면.

정재환위원

평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이상 되는 데도 이하 되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10분 정도 현장출동 소요시간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농어촌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또 농어촌 그쪽에는 의료기관도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인데 한번 치료도 못하고 바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좀 특수한 지역에는 정예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아마 오지지역이다. 그래도 사람은 살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투입시켜서 만약 119에 신고가 왔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의용소방대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태워서 병원으로 안내해 줬을 때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기름값을 준다든가 수당을 주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클 것 같아요,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또 그분들은 그런 직책을 주면서, 소방본부장의 임명장을 주면서 직책을 주면 아마 이 사람들이 자부심과 사명감도 또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래서 관설 소방으로 하려고 하면 인력과 장비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체방안으로...

정재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인력은 빼더라도 의용소방대를,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러면 오지지역이다. 그죠?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의용소방대를 회원을 입회시켜서라도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이 지역을 네가 지키라는 직책을 줘서 만약 거기에서 노인이 아파서 연락이 왔을 때 여기에서 출동하려면 시간이, 아까 10분이라고 했는데 20분 걸리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의용소방대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태워서 병원에 모셔다주면, 그게 정확한 신고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기름값을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 말은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강화시켜서 정예화를 한번 시켜볼 필요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 대체방안이 조금 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시책이,

정재환위원

전담은 아까 이야기하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관계로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없이라도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정예화를 시켜봐라 이 말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면 좋지만 그게 장비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일정부분에 있어서 출동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먼저 취해 주고 우리가 후속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환자 이송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 있잖습니까? 여기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의용소방대가 거기에 있으면 그 지역에 조금, 한 지역이라도 조금 시내에 있거나 오지에 있는 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정재환위원

그분들한테 위촉장 줘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만약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그분이 이송해 주면, 날짜, 시간하면 그분들한테 별도의 기름값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를 시켜라. 과장님,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지금... 하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영입해서, 그게 바로 전문의용소방...

정재환위원

전담은 지금 현재 장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서, 사무실도 조그마한 것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것은 예산관계상 안 되니까 당면적으로, 의용소방대 지금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별도로 조금 기름값을 주더라도 그분들을 선정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이 없는 그곳에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경남이 의용소방대는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기술경연대회 전국대회 나가서도 또 최우수였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화재진압에 필요한 각종 기본훈련입니다. 호스전개라든지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 진입할 때 보조적으로 업무역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실무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 말이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는 보니까 따로 교육을 하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여성의용소방대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여성의용소방대원은 홍보위주로, 예를 들어서 주택화재예방요령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간단한 그런...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남자·여자 대가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달라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함양에 보니까 피복 지급 때문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기에 좀 지급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남자·여자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는 디자인을 뭔가 좀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유심히 보니까 입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거기에 보니까 5분 내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게 각 소방서마다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평가를 하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당초에 소방방재청 평가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불합리하다 해서,

황종원위원

이게 삭제가 됐어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지금 각 시·도 간도 그렇고, 우리가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 도시망이라든지 굉장히 여건이 다른데 굳이 이런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오히려 더 소방차가 과속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대형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 한데 이 항목이 좀 부당하다 싶어서, 이게 폐지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도 보고 그랬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라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보면 거의 다, 소방차가 시속 60㎞거든요. 1분에 1㎞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5㎞ 이내에 화재출동이 되는 것 같으면 5분 이내에 출동이 되는 것이고 5분권을 넘으면, 다 5분 이상 걸리거든요. 우리 도내에 화재가 올해 많이 발생했는데 420건, 작년보다 증가를 했는데 전부 다 보면 농촌지역의 임야지역이거든요. 타 시·도에는 보면 임야화재가 전체 화재의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에는 10%,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리가 그만큼 길다보니까 출동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기록이 되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평균 출동시간 그리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평균 10분 내에,

황종원위원

10분.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화재 난 지역까지 출동한, 몇 ㎞에 달렸는지 그에 대한 기록도 있겠네요?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 수를 보고 대충 분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속 60㎞ 정도,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속 60㎞가 아니라 실제 100㎞ 이상에 소방차들이 다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경남지역 소방차 평균 속도가 얼마냐 하면 10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소방방재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5분 내에 출동을 하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실제 목숨 걸어놓고 화재진압을 하는데, 거기까지 출동을 하는데 불도 끄지도 못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게 아마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황종원위원

그렇죠. 그거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차가 빨리 가야 되는 것은, 빨리 가야 불을 끄죠. 빨리 갈 수 있는 방면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라고 봐지는데 의용소방대 활용하는 문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황종원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또 읍·면이 널리 퍼져있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사실 어떤 소신을 갖고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제 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불이 나면 바로 자기가 차량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호주에 소방서 견학을 갔을 때 호주의 소방관이라는 자체가 보면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원과 비슷한 사람들이 소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불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전센터로 가서 바로 차를 몰고, 먼저 오는 사람이 몰고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소방서에,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이 나는 것 같으면 그 가까이에 있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위치가 소방서 내지는 안전센터 같은 데로부터 멀지가 않죠. 그래서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시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말하는 급여는 지금 상근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죠. 제가 그것을 듣고는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소방관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역소방관들.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상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의용소방대를 얼마든지 정말 효과적으로, 조금 전에 소방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체계를 갖추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간 교육시간 채워야 되고 똑바로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안 시키더라 해도 그 시간을 안 채우면 우리 서장님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니까 교육 안 하더라도 수당 줘야 돼요, 그 시간 채워야 되니까. 출동도 뭐, 출동하는 것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 119가 출동할 수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긴급수송하고 하는 것은. 또 아니면 급하다든지 이럴 때는. 요즘 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그런 시간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정부에서 그걸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자꾸 권장하고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뜻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용소방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시골 같은 데는 어떤지 몰라도 도시지역에 의용소방대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들어간 의용소방대한테 사실은 예우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심지어는 자녀들 학비까지 부담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또 연수도 보내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걸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내용이 좀 있는데 위반유형이 최고로 많은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최고 많은 것이 비상구 폐쇄관계입니다.

