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님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양정수, 공동주택허가팀장 유상진, 공동주택관리팀장 대리 정시윤 주무관, 건축지도팀장 최종배 소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반사업 17건은 생략하고 역점사업 6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비는 10억이며 일반분야와 안전분야를 3대7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에 사업선정위원회에서 40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완료된 단지는 26개 단지입니다. 진행 중인 14개 단지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완료하고 보증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26년 2월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국외단지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완료된 단지는 8개 단지입니다. 진행 중인 1개 단지도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8월까지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은 읍면동 어르신들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4억으로 현재 4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개보수 진행 중인 곳은 2개소이며 추가 보수 요청한 60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현장 조사 및 보수 예정입니다. 매년 마을회관 정비계획수립 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보수 요청 공문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어 연중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수 요청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12월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로 전세주택에 관한 대출이자 실비에 대하여 선정월로부터 1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40명 접수·결정되어 현재 12회 지급 완료된 7명을 포함 13명은 지원 종료되었으며 27명에 대하여 매월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6년 지급액은 4,500만 원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60% 이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기존 한시 지원사업에서 26년 계속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26년 6월 기준 57명에게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9월 중 결정·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아파트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를 강화겠습니다. 건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견실시공 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하자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 중인 관내 공동주택은 광양읍 1개소, 중마동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동절기·해빙기·우기 등 연 6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품질검수 추진과 전라남도와 연계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9건 중 완료는 5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추진 중 4건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감소 지적은 예산 부서와 협의, 확대되도록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기준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형평성 제고는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형펑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및 우범지역 정비는 매년 빈집 경관개선 사업과 빈집정비를 통해 빈집을 활용하고 시골지역 우범화 빈집을 축소해갈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40개 단지가 확정됐잖아요. 세부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이윤수 위원이 했던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입니다. 299쪽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결정된 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 기간이 25년 6월부터 26년 12월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2025년 5월 30일 이전 계약하신 분들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 기간은 올해 사업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연중으로 하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자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6년도에 신청자가 5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급액은 4,523만 2,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6월 30일 기준 자로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이만큼 세워놨는데 다시 말해서 대출이자를 받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은 5명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올해 신청자가 5명이고요. 2025년도 신청자도 35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년간 주고 12개월간 주거든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도 올해도 돈이 나갑니다.

이해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하면 올해 9월까지 나간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겁니까?

현재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후 연장할지 여부는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려와 봐야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럼 정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98페이지 마을회관 우산각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자 현황을 보니까 마을별로 면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추세가 정자를 짓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없애는 추세입니까?

이 정자는 옛날 같은 경우 지역개발사업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정자를 더 많이 짓지는 않고 기존의 정자를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늘고 마을회관을 정비하는데 이 시점에서 마을이 계속 소멸되어 가고 인구는 축소되는데 혹여 우산각을 짓는데 다시 개보수가 아니라 다시 짓는데 혹시 투자되는 돈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개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을에 6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 현장조사해서 60개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하고 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시에서 이것을 추진단이 나가서 결정하는 거죠?

저희 건축행정팀에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신청한 부분을 취합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은 작년에 신청한 것을 올해 상반기에 했고 올해 상반기에 60개소 신청됐는데 이 취합된 부분을 하반기에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은 그 마을은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양시 명의의 건축물이 될 거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광양시 명의?

이 마을회관은 마을의 마을회관이 맞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아니라 광양시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단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실과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광양시 명의고 저희 과에서 마을회관 개보수하는 마을회관은 마을의 명의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것?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대수별로 맥스 4,000만 원이잖아요? 사업 횟수, 노후도,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할 건데 시민들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도 크고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택마다 노후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0만 원 가지고 개선사업에 못 미치는 그런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일괄적으로 4,000만 원 할 게 아니고 조금 노후 정도에 따라서 반영되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업무보고 건은 아닌데요. 우리 광양시 관내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저희 지역구에도 2개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솔마을에 없고요.

왕금 없고

왕금 한옥마을에 없고 계획은 따로 있나요?

왕금은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솔마을은 아직 저희한테 특별히 계획이 들어 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드렸고요. 혹시 무허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옛날에 양성화했는데 무허가 주택은 우리 광양시에 몇 개 정도, 몇 가구 정도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무허가 주택은 저희가 별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별도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가 무허가 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신문고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왔을 때 건축물을 확인해서 무허가 부분을 지도·단속하는 부분만 있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자신하기는 좀…

증축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미등기 된 건축물이 시골에 있다든가

시골에는 2006년 6월 1일 이전 건물은 3층 이하나 연면적 200㎡ 이하는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런 건물들은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

그거 혹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은 약 73%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의 73% 정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73% 정도 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좋게 해줘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대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에 4,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사업 금액을 늘리게 되면 문제가 10억에 만약에 4,000만 원이면 25개 단지밖에 못 해줍니다.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 단지나 들어옵니까?

올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82개 단지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것 다 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20억.

20억? 그래서 전체사업비 증액 없는 공동주택 단건 사업비를 늘려버리면 계속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청하는 단지는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단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별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하는 단지는 많은데 계속 수가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전체사업비를 늘리셔야 합니다. 10억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10억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보통 5억에서 2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신청했던 단지에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좀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현재 신청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 요건이 좀 까다롭죠?

이것은…

대출이자 지원받으려면 자격 기준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 중에서 무주택자로 피해주택 또는 신규 전세주택에 관한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사놨는데 전체를 전부 다 피해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렇게 하니까 대출이자에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좀 더 주거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더 완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금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에 보면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 분양전환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간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행정이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갈등 해결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고요. 지금 분양전환은 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의해서 다 분양받고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마동에 수하임아파트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하임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실거주 세대가 92세대쯤 되는데 당초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 사업 주최 측에서는 보증금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위치라든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속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상황에서 사업 주체가 관리 부분에서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전기세가 납부되지 않아서 한 번씩 단전예고장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센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3월 18일 자로 전남동부청사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 현재 저희는 안내나 지원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지난번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는

그것도 저희는 올해부터는 안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만 하고 예방센터에서 모든 접수라든가 모든 교육을 전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내만 하는 거네요? 그럼?

홍보하고 안내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내만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관내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관련해서 실태점검 계획을 5월에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계획수립하고 이번 달까지 점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입니다.

