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하반기 의원 정례세미나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6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하려 하였으나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 배정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각 건의 조례를 개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약간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말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에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2,700이라고 평균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내용과, 원래 그 자료를 그래서 깔아달라는 것인데 작년에 지원한 내역, 그런데 워낙에 자료 물량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작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죠. 사실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액이3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지금 정위원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지원액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줬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지원액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료를 카피할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임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산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작년 지원하고 나서 올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제 말씀은 지원이 다 되었는데 정산이 되지 않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몇 개 학교나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업이 다 안 끝났다고 봐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예산지원은 다 됐죠?

여기 보면 29억에 8,000만원 하면 거의 3억7,000 정도 됐는데 3억 7,000에 대한 예산은 학교별로 지원이 다 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온 것은 몇 %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정산이 들어오지 않은 몇 학교를 집어서 현장을 봐도 상관없어요? 학습준비물 빼고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습준비물 빼고는 나머지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나와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거의라는 문구는 90 몇% 이상이 거의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4천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4천에 합당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현장답사를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에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사도 그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30억 조금 넘는데 그런 돈에 대한 용처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산서 안 올라온 데는 일을 하고 정산서가 안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돈은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냐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말에 저희가 심의를 끝내서 5월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5월에 지급한 돈이 지금 10월초인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4천만원에 대한 내지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예산에서 회계가 학교로 넘어가면서 잠자고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는 교육공무원이고 우리는 행정공무원인데 우리랑 똑같이 봐주셔야지, 거기도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 당연히 회계처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도 할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돈을 3%에서 5%로 올려달라는 것만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이러해서 이런 시설을, 나는 그 서류까지 갖고 오기를 바란 거예요. 전에 경비보조금 나가면 다 조사했었잖아요. 각 학교마다 다 조사하고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 달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망가져있는데 지금 정산서 올라온 것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했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했다든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3%에서 5%가 숫자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많은데 이것밖에 못해 주는 현실이니 이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설득력이 훨씬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전에 3%로 할 때 5%에 대한 부분은 올 1년 3%를 해 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5%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만큼 해 주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위원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산을 3분의 2가 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분의 1은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운영위원회든 뭐든 정산을 뒤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밖에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몇 학교를 빼고 백 몇 십 개 학교중에서 3분의 1이 안 들어왔다는 자체는 어떠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쓰임새가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공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다급해서 금액을 올렸으면, 그렇게 다급해서 4천만원 달라고 했으면 돈이 오자 마자 실행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교육행정을 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의 학교는 뭐하려고 벌써 정산서를 올렸겠냐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할 때 분명히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을 설득하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 와라 거기에는 분명히 2007년도의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 현장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저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현장도 다니고 교장도 만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싸움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현장을 더 볼 수도 지금 상태에서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조례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엑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진선아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조례안 목에서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는 지금 안 자체가 띄어쓰기나 일부 부분이 잘못 기재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내려보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을 통과를 시키면 다시 기획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또 다시 원안 전체를 따지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다시 현행과 개정안을 다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은 인정하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수정한 부분에 대한 멘트를 하잖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저희가 아까 구두상으로 분명히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수정한 부분을 다음에 수정해서 저희한테 먼저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먼저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부분이 현행부분과 개정한 부분에 보면 개정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이쪽으로 띄어쓰기하라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는 각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해 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되어 있고 다른 과는 왜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린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은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표기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우리 각 과에서도 각 과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 두 번 정도만 보고 왔었어도 서로의 구문과 현문을 대비해 봤으면 정말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명목 자체가 띄어쓰기 및 알기 쉽게 하는 것인데 그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도 법이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조례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에 모두 발언으로 하고 싶어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2007년 5월 11일 이루어졌어요. 5월 11일 이루어졌는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 5건이 6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육경비심의에서도 일부 고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1년도 훨씬 넘게 지나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행정국에서 그것을 다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기획재정국에서 보내오게 되면 이 조례를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면 분명히 그런 토를 달으셨어야 되요. 우리 쪽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가, 내지는 우리 행정국에서 왜 이것을 그전에 전면 개정을 손을 못 댔던가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국에 대한 미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1년씩 묵혔다가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법제팀 자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그 법제처심의 내일 기획재정국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어떤 조례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형식으로 업무가 뭐해서 이렇게 딜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