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994년 조례 제정당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7조 행정기관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개별법인 아동법 제6조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아동복지법을 상위법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례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에 낫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로 띄어쓰고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제6조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으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지요? 아울러 우리 구 건강증진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절주조례와 관련하여 2007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보건학 교수 등 구 법률 변호사 및 서울시 입법고문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주민 2,105명으로 보다 절주조례 동의서명과 지난 9월 13일 절주조례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조례 입안방향은 첫째, 규제제한보다는 건전한 음주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절주운동 및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주류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음주로 인한 소란 및 폭력사고 등으로부터 비음주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은 주류접근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공원 등 일부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류판매업소의 의식제고 및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의 모범적인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관내 발행잡지나 신문방송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 및 청소년 행사의 주류무상제공 및 후원 행위는 삼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9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연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년 보호법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위해 환경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범주에 들어가는지요. 모르시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에게 술이 약물입니까? 아닙니까? 소장님.

약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물은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우리는 약물이라고 보거든요. 약물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정확한 어떤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 하면 그러면 몇 세부터입니까?

13세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몇 세부터 술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번에 음주실태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생들도 먹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는 하셨네요?

약물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몇 학년부터 먹던가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먹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몇 %죠?

한10% 이하였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적은 숫자이기는 했지만 초등학생들도 먹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죠?

관내에서만 저희가 초등학교학생들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공위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물론 크게는 우리 성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딱 들어갔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실태조사처럼 초등학생부터 벌써 음주문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만 묶었는데 이것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련근거가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전문위원 설명이나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때부터 어떤 음주문화를 올바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부터 보면 벌써 초등학생부터 술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우리 성북구 내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방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해요. 청소년 관련법이라는 것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다, 어떻게 보호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이미 아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어떻게 계획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막연하지 않은가,

이미성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 법령을 봐야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렇게 주류에 관한 보호가 나와 있고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청소년 보호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절주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시 여쭈어 볼게요. 유해환경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소년 위해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위해약물 등이라고 해서 나와서 그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라든지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라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쪽의 것이 아마 청소년 위해 약물류 등으로

주류가 약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네요.

약물 등으로 해서 나온 거죠. 약물 등으로 해서 담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전문위원이 잠깐 보충해 드릴게요.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이 19세 미만의 자는 다 청소년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지정했고요. 다음에 청소년 위해약물 등 그것을 쭉 보니까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위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이렇게 했는데 과도한 음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발표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심각성을 구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인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통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청소년이다 하면 어떤 환경에서 보호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신만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입에 대고 있다는 것인데, 10% 정도라고 하셨죠?

10% 이하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명은 술을 입에 됐다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환경이든 주변의 아이들 환경이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이 아니라 벌써 조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조례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주사업의 내용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올해 하셨죠?

실태조사는 올해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들이 마시고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명 중에 1명이 계속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는, 일생에서 한번 음주 경험이 있는 것이 그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일생에 한번이나 두 번 이상 경험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두 번 입에 대면, 소장님이 심각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절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는 이것을 약물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만큼은, 성인은 아니지만, 물론 성인도 알콜중독자가 많죠. 청소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학교 가서 예방 홍보교육 1년에 한번씩 하고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주에 관한 사업을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음주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막연해요. 실태조사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들여 시행했다. 이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 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도 지금 성북구 주민이 얼마나 금연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절주도 시작했을 때 과연 절주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께 자문을 얻어서라도 입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흡연율은 해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율도 올해는 아동 청소년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해 마다 전문통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우리 성북구만 조사결과가 따로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은 성북구만 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비교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성북구에서 하기는 힘들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5년에 한번 씩 이런 보건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서울시에 맡기고 저희 구에서는 해 마다 이런 건강관련 지표를 정확한 통계에 의존해서 통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가요?

흡연율은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하고 있고 음주율은 올해 처음 아동 청소년 실태를 해서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음주율이 나왔고요. 내년부터는 해마다

해 마다 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예.

유춘길위원입니다. 술을 파는 슈퍼나 가게의 적발과정에서 암행어사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파출소에 가니까 끌려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것을 암행어사로 적발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암행어사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해서 청소년이 일부러 주인을 암행이라고 해야 되나 암행감사를 해서 청소년 주류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우리 성북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된 주류판매업자에게 계도를 먼저 하고 그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벌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적발위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황하고 커 가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들로 하여금 커 가는 아이들은 민감해서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크는데 많은 장애를 받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충질의했습니다.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정의를 보면 음주 청정지역이라 해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혹시 보건소에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들,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런 도시공원들을 지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병원이라든지 초·중·고교 내라든지 만약에 주민이 요구한다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지정했으면 합니다.