실태 점검한 결과표, 부설주차장별로 해서 결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들이 있다든지? 점검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철성 허가1팀장, 문봉삼 허가2팀장, 정영욱 산지농지전용팀장, 박광재 개발행위팀장 소개) 허가과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반업무 8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팀장 「현장 방문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복잡성과 민원인의 접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1:1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상담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분야 담당 팀장이 직접 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받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건이며 하반기에도 이·통장 회의 및 언론보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학교 운영입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6개 학교, 132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2회 광양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참가비 없이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모형 만들기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광양백운고등학교에 5개 학교, 1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학교 90여 명이 신청·접수되어 있으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설계비 지원받는 전입 찬스」 주택신축 전입세대 설계비 감면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유입 시책사업 일환으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관내 전입을 위해 주택신축 시 건축설계비 30%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설계비 약 400만 원의 30%를 적용하면 건당 120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광양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약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타지역 홍보 부족으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추진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시정-1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장기간 미착공 된 14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시공 의지가 있는 1건은 착공유도 하였으며 시공 의지가 없었던 13건은 허가 취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황금택지 내 건물 인허가 접수 시 투자유인을 위해 원스톱으로 신속한 허가 처리 요청사항입니다. 원스톱 건축 인허가 처리계획을 26년 1월 7일 수립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보완사항 일괄통보 등 적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투자유인 저하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택지 내 건축허가는 21건이 처리되어 11건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329페이지 의문 사항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의 농막이 20㎡에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33㎡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럼 양성화하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29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의 농막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죄송한데 그건 파악된 게 없는데요.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1년에 2,0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하고 연장하고 포함해서.

그럼 29건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제가 봐도 주변에 많이 설치해놓고 있는데 양성화하기 위해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하라는 것은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을 자행하고 과연 20㎡에서 33㎡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될지? 조금 의문이 가서 이 사업이 양성화가 잘 이루어질까? 29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당초에 체류형 쉼터 자체가 저희가 25년 1월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전에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옆으로 늘어났거나 평수를 크게 하신 분들이 지금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체류형 쉼터 자체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규는 문제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민원인과 우리 부서하고 항상 보면 제일 이견이 많은 부서가 허가과죠? 민원인들이 의회나 민원접수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는 것 중의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허가과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인근 자치단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동, 남해, 여수, 순천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 것이 왜 광양시에서는 허가하면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라는 그런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법이나 조례 기준이 다 다릅니까?

건축에서는 조례로 정한 게 많이 다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볼 건데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보통 보면 제일 쉬운 게 건축허가잖아요? 건축허가인데 할 때 보면 어떻게 광양시는 이렇게 어렵냐? 다른 곳 가서 똑같은 걸 할 때는 다른 곳은 좀 더 편한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을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장님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공직자에 대한 당부 말씀? 거기서 “인허가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7일 이내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셨지만 관련 처리 기간이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다시 말씀해주셨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거네요? 그럼?

최대한 빨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있는데 처리 기간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까지는 해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과에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보완할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나 건축설계사무소나 허가 같은 것을 넣을 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서 1회에 한하여 보완하면 그분들도 보완해와서 바로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축부서가 복합민원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인허가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하수과나 이런 복합민원으로 해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서로 문서가 가고 담당자가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저희 보완을 하다 보니까 보완이 여러 차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도 덜 짜증 나죠. 하나 보완해놨더니 시간 지나니까 또 다른 것 보완하라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 안 하고 싶죠. 허가과가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1회에 한하여 보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 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1박 2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애순 공원행정팀장, 서은자 공원조성팀장, 유영란 지역공원팀장 소개) 339쪽, 공원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12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입니다. 342쪽, 광양읍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와 용강리에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잔디광장, 다목적구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민을 위한 편의증진과 휴식공간 구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3,500만 원으로 금년에는 잔여지 보상과 성토 후 부지정리 후에 202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343쪽,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입니다. 서산 근린공원 내에 2020년부터 1·2차에 걸쳐 서산 어울길을 조성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사업으로 데크로드 및 데크 등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광양시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그대로 자료대로 하고 2025년 행감 지적사항 추진사항만.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시정 2건, 처리 7건으로 총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결 4건, 추진 중 5건으로 5건의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1, 와우생태호수공원 벽천분수 재가동 및 개선 건은 시스템 노후 및 누수로 인하여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수리·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정-2, 배알도 수변공원 공연장 시설 보완 건은 노후된 공연장 및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시비 등 6,000만 원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처리-3, 동치 사업 재검토 및 부서 이관 건은 시설물 설치 등 향후 운영은 전국에 산재한 농촌체험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위치 등 부적정 의견이 많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4, 광양읍 유당공원­사라실 예술촌 폐철도 계획 재확인 건은 주민 친화적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에 문화예술체험공간, 자전거 도로, 태양광 구조물 권역별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라실 예술촌에서 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에 폐철도 활용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리-6, 맨발걷기길 마동공원 개선 건은 단절된 공간에 대한 맨발길 조성을 물놀이장 운영이 끝나는 8월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배알도 수변공원의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수변공원이 총면적이 17,391평 정도 됩니다. 그중의 현재 관광과에서 별빛야영장 등 캠핑장 운영에 관광과에서 4분의 3은 관광과 시설로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과에서 거의 대부분 수변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공원과에서는 그중 4분의 1 면적이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알도 운동장이나 공연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해변이나 이런 부분은 해변도 공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야영장이나 캠핑장 조성한 곳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운동장 주변 일대만 저희 공원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에 보면 캠핑장이 있고 또 다른 주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죠?

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공공시설이 있는 화장실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민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배알도 수변공원입니다. 관리범위, 관리주체가 공원과, 관광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관리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거기 캠핑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도로변에 있어요. 주민들이 안쪽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당연히 캠핌장 화장실로 가겠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캠핑장 주인은 키를 락을 해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 화장실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시설 문제.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시에서 국장님이 하시든지, 시에서 하시든지 같이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관광과에서 캠핑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하여 관리주체라든지 일원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인하고 일주일 전에 현장을 갔어요. 가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VM’이라고 하죠? 표지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VM’이라고도 하는데 ‘VM’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캠핑장에서 화장실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버스가 오면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갔다 오면 거기가 청결이 유지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도로변에 공용화장실과 캠핑장 화장실이랑 분명한 ‘VM’이 도로변에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인을 찍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현재 저쪽 한쪽 모퉁이에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로변에 그런 것들도 ‘VM’을 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미세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올해 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43억, 1·2차 사업비까지 해서 43억이고요. 올해 총사업비는 3차 사업에 한해서는 18억 원입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얼마였습니까?

그때가 5억이 빠진 13억…

59억입니다.

그건 1·2차까지 했을 때

아니, 3차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 3차 해서 59억 총사업비에요.

그건 총사업비입니다. 1·2차가 포함된 사업비가, 59억은 맞습니다. 제 착오인데요.

