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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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통상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무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올 한 해 따뜻한 서민경제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은 9월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715억원을 지원했고,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549억불로 전국 수출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목표인 650억불의 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해외자본의 경우 전년도 4,200만불의 두 배가 넘는 8,800만불을 유치했고 국내자본의 경우 전년도 2,593억원 많은 9,183억원을 유치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하여 4.6%로 전국 평균 4.4%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상훈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33페이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2010년, 2011년 대형마트 및 SSM 입점현황하고 2011년에 계획된 추진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현황 보니까 실적해서 특구명하고 특구내용만 나와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세부추진현황하고 혹시 특구를 추진하면서 주민민원사항은 없는지, 주민민원현황 이것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에 물가종합대책 추진현황 조서를 보니까 서민생활직결 분야 중점 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49종, 주요생필품 24종 이게 MB물가 관리품종 같은데, 품목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유치 세부현황을 아까 투자유치과죠, 올해 실적으로 133개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기업이 7개 업체가 있고 이거 세부현황, 세부현황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어느 지역 공단에 들어가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우리 경남도내 대형마트 중에서 건축물 신고대장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등재 안 해서 지방세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마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소상공인 창업, 민생경제과입니까? 올해 창업 많이 했죠? 업종현황하고, 창업현황을 주시면, 그 속에 업종하고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최해경위원

투자유치과에 중국진출 한국기업대상 설문조사하신 거 있죠? 설문조사 결과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항공분야 상생협력자금 업체 및 지원자금 현황 그다음에 도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재외동포나 교류네트워크 강화에 재외동포 도정참여에 대한, 각 국에서 우리 도에 참여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여성경제인에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혹시 창업된 게 있으면 주시고 장애인기업지원에 애로사항 상담소 운영 35건 있는데, 장애인 애로사항이 뭔가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박동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조금 보완해서 이주민현황도 같이, 노동자 현황하고 이주민 현황하고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현황 최근 3년 거 해 주실랍니까?

김해연위원

경남도내에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비슷한 거 있죠. 각 지역마다. 판매현황, 그리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런 거 할 때 자부담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국장님께 같이 좀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집니까? 어떤 절차로 만들어집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에서 사무분장은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세부 과별, 계별 사무분장을 정합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제통상국이고 그 산하에 경제정책과라 하면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정책을 수반하고 계획하고 적어도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고 오늘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는 자주 드리는 질의인데,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보다 아쉬운 것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업무 그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모든 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들은 적어도 경제정책에서 다루어줘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아쉽다는 것을, 제가 늘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경제정책과라 한다면 정말 우리 경남의 먼 미래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10년 미래는 바라보고 뭔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분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조우성 위원님 아쉬움 이해가 갑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10년 뒤 미래 전략산업정책까지 우리 경제국에서 관장을 안 하고 동남권발전본부에서 전체 산업정책에 관해서는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하면 그야말로 산업정책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 경제정책에 핵심인 것 같은데, 산업부분은 동남권발전본부에서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 동남권발전본부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늘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어도 경제정책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만은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을 수반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경제정책만은 정말 우리 경남의 향후 미래산업을 육성 발굴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전환으로 가야 된다, 여태껏 보면 제가 행정의 지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말이지요, 도지사의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거기에 수립해서 또 진행하다가, 또 수장이 바뀌면 또 경제정책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단 과에서는 적어도 경제정책만은 지사의 공약사항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저는 늘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정말 소신껏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제가 볼 때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료를 받고 말이지요, 적어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경제 현황, 경제 규모를 통계를 수치로 나타냈었는데, GRDP를 지금 2011년 말이 되었는데, 2009년 자료를 내 놓았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GRDP 통계라는 게 사실 공식적인 통계가 2009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잠정치로 201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잠정치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2010년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항상 2년 정도 시차가 생깁니다. 지금 2010년 잠정 GRDP 규모를 보면 8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RDP도 2만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식적인 통계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9년 기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 점을 좀 통계 작성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는 보고 자료에는 2011년 예전까지, 2010년 자료는 이미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잠정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우성위원

적어도 2011년 정도는 83조원 정도, 그러니까 2009년에도 경남 GRDP가 전국 3위 수준이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자료들, 제가 보기로는 2010년도에도 1인당 GRDP가 2만2,0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데 정확한 통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통계 시차가 생기는 거죠.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표명하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저도 사무분장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정책 세우고 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동남권발전본부에 친환경에너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원관리담당에서 가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남권발전본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2페이지 보니까 도시가스요금 및 버스요금 조정안 검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 권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도시가스 보급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업무는 친환경에너지과가 하지만, 도시가스요금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금 조정하고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도 도시가스요금에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문제가 에너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민생경제와 직결하는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업무의 분담 자체가 에너지 관리 보다는 어떻게든 요금을 낮추어서 서민 생계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분담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민생경제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제기를 했는데, 아까 요금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한다는 게 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고민을 안 해 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 점도 일원화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도시가스나 버스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버스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가스 업무는 요금보다는 가스 보급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도내에 보급하는 이런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천기위원

보급의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요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자세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들고요, 그다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중소기업 하는데 기업인들 애로점이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들어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주요한 핵심은 담보력이 없으면서 자금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3D 업종에는 고용을 하는데, 인력을 구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라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단 기술개발이라든지, 수출 업계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체계, 외국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중소기업 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 현장마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술개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T/P 조직도 있고, 그다음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쪽에 있고, 저희들이 이쪽 분야는 전략산업과에서 기계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기술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그다음 기계 장비 구입하는 시설자금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업무 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구 이야기를 하기에 고민이 되어서 그러는데, 김해가 중소기업이 6,000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물론 건실한 기업도 있고 다 죽어가는 기업도 있고 이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는데 아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건실한 기업을 키워서 지역경제를 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 특구는,

이천기위원

있습니까, 혹시?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분야가 기술이나 R&D나 또 특별하게 바이오나 IT나, 기계, 항공이나 분야별로 하는 사업은 있으되 중소기업에 대한 특구, 이것은 아마 전국에 산업단지마다 다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구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밀집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두 번째가 김해이고, 첫 번째가 안산인가 안양인가 그렇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되, 아까 이야기한 건실하고,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특구와 관련해서 특화 상품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살리는 것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연구해 볼 테니까 같이 고민해 봅시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총론적인 질의가 많아 가지고, 저도 총론적으로 국장님한테. 아까 지역경제 현황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업 비중 대 취업 훈련 비중을 보면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산업이라고 표시된 것은 총생산 비중을 얘기하는 거지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취업 비준으로 봤을 때 산업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생산 비중으로, 사실 좀 안 맞지요.

여영국위원

산업이 예를 들면 농어업 같은 경우에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밖에 안 되는데, 취업은 12.25%, 역으로 경남이 제조업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생산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총생산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취업 현황을 보면, 경남에 취업 현황을 놓고 보면 경남이 무슨 도시냐 물어보면 서비스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생산은 45.8%에 거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25.5%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남 산업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역으로는 많이 생산하는데 취업자는 25.5%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 임금 조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합니다. 위에 보면 실업률이 1.8% 같으면 사실상 완전고용이잖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통계는 이런데, 체감하는 실업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수치상 통계가 자칫 잘못 보면 경남이 천국이거든요, 이 통계만 보면. 실업률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할 때 조금 다른 방식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령 이렇게 통계를 잡더라도 예를 들면 OECD 기준에서 잡는 실업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지표로 드러나는 경남의 경제지표하고 실제로 거품을 빼고 난 경남 경제지표하고 이런 것 차이도 한 번씩, 매년은 못 하더라도 한 번쯤 분석을 해 보는 게 실질적인 우리 경남에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경남이 잘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봤는데, 1/4분기에 올해 지표입니다. 1/4분기 지표에 노동생산성은 10.6%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6.6%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최근에 고용 대박이니 하여튼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난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노동조건이 안 좋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산성은 10.6% 상승을 하는데 단위 노동비용은 마이너스 6.6%거든요. 그러면 생산성 증대되는 그 이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고로 들어오고 있는지, 개인 기업주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경제지표 분석할 때 고려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함께 분석이 되어 가지고 제출해 줘야 “아, 경상남도에 살림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조건에 있구나”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쯤 들여다 봐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총론 이야기 나와서 총론만 하고, 이제 각론 하면 됩니까?