이흥범위원

비상구 폐쇄?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잠근 문 적시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경남지역에는 그런 것이 보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주유소, 유류취급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옛날 ’80년대에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에 보면 비빔밥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비빔밥이 유사휘발유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비빔밥으로 논의해 놓았던, 김홍신 씨가 비빔밥으로 비유를 한 것이 주유소에 요즘 말하는 뭡니까? 유사 석유 만들어 파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 섞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 라인을, 심지어는 주유소가 다른 탱크를 만들어서 그 라인을 열어서 주유하는 이런 과정에서 폭발하고 이래서, 지난번 TV 뉴스에도 나오는데 지하에 밸브 탐지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던데 우리 소방본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없고요. 의뢰를 합니다. 주유소 내에 유사휘발유 제작, 취급 의심이 가는 것은 그걸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의뢰를 한다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판정을 못 하고,

이흥범위원

의심이 간다라는 것이 들어올 정도가 되어지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갈 정도 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의뢰를 하는, 절차상의 그런 데도 또 묘하게 아마 흐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우리 경남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그다음에 위험물저장탱크 이런 것들을, 이런 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주 소방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소방법 위반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별 것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별 것도 아닌 방화문하고 심지어 소방 비상구 내지는,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문 정지하는 것, 말굽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설치한 그런 것까지도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되니까, 규정상 그렇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그거 설치해서, 사진 찍어서 소방서에 가져오죠. 하나 가져오면 얼마씩 수당 주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5만원입니다.

이흥범위원

5만원 줍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한 사람당 300만원 이상인가는 못 주도록 되어 있고, 300만원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300만원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이하입니다.

이흥범위원

지금도 그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지금 조례가 2010년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사업으로. 인명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실제 신고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예방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검토해서 맞으면 무조건 5만원 지급하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사진 찍은 것하고 다 확인해서 다시 들어와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해서 5만원 지급하고 과태료,

이흥범위원

심의위원들이, 따로 소방위원회가,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소방서 간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흥범위원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 제가 이 이야기는 잘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망 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위험성도 많이 안고 있겠지만, 내일이면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은 지 1주년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상 입었던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 있는데, 물론 군인의 의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위험을 가장 많이 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누가 봐도 급하면 누를 수 있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옛날에는 소방 같은 것, 허가 같은 것, 조그마한 허가를 하게 되면 전부 소방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좀 나쁜 짓하고 이래서 인식이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여기에 어떤 소방법 위반이라, 원래 법은 위반이죠. 그러면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러는데 소방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니까 더욱더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민간인들로 구성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신망하는 것을 이런 조그마한 거기에서 신의를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1차 계몽을 해 보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져야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화재 발생, 인명의 피해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도민에게 가는 부담 측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란 말입니다. 건물주인들, 그런 들어온 것이 있으면. 또 그다음에 사전에 점검도 하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위험건물 내지 좀 그런 데 가서는 소방안전점검 하잖아요. 그래서 계도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이러니까 그래주고 그래서 문제가 될 때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소방법 위반이다 해서 과태료 매기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돌아서서 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좋은 이미지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런 방면으로 계몽을 하고, 꼭 말 안 듣는 것은 부과시켜야죠.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발화되는 요인이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주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기적 요인, 방화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화재건수가 9월말까지 화재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자료에, 수감자료 85페이지입니까. 모두 420건 증이 됐는데 그중 부주의 381건, 다음 페이지 장소에 임야 207건, 기타 161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임야에 화재가 증가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임야화재 증가된 요인이 1월부터 4월까지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임야하고 야적장이라든지... 옥외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36.2% 화재가 증가됐는데 또 상대적으로 201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2009년보다 화재가 약 15% 감소가 됐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기타에 보면 161건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기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기타 요인 중에서 증가된 요인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담배꽁초 그런 사항입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부주의에 보면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논, 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용접이나 절단, 연마하다가 부주의해서 나는 화재건수도 많던데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세부적으로 10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381건입니다. 그중 쓰레기 소각이 363건 25% 차지하고, 담배꽁초가 두 번째 순입니다. 그리고 불씨 화원 방치 184건, 용접·절단·연마 해서 103건, 논, 임야 태우기 해서 90건 이 사항이 전부 다 통틀어서...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용접이나 절단, 연마에 의해서 거기서, 이런 용접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는 신축건물이라든지 또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이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증가되고 있는 것, 증가되고 있는 화재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화재발생 통계하고 원인별, 장소별, 시간 대비해서 분석... 화재예방자료로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화재 관련 기초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동안의 화재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분류별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잘 해 놨더라구요.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각 연도마다 건수가 약 4,000건, 3,000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자료만 해 놨지, 데이터베이스만 해 놨지 통계를 안 해놨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86페이지 보면 장소별 해서 주거, 비주거, 차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있죠? 거기 보면 주거, 비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화해서 주거도 공동주택이 있을 것이고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또는 농촌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집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집 있죠. 그것이 우리 경남도내에 지금 현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17만5,000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분류를 좀 해서 과연 이것이 슬레이트지붕을, 노후화된 농가에서 나는 것인지 또는 일반단독주택에서 나는 것인지 또는 공동주택에서 얼마만큼 나는지 이것이 세세하게 분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떤 데에 소방력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통계를 좀 갖고 있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일선소방서에서 보면 상당히,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개 소방서에서. 이 자료를 보고 일선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건의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행정에 또는 의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고성소방서에 보면 긴급출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고성소방서장님!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윤위원장