조정됐나요? 조정된 이유가 뭐죠?

그때는 당초 1.12km 구간으로

1.2km.

1.2km였는데요. 사업 구간을 등산로하고 겹친 동선 부분 등이 있어서 799m로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감소 됐고요.

감소 원인이요?

그리고 저희가 조성방식을 바꾸면서 사업비가

데크는 나무로 하나요? 알루미늄으로 하나요?

나무로 지금 나무 데크…

나무 데크는 오래 가면 부식이 돼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데크 유지가

지금 우리 데크가 산림과나 공원과나 데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부식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알루미늄으로 많이 교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실 때 차라리 이걸로 아니면 알루미늄 말고, 뭐죠? 우레탄인가? 다른 것 있잖아요. 나무 말고. 그걸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축소보다 그런 재료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거고 또 백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과정 좀 알려주십시오.

백운제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특별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 중이고요.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진행 중이고 농어촌공사하고 3구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보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33억 정도 올해 보상비로 책정됐는데 그런 관계는 안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올해 1·2구간을 보상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남광주 통합되면서 특별시가 되면서 우리 재정투자심사 진행이 당초 6월에 예정됐었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게 좀 늦어지면서 보상도 조금

투자심사 끝나면 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 있듯이 내년 1월부터 보상 계획을 다시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되네요? 조금 늦어지는 것뿐 이죠? 내년도면 되겠네요? 보상관계랑?

그렇습니다. 보상은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박철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물놀이터 운영이 24일 모레 개장합니다. 인기가 좋으시죠? 마동구장 백운제하고.

사전예약을 받는데 벌써 예약이 주말에는 다 찰 정도로

지금 몇 년째죠?

마동 꿈빛놀이터는 올해 2년째고요. 백운제는 지금 2024년도부터, 3년도는 시범운영이고 3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놀이를 하는데 안전사고 없이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새 안전사고 매스컴에서 보면 전기로 인해서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도 있고 하니까 관에서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희 도시녹화팀장, 조연서 도시정원팀장, 강영란 가로수팀장 소개) 녹지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시행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용강리 목성지구에 대규모 도시개발에 발맞추어 지방하천인 동천변 일원에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읍 용강리 동천변 일원이며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올해 초 실시설계 용역과 전문가 기술자문을 거쳐 현재 계약심사 및 도로점용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실내·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내 실내정원 450㎡와 중앙하수처리장 일원 실외정원 3,500㎡ 총 2개소 3,95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외정원 착공에 이어 6월 실내정원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수목 및 정원식물 식재와 휴게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숲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동 생태유원지 공동체정원과 봉강면 백운제 진상면 이천마을 주민참여숲 등 총 3개소 23,9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백운제 경관숲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동 생태유원지 공동체정원과 이천마을 참여숲도 계약 및 착공을 마치고 8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주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외곽 산림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와우공원 등 18개소 26.5㏊의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백운로와 청암로는 12월 말까지 최종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 6건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6건 등 총 8건이며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 풀베기 작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 약 19억 하고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24억?

예.

24억 맞나요?

24억입니다.

올해 몇 회 정도 벴습니까?

많은 곳은 2회 정도 했고요. 주로 도로변은 2회 정도 베었고 외곽도로는 1회 정도 베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도로가 지방도든 어디든 간에 보시면 칡넝쿨과 풀로 갓길에 무성합니다. 예년에는 몇 번 제가 알기로는 베어서 깨끗한 도시였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도시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도심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곽지역에는 뽑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올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예산 부족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맡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면동 이야기하니까, 국장님 면에서도 면에 예산을 시로 올렸죠? 제가 알기로 4~5천만 원씩 다 올렸는데 왜 올린 이유가 뭐죠?

입니다. 기존의 읍면동에도 풀베기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을 우선으로 쓰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에서도 쓸 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검토해서 읍면동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이전에 보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고 그랬어요. 재배정해준 것이 올해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좀 넉넉지 않아서 우선 읍면동 것을 쓰고 또 모자라면 그때 검토를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동의 그런 예산들이 4~5천만 원씩 시로 다 반납했는데 그런 남은 돈을 왜 반납하냐?

반납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읍면동에 사업 예산 잔액을 반납했는지 모르지만, 목을 바꿔서라도 도로과 풀베기나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녹지과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재배정 면 단위로 내려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직 재배정은 안 했습니다.

추후 계획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너무 차이가 나요. 거의 앞에 아까 위원님들이 배알도 이야기했지만,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왔을 때 제가 뒤에 따라갔습니다. 인도에 칡넝쿨이 다 덮어져서 그걸 밟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양시 관리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기업공원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관리하나요?

관리하도록 하는데 잘 안 돼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기업공원 부분은 기업에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읍면동이나 녹지과, 공원과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우리 깨끗한 광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혹시 하반기 이후로 도로 풀베기나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옥곡에 있는 일곱 계절 민간정원은 정원 주인 서순미씨께서 개인적으로 조성해왔었는데 농지에서 하다 보니 법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먼저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 신청했더니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민간정원 등록하고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 전라남도특별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는 마쳤는데요. 보완사항이 이루어져서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전남지역에 민간정원이 3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광양시 1호 정원이 등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입니다. 362쪽, 광양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광양 용강에서 목성지구를 말하면 동천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로를 말하는 겁니까?

동천입니다.

동천이죠? 그러면 동천 일원이면 하천에다가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하천은 아니고요. 초남교에서 용강 택지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주변에 빈 공간들이 일부 있고요. 동천변 제방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위주로 조성하겠습니다.

동천변은 그렇게 조성되면 지금 용강교에서 읍에 목성 회전로 있는 곳까지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로수가 조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건 부영아파트에서

그건 부영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7쪽, 옥룡 솔밭섬 시설 있잖아요? 정말 이 솔밭섬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보니까 대상까지 받더라고요.

모범도시숲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물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밭섬을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 수.

이용자 수를 CCTV를 통해서 개수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복성은 있지만, 관광과에서 개수한 결과 10만 명 정도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아마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 그거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이제 과하긴 한데 CCTV로 개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없는 거죠?

