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종 의원 발언

저희들이 공람공고는 협회에다 내요. 그러면 연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말하자면 일련 순위가 있어서 우리가 내고 싶은 신문에 내지 않고 공보부서에서 연번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나와야 그때 알아요.

이름 없는 신문이라 그렇지요.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신문협회에서 아마 자기들 룰을 짜서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름 없는 신문에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공보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그런 신문에 한 개 정도는 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구 실무진은 장위동 뉴타운 지정할 때 이 지역도 대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순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1개 구에 1개씩밖에 못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사실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지정한다면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재건축은 없습니다, 재개발은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여기도 주긴 주는데,

여기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분은 없습니다.

재건축은 일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재건축은 뭐냐하면 임대아파트는 지분을 해 주는데 이상 권리는 안 줘요. 앞으로 법에서도 그 부분을 개정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일 초기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주비를 받아가든가 임대아파트 중에 택1토록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쫓기고 그래서 이주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게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도 주고 임대아파트도 줘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어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조합원이 그분들에 대한 이주비를 주느냐 해서 다시 쟁론화 됐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국회나 이런 데 여러 주택업자나 시민단체, 조합원들이 지금 개정을 건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그렇지요.

일단 공원조성하면 공원의 나무,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보통 2년을 봐요.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것은 토목구조라 거기 에 대한 하자기간이 별도로 다 달라요. 건물 같은 것, 골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거든요. 방수 같은 것은 1년, 그래서 사안마다 세분화 돼서 공정별로 전부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해야지요.

구청에서 해야지요, 국가재산이니까. 맞습니다. 개인건물은 개인이 해야 하고.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그것이 작년부터 도입됐는데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성냥갑아파트를 없애자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에서 설계한 것대로 인가를 해 주면 내내 똑같을 것 아니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현상설계를 해서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뉴타운할 때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은 용적률은 5%가 되어 있어요. 그 사안이 있습니다. 다양화라든가 디자인, 이렇게 해서 사안을 주는데 5%를. 층수는 20%까지 완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결정된 층수의 20%. 그래서 장위동 같은 경우 고시를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현상설계로 갔을 때 전부다 사안을 따져서 용적률을 5%까지 줄 수 있고 층수는 20% 범위 내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뉴타운 촉진지구는 거의 다 그런 제도로 이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현상설계를 한다면 도움은 될 거예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 찾아먹을 수 있고, 층수 찾아먹을 수 있고. 설계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조합에서 주나, 현상설계나 별 차이 안 날 것입니다.

예, 맞지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모든 재개발은 방금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뉴타운, 우리 공공에서 들어가는, 우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장위뉴타운, 길음확장지구 같은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사업결정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심사할 정릉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우리가 10억 들여서 설계를 하거든요, 주민한테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상설계에서 우선 갈 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 기본계획 된 데에 해당돼요.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손 안 댄 것이니까. 그런데 장위동도 일부 옛날부터 했던 데는 그 업체를 떼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댄 데는 당연히 현상설계 가야지요.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도록,

맞아요. 지금 공람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많고요.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온다고요. 인터넷 봐도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통지도 되고 그런데 사실 의견들이 많으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개하는 게 좋아요. 좋고 그것을 운영규정에 넣어서, 운영규정에 공개통지방법에 이런 것도 통지해야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석관동 73번지 일대 재건축입니다.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랑로입니다. 여기 석관동 일대인데요. 바로 석관동 상진운수가 바로 옆에 접해있는데 이게 한천로입니다. 25m 도로에 접해있는 땅인데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석관2구역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석관동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해서 12층까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도가 떨어지고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결정된 범위 내에서 의견청취를 봤고 앞으로 최종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25m도로고 여기 20m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만 3,563㎡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7개동에 367세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임대가 73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존건물은 약 144동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한 15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면적은 2만 3,568㎡고요. 노후부분은 약 66% 정도 됩니다. 여기도 2006년에 기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2007년 10월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그 사이에 사업결정이 돼서 쭉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0월 10일에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10월 25일에서 11월 5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현재 동네가 이런 상태입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관리계획입니다.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보다는 아마 층수완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용적률보다 층수를 완화할 때는 기반시설 10% 이상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천로변은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장위뉴타운과 연계돼서 뉴타운 지정할 때 여기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한천로는 장위동이 30m와 연계되는 도로로 저희들이 기본설정을 해 놔서 이 재건축도 감안해서 자기대지니 25m 도로를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폭했고요. 그 다음 이쪽 20m 도로는 저희들이 교통관계 때문에 3m를 후퇴해서 여기도 도로를 확폭했고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8m에서 10m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바로 여기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청 자문 받을 때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영양군에서 기숙사를 지은 부분하고 상진운수, 이 부분을 제척해야만 버스회사가 존립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영양기숙사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척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결정,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토지이용계획 중 영양기숙사는 여기에 있고 상진운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큰 땅이고 이면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상진운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여기는 버스가 정박하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제척하지만 운수 자체는 존치하는 것으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건물 영양군 기숙사는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건물상태도 좋고 해서 이것은 존치를 해서 재건축에서는 제척시켰습니다. 다만, 여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건축심의를 감안해서 타워형태로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적률은 213%고 다만 층수를 완화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10%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완화를 받아서 하는 재건축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양군 기숙사를 제척시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진운수를 제척시키는 것, 이런 기본사항은 저희들이 다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다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은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노인정, 경로당을 또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봤더니 만약 아파트를 지을 때 구립경로당을 확보했을 때 석관동의 여러 사람들이 단지내로 와서 서로 상충되면 오히려 충돌이 나서 위화감이 가서 차라리 구립경로당은 놔두고 아파트경로당을 자체 내에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운영상 좋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이것은 저희들이 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군청에서 한 기숙사도 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여타사항은 건축계획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버스차고지의 조경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 15층입니다.

여기가 석관동 연탄공장 자리잖아요. 이곳은 재건축이 아니고 모회사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층수가 높고 재건축은 다 15층, 아마 17층이 없을 것입니다. 15층으로 많이 해줬을 거예요. 삼성아파트가 15층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반아파트입니다. 땅을 다 매수해서 조합원이 아닌 건설회사여서 높고 나머지 주택단지는 15층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2002년도에 확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 2020에 맞췄기 때문에 2020년 안에는 거의 안 해 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것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인센티브를 해 준 것입니다. 일반지구는 안 돼요. 개인이 지을 때는 안 돼요.

예.

재개발도 기준이 있는데 일반 땅이 예를 들면 주민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