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춘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수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소관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안 외 1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조례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김춘례부위원장
양해를 다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전화는 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김춘례부위원장
오전에 위원장님이 출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하면 어떠겠냐는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그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안 계신다는 말씀만 계셨고 조례를 오전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박계선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올라와 계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정족수가 되니까 하고 마냥 오후로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일단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미성위원님하고 정형진위원님은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깔아줬었거든요. 오전에 조례하고 한다는 것을. 그런데 서로가 못봤다는 것은 불찰이고,
정형진위원
못 본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조금 늦게 오겠다, 그래서 김춘례 부위원장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고 바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김춘례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윤만환·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박계선·송대식·송영옥·신재균·유춘길·이감종·이일준·정효연·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감량을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의 권장 및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였으나 본의원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발의하는 관계로 보완이 불가피하여 수정보완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오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운용조례안으로 바꾸고,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증제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로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계획승인시 동 기기의 설치를 권장하며 음식점 등에서도 동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및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 내지 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보완한 대로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준비된 수정자료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춘례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참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감량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금년 8월10일 감량기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데, 정부정책은 뭐냐면요, 감량이라는 것은 자체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지 감량기기에 연결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인증제품은 어쨌든 국가의 쓰레기통에 대해서 단일된 인증제도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량화설치권장이라는 두 가지 공동주택, 신축주택 개축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권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 쪽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나 성능표시 인증제품을 고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주민들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각각 제품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환경부라든가 정부정책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치구만으로 해서 감량화를 위한 시게 않는 자치구만에서 감량화를 위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드는지 제품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된 제품이 출시되고 대중화되었을 때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제품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각 회사별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화라는 정책 자체가 원발생량을 줄이는 것이지 감량화기기 쪽은 아직은 정책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성의있게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본 제안을 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집행부에다 지금 물어볼 게 아니라 제안내신 분한테 물어보고 나서 집행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참고발언이에요.
김춘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4대, 5대 때 겪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보기 위해서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첨부해서 서류를 줘서 이해와 납득이 갔을 때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29분 중에 24인가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가 거기까지 안 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번 기회에 5대 때 와서도 개정요구를 해 봤더니 22분 중에 15분인가 사인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지는 자료가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증제의 내용에 있어서 있는 것인지, 또 기기설치내역이 이 부분에서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이 이 정도는 최소한의 자료가 첨부되어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내용도 알게 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청 입장에서도 기기설치 내용이나 인증내용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신축, 개축, 증축을 할 때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런 감량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의무화하도록. 이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 정도는 자료가 최소한의 입장이 되고나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만 해 보세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의 윤만환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이고 그것은 분명히 입법이에요. 입법이고 환경부에서 입법이다 분명히 말했고, 서초구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사항들을. 서초구에서 그렇게 제재하는데 당초의 제출한 안대로 서초구에 확인해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다시 얘기했고, 그 의무화 된 규정이 있으면 권리에 따르는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안에는 의무화시켜 놓고 어떤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 또 없어요. 또 이런 조례에 의무와 권리를 제안하든가 의무를 규정하려면 단지 상위법률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미 조례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당초 조례안은 타당치 않죠.
정형진위원
지금 현재로?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지금 두 번째 안은 사실 아까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7개의 조항까지.
정형진위원
수정안이 지금 여기 깔아놓은 거예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그 조례안인데.
정형진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지금 주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그렇죠.