특별히 관리하는 상주 관리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옥룡의 솔밭섬을 잘 관리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제가 옥룡에 사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없지 않으냐? 이 좋은 솔밭섬이 정말 시에서 홍보가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장비 계속 보충하고 보충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둘까? 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솔밭섬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방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솔밭섬이 이제 야영장으로 많이 이용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과거였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야영장법이 강화되면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주로 이제 초·중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숲해설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주변 마을에서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코스로 이런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전까지는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된 지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산책로라든지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시설물은 다 비에 젖어서 목재로 된 것은 다 썩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로 쓰는 것은 그냥 자연부락인 덕천마을과 율곡마을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저녁에 서너 명씩 다니시는 그런 모습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솔밭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보면 와우공원 등 18개소 있죠? 23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18개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7개소, 6개소, 1개소, 2개소 나와 있는 개소를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조성사업에서 그치는지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민 안전을 위한 가로수 정비 보면 밑에 가야산 중복도로 왕벚나무 전정작업 추진 있죠? 올해 7월까지인데 이게 끝났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정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작업 끝나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문제없으실까요?

일부 구간은 저희 구간이 아닌 도로 부분이 있고 저희는 가로수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뭐죠?

왕벚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지가 많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에 지장이 된다고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산쪽의 비탈면은 나무가 산으로 자라기보다는 도로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런 치우친 것들을 잘라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데 나무가 처져서 가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소된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인하고 고려삼계탕에서 광영고등학교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고 부분적으로 도보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전정작업을 마쳤는데 가로등을 가려요. 가로수가. 그래서 너무 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왕벚나무를 과하게 자르면 썩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큰 가지는 자주 못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가리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해보겠습니다.

사진 바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주시고 가로등을 가려 시민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코너 부분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요.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가 있는데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관리 조례가 있고 녹지과 소관이고 16조에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협의라고 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폐기 등 할 때는 식재를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데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련 실과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과와 협의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곳이 성황에서부터 대근까지 광로를 개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로수가 다 있는 거니까, 최근에 그걸 협의했습니까?

전년도에 가로수 팀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심어진 은행나무 위주로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광로2-7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가로수 관련해서 녹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 곳곳의 가로수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금호대교에서 광영 가는 도로 보면 가장자리에도 그렇고 중앙분리대도 그렇고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상태가 어떻던가요?

그쪽은 토양 때문에 생육이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식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로수 상태를 보면 수형도 다 제각각이고 어떤 것들은 자라다 말아버린 것도 있고 수십 년이 됐는데 가서 한번 언제, 과장님도 그쪽 많이 다니시죠? 다니면서 담당 부서니까 눈여겨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볼 때마다 도대체 여기다가 누가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해놨을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심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다 있는 가로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커서 그나마 가로수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형도 제각각이고 제가 봐서는 전문가가 심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도 마찬가지로 시내 곳곳을 다니다가 보면 “왜 다 이렇게 하지?” 아마 식재할 때 아예 토양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나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로수 생육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광양읍과 중마동이 비교되는 부분이 아마 지반의 문제에 있지 않나, 광양읍은 심어놓고 나면 빨리 큽니다. 성장률이 빠른 반면에 중마동은 성장이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었던 지역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심을 때는 토양을 개량해서 흙을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과거 심은 지역들은 살펴봐서 비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비 작업한다든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를 식재할 때 아래 토양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해서 흙이 안 좋으면 치환해서라도 가로수를 식재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심어놓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이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광로2-7호선이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가로수 식재했을 때 아래쪽에 흙이 안 좋았으면 치환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만약에 토양이 불량한 상태로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생육이 불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부서인 담당 부서인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광양시는 가로수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광양 여고에서 국민체육센터 가는 길. 예산 들여서 가로수 교체작업 다 했죠? 여고에서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는 전에 큰 가로수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나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가로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수종을 교체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가로등 그리고 전주, 전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버립니다. 그나마 가로수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가려서 도시 미관이 괜찮았거든요? 뒤쪽 편에 보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가로수를 싹 작을 걸로 교체해서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다 보이고 있고 뒤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현재 녹음이 짙어지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도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편하면 나무를 싹 베어버려야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로수로 인한 불편이 있으면 가로수 싹 베어버려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근에 순천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인한 불편이 없겠습니까? 저는 성가롤로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광양하고 그쪽 동네 가보면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나 양쪽에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보면 우리 광양하고 순천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건 느끼시죠?

알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 신설할 때 녹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고 녹지과가 이쪽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제대로 된 가로수 계획이나 식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단순 업무 파악이면 따로 보고 받으십시오. 꼭 하셔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단순 업무가 아니라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은하, 가로등팀장 정상기, 경관조명팀장 김태영, 기반시설팀장 윤동근 소개) 시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민·관 협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비는 밀알복지재단,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동천변에 태양광 가로등 47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대상지 수요조사,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광양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과장님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반사업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배수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번에 아직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마른장마처럼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원격으로 제어도 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집중호우 비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하는 인원 잘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기 시에는 한 사람은 상황실에서 상황 모니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1개 조로, 2개 조로 네 명이 현장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철저히 하셔서 올해 여름 우수기에 시민들 피해가 없었다는 보고를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여쭐 게 있어서요. 이순신대교에서 넘어오면 태금역 사이에 조형물 있죠? 그게 경관조명 설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 따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받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리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정년퇴직으로 김현근 주무관 참석, 시설팀장 육아휴직으로 최가희 주무관 참석)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문화휴양관 11개실 내부 리모델링, 노후 보안등 교체, 황톳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공은 7월 중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숲어울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레포츠시설과 유아숲체험원은 공정률이 82%로 마무리 단계이며 숲어울림 숙박시설 12동은 7월 중에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운영 기간이라고 해서 시설별로 운영해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휴양림 같은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 외 숙박시설, 야영시설, 세미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9시에 입장해야 합니까?

현재 조례상 운영 시기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 이전과 거의 365일 24시간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9시에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9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라.” 그래서 9시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잘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해도 일찍 뜨고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꼭 우리가 운영시간이 9시라고 해서 “9시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근무하는 사람이 9시부터 근무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초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4시간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도 뭐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입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점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2항에는 우리가 사용 시간을 규정해놓고 있고 5조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입장 및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좀 일찍 이용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치유의 숲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자원으로서 마이스터 관광산업이랄지 웰니스산업이라든지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치유의 숲 백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 웰니스관광으로서 가장 최적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 엊그제 연수 때 갔다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와중에 비만 오면 물이 샌대요. 그래서 “이게 왜 조치가 안 됐냐?” 하니까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 말씀하셔서 그게 맞습니까?