성계관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과장님, 자료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자료는...

여영국위원

아까 지역특화발전특구, 말이 좀 어렵네요. 이 지정 현황인데, 표에 보면 정상 추진이 12개 중에 대체로 정상 추진이네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3개 빼고 나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정일이 2005년, 2006년, 2007년인데, 세월이 꽤 되었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인 실적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이것이 실적보다도 원래는 특화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구 지정을 하면 인·허가를 의례 처리해 주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재정이나 체제를 보장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사업,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도가 특구 지정하는 순서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경부에 바로 승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시장, 군수한테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만 중간에 체크해서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이고,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창녕에 외국어특구는 영어 체험학습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설을 지어 가지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이것은 단지가 지정되었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연구단지를 조성했고, 연구소하고 축제광장도 조성되어 있고, 의료복지센터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영국위원

의령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의령은 실제로는 레포츠시설인데, 친환경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준공이 되어 있고, 남강 수상레포츠단지도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함양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함양은 생약 전문시장과 식당 단지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식당 단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약용식당.

여영국위원

우리 밥 먹는 식당 말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식당.

여영국위원

약용식당... 나중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올 거죠, 끝나기 전에?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회의 중에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오면 제가 보고 세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다른 사람...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것은 오전 중에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마치고 난 뒤에 자료 가져와 봐야 별 그게 있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송산업단지 있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실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정도이고, 기업체가 담당하는 기업이 대경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현재 PF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업체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상태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구역청으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그 업체를 다시 해지를 하고,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이 업체가 2012년까지 어쨌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130만㎡,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137만㎡ 정도면 상당히 큰 면적이다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41만평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2008년 1월 24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그 뒤에 총 사업비가 2,383억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게 없다,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지금 PF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해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해지를 하면 법률적 소송도 예견되어 있고, 또 사전에 이런 제반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지하는 단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그럼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어제 대책회의도 하고 관계관 회의도 실시했는데,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는 대송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1.47㎞ 363억원,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다음 국도19호선 0.52㎞ 137억원, 약 500억원 가량 되는 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업단지도 안 되어 있는 사항에 우리 도만 돈 내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3호선 진입도로는 실제로는 대송산업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현재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 놓고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 산업단지 착공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MOU 체결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결국은 자기 기득권만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해지를 하는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조기에 어떤 판단을 하도록,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MOU를 체결할 때도 덜렁 종이 쪼가리 한 장 준다고 해서, 성과 발표하기 위해서 거기 유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MOU 체결하고 난 뒤에 문제는,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들고 나갈 때까지는 꼼짝 못 하잖아요.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없다 아닙니까? 사진 찍으려고 이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MOU 유치했다고 해 가지고 몇 천억원 투자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찍고 난 뒤에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결과가. 민폐만 끼친다고, 경남도에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투자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18억5,000만원 투자했네요, 이미 집행한 금액이. 자기는 없고, 돈은 들어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경제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여기에 가능성이 없으면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어쨌든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유치되면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유치 홍보활동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얄궂은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고속도로에 돌 놓는 거나 한 가지라고요. 그러면 결국 못 간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뒷사람도 갈 사람도 없고, 밀려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들어내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그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들어내야 됩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해지하는 기관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행정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시하고 있고,

김해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에서 다 파견 나가 있다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하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동사무소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도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를 시켜줘야지요. 정리 안 시켜주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비는 도비대로 들어가고,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MOU만 의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착공한다는 내용만 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부여된 조건을 그대로 이행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체 단지가 시행자만 그렇게 지정된 것이지, 어차피 지구 개발 계획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구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진입도로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간선도로가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더 이상 돈은 투자 안 되도록 보류를 하십시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검토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보류하고, 이 회사 자체를 투자 의사가 없다면 대송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주체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가 난 뒤에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도에서 돈만 계속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웅덩이에 돌 던지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관련된 자료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긴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부산·진해자유구역청하고, 광양만권하고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부산·진해가 78명, 광양에 22명, 100명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갈등이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부산 쪽하고? 어떻습니까? 근무조건에 내가 봐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조장되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최근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과장하고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우리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갈등이 항상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다만 부산하고 우리 경남이 50:50, 딱 반반의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경남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부산에서 온 공무원들하고 일종의 그런 긴장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한 두 당사자가 조금씩은 성격이 특이한 당사자끼리 모여 가지고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갈등소지는 있지만 항상 그런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조치되었어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서로 사과를 하고, 또 나중에 청장이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청장이 인사 조치를,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청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박동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찾아보면 뭐라 할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태 아닙니까, 공무원끼리도?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는 워낙 85:15, 86:14 이 정도로 되어서 비율이 적습니다만 부산·진해구역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0:50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게 항상 그렇게 갈등이 노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지원 시책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종합복지센터하고 이런 분야가 창원, 김해 쪽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도 창원에 있고, 창원 마산.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마산,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창원 마산에 있고, 보니까 서부경남 쪽에는 이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192명입니다. 지금 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데는 창원, 김해는 노동부 산하, 노동부 직할사무소가 별도로 센터가 창원, 김해에 있고요, 서부 쪽에 없는 이유는 인구 자체가 분포되어 있는 데가 주로 거제, 양산, 고성, 통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들 보면요,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서 마트 같은 데, 홈플러스, 이런 데 호주머니 손 넣고 계속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서 어떤 놀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언어, 문화 모든 것이 안 통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아도 그런 복지센터가 있으면 암만해도 이 분들의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삶의 질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복지센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가서 근로를 마치고 난 뒤에 쉴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계에 어떤 분이 담당하는 거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 도내 거주하는 게 100만명이 넘습니다. 아,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관한 다문화도, 아 100만이 아니고 국내에 100만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 7만명 정도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4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에 결혼이민자, 동포가족 이쪽에 오셔 가지고, 또 유학생 이 분야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7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노동자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한 10억원 정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이천기위원

다문화 쪽은 어디에서, 문화 쪽에서 합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여성정책관 쪽에서 지원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던데, 혹시 이것도 고민이 되는가 싶어서요, 김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이 많다 보니까 모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데, 행정 쪽에서 아까 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종합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해서 다문화계를 만들어야 된다, 부서 자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민봉사과에서 그런 쪽에 조직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이천기위원