죄송한데, 119까지 보고받은 것 받고 나서 소방서장님은 별도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분을 좀더 해서 통계를 해서 주거지역도 농촌지역이냐, 사실 인구 대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화재건수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통계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자료관리에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원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담이요?

공영윤위원장

원래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해방 이후에 아마, 소방역사가 대단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954년입니다.

공영윤위원장

1954년에 법으로써 제정이 된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소방법에 의해서.

공영윤위원장

원래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역사는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마을에서 화재가 난다든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구조구급활동을 하면서 친목회처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쭉 오다가 해방 이후에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 단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의복 부분도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기본적인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의용소방대 부분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데 의용소방대를 많이 배치하는데, 시골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끌 수 있는 사람보다, 조례에 의하면, 농촌지역에는 실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시지역에는 대원의 대장이 60세가 정년인데 농촌지역에는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불이 나면 화재에 자기의 몸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구조대원으로서 만들어놓고 이름 넣고 숫자 늘리는 것보다는 결국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남의 인명을 구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고 또 현행법상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은 못하잖아요. 소방관 외에는 화재진압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화재진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보조만 하는 수단이잖아요. 장비도 없고 보조만 하는 수단인데, 그런 의용소방대를 시골에 가면 단체가 많아서 다 중복가입이 되든지 단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친목관계가 있는 새마을부녀자회 무슨 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의용소방대를 차출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방인력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2교대를 할 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만 자꾸 늘려나가고 명단만 넣고 하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직접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의용소방대는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꼭 사람의 인명을 구하지 않더라도 보조활동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물건도 갖다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까지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하겠다는 취지 자체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에서 다 시행했지 않습니까. 결국 현장에 나가서 장비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한 것이 현장에 나가서 불도 끌 수 있고 사람을 구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례 속에서도 방금 알아보니까 하동 악양 부분이 20분 거리를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고 나서 5분 내에 가서 조기진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화재는 조기진압이고, 조기에 가야 사람을 구해내든지 문화재 같은 것도 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불 다 타고 나서 못 구하는 것이죠. 이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의용소방대도 이제는 재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전문의용소방대도 필요하고 전담의용소방대도 필요하고,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3교대가 어렵고 지금 기준규정에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섬지역이라든지 또 소방관 1명 정도밖에 배치 못해서 화재가 일어날 때 초기진압이 어려운 부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은 하동, 남해, 통영, 산청 해서 몇 명씩 있는데 정예화된 소방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소방관도, 우리 경상남도 소방관도 우리 소방관이 도민들로부터 영예롭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은 소방관이 나를 대신해서 인명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소방을 만들지 못하면, 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해낼 것입니까? 강한 소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독일도 가보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소방관으로서의 그 얼마나 큰 자존심과 또 도민들의 국가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소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담의용소방대를 체계화시켜야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소방서 신축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진주소방서 같으면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하동, 남해까지 불 나고 나면 30분, 1시간 걸려서 다 소실되고 가서 소방활동을 했던 부분을 초기진압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소방의 조직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숫자만 늘리고 사람만 있고 이런 형태의 의용소방대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의용소방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자체를 소방본부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생각해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꾸십시오. 전용의용소방대. 그리고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인원 채우려고 아무나 넣어서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예화된 사람 그리고 또 소방가족으로서 소방을 옛날부터 같이 해 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 소방경진대회를 하더라도 모두가 참여해서 진짜 경연을 통해서 강한 소방을 좀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으로써 전환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소방학교, 의용소방학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데 지금 경남도내에 주니어대회,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있고, 소방관을 양성하는 대학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소방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만들어주는, 지원하는 부분을 못한다면 그것은 경남소방 자체가 아주 미진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것 만들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일단 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을 전부 다 제출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세계적인 공식기구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중복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일단은 청에 자료 전부 다 올려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 시설 만드는데... 3,000만원이라는데 지금 의용소방학교 만들어놓고 그 원하는 수요자가 있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좀, 강하게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시설인데 그 지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체력단련장을 각 소방서 권역별로 해서 5,000만원씩 들여서 네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구조스포츠연맹관계 이 관계도 학교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학교에 설치하십시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고층건물과 관련해서 헬리포트 설치 기준 자체가 도내 31층 이상이 4개소가 있는데 헬리포트 설치 부분이 규정 자체가 주상복합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일반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1층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만 설치하고 경사진 지붕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당연히 경사진 지붕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평지붕에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주상복합입니까, 일반아파트입니까? 규정이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인 모양이던데 그 기준을 모르나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1층 이상, 5,000㎡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사항이.