물이 그렇게 많이 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상 누수라는 것이 지붕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누수를 잡으려면 사실은 지붕 뚜껑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치유의 숲 건축의 조형미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붕이 뚜껑으로 되지 아니하고 2019년에 지어져 2020년대 대폭 누수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의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시네요? 하고는 있는데 거기 누수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일부 타일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에 스며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옥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 왔는지 아직 명확하게 진단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니까 받침대나 물그릇을 두고 물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내로라하는 장소인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무튼 그 부분은 빨리 잡아야 하는데 아마 누수가 잡기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거든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일단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르게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박미경,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친환경팀장 함형권, 축산팀장 고유석, 동물복지팀장 윤주혁 소개) 저희 과 보고사항은 역점사업 9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02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인구 약 10%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통해 우리 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설치 서명운동, 캠페인 실시, 시의회 건의문 채택, 결의대회 개최 등 광양사무소 설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 직제 신설 및 정원 충원안에서 우리 시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 농업인의 행정지원을 위해 농관원과 협조하여 관련 기관에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03쪽, 투명한 농지행정 실현,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 농지 53,10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를 점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현장 심층조사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2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8,700여 명에게 70만 원씩, 60억 7,50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8,483명에게 59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관심단계로 양질의 정보 제공 및 내실 있는 사전 준비 등 3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다음 준비단계에서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등 6개 사업에 9,100만 원을 마지막 정착단계로 지역민과 소통 및 상생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2개 사업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친환경직불금 및 인증지원, 단지 조성, 농자재 지원,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52억 100만 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벼재배 단지 유도 및 신규 인증농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7쪽, 토양의 생산성 증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4,503 농가 103만 7,000포를 공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관내 업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관외 생산분에 비해 20㎏ 1포에 300원을 더 지원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408쪽,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목적으로 7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투입 축산 농가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 가축분뇨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 액비살포 지원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사육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09쪽, 동물보호·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7개 사업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물 유기 예방 및 보호와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단 1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이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 추진 거점소독과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미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유기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지원방식 정비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예산편성 시 사업명을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으로 예산 부기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유기농 확인은 유기인증을 받는 인증서와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재보험 자부담 10% 지원은 유기농가를 1·2기에 추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농가의 형평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해서 신청 농가가 4,503가구가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관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면적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큰 틀은 기준으로 하는데 300㎡ 기준으로 한 팔레트 80개 지원하는 걸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보통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려면 300㎡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왜 여쭙냐면 저희 선거구에 텃밭을 경작한다랄지 경로당 주변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거기까지 확대 공급하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427페이지입니다. 건강과 체험을 잇는 축산분야 학생 지원 있는데요. 첫 번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고는 이게 축산분야의 학생 지원하고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마사회에서 지원이 와서 승마에 지원해주라고 해서 옛날에 마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금으로 해서 지자체에 전달해서 지자체에서 승마체험을 학교에 얘들 경험을 시키자고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사회 쪽이 돈이 덜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지방자치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경험해주자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시비가 부담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지원할 때 거의 100%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정도의,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쉽지 않은데 실적이 160명 있고 일반 142명, 공익 18명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업하고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만 그 당시 처음 취지는 마사회 쪽에서 지원금이 100% 나와서 했던 사업이어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계속 또 하고 있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입니다. 4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6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 10만 원 인상해서 7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급 방법이 있잖아요? 지역화폐 30만 원권 2매하고 온라인상품권 지류로 해서 10만 원 주시는 것 있죠? 이게 국가에서 이런 온라인상품권을 다시 말해서 지류를 권장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의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상품권을 지역에서 쓰자는 취지에서 지류로 특히 어르신들이 지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류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목적으로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거롭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만 원짜리로 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식료품 살 때 만 원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10장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다. 카드도 2장인데 그래서 70만 원짜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러시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409쪽 있죠? 동물보호·복지 활성화 지원이요. 지금 이건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엄청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가지고 보호하고 중성화 지원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화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고양이와 개들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가만히 보면 외국 여행을 가면 강아지들 데리고 데려다 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유럽 나라들이 주로 이런 정책을 우리보다 빨리 써서 그 정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아지가 멸종위기가 된다든지, 고양이가 멸종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중성화해서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는 정책보다는 또 보호해야 하는 그런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저희가 유기견이 있으면 저희도 보호소에 보호했다가 하는데 특별히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 빼고는 특별한 지원하는 보호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나머지는 입양이 안 될 때는 안락사를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나 돼요?

1년에 안락사되는 건수가 저희가 400여 마리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고양이와 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보통 고양이는 보에 방사를 많이 하고 개를 위주로 합니다.

개를 위주로요? 그래서 이 정책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두 어느 시점이 되면 안락사를 다 시킨다? 우리 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20%에서 25%를 들어오는 개체 수 중에 1년에 400~450마리 정도 들어오는데 안락사는 저희가 90에서 100여 마리 가까이

그러면 거기에서 입양해서 가시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뭔가 지원금을 주나요?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얼마 정도죠?

입양키트를 5만 원 상당의 일반키트를 주고요.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비하고 질병 진단비라고 별도로 질병을 15만 원 정도의 질병 진단을 저희가 해주고 중성화수술도 요구하면 시켜서 보내드립니다.

중성화까지 같이해드린다. 그 말이시죠?

최대 25만 원 정도 상당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보면 임산부·난임부부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아니면 소득이 저하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런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소득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환경꾸러미를 주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유아잖아요? 어머니가 모유를 해야만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유를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한 번 했으면 그 뒤로는 해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준다고요?

1년에 48만 원 한도 내에서

48만 원?

해주면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원하기 힘들죠.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8개월, 9개월 정도 커버렸을 때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는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됩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는 아직 기대는 해도 되겠죠?

올해는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는 무산됐는데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관심 갖고 시와 우리 의회도 하고 있는데 좀 더 같이 협의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하시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이 있어요. 3단계로 관심, 준비, 정착단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관심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옥룡에 백운산마을하고 다압의 메아리마을에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단계나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귀농귀촌해서 정착한단 말이에요? 정착단계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정착을 귀농귀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미비한 점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양시에 그래도 정착을 귀농귀촌하는데 조금 보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총사업비가 2억 8,000 됩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개의 정착단계에서 2개 사업으로 3,500이에요. 그쪽에 쏠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더 투자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3단계로 관심, 준비, 정착하고 있잖아요? 첫 단계 관심 단계에서 끝나는 분들도 있나요?

저희한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석했다가 정착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물론 오셔서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지자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관심을 가졌다가 교육 3개월 받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분들은요? 정착까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정착은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네요.

저희가 교육을 80명 시켰는데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 몇 분 계시고 전남까지 하면 10% 좀 넘게

저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계속해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어지면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사업 신규사업으로 넣는데 아직 사업비가 3천인데요? 주식회사 오공해봄이 어디에요?

여기가 새롭게 농업법인으로 만든 분인데요. 알아봤더니 귀촌하신 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이번에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도 편성안 되어 있고 추경에

추경에 예산편성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오공해봄이 어디 광양분인가요?

