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윤수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1

이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손춘아, 기업지원팀장 이희관, 시정관리팀장 김재용, 노사협력팀장 박병인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1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2쪽, 파격적인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미래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기업유치를 위하여 행정통합지원금을 활용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특별시비보조금 재원 분담비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개선할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철강·금속 AX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철강·금속산업 AX실증 인프라와 중소기업AX 지원을 위한 산통부 공모에 지난 5월에 선정되어 국비 140억 원 등 총 221억 원을 익신산단 내에 5년간 지원하는 AX실증센터 구축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주관하는 기관이 되어 실증 인프라 구축, AI 모델 개발 및 확산으로 지역 철강·금속 업체의 AX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쪽, 광양5일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노후화된 전기·소방·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포함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반영 전기·소방시설 각각 84개소, 가스 44개소를 개선, 선제적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금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족 친화적인 시설개선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17쪽,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액은 1,000억 원이며 연중 사용을 위하여 전년 대비 구매 한도 50만 원, 보유 한도 70만 원으로 조정 판매하며 6월 말 현재 500억 원이 집행되어 소상공인 상권 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확보를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4%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말 기준 보증금액은 51억 8,000만 원 대비 신규자 포함 총 498명의 이차보전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월경에 대상자 30여 명을 추가 선정·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 점포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반영, 접수된 240개소 중 165개소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여 간판, 조명, 선팅 등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 20쪽, 지속가능한 신성장·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 전망이 밝지는 않으나 지역산업에 맞는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11월 20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관내 철강·금속기업 어려움 해소 일환으로 건의사업 분야에서는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사업 철강업종 고용안정 지원 및 철강·금속 AX센터 구축사업 등 총 7건에 215억 원과 이차보전을, 다음 장 금융·재정지원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산업은행 대출 만기연장 등 총 7건의 금융·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쪽,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건립지원입니다. 태인동 명당3지구 내 지상 6층 건물인 전남연수원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년 11월 20일 착공하였으며 연수원 유치 시 협약한 방음벽 설치는 방음벽 규모 협의 도출 후 8월 중 착공, 27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A동은 4월에 발주,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B동은 8월 중순 발주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광양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양읍 5일시장 내 주차면 수 68면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지 매입, 27년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총 12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0건으로 추진 중인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설계변경과 예산 낭비 건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1쪽, 착한 가게 업소 운영은 금년에 신규로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분기별 방문과 65개소 업소를 방문 조사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16쪽,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3쪽,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은 역점사업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업무는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과 대환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16쪽 보면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우리 광양시에도 지금까지 실시했던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중 수산물을 살 때 몇 퍼센트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그 질문이 타당한지 조금 그렇지만 일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중 수산물을 구매할 때 30%를 할인했을 때 주로 설과 명절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에서는 상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잖아요? 역으로. 또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곳도 반대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에는 매일 시장도 있고 옥곡시장도 있고 광영시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상관없이 요즘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중마시장하고 5일시장을 주로 많이 와요. 그러면 광영에 있는 수산물 하는 분도 그렇겠지만 다른 역으로 그 주위에 많은 다른 야채라든지 과일가게까지 엄청 손해를 본다. 그 제도가 우리도 같이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은 예를 들어서 5일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육성하는데 그 시장에 대한 보완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꼭 5일시장에만 접목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수산물 30%를 구입하는데 광양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설하고 추석에는 같이 접목시켜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할인행사 자체를 연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행사처럼 보통 명절이라든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추가 비용이나 일정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5일시장이라든가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광영에서도 상인회 신청을 받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약간 상인회에서 자의적인 “같이 하겠다.”라는 동참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광영도 같이 동참하고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었고 농산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기는 없었지만 앞으로 확대가 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인회하고 시하고 접목해서 교류되어서 지금 두 시장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지금까지 의사를 물어보면 기존 시장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응하는데 반면에 여타시장에서는 상인회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 배척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홍보 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회장님이라든지 상가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소리도 될 수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죠.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상인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행사 자체가 실시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구매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른 시장을 옮겨 가야 하는 불편 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쪽 주민들도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1월에 업무보고 하셨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한 사업들하고 빠진 부분은 왜 빠져있죠? 사업이 완료돼서 빠졌나요?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사업 포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의회 10기 새로운 출발점이고 선거 공약 신규사업에 약간 일정부분 변화가 있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은 계속해나가는 것인가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빠져서 1월 업무보고하고 이 사업이 빠져서 왜 사업을 뺀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들이 내년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 27년도에 예산을 하셔도 되잖아요? 사업을. 올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 중간에 올라왔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제가 봐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연속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단연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한다고 그러면 급히 국비가 올해 써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재정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년도 사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의회 시작하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 재정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25쪽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일시장 이야기해드렸는데 한 면당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65억에 대한 68면인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65억에 대한 68면 그건 1억씩 들어갑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전체적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이 금년에 1억만 확보가 되고 65억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아까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답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사업은 계획은 당초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상태고 지금 사업은 진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재정 여건상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 건데 주차장이 한 면에 몇 평인가요? 2평이 안 되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이제 보상비가 약 54억~5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골 마을 단위에 주차장 해주면 68개 마을을 해줄 수가 있어요. 1억씩 간다고 보면, 안 맞잖아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인지하겠고요. 이 사업은
영배

서영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방금 지적사항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것인데 왜 설계변경이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여타의 공사 같은 경우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하에 들어 있는 사업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의원 연수 교육을 받고 오면서 우지영 박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랬어요. 그 박사님도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 입찰가를 하다 보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아니 저희 쪽은 최저 입찰가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설계변경 건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 입찰가를 보다 보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추가 요금 하는 거다. 우지영 박사도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설계변경 원인이 뭔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저가는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원인이 뭘까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낙찰률이 반드시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낙착률이 있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총사업비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설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지하를 파지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너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를 파야 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으니까 하는 소리죠.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철강·금속 AX실증센터 구축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 40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40개 사를 선정할 때 규모나 이런 것을 하고 고려하신 건가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광양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구축됩니다. 그런데 요즘 AX가 대세기 때문에 기업에 산업 기술적인 부분에도 AX를 접목시키자는 차원에서 센터 구축이 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개 사를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라든가

최준길위원

목표입니까? 지금 선정된 게 아니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선정된 건 아니고 목표치입니다.

최준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AI 모델 개발, 확산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부터 참여 기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참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거든요? 기업 환경에 맞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부터 기업 환경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이게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체에 직접 맞는 맞춤형 모델도 개발하고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AI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기업체별로 인증센터 구축이 아니더라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일부 수요조사를 했더니 AI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쉽사리 염려만 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최준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센터가 구축되면 상호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4면…
다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기존 최근 준공된 것은 2주차장이고요. 2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7필지를 더 확보해서 68면을 더 확보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에 부지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예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추진 여부를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비를 집행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약 4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노총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기준도 한 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29쪽에 일반사업이거든요.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시비가 4,800만 원을 분담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혹시 광양시에서 먹깨비를 추진실적 밑에 보니까 전남도 내에서 광양시가 5위라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가맹점은 4위. 그러면 4위, 5위를 떠나서 우리 광양시의 중소상인들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광양시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이건 전남도 것이고 광양시에서 4,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는 몇 퍼센트 정도를 먹깨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여기 추진실적 자체가 저희 시에 대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추진실적이요?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가 나왔나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퍼센티지는 아닌데 회원 수가 1만 4,000명이란 말씀이고요. 가맹 수가 1,600개소라는 말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회원 수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전체 상공인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3만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회원 수가 1만 4,000명 정도 중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타 배달의 민족이 됐든 그런 것은 중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인 전체 숫자가 약 3만여 명 2만 9,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3만 명 잡고 약 1만 4,000명이기 때문에 약 50% 정도 할애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인이 3만 명인데 1만 4,000명이라서 약 50%가 먹깨비를 이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럼 먹깨비를 1만 4,000명 정도가 이게 회원 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가맹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입니다. 가맹점은 주로 음식점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저희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이 2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50%의 4,800만 원 정도 시비를 부담해주는 게 적정합니까?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적습니다.

이은경위원

적죠?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롭게 하기를 위해서는 이벤트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4,800만 원이 너무 적다.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쭙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7쪽에 보니까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2026년에 1,0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매월 우리가 한도를 정해서 80억만 발행하고 명절 있는 달은 100억씩 발행해서 연간 1,000억 정도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매월 10일 전후로 해서 80억이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월 한도를 정해놓고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 사기 어렵기 때문에 월초가 되면 한도만큼을 구입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일 전후로 되면 아예 다 소진되어 버리고 아예 살 수가 없던데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지금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 중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국비가 47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52억 5,000만 원입니다. 104억 4,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7억, 도비가 52억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는 52억이 아니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도비가 4억 4,000, 시비가 52억.
성호

백성호위원

52억? 시비 52억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족 부분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보됐어요? 담당팀장님 확보됐습니까?
춘아

손춘아지역경제팀장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율은 원래는 국비가 5대 시비 5가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5가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4.75 정도?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시비 확보 현황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시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 중에 철강업종 고용안전 지원사업이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복리후생비 50만 원 지원이 있는데 해당되는 업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사실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저희가 산업위기지역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목록은 실었습니다마는 실부서는 청년일자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청년일자리과에 질문해볼까요? 투자경제과에서 자료를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하는 측면에서 지원…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청년일자리과에 질문하란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30쪽에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이 법적 규정이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5개? 현재 지정된 곳도 이 요건을 다 충족해서 지정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과장님은 맞다고 말씀하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승인을 내줄 당시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데 맞는다고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업무파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2,000㎡ 이내에 15개 이상, 20개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 공용부지라고 합니까? 그걸 제외해서 지금 2,000㎡로 만들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전체가 2,000㎡ 이내에 몇 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요건에 맞는 곳이 별로 없어요. 광양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나서 선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공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외한 다음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정보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우리가 지정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쇠퇴되어 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단순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된 곳에서는 오로지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합니다. 이러면 원래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기 위해서 법에서 해놓은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같은 상점가 양옆에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상점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한쪽으로 쏠려요. 상점가 지정된 곳으로 쏠린다는 말이에요. 상점가 지정 안 된 상점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쪽으로 쏠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온누리상품권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신청해서 상점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데 문제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에요. 상점가 지정 안 된 상가에서 난리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해줘서 기존에 오던 손님들까지 다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안 그래도 장사 안돼 죽겠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곳도 거의 대부분 중마동입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중에서 골목형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나마 지정된 곳은 다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에 골목형상점가 법적 요건에 맞는 곳이 별로 없어요. 공공시설을 제외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형상점가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 받아서 상가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실제 골목형상점가 거의 다 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정하셔야 한다. 그리고 기왕 선정됐으면 지정됐으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9쪽에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설명자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12명이 2인 1조 같으면 6개 조입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6개 조가 연 18회니까 그러면 연 18회 실시? 그럼 몇 번을? 월 2회입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2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 2회? 사업장은 몇 군데나 갑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244개입니다. 그중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장을 둘러보고 다음 점검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본 결과 장단점이 나왔는데 한 번 방문한다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바로 고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갔던 곳도 한 번 더 가는 그런 추세를 하고 있어서 현재 51개소 재점검까지 더한다면 90개소 정도는 점검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시의 산재 사망사고가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작년에 4건이었고요. 4명 정도 사망했고 금년 연초에도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규모 사업장이나 플랜트 현장에서 보통 보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정작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노동안전지킴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되레 그렇지 않은 곳으로만 노동안전지킴이가 나가서 활동하시네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50인 이상은 근로감독관이라든가 보통 노동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 시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발주가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근무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근로 파견은 하지 않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가서 조사하는 거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근로감독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노동안전지킴이 단원도 적고 활동하기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정작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안 한다. 그런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 위주로만 활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 자체가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빈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는 있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예방하자는 거거든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이런 위협 요소를 사전에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입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정말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보여 주기식이나 생색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작년에는 7월부터 해서 6개월을 했고요. 금년에는 연초부터 1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가 산업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소의 기업활동도 많이 하고 새로운 신설, 개보수 이런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좀 더 확대해서 잘 좀 운영해주십사 이왕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과장님 32페이지요. 기업 소통 및 氣 살리기 환경 조성 거기 보시고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우리 광양에는 기업체가 큰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기업체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명장 제도랄지 숙련 기술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하고 있는 게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이런 게 있는데 시민들이 상금을 반영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짧게 팩트체크 좀 하려고요.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환급행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먼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정착화되어서 대목 때 추석이나 설에 맞춰서 구간별로 해서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비를 자체적으로 잡아서 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 가능한 시장이 중마시장하고 광양5일시장이란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기준이 수산물 업체 가게가 10개소인가, 7개소인가 이상인 시장만 가능해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광영시장이나 매일시장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그분들도 대목이어서 수산물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팔려고 했는데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운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나머지 광영시장하고 옥곡시장은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리를 잡아주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광영하고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호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수위원장