공영윤위원장

건축위원회 소방본부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헬리포트 설치는 법에,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건축법 규정에 주상복합이나 일반아파트형 해서 하나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하나는 법령적으로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을 모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높이와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 지어서 얼마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확실한 것입니까? 지금 고가사다리를 폈을 경우 15층까지 간다고 했는데 직접 화재를 진압하러 15층까지 올라간 적이 있나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5층까지 한계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5층까지 사다리가...

공영윤위원장

15층까지 전개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15층까지 올라가서 화재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15층 이상 화재가 난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발생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몇 층까지... 가능하다구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내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국 것하고 해서 15층까지 올라가면 잘 하면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서 화재를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올라갈 때 안전성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는 여러 번 올라가봤죠.

공영윤위원장

15층까지 올라가봤습니까,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15층까지 우리는 화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훈련은 그렇게 해도 실제 화재로, 발생해서 15층까지 전개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고층아파트 20층 이상으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20층 이상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동소화설비에 의해서 초기진화 다 가능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초기진화 실패할 경우 조금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 우리 대원들이 출동과 동시에 옥내로 비상 승강기를 활용해서 옥내 소화전...

공영윤위원장

초기진화가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질식사되고 하지, 초기진화가 오면 스프링클러 돼서 초기진화해서 화재 다 꺼버립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는 것 같으면 바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감지기 부분,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고층아파트에 비상감지기만 켜놓지 전체 감지기를 다 켜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비상감지기에서 화재위험이 있으면 벨이 울리는 것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연기를 감지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1층부터 시작해서 전층에 스프링...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에 비상시스템 부분이 보조기능만 하도록 놔두지 다 켜놓으면 비상벨이 울려서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 있다 뛰어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층화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불이 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그런 부분 자체를 오면 화재감지기에서 불이, 와서 다 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포트 설치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기가 왔을 때 앉을 때가 없는데 헬기가 와서 사람구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경사지붕에 설치를 못하면 어떤 형태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지금 건축법상, 제가 건축위원회 할 때는 갔을 경우 헬리포트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도면을 변경시켜서 헬리포트 설치를 안 해요. 그것도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작업들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화재가 안 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담의용소방대 부분에서 시골지역이라든지 섬지역이라든지 이런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지금 정부도 2012년도까지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대해서 빠르게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상황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손 들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항공기가, 헬리콥터가... 헬리콥터라고 말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헬기.

헬리콥터가 출동하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헬기의 정비시간이라든지 기상여건에 따라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시계가 안 좋다든지 할 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출동을 안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일몰 시에는, 만약 저희 소방항공대가 2대가 있다면 출동이 용이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1대뿐인 것을 자꾸 2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항을.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야간운행 관계는 헬기가 자동항법장치에 의해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내가 소방헬기가 1대인데 특히 통합창원시가 소방본부로 출범해서 떨어져나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쨌든 창원시도 경상남도내고 그렇는데, 헬기 하나를 가지고는 경상남도 330만 도민을 돌보기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1대 더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예산타령을 할 것인데 광역단체별로 헬기 소지사항이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몇 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3대 있습니다.

경기도 3대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몇 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2대가 있는데 경상남도가 1대밖에 없는데 1대를 더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큰 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헬기는 구매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헬기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응급의료기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다가 작년부터는 헬기지원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헬기 구매를 위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왔습니다.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헬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되다가 그것마저도 중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헬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헬기가 1년에 약 60일 정도 정비기간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더라도 두 달 정도는 헬기를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 2대가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어 1대가 수리 들어갔을 때 다른 헬기가 운행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대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기도가, 서울은 서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서울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울권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서울권을 벗어난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헬기가 2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라남도까지 2대가 있다는데 경상남도가 2대를 확보 못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나 소방본부장님이나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헬기가 중간에 한번 추락해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부담에 의해서 2대를 구매할 기회를 실기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헬기를 1대 도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게 진짜 소신을 가지고 본부장님 계실 때 하나 도입해 놓으면 평생 업적이 될 텐데 계실 때 1대 도입되겠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작년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Heli-EMS사업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방 쪽에 지원하던 헬기자금을, 2대를 환자이송업무를 하기 위해 전남하고 두 군데 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 병원에. 그 관계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중단됐지만 재개가 되어지는 대로 경남에 먼저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119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나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119를 제일 먼저 누릅니다. 어떤 때는 누르지 않아야 될 정도의 것도 119를 눌러서 도움을 주고 가까운 이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트위터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리고 하다보니까 경남소방본부가 들어왔어요. 경남소방본부도 있는데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남소방본부에 글을 띄웠는데 며칠 됐는데 답변이, 한 사람도 글을 안 올려요. 그래서, 경남소방본부 거창하게 글을 올려놨는데,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어요, 내가 글을 잘 못 썼는가. 아니면 통 소방업무에 너무 바빠서 안 보는가 아니면 관리를 하는 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이기 때문에 관리라기보다는 사용자 스스로가 그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약간 자극적으로 적어주시면 수많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글을...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119에 장난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문이 안 열려도 신고를 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119를 부르지 않아야 될 것을 불렀을 때 무슨 과태료라든지 응징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가 반복될 때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난신고 말고는, 자기가 불편해서 부른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도 불렀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부르는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불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생각을 제약을 법적으로 한다면 119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고...