광양분입니다. 다압 쪽에 귀촌하셔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주로 하는 돌봄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사업내용 보니까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목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우리 지역 사업하고 검토해봐야 하는데 도시권에서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들 대상으로 해서 텃밭 체험하고 주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텃밭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업에 기 있잖아요?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저희도 이 사업이 저희도 선정됐는지 몰랐는데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자세히 이런 부분 검토 중이라니까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같이 서로 공감해가면서 협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예, 지역민들.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안 하십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보급과랑 협업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2억 1,500인데 지금 시설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422페이지입니다.

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다른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장비 관련해서 건조기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혀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매실퇴비 관련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관외 업체가 선정되어서 되어서 관외 업체는 별도의 지원 없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은 현재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맡기려고 했는데 관내 업체가 안 한다고 해서 공모해서 관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업체가 할 경우는 건조기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 5,000을 별도로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관외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업 취소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럼 봉강에 있는 업체가 지금 포기한 겁니까?

그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간략하게…

매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에 대해서 농촌진흥청하고 협업사업으로 전국에 7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관내 매실이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관내에 아시다시피 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의 일원 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투자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결국 관내 업체가 다섯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응모 자체를 계속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된 게 관외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내가 아니고 관외 업체로 선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유통정책팀장, 천만길 유통지원팀장, 김선미 농촌자원팀장, 브랜드가공팀장 부재로 김원지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13건 중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건입니다. 439쪽입니다.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센터로는 애호박, 토마토 취급액 56억 원 중 28억 원 정도밖에 공동선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신규 APC 설치가 필요해서 광양원예농협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추경에 시비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벼 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광양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광양농협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광양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내에 건조기, 승강기, 구조물 공사 등 소규모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은 2007년에 설치된 장비들로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비 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위생 설비가 노후화되어서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모 신청해서 금년 1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3월에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시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8건입니다. 442쪽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공동선별비, 통합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 12억 4,600만 원입니다.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사업은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우리 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애호박, 매실 등 일곱 작목의 선별비와 수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과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사업은 광양시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공동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가 다수의 농업인입니다. 공동선별비와 통합물류비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공모사업은 시비 부담금 2,430만 원이 미편성 되어서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임산부, 아동·청년이 있는 기초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460여 가구이며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현물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카드가 제공됩니다. 445쪽입니다.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 마케팅 다각화 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이며 자체 추진 3개 사업이며 보조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전국적인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자체 협력사업 홈쇼핑 판매실적은 6억 7,9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단,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사업은 생산자가 직접 홈쇼핑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홈쇼핑 방송 수수료에 대한 생산자의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신청 농가가 없어서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47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의 심품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부스비하고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식품박람회 2회, 9개 업체가 참가했고 직거래장터에 5회, 26개가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박람회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등 177개소 2만 2,000명이며 사업비는 8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구입 차액지원, Non-GMO 식재료 구입지원, 친환경 광양 매실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GAP 인증을 받은 생산조직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지자체 협력 포장재 지원사업은 광양시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합니다. 계통출하 및 공동선별하는 농산물인 애호박,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포장재 구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장애인·아동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남도장터에 등록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비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9개소에 7,411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47개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우리 시에서 농산물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52종, 74대를 지원하여 농가 개별창업 전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광양농부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식품 가공교육을 2개 과정, 8회를 실시했고 제품생산은 15건 시제품은 7건, 품목 제조 부분은 7건을 추가했으며 광양농부 영농조합법인에 쌀과자 2개제품을 기술이전 완료했습니다. 4개 식품유형의 HACCP 인증을 받아 가공제품 생산에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센터 이용률 가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지적사항은 8건인데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1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물론 신규사업으로 보고받아서 공모가 선정됐네요? 그땐 공모가 선정 안 된 상태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렇게 공동선별비, 통합물류비 그리고 벼 건조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는데 조합에서 다들 공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개 건은 조합에서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수혜자가 농업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지금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포장박스가 들어가고 공동선별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다 농가들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농협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많이 낮춰줍니다.

그렇죠? 낮춰주는 건하고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농협에서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면 선별하잖아요? 다 인건비 뗍니다. 그렇잖아요? 물류비 다 뗐어요. 그때하고 지금 이런 시설 시비나 국비가 나가잖아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아직 과장님도 파악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부담을 더 낮춰주고자 저희가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느 정도 혜택이 농가에 가는지 물류비나 선별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에 사업이 있잖아요? 3억이 있는데 이건 우리 광양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사업인데 이것도 생산부터 GAP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억 2,000은 시비 미편성되어 있고

수출물류센터에는 저희가 농산물

거기도 사업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양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원예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수출물류센터에서 저희가 수출농산물 선별하고 수출도 하지만 거기서 학교급식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식품사막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 ‘식품사막지역’이라고…