도에서 이번에,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하나 조직,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등수가 전국 10위로 되어 있네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금메달도 하나 못 따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작년에 5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금메달 몇 개 따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국장님, 작년, 올해 다 가보셨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올해 사실은 제가 목표를 3위까지 하자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10위하는 바람에 머쓱해졌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력으로 금메달을 따던 종목에서 부진 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수도 고갈이 되고, 또 마이스터고 같은 데에서도 지도가 좀 부진했고, 이러한 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삼천포마이스터고나 거제마이스터고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데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대구 같은 데, 경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금을 3개, 은 7개 이런 식으로 우리 도 실적보다 사실은 성적이 한 학교에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올해 부진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에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3등 하자고 했다가 10등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더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뭐 하러 전국 종합순위 해 가지고 적어 놓았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그것도 객관적인 성적이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지난해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왜 10위로 밀리느냐 하면 실제로 1,2,3 금,은,동을 차지하는 선수가 그다음 해에는 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적이 좋으면 그다음 해 성적이 부진할 그런 사유가 좀 되고, 금년에는 보니까 조금 특색이 있는데, 주력 분야에 조금 전기·전자 분야에 금메달 획득하는 게 부족했고, 옛날에 마이스터고가 삼천포공고와 거제공고가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쪽에 성적이 우수해서 그쪽에서 받으면 바로 금,은,동을 따면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는데, 금년도는 대구에 있는 경북기계공고가 상당히 한 학교만 해도 금이 3개, 은이 7개, 동이 5개 특별하게 상을 많이 받는 이런 기 현상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성적이 우수한 지도교사한테 평가만 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감이나 교장 승진하는 가점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에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교육감님도 그런 제도를 채택하기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수도, 주기가 교육훈련 하는 중에 평가를 한 번만 했는데,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평가 단위를 더 늘리고, 지도교사한테도 특혜를 더 주어 가지고 성적을 반영하거나 승진에 가점제도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 실제로 전국대회는 좀 부진 했습니다만 도내 있는 지역출신이 국제경기대회 가서는 금을 5개, 은 하나, 동 2개 정도,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그런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기계공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조치방안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이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런 말씀하기 뭐 합니다만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이전에 비교해 가지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아마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마이스터고에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마이스터고 지정이 작년에 되었습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되었잖아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동안 소위 전문계고등학교가 많이 방치가 되어 왔다 아닙니까? 방치가 되어 오고, 최근에 와서 마이스터고 해서 거제공고입니까? 삼천포공고 이 2개를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쭉 전문계고등학교가 방치되고 이렇게 되어 온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전문계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해도 뭔가 대학을 안 가도 취직해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저도 공고 출신인데, 전에는 지방대회나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만 하면 금,은,동 관계없이,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입상만 하면 특채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게 기업하고 협약도 되어 있었고, 지금은 메달 따는 사람 전부 대학 진학하잖아요. 진학을 해서 자기가 배운 전문기술을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가서 제대로 그냥,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런 대로 먹고 살 정도의 자기 길이 보장이 되면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메달을 따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자기 기능이 우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왜 갈고 닦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본 토대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정책 변화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월요일 동남권본부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내년도에 고용촉진담당관실에 올해보다 변화된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고졸자 취업입니다. 고졸자 취업은 대체로 이야기하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들 이야기거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가지고 방을 구할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특히 창원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집이 있습니까? 이런 인프라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올해입니까, 언제입니까? 노동자기숙사라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한 기능경기대회에 가 가지고 다음 해, 실제로는 학력이 필요하다, 기능도 상당하지만 학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도지사하고 저쪽에 있는 기업체하고 기술장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8개 업체로 하여금 대기업, 중기업, 아주 중견기업과의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추가로 버금가는 회사와 기술협약을 더 확대하려고 내년쯤에는 5개 정도 더,

여영국위원

지금 경남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경남교육청하고, 기업하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도하고, 기업체하고,

여영국위원

교육청은 아니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협약을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겁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는 업체도 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8개 업체가 대기업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주로 상공회의소도 있고, 중소기업연합회도 있고, 이너비전협회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기업체가 실제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아주 중견기업들입니다. 이름은 제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사님도 특별하게 지시도 계시고 해서 건립을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가 104만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34만명, 통계청에서 지난 8월말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생활안정에 실제로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게, 저가로 해서 제공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물색하고, 또 거기에 실제로 산업에 관계되는 근로자가 많은 도시에 기준으로 해서 공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우리 이천기 위원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혹시 뭔지 아느냐 물었잖아요. 담보력, 자금력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여영국위원

실제 인력난 문제 심각하잖아요, 맞물려 있잖아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위, 청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비싸니까 시내에 못 있잖아요. 창원공단으로 따지면. 시내 못 있으니까 좀 싼 데 있어요.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거비 문제라도 일정한 부담을,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 조금 임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가 되든간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아직 조사 안 해 보셨죠?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해서, 정말 기업에도 필요하고 노동자들한테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노동자기숙사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좀 돼야 전문계 졸업생이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굳이 대학 갈 고민 안 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장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설계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라도 청년실업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또 기능경기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인프라, 청년기숙사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강화하는 게 대책이 아니겠는가 싶고 내년 2012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심의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기능대회 갔다오신 분들 한번 만나봤어요?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박동식위원

아까 그게 전체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기능경기대회 우리 도대회 또 전국대회하면서 쭉 감독을 하는 지도교사들도 만나보고 선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어쨌든 연습할 적에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연습을 하면서. 그런 재료비 지원이 특히 학교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애로사항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약해서 그게 기능경기대회 실적, 성적으로도 연결이 됐다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삼천포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야 합니다. 입학을 시키려면 결국 거기 다니던 선배들이 취업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이야기한 게, 그 근처에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AI. 이런 데 어쨌든 협력을 맺어서 졸업하면 적어도 50명을 취업을 하는 그런 확약을 받도록 애를 썼는데, 제가 소개도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있는 두산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공고가 아닌 부산지역 다른 지역하고 협약을 했다고 아주 서운해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결국은 기능계 공고에서 선수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성적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여영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정보부재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지원부족 또 거기에다가 선생님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경력자를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학년이었다, 너무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학년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금메달을 두 개 정도는 딸 거라는 학생들이 전부 다 얼어서 못 땄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만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이런 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아까 약간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외국인노동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도에서 즉각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대단히 확대하는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에서 잘못 아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단순 예산만 비교해서 경기도는 100억원 정도 하는데 경남도는 1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의 사례를 제가 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하면 예산도 경기도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국·도비만 100억원입니다. 지방비 포함 안 했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90억원 정도, 다문화사업을 다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개념으로 하면 경기도는 약 500억원대 이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쪽에 제가 집중했던 것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국민이니까 내국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고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국적으로 취득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실은 고용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쪽에 와 있는데, 어떤 게 좀 답답하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과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담당계에서 하겠다, 계를 신설해서 하겠다 했는데 다문화가족과가 있고 거기에 외국인지원담당에서 외국인만 전담할 수 있는 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다 있고, 그렇게 되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거든요. 도 차원에서 한다는 게 보면, 세계인축제 행사하는데 도비 3억원 지원해 주고 시·군에 하는데 2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게 다라는 거죠.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외국인노동자하고 하는 게 없고, 체육대회행사하는데 돈 다 줍니다. 그게 무슨 외국인노동자 정책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저임금에 의해서 산업재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불법체류신분도 일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환경 자체가 3D업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출 안 하지 않습니까? 고용대체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나름대로. 산업경제적으로 볼 때는.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을 잠식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존속하고 있고 국외연수생으로 받아들이든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면 제대로 대접은 해 줘야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예산편성을 가지고 했는데 마치, 예산편성을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요구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이 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나 다른 게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이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순수하게 국·도비만 얹혀 있는, 다문화가족과에 얹혀 있는 예산액이 순수하게 100억원 정도 됩디다. 저희들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10억원이 되어 있고 여성정책관실에 순수하게 국·도비만, 추경한 것을 비교 안 하고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50억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는 말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자의 신분으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문화 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유학생으로 온 사람도 있는데 유학생도 근로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는데, 3억원은 마이그런츠 행사라고 이주민에 대한 체험행사, 문화행사, 노래자랑 다양하게 행사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타국에 온 설움 때문에 그런 향수도 있고,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우리가 주선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행사만 있느냐, 이게 아니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2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도가 실제로 자체적인 이주민센터는 없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라고 팔룡동에 있는데 우리 도비 5억원 대주고 창원시가 3억원을 대줘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도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인권상담 각종 고충상담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예산을 2억6,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천주교 마산교구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사랑의 집, 아시아근로자 쉼터, 사천의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노동자의 집 등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소액이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적다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방향을 자꾸 과장님께서 잘못 맞추시는데, 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남도는 경남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군에 예산보조 형태로 하는 것을 떠나서 정당하게 경남도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센터만 해도 열아홉 곳이나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창원시에 거의 의존하거든요.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경남도가 하는 거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우리는 노사협력담당에 담당업무직원도 없죠, 직원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직원 둘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외국인문제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 조직적으로는 노사협력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결국 다문화가족 지원도 좋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권문제 또 저임금문제, 출입국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가 주체가 돼서 지원해야 된다, 정책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 행정지원국에 대민봉사과가 생기고 거기에 다문화지원계가 생깁니다. 물론 거기에서 업무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문제도 통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직적으로 생기고 또하나 중요한 기구가 외국인지원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그다음에 고용부, 지방노동청 그리고 경찰,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이든 외국인근로자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상당히 진전이라면 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향후에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가운 이야기이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겁니다. 도에서 바로 반박을 해서 예산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위원이 제기한 것이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별도로 반박자료를 내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김해연위원

