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사 중단 위기 및 연일 언론에 보도된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남하이웨이 하징 대표이사와 지난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공사와 관련된 민원실태를 파악한 상봉〜집현도로 확포장 공사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유)성림건설 이기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두 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두 회사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하이웨이(주) 하징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성림건설 이기열 대표이사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경남하이웨이(주) 하징 대표이사와 성림건설 이기열 대표이사 두 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각각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하이웨이 하징 대표이사와 성림건설 이기열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하이웨이(주)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 1단계 구간 준공일이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FT방식 공사설계, 보상변경 실시조건으로 진행되어 충분한 보상기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심지역으로 보상기대치가 높아 9차까지의 수용재결을 거쳤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에서는 작년 11월에 전체 구간을 2년 연장하고 1단계 구간은 6개월 연장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1단계 구간 공정률이 61.39%에 불과하고, 자료제출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70% 내외일 것으로 추측되는 바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 12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전탑 이설이 공사지연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웨이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중에 제가, 사장님께서는 지금 금융위기라든지 사업리스크가 크고 MRG 부분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파이낸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이 실시협약상 보면 PF를 일으키는 게 그 의무가 사업시행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물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손실보전금 120억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 사용기간까지도 연장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협상 들어오는 과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정판용 위원님 또,

예, 그렇게 아시고 도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고. 우리 도는요.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저지르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좌우지간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결말을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허성곤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대형 건설사들이 허위사실로 해서 수주도 하고 허위입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모 창원 제2터널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한 하자는 없었는지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협약 당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재협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변호사, 우리 상사중재원 이런 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지연이고,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관련된 부분은 보상 지연을 굉장히 하이웨이 측에서는 야기를 시켜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상금은 지금 사업자가 내야...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주무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예.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선 보상 후 착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국책사업도 아니고 밀어붙이기식도 아니고, 선 착공해 놓고 공사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해 가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분한 보상협의를 해서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국책사업이라도 요즘 보상협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하면서 국책사업도 아닌 이걸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도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좀 있네요. 그다음에 경남하이웨이의 사장님이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관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앞으로도 서로 간에 마찰이 안 생기고 공생공존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현재 창원 제2터널을 보면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인연들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330만 도민의 모두가 다 창원 제2터널이 빨리 공사 완료가 되어서 통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지금 현재 창원터널이 많이 막혀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하면 법정으로까지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이렇는데 사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렵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대충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그중에 다소 중복은 좀 있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안한 30년 운영기간을 2년 6개월 단축시켰고, 27년 6개월을 제안하였고 구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도 아마 2,846억원을... 제가 볼 때는 대상자로 아마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 미비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곳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도 상당하게, 손실보전금 374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부산시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보상비를 100% 다 지원해 줬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올해 왜 안 해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원~부산간 민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 패스트트랙 이것은, 사실 공사하면서 설계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은 도가 이 정도 건설시공업체를 믿고 했기 때문에 협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설계기준에 의해서 단가계산해서 뭔가 변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초만 하면 됩니다. 1일 통행량을 몇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사용기간이 있는데.

피감사기관석에서 - 880원 이것은, 창원에서는 4만5,000대에서 4만6,000대에서,) 그러면 880원만 하더라 해도 4만대 같으면 1년에 100억원 이상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계산이 그렇게 안 됩니까? 100억원 이상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대충 그냥 봤을 때. 그러면 5년이면 그것만 해도 돈이 500억원인데요. 내가 도정질문에 나름대로 그 금액을 대충 환산해서 써놓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120억원 정도라고 했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해도 300억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야기대로 4만5,000대로 본다라는 것 같으면 약 700억원이 됩니다. 이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것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이 플러스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다 언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물론 이자도 빼야 되겠지요.

그런데 투자이익을 빼면 얼마라고 봅니까?

사장님, 최초 건물 균열 발생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인에게 보상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유)성림건설대표이사 이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있었고 2008년 1월경 민원발생 당시에 민원인하고 현장소장과 담당 이사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저희들이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좀 과하게 민원인께서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접근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공사가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죠? ○(유)성림건설대표이사 이기열 예.