그 지정한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조례에서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그러한 권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계도할 수 있습니다.

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공원라든가 직접 가서 순찰이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벽에 붙어있는 하나의 광고로써 될 수 있는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낙산공원에는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셔서 순찰하시고 청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킴이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클린판매점이 있는데 이 판매점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물론 모든 주류판매를 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파는 곳이 100% 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류판매를 하는 슈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령확인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주류판매 업소를 찾아서 이런 분들에게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고 지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4번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무리가 있었던 사항인 것 혹시 짐작하고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식품점이나 매점에 가서 사시는 것 누가 관리하시나요? 학생 몇 명에 하셨던 것 아니에요?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조례 만들었나요? 이것 만들기까지의 과정

가정복지과에 연계는 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리가 생긴 것이 그 학생부모한테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어느 학생을 정해서 무작위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어느 매장이나 아니면 슈퍼나 그런 데 가서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한테는 하나도 양해를 구하지 않는 상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리가 있어서 그 부모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음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 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와 서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이런 조사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클린 판매점 대상을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가서는 못 찾습니다. 아까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암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고 정말 이 매점이 청소년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장소를 클린 판매점이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 부모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유의하셔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맞물리는데 단속을 하려면 솔직히 유춘길위원님이 좋게 얘기해서 암행이라고 했죠. 일부 사람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단속할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단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암행이라는 것이 좋은 뜻에서 암행이 아니라 나쁜 뜻에서 하면 함정을 파놓고 잡아들이는 식이에요. 지금 경제도 다 열악한데 다섯 여섯 명 가족들과 쭉 들어갔다가 뒤에 한 학생을 붙여요. 그러면 가족인 줄 알고 들어가서 그 학생이 자리에 앉으면 느닷없이 술을 갖다 줄 수밖에 식당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발생되데 그것을 함정을 파놓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우리 청소년 클린판매점 만든다는 과정하고 거의 맞물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이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슈퍼나 주류나 담배 파는 매장에서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정단속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장기가 좋다보니까 애들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 과정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용이하게 잘 관리해서 이런 클린판매점이라든가 우리 청정지역이다 해서 그런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아까 이미성위원이 말씀하신 정말 아동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직 그 대책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매치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윤이순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클린판매점 지정을 할 때 저희는 함정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또한 만약에 청소년들을 동원하게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방접종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부모 동의서를 전부 다 받고 하지. 부모동의가 없는 학생에게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건강을 위한 것도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저희는 청소년을 만약에 활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 저희는 청소년을 활용해서 이러한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은 없이 이런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이 공원인데요. 여고생 남학생들이 술을 먹고 할 때 그런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서 샀나 애들이 술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나. 내가 한번 그랬어요. 하도 떠들고 그러기에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여기 샀느냐 그러면서 대들더라고. 그래서 산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내 이름이 저기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집에 왔더니 쓰레기 통 뚜껑을 던져서 없애고 애들이 포학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안 본 듯하고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술을 먹고 난리에요. 공원에서.

건강정책과장이 유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주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것들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정지역이다. 술 담배를 여기에서 피우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 또 어르신들 자원봉사라든가 절주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그런 데 순찰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음주,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 청정지역이니까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게 하는 취지로 절주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을 샀는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면서 그것도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가본데 내가 보기가 흉해서 애들아 조용히 해라 하고 담배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소리를 안 했는데도 완전히 그냥. 그래서 무서운 사회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가야겠다 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잘 건전하게 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끌고 가야할 텐데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움으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학생들을 모니터링 위원으로 해서 술 담배 판매하는 업소에 얼마나 술을 파는가 하는 그런 처음에 한두 번 적발되는 것은 계도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 번 네 번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면이 있었다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아마 최근에는 음주나 금연 술이나 담배를 파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구청장의 말씀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술, 담배 파는 업소가 많이 경각심을 고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사결과가 많이 나왔습니까?