어땠을 때 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동한데 대한 다른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19신고에 관련되는 제재사항은 이동전화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일반전화로 허위·장난신고 아까 위원님께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허위신고가 악의적이고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위신고를 했을 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관계 없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이것을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가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헬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있는 헬기 도입한지 얼마나 됐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2007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지금 헬기?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지리산에 구조하고 오다 추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97년도,

’97년도. 그러면 ’97년도 이후 2007년까지는, 쓰던 헬기는 폐기처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부장님 아시면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헬기는, 없는 동안은 임차헬기를 활용해서 썼고, 앞전의 헬기는 폐기처분되어졌고 보험금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흥범위원

’97〜2007년 저것 도입할 때까지는 임차를 해서 썼다고 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이흥범위원

헬기 1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6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종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새 것을 말하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새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 기종의 경우에는 약 160억원 정도,

그걸 새것을 샀을 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환율로, 환율이 조금씩 바뀌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약 160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헬기 운항현황을 보면 올해는 상당히 적게 운행을 했습니다. 운항을 상당히 적게 했는데, 200회 이상 쭉 했거든요. 1대가 200회 이상 했다는 것은 2개월 정비기간을 제외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매일 출동하다시피 했다는 소리거든요. 보니까 마침 화재출동에서는 많이 없었네요. 산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불은 화재출동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산불도 출동을 합니다. 산불도 화재로 하나의 유형으로 잡아서,

산불 출동은 별로 없고 구조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조구급이.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것은 저희들 사회가 시민들께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오다보니까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레저가 등산이나 그런 경우도 되는데 등산 가신 분들께서 안전하게 오시면 되는데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 대표적인 운항실적이 금방 말씀드린 구조 특히 산악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 도입한 헬기는 신형을 도입했습니까 아니면 중고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신형을 도입했습니다.

1997년도에 지리산 구조하다 그때 소방관들도 몇 명이, 다 사망했죠, 추락했을 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신형인가 구형인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리산 추락한 그 헬기를 제가 타 본 사람입니다. 중리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무학산 등산 갔다 실종돼서 다음 날 아침에 무학산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타라 해서 제가 탔는데, 저 군대에서도 헬기 낙하훈련도 받고 했었는데, 그것을 타고 무학산 상승을 하는데 굉장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실제. 그 헬기가 결국 떨어졌는데, 저 헬기가 결국 떨어졌구나 했는데 헬기가 상승하는데 엄청나게 떨어요. 제가 헬기 양쪽으로 그 용어로 소방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네스”라 하는데, 군에서는 하네스라 그러는데, 보조낙하산 그것 있는가 제가 찾았습니다. 연식이 돈이 없다보니까 중고를 도입해서 이러다보니까 그렇는데 마침 새것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저희들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핀 기종 AS365-N3기종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인명구조용으로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검증된 제품을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1개 더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입을 하기 위해서 160억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것이니까, 아까 본부장님 계실 때 한 개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것 좀 관심 가지시고 도입을 하더라도,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엊그제 배 침몰된 것도 아주 오래된 배를 사가지고 침몰됐는데 이것이 후진국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헬기도 하나 더 도입할 수 있고 정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160억원짜리 헬기, 지금 구입한 것이 160억원짜리라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우리 헬기를 2007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환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120억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환율 때문에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비싸게 샀다 해서.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지금은 그때 비해서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에 같은 동일 기종을 구입할 경우에는 약 160억원 정도,

지금 있는 것이 탑승인원이 몇 명이에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14인승,

14인승,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출력은 871... 851입니다. 죄송합니다. 851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851엔진 2개, 그러면 1,750.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 3월에 헬기, 경기도 소방헬기 산 것 압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것은 아구스타 기종입니다.

아구스타 기종. 그것은 얼마짜리에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것도 가격은 비슷한데 크기가 약간 큽니다. 그것은 17인승으로,

그것은 128억원이고 17인승이고 거기는 최첨단, 산불도 끌 수 있지만 또 인명구조에서 최첨단시설을 다 넣어놓고 그것이 128억원인데,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아구스타 기종은, 그것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도입이 좀 덜 된, 보급이 덜 된, 검증이 아직 좀 덜 된 기종이고,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도 같은 기종을 도입했는데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큰 사고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까지 나와서 최고의 기종을 도입했다고 광고를 내고 했는데 우리 119실장님이 그것은 뭐도 아니다 해 버리면... 헬기 전문가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96년도부터 헬기 도입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데 감히 제가 제안드리는 것 같으면 아구스타 기종은 아직까지는 구조, 헬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객용으로 쓴다든지 화물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처럼 악천후 속을 뚫고 때로는,

알겠습니다. 전문가 말씀...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기종이 좋지 않을까 감히,

강원도가 듣고 경기도가 들으면 엄청 기분이 안 좋겠네요. 산악조건이고, 자기들은 최첨단 기종을 갖다놨다고 김문수 시장부터 국회의원 다 모여서, 공군에서도 와서 극찬을 하고 17명이 들어가고 안이 넓고 2억원짜리 최첨단 의료기구를 넣고 모든 것을 해 놨는데 그것은 별것 아니다 이 말씀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헬기는 중앙 119구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570억원짜리,

570억원짜리는 안 되고, 지난번에 김해연 의원이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헬기 비싸게 샀다 해서 그때 헬기 기종을 다 뽑아봤어요. 그때 환율 부분이 유로화가 올라가는 바람에,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헬기 부분도 실질적으로 80억원, 60억원짜리도 있는데 워낙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했지만 약 100억원대 정도 되면 충분히 능력은 다 되거든요. 환율 차이가 나 버리니까 오늘 계약해 놓고 가다보면 20억원 뛰어버리고 40억원 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낭비를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을 마음대로 그리고 헬기 기종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니까, 570억원까지는 우리 경남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약 120억원대 정도 해서 잘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9신고 들어오는 것 있죠. 제출한 자료 보니까 1일 평균 약 4,553건.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에 3분당 1건씩의 전화가, 신고가 들어오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계속 들어옵니다.