사장님, 그 집이 우리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바로 도로 옆에 있었고, 그 집이라는 것이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할 정도로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한 집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촌의 집들이. 그런데 브레카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진동이 가서 균열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했는데 자연균열로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민원인에게 자꾸 감정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들이 기초공사하고 완벽하게 해서 지은 집은 아니다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진을 대비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집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은 사진을 봐도 그렇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양이 갖춰져있지만, 공사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브레카를 때리고 하면 균열이 안 갈 수 없어요. 오히려 허술하게 지은 집은 멀리까지도 그 균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집에 그런 균열이 가면 오히려 그 집주인으로서는 전체를 다 인수하라고, 매입해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게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일단 일부 어떻게 됐든 보상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000만원이 되면 또, 그것이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사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서 또 우리 도가 중재를 하고 해서 민원해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잘잘못을 질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관계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죽하면 현장을 가봤겠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민원인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오늘 사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이 앞장서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유)성림건설대표이사 이기열 민원인과 만나서 계속 대화를 좀더 긴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 이 공사가 500m에 약 33억원 예산 남았는데 이번에도 약 7억원 올라갔죠?

예.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못 끝나고 몇 년 더 걸리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별로 없더라구요. 예산만 되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최대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 객지에서 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유)성림건설대표이사 이기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민원사항 부분 자체가, 여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농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맨날 가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농사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닌데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입혀놓고 환경분쟁소송해서 청구해라. 이것은 잘못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해코지해 놓고 소송 걸어서 해결해 오라 이것은, 그것은 해결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여기에 자료를 낸 부분도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부분 자체는 옳지 않아요, 시공사도 그렇고.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 압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또 다른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파만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대한 브레카작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주변지역 자체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가서 지적했을 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사전조사를 안 한 것은 공사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전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성림건설대표이사 이기열 사전조사 관계에서 저희들이 브레카로 인해서 그렇게 균열이 갈 것이다 이것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선서가 끝났으므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질의시간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다소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좀 있었고 또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이런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접속도로의 집중투자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 예산이, 지방도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도로과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이 지방도 관련 평균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매년 줄어들어서 약 500억원 선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지금 도 재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는 부분하고 복지라는 부분하고 딱 구분해서 편중된 예산편성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OC사업 자체가 토목이나 도로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OC사업 자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나라에 도로의 개선을 통해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탄소배출도 억제시키고 이런, 또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원가도 절감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보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복지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 예산도 일괄적으로 지방도 부분 2차선은 7억원, 4차선은 14억원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 과연,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계획연도를 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예산과 관련된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일괄되게 편성했는지 그 의견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도 예산이 전년도에 1,200〜1,300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 50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도비 393억원 그리고 금년도 743억원, 내년도 예산 5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면 2010년도에는 국도비 합해서 지방도예산이 933억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283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05억원이 편성됩니다. 3년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도사업을 평균해 봤을 때 평균보다는 약 138억원이 내년도에 적게 편성됩니다만, 2010년도에 비하면 조금 많이 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고 다만,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는 약 1,300억원, 1,800억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는 가용재원이 전체 일반회계 5조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소요되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자체사업비의 가용재원 소요액이 약 5,8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3,300억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종 복지예산, 일자리창출 기타 균형발전예산 등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지방도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것이지 특별히 지방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박재현 실장님께서는 투융자심사 위원이시고 또 위원장을 대신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획연도를 벗어난, 계획연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부분이 평균 5년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예산의 편성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지방도가 현재 예산의 편성으로써는 계획연도에 마치지 못하고, 그것도 보통 2년에서 5년씩 연장이 돼서 10년 내에도 못 마치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공사지연으로써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산을 손실하는,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보상비 지원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가 전국적인 사회복지 예산편성을 봤을 경우 우리 경상남도가 2012년도는 27.9%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을 했고, 2011년에는 26.7%인데 또 증가해서 27.9%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경우에는 대전지역이 29.57% 그리고 경북이라든지 전남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계획연도에 마쳐야 되는 약속된 이런 예산의 편성부분에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무려 1조6,500억원입니다. 1조6,5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국비가 내려오고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사업에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복지예산을 정부가 내려보내면서 지방비 부담을 적게는 50%에서 심지어는 70%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 복지예산 부담분이 지난 3년간 평균 36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360억원 내년도에 추가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정부의 복지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자꾸 증가되어 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도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게 되고, 결국 물가상승 압력을 받게 돼서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그런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꺼번에 기채를 해서 한꺼번에 해 버릴, 지금까지 밀려있는 지방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도사업에 전액 반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절대 균형차원에서 예산배분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께서 직접 기채발행을 통해서라도 늦춰지고 있는 지방도를 60% 이상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시사항으로써 지사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주어진 한도가 1,800억원이죠! 1,700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1,480억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80%선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채를 하는 것들은 전부 도로사업 아니면 지방도사업 아니면 재해재난사업, 하천개량사업 이런 데 전부 투입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명희진 위원님.