좀 생소한…

이게 농림축산부죠? 식품부.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 보면 식료품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가호호 식료품을 배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현재도 지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촌식품 사막지역이 있겠다 싶은데 없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다압면 쪽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주거지에서 500m 이내에 편의점이라든지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국에 있는 3만 7,563개 행정리 중에서 2만 7,609개 행정리가 그 안에서 식료품 소매업이 없어서 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해두셨다가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공모 좀 신청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부서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온저장고 지원기준에서 과장님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소형.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다만,”이라는 조례에 문구를 넣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촌에 사실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맞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서로 고민해서 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저희도 그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 12월에 건축과에 조례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같이 첨부해서 7건인가 첨부해서 건축과에 보내드리면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국장님. 박성현 시장님도 모든 허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타 지자체는 되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우리 시도 조금 유동성이 있게끔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신 거고 요즘 회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시무 회의 때 도출이 되어서 협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태서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곡성군이었던 것 같아요. 곡성군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신선식품이라고 해서 싣고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사막화 지대에 쉽게 사기 어려운 곳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랑 백성호 위원님이 하신 거랑 잠깐 검색해보니까 다른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465페이지 봐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인증현황이 554개소인데요. 사업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홍보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중간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시면 554개소를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음식점에서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65% 정도가 신청해서 올해는 240개소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증받고 어려움 때문에 갈등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원예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윤경 식량정책팀장, 이유정 시설원예팀장, 박효정 매실특작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2건,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4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식량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영활동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2,888㏊에 84억 4,400만 원 지원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경작 여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475쪽, 모판부터 풍년까지! 건강 광양쌀 생산 통합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5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벼 재배농가의 영농자재 공급을 위해 상자모, 상토 984㏊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재배단지 들녘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비료 살포 등 농작업을 지원해 농가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76쪽, 스마트 농업 대전환 생산기반 확충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설원예작물인 애호박, 토마토 등 기존 재배 및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고도화·규모화된 시설보급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 1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45 농가에 15㏊를 지원하여 시설원예농업을 선도할 고소득 원예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477쪽, 매실과원 정지·전정 및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요 소득작물인 매실농가의 부족한 노동력 지원과 과원 정지·전정 지원으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아 110㏊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0쪽,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3개 사업에 1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4쪽, 과수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과수작물의 반복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재해대응 과수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외에 2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6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 중 추진 중 시정 1건, 처리완결 건은 7건입니다. 추진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 시설개선 마무리를 위해 입찰·협상을 신속 처리입니다. 시에서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력과 전문 경영 역량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광양시가 보유한 출자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주주들의 주식 발행가 보장 요구와 인수의향자의 감정평가액 기준 매입 희망간 가격 차이로 인수 협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 임원들과 소통하며 26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비닐에 대해서는 전정에 따른 여러 가지 수급 불안의 요인이 있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농협에 조사해본 결과 크게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478쪽이요. 농기계·영농장비 지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사업보다 하나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 광양읍에 산다거나 중마동에 살면서 주위에 땅이 한 50평, 100평 정도 있는데 그걸 휴경지로 두기가 너무 아까운데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토·일요일 주말농장을 가꾸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말해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파서 이랑을 이루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원예과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밭을 갈아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거나 그런 정책을 혹시 마련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조건이 1,000㎡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주말농장처럼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여 보조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오늘은 누구, 순번을 정해서 옥룡면은 언제 언제 언제, 예를 들어서 논을 갈아준다거나 밭을 일궈준다든지 다압은 언제, 진상은 언제 그런 것이 요일제로 아니면 주말 주 정도로 1주, 2주, 3주, 4주 그렇게 해서 농토를 가꿔서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당연히 보조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시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농기구 임대할 때 저희가 돈을 주고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농로를 좀 가꾸어주면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없나요?

지금 당장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 저희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가서 곡괭이로 파서 농사짓기는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주말농장 해서 포장에서 3평짜리 지원해주는 텃밭 하는 것도 있고요. 포스코에 보면 제철 쪽에도 텃밭을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50평, 100평 주변에 휴경농을 직접 시에서 갈아주고 할 수 있게,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제도화 정도로 만들면 사용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길 위원님.

비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국장님. 아까 그쪽 말씀드렸듯이 텃밭을 일군다든지 경로당 주변에 휴경지를 경작해서 경로당 전체에 야채를 공급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그렇게 하는 마을공동체 생활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민원 중에 비료를 좀 지원해줄 수 없냐는 민원을 제가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 하시는데 면적지원대상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선 조금이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취지나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보조를 하든지 지원할 때는 기준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을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옆집에서 다량으로 필요치 않고 몇 포대 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융통성 있게 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되고요. 이제 시에서 수요조사해서 1포부터 5포, 10포 사실 분들까지 다해서 공급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떤 방안으로 하면 이게 해결 가능할지 그걸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도심지역이라서 농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유영미, 산림보호팀장 6급 교육중으로 이아영 주무관 참석, 산림소득팀장, 노경숙 소개) 업무보고 드릴 사항은 역점사업 6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92페이지, 지방정원 「도선 천년동백정원」 조성·보완사업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동백림 입구에 도선 천년동백정원 1차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월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정원 및 기반시설 보완과 수목, 초화류 추가 식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초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추진입니다.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은 기획·감독 중심으로 설계, 시공, 감독, 정산 등 현장은 산림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조림과 숲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을 광양시산림조합에서 관리업무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산불 제로화를 위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영농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과 화목 보일러 부산물 처리 부주의 사례, 산림 내에서의 기계톱 및 예초기 사용 행위 등 산불 시기별, 원인별 예방과 감시활동을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조사·정비입니다.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및 정부지침에 의거 하천과 산림계곡 주변에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절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은 산림계곡 주변 임야의 불법행위이고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상행위 41건, 개인 15건 등 총 56건이며 이중 상행위 25건, 개인 8건 등 총 33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정비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생계유지와 신체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 이행 지연 및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2026년 12월 말까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철거 등 정비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정비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행위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생활사로 인하여 방제 시기가 한정되고 기상 영향으로 여름철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하여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으로 광양시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백운산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주민 생활권 주변에 고사목을 제거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에 고사된 단목제거 4,934본, 수종갱신 43.3㏊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에도 고사된 단목 제거와 수종생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임야 내 매실 재배농가 경영체 등록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2019년 법령에 의거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가 분리 시행되면서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업이나 임업경영체의 등록이 제한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기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에서 직권 제외하고 있어 보조사업, 정책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상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매실은 3,170 농가에서 1,127㏊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임야에서 농가기준 13.4%인 426호와 면적기준 20.4%인 230㏊의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매실재배 426 농가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두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매실을 임산물로 품목 고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과 둘째, 임야에서의 매실재배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1월 전라남도 산림관계관 회의, 2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건의, 4월 전라남도의회 촉구 건의명 채택 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에서는 매실의 임산물 품목 고시는 수용 곤란하고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에 준하여 임야에서 매실재배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지역의 지목을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간 허가와 산지전용협의를 받아야 하며 개간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지 전용은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청은 긍정적인 의견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이 없어 6월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고 7월 6일과 7일에 산업건설위원장님, 서영배 위원님과 같이 국회를 방문하여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권향엽 의원, 주철현 의원 보좌관을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와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지역 농업인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5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정 1건, 처리 5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경숙 팀장님과 이강성 과장님 국회 방문할 때 같이 가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는 매실을 품목 고시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왔고요. 방금 과장님 두 번째 임야를 농지 변경해주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뭐 혹시 진행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국회 방문한 이후에 산림청하고 감사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어제 산림청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시 해서 정부 대전청사에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론은 어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출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다 똑같은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쉬운 것은 산림청에서 품목 고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주철현 의원 보좌관도 불러서 그때 제가 뒤에 통화하기로 산림청장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통화는 못 했습니다만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저도 서삼석 위원장님한테 올해 안에 처리해주시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잖아요? 농업, 농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국회 중앙부처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대통령한테도 건의서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안 되면 절차를 봐서 9~10월에 안 되면 건의문 해서 올려야죠.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국정감사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늦더라도 국정감사 정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 중에 단감이 빠져 있잖아요? 단감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관심가져 주시고 꼭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한 병해충 항공방제 있잖아요? 드론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건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들었는데 시기가 우리 시는 한 번 쳐주는 거잖아요? 1회. 1회 7월에 치는 걸로 알고 있고 농가에서는 4월, 5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7월에 치면 늦다.” 이런 말씀을 해서 시기 조정이 되는지?