24시간 계속 오지는 않을 것이고 하면,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24시간,

아니 집중적으로 전화가 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의 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죠. 119전화가 오면 허위전화다. 여기 스마트폰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해서 오작동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이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약 30% 이상이 스마트폰 오작동으로 나오거든요. 경남본부만의 일이 아니고 향후 이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실장님 나름대로 스마트폰 신고가 계속, 그 바쁜 업무에 전화 받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실제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오작동으로 인해서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 딱 켜면 긴급통화 바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제가 여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부임하기 전, 3년 전 보직이 소방방재청 소방정보화담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그때 제가 한 일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3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휴대폰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상전화라 해서 비상기능이 있어서 핸드백이나 호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면 비상버튼이 눌러져서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명의로 각 시도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휴대폰 제조사에 그런 기능을 조금,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합니다. 좀 어렵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좀 걸어달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눌러지지는 않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책의 다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이런 전화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재청에, 이제 떠나오셨다고 해서 등한시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좀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9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페이지에 있는 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전국 최저 경남 55.7%, 전국 16개 시도 최하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경남소방의 위상을 많이 추락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고 소방서장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국감을 앞두고 전국적인 소방출동률 분석한 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화재현장 5분 출동률. 물론 소방관서에서의, 화재현장까지의 거리관계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5분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고에서부터 좀더 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간 20초, 야간 30초 내에 소방차고를 출동하도록 할 정도로 출동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화재 원인 분석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임야화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불현장에 가서, 도착을 해서 출동한 시간까지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안전센터 숫자는 충분하지만 지역대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출동률을 높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문가들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화재는 5분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는데, 전국 최하위로 현장 도착률이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소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소방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도 하시고 현장에도 방문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여하튼 불미스러운, 어떤 평가든 여하튼 정량평가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차후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소방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방법 있죠.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구급대책협의회 등등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징계위원회는 2010년도 30만원, 2011년도 2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며,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위원회는 각종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는데 징계위원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외부인사가 징계위원회에 들어와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이길종위원

그러면 구급대책위원회도 외부인사가 천지인데요. 이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도 전부 외부인사인데. 이 위원회들이 오면 자기 돈 주고 자기 밥 먹고 다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2010, 2011년도에 아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고, 위원회가 열린 것은 맞아요? 한 번이라도 위원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2011년도 열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것은 답변이 되겠는데... 열린 것은 예산이 배정됐고,

이길종위원

안 열렸기 때문에 없다 이 말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안 열린 부분은 안 됐고, 구급대책협의회는 수당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길종위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구요, 지금 보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00% 예산 확보, 이 예산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길종위원

위원회 열린 것 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방차 5분 내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따로 추가질의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41페이지 소방서내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검토가 있죠. 조치결과에 보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규공무원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 비정규직 인원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중에서 41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하겠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몇 명이며,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안전센터의 취사인부를 용역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 부속실에 아가씨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이길종위원

아니 소방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외부에서 임시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정규직으로 대체토록 검토해라, 그것 했고. 조치결과가 보면 정규직 공무원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현황하고 진행상황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장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사천소방서인가 갔을 때 사천소방서장님 업무를 도와주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급료와 관련해서 황종원 위원님이 문제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래도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소방서장님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1명 정도의 정규직화된 유급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소방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소방서도 있고 또 어느 소방서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전체가 그 당시에 적어도 일선 소방서에 기관장으로서 부속실에 여직원 1명 정도는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 같다. 인력을 편성하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 황종원 위원이 제안을 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2년 지났습니까?

황종원위원

작년이었죠.

공영윤위원장

작년이죠.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의향이 있는지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지금 알고는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부속실에 무기계약자로 배치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인부임 등으로 해서 쓰는 소방서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해서 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2012년도에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그 관계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이렇게 안 적어 놓았어야죠. 조치결과에는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어렵다고 하면 조치결과를 잘못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황종원위원

행정과장님, 양산에 갔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었죠? (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예, 지금 부속실에 인력을 일부 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기계약,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에는 또 운영, 6개 서에 7명 정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왜 6개서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청소용역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서도 있고, 서 환경여건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재로는 6개 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도시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지역이나 가면 소방서장님들이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몇몇 군지역은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금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제 나머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랬는데,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전체 이 관련된 사람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약 20명 정도 됩니다.