정형진위원
자. 상위법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압축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8개 구 정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전국에 방송을 내 보내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합리적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는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조례를 못 만든 구도 있습니다. 건립을 해 놓고도. 그런데 우리는 건립조차 기본적인 것을 안 깔아놓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왜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분들이 네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세 분은 서명하지 않은 속에서 이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 모순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더 부족한 내용이 있는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진행내용, 또 지금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신축이고 개축이고 증축이건 법률상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정도의 검토는 나와야 만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속에서 여기서 딱 던져놓고 설명조차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뽑아 본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8월19일날인데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의무화 조례관련 검토결과 통보 해 가지고 수신 온 게 있는데 1번,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시군구에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음실물류 폐기물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법으로 거의 결정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개별법령의 위임과 함께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위 조례는 생활폐기물류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부과에 따른 이익에 비해 주민의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정형진위원도 궁금한 사항이었지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뽑아본 결과 이 조례는 아직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사인하신 위원님들 생각도 같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단은 환경부나 우리구 자체 내에서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인을 한 장본인으로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시지만 저도수차례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윤만환의원님이 그걸 받을 때 저는 이 기기를 쓰고 있는 당사자인데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례에 올라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마침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환경부에서 윤이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서초구에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하고 그런 이유를 달고 물어봤을 때 지금 양쪽 전문위원님하고 윤만환의원님이 상이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했고요. 서명한 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알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했을 때 여기서 토론을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할 일이기 때문에 서명한 위원들이 마치 아주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검토를 해서 오늘 이것을 회의에 부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오늘 가부를 결정짓자?
김춘례부위원장
네.
박계선위원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이순위원
동의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안 계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적용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 전 주민이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그 배출자 전원에 대해서 어떤 감량을 위한 조치다. 그런 조례다. 이것은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나와 버리고 조례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수정도 몇 번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예산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들어갔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 모든 게 지금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도 안됐을 것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류에 대한 감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과 너무나 상반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중간에 특히나 4조, 5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서 취지는 좋으나 내용자체에서는 굉장히 안 맞는 불합리한 조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시 작성이 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윤이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
먼저 이미성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와 거의 유사하고 커다랗게 별다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음식쓰레기와 새로 또 만들어서 갖다 줄 그런 것하고 겹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결시켜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었으면 뽑아서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깔아줬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 놓으면 의원발의조례안을 우리측에서 일부러 부결시키기 위한 그런 인상이 될까 싶어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뭔가 하면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라고 거의 비슷한 조례 하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문위원님, 일단 이래요. 의원발의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깔아주셨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든 어떤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필해 준다 생각하시고 항상 좋은 자료 있으면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
아까 내가 신상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 발언을 마치고, 또 이렇게 찬반토론이 아니고 가부결정을 하려면 하는 방향으로 하죠.
김춘례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회님들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로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부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운용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춘례 부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및 구정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예우는 구민참여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며 보훈관련유공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하는 것을 말하고, 예산지원사항은 보훈단체가 추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자의 공훈선양사업과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춘례부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혹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셨던 것중에 재향군인회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마는 6.25참전용사회와 상이군경회 등 5개의 보훈단체로부터 이런 조례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상이군경회 쪽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조례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의 권고안이 있었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에서의 판매시설 예컨대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구두수선대라 든가 등등 이런 요청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전우회 쪽에서는 매월 수당을 참전수당 5만원, 또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20만원 등등 해서 예산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실정 등을 감안해서 잘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런 예산상의 요구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원대상사업들 중에서 전적지순례라든가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적지순례사업으로 매년 보훈의 달에 각단체가 전적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에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설과 추석과 보훈의 달에 상품권 2만원씩 해서 800장 내지, 내년도에는 850장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으로 한정한다 라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예산상 지출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상 똑같은데 조례가 꼭 있어야 되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우선은 국가보훈처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의전상의 예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조례라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돋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권고와 의견들이 있어서 또 마침 저희들이 서울특별시하고 각구 조례 실태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큰 재정상의 부담이 없다면 지금쯤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돋워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석, 설, 보훈의 달 해서 상품권로서 800명선에서 주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정이 