음주 술파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 마에 보면 절주운동자원봉사지원에 대해서 9조에 나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6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보건소장님은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자원봉사자라는 말보다는 도우미라는 말로 바꿀 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쓴 것은 절주서포터즈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그러니까 절주서포터즈들을 지칭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도우미는 생활도우미라든지 가정도우미 이런 쪽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지정되신 분들이 더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구청 출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도우미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그 도우미는.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해서 행정기획원에서 그것을 논란을 해서 바꿨어요. 그때 바꿨고.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보수가 없이 하는 자원봉사인데 여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원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어느 세계에서도 물론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는 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정도는 지급을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지. 보수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북구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자원봉사자들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소장님이 자원봉사는 분명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단체는 지금 서울시에서 모 단체가 지금 이런 식비나 약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차원으로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이 그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교통비나 식대를 계산하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순수하게 본인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절주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를 저희 관내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본인의 자비로 식사 같은 것을 하게 하기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더 많은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점심 값이라든지 이 정도는 지급을 하더라도 그 정신은 훼손되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더 많은 수를 활용하기가.

소장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떼고 다른 것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봉사라서 해서 꼭 무보수로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만 하게 된다면 여기서 단체와 개인을 절주서포터즈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이런 식비도 지급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절주서포터즈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일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항상 이런 데서 터져 나와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10년, 20년이고 정말 자기 마음에게 우러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고 이런 용어가 나와서 교통비 7,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절주서포터즈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도 순수하게 하시지만 전혀 식비라든지 교통비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것은 절주서포터즈라든지 용어를 다르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제가 보충할게요. 김춘례위원이 말씀한 자원봉사자의 9조 2항을 보면 바로 김춘례위원이 지적한 다른 봉사거든요. 9조 1항 자원봉사단체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비용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9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조 2항도 똑같이 “절주 서포터즈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1항, 2항이 똑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꾸려면 바꿔서 조례를 만들면 되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간담회 하면서 6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죠. 위탁과 활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탁이라는 용어와 활용에 대해서.

6조 2항에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하는 조항입니다. 박계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 법률변호사에게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용어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적합한가를 여쭤봤는데요.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활용과 운영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법률용어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부적합하다 한다면 차라리 사회봉사단체 등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용어는 괜찮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탁이나 활용자를 빼고?

사회봉사단체 등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안을 수정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위탁이라는 용어는 사업성을 띤 말이에요. 운영하고 활용하고 중복이 된다면 위탁이나 활용 자를 삭제를 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그런 방법으로 수정해 보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하고 법률 해석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은 위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법제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조문만가지고 자문변호사가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활용과 운영이라는

활용이라는 용어하고 운영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사회봉사단체 등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떠나서 민간에 대한 위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봉사체면 민간 아닙니까? 관에서 민에 할 때는 위·수탁관계를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행규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사회봉사단체를 할 때는 활용할 때는 위탁이나 수탁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과 민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사회봉사를 빼든가 근원이 그 문제지 위탁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활용이나 위탁 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이 들어가는 것이지

활용이니 위탁이니 그 용어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이 나온 9조에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아까 용어를 서포터즈입니까? 바로 전에 주민복지실 조례개정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명을 띄어쓰기하고 낫자표시라고 해서 개정 나왔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단체라는 우리 고유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쓴다는 것은 여기 이 조례에 일단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가 정부에요. 정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한테도 희생해라, 봉사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공무원도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고 해서 무조선 무보수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공무원들한테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뭐해라, 희생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도 나중에 교통비라도 지급할 사유가 나오면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아요. 자원봉사니 서포터즈니 그 서포터즈는 외래어를 우리 국어 순화로 바꾸라고 하는데 외래어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우리말이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6조 위탁이나 운영, 위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제3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대신 시키는 것이 위탁인데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 하나만 보면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모든 사항을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직접 할 수 없어서 어디 위탁할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내가 직접 못하는데 위탁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나 활용이나 다 말은 좋은데 여기서도 우리 법률에서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위탁이라는 말도 여기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전문가 내지 자문변호사한테 벌써 자문을 2회 이상 받았더라고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봉사단체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조례를 통과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합리적인 현상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적절치 못한 내용 같고요. 지금 운영은 긍정하고 활용은 부정어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명사어입니다. ‘ing’ 진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어를 분명히 차를 둬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봉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활동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실비정도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조례 자체가 계도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나 소환이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위해환경 내용으로만 가지고 다뤄나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법률상 약물로 남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미성년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아야 될 내용이 된다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보도가 여기에서 좌에서 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보도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활용이 되지 않으면 보호내용이 유해업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게 갖춰졌는가 생각해 보면 예컨대 우리 행정편의상으로 길음2동에 88번지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전철역부터 사거리까지 올 때 유해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갖춰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원에 음주관련 내용으로 클린을 달든지 아니면 단속구간이 되어서 어떤 내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전부 계도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내용을 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느냐, 지금 봉사자가 되건 어떤 내용이 되건 지금 할 수 있는 실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단속 권한이 있느냐, 계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줘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거나 계도를 할 당시에 우리 자체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법적인 근거적인 우리 자체의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벌칙을 가한다 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해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하고 구청에서 단속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하면 법적인 적발을 해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단속권한이 가고 있어요?