예, 짧게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현재 환급행사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농축산 식품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안다니까요.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저희가 환급행사 사업이 내려오면 각 시장상인회에 다 홍보해서 참여업체 목록을 받습니다. 참여업체 목록이 10개 업체 미만,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지금 기준이 없어요?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예, 일단 신청하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다 해수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한, 두 개 업체가 있는 곳하고 10개 이상 있는 업체하고 기준을 할 때 되도록 10개 이상 업체 그쪽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간혹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그걸 못했다니까요. 환급행사를.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지금 광영 계속 선정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작년에 했다고요?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예.

박철수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시죠. 저는 그때 시장에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시는 걸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깨비 있지 않습니까? 이은경 위원께서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잠깐 질의드리면 전남에서 먹깨비 제일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강진군이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최근 언론을 봤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강진군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해봤는데 강진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 2026년 기준으로 회원 수가 1만 4,000명이지 않습니까? 강진군은 7,900명이에요. 가맹점 수는 우리 광양시는 1,600개지만 강진군은 380개에요. 그런데 누적 건수로 보면 14만 4,000건이지만 강진군은 52만 건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6년 7월 기준으로 결제금액이 광양시는 38억이지만 강진군은 141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강진군은 자체적으로 할인이벤트를 해요. 전에도 9대 산건위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할인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강진군 수국길 축제가 있나 봐요. 그걸 연결해서 5일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000원 할인이벤트를 하고 주말이 낀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5,000원 할인이벤트를 했어요. 그 기간 대만 1억 3,0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이 할인 예산액이 총 얼마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349만 원 들어갔다고 해요. 349만 원 강진군에서 예산을 써서 이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니까 전남신보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죠? 확인해보니까 지자체로 1억 미만으로 할인이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1억까지 예산을 잡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5,000만 원에서 1억 구간 사이의 예산만 잡아도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며 광양시민들의 먹깨비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거죠. 추가로.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보십시오. 자체적으로 할인이벤트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할인이벤트가 없으니까 다 먹깨비를 활용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 활용하는 거예요. 먹깨비를 만든 취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담아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강명숙, 청년정책팀장 정근희, 일자리팀장 이혜욱, 산업인력팀장 장선아, 사회적경제팀장 박선주 소개)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 자료 45쪽, 신규 1건, 역점 7건, 일반은 11건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 신규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을 연계해 청년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처럼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의 청년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를 대상으로 1차 모집 결과 우리 시는 5개 기업과 청년 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차 추가모집 중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49쪽, 시민 중심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청년정책 시민 참여단을 3개 분과에 16명을 모집하여 5월과 6월에 운영하였습니다. 50쪽, 인생2막 설계 프로그램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30명을 모집하여 8~9월에 운영하고자 하며 다음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27세부터 39세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10월에 2그룹으로 나누어 개최코자 합니다. 51쪽,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경감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4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접수 받아 4개 협약 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광양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청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4쪽,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은 창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사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명을 지원합니다. 55쪽, 청년과 기업에 함께 성장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36개 기업에 126명을 선정 지원하고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8명을 지원합니다. 56쪽,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5년 선정된 1개 사를 금년에 지원하고 26년 인증사업은 모집 중으로 27년에 지원하겠습니다. 57쪽,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은 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연계하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광양 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 AX 실증프로젝트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중장년 맞춤형 든든일자리, 철강·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총 5개 사업을 광양만권 HRD 센터와 광양만권 인력양성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자율계정–지원)입니다.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2월 13일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향상을 위해 고용훈련 장려금, 철강산업 일자리 안착 지원사업, 철강·산업 위기전환 JOB-UP 프로젝트, 철강업종 건강복지 플러스, 철강업종 근로자 안심 패키지 이렇게 5개 사업을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고 자료 7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3건, 처리는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1번, 청년정책 예산 급감 건은 전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정-2번, 청년일자리과 명칭 및 정책 방향 건은 부서 명칭 변경은 조직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어렵고 청년정책은 일자리, 참여, 권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전반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은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올해 2개 선정되었고 공동판매장 지역축제장 등에서 판매 등 판로로 확대와 컨설팅의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3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정책실효성 부분은 정책 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1번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2회, 청년정책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리-2번, 청년 활동 지원단체 성과평가는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리-3번, 행정인턴제도 취업 연계 효과입니다. 행정인턴 사업 목적은 취업 연계보다 행정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처리-4번, 청년 주택지원 성과평가입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지원 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430명이 주거지원을 받아 우리 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도 수렴합니다. 처리-5번, 교육·심리상담 프로그램 중복성입니다. 이벤트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6번, 청년 대상 세분화 및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학생, 취업, 연령대, 주거형태 등 청년층을 세분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청년정책을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교육 등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분야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지역정책과 생활 안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통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7번, 청년 정책 호응도 저조 문제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완결된 부분은 놔두시고 추진 중인 사항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다 완결이라서…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앉으십시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번은 했습니다.
한 번은 확실한 게 왜냐하면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심의를 위해서 한 번 개최한 것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대면으로…
올해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위원회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같이 근무합니다.
부서 내 직원이 병가 휴직을 좀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공무직 직원을 사무실에 내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내근하면서도 사회적 경제센터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은 바로 옆, 옆에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와우에 있는 LH주택에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는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센터를 같은 장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에서 무상 영구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가치 부분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이인수 센터장님께 요청드려놨고요. 아직 현황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같이 가십시다.”라고 의견만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8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복합공간에 대한 자료가 63페이지에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소가 크게 교육 장소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그락 청년공작소 그리고 예담창고인데요. 예담창고에서는 교육을 주로하고 있고 달그락 청년공작소에서는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유명사로 이름을 지었죠. 두 군데 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청년꿈터하고 복합공간하고는 사실상 깊이 있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합공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참여자도 꿈터에서 관리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의견도 같이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복합공간은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행안부 사업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올해까지 국비 지원이 모두 마감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꿈터와 연계해서 복합공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알기는 지역의 명소 부분을 다녀보는 현장투어 부분과 전문가 한 분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
지금 총 3기를 내일 수료를 하거든요. 외지 청년을 10명 모집해서 총 7기를 운영함에 있어 1, 2, 3기는 성원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작년 말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된 부분으로 합해서 하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빛내자는 차원에서…

박철수위원장

잠시만, 정회기 위원님. 회의 진행상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받고…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이 5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을 마치고 진로 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사업표에

최준길위원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라든지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어디 회사에 취업했는지

최준길위원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건지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 인재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 작년에 68명이 교육을 수료했거든요? 여기에 취업이 32명 되었습니다. 32명이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가?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걸까요?

최준길위원

예.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유출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고향에 주소를 둔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국한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우리 광양의 기업체에 공급하는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기업은 시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향커트제라든지 유턴제랄지 기업에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좀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젊은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방안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지역대학 육성법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권장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관련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비협조, 우리의 요구가 잘 안…

최준길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60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과장님 어떤 거예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실제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도 동행해주고 그분들 데리고 교류 체육행사, 문화행사도 같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행사는 참 많습니다. 제가 봤더니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2,370명이더라고요. 상당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봉강면민 수준 정도 돼요. 인구가.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2,000만 원 맞습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봉강면민 정도 되는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2,000만 원 어때요? 많아요? 사업비가.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인원수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은 작년까지, 도 직접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군으로 추진토록 도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인구수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이 사업은 도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 시로 내려와서 읍면동까지 했다면 읍면동에 2,000만 원 가지고 얼마씩을 나눠주시나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광양외국인 노동자센터가 선정되어서 이 센터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센터에서 추진비가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치르는 행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로 문화체육 행사에 필요한 물품지원, 물품 사고 운영비 이런 걸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요지는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 도농 도시 이쪽은 더더욱 정착하기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 농업인들의 손발이 많이 되어 주기도 하고 인구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이 2,000만 원이면 물론 도에서 작년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너무 적다. 그리고 주위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저희는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충족해줄 수 요소가 있을 때 증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봉강면민 정도 수준인데 복지가 이 정도로 복지가, 이거 복지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복지가 이 정도로 시비가 너무 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사회연대경제 그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사회연대경제 지금 청년일경험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국가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단년도 사업이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공로 하는가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정부 정책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그러면 갑자기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청년이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개월 정도 일 경험을 하나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정부 계획이 5개월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개월이 되나요? 8월부터 12월까지요. 사업이 가능할까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국비와 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시비 편성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기업은 5개 기업, 청년은 7명이 도에서 공모했을 때 선정됐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내년도 국비를 할 수 있겠네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과도 1월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서 빠진 사업들이 있고요.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상반기에 새로운 2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빠진 사업들은 제가 이걸 과별로 물어보는 것은 중단한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중단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빠진 사업이 3개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통합 7기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그쪽으로 통합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스마트구인플랫폼 ‘굿잡광양’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추진사업으로 주요 업무에서 제외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보편적으로 ‘굿잡광양’이 보편 업무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제가 과별로 여쭤본다고 했지만 사업종료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청년일자리과 뿐만 아니고 사업 중단한 것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일자리과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서,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7쪽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관련된 사업이 현재 5개 사업에서 광양만권 인력양성사업단하고 광양만권 HRD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은 광양만권 인력양성사업단에서 하고 3개 사업은 광양만권 HRD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시면 교육 중도 있고 이미 수료한 분들도 계시고 수료한 분들은 지역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번에 광양만권 HRD센터가 교육시키는 장소가 광양보건대학교 안에서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대가 최근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HRD센터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 못 합니다. 다른 곳으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HRD센터가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 할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건 HRD센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보건대가 파산해서 연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에게 연말까지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는 했고요. HRD센터가 지금 보건대학에서 교실 8개 정도의 굉장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를 HRD센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맡다 보니까 같이 물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중학교도 한번 같이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중마동에서도 임대창고였지만 임대하고 있는 이런 장소도 몇 군데 같이 살펴보고도 하고 열심히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어차피 또 할 것 아닙니까? 장소는 그전에 우리가 마련해서 이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이 계속해서 연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잘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사업명 여러 개중에서 철강업종 건강 복지 플러스 사업이 광양상공회의소에서 하면서 1인에게 50만 원 1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70개 사의 1,800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4대 보험료, 피복비, 체육 활동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못 씁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이게 복지지원 파트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쓰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지금 건강복지 플러스는 기업에게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는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위에 것은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앞서 투자경제과에 제가 광양사랑상품권 질문할 때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내용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지금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할 때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광양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수용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그러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된다던데요? 현장에서는?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제가 정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팀장님 앉으시고.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어요. 어제 오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철강위기산업 대응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련된 기업의 종사자에게 50만 원인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았는데 가맹점에 가서 쓰려고 보니까 안 받아주더라. 식당 같은 곳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더라. 지급해주고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보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입니다. 말씀하신 자율계정에 포함된 건강복지 플러스와 철강업종 근로자 사업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나 문화체육 활동비는 당초 지침으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뒤 페이지 보시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일용직 근로자와 실직자 생활안정 패키지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면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은 현금 지급되는 거고 지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해주는 것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합니까?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그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된다고 하던데?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안 된다는 사용처나 확인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가맹점 취소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광양사랑상품권을 안 받아주고 하면 가맹점 취소요건에 해당하죠?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지금 저희가 모바일 창으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혼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걸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에서 안 받아주는데 정작 지급해줘 놓고 사용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가맹점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맹점 취소요건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를 안 받아주면 가맹점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고 이런 기회에 가맹점 취소도 몇 군데 해줘야 광양사랑상품권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아