이길종위원

20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일부 김해, 함양 같은 경우는 시·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서도 있고 또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서장실보다는 청소용역을, 청소가 더 필요한 그런 서에는 청소용역인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20명 현황하고 지금 현재 조치하고 앞으로 조치할 사항들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체 2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는 24시간 또 출동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인부도 있고 청소할 수 있는 인부들도 있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황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전체 잘 정리해서 이길종 위원님한테 제출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마 이길종 위원님이 또 문제 고리를 잘 풀어낼 겁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제 일선 소방서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종제 남해소방서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6개 소방서가 신축을 합니다. 청사를 신축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신축을 마무리하는 소방서가 남해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이렇게 내년 9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남해소방서에서 지금까지 서장님으로 근무를 해 오면서 소방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촌지역이고 아무래도 농산어촌지역 하면 그런 어떤 애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첫째 제가 근무하면서 본청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빌려서 한다든지 청사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 두 번째 또 안전센터가 있는데 옛날 지역대를 가지고 안전센터로 승격을 했는데 시설규모나 장비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다보니까 근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에도 새롭게, 독일마을도 있고 많이 변하고 있는 곳이 남해이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살러 내려오는데 최고층 건물이 몇 층 건물입니까?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저희 관내는 20층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층입니까?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진해보다 더 높은데. 진해가 15층 정도로, 20층까지 가면 굉장히 남해가 높은 층인데 왜 층수를 묻느냐 하면 사실은 몇 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소방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까?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아니 다른 분이 답변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답변했다고...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15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없고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고 굴절사다리차를 활용 못하는 부분은 옥내 진입해서 저희들이 화재진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남해부터 하동, 고성, 함양, 의령, 산청 해서 소방서가 신축해서 준공을 할 겁니다. 청사를 잘 지어놓고 현대식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청사의 구실을 못 하거든요. 종합병원을 잘 지어놓았는데 MRI 기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종합병원의 구실을 못하는 것과 한가지고, 청사를 잘 만들어 놓고 장비가 현대식이 안 되고 옛날 구식으로 그대로 가면 청사를 지은 데 대한 보람이나 가치를 못 느낀다 그 말입니다. 김해소방서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김해소방서의 소방장비가 조금 현대식 같고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인 남해소방서라든지 앞으로 하동, 함양, 고성 등등으로 신축이 되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도입해서 전부 다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장비 문제에 있어서는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방차량이 650여대 있는데 내용연수 10년을 계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65대 정도를 바꿔야 현상유지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차량 예산이 1년에 50억원 내지 70억원 이 정도 보통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신 6개 지역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들이 배치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7억원을 국비 받아서 양산에 노후 된 소방차부터,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군 단위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지역에,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많은 곳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곳에 오히려 현대화된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도시 중심으로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농산어촌지역 쪽으로 좀 편중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산청소방서장님! 남해서장님은 내년 되면 준공을 하는데 산청은 세월이 좀 흘러야 되거든요.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좀 빨리 지었으면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장님 계실 때 준공도 하고 해야, 테이프도 끊고 이래야 되는데 좀 시일이, 다른 소방서보다 좀 늦다 그죠?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서장님으로 계시면서, 산청지역은 사실 농촌지역 아닙니까?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농촌으로 가보면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오는데 진입을 하다보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해 놓았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산청도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 있지요?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불법주차 문제는 산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차보다는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길을 막는 경우는 없는데 길이 좁고 또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습니까?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확장해 나가고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농촌지역을 가다보면,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지역에 가면 갈수록 고령화세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화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고령화 노인세대들을 화재에 관련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현재 지금 각 마을별로, 그리고 또 올해 우리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노인들이 현재 논두렁·밭두렁화재라든가 산불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재가 나면 불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대피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가 나면 경고라든가 대피에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 중심으로는 시단위로 들어오면 그래도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상수도시설이 있는데 촌으로 가면 상수도가 없는 데가 또 많이 있죠?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산청은 상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는데... 의령소방서장님! 의령에는 상수도 잘 되어 있습니까?

용목

손용목의령소방서장

의령은 조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용목

손용목의령소방서장

저희들은 주로 자연수를 많이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령에서도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또 공단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소방용수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장님, 어차피 의령소방서도 앞으로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될 텐데, 그러나 18개 시군 중에 제일 인구가 적은 군이 또 의령군이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단상에 서셨기 때문에 의령소방서 서장님으로서 의령에 애로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목

손용목의령소방서장

의령에는 제일 먼저가 조금 전에 말한 청사가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소방용수입니다. 소화전이 있기는 해도, 또 저게 야간에는 물이 안 나오...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용수가 가장 문제다. 또 의령에 공단도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상수도를 지금, 댐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작전에는 제일 문제가 소방용수가 되겠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저수변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군에 관리하는 직원하고도 바로 전화 연결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저수변을 통수를 해 주라 이렇게 요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고성소방서장님! 정판용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화재 관련 또 소방서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소방서도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해서 소방서를 임시거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오고 해서 내후년 되면 완공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 농촌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화재빈도가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슬레이트 농가, 슬레이트가 거의 대부분 농가입니다. 농가고 그다음에 우사, 축사 이렇는데 거기에 대한 D/B를 좀 확실하게 하자. 얼마만큼 농가에서, 우리 농산어촌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지 이걸 통계를 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긴급출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블랙박스는 일반 승용차에 많이 설치되는 사항인데 사고가 나면 사고내용이 다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급출동하면 운전원 1명, 구급요원 1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라서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멀리 이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본부에서 블랙박스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본부에서요?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지금 블랙박스 이거 설치된 것이 경남에는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지금 저희 관내 구급차 4대 있는데 1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급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3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블랙박스 한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아직 활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없습니까?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아까 보니까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고성소방서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보 되겠습니까?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내년에 1억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억5,000만원.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한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40만원 정도 듭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아주 좋은 제도고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거제소방서 서갑재 서장님!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길종위원