냈더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니까 외국인 전체 지원업무를 포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지원협의회를 내년도 사업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이야기하는데, 실크산업연구원 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 소관에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네요.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계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저 상태로써는,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실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크연구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할 수가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연구원이니까 우리 도가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진주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크산업에 대한 방향하고 연구원의 운영하고 맞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키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운영이 상당히 부진하고 연구원에서 그에 대해서 소홀한 거 같습디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키안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사업계획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안해서 원장으로 하여금 좀 더 개선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게 진주시는 보니까 직접 개입해서 원장 선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남도는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더라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김해연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실크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한 내용이나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볼 때는, 물론 단시간 내에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가서 전체적으로 서치했을 때 느끼는 분위기는 뭐냐하면, 연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형태로만 귀결되더라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태로써는 진주실크산업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 자체도 퇴색되는 거고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아까 외국인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마이그런츠행사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맞는 행사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외국인근로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 저도 사실 외국인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외국인들이 60여명 와 있는데 가장 피부로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근로자들 저들을 직접적으로, 도가 어떻게 그분들 관리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인들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요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 기업과 연대를 맺어서 그 기업에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계도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로자복지공단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지원 받아 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제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부하고 법무부가 고용허가제로 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요구를 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거나 또 임금을 어떻게 주겠다, 환경이 어떻다는 제공을 하면서 근로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도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기업하고 바로 법무부하고 노동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기업주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주가 다 옳은 양식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6,50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 한 해 지원된 겁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중소기업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213억원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이거든요.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이런 회의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5,600억원을 집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겁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지난해 2010년도는 3회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년 연말쯤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 적어도,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정도 다듬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의위원으로 많은 분들을 위촉해 놨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한번하자고 하면 시간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애로해소협의회도 지난 2007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기업애로의 문제가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업애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제사항을 심의하거나 규제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 등 있는데, 실제로는 심의회를 개최할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안건이 없었고 회의도 없었는데 예산집행은 56만원 됐네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아마 자료유인해서 배부한 내용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잘 안 맞는 내용입니까, 구두로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올해 회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도 안 됐을 겁니다. 착오인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우성위원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노동복지회관 건립 건, 사업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2012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해경위원

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당초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왜 늦어집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29억원, 총 공사비가 99억원입니다. 실제로 설계공모 완료하는 시기가 금년 11월에, 창원시가 늦게 됐는데 국비도 금액이 조금씩 지원되는 방법이 지연되어 왔고, 실제로 도비는 전혀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내년에 7억쯤 해서 확보해서 공기가 한 해 정도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0년부터 내년까지 완공인데, 사실 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도비가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시비도 안 붙어지는 거고,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도비가 단 한 푼도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아예 가능한지 만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계획했던대로 지어집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이미 설계공모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최해경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이 계획대로 하는 거 같으면 원 계획 수정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수정해서 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간 자체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국비는 이월해 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시비와 도비를 최대한, 당초예산은 조금 검토를 하니까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이렇게 돼서,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겁니다.

최해경위원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올해 꼭 확보를 한다고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국제적인 재정 아닙니까.

최해경위원

내년되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다음해에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놨는데 우리 도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기 맞추기가 어렵죠.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완료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국비는 몇 차례 이월이 가능합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처음에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한번 할 수 있고요. 사고기간 내 못 하면 명시이월도 한번 할 수 있고, 2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성계관위원장

확실히 2년 가능합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지난번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5,500억원 중소기업자금 지원 말씀하셨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5,000억원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해서 올해 일자리를 3,633개를 만드는 목표를 했는데 1,624개밖에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지원한 기업에 가서 신규고용인원 헤아려 본 것은 아니지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내고 있는 계획서 쪽에,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계획이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해서 1,624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 10억당 7.6명의 소위 이야기하면 취업유발계수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해 왔잖아요? 작년, 재작년 쭉 해 왔는데, 그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실제로 자금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받아서 실제로 고용이 확대되었는지 이런 거 한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뜻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금지원하는 업체가 2,000~3,000개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2,000~3,000개 정도 되는데 다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조사라도 1년에 몇 개씩 해서, 예를 들면 2년 전에 지원한 기업이라든지 바로 지원해서 바로 지원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테고. 그런 게 돼야, 도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고용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도 해 보고 이 정책이 올바른 건지도 판단해 보고 해야 되는데 늘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산식만 가지고 두들기니까, 이렇게 해서 경남은 일자리실적이 엄청 좋다, 이런 근거자료로 작용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신청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은 상당히 운영에 압박을 받아서 실제로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창출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도 실제로는 새로운, 옛날에 쓰던 기계를 대체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를 바꾸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설투자비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용유발하는 것은 실제 산업연구원에서 이미 지수를 가지고 고용유발취업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투자비에 비율해서 10억당 7.6명 고용을 유발할 것이다 하는 그 수치만 저희들이 산출해 낸 겁니다.

여영국위원

요즘 일자리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 전담부서에서는 이것을 실적으로 다 잡아서 발표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려워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온전하게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범용선반을 쓰다가 자동기계를 하나 도입하려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실제로 계산식대로 이만큼 일자리가 생겼을 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산만 그렇다는 거죠.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게 실제로 어떤지, 몇 개 기업이라도 내년에 샘플조사라도 한번 해 봅시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자금지원 받은 회사가 어려워서 받았는데 살아났는지 영 죽어버렸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뭔가 제대로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돼서,

여영국위원

쪼개보십시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최대한, 이 숫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면 되니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안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육성자금 지원 5,600억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지원현황, 몇 개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시중은행 전부 다를 하고 있는데 14개 정도 됩니다.

조우성위원

숫자가 많을텐데 각 금융기관별로 몇 개 업체씩이냐, 규모는 어떠하냐 그 자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올해부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했잖아요, 7월 1일부로.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직업소개라든가 고용촉진이라든가 얼마 정도 나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몇 달은 안 됐지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비정규직센터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에 하나, 김해·양산 통합해서 하나, 진주·거제 통합해서 하나, 여성특별센터해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여기는 금년 연말까지 운영실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산업재해를 입고 각종 노동법률 상담도 하고 고용보험, 최저임금, 노동관계법령준수,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활동 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북동시장에 장애인기업협의회, 갔다왔는데, 거기에 갔을 때... 과장님! 거기가 잘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장애인기업도 사실상은 장애인이 주축이 되어서, 기업의 대표이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도 공공구매를 통해서 이 기업의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해서 0.45%를 구매를 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법률이 권유하느냐 하면, 실제로 장애인들 제품이, 질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흡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구매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구매력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약 75개 업체가 참여하고 80개 정도 생산품을 자기가 직접 공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북동시장은 그냥,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판매장만 가지고 있고 집하장으로 쓰고 창고로도 쓰고, 그것도 실제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창원시가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고용도 나오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영업사원이 됩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도 장애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떤 분이 그날 말씀하시기를, 물론 취지는 진짜 좋은데 회사 같은 데 장애인들이 가서 하니까 억지로 강매하는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부담을 느끼도록 저희들은 안 합니다. 주로 공공구매를 통해서, 관계기관 공공기관 관공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애인이 만드는 복사용지, 사무용품, 비누, 화장지 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구매를 시작해 보고, 필요하면 기업체 쪽에도 구매를 알선하도록,

정연희위원

도청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부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관련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직 실적은 없고요?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일정부분 계약서를 내기도 하고 납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나중에 혹시 이게 나오면 얼마 정도 됐나 이 자료를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질의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수술하고 언제 퇴원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월요일 퇴원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몸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2시간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부탁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재래시장 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케이드 사업도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활성화거든요. 전국에서 전통시장이 제일 활성화 된 데가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제주도요.