장선아산업인력팀장

그 부분은 투자경제과랑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까 철강업종 건강복지 플러스 사업이나 안심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70개 사에 1,800명이 있고 3,100명이 있는데 현금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과장님?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급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급 기준에 맞게끔 지급이 되었는지 혹여라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확인해서 저한테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공직자들 일 많죠?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은 부족하고 또 힘든 부서로 가면 육아휴직 내지는 병가를 많이 내서 업무가 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팀장님들이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들은 실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의 의무가 없어요.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에도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들까지거든요? 업무가 바쁜데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배석해서 일도 못 하고 앉아 계시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참석의 범위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답변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부를 해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서 미처 숙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배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래산업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회 사무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많잖아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계시면서 보충 답변은 조금 하긴 합니다마는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씩 다 앉으셔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에 일하셔야지. 의회 오셔서 특별하게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계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적고 일은 많고 이 시간에 일하셔야지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치 않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원활한 상임위의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또 담당 팀장님들이 심도있게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력 낭비 요소가 더 많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부서장이라고 하면 자기 부서의 업무 파악 정도는 손금 들여다보듯이 하고 오셔서 답변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도 많이 받는데.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이렇게 상임위 출석이라든지 하기 전에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은요, 지금 우리 10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업무 보고받고 있는데 이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승진 인사는 얼마 전에 났는데 조만간에 전보 인사 날 것 아닙니까? 다 자리 옮길 거예요. 위원님들이 쎄가 빠지게 공부해서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엄청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메모 다 하셨어요?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만약에 전보 인사로 자리 바뀌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실 겁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당연히 해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전보인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제대로 의견이 전달될 건데 힘들게 해놓으면 뒤에 가서 전보 인사 나면 “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 해버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리를 옮기실 분도 계시고 계속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인수인계는 정확히 좀 해주고 가야 한다. “백성호 위원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다더라.” 그래서 후임자한테 꼭 그걸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꼭 지시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60쪽에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행기관 수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광양 외국인노동자 센터가 현재 완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윤수위원

우리 관계부서나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인식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약 1,000세대 이상 2,400명 정도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양분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일방통행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내용에 있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와 문화체육행사, 역량강화 교육, 교육에 여러 가지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이나 문화행사나 역량 교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인구정책팀장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외국인 상담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제 비숙련인력들을 숙련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장비 같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의식주 아닐까요…

이윤수위원

다 중요한데 소통입니다. 소통. 결국은 이야기하자면 언어의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축구를 예를 들자면 박주영 선수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인데 아스널 가서 몇 번 뛰고 왔습니다. 7번 뛰고 왔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어 적응을 못 해서 왔거든요? 결국은 다시 인용하자면 외국인들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어서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수행 실적에 보면 권익 증진사업과 26회, 역량강화 교육 3회, 문화·체육 교육 2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맨 처음 실시해야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이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소통할 수 있는 한글교육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최소한의 배 이상은 역량강화 교육에 할애를 해줘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예산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예산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도 증액하시고 교육시키는 횟수도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언어로서 소통하면 다른 이해 부분들이 다 관계가 이해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정회기 위원님.
봉례

이봉례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최현아,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임양훈 소개)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입니다. 83쪽, 북극항로 진출 거점 LNG 허브 조성입니다. 민간주도의 LNG 벙커링 건조와 저장탱크 및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LNG 벙커링 서비스 이용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광양항 귀항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양항은 기 구축된 LNG 터미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시설 투자 없이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이 가능하고 국내 유일의 종합 항만으로서 LNG 선박 상위 선종화물을 대부분 취급 가능합니다. 7월부터 LNG 벙커링 인센티브 통합특별시 예산을 적극 건의하여 확보하고 27년부터 제공되는 LNG 벙커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5쪽,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통합특별시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협력하여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친환경 하역장비 지원사업은 광양항 운영사의 전기동력 기반 하역장비 임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월 사업 공고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북극항로 운항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포스코플로우가 화주사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북극해 통항 국제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에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향후 통항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조정 할 예정입니다. 86쪽,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市 주축의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상호 방문 홈스테이를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금년부터 항공료 자부담 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홈스테이와는 다르게 전교생 환영행사, 공동수업 참여, 발표회, 문화체험,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과 학교 가정이 공동 참여하는 차별화된 국제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외 학교 6개국을 대상으로 215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87쪽, 광양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건물로 도매시장 1개소와 편의시설 11개소 중 총 8개소가 입점되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미입점 시설 푸드코트를 수산물 음식점과 해양수산 테마카페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올해 모집 공고를 통해 3, 4층이 입점되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외부도색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시설 홍보와 함께 명칭변경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명칭 활용 간판 설치와 미입점 시설 입점 촉진 등 해양수산 복합문화시설로서 이용객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된 업무에 한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다각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으로 지난 6월 캐나다 우호도시 교육대표단이 내방하여 관내 3개 학교에서 영어·체육수업을 진행하였고 상하이 청소년대표단이 내방하여 시의회 견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계획으로 8월 「한-베 페스티벌」 K-POP 댄스공연팀 파견과 광양-다낭 간 우호도시 체결 예정이며 9월 중국 샤먼 무역박람회에서는 사전 매칭된 관심 기업과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매·우호도시 의회 기관 간 교류지원과 화상 교류 등을 통한 교류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95쪽,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보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 국내 어업 분야 최초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지난해 공식인증서를 받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대하여 지난 6월 후속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종합발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단기과제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재첩 서식지 확대를 위한 재첩 살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2번하고 처리-3번, 광양항 총물동량 감소대책 관련 광양만 경쟁력 제고 관련은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이 어려워서 총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호남권 수출기업 화물실태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타항만 이용 화물을 광양항에 적극 유치하고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증심 준설을 적극 건의하여 대형선박 유치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전략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인 LNG 벙커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광양항 귀항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중인 5번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현황은 92쪽 기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6번, 7번 어민 요구사항 및 민원해소 관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산인연합회 임원 면담을 실시하였고 맨손어업 법적 명시 이력 확인과 맨손어업 신고 폐지 이력 확인, 과거 자연산패류 채취 보상 이력과 과거 신고 수리 거부 처분 및 판례를 확인하였으며 인근 시·군 신고현황을 비교하였습니다. 법적 해석과 과거 판례 등에 대한 수산인연합회와 이견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철강항만은 좀 어설프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이 있고 전반기 때 들어온 건가 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반기 때 이것을 저는 아니지만 일단 이것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이걸 다시 올렸는데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사업을 세 가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2,000만 원 사업이 두 가지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개요인지, 85쪽입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 때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상반기 때는 2,000만 원이고 하반기 때는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반사업과 역점사업으로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 목록에 빠져 있는 게 총 8건입니다. 좀 많습니다. 미추진 사유가 생겨서 중단하게 된 게 1건이고요. 그 사유는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단기로 공무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인이 없어서 공무원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 미추진하게 된 거고요. 3건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건이라서 저희가 목록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4건은 용역과 민선9기 시정방침과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따로 보고해야 하는 건으로 해서 총 8건이 빠져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85페이지 건은 예산은 총 20억 원이고요. 사업이 당초 3개에서 2개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그 부분은 재첩잡이 손틀어업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용역은 완료해서 그 내용은 뺐고요. 이 내용은 다른 사항이라서 추가로 만들어본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완료된 용역은 삭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85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20억짜리 공사가 친환경 하역정비가 상반기 때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17억…

이은경위원

지금은 17억이죠? 그런데 상반기 때는 19억이라고 적어졌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 항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광양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체계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특별시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면 다음 해에 3개 기관이 협업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업무보고하고 진행 과정에서 내용들이 살짝 좀 바뀐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3개 기관이 의견 모아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월 25일 자로 기사를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6월 25일 자로 오픈한다고 기사가 나갔는데 약간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정정하면서 7월에 오픈한다고 다시 나갔는데요. 사실상 오픈이 됐고요. 지난 14일 오픈됐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방문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막 좋다고 이렇게 소문내서 실망하실까 봐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수산물유통센터에 새로 입점한 카페는 일반카페하고는 좀 다르고 ‘아쿠아카페’라고 해서 테이블마다 수종식물들하고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마다 각각의 다른 수족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좀 다른 카페니까 꼭 한번 방문해주시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라고 한국외대 말고 통·번역만 전문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아니요. 저도 보통 서울 외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외대인가 했는데 서울 외대는 아니고 통·번역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학부 과정은 없고 석사, 박사 과정이 있는
저희가 지금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4개 과정의 시민들을 100명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실력이 되고요. 처음에 개강식은 여기서 교수진들이 오셔서 직접 했고요.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다압에 강마을커뮤니티센터라고 뉴딜사업으로
위원님 지금은 제가 1월에 왔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 아마 수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은 들은…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은경 위원님하고 정회기 위원님 같은 보충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하고 제품부두하고 컨테이너부두 전면 항로 준설 스마트항만 관련해서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향후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사업계획 보고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율촌산단 연결도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오시고 특별시장님 당선되시고 저희 광양시의 전략사업으로 지속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스마트항만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제품부두, 26년도 정부 예산 반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제품부두 전면 준설은 올해 36억으로 용역을 발주했고요. 내년 7월에 용역 완료 예정이고 그 용역에 우리 전면항로 준설 타당성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항만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전면항로 준설이 그전부터 저희가 9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큰 선사 배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산항으로 간다.”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하는데 올해 정부 예산 반영은 안 됐죠? 26년도.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26년도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0년까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방금 강마을 사업에 대해서 하고 ‘뉴딜300사업’인가요? 도촌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비워서 그대로 놔두고 있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강마을커뮤니티센터는 내부 시설이 비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그 내부에 판매장이라든지 홍보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얼마되 있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세워져 있는데 8,000만 원이고요. 8,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걸 좀 순위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촌마을에 뉴딜사업 하는 현장은 저희가 내부적인 것을 완료해서 엊그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냉동 부분이라든지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을 해주고
영배

서영배위원

강마을이나 뉴딜사업이나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자꾸 지연되어서 건물 지어놓고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86쪽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철강항만과 역점사업으로 광양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사업과 활성화 추진 관련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교육은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 교육청소년과가 아닌가 싶은데 철강항만과라고 해서 좀 아이러니했고요.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2026년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과 계획에 보면 2026년 실적이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9개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나머지 8개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윤수위원