허락되며 전회원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각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한2,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주민들의 정성이 갔으면 하는 의미로 금년도 예산은 800명 곱하기 3회 그래서 2,400명분 계산이 돼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50매를 추가하다보니까 3회니까 150명이 되어서, 그래서 매년 한 대상자에게는 한번 정도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등록회원 전체 연1회 정도는 한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고, 회원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각 단체로부터 받은 숫자를 가지고 2,400명 정도로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훈처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2,5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550명이면 2,550명 나누기 3으로 해서라도,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보니까 한850명 정도면 2,550명 정도의 회원이기 때문에 3회로 해서 850명으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늘어났다라기보다는 회원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숫자보다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더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1가구당 2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너무 적지 않은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좀 적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저희들이 하도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늘린다면 재정부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의 상품이 쌀을 하나 사더라도 13% 올랐습니다. 공무원 월급 5% 내린다고 이것도 그대로 동결시키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이런 상품권을 준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이정도 선에서 이런 상품권을 주는 것인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근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보훈기본법 외에 열 몇 개쯤 되는 각각의 별도의 법들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고 장애인들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편익시설이라든가 기타의 법들이있겠지만 그 단행법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별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조례가 있고 상위법률이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2,550명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사람이 가면서 줄어들 것 아니에요? 돌아가시게 되면.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자판기라든지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이 분들에게 몇 %까지 줘야 하는 것인지, 법률상.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법률상으로 특별하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조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다른 구 조례도 살펴보니까 아직 보훈단체 지원조례에 공공시설에 있어서 구두수선대라든가 자판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거나 했을 때 요구가 더 강해지고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어떤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시설면에 식음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문구류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 몇 %까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은 꼭 좀 지켜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전상이나 4.19혁명이나 5.18민주, 참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이 단체를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공이라는 표현하고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등등을 보면 유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보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보훈이라는 말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단체라고 하면 공법상 보훈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예컨대 광복회,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또 4.19혁명 공로자회, 또 특수임무수행자회까지 포함한 13개의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법단체는 일단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조례요구를 했던 것은 그중에서도 상이군경회, 전몰공동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미성위원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 13개 단체가 사실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현재 단체들이 우리구에 4.19혁명동지회도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소수여도, 저는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에서 시행되다보니까 소문이 퍼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원대상이 딱 묶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13개의, 한두 명이 됐든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컨대 근본적으로 재정형편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한 구도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그런 예인데, 특정구를 설명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국가보훈사무가 원칙적으로는 국가사무라고 봐야 하거든요. 다만 국가보훈기본법 등 별도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그런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영등포의 판단처럼.
이미성위원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분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검토될 부분들이라면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예우를 해 드려야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아까 5개 단체에 명절날 상품권 지원하는 기본조례는 이 조례안에 근거하시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아니고요, 저소득주민지원조례에서. 그런데 이게 되면 이 조례도 근거조항이 될 수 있고요 저소득주민지원조례도 근거조항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몇 분이라도 요구하실 분이 분명히 그 단체에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품권 범위를 저소득층 범위에서 하신다고 했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유공자조례가 발효되면 유공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년에 2,550명에 보훈회원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가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박계선위원
저소득주민조례에서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 조례를 근거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저소득자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보훈이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야말로 예우가 같은 액수의 상품권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박계선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지원대상 항목을 보면 예우조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조항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구민참여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예우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각단체장들에게 행사 때 초청을 한다든가 구민의 날이라든가 어떤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는 자리도 마련해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소개 내지는 그런 의전상의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계선위원
아주 좋은 예우죠.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만원 내지 2만5천원이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언제부터 이게 2만원이었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한 5년 정도.
김춘례부위원장
그렇다면 물가상승을 봤을 때 지금 2만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봉급 올리듯이 3% 해 가지고 2만 몇 백원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2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과장으로서야 다다익선이라고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이것을 몇 천원 단위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금액으로 나가실 거잖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춘례부위원장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도저히 인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상품을 주면 어떤 종목을 줍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농협상품권을 드렸었습니다. 구매를 해서요. 구매를 해서 드렸는데. 요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을 해서 재래시장에서도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일부의 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장위동쪽에 한 군데하고 돈암동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 했을 때, 성북동이 되든 돈암동이 되든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면 재래시장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한계점을 둬서 2만원을 주게 되면 야채도 살수 있고, 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때 인플레를 생각한다면 한50%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예산위원장님 계시고 하니깐 우리 예산위원장님께서 50% 정도 더 올려가지고 해 주세요.