서갑재 서장님, 멀리서 대교 넘어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이길종위원

우리 거제가 보면 센터 5개하고 지역대 1개로 구성되어 있죠?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거가대교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유동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와 장목면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가대교 및 침매터널 등 재난사고 시 초동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이,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거가대교 재난사고 등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가장 가까운 119센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지금 본서에 있는 옥포센터하고 그다음에 연초센터가 있습니다. 거리가 20㎞, 시간으로 따지면 17분, 18분. 교통이 또 통제가 되면... 40분 정도도 걸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399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약 18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최대한 5분 내에 출동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초동진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여론들을 들어보면 거가대교 개통 후에 상당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장목면 지역은 원거리로 인해 소방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근지역에 119센터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주민여론들이 많은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본부 측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도내 소방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거리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서도 순차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특히 거가대교라든지 그쪽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약 200만 이상의 유동인구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거가대교는 사실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옆으로 비켜갈 도로마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를 좀 고민하셔서 거가대교에, 물론 화재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119센터가 좀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선 소방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하동소방서 같은 경우 2010년도 소방검사 대상별 검사결과 미조치 내역 자체가, 2010년도에 검사대상이 924개에서 불량이 17개인데 2011년도에는 1,036개 대상에서 불량이 75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산청소방서도 2010년도에 불량이 6개에서, 대상수는 좀 늘어났지만 불량이 19개로 늘어난 지역이 있고, 함양소방서는 24개에서 43개로 불량이좀 늘어났고, 또 줄어든 곳도 있어요. 거창소방서는 대상수가 769개에서 불량이 161개소, 2011년도에는 928개 검사해서 불량이 93개소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합천소방서도 2010년도에 검사대상수 716개에서 불량이 72개였는데 2011년도에 942개소 검사 대상수에서 35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늘어난 데는 왜 늘어나고 줄어든 데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소방검사 대상별 검사결과에서.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소방검사는 정기검진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해서 대상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소방검사를 하다보면.

공영윤위원장

연도별로 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정기점검을 잘 하고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하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줄어드는 것도 나오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똑같지는 않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방검사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하고 결과조치를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소방서장님들도 교체된 서장님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계시는 소방서장님도 있을 것이고, 지도 감독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답변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검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 사항이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면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늘어난 데는 무슨 이유에서 늘어났고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대상들에 따라서... 점검을 하다보면 시정 보완명령 낼 것이 있고 현지시정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건할 것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에 통보할 것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는데 대상물에 따라서 점검하다보면 지적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소방의 업무가 지도점검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예방의 업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소방검사대상수가 줄어들면 좋겠죠. 늘어났다는 것은 또 처음에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봐주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인데 이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뚜렷하게 해 줘야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또 뭐 하러 할 겁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지적사항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상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소방검사는 대상별로 2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다음에 취약시기별로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상수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역별 문제는 없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지역별 문제...

공영윤위원장

시골단위는 점검하는 부분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답변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재부분 자체도 매년 부주의사고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기화재야 원래 화재부분에서 전기화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계속해서 주택부분에서 노후한, 우리가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결국 전기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은 건축물이 오래됐다든지 안전점검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전기화재가 그전에는 20% 이상 됐는데 점차 20% 미만으로 줄어들고,

공영윤위원장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기화재가 일단 일등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은 시골에 전기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 화재의 숫자는 적지만 시골의 빈집이라든지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노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부주의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계속적인 소방의 계몽활동이라든지 사전 예방활동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가물어서 1월, 4월 중에 임야가 거의... 임야고 기타 화재인데 옥외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여건이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본부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방혜택을 봐야 될 대상은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약한 지역이 농촌지역의 주택이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검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농촌지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써는 주택에 단독형 감지기라도 설치를 해서 노약자들이 소리라도 듣고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집집마다 소방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대상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경남은 그런 부분에서 더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화재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좀 지원할 수 있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확대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바로 그런 답변이, 결국 지금 시골이라든지 도시도 똑같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이런 데만 다니지,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합동점검을 나갈 때는 한번 보지만 실제 거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몇 십년 된 노후 된 건물 때문에, 화재가 나면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중이용을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많은 공공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게 정책상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지 점검하는 부분들을 우리 소방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농촌지역의 주택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없고 집은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화재사고율이 부주의를 제외한 나머지가 1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단독형 감지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또 샘플을 표출해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 경남소방이 챙겨서 도민들 앞에 좀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소방행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실장님, 우리 헬리콥터 기종이 뭐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프랑스 유로콥터에서 생산한 AS365-N3 기종입니다.

AS365?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별칭으로는 도핀입니다.

UH-1H는 압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UH-1H는 군용헬기로 현재 소방,

저도 공군 출신이 되어서 조금은 알거든요.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정말 그동안에, 저는 옛날에 군 생활을 할 때 4교대 근무를 해 봤었어요. 미군들 하고 4교대 근무를 해 봤었는데, 그나마 우리 일선 소방서가 근무여건 개선에 의해서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전체 다 소방서마다 3교대를 다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현업부서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3교대를 해서 근무여건은 개선을 시켜줬는데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뭔가 많이 베풀어준 것처럼 보이고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보입니다. 그런데 3교대를 시켜준 것만큼 인원을 충원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인원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일선 소방서에서 지금 큰 어려움이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 3교대를 위해서 작년에 소방인력 450명을 증원했고 그 앞에 해까지 포함하면 약 600여명을 증원해서 3교대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전면 3교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론 600여명을 인력충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교대 인력, 그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 못하고 3교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은 2교대할 때보다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교대 하면서도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연·병가가 생길 경우 또는 교육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교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츰 인력보강을 좀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래서 소방대원들이, 인력충원을 해서 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소신을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마치고요. 또 소방본부 관련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