청소년대표단이 상호 방문 교류를 추진했던 나라를 보면 오스트리아 린츠를 방문했는데 거기 방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건 저희가 소감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운영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2025년 또는 2026년에 예산은 아까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교류하고 있는데 현재 교류학교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로만 제가 자료에 보고 있는데 더 확대될 계획은 있는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나라는 지금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신청받은 곳 중에 중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우주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대만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참가 청소년 만족도 조사 및 사업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된 홍보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기존에 만족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굳이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는 여건이 되면 아직 예산 사항이나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여건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공유회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구상해본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27년 보면 참가 학교나 또 참가 학생 수, 참가 가정, 여러 세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사실은 이대로라면 배는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이윤수위원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와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될 것 같으면 매칭 사업인데 부담금을 학생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70에서 50으로 완화했는데 시 여건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부담을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하고 신산업과하고 망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철강항만과의 사업을 보면 역점사업, 일반사업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신산업과에도 보면 이차전지 쪽하고 수소 쪽에 광양은 아시다시피 철강 도시이고 철강 경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까지 힘든 상황이고 철강 도시인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철강산업을 도울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의 철강항만과는 구체적인 사업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철강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지? 조직부터 시작해서 사업 망라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강항만과의 올해 사업 중에 철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모두 잘 알다시피 최근에 글로벌 산업정세가 급변하면서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산 저가 철강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기업으로 저희가 지정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특별법에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명 ‘K-스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올해 6월 17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스코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기고로라든지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가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에서 수소 환원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마어마한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특별시장님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소환원제철의 수소를 어떻게 광양제철로 가지고 올 것인지? 생산은 어떻게 하고,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린 바도 있고요. 특히, 전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고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철강산업이 더욱더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를 어떻게 우리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시장님께 포스코와 함께 직접 건의한 바가 있고 실제 작년 연말에 철강산업 쪽이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서 전기사용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명 국회에 쪽지예산까지 저희가 넣었지만 산업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기업들이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분야에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 철강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85페이지 보시면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광양시와 철강산업이 활성화를 위한 강화사업도 일례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철강항만과가 광양제철소하고 광양항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부서인 것 같은데 실제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라든지 내려오는 것 그것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철소나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서 명칭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광양항 항만경쟁력 제고 강화를 위해서 요즘에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어서 전면항로 증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처리내용에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제품부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해수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광양항에 시급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해드린 상황이고 해수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업해서 다른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가시화된 것은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가 3월 23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 소관 소속 위원인 진보당 소속의 전종덕 위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 마침 들어가서 우리 광양항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뭐냐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장에서 광양항 전면항로 증심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했었는데 당시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답변이 자기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기로 해서 해수부장관을 좀 찾아뵙고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전하고 현재 약간 기류는 많이 좋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직접 그 뒤에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여수에 오셨을 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왔다가 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달 말에 또 방문하시면 이런 사항을 같이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연차를 두고 4년, 5년에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예산만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벤처팀장 서용일, 탄소중립팀장 양동운, 이차전지팀장 최만기,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스타트업파크 구축입니다. 현재 국고 건의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순천대 첨단소재캠퍼스 부지 내에 창업보육시설을 넘어 주거와 문화까지 함께 해결하는 직·주·락 복합창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업을 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타트업파크가 구축되면 전남광주권과 경남 서부권까지 창업인재와 창업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이 될 것입니다. 107쪽,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마을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설치 운영해 발전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마을단위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 광양읍 대실마을을 1차 사업 대상지로 행안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계통연계가 어려운 지역은 에너지 저장장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2차, 3차 사업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08쪽, 미래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세풍산단 내 KTR 광양 분원 내로 1층을 리모델링하여 실증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4월 공모를 거쳐 최종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원료소재 기업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실증기반을 구축하여 소재 개발, 공정, 검증, 시제품 제작, 품질평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109쪽,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입니다. 단순 기업 입주 시설이 아닌 기업육성형 제조플랫폼으로 공유공장, 입주기업실, 필수 유틸리티 등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대상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종합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 국고 건의를 진행하여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중기부 적격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 시기를 3, 4차연도로 조정하였습니다. 110쪽, 중소기업발전기금(벤처펀드) 운용입니다. 29년까지 16억 원 규모 매년 4억 원의 시비 출자로 총 1,334억 원 규모의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시 출자액 2배 이상의 관내 기업에 투자되며 투자 후 회수되어 다시 순환하는 재원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25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의 햇빛연금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초남 화물차고지 등 3개 소에 총 1.8㎿ 규모의 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민간과 주민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12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양만권 일환 약 855만 평 규모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26년 2월 27일 기초원료 분야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5월과 7월 두 차례의 발표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화단지 지정 결과는 7월 말 이후 발표 예정입니다. 113쪽,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3년부터 28년까지 시행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수소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2억 4,100만 원입니다. 성황수영장 연료전지는 준공되었으며 커뮤니티센터의 수소체험관과 신재생 및 이동형 수소충전소 도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7년에는 소형수소 모빌리티 통합안전운영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14쪽, 광양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철강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탄소 고배출 산업단지를 고효율 저탄소 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이며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1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7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탑 설치 문제입니다. 광양시에 추진 중인 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양 세풍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도심부 지중화 및 철탑복선화를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한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철탑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업 주유소 문제입니다. 관내 휴·폐업 주유소 9개소 점검 결과 5개소는 구조물철거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영업재개 예정이며 1개소는 타업종으로 전환 운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 미운영 주유소 1개소에 대해서는 광양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3번과 7번, 수소 관련 사업입니다. 포스코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소환원제철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국가공모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K-스틸법 관련 대응입니다. K-스틸법 제정에 발맞추어 저탄소 친환경 철강전환 지원과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스코 등 핵심기업과의 공동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이 3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타트파크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시비가 113억 들어가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113억이나 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사업을 하신다고요? 국비확보도 내년 27년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하신 이유는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30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스타트업파크 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예산 113억 세워주면 사용하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잖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7년 사업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굳이 하반기 재정도 어려운 시에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지? 소진한다면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비에.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27년부터 사업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4년부터 공모 추진을 해왔고요. 27년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도 2차 사업이 진상면 수어댐 주변 수자원공사 부지에 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1차는 광양읍 대실마을이 신청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1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차가?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2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상 수어댐 주변지역 마을 7개 마을이 준비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만 8개 마을인데 1개 마을이 독립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비촌마을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비촌마을이고 수자원공사의 사용 동의는 얻으신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사용 동의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먼저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댐주변 지역마을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고요. 그건 추후에 이번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인허가는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뭘 해줘야 하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기후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최종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는 신청은 시군구에 하게 되면 시군구는 기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규사업도 미래이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편성도 26년 8월 이후인데 이런 것이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업들이 올해 소진할 것도 아니고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상으로 올라온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이 금액들이 많잖아요? 시비가 1,156억 인가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11억 5,60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11억 5,600만 원. 지금 우리 광양 재정이 밖에서 아시다시피 돈 없다는 광양시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이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4월 29일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었고 그래서 올해 국비와 특별시비에 따른 매칭 비용을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가 지금 26% 4,900만 원인가요? 4억 9,000인가요? 총사업비.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49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9억. 그런데 신규사업 3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제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삭감해가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미래의 산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향후 미래의 산업만큼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
영배

서영배위원

향후 미래산업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27년도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도 되는데 굳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냐?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매칭비를 확보 못 하게 되면 국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7년에 매칭비 해도 되잖아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돈이 11억 5,600만 원이 예산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매칭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올해 매칭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정에 따라서 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하반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아무 사업도 못 하는데 예산만 확보해서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우리 시비의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정부나 특별시에서 확보해놓은 예산이 매칭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인데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앞으로 확장되면 AI나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정원이 좀 증액될 것으로 증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AI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AI를 접목했을 때 행정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조직 개편 때 AI 추진단이 과 단위 정도의 조직으로 AI 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1차로 광양읍 대실마을을 신청을 5월에 했고요. 확정은 7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중인 곳은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면 7개~8개 마을이 진행하고 있고요. 임기하고 쌍백마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문제가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햇빛소득마을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ESS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태양광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주민소득형으로 이렇게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구조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전력을 관리하는 정도의 인력체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이번 조직 개편에 그런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113쪽,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근중 수소산업팀장님이 와서 설명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스타트업파크부터 미래이차전지 첨단제조, 탄소중립전환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센터를 짓고 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실험실이 들어갑니다. 센터에도. 그리고 115페이지 지원센터에도 보면 장비가 또 들어가요. 질량분석기 외 19종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센터별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12페이지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해서 7월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진행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금 24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부처의 건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유치포럼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특화단지 제안서를 전라남도와 같이 산업부에 제출했고요. 여기에 대한 발표평가가 있었습니다. 5월에 있었고 7월에 있었는데요. 이게 원료소재 분야입니다. 원료소재 분야인데 광양만권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고요.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두 곳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아마 좀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발표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4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이 태양광을 20㎿, 소형풍력 30㎾ 이렇게 들어가고 ESS(Energy Storage System)가 4㎿h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에. 추진계획에 보면 26년도에 태양광이 10㎿ 들어와요. 그런데 ESS는 27년, 28년도에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ESS가 반영이 안 되는 어떤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해서 어떤 사실 10㎿ 정도 되면 상당한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은 상당히 불안정한 전력이라서 ESS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설명해주든지 차후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ESS가 10㎿가 들어가는데 반영이 안 됐는지.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28년까지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기업 태양광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혹시 궁금해할까 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것을 다 ESS 저장장치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전의 계통전력을 그대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위치까지 전력망을 저희가 구축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망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ESS 장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ESS장치를 하는 이유는 피크(최고조)시간대에 가장 비싼 시간대에 싼 시간대에 저장해놨다가 비싼 시간에 팔아먹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전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4시간 정도거든요? 4시간 정도고 저장을 해놨다가 전력이 언밸런스가 심할 때 ESS를 이용하는 건데 빠져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8쪽에 미래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최종선정된 게 4월 29일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공모사업 하시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 있었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4월에 의원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보고했었죠? 아니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정된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설명하고 난 다음 달에 선정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청을 여러 번 했었네요? 보니까? 3회나 했었는데 그때는 안됐었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사업에 대한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봐야 하지 않겠냐?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관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40이나 50% 이상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약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업무협약을?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업무협약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에서 이차전지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차전지 기업들이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리스트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1쪽에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죠? 이건 별도로 축조동의안 심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황스포츠센터에 수소 연료전지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 20일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수소가 생산되어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COG 가스를…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가스를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개질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수소로 연료전지를 돌리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성황체육관 쓰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수영장.
성호