저희가 밤나무해충방제는 두 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밤나무가 지금 광양처럼 노령목이 되지 않고 그런 단지라면 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방제는 식엽성해충이라고 해서 밤나무 홍나방을 주로 방제하고 7월에는 종실해충이라고 해서 밤바구미를 방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상황으로 봐서는 밤나무가 너무 노령화되어 있어서 현재의 홍나방 식엽성해충을 방제함으로 인해서 생산성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종실을 얼마만큼이라도 조금 밤바구미의 피해를 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현재는

5월이면 과장님 밤송이가 생기지 않나요?

아닙니다. 밤꽃이

꽃이 피나요?

밤꽃이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핍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본적인 밤송이가 생기기 전에 항공방제를 해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밤꽃이 지면서 밤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방제해주라는 의견이 있고요. 일부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식엽성해충이라고 해서 그게 가해가 되므로 인해서 잎이 빨개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쳐달라고

길어지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506쪽에 보시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는데 광양읍 외 8개 면동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대상이 92개 구역에 영향민가가 28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금 지나면 장마가 지면 산사태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민가 같은 경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구 복구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92개 지구는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도 있지만, 산사태 집중호후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우선 하는 거고요. 산사태가 작년에 다압면 일원에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런 곳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이나 별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92개 구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 목표가 92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까지는 확대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대부분 보면 죄송하지만 동 단위보다는 읍면 단위 쪽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나 국지성호우는 읍면이나 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동 단위까지 해서 저희는 올해는 100개 지역을 하고 산사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부분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경보가 있죠? 비가 얼마 정도 와서 흙이 물을 머금으면 어느 정도 되면 경보해서 대피시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유영미 팀장님께 이야기해서 중마동에 마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산 임야에 배수로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배수로 청소를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난번에 나무가 넘어져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나무를 제거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상태를 보니까 뿌리가 발육이 안 되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나무가 다 넘어지게 생겼어요. 아마 토질이 나무가 활착하기 어려운 토질인 것 같습니다.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사지가 돼서 뿌리 활착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큰 나무들도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서 거기 상태를 한번 보시고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하지 않겠냐? 거기가 예전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들입니다. 전부 다. 금강블루빌, 마동 주공아파트, 송보6차아파트 그쪽이 전부 산사태가 나서 아래쪽에 있는 차량들이 피해입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는 안전과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조만간에 사업을 할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시민 민원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책임방제 지구별 사업추진 결과에 보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 지역은 재선충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읍지구라고 되어 있어서요. 읍지구는 광양읍을 포함해서 봉강, 옥룡 이렇게 구역별로 지정해놨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재선충이 다 와있습니다.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래서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우선 편하게 7~8개를 구분해놨지만, 그 안에 읍면동, 지역별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태인동 지역구입니다. 금호동 지역구고요.

마동은 왜 빼십니까.

위원장님 지역구가… 5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웃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참 칡넝쿨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와우지구 다녀오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도로변에 칡넝쿨이 한마디로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내용에 보면 약재 살포 칡넝쿨은 약재 살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약재 살포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친환경이랄지 아니면 주민생활 영향 때문에 약재 살포를 거의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제거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경험적으로 칡넝쿨 뿌리가 거의 100mm 정도 되는 뿌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려서라도 칡넝쿨의 근원을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원을 잡지 않으면 계속 자생합니다. 하여간 칡넝쿨이 도심과 수목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503페이지, 지난 시장님과의 대화 때 태인동에서 나왔던 민원입니다. 서측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을까요?

예, 저희가 두 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쪽을 다녀봤는데 데크, 등산로가 사람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확인해보시고 생활권에 숲길이 그리고 금호동하고 태인동하고 보도교가 개통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시민 생활권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등산로로 지정 고시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태인동이나 금호동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권숲길 같은 경우는 거의 관련 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솔직히 있는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정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 이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술지원팀장, 강인근 미래농업팀장, 하진옥 작물환경팀장, 김훈 도시농업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20개 사업 중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16쪽,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 과채류 재배농업 경영체 대상 농촌진흥청 개발 2세대 시설원예 플랫폼 아라온실과 복합환경제어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작물을 7월에 철거하고 8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사업입니다. 작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자담 2,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으로 애호박 고설재배 하우스에 알루미늄 차광스크린, 수냉식 냉난방장치, 온실환경 복합제어기 환경개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여 품질개선과 수량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량 조절 및 세부 집행내역 변경으로 특별시농업기술원 7월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518쪽,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비 8,900만 원으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친환경농업대학 등 60회 826명을 교육, 현재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하는 스마트팜 조성비는 설계공사 감리를 포함 개소당 4억 5,000만 원으로 당초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특별시비 교부액과 시 재정 여건상 4개소로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200㎡입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3,100만 원으로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은 14.5㏊ 완료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방제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채소 등을 수시 정기예찰단을 운영하고 예찰 결과는 국가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적기 방제 정보제공에 활용됩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실증시험을 통한 소득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예산은 시비 1억 8,300만 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새소득원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해 7개 시험 17개 품목에 신기술 및 신품종 실증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과 가축액비 등 종합검정 4,150건, 미생물동정 600건, 농산물안전분석 350건을 목표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유 미생물 GY15를 함유한 매실퇴비 제조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에서 광양매실 120통과 GY15 미생물 5천ℓ를 투입 매실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지난주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2개소 798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10종 63대 운반서비스를 제공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가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사업.

몇 페이지인지…

533쪽.

앞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앞에 것은 채소하고 과수 관련 예찰·방제고

이건 이제 벼

벼 등 식량작물 쪽 예찰 관련…

그러니까 장비를 싣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1대 교체 했고요. 직접 직원 2명이 현장을 다닙니다. 벼, 논 관찰포가 있어서

그러면 예찰포, 관찰포가 따로 있나요?

예, 예찰포, 관찰포가 있습니다. 벼는 3개 관찰포가 일반농가 것이 있고 예찰포는 시험포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농가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매일, 일보를 쓰듯이 쓰시나 봐요. 맞나요?

예를 들어 농약을 샀다든가 그런 것도 기록해야 하고 작업을 했다든지 하면 기록을 해야 하고요. 기업경영기록장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뭔가를 했을 때

고령화이신 분들이 이걸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 경영기록장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데 더 격려하고 도에서 경영기록장 3년 이상 쓰신 농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요. 경영기록장은 친환경인증이나 다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림과도 마찬가지 임산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쓰더라고요?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옆 사람한테 이걸 적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