박계선위원
예산의 범위내니까. 예산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2만원에 한도를 두는 목적이 아니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저희들이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2만원으로 할거냐 50% 올릴 거냐 하는 문제들은. 이 조례상에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이냐 2만 5천원이냐 5만원이냐 하는 문제들은 방법상의 문제들일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구 전체적인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그 이 내용이 자판기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가로자판대가 몇 개나 없어졌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부 없앨 계획인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돼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 약 400개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조차도 이렇게 연도별로 처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놓는다 그러면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든 장애인이든 또한 다른 단체든. 그런데 대개 5%에서 50%까지 줄 수 있는 차등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단체가 여러 개가 됐을 경우에 각각의 입장이 싸움이 될 거란 내용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단체의 수에 비례해서 꼭 그 정도로 프로테이지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춘례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 예우차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말씀을 붙였으면 우리 정형진위원 말씀대로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좀 올려주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김춘례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아니 과장님 예우차원이고 이런데.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걸린 것 같아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지금 서울시내에서 뭐 하나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봐요. 진짜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서도 2만원이면 뭐 하나 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실 거면 그 분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액수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선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문제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능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석관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준공식 관계로 사회진행을 못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증진을 꽤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체계를 갖추어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진하는 복지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해서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전문위원이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부문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문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네. 이미성 위원님.
이미성위원
세입부문이 준 부분이 아마 긴급복지사업비가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쪽에서는 긴급복지가 좀 줄었고요 시비쪽에서는 당연히 긴급복지가 같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고, 금년도의 경우 푸드마켓시설비가 당초에 전세금으로 3억이 배정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줄고 그래서 세입부분들이 각각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큰 액수만 따졌을 때.
이미성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줄고 다른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예를 들면 이제 복지관운영비라든가 그게 내년도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한5%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큰 액수만 얘기 했을 때요.
이미성위원
제 말씀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취지에 맞춰서 예산이 줄은 거에 비해서 다른 대안으로 사업예산이 늘은 게 있냐 라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진 않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무관하게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가 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써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고를 드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긴급복지비용은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취지는 그거였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대안으로 다른 예산 쪽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방금 그래서 설명 드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은 없지만 추경이라든가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81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7쪽 중단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경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첫 번에 복지정책과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세입부문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컨대 사업이 완성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큰 액수를 큰 것만 한 두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를 얻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가 다시 필요 없죠. 전세자금이. 그래서 그게 줄어들었고요.
유춘길위원
한정된 거예요, 그럼?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세자금이라는 건 딱 한번만 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복지관계 그게 국비 자체가 가내시가 되면서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그게 많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세출예산도 푸드마켓 전세자금은 아예 쓸 필요가 없고요, 내년에. 긴급복지와 관련된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시를 통해서 최소한 금년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긴급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한 것 같이 그것도 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한 2억 1천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가내시 된 금액이지만 내년도 추경까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181쪽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가 지금 많은데 전체적인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협의체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걸 꼭 숫자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세별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른 게 뭐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복지관계자들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구의 복지정책들을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라는 조직을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복지시설이나 우리구, 동에서 복지를 실무로 담당하시는 분들만 다시 모여 있는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또 그 산하에 각 분과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재가분과다, 청소년분과다, 그래서 대상별로나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끼리 다시 토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재 절차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아까 대표자들끼리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대표로는 구의회 운영복지위원님들 중에 두 분민의유원님으로 영입민의되어 있고요. 각 복지시설의 장들, 우리구청으로 따지면 부구청장도 들어가 계시고 또 학계, 각 대학에서 복지업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 복 두 번 정도 기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는 각 복지시설의 부장급 내지는 과장급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 분들은 월 1회씩 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서 토의를 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운영위원회나 협의체나 이런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으면 위원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런 회의에 참석해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걸 구청관계자들 집행부관계자들 바람막이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의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수당만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 협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어떤 단체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미비하다면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 그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금년의 경우도,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몇 번씩 큰 외부자원. 