백성호위원

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장하고 스포츠 다목적체육관 같이 사용합니까? 어디서 사용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수영장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영장만?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만 다 필요로 하는 전기가 다 생산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다는 아니고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필요한 전기의 하루에 4시간 정도 필요한 정도만 생산한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가스를 그대로 쓰는 것하고 수소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도시가스로 수소를 개질해서 다시 수소를 전기로 그다음에 온수,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피크시간 전기요금이 최고 비싼 시간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전체 24시간 돌렸을 때는 손해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고 현재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에는 목욕탕에 일부 들어가는 온수하고 피크시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쓰는 그런 걸로 구상하고 있고 현재는 10㎏짜리가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10㎏씩 가동해서 최소한으로 유지보수비도 낮추고 피크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자는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다 이 관련된 자료를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가져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산단개발팀장 이돈필, 택지개발팀장 허흥수,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소개) 장한용 산단지원팀장은 행정안전부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투자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사업,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125쪽부터 12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황동 대근마을 일원에 588억 원으로 2030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법정 기준율을 초과하여 24년 7월 공사 정지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공사 착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성황동 1714번지 일원에 143억 원으로 202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보완) 용역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6월 현재 80% 완료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2028년까지 사업비 105억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차장 확충 등을 하는 사업으로 23년 광양국가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 국토연구원에 사전컨설팅을 하였으며 현재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후 27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광양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가 광양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산자부의 공모 결과 15개 세부 사업에 2,399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산단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공고 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서리 일원에 2030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6억 원입니다. 24년 5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되었으며 지장물 보상은 86%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양어정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이동 일원에 797억 원으로 2031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했으며 7월 28일까지 보상열람 공고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보상 협의하고 27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광양 죽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일원에 2031년까지 94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전선 횡단, 변전소 인접, 유치업종 중복 등으로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분양 저해 요인 해결하는 계획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지정계획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35쪽부터 140쪽 일반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고 141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단택지과는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근지구 산업단지 용도변경 등 9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포산단 설명회 시기 부적절 및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추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7개 지구 33필지에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두 필지 35억 원 정도 분양했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명당3지구가 이번에 매각되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25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 협의했는데 전력이라든가 용수 등은 적합하다고 사전협의했기 때문에 그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서지구가 현재 보상은 다 마무리됐는데요. 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인가신청 할 계획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 시굴 발굴이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산단이 어느 정도 되죠?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산단은 6개 산업단지에 3,300만 평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개 산업단지 내에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다 쪼개져 있잖아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산단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현재 저희는 24년도에 우리 시 산단이 부족해서 산단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10개 지역을 후보 순위 삼사서 1~2개 사업지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죽림 농공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공단지 말고 또 다른 곳은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신금2 산단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26년 2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요. 거기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산업단지 조성기준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사항을 해서 지정계획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광양에 대규모 산단이 기업체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든, SK하이닉스가 들어오든 들어온다고 해도 산단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큰 단지는 지금 부족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9대에서도 산단개발을 해야 한다. 미분양된 걸 가지고 쪼개진 걸 가지고 산단 남아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대규모로 봤을 때 산단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장님도 대기업유치, 산단이 없는데 대기업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이 산단이에요. 대기업 유치하고 공장도 들어온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안 옵니다. 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금 산단도 제가 봐서는 불투명한 거예요. 물론 계획은 하고 있다지만 저희가 6월4일까지 중투심사 다 완료했잖아요? 안됐나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보완사항을 해야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타당성 조사 완료”라고 26년 2월에 완료라고 저희한테 왔어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완료는 됐는데 거기서 경제성하고 재무성이 좀 산단 요건에 맞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해서 지정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순서대로면 26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해요.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합니다. 빨리빨리. 아까 정회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좀 느긋해진 것 아닌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큰 기업을 끌고 와도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최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4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염포산단 관련해서요. 관계부서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의견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주민들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염포산단은 지난번 국토부에서 지정계획이 미반영된 사유가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50%가 안 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그 두 가지 요건을 해결해야 지정계획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작년 염포산단 시위 때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그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들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7쪽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그때 당시 24년에 공사 계약해서 착공했는데 법정 기준율이 부담률이 50% 이하가 돼야 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현재 50% 이상이 넘었습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71%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

부담률이 70%가 넘었어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49%로 됐기 때문에 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오늘 팀장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설명하러 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71%였으면 사업인가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당초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사업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서 그게 발견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해버렸네요? 처음에?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당초는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사업지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다시 감보율을 낮추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때 당시 사업을 정지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사업이 빨리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이유가 뭡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현재 금년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는 완료했고요. 현재 보상 열람공고를 7월 28일까지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강평하고 하반기에 보상협의 할 계획이고요. 현재 보상비는 27억 세워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하고 뒤에 조금씩 조금씩 변경됐는데 사업면적이 대폭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녹지 있는 쪽에 제척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만 있지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단지 산림청 녹지 쪽에 협의 과정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에서 변동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지개발이나 산단 개발해서 미분양된 금액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전체가 1,7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감정가 금액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325억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25억?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20% 정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20억 정도가 체비지 매각될 걸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아놨고 아까 명당 쪽에 팔렸다면서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예, 34억 정도, 한 필지…
성호

백성호위원

34억? 연말까지 해서 320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대금은 다 안 들어오겠네요?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동측 배후지에 두 필지가 금액이 좀 큰 필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광양시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세입결손, 그리고 두 번째가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한 것,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를 많이 못 했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1,800억? 이 정도 광양시가 재정이 적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적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매년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광양시 살림살이가 한순간에 못쓰게 된 것처럼 과다하게 하는 것이 과연 광양시 이미지에 좋나?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세입결손도 여기다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체비지 매각대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우리가 당초에 보면 보통 예산 짤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체비지 매각될 거라고 보고 세입을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마치 그것이 큰일 난 것처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단 소비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엄살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장님이 선거 때 했던 공약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해야 하니까 그게 지급하기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엄살 부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국도비 대응투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5,506억의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동네방네 현수막 다 걸었거든요? 지금 시비 대응투자를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리를 해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잡지 말고 그냥 팔리면 그때 가서 예산 세워야겠어요. 이렇게 엄살 부릴 거 같으면 산단택지과에서는 앞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 잡지 마십시오.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잡아야죠.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백성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시민분들 만날 때 저도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양시 재정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오죽했으면 내년도 예산 짜실 건데 체비지 매각대금 잡지 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325억 적자다고 해서 토탈해서 1,520 몇억이 광양시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홍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몇백억 잡으면 되겠습니까?
윤성

지윤성산단택지과장

최대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소속 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산업팀장 왕창렬, 행정정보팀장 이미영, 스마트도시팀장 대리 김미란 주무관, 공간정보팀장 정유경 소개) 디지털정보과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1건, 일반사업 7건 중 신규와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신규사업으로 청년도약 AI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입니다. 순천대학교와 산업체, 광양·여수·순천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 19세부터 34세의 비재학 청년을 대상으로 AI AX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국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AI 기초·심화교육을 청년맞춤형 단기집중 부트캠프로 운영하며 산업체 프로젝트, 현장실습, 취업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청년들이 실무경험을 쌓고 현장 중심 역량을 습득해서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체험형 놀이터 구축입니다. 26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선정사업으로 광양읍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형 LED와 AR/XR 체육콘텐츠 등을 갖춘 체험공간과 스마트 밴드연습, 스마트스터디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청소년 특성과 트렌드에 맞춘 AI 기반의 체험형 놀이학습공간 콘텐츠 수혜자가 연간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모두의 AI활용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교육 기회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광양읍, 중마동, 광영, 금호동 4개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AI 기초와 디지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우리 시가 AI디지털 상설배움터로 지정되어 전액 국비로 커뮤니티센터 교육장에서 일상 속 AI 디지털 단계별 상설교육과 키오스크 등 각종 ICT 기기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 5인 이상의 교육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파견교육을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아이키움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입니다. 2025년 과기정통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6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2월에 구축하였습니다.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37개소에 공통콘텐츠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독서 콘텐츠와 모션센서를 활용한 MR스포츠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특화콘텐츠로는 18개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학습멘토 운영, K-POP 댄스, 디지털드로잉 등 AI 역량강화를 위한 코딩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발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AI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지역거점 AI 데이터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국도비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데이터 IoT 등 16개 전문과정과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 장기과정 그리고 수요기업과 취업준비생을 연계한 기업협력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학에 소프트웨어 전공·융합 인재 양성과 청소년·시민 대상 SW 가치 확산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한 기업지원 등을 통해 2023년부터 광주전남특별시와 우리 시 포함 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비 매칭은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중심대학 전환과 광양시민 대상 리터러시 교육, SW 코딩캠프 등 찾아가는 SW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AI기반 인력양성·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도 전환 계속사업으로 지역의 AI·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광양, 여수, 순천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AI·데이터 스타트업 성장지원에 우리 시 관내 기업이 창업초기와 성장기업에 선정되어 맞춤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특화교육과 AI 전문강사 양성 등 AIX 생태계조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성격에 맞는 다양한 AI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큰방식의 AI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업무 중 반복적이고 불편한 과정을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AI로 제작하여 개선하는 AI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행안부 AI챔피언 자격 인증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정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대응입니다. AI 시대 중요시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와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 확보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선입니다. AI 등 신기술확산으로 웹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 구축한 19종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과기정통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농촌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복지·여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29개 스마트경로당과 노인복지관 3개소에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25년 4월부터 주 2회 노래교실과 실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회, 12,98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복지의 서비스모델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옥외 스피커 마을방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가정 내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개 마을 944세대 설치하였습니다. 아직 미설치된 143개 마을에 7,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추계소요 예산이 21억여 원으로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상황의 안정적 경보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진상면과 옥곡면에 내용연수가 지난 민방위경보시설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미교부로 진상면은 삭감하고 옥곡면은 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기존 장비를 이설하겠습니다. 168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디지털정보과는 시정 2건, 처리 6건으로 총 8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신산업과입니다.
특별히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저희 관련된 AI 업무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보고회가 있을 때는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챗지피티(ChatGPT) 단일 AI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서에 1개 계정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팀 계정으로 쓰다 보니까 충돌이 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충동이 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꼭 챗지피티(ChatGPT)만 쓰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AI를 8종을 쓸 수 있는 제미나이(Gemini)나 퍼플렉시티(Perplexity)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해서 지금은 토큰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 직원도 있고 적게 쓴 직원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금은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다양한 모델을 쓸 수 있어서 지금은 훨씬 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 선정됐을 때부터 약간의 권고사항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에 협의하고 구축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했었는데 그쪽이 인력도 부족하고 일단 스마트기기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업무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제조건 자체가 마을의 이것들을 어떻게 해제할 건지, 실은 대부분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15년 이렇게 지난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마을주민들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마을에 그대로 존치하고 마을에서 쓰는 걸로 해서 다 해지 했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빌려 썼던 겁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의 건물이 아니었고 마을회관의 한 부분을 저희가 공유해서 쓴 것이어서 저희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159쪽 보시면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에 보면 20개 마을에 1,000세대에서 3억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15개 마을에 944세대 그러면 56세대 마을로서는 5개 마을이 줄어들고 세대수로는 56세대밖에 안 줄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줄었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해야 합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마을방송은 읍면동에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예측은 하나 각각의 마을세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현재 15개 마을, 944세대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남아서 저희가 소요한 예산이 2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낙찰로 하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거죠. 이 예산으로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계산상으로 하니까 15개 마을에 944세대에 2억 5,000이라 하면 훨씬 돈이 적게 들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낙찰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체험형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사전에 과장님이랑 보고를 받았는데요. 스마트스터디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가 전자기기만 들어가면 다 스마트입니까? 스마트밴드 연습실, 스마트스터디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실은

박철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스마트스터디실에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봤을 때 전자교탁, 전자칠판 그리고 각 학생들에게 노트북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화면공유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IT 솔루션들도 들어갑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건 프로그램이고 그런 코딩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스터디실이라고 하면 저도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스마트체어를 활용해서 학습자세나 집중도나 학습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들어가야 진짜 스마트스터디실이지 그냥 노트북 들어가고 전자칠판 들어가고 전자교탁 들어가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실은 당초 사업비가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박철수위원장

그럼 짧게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4~5차례 방문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무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15:49 정회

16: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은경, 사회재난팀장최민호, 자연재난팀장 안형순, 중대재해팀장 한영주, 재난상황팀장 류방환 소개)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광양소방서 신축 부지 지원 추진입니다. 마동 1854 와우지구에 10,613㎡의 부지를 광양소방서 청사 부지로 무상제공 지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5년에 시의회의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았으며 올 2월 (구)전남도와 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올 11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업무시설로 변경 결정 후 해당 부지 감정 및 매각대금을 확정 연차별로 특별회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설계 및 공사를 착공, 203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게 됩니다. 176쪽입니다. 태인 장내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544번지 일원 14,428㎡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3월에 행안부에 2027년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은 9월에 되겠습니다. 2027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2029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마동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동 892-3번지 서울병원 일원에 11,000㎡의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지난해 전남도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2026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5대 안전분야 32개 분야 43개 안전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계절별, 테마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초동대처 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안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펌프장 2개소, 교량 2개소, 1.7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6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배수펌프장 2개소가 설치완료 단계이며 정토천 재방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5%입니다. 2028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진상 청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청암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 유수지 증설 2개소, 4.7km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입니다. 현재까지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다압 금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압면 금천리 일원에 교량 1개소, 0.94k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8억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28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지정은 68개소이며 정비 완료 42개소, 정비 중 12개소, 미정비 14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소는 2024년 신규사업 5개소, 2025년 신규사업 2개소, 2026년 신규사업 1개소, 2027년 신규사업 1개소입니다. 183쪽, 광양시 현업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현업사업장 현장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법적 사항을 이행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사업안전 전문성 확보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36개 부서 89개소이며 상반기 중 안전관리업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89개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 구비서류 미흡 등 법정 이행사항 19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업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해빙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폭염,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는 한파 등 자연재난 기간에 예방활동, 비상근무, 재난발생 시 조치 등 대응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는 커뮤니티센터 6층에 위치하며 관제요원 1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고징후 전파 28건, 수사 관련 영상정보 제공 1,302건, 스마트도시 안전망 연계 제공 4,17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역에는 CCTV 1,719대 비상벨 1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97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5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개별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설계변경 및 하자보수 건입니다. 형식적 설계변경 지양, 설계단계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완결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176쪽에 보면 태인 장내2 마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세대수는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태인동 554번지 일대에 제가 태인동 장내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철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환경이나 주거환경 전반적으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수위원

지금 장내마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요. 일부 마을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여기에서요?