실장님, 우리 지방도가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이 잡히고, 그 계획연도에 이것이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이 되어져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판단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의 흐름들을 고려해서 지방재정계획들을 잡는 것이 좀더 행정의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명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가급적 비슷한 수준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중기지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예산과 일치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또 일치되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5년간 하고 또 매년 연동을 시키면서 반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은 각종 그동안의 과거에 해 왔던 계속사업인 지방도사업이나 국지도사업이나 등등이 다 반영되겠지만 또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 시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기간이 보통 5년이다, 6년이다 되어 있으면 그 5년, 6년 안에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역시 못 해 왔고 그런 재원배분 그리고 투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도와 관련돼서 기초 단위의 공무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든지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도 단위에서 실현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유야무야,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한번 발라보자 이런 식이 된 것이죠. 그렇게 가다보니까 미리 가래로 막을 것을 뭘로도 못 막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기획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 공동의 문제고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도민들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공동의 책임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만히 놓아두고 매 회기 때마다 이 아픈 데를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들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은, 더 이상 지방도사업은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계속사업들 이것을 일단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방금 명희진 위원님께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먼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 놓고 나면 그것이 또 당초 사업계획에 3년 또는 5년 했던 것이 10년 넘게 가게 되고, 역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특히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방도가 개설이 될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해의 1020호선 같은 경우에는 롯데유통단지가 워터파크를 짓고 2013년에 완공이 되면 저것이 엄청난 교통의 집중이 이루어지죠. 1020호선 도로가 그 시기에 맞춰서 뚫려야만 그쪽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 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도로가 완공이 되고 뚫려져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획일적으로 7억원씩 그리고 차선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또 2배 더 해서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7억원씩 배분해서 균등하게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역의 사업적 공간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나씩 먼저 완공시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실장님께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예산의 경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도로사업에 관한 한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하고, 이것은 조금 더 뒤로 미루어야 되겠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긴 합니다만, 전체 지방도사업 예산 예를 들자면 금년도 545억원 실링을 도로과에 맡깁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전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사업의 특수성을 잘 파악을, 솔직히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도로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링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을, 금년도의 경우 545억원 정도밖에 당초 예산에 되지 않았다는 그것이 좀, 그것 때문에 부족했다 이렇게 봐지고, 7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마 워낙 많은 각종 해야 될 사업들을 배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예산사정이 녹록치 않은 조건에서 큰집 살림을 하시다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연도에 지방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자체가 흉물화되어 가요, 그 기간동안. 흉물화되어 가고 거기가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가고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을 들여서 도시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행정의 미흡함 그리고 행정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가 더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로와 현실들을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십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역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지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방도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 저희들이 보상비 부담을 해서 보상 다 해 놓고 나서 사업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보면 당초 5년 약속했던 것이 10년 넘게 걸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역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적은 예산에, 어디까지 있어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만, 제가 우선 내년 세입예산부터 보는 것 같으면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호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던데요. 지방세 수입을 1,42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데 그 예상이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내년도 국가 전체의 국가전망, 경제전망,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전망을 내려보냅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세정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세입이 잡힐 것인가를 판단해서,

세정과에서 전망을 그렇게 봐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세정과에서 보통 이렇게 일단, 그것은 세정과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전부 다 침체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지금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만은 내년에 부동산이 상당히 상승효과가 다른 데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저는 볼 때 좀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예산에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SOC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여기 국지도를 빼고 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한 것이 520억원을 했다는 이 자체가, 배정을 조금 전에 건설국에 주면 건설국에서 배정을 7억원씩 했다고 하는데 거의 건설국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의 건설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도로과하고.