예컨대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닌 다른 복지재단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봄에 어르신들 효나들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쪽에 200여분하고 자원봉사자 100여분 해서 약 300여분 이상이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고요. 지난 9월 달에 케이티앤지 복지재단의 재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월곡잔디운동장에서 효잔치를 한번 하신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고요. 또 그 외에 어느 복지관에서는 예컨대 삼성복지재단의 재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당뇨예방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컨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건대는 이런 회의비라든가 회의운영경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민간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깎자 삭감하자 이런 예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거의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협의체가 굳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예산을 끌어들이고 좋게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선별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그 부분을 저희들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생활서비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서비스 그러면요 그 전에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라는 개념을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종전의 복지개념 그러면 시혜적이거나 구호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마는 실생활에 필요한 예컨대 그 전에 단순한 복지개념이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고용업무까지도 또 관광업무까지도 복지로 보는 그런 개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무료진료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치과의사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구청에서 추천하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좀 해달라, 다만 임플란트 같은 비싼 건 할 수 없지만 레진이니 이런 고가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한 60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무료이사지원을 해 준다든가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 홍보제작물은 우리 구정소식지가 있죠. 거의 이중으로 홍보물이 이중으로 게재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반상회소식지에 거의 많이 실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북구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도 이제 그 정도 홍보를 했으면 이 경기가 어려운데 주민들 스스로도 구청에서 이 정도로 해 주는데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알아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도 좋지만 구민이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모든 서비스차원에서 홍보물을 그냥 무조건 많이 남발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1회 반상회하고 반상회회보에 당연히 주민서비스도 홍보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사안별로 별도의 홍보를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확보해 놓은 예산들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예컨대 우리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텔레비전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매체를 광범위한 매체들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반상회, 반상회 하는데 저희들 일반주택은 반상회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합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반상회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가 거의 모임 자체는 아파트 쪽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서는 조금 시들해지지 않았나.
유춘길위원
전혀 안 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수령하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반상회보를 집에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게 반상회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안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회보, 성북소리 이런 것만 오지. 전혀 안 하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게 넓게 넓게 광범위하게 알아야지. 아파트만 잘되죠. 단독은 전혀 한번도 안 해요. 몇 년 전에.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부활을 시키든가 반상회라는 이름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에 대해서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호적부 등을 보고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했더니 내년도의 아이들이 근 10% 가까이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통계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지금 애기들을 안 낳는 추세로 동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국가 전체의 통계를 가지고 실무적인 것을 대입하기보다는 우리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호적부를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차피 그 출생한 아이, 둘째아 이상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그 출생한 아이에게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저희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1,940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한 달에 150명 내지 155명씩이 꾸준히 태어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이.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은 이 통계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 남을 것 같다 하면 추경 때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통계에 근거해서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춘길위원
작년이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세계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보통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아기도 안 낳고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아기를 줄이는 경향이 늘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작을 해서 무작정 증가시켜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아야지. 지금 추세가 아기를 안 낳고 살기도 어렵다 해서 맞벌이부부들이 아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데 그게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물은 겁니다. 좀 그걸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해야지. 시대는 아기를 안 낳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늘고, 반대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깐. 현실에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전액 시비라 달리 말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방문복지서비스추진비요, 작년에 어떠셨어요? 쓰신 결과.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아마 작년 그때까지는 동사무소였죠. 동사무소감사 때도 확인하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점이 시에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다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을 따뜻한 겨울 관계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의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곁들여서 상당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분들의 각 가정을 현실적으로 방문을 제대로 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서비스를 어떤 것을 연계해 줘야 그 사람의, 속된 말로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줘야 제대로 되는 것인가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쓰자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그렇다면 보건복지가족부 쪽이라든가 시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직들을 다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일선기관에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고 연구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이 올해 똑같이 예산 내온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올해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북구에서 만이라도 별도의 지침을 정해서 지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상담 내지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실토를 했듯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원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성위원
지출은 관에서 해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원봉사센터 내년에는 신청사로 들어갑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갑니다.