이윤수위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진행되는 것이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당초에 있었던 저희 안전부서가 아닌 건설과에서 일부 보상을 해나갔습니다.

이윤수위원

향후에 지금 보면 2027년도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 신청을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을 2027년도에 실시하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아마 2028년부터 2029년도로 가고요.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세대들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내마을이 선미아파트 외의 나머지 주택들이 계속 이런 위험에 처해있고요. 현재 태인동 544번지 일원에 보상이 적용되고 있는 주택이 살고 계시다가 노령화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붕괴위험지역으로 1차, 2차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선미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몇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을?

이윤수위원

지금 장내마을에 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세대를 제외하면 몇 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세대수를 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이윤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2027년도에 행정절차가 추진되는데 보상도 앞으로 2년 이후입니다. 2년 이후가 진행되면 나머지 가구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험지역으로 또 선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정비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냐는 이야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더 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윤수위원

현재 정비사업 부분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옆집은 됐는데 우리 집은 안됐다. 왜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정비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여건하고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말씀 못 드리고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이윤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장내마을이.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등급은 D등급 이하가 됐을 때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D등급이면 D등급 기준이 나와 있어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세부적으로 여건들이 나와 있는 정확한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D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하게 됩니다.

최준길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D등급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D등급으로 보고, 18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투자계획이랄지 보상 절차가 발생하고 붕괴했어요. 위험지구가 아니고 붕괴했어요. 붕괴하고 지정되고 추진 절차 보상이라는 게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정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 시간들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비해서 D등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사업 지정이 됐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몇월에 됐어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2026년 2월 10일 지정·고시가 됐고요. 현재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공정률 45%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2개가 건설중에 있는데 지금 큰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물을 어디 쪽 물을 배수펌프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면민광장 옆에 배수펌프장.
형순

안형순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일단 저류지가 있거든요?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지하에 구조물로 해서 저류조에 들어오는 물을 펌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재방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저류지 역할이 어디 쪽 물을 저류한다는 거죠?
형순

안형순자연재난팀장

옥곡 면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입니다. 총포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굴박스 있는 쪽으로 해서 박스가 내려오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물들이 집수해서 배수펌프장 옆으로 흘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하천으로 오버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쪽 물이 그렇게 집수 한다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큰가요?
형순

안형순자연재난팀장

그런 것들은 설계에 저희가 반영할 때 집수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수립을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 난 지가 언제 났죠? 오래됐어요. 녹관이라고 그러죠? 100mm 관이 묻혀서 가득 차 있어요. 관속을 보면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래로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역류 현상이 되는 거죠.
형순

안형순자연재난팀장

저희가 어쨌든 면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암거박스를 매설하게 되면 기존의 고속도로 앞의 암거박스의 침수 관계도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면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시장통 쪽에, 그렇죠? 시장통에서도 일부 하천으로 나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전교차로를 넘어서 온다는 물이 그쪽에서 우체국 뒤쪽에 물을 싹 그쪽으로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낮은데 흡수가 이쪽으로 되나요? 배수펌프장만 해서 집수장만 파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순

안형순자연재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도면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장을 같이 저하고 한번 가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79쪽에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54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특별시비하고 시비가 합해서 50%이고 이렇게 맞습니까? 5대5 사업입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확보 현황보다 특별시비나 시비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다 편성 못 한 겁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니까 시비 요구액이 21억 원인데 12억 정도만 편성하고 9억 1,200만 원 정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돈입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일단은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올해까지는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5대5 사업이니까 국비가 50% 온만큼 특별시비와 시비를 50% 대응 투자해서 딱 금액만큼 사업해야 하는 거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있으면 사업은 할 수 있죠? 사업만큼을?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업비로 추진이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더 없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면에 뒤쪽에 보면 역점사업 2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정확하게 5대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사업은 정확하게 매칭 비용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들은 50%가 훨씬 못 되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보니까 2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경사지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걸 정비하라고 사업 선정해주고 사업비도 내려보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과에서 2026년도 시비 필요한 부분이 30억 정도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연내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 근처를 지나는 분들이 됐든, 아래 사는 분들이 됐건 혹여라도 자연 재난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또한 우리 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사업들은 빠르게 추진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확보지 않습니까? 안전과에서 노력하셔서 필요한 시비를 확보해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한순희, 도시계획팀장 고병기, 재생전략팀장 채원진, 재생시설팀장 박성준, 도시경관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5건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입니다. 202쪽,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시 전역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9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광주전남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203쪽,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미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입안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204쪽,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국토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쪽, 도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방도로 개설, 배수로 정비,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 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6쪽,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난간 설치, 배수시설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실시설계는 완료했고요. 지금 2-602호선에 대해서 보상추진이 95%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공사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당초에는 건강생활센터인가 자꾸 명칭이 바뀌는데 가급적이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7쪽에 도시재생시설물 운영·유지 관리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수입이 있어요. 광양만. 위탁관리 중에서 우리가 위탁 요금 받죠? 여기 보니까 1,350만 원? 나머지는 광영이라든지 금호동, 다른 소규모 이런 곳은 우리가 계속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양읍만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전체 중에 도서관과 돌봄센터라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전체 건물의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법정안전관리 비용들도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층에 대해서 올해 2,00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요. 협동조합에서
1층에 커피머신을 추가로 구입했고 2층에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건 9월 중부터 추석 지나고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협동조합이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용했습니다.
예, 이용 도중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207쪽에 보시면요. 도표에 소규모 도시재생시설 해서 5개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광양읍 교촌하고 동외마을이 있어요. 빨래방이 있죠? 이 빨래방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을 완벽하게 시에서는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위탁을 완벽히 드려버린 겁니까? 전혀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요. 공간에 대해서 필요하면 단체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용 허가를 하는데 빨래방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이용해봤어요. 빨래방을 가면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여기 가서 불편했던 것이 물론 거기에 매일시장이 있긴 하지만 빨래방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건 웃을 게 아니고 반드시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미처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재생사업 중에 카페가 다 있네요? 한옥 북카페 맞죠? 그다음 광영동 뉴딜에 카페. 이 카페사업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어떤 목적이에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까지 이어가는 게 사업의 기본취지입니다. 운영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다 보니 그중에 카페가 들어갔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중에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카페가 들어갔다? 그럼 수익이 창출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일부는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완벽하게 거기서 소화는 다 못하는 거죠?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곳은 광영동만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용 허가 나간 곳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위탁비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참 좋은 취지인데요. 일단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하는데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 속에 카페를 같이 넣어버리면 주민이 살아가는 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십시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207페이지요. 금호동에 라이프업센터 주요 시설이 카페, 당구장, 빨래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지정은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겁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계획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되는 계획은 저희가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요? 관리주체하고 운영 방법이 결정 안 된 것은 제가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을까요? 미정 된 부분.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득하였고요, 저희가 아직 위탁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우선 시범 운행한 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준길위원

선, 사용하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관리위탁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준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도시재생시설물에 보면 전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 카페만 업종이 선정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그 업종이 카페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카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정부분은 다른 곳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유도할 수도 있는데 유독 카페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데 다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적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른 업종도 유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영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 시에서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공사비는 250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보면 카페, 볼링장, 도서관, 아동 돌봄센터 이런 다목적 공연장이 다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건물 자체가 다 입주되어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4층에서 7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3층은 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운영 주체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 조합에서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애당초 시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거기에 보조하는 지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당초 계획이 3,000만 원이 아니었고 당초 계획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6개월간 운영하다 보니 좀 적자가 발생해서 연간 1억 4,500으로 위탁료를 조정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요. 거기에 관련하여 저도 더 알고 싶은데 시간상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3쪽에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영동 영수마을하고 광양읍에 예구마을하고 마동에 마흘마을하고 세 군데 지구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실효가 되었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되면서 지구단위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분들이 실효됐는데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실효가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청사만 짓게 건축물 허용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시설하고 맞추기 위해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흘마을이나 덕례마을이나 덕례지구에 있는 예구마을 이런 곳에 가보면 실제로 소방도로도 없는 그런 지구죠? 전부 다? 차량 겨우 승용차 정도 지나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차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덕례지구는 지금 서희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LF 남측으로 그쪽 부분이 덕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구마을 본 마을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 도로개설도 하고 다목적체육관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촌마을 취약지역이나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 보면 특히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위험 담장 정비하는 게 995m 정도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위험 담장 같은 것이 없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듣고 현지 확인을 했을 때 도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험 담장 정비는 없고요. 하포마을만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광양읍에 구도심 쪽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예구마을도 포함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예 차량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들이 전부 다 갈라져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넘어지는 담장에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이든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도 신청해서 위험 담장이라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은 국도비가 79%이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전남에서 한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3년 연속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 방금 같은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광양읍이 제일 많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쇠퇴기준 3개 중의 2개가 충족되어야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불량도로 50%고 30년 이상 주택 50%, 기초생활수급자 9%. 이러다 보니 실제로 도시취약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2m 이하의 도로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4m, 불량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4m인가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9% 이상.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리고 30년 이상 주택.
성호

백성호위원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3개 중의 2개가 충족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양읍 구도심 같은 경우는 블록은 가능한데 차량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니까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고 걸어서만 다니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니까 다들 담장도 갈라져서 조만간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혹시 그런 곳 언제 한 번 전수조사하든지 현장을 가보시고 꼭 이게 공모사업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 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사를 한 번 실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경관유지 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현재 도시경관사업으로 해놨던 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중마동 디자인 시범거리라든가 이 시범거리 저희가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필요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요? 삭감 예정이라고 들어와서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올해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이니까, 풀베기라든지 도로 인도 보니까 위원님들도 도롯가에 풀이 너무 많고 한데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을 위해서? 왜 삭감합니까? 예산 세워줄 때는 언제인데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도시 미관 아닌가요? 기본적인 것은 광양시 얼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왜 삭감시키냐? 그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외지에서 와서 광양시의 얼굴이 시내권이잖아요? 그런 경관을 예산 세워서 했으면 그쪽으로도 용도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왜 삭감 예정이라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본적인 것이 주변 환경이에요. 그렇게 하고 210쪽 보면 광양 숯불구이 축제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업체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119개인데.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디자인
영배