핑퐁 치는 소리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는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고 예산계에서는 건설국에 맡겨놨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화가 좀 났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도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7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20억원, 30억원, 15억원 작은 것이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7억원을 배정하고, 3개인가는 5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반발 같아요. 불만에서 이것 가지고 배정할 게 있겠나 싶어서 7억원씩 싹, 의회를 좀 테스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사금액의 많고 적음과 공사기간의 그것과 상관없이 2012년 말 준공하는 공사도 일률적으로 7억원,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굉장히 큰 것도 일률적으로 7억원,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도로를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도로개발 하는 것을 SOC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어떤 면에서 균형발전입니까? 모자이크사업 한 개 하는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금년 상반기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토해양부 차관이 주재하는 SOC사업, 금년도에 국토해양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요. 당초 부지사가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에 국가재정운용방향 해서 회의가 있어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더 이상,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더 이상 도로사업에는 예산투입을 좀 증가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국가의 입장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제 메모도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차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로는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도로는 과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철도·하천 이와 같은, 그런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방도사업에 예산을 적게 배정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적게 배정을 해도 어느 정도 적게 배정을 해야지. 제가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방도를, 지금 현재 있는 34개 지구 지방도로가 전부 다 군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이 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도로 하나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 예산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서는 앞으로 10년 걸리던 것이 20년도 걸리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엇이 지역균형발전이냐고 이렇게 항변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기들은 그 지역에 큰 것 하나 하는 어떤 사업 하나에,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붙여서 하는 그게 자기들은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주변의 인프라 구축하는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는 편리하다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경운기가 하나 가고 차가 하나 가더라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도로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버리고 나니까, 이거 사실 보십시오. 300억원, 200억원 들어가야 될 돈을 7억원 투자해서 몇 년 가겠습니까? 200억원짜리 공사에 7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30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예산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 예산이 적게 왔다 많이 왔다 이것을 떠나서, 농수산위원회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지역균형발전 하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군지역에 지금 예산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도라고 하는 광역지자체는 나름의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한번 하는 것이 나중, 장차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의 우선순위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도로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도의, 해결만 하다보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의 비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모자이크 프로젝트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데 또 예산이 좀 투입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 역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얼마 주는 복지보다 정말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복지가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와 닿는 복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니까 줄였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장기 미준공된 지방도가 어느 지역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다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전에 분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보셨는데 어떻던가요?

꽤 오래 된 것도, 10년 이상 심지어는 15년 된 것도,

예, 그렇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들이 보면 우리 이흥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낙후지역 서부경남 쪽 또 동부경남이나, 이런 도로들이 보면 낙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는 우리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에 공약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중점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 발표도 하는 것을 유심히 귀담아 듣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방도 관련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 60%를 임기 내에 준공을 시키겠다. 저 정말 박수쳤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건설소방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렵고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7억원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고 하는 이거 보고 저는 정말로 이게 무슨 예산배정이, 실국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하는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받으셔서 지방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치인이라 하면, 우리 지사님은 정치인이자 행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헛구호 아닙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되어야 그 정책이 제대로 된, 도민들한테 와 닿는 정책이 되지 언론상에 그렇게 몇 번 떠들고 말 정책 같으면 뭣 때문에 이런 정책개발을 하고 합니까? 우리 지사님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분입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죠. 지금 국회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 회의를 갔다 오셨다고. 지금 지방도나 SOC 쪽에 예산이 당분간 배정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남도 나름대로의, 고유의 정서라든지 주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지침을,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하시겠지만 우리 경남도에 이런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를 하실 분 같으면 이런 도로가 어느 지역에, 지금 제대로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셨어야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게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도, 위원장이 바로 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을 건데, 사업에 시급성이 있는 도로들이 그 중에서도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두관 지사가 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잘 방향을 잡고 있는 정책이 지방도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지켜지는, 말로만의 구호로 헛구호가 아닌 실제 지켜지는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릴까요?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SOC 쪽에 예산이 적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수조정위원회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업들 끼워 넣겠다고 지금 아우성인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죠?

예.