단속은 민간인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민간인은 단속권한이 없죠.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도적인 사항으로써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활동비 내역으로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실비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법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3만 5천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한 7, 8천원에서 만원 정도를 드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3,500원부터 저희 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얼마 숫자를 쓰기기 위해서 얼마 정도 되어서 몇 명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유해업소가 되건 아니면 공원이 되건 그런 내용이 계몽이 되거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 봤더니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해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더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우리가 해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상위법에 있다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면으로 말하면 우리가 좋은 구청이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봉사자건 순찰자건 절주조례건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몽하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에서 3만5천원 실비를 주겠다는 내용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절주운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봉사자들이 얼마정도, 3만5천 원 정도 한다면 너무나 과대한 내용 같고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저희가 3,500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3만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조례가 생긴다면 예산 계획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절주 서포터즈가 82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달에 1명이 두서너 번 정도 활동하게 되면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명이 어디를, 공원이 지금 몇 개에요?

공원이 7개고 어린이 공원이 20개입니다.

우리 성북구 전체가?

성북구 전체 27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유해업소 단속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 분들에게 유해업소를 단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분들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몽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해업소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 최소한 몇 건해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이 내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 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단속해서 이첩시키는 겁니다. 구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실태를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를 예산 계획을 잡아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단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를 얼마를 세웠고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브리핑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전체 서포터즈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범위는 300만원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한 가지입니까? 그것 한 가지예요?

절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대해 세운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 브리핑을 해 보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범위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브리핑해 보시라고요.

이 절주 조례에 관해서 저희들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원 내 여기는 음주청정지역라고 하는 알림판을 한다거나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설치하는 것이 약 5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또 클린판매점 지정했을 때 업소가 클린판매점이다. 하는 알림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 4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또 주류 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주운동에서 저희가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에 한 천원에 2천원 정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고요. 또 사회봉사단체에게 위탁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관 건립을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기금에서 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예산 범위가 몇 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지원할 일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등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기금에서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등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예산의 범위가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앞으로 지원할 일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약300만원의 활동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준 적 있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준 적은 없습니다.

선자가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봉사자 80명에 대해서 300만원 잡는다, 2회에서 3회를 한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만원씩 잡으면 81만원 곱하기 3이면 243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또 안내판이 500만원 계획을 잡는데 20군데 가지고 500만원 잡는다, 무엇을 할 것인데 25만원씩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원이나 그런 것은 세우지 않고 안내판 내용이다, 그리고 클린내용에 있어서는 4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또 홍보관이라든지 연구내역은 용역도 안 해 보고 연구내역은 앞으로 무차별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소장님 굉장히 좋은 것 하시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우리 구청의 단속과 권한과 대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할 때 1, 2회 정도는 계몽차원에서 계도를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법적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난 후에 행정처분한 적이 우리 성북구에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제기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압니다. 왜, 법에 관련된 내용이 계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도도 없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되건 어떤 법적인 징수가 되건 됩니다. 이런 내용이 계몽과 계도 법률상의 충분한 이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도는 행정처분 들어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서포터즈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서포터즈 활동한 부서가 많죠? 많은데 이게 잘못됐다면 앞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실제로 조례명에 서포터즈라고 명칭이 나온 조례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자가 소정의 금액을 받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교통비와 소정의 점심식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든지 법률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많죠. 활동요원, 감시요원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말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잘못하면 제가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제시한 것은 지금 현재 절주사업에서 절주서포터즈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서포터즈라는 말이 행정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활동요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갖지만 똑같은 명칭이 아닌 절주활동요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