서영배위원

자부담 있나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00만 원으로 간판을 조그맣게 한다는 건가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 3회를 했는데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서천변에 숯불구이거리를 말하는 건데 조그마한 간판으로 사업자들이 신청을 119개소를 받아서 한 건가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00만 원 간판이면 조그마한 간판인데 사업주 큰 대식당에서 조그마한 간판으로 입구에 밖에 안 되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기는 조절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평균
영배

서영배위원

업주가 부담이 없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시내권에 조그마한 가게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중마동 거리도 간판 사업을. 그런데 숯불구이거리 그쪽에 보면 대식당들이 많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19개소 참여 업체 나와 있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한번 주십시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숙, 농촌활력팀장 배길민, 농촌개발팀장 최형욱, 농업기반팀장 오광호, 하천관리팀장 염은진 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12건과 일반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지역인 광양읍을 비롯한 6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인구감소,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위한 계약 절차를 추진 중으로 9월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지역의 활성화 거점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 365센터와 쉼터, 역량 강화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착수하였으며 올해 365센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65센터의 시설물 관리위탁을 위한 원가분석과 공유재산심의, 위탁계약 시의회 동의를 거쳐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마을의 안길정비, 주차장 조성, 담장 정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상지는 6개 지구입니다. 마을별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봉강면, 옥룡면 등 관내 6개 면의 중심지에 생활서비스 확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점시설 리모델링과 건축물 증축, 주민의 역량 강화입니다. 2029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 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5월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역량 강화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에 신규 전원마을인 주택단지 50세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지금까지 기본계획, 마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고시와 토지매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8년까지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26쪽,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개 마을이 추진 중이며 13개 마을은 신규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14개 마을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 13개 마을은 2029년까지 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7쪽,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증설과 배수로를 정비한 사업으로 국비 176억이 투입됩니다. 2025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9월 중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8쪽,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리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1개소를 신설하고 배수로 2.0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4억 원이 투입되며 지금까지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로 펌프장 및 저류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9쪽, 금이2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상면 금이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신설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6월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품질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0쪽, 금이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상면 금이2지구 북측 이천마을 앞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과 유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31쪽,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가길마을 앞 농경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축조와 용수간선,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 원이며 지금까지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32쪽,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봉강면 봉당리와 구서리 앞 농경지의 용수로와 배수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그동안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거쳐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36쪽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하천·계곡·구거 정비 구거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시 세 차례에 걸쳐 지시된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은 319건이며 그중 144건이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은 138건 중 98건이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주요 점검사항이 불법상행위 단속으로 지침이 변경되고 있어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는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226쪽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년부터 추진 중인 것과 25년에 선정되어서 아직 미추진인데 29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주로 5억입니까? 5억이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5억짜리 사업이 있고 1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용역비가 5~6천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5~6천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예.

이은경위원

저희가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용역비가 30%가 나간다고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설계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5년도 선정 마을이 29년까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5억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됐는데 대방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을은 100가구 정도가 사는데 제일 광양 옥룡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 중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5억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나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마을 만들기사업하고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구분되어 있어서 특별히 다른 사업을 제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이건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은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공정들이 들어갈 경우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쪽 있잖아요?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양읍과 옥룡면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것이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은경위원

국비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마을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일단 사업계획 할 때 사업 범위를 정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처럼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결국 한 마을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30가구가 산다고 하면 30가구 내에서 빈집철거하고 지붕개량, 배수로 모두 다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올해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산어촌개발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나온 취약지역이나 권역단위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상의 사업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모할 때 공모사업들이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들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어떤 사업이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활성화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도시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 없이 세부 사업들 진행했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농촌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의 상위개념에서 틀을 잡아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상위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났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65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 민간위탁 하려고 마을관리사회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일으켜야 계획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어서 범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물 해놓은 부분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일단 법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환사업이 2025년까지 마무리됐고요. 내년부터는 순수 시비로 투입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청 앞에 돈 못 받았다고 현수막 붙었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 공사가 있고 몇 가지 공사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복합적으로 있었습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시 공사도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송금지구 배수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송금지구 배수 개선사업의 일을 하신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못 받아서 현수막을 10장 정도 붙였던데 만나서 해결해주기로 했습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중의 하나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미팅 가지는 것하고 조례상의 부족한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출했는데 왜 체불이 발생했답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해보니 결국은 클 틀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장비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끊어놨는데 그 외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체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일 나가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빠졌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표준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가 그때그때 작성해야 하는데 표준계약서 오늘 들어온 장비가 오늘 계약서를 쓰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누락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죠?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발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표준계약서 같은 부분이 저희가 확인하기가 약간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업체 쪽에서도 시공사하고의 입장 관계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못 쓰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개선사업이 보니까 4개 정도 사업이 되네요?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4개 정도 되죠?
광호

오광호농업기반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개 사업에 대해서 서약서 제출한 것 하고 사업에 참여하신 건설기계 대여하신 분들 표준계약서 작성한 것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한 것 하고, 그리고 동 조례 제12조에 ‘임금 등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개 지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 앞전에 했던 다 마무리됐습니까?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나머지는 아직 착수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소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발생시킨 소득으로 다시 소비해서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도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취임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급공사 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쎄가 빠지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상 도로행정팀장, 나서정 도로시설팀장, 손봉석 도로관리팀장, 이정훈 도로정비팀장 소개)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는 총 22건의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16건 중 역점사업 6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광양항 배후도로(광로2-7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2.3km의 4차선 도로를 8차선과 10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9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2차분은 보도육교 설치 및 경관조명등을 추진하였고 3차분은 성황교차로에서 골약교차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총괄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도에 잔여 공사로 골약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포장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용강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따라 국지도 58호선과 용강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800m이며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억 원입니다. 현재 벌목 및 공사 작업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공정률은 5%입니다. 금년도에 사토 반출 및 비개착 지하차도 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휴게소 일원에 수변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변데크길 1.2km는 작년 9월에 개통하여 이용 중이며 주차장 조성은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고 부대공사 추진 중으로 총괄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도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9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과 세풍산단을 연결하여 산단 내 근로자의 교통편익 증진과 광양읍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연장은 2.24km이며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본선부 연약지반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제일자동차에서 덕례덕진봄 간 도로(대1호선)개설사업추진입니다. 덕례지구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은 460m이며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률은 63%이며 금년도에 잔여 필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여수청과 협약체결에 따른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정산1교 외 42개소 및 도로보수 연장 11.4km를 보수보강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금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7건이며 처리결과로는 시정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1건은 과속방지턱 규정 위반 문제로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전체 806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곳은 16개소이며 현재 6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10개소 및 추가설치 민원 등에 대하여는 설계중에 있어 다음 주에 발주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처리 7건 중 완료 6건으로 추진 중 1건 보도블록 교체는 민원 발생 전에 전체적인 교체계획을 세워 선제적 대응에 대하여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들뜸 및 배수 불량의 경우 관련 부서 녹지과와 협의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보도블록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읍면동 합동조사 및 민원 등을 취합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광로2-7호선) 확장포장공사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보고 받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실시가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첫 번째 공사 구간이 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현재 골약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이윤수위원

공사 마무리가 4차분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7월 말까지 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윤수위원

그 이후에 컨테이너 사거리부터 대근 사거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광양시하고 계약상의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상 정산이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사실상 시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잔여 예산을 75억을 반영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당초는 2027년 3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광양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나 안전상의 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성호아파트와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까지의 구간이 너무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공사가 중단돼서 실시가 안 되면 그때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현재 반폭은 포장되어 있고 반폭은 단차가 낮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단차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동터널 나오는 쪽도 단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세워서 개선해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그 구간에 안전상의 대책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어찌 됐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100%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주 관건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럼 그것을 추경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아무래도 다른 어떤 일들이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광양시 중마동이 어떻게 보면 대도로가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들도 야기되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빠르게 공사 완공되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용강로 교차로하고 골약동 교차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녹지 분리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리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차로 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중앙에 전에는 중분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로 폭 때문에 사실상 중분대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 앞으로 거기에 중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용하는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녹지분리대와 철제분리대의 차이는 뭐에요? 기존에는 녹지분리대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로 폭 때문에 공간이 중분대를 하려면 최소 1.5m 이상 폭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분대는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철제형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철제가드레일을 했을 때 하수배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다닐 때 노면하고 접촉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차량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위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할 때 그렇게 조치는 할 겁니다.

이윤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부터 대근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에 가변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설치가 대각과 평행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대각 주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도면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컨부두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까지 도로가 완전하게 확장해서 10차로가 확보되면 가장자리 양쪽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차로씩 확보하는데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각 주차는 나중에 차가 빠져나올 때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형주차를 하도록 의견이 와서 현재 대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윤수위원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대각보다는 평행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실시하면 될 것 같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광양은 배후도로가 광양의 핵심 간선도로인데 시민들이 다녔을 때 정말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지금 완전하게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무단주차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시공사에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결국 이제 우리 시에서 투입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시에 대한 일정부분도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수위원

여러 가지 시공사나 저희 시나 다 손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후에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문 도로인 컨테이너 사거리 도로가 조기에 완성되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 없도록 하게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포장공사 관내에 많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7월 10일 성황에서 사고 난 것 기억하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민원을 위험하다고 보름 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이 모호해서 안 하고 있다가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방호벽이 이렇게 도로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야간 경고등이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7시경에 도착해서 보니까 경고등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니까 8시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6시에서 그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요. 물론 점등이 안 되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다음에 공사 차량이 공사장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관리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제가 거기서 2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포장공사 하는 데 반영이 되고 인력 문제라든지 또 미세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경광등 타이머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미세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차도 주변에 공사 차량이 주차 안 되어 있게요.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246쪽에 보면 방금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읍에 우시장에서부터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까지 도로 정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런데 매천로 851에서부터 연습림 근방까지는 10여 년 전에 전기화 전화를 지중화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지중화 공사를 하면 그 사업비가 전기회사와 전화국에서 부담하는 거죠? 지중화 공사는? 그렇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광양시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물론 우시장에서부터 목성 중앙로 사거리 쌍회전 있는 곳까지 오랫동안 공청회도 통했고 여러 가지 용역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왜 지중화 사업을 할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전기와 전화. 그러면 도시 미관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선 7기, 6기 그럴때도 그 공사를 해서 매천로 도로는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도 넘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데 왜 그땐 지중화 공사를 생각 못 했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대부분 지중화를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현재 우리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원래 지중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저희가 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옮기는 것만 하지 자기들이 지중화까지 부담해서 그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요구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민선7기 그럴 때 매천로 어떤 택지가 개발되어서 지중화 공사가 됐을까요? 매천로 851부터 서울대학교 연습림 거기까지 지중화 공사가 됐거든요? 거기 택지 개발한 곳 없지 않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보통 기 설치된 시가지의 지중화는 시하고 한전하고 5대5를 부담하고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3분의 2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할 때는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 구간을 지중화하기에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특정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5대5로 부담해서 지중화를 가끔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마동도 일부 과거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검토해서 시하고 한전하고 협의하면 일부 구간들은 여러 장 구간은 할 수 없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 지금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제가 아쉬워했던 것은 그때 4차선 도로를 냈을 때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에 조금만 더 추가했으면 지중화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도시 미관이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조금 더 꼼꼼했으면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용강정수장 지난번에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용역사에서 만나자고 해서 몇 분 후보님들이 가서 만나 뵈었는데 추가예산을 다시 말해서 용역 변경하면 추가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거기에 가당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이게 29년 5월까지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강지구의 교통은 거의 지옥이라고 할 만큼 광양시에서 출퇴근할 때 그만큼 막히는 도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실 때 아파트가 푸르지오도 들어올 것이고 덕진봄도 들어올 것이라고 시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아파트를 승인해줬으면 사회간접도로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23년 3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5%밖에 진행을 못 했어요. 제가 날마다 보는데 나무만 잘랐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고속도로 밑 지하로 파는데 공법이 달라져서 서울시의 공법을 가지고 오려면 100억이 추가됩니다.” 그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하는 시공사는 100억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물론 시에 정식으로 논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3년밖에 남지 않고 3년 동안은 5%밖에 공정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현장에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올 1월부터 현장에 착공되었고요. 지금 이 설계는 2016년도에 설계해서 2019년에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중간에 남해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하차도의 토피고를 1~3m를 확보하라. 그래서 중간에 보안 설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작년 초까지 마무리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넘겨서 12월 말쯤에 실질적으로 계약되었고 거의 올 초에 1월에 착공된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구두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7쪽에 광양항 배후도로(광로2-7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인 이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평행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가 산출됐는데 뒤에 대각 주차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는 대각 주차로 했다가 경찰서 의견이 대각 주차는 나중에 차가 대고 빠지고 할 때 교통사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평행주차로 바꾸라고 해서 평행주차로 지금 바뀌어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하면서 아래쪽에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거니까 확장 공사하면서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평행주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각 주차는 진입할 때는 괜찮은데 진출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행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뒤에 왜 대각주차로 설계가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평행주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와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평행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각 주차로 설계했냐는 거를, 하여튼 평행주차로 바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각주차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안 된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평행주차를 했는데 설계에 반영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차선폭 증가로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까? 그 설계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설계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부터?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용강 교차로 있는 곳에서 골약교차로 그사이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강?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용장.
성호