만약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입이 없으면 그 증액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실링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배정을 할 겁니까. 그런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하실 때는 재정부분이라든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예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복지나 문화나 경제도 상당히 성장이 되고 중요하지만 도시나 도로나 교통도 같이 동반, 밸런스가 맞는 성장이 되어야 사회가 올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에 반영현황을 보니까 도시부분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거의 전액 감액이 된 부분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부분도 장래 남은 것이 약 1조311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면 약 20년 정도 전체...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잘 고려를 하셔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끝내주고, 국지도까지 포함하면 41개 지구인데 지방도만 34개 지구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끝낼 것은 빨리 끝내주고 또 갈 것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을 내가 보니까 우리 교통지원과에 전년도 대비 약 106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6.8%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일할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도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그렇다고 내가 봐지는데. 그런 것을 여기 반영을 시켜놓고... 이게 181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빼버리면 실제로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일도 없이, 가짓수는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1년 살림을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통행정을 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도지사님이 하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광역환승 할인제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시설물 구축, 손실보상금 등 해서 이런 부분은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조금이라도 해 줘서 시작은 하도록, 아까 걸치면 자꾸 귀찮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래를 봐서라도, 이 교통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광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교통의 복지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일상생활의 복지도 중요한데 그냥 이것은, 복지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상생활에 사람 살아가는데 막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구축도 하고 교통도 잘, 서민교통이 활성화 되어야 그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잘 다닐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환승 할인제 재정손실 보상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교통지원과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 9억 얼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지원 비율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내년 초에라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면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부분도 지원이지만 대중교통 부분의 시설물이나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도내에 많이 있잖아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이 복지 복지하니까... 교통의 복지나, 한마디로 도로나 도시도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에 1조6,000억원 정도 복지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이 약 50% 정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약 8,0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도시건설방재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6,080억원밖에 안 됩니다. 한 국의 예산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복지예산은 다 그렇게,

실장님이 아시라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시피 복지의 비중이 이렇게 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도시건설방재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업무를 보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도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예산이나 기획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기준을 이런 데 좀 두고 예산이나 업무를 보시는데 참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이 좋아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7자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운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는...