박동식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놓아두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다음이 서울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현대화 사업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아케이드 사업하고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 매출이 4% 증가되고, 추진을 하면 고객도 5%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장을 그대로 두면 매출은 24% 감소되고, 고객은 20% 대폭 감소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했다고 4% 증가되지는 않데요. 제가 봐서는 재래시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케이드 사업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상태는 제가 봐서 그렇게 못 봤습니다. 이것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시·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는지 모범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든지, 벤치마킹한 것을 시·군에 어느 정도 해서 전달, 지도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지금 찾아보면 무조건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준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도 제가 볼 때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상인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이, 우리 과장이 갖고 있는 복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아케이드 사업, 현대화 사업하면 4% 증가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원에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 100억원 사업을 할, 중기청에서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돈요, 갖다 들이부어 봤자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지금 아케이드 사업 돈 얼마나 들이부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재래시장이 그만큼, 돈을 지원한 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든지, 방법론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만 지원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분야에 생각을 안 했지요? 일단 예산 지원하는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활성화나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이런 수범사례들을 계도한 그런 것 전혀 없지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설명회 좀 하고 하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많이 합니다. 상인 의식교육, 마인드 교육도 하고, 상인대학이라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중기청 산하에. 전국에 다 같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박동식위원

중소기업청에 교육하는데 제가 직접 앉아서 들었어요, 가서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혀 안 됩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시장 상인의 의식 마인드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적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동식위원

의식 마인드인데요, 지금 현재 마트도 하나의 상권 같으면 전통시장도 하나의 마트와 같은 현재 방법론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것이 될 수 있게끔 도가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광특사업으로써 많이 나가지, 도비는 많이 안 나갑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올 12월달에 3개년 계획이 세워진다는데, 이런 분야를 하나 하나 분석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민생경제과는 사실은 피부로 와 닿는 아주 생활과 직결된 그러한 경제를 취급하는 그러한 부서로,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어도 상권의 활성화는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저는 반면에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래시장에 가면 가슴이 아픈, 정말 그들과 함께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시설 현대화 된 시장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은 그냥 재래시장, 사실 재래시장은 용어 선택이 안 맞는 거죠, 전통시장이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되지 않은 전통시장, 이러한 지역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길이 있겠는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점포 50개 이상, 면적 1,000㎡ 이상, 맞습니까? 그런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동네마다 조그마한 상권이 중심이 된 전통시장에 가면 실제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령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러한 곳이 즐비합니다. 실제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에도 그런 시장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법적 완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다음에 고민을 하도록 하고, 저는 전통시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박동식 위원께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장벽이 있다, 옆에 계신 이천기 위원님은 SSM 그 부분에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는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절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적절하게 규제하는 법도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철저히 시행을 하고, 저는 우리 관, 행정에서는 정말 지역주민들과 밀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쓸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역의 민원, 아픔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 사실은 많은 민원을 받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것이 민원의 아픔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생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시장 살릴 캠페인, 또 여기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과 더불어서. 그래서 많은 시장에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려면 어차피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소비하는 그러한 소비식품들은, 정말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 보니까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한 달에 한 번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행정이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많은 계획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이런 교육들, 좀 행정과 주민들이 밀착하는 이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움직이는,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 제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이지요. 사무감사 보고자료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9,1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집행액은 3,290만원, 3,300만원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면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2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9,150만원.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고요, 지금 KNN 방송하는 것 5,0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어서,

조우성위원

예?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KNN, 홍보비 그것이 지출 안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KNN 5,000만원 무슨 홍보비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으라차차 공연해 가지고 10개 시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5,000만원을...

조우성위원

KNN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한 활성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KNN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이름이,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으라차차 장터 코너를 김해 동상시장 등 10개 시장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청에 1억4,000만원하고 우리 도비 3,000만원, 부산시 3,000만원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지출 안 된 겁니다. 12월 중에 지출이 됩니다.

조우성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통시장 살리기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생방송에서 으라차차 장터에 매주 금요일 5시 35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전통시장 주제 나왔으니까 마저... 과장님 몸이 아파서 그런지 왜 힘이 없어 보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퇴원을 월요일 했다 하네요.

여영국위원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네요? 아까 시설하고 안 하고 효과 차이 있잖아요. 그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여영국위원

중기청에서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여영국위원

우리 지역만 따로, 경남만 따로 한 자료는 없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하려면 어쨌든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나 예산만 받아서 자꾸 지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강하거든요. 뭔가 그동안 어쨌든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 뭐든 해서 쭉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다음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3개년 계획도 세워야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중기청 분석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여영국위원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더 묻지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은 안 하기로 했다고 약속... 간단하게 하세요.

이천기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전통시장 내 방송국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이천기위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내외동시장에 한,

이천기위원

예,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도로 올려 주시면 우리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비 가지고 보통 하거든요. 시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있는 쪽도 요구가 이런데, 동상동도 했고 제주도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대단히 신선한 발상입니다. 시장이 활기차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투자한다 해도 몇 천만원대면 자그마한 시설 갖추고 시장 안에서 분위기라든지, 상인들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순히 저번에도 부탁했듯이 도에서 한 번 고민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하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례를 물색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고 널리 장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꼭 검토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우리 도내에 대형마트들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 부분이지만, 이것이 보통 한 마트당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 1,500억원 이상 발생하는데 세수 같은 경우 납부하는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2억원 미만 정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 현황이.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세 납부율이 왜 그렇게 적으냐 하니까, 이것이 매출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토지세라든지, 도시계획세, 건물세 같은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세. 그런데 문제는 특히나 특정 회사 같은 경우 홈플러스나 롯데 이런 데는 건물 등기를 굳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요, 건물 등기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해 놓았습니다. 시·군에 다 받아 가지고,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에 세수를 당연히, 그럼 재산 건물이 들어가니까 건물에 관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를 안 하고 임대를 하는 형태로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형태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소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설치해서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

뻔하게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등재를 안 해 가지고 세금을, 지방세수를 탈루한다면 대기업으로써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있을 수 없는 건데요.

김해연위원

그것은 개 잡듯이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한다면, 비겁한 짓 하면. 그것은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

중소기업 같으면 문둥이 코에 마늘 빼먹듯이 조금이라도 빼먹으려고 하지만, 대기업에 1년에 몇 천억원씩이나 매출 올려가면서 지방세 1년에 내는 몇 억원 그것 안 내려고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행·재정적 조치는 한 번 명확하게, 인·허가를 어차피 우리 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인·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꼭 인·허가는 아니더라도 도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대형마트 관련해서,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전세를 들어가도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가 이런 데 있어서 관여는 전혀 안 합니까? 그냥 시장, 군수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우리는 대형 점포 수가 몇 개다, 이런 참고사항 현황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다고 시장, 군수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안 모를 건데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마트들이 자기 소유로 건물을 등기 안 하고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방세를 절약하려고 아니면 탈세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임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기 소유냐, 그냥 임대냐 이 차이인데, 지방세 전담부서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쨌든 최근에 세금 탈루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지방세조사팀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우리 경남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남이 아마 최초로 혁혁한 공을 세워 보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사한 것 중에 지역에서 적어도 대형마트라고 하면, 물론 마트가 안 생기면 소상공인들한테 좋겠지만 어차피 생긴 마트니까 지역 물산을 판매하는 창구로써도 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대형마트나 SSM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쭉 해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자료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치해 놓고 판매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보면 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쌀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있는 데는 진주 쪽에 한 군데 정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판매가 많이 되고 말고는 우리가 탓할 이유는 없지만, 비치 자체를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지도 해 가지고 지역에 어차피 들어온 이상은 지역의 농산물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농민들이나 중소상인들이 피해 입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유통상생협의회 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상인회하고 중소상인대표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상품을 로칼 소싱 해 가지고 해라고 하는데, 특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것을 전혀 안 한다고 농수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 하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가능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창녕에 양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소싱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계기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물산 같은 경우는 저는 매출액이 얼마 나오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매를 해 가지고 그쪽에 비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심지어 가보면 마트 쪽에도 제가 실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쪽에 경남에 있는 쌀이 아니고 전부 호남 쪽 쌀이라든지, 경기 쪽 쌀이라든지 이런 쌀들을 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좀 감안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있고 우리 것도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것보다 3배 정도 많이 나간다 그러면 할 말은 없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비치 자체를 안 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창원시에 보면 가칭 착한가게 해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를 했는데, 창원이 63개, 밀양 다 있는데, 착한가게 안에 어떤 식으로 착한가게를 합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만약에 품목별로 자장면이 밖에서 3,000원을 한다면 착한가게에서는 2,000원 이렇게 하면 착한가게로 선정되어 가지고, 남보다 저렴하게 파는,

정연희위원

그럼 창원이 많고 다른 데는 조금 하고 그런데요, 그럼 이것을 계속 향후 계획에도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찾아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조사를 합니다. 시·군 공무원이 업소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것은 착한가게라고 선정하는 마크를 상점에 붙여져 있습니다. 남이 그것을... 모든 게 다 착한 게 아니고 그 가게 안에, 자장면이면 자장면, 짬뽕이면 짬뽕, 그 분야가 싸는 것으로 사람을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연희위원

시민들이 싸게 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다 알고 계십니다.