백성호위원

용장에서 골약까지 그렇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용장마을 가는 거기서부터 골약교차로 그사이가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없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원래 처음에는 공사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차선폭 증가로 없앴다는 거죠? 설계하고 나서?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하 매설물 공사한 뒤에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차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차로 폭 확보를 위해서 하니까 남는 공간이 중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마동 정수장에서 금호대교 가는 구간에 보면 주공아파트 있는 곳 앞에 거기 중앙분리대가 철제형으로 되어 있다가 화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압니까? 당초에 철제형으로 했기 때문에 차선이 있던 것이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차선이 전부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이 전부 다 차량 바퀴에 걸려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 가운데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주행할 때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설계변경을 해서 차선을 옮겨버리니까 지하 매설물들 원래 그 자리에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이 전부 다 차량 바퀴에 걸려버려요.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시든지,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수맨홀, 오수맨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중앙분리대 화단형이 됐든, 철제형이 됐든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뒤에 변경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준설 관련해서 지금 247쪽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에 다하셨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우수받이는 여름 집중호우 이전에 꼭 준설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딱 장마 때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기 이전에는 반드시 하시고 그전에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돌았는데 지금 보차도를 겸용해서 쓴 보도블록 도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좀 전수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전수조사하시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보도블록으로 또 교체하면 3개월도 못 가서 또 파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아예 토막포장 같은 것 이런 걸로 해야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토막포장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검토하셔서 보도블록으로 또 교체해 놓으면 3개월도 못 간다. 예산 낭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경우에는 스테인실 포장으로 현재 우리 시청 옆에 주민자치센터 사이에 스테인실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파손된 곳은 교체해야 하는데 똑같은 걸로 하면 몇 개월도 못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량 진·출입로 보면 과장님 식사하러 가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진·출입하는 그쪽에도 보면 보도블록으로 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교통행정팀장, 김선용 교통지도팀장, 심상철 교통시설팀장, 황미현 교통관리팀장, 교통정보팀장 공석으로 박준성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외 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를 이설, 신호기 교체, 차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6억 2,000만 원으로 주차장 240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지난해에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유개 승강장 및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총 657개소로 정차 표지대가 있는 191개소에 대해서 5년간 유개 승강장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입니다. 진월 초등학교 외 2개소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신호기 운영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서버, 센터장비, 교통신호기 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9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5건입니다.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는 운영 노선이 순천에서 부산 시설공사가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널 붕괴 사고로 개통이 지연 중으로 최종 운행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광양역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선 변경 및 주민 이동 수요 분석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운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종합 이전 계획은 도시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검토 예정이며 먼저 내년도에 수립 예정인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마동 먹거리타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지구 택시 복합 할증제 폐지는 하반기 열릴 예정인 통합특별시 택시요금 조정 시 택시업계와 논의하여 해제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양읍에서 100원짜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길 아침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물론 아침에 2시간 정도, 하교시간 2시간 정도에 버스에 학생이 너무 많이 타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도저히 인간 이하인 것처럼 느껴지는 만큼 불편하다. 너무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학생들이 너무 버스가 빡빡하니까 사람이 너무 밀집하니까 주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나 부모님들에게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시간에 버스를 좀 증가를 시켜 주면 좋겠다. 증가가 맞나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증차입니다.

이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증차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민원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것까지 했냐면 교육청에 가서 학교마다 조금 등교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 달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주로 민원인의 말씀에 예산 타령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커나가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학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버스 하나를 새롭게 노선 신설하려고 하면 버스를 새로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또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1개 노선이 새로 신설된다거나 만들어진다면 5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보면 꼭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노약자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등교 시간이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운영하기가 증차 부분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길게 운영해서 그런 부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10월 정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침에 등교 시간에 1시간 반, 하교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증차를 3개 정도 시켜 주면 차를 5억씩까지 들어가지 않고 운영되지 않을까? 시 살림이나 가정의 살림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만 다르지. 탄력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면서 “이 일은 해야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안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여러 가지 쪽에서 반응이 별로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접근이 안 되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고 국가를 끌고 갈 거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더 말 그대로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나니까요. 죄송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광양시에서 “우리도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 주기식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지금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이차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국비하고 특별시비 해서 저희 예산에 9,000만 원 반영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반납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300명 중에 6월까지 158명을 반납받아서 추진했고요. 항상 보면 300명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50% 이상은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지금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본인들도 신청하시고 그럽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광양시에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 약 300명밖에 안 된 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반납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잡은 거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336명을 처리했고요. 재작년에는 28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업이라는 게,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곳 제가 조례를 봤더니 지금 우리는 1인당 무조건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있되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장롱면허라고 하는 사람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반납을 안 하고

이은경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차등 있게 지급하지는 않죠? 똑같이 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반납하는 거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 10만 원짜리 3장을 드리는 겁니다. 30만 원을.

이은경위원

그냥 무조건이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반납받습니다. 면허증을.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면 그냥 30만 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 복지혜택은 전혀 주지 않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차후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버스나 이런 것을 대체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물론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을 꼭 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또 사고를 낼 확률도 높으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버렸으면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반납해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되면 더 많이 반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도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이 조례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은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다음에 282페이지, 재정지원 그리고 286페이지, 교통시설물 구축·개선 관련해서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시간상의 압박을 받게 되네요. 그냥 테마만 드리고 좀 성의있게 나중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따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최준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테마만 드릴게요. 금호동 보건지원센터 삼거리에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성황 푸르지오에서 성황초 간에 그 구간에 교통체계랄지 또 그쪽에 중앙선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세 번째 마동중학교 거기에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접촉사고도 좀 자주 있는 것 같고요. 교통정체 해소,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군장마을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조금 증액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4가지는 나중에 별도로 해주십시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통과뿐만 아니고 부서가 쉬운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업무가 다 힘들고 과중할 거로 압니다. 특히나 교통과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으로 상당히 힘든 부서다. 기피 부서다. 그리고 인사 나면 그냥 휴가 써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81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신호기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 교통신호기 유지 관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렇게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교통신호기가 안에 전구가 많이 들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구들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바꾸는 비용이 싼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 안에 전구를 가는 것이 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쌉니까? 통째로 가는 게 더 쌉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보면 교통신호기를 말 그대로 교통정보센터가 운영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하는 분 빼고 현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3~4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교환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신호기를 교체하는데 보통 보면 불이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화살표가 있는 것도 있고, 통째로 바꾸는 게 쌉니까? 안에 전구를 바꾸는 게 쌉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무래도…
성호

백성호위원

통째로 바꾸는 게 더 싸겠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에 전구만 바꾸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길호지구에서 강남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길호대교 아래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지금 몇 달 전부터 보니까 절반 이상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빨간불 3~4개 정도 들어 오는 것 같아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장 확인하고 조치 좀 해주시고 거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잘 안 보이는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교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광양시 전역에 승강장이 6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승장장이 466개소고 표지대가 191개소인데 표지대가 있는 버스 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1년에 10개소 정도 설치합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1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한 20년 걸리겠는데요? 191개소 다 하려면?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래도 이제 가능한 지역하고 여기 위치상 어쩔 수 없는 지역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해서 5개년 정도 잡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할 때 이용자들이 편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게 다 칸이 막혀있는데 경계선 가까이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버리면 도로로 내려가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할 때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승강장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녁에 보면 차량도 없는데 계속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어서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저도 그런데 요즘에 대세가 AI, AI 그러는데 이것을 접목할 수는 없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점멸 같은 경우는 점멸 신호기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시설만 저희가 하지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점멸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운영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서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보면 이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이용량하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부, 지침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런 부분이 부합해야지 그런 부분이 운영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점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세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행정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점멸하지 않는 신호기로 인해서 4~5분 정도 계속 시동 걸어놓고 신호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빠르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감응형으로 해서 저희가 18군데 정도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시내는 없고 밖에 외곽지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나은 AI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거기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거기가 말 그대로 그런 작업이 준비가 끝나고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28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2024년에 사실 4월하고 7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광양교통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저희하고 해서 거기에 버스까지 실제로 가지고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거기가 회차 구간이 나와야 하거든요? 24m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흥한에르가까지는 밑에 있는 승강장까지 5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현장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회차 구간이라든지 또 거기서 내려오면 차량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중앙선을 절제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는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해서 그때 경찰에서는 어렵지 않냐? 라는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어려운 걸로는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인마트 사거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가 교통관리공단에서 용역해서 저희도 현장을 충분히 해서 신호가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정도 가고 해서 해봤거든요. 사실은 다인마트 사거리에서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가 점멸이었는데 신호가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거꾸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은 길로 해서 가버리시는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이건 행감때 다루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조금 위험한 걸 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개선에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리고 모든 도로안전시설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활주로용 횡단보도 같은 경우 보통 함몰용이잖아요? 표지봉이?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안에다가 박는 겁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게 앵커형이 있고 또 접착제를 이용하는 표지봉이 있어요. 함몰용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이용한 표지봉이지 않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함몰용 표지봉이 빠진 곳이 많죠? 횡단보도에.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한번 일제적으로 정비했거든요.

박철수위원장

그런데 또 빠집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정비한 곳은 저희가 가보면 거기는 좀 낫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깊이가 조금씩 모형에 따라서 전에 설치한 것은 얕게 매몰되어 있고요. 지금 나온 것은 매몰 깊이가 좀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위험한 거 봤다는 게 뭐냐면 보행기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인데 함몰된 구멍을 뚫었을 것 아닙니까? 보행기를 끌고 가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나 봐요. 휘청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행감까지 갈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교통과에 지적해서 빨리 보수하든 개선하도록 해야겠구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장소를 가봤더니 에폭시를 함몰할 때 넣고 표지봉을 설치한 다음에 주위에 에폭시를 또 발랐더라고요. 에폭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접착제를. 떨어져 나간 곳을 보니까 표지봉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또 접착제를 바른 곳이 다 떨어진 곳은 표지봉이 다 빠져있더라, 그 말이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차가 많이 교행하다보면 딱 고정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마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시공에 문제가 있든지 마무리에 문제가 있든지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관리지침에도 전수조사한 뒤에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즉각 조치를.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