행운의 숫자가 7자라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전부 7억원입니다, 7억원. 행운을 주기 위해서 7억원인지 정말 돈이 없어서 7억원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전부 7억원입니다. 예산편성에 7억원만 줘서 지방도 과연 사업을 해 내겠나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복지도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 없는 복지는, 복지만 자꾸 하다보면 결국은 성장이 없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치우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장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김두관 도정이 들어서서는 너무 예산이 무상급식이나 노인 틀니보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복지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을 복지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무상급식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7개의 무상급식 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좀 하자는 그런 법안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무상급식을 현재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과연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 차원, 복지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틀니사업 이런 것이 우리 도가 또 별도로 하는 복지, 도 부담으로 하는 복지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전체 복지예산 1조6,000억원 중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50억원...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다 해 봐야, 1년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무상급식이나 노인 틀니보급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정책을 해 나가자 이겁니다. 저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요즘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도 지금 하자는 안이 나올 정도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걸 하시되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치우치는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비, 지금 혈안이 되어서 국비 예산을 따오려고 위에 중앙정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와서 매칭펀드사업 같은 데는, 한 예를 들면 신항에서부터 녹산으로 소사로 석동으로 귀곡으로 이루어지는 이 도로가 정말 동·서 화합 차원에서 지금 건설되어 오고 있는데, 소사에서 석동으로 오는 도로에 200억원의 국비를 갖다놨는데 매칭사업으로 도가 200억원 만들어주면 400억원으로 공사를 할 텐데 도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국비가 반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을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신규사업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고사를 하더라도 계속사업인데, 그 사업이 국비를 200억원을 가져와서도 사업을 못하고 중단을 시켜놓고 있다는 이것은 경상남도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계속사업이 되려면 예산도 계속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모자이크 사업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모자이크 사업을 200억원씩 시군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못하라 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계속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광역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 도로예산 말고도 도가 지원이 되어야 할 수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예산들이 또 일부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정된 가용재원으로써 도로 분야에 이렇게 밖에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모자이크 사업에 내년도에는 약 200억원 내외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전부 당장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 설계 시작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18개 시군 다 합해서 220억원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방도 현장에 가 봐도 예산을 찔끔찔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되고 조금 하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도와 같은 이런 공사는 그 업체도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하는 업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위에서 마인드를 잘 갖춰서 정말 도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도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비를 전에, 지금까지는 10억원씩 자기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가지고 가서 지역개발에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도 확장을 해 주고 경노당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환경개선사업도 해 주고 다양한 방면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 줬고, 정말 순수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해 줬는데 올해부터, 김두관 도지사 체제가 들어와서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비가 10억원을 주다가 5억원이니 3억원이니 주니 안 주니 하다가 지금은 막판에 와서, 예산의 막판에 책자도 옳게 못 만들 정도의 어떤 사항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개발사업비라 그러면 됩니다”라고 해서 지역개발 계획서를 가지고 기초단체에 내려가니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매칭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정말 통합 창원시나 진주시나 이런 데는 도의원이 매칭을 해서 돈을 가지고 가면 지금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도의원이 열여섯 명 되니까, 돈을 10억원씩 가져오니까 160억원을 가져와서 자기들 160억원을 보태야 되니까, 50 대 50으로. 이렇게 도저히 사업이, “예산이 없습니다만...”하면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현실입니다. 여기의 중심에는 실장님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소위, 이른바 도의원 포괄사업비 문제는 지금 현 김두관 지사님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문제가 갑자기 거론된 것도 아니고, 제가 중심에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우리 도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왔습니다. 종합감사가 와서 이 부분을 따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왔습디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오늘 마침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아예 지적 자체가 없었는데 도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해서 이 사업비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등등의 말씀하시는데, 요구하시면 저희들 질의서 그다음에 답변서 그다음에 일문일답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받은 거요. 그분들이 뭘 가져왔는가 하면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속기록 있잖습니까? 속기록을 빼가지고, 거기에 도의원 포괄사업 두드려서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작년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감사를 받은 곳이 우리 도와 제주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은 곳이 이렇게 세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 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지적을 받았고, 처분은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처분의 효력은 우리 도에도 미칩니다. 역시 그 처분은 효력은 우리 도에도 미칩니다. 전 광역지자체 다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감사원에서 이런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분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감사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았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감사내용은 꼭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을 개발사업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적이 된 거지, 지금 그 지역에 도로를 내주고 경로당을 짓는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 이러면 정말, 공공성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간 것은 지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하고 방금 발언하셨던 내용대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한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자료하고 일문일답 받은 내용하고 아까 속기된 내용대로 그 자료에 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문일답, 하여튼 있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 내용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자료는 어차피 속기를 했기 때문에,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을,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예,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좀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전반적인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일괄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일의 중요성보다는 숫자놀이로 정리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쭉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의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34개 지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공사비 들어가야 될 것이 약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약 400억원 정도가 올해 편성되었으면 12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빨리 시작한 공사가 2003년도부터 앞으로 12년 더 걸리면 20 몇 년간 공사를 끈다는, 수치상의 이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7억원씩 5억원씩 이렇게 분배를 할 것이 아니고... 20억원이나 30억원 투자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400억원밖에 돈이 편성할 방법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고민해서 다 일률적으로 5억원씩 7억원씩 잘라줄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 30억원씩 주고 예산이 끝나는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곳들은, 내가 자료를 대충 눈여겨보니까 400억원 가지고도 34개 중에서 10곳에서 15곳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고민들,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20억원 남은 데도 5억원 주고 200억원 남은 데도 5억원 주고 이런 것 차라리, 100억원, 200억원 남은 데 5억원, 7억원 더 줘 봐야 어차피 공사 안 되는 것 뻔한데 이런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사용해서 열 군데나 열다섯 군데라도 길이 완공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도로과 2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라고 나옵니다. 나는 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안 하신다고, 요즘 조상 땅 찾아주기 해서 2011년도 예산이 15억원인데 2012년도 예산은 더 삭감되어서 10억원이에요.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축소한다는 이것은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어느 정도, 도로면이라든지 확보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지금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해서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미루어야, 해야 할 일들을 좀 나누어서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자료로 봐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리하고 깎을 것 싹 잘라버리고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상들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그런 사업은, 사실 솔직히 제가 세세한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한정된, 볼륨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요구조건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속에서라도 있는 예산 가지고 좀 욕을 들을 때 듣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5억원, 7억원씩 나눠주면, 34개 지구가 다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걸 일정 부분 좀 몰아주면 몇 군데라도 완공할 수 있는 곳이, 물론 그것도 복잡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단 몇 억원이라도 내려줘야 그쪽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공사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 이제는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여기는 무조건 5억원, 7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모든 예산이 해당 과에서 먼저 올라오면 그걸 보고 사정을 할 것이 있으면 사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여기는 전부 5억원씩 7억원씩 이렇게 다,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인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2011년도 예산 잡혀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고, 도비 신청한 것이 있고 도비 반영한 것이 있다 아닙니까? 신청한 곳은 각 실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예산계에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일단 올라올 때 7억원이라고 아마 올라왔겠죠.