정연희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정연희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물가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앱 개발 써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하고 수요일 시·군에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에 수요일 또는 다음주 수요일에 분석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보시면, 경남도청 물가정보시스템이라고 떠 있습니다. 최저가, 최고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오라고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민생경제과장에게)착한가게 정보는 안 나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지만 가계 같은 데 거기도 다 이것을 씁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모범업소라고 또 정해져 있고 마크가 붙어 있고요, 착한가게라고 붙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다녀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고, 그것은 그렇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비싼 데만, 저렴한...

정연희위원

영산추어탕 이런 데는 안 비쌉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보면 인하하고 동결 있는데, 이것을 인하 시켰다는 말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인하 또는 동결, 동결한 곳은 몇 군데 있고요, 인하 된,

정연희위원

인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우리 공공요금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매 7월 1일부터 오르는 것하고, 시내버스요금하고, 택시요금 3개만 우리 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25명의 위원이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은 지사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것이 1안, 2안, 3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단계에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1안이면 1안이 채택되면 그것이 도시가스요금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인하 해 준 것 몇 % 한 겁니까? 4.97원 이것 인하,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당 창원, 양산 8개 시·군에는 1.53~4.97원이 인하 되었고요, 진주, 사천 지역은 소매 요금으로 동결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 가지만 골목슈퍼 맞춤형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그 운영에 100개소가 있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개소당 75만원인데 어떤 일을 하는 내용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임료 택입니다. 카운슬러 택으로,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개소에 수임료로 1인당 한 번 갈 때 15만원을 줄 생각으로 해서 5번 정도를 카운슬링처럼 설명을 해 드리면 골목슈퍼를 하나 하나 해 주는, 사전에 차리기 위해서,

정연희위원

아, 상담을 하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상담을 해 주러 갑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있는 데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아니고.

정연희위원

차리는데, 요새 골목에 슈퍼가 많이 들어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조그마한 것이죠, 100평 이내 되는.

정연희위원

많이 도청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겁니다, 내년에.

정연희위원

아, 처음으로 내년에,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정연희위원

아니 이것은 한 것인데?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내년에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이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물가대책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한 말씀,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입니다.

여영국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여기에서 심의하는 물가가 가스, 버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은 매년 7월 1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시내버스, 택시요금은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엽니다.

여영국위원

이 3개만 심의를 합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료, 공연료 이런 겁니다. 분뇨 수집 운반처리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시장, 군수가 하시고,

여영국위원

이것만은 도에서 하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도지사님 하시는 것은 3개만 하십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민생활 직결 분야 집중관리, 아까 개인 서비스 품목 49종, 주요 생필품 24종, 이것도 자료를 빨리 안 줍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도나 시·군에서 사실 물가 안정 시책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요금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개인 서비스업 말하자면 식당에서 물건값을 올린다든지, 또 개인 이·미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요금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또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동결 또는 올리더라도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착한가게 같이 조금씩 저렴하게 저가로 하는 그런 업소를 홍보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값을 적게 받는 그런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유인책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가격을 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영국위원

학원비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학원비.

여영국위원

그것도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 있네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학원비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적정 가격을 통제를 할 수 없고, 학원비를 공시를 하게끔 해서 비교가 되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격 안정, 물가 안정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김장철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싸면 좋은 건데, 또 이것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채소 가격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충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올해 배추 값이 굉장히 싸다고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그 요인이 국내 과잉생산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중국산 수입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도내에 있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그냥 소비자 물가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차 상품 같은 경우에 도내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전혀 관심 분야가 아니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농수산물 가격은 농수산국, 농수산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수급 조절하고 하는 것이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비자 물가부서에서, 소비자부서에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공정거래가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물가안정대책 추진 예산 집행이 40%밖에 안 되네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 소비자 예산은 교육실비 보상금하고 강사수당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12월달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여영국위원

물가안정대책 추진 이 사업비에,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여영국위원

예산 집행률하고 쭉 보면 물가관리 대책을 별로 사업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는지 사유를 좀 정리해 주면 이해하기 수월할 텐데,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12월 되면 거의 다 지출,

여영국위원

12월달에 한방에 그냥,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미안합니다. 대답은 짧게 하셔도 되는데, 명절 때 보면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가격비교가 나오지요. 제수용품과 관련해서 해마다 발표가 되지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이천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물가 가격은 매월 1일 통계청에서 1시에 발표합니다. 발표 품목은 489개 품목이 있는데,

이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수용품 관련해서,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제수용품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천기위원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할게. 언론상 발표를 보면 20%가 싸다고, 재래시장이 싸다고 나오거든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이천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명절 때 직접 가서 비교를 다 해 봤어요. 지역의 물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실제로 싸게 나왔거든요, 21%가. 공산품을 제외하고 농산물, 어업 이런 물품과 관련해서는 제가 똑같은 포장을 같이 비교했더니 싸더라고요. 이 현상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격표가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이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면,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명절 잠시 앞두고 발표가 조금 나고, 싹 접어든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의구심을 갖지요, “제품이 다른 거겠지”라는 “설마, 싸겠나”라는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하고 중앙에 통계도 나오겠지만 지역은 또 다르다고. 해마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공산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싸게 적용이 되는가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 게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위탁계약 할 때 연장, 원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1차 연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김부영위원

2009년도에,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3년 연장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김부영위원

내년까지 만료되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내년말까지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컨벤션센터 경영 세코 운영 수지 총괄에 보니까 아직 올해 다 안 갔으니까 괄호 해 놓고 예상 이렇게 해 놓았고, 올해 51억원쯤 되고, 수입이 그렇죠? 지출이 56억원쯤 해서 적자가 4억9,000만원, 5억여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7년부터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경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올해 예상은 4억9,400만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계를 대강 내보니까 2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지금 계속 경영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전에는 안 받던 주차장 이용료라든지, 그다음 임대료, 관리비를 조금씩 상승을 시켰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게. 그래서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전시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 홀의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임대료가 조금 더 많이 걷어 들여서 올해는 수지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서울에 코엑스나, 킨텍스 이것도 서울에 있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산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일산에 있습니까? 벡스코 이것은 부산일 거고, 그렇죠. 엑스코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대구 컨벤션센터입니다.

김부영위원

대구 엑스코입니까, 김대중센터는 광주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다른 데보다는 ㎡당 대관료가 제일 싸네요, 우리가?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좀 싼 편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비교한 것을 보면 제일 싸네요, ㎡당 대관료가.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코엑스가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물론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코엑스는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컨벤션센터가 지방에서 운영되는 것은 적자라고,

김부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볼 수 있고요, 적자 나더라도 운영을 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제회의나 컨벤션센터가 많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그 분들이 주위에 자고, 숙식 다른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기업 코엑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업을 할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도비가 10억원 좀 넘게 1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창원에서 5억원 정도.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운영에 관해서는 도비가 56억원에 70%를 도비에서 나갑니다, 운영비.