이미성위원
오픈될 때 같이?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도 거기 맞춰서 짜신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그 중에 공공요금 등등 일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쓰더라도 그 건물은,
이미성위원
건물 들어가서도 내야 되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공중에 떠있으면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쓰더라도,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책임자인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183쪽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따뜻한겨울보내기 홍보 및 감사 서한문 인쇄물이라는 것이 후원하신 분한테 감사편지 보내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편지도 보내고 또 감사장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액수를 기부하시면 별도의 표지도 해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다가 또 각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넘버링해 준 그 영수증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결국 좋은 일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후원비를 해 주면 세금혜택이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해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얼마든지 간에?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후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연결해 드리는 거죠.. 주체가 어디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납부를 하면 그로부터 직접 구나 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기부하신 분의 주소대로 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연말결산 때 제출하시면 세금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182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있죠? 거기 39명이 있고 또 밑에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하신 분에게 보조해 주는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공익근구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째는 구나 동의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예컨대 저희과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9명은 구, 동에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말하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다 사회복지공익요원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을 도와주는 일반 행정요원이 있고 사회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수가 39명이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42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그 인원이 할당되는데 그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복지사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비용상의 문제도 엄청 나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를 구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시설근무자들은 전액시비로, 구,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비구비를 나눠서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전액국비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 형편이 좋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건비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부득이 공익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39명은 우리 20개동에 배정되어 있겠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 다르겠네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정원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동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동에서는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별도의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는 도우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다마는 그분들도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받아서 인력의 범위안에서 파견이 되고요,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견을 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학금 학자금이 있죠? 사회단체에.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윤이순위원
거기에 현재까지도 새마을만 해당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혹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들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단체들이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그것은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성북구나 전국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은 지급이 되고 있다지만 다른 단체도 조례 만들어서 지급해 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의 공헌도라든가 주민들의 느낌이라든가 주민들이 과연 그 단체나 그 조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요청이 있다면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옛날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각동의 활동하는 범위가 새마을 하면 그 새마을만 있는 줄 아는데 현재는 안 그래요. 새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공헌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왜 새마을만 자녀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건지, 다른 단체도 새마을 못지 않게 이런 공헌도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각동에 새마을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장학금 주니까 새마을회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회원이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 못지 않게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말 그대로 어쨌든 구의원들하고 집행부쪽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정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한 접근하기도 현실적으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단체 중에서도 동 주민센터의 단체들은 각각 또 다른 특성,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하더라도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잘되고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약하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새마을에 유독 되어 있는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83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이라고 있죠? 그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단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부랑인지원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지원이라든가 그 몫으로 저소득주민지원의 밑에 쭉 보시면 긴급지원해서 대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있잖습니까? 한 2억 몇 천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그런 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것들은 추후에 금년도 에산집행 실적이 다 나올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1억2천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거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3억7,800인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7,3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3억8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한달에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 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액수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애당초에 내년도의 가내시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50% 대 시비25% 구비25%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수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부랑인지원은 아시다시피 노숙인이라든지 부랑인이 의미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노숙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랑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고향을 가신다든가 할 때 차비를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분들을 시설에 입소하도록 권유해서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노숙자나 부랑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80만원입니다. 이게 참 예산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 돈 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찾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잡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정말로 성북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8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귀향여비나 주는 것은 별도의 조례들을 만드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어느 자치구나 어느 군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우리구는 조례로 안 돼있습니다마는,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랑인에 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187쪽 중단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 활성화부터 192쪽 하단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약간 줄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이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등등의 관련조직들이 그만큼 줄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에 라벨을 붙인다든지 서가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유지시켜주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책에 대한 것은 말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책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활성화하면 되지 이렇게 줄여서,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30개 동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30개 동에 대한 운영비를 AS회사에다 줘야 될 것을 이제는 20개 동이기 때문에 20개만 줘야 되니까 10개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19쪽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인 예산서 181쪽부터 192쪽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포괄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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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