아니 도비 신청은 보면 50억원도 있고 20억원도 있고 있는데 이걸 다 일률적으로 7억원씩...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걸 예산과에서 정리를 안 했다고 하시면,

다시 저희들이 545억원이라고 하는 지방도 예산을 도로과에 넘겨주면 도로과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520억원 중에서 지방도 34개는 4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400억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5억원, 7억원, 10억원 이렇게 준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획조정실장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반영, 우리가 신청예산 부분 자체가, 사전에 예산 신청을 받죠? 각 부서별로 사전에 예산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산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요구한 금액 자체를, 매번 신청을 받으면 결국 예산의 배분부분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만약 1,500억원을 신청했을 것 같으면 줄 수 있는 돈이 500억원밖에 안 된다. 우리가 신청을 1,450억원을 하고 520억원을 반영을 했다. 결국 520억원을 반영할 것 같으면 예산의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죠. 사업을 너희 할 것 내 봐라 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무려 1,450억원을 신청했는데 돈 520억원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조정해야 될지 못 찾으니까 그냥 도로과든 도시계획과든 너희가 알아서 예산편성해 오라고 주는 이런 실링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뿐만 아니고 도로사업의 경우, 지방도사업의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실링사업을, 그러니까 실링으로 배분을 해서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 오면 결국 책임은 우리가 안 진다는 거죠. 요구한 액은 1,450억원을 했는데 돈은 500억원을 주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너희가 할 사업이 있으면 우선사업부터 해서 올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업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조정을 해서 배분도 못해 주면서, 돈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520억원을, 1/3만 내려주는 편성해라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 하는 과에서는 자기들 머리가 아프겠죠. 이게 편성을 하다보면 조기완공 하는 사업보다는 나머지 사업 분야에 일이 많다 보니까, 결국 사업발주는 해 놓았고 또 발주해 놓으면 사업자 부분에서 시공사에서는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일정부분은 줘야 될 것이고, 그것은 사업비로 쓰지도 못하고 관리비에서 또 소진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계속적인 역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우선순위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국 주무과에서 올리는 부분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고 예산의 부분에서도, 지금 사회복지 예산부분이 1,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또 친환경건축과 이런 예산들은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의 부분에서 설령 포지션 부분 처리에서,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예산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부분도 보면 마·창·진의 통합으로 인해서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부산·진해부분의 경량전철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예산편성 부분 자체가 삭감의 조정 폭이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부분 자체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을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균형발전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분에서 도의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도가 하는 업무 자체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일 것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차원의 생각에서 도로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친환경건축과의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부분 자체를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으로 가면, 우리가 계획된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무려 140년이 걸리는 사업을 가지고, 슬레이트를 조기에 해제해서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주거복지환경을 높이겠다는 이런 말도 허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방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고 했던 소방장비라든지 노후차량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부분에서 배정하는 예산들이 줄어들든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이 약 1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전년도 8,237억원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 8,071억원으로 166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것이 추경하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에 이왕 말씀이 나와서,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의원 지역개발사업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당초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이것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도시계획과에 약 170억원 이상 당초 예산에 얹혀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분이 신청액보다 예산반영액이 약 200억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의원들 사업비를 신청 안 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의 포지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기능 예산이 늘어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형태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부분이 우리 도에 대해서 마·창·진이라든지 또 통합이라든지 김해의 도시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시급해야 될 도시건설방재국과 관련된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의 예산 부분을 봤을 경우, 이 사업을 기존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만약 다른, 경제환경이나 농수산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는 왜 또 자기들 시급한 예산을 안 해 주느냐 그럴 겁니다.

주요 요지는, 말씀이 쭉 풀리고 나니까 마음도 좀 편해지고 우리 실장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좀 펴져서 마음의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죽했으면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에 있는 데서 계속 요구를 했고, 이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1,500억원의 소요재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링으로 내렸을 때, 주무과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반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실장님의 생각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도로과라든지 국장님이 안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지탄받고 공격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SOC사업을 통해서 연동되는 사업들이 에너지 빈곤국가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실장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할 때, 이번에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배정을 해 주실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반영을 좀 해 주실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좋은 글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위위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대개 정치가들은 임기 내에 업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건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실제로. 또 이 세상살이는 항상 정답이 없다는 말을 저는 가끔가다 쓰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집중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가능하면 자중해 달라. 예를 들면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도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복지, 문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도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임자가 선정한 계속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쨌든 폐허가 되고 상당하게 도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정된 계속사업들을 조금, 거기에 우선을 둬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실장님도 상당히 절제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 많이 절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도의 예산체계를 책임지고 있고 하는 실장님께서 많은 생각들을 하셔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배정을 좀더 해 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