김부영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지만 코엑스 운영 대행 용역, 관리비지요, 운영비.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코엑스 위탁운영비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매년?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매년 우리가 도 예산으로 11억7,400만원이네요, 그렇죠? 창원시에서 5억원 합해서 한 16억7,000만원, 거의 17억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지금 여기 실제로는 2007년도에도 15억원 적자, 12억원, 12억원, 2010년도에 6억원, 올해는 추계에 2억원 정도 이렇게 실제 운영수지에서는 자료상 났지만 우리 예산을 17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충분히 남는 장사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거겠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다른 무형에,

김부영위원

아니 그냥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 코엑스라는 운영 주체로 봐서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산상 여기 창원컨벤션센터 경영수지 개선 추진 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매년 났지만 예산으로 보전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엑스로 봐서는 남는 장사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게 코엑스로 바로 관리위탁 해 가지고 코엑스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바로 관리 대행 용역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전체를 코엑스라는 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거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같이 운영을 하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저는 처음에 훑어보다가 회사가 자꾸 적자가 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앞에 보니까 충분히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단장 1명, 팀장 3명, 차장까지 전부 서울 사람들이다, 그렇죠? 운영 주체는 그쪽 회사에서 왔을 테니까, 밑에 일하는 직원 전체 17명 가운데 경남 출신들은 보니까 대리, 주임 이래 가지고 밑에, 아래 그런 업무를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역외로 유출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 분들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여기에서 인건비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김부영위원

아니, 전체 운영에 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해도 17억원 지원해 주면 15억원 이상은 자기들 실상은 흑자가 날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억7,000만원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주신 자료에 대부분 컨벤션센터들이 좀 어렵지만 지역에서 보니까 김대중센터는 공기업에서 하고 있고, 민·관 합작해서 이렇게 운영 형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민·관이 그 지역에 지방정부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일부 출자,

김부영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골치 아파서 위탁을 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초기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부족했고 코엑스는 이때까지 컨벤션센터를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회의나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코엑스가 아무래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관이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향후계획에도 운영주체를 설립하거나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 생각은 그냥 이것을 마냥, 컨벤션업무라는 게 앞으로는 글로벌화되면서 각광 받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마냥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잘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그냥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거든요. 스스로 우리도 네트워크나, 이제 옆에서 쳐다만 봐도, 2005년부터 2012년 같으면 세월이 적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경험한 것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컨벤션 경영전문가 이런 것도 만들고 양성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 말이 위탁계약기간으로 끝나지만 그 전에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역량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일단은 내년 예산도 올라와서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내년까지는 똑같은 형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도 컨벤션 이런 영역,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벤션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올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컨벤션 유치전담기구, 컨벤션뷰로 내년 1월에 법인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컨벤션뷰로 하는 것은 단순히 컨벤션센터 운영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컨벤션에 관련된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하고 연결된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기도 하고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세코에서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밖에서 알기에는 세코는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으로만 알고 있고, 컨벤션센터가 조직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컨벤션뷰로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에 전시회라든지 컨벤션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이미 컨벤션뷰로가 있네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우리 경남에는 없으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일부 뷰로 기능을 조그맣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상설기구가 아닌, 그것을 조직화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하고 코엑스가 2012년에 만료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012년 코엑스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컨벤션뷰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또다시 컨벤션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센터운영 부분하고 좀 더 위에 상위적인 조직으로써 컨벤션뷰로하고는 분명히 다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컨벤션뷰로의 조직을 강화하든지 역량을 강화해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코엑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전수가 많이 안 됐습니까. 운영기법을 많이 받았는데 굳이 또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컨벤션뷰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옥상옥이다,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줄기를 잡아서, 컨벤션뷰로 만들기 전에 이것을 법인화 결정하기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컨벤션뷰로는 내년 1월에 만들겠다고 해 놓고 다 또 똑같은 시기에 운영법인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제가 설명하는데 미숙해서 그런데, 컨벤션뷰로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는 출발자체가 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서 그렇는데 원래는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벤션뷰로의 조직 속에는 관광·숙박·여행 이런 업체들 내지는 업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위개념의 하나로써 컨벤션센터가 있는 겁니다. 컨벤션뷰로하고 다르게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위탁, 연장 이후부터 계속 고민해서 그 용역자체는 이미 들어가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우성위원

용역결과가 사실은 흥미롭게 기대되는데, 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컨벤션뷰로를 확대해서 코엑스를 대신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컨벤션뷰로는 글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어떠한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기대되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갭을 두면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 용역에 의해서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떠한 사전절차를 잘 밟아서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컨벤션뷰로도 1월에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타당성 용역도 금년 말에 나오겠다고 하고 시기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1월 12일에 결과 나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개 지역에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전체 직원이 7명 정도 파견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성과를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수출계약지원을 8,600만불, 수출상담지원을 1억9,700만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뻥이 좀 있죠, 그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상담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연위원

수출계약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하러 온 사람 밥 한그릇 사줬다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적어놓고 이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000억원 정도 수출했단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수출로 연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출계약하는데 일부분 관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좀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뻥인 거 같은데! 그러면 경상남도 수출공사하고 다른 데가 할 일이 없을 거 같은데요? 현지 사무소에서 다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무역사절단 나갈 때 현지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같이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도 금액이 너무 안 큽니까? 다음에는 동그라미 하나 빼든가 해서 믿을만하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에 올해 10월까지가 550억불 되는데 여기에서 수출계약지원에 8,600만불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게 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계약지원하는 것은 계약이 된 걸 집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려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규모가 올해 11월, 12월 하면 650억불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8,600만불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 해외통상사무소 존재이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이 금액하면 거의 1,000억원 아닙니까, 8,600만불 해도 거의 1,0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1,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수출상담을 지원하는데 1억9,700만불 하면 이거 합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 나오는 계산인데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아까 말씀, 올해 목표가 650억불입니다. 이것을 1,000억원으로 하면 거의 70조 되는,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수치를 보면 좀 그렇는데, 대우조선 회사 하나 자체가 수출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1년에 매출액이 14조, 15조 이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경남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경남사무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대다수가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이 거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남무역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조족지혈 아닙니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꿈은 높게 가지는 것이 좋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 세게 쓴 거 같아요. 100만불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지어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출계약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더 통상사무소,

김해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해외사무소를 제가 가봤어요. 몇 군데를 들러봤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해외사무소도 들러보고 중국에 있는 상해사무소도 들러보고 했어요. 거기에서 수출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기업마케팅을 한다든지 그쪽하고 접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돼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너무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김해연위원

우리가 그 정도 할려고 하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나 구성 같은 것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실제 대우라든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남이 볼 때는 ‘야!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해 줄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도우고 있고,

김해연위원

그것은 압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혹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개념으로 볼 때는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 안내해 주고 이 정도이지 수출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적극적 개입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경남에 왔다 하면 두산중공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이지 가서 사장을 만나서 이 제품이 제일 좋으니까 이 제품을 바로 사세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고 일견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올 11월에 있었던 필경남 같은 것만 해도 각 사무소에서 바이어들을 적어도 네댓명씩은 모집을 해서 왔거든요. 거기는 계속적으로 우리 도내 상품을 수출해 가던 그런 바이어들 중심으로 해서 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통상사무소의 능력을 있는 대로 평가해 주시고,

김해연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봐야 돼요. 현지를 가봐야 실체를, 제가 건설소방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쪽에 있는 경상남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건의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올해 11월 초에 사실은 7개 통상사무소 소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 애로도 이야기하고 실적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매주 통상사무소에 실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자기들이,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만 거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결국 우리 도를 돕는 거보다는 우리 도내 기업들 수출을 하나라도 더 하게 하고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그 점을 모든 시스템으로 해서 최대한 가동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냉정한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경남사무소가 거기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런 홍보부족도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현지 기업들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물어봤어요. 경남사무소가 있는데 혹시 도움을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니까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코트라 같은 데, 국가기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사관이라든지, 그쪽으로 의뢰하지밖에 나갔을 때 경남사무소라는 개념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대다수가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LA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김해연위원

“경남 거는 우리 걸로 해주소” 이렇게 당기는 모양이네!

웃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냉정한 현실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거든요. 대책이 나오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역량을 키우고 아니면 파견인원 직원수를 좀 늘린다든지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든지, 현지사무실에 가보면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도 아주 작아요. 거기에 비치된 물품이나 이런 것도, 6.25전쟁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갖다놓은 물품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뛰고 있는 건데,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성과가 이렇게 된 거처럼 하면 ‘멋지게 잘 되고 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대로 된 진단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욕을 많이 들으셨는데,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해주농장건인데요. 그때 과장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직체계 문제를. 그게 조례심의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례심의와 상관없이 도청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 있는 사항이던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저희들 의견은 업무의 성격이 농업부서에 가까우니까 지사님 말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농업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조직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담당사무관이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절차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연해주 담당사무관께서 과장님한테 결재도 안 받고,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왕따되고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데리고 가십시오” 몰래 저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네요, 연통을 넣어서?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그 말인 거 같은데요? 사무관이 “이쪽 국에 업무가 잘 안 맞으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거위 속에 백조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나는 백조 있는 데 가야 되겠다” 하니까 “조례심의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살짝 좀 빼주이소, 스카웃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김해연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해주 해외농업협력사업은 사실은 농수산국 농업지원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조직개편이 되면서 남북교류담당이라고 해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 계가 하나 생기면서 남북교류협력팀이 생기면서 남북교류, 그다음에 남북간의 농업협력에다가 해외농업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연해주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모았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모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농수산국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사실상 해외농업교류는 연해주사업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사실은 해외에다가, 러시아 연해주에다가 농장을 열어서 우리의 기술 또 자본이 가서 연해주에 토지 그다음에, 장기적 구상에서는 북한의 인력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밀이나 또는 사료나 이런 게 생기면 상당 부분은 다시 우리가 사료로 가지고 오고 또 나중에는 북한에다가 식량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인 구상에서 남북교류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일단 계가 하나 생기면서 남북교류와 해외농업교류가 합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순수하게 농업교류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지사님께서도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다시 농수산국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가져가는데 그것을 조례로 할 거냐, 규칙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 간에 국 간에 사무분장을 가지고 하는 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연해주 업무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로 이 업무가 이렇게 갑니다 하는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연유로 해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설령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사님께서 이것이 조례규칙사항인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른다고요. 원칙적으로 볼 때 의논하면 이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연해주농장을 우리 과에 와야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왔다가 말도 없이 가버렸다고요. 가더라도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밀린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연해주농장 건이 친환경농업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전혀 몰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조직분장에 따라서 도청에서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불찰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우리가 그때 조례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칙심의로 가능한 건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심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업무와 관련된 분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들이 쭉 분장이 정리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국을 승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이 나열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는 저쪽에 물어보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던가요?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본다 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조례개정사항은 아니고 규칙개정으로써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만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라하면 또 오겠네요?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라 오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의회가 1년간 회기를 미리 선정하는 이유는, 이 기간에는 최대한 의회 회기를 피해서 공무원 출장이라든지 지사님이나 고위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날짜라든지 일정을 잡으라고 미리 양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관 간에 서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고, 최소한 한번 시작했다면 1년은 가야지요. 그리고 내일모레 조직개편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해주농장이 또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로 간다면서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해주농장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행정과로 간다고 하더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면 조직개편할 때, 몇 달만 있으면 하잖아요. 몇 달만 있으면 되는 사항에,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쪽으로 갔다가 이것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거지 한 개가 필요하다 해서 들쭉날쭉 이쪽 뺐다가 저쪽 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업무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인가 이쪽에서 한 개 빠진 게 있었지요? 갑자기 사라진 게 뭐 있었지요? 생태하천과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는가, 하여튼 업무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장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미 간 사람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다시 잡아올 수는 없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에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가 있는 건데, 서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심의와 집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영역을 침범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키십시오. 과장님께서 특히 그렇게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불가피한 일이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 안 해 줄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2009년도가 10억4,918만1,000원인가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출연금 5억원 이것은 어디에서 출연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도출연금 5억원이고 시·군에서 출연금 5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시·군출연금 5억원은 몇 개 시·군에서 출연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18개 시·군에서 다 출연합니다. 재정력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18개 시·군에서 어떻든 차등출연을 한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3,000만원하는 데 5,000만원하는 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도 이렇게 하고 2011년도 현재 10억6,121만7,000원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금액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2010년도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무슨 집행을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남북교류사업해서 통일딸기보내기하고 그다음에 북한지역에 농기계수입하고 영유아 밀가루지원사업 그런 사업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무슨 계가 그쪽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남북교류협력팀이 올 연말에,

성계관위원장

농수산으로 갔다고 했죠, 연해주사업이?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관계없는데, 지원된 금액은 거기에 지원된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장

통일딸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이 기금에서,

성계관위원장

통일딸기를 담당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2010년도까지는 통일딸기사업을 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2011년부터 국제통상과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딸기를 올해 키워서, 사실 올 초에 모주를 북한 쪽에 반출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때문에 반출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올해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현재 통일딸기는 남한에서 키우고는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뭘 키우고 있어요, 모종을 키우고 있다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모종을 키우고 있으면 지금 딸기가 열렸을텐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곧 열릴 겁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1월이면 수확합니다.

성계관위원장

1월에 수확하면 북한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노?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전에는 모주를 보내서 북한에서 모종,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모종을 보내야 되는데 모종이 커서 딸기가 열려버렸는데 어찌 주냐는 거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 과장이 설명했듯이 4월에 모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증식을 시켜서 다시 가져와서 그 증식된 모종을 우리 농가들에게 나눠줘서 딸기를 재배를 합니다. 그 딸기가 커서 나오는 시점이 1월에 나오는데,

성계관위원장

내년 1월에?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올해는 모종을 북한으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보내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농가들한테 배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일딸기가 북한을 갔다오지 못한 거죠?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통일딸기가 아니고 남한딸기다 그죠? 못 갔으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키웠던 그 모종이고 하기 때문에 통일딸기라고 붙입니다. 브랜드는 아직 붙일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올해는 시집 못 간 통일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통일딸기 사업 외에 통일배 종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볍씨를 수확해서 약품처리해서 약 70톤을 북한에 보내려고 반출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것도 못 가면, 반출승인이 안 나면?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내년 1월, 2월까지도 반출이 허가되면 북한에 계속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은 결국은 통일딸기하고 거기에 쓰기 위한 기금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적정수준의 기금을 예치하고 이자로써 사용하는 게, 원금도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네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금년 예산 26억원은 이미 지원했네요? 언제쯤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5월에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도분을 안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다 했는데, 국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부담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올해분도 55억원을 추가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도의 재원이 아무래도 안 돌아가서 추가적인 지원을 못한 실정이고 내년도 부담분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내년 부담분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올해 못 한 부분하고 내년도 원래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60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도 예산형편상 그 정도는 확보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절반 정도, 30억원 정도 예산부서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원이 안 되더라도 현대화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일단은 확보된 국비로써 먼저 투입하고,

조우성위원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제2자유무역지역, 사실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나와서 창원시에서는 입지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이 어디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단 마산수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산단에 대한 자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일단 저희들은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큰 자료는,

조우성위원

면적이나 그 면적을 인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평당 얼마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면적은 대략 70만㎡ 25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 사업기간 같은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용역결과는 받았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물론 이것은 지경부 승인, 어차피 지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확대추진해 놓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잘 굴러가지 않으면 제2의 울산무역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유무역지역의 입지선정은 사실 그 지역의 토지매입비가 얼마냐, 조성비가 얼마 들 것인가에 가장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수정산단이, 사실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평당 50만원이 넘으면 참 어렵다,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평당 50만원짜리 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공업용지가. 그만큼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경부가 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서 제2자유무역지역이 차질없이 잘 갈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부분,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도에서 지원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무역지역이 되도록 우리 도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도의 입장들을 분명하게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해외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평균 한 달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각 사무소마다,

성계관위원장

규모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하겠지만, 대충?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총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니까,

성계관위원장

여섯 군데에 1년 예산이 14억원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14억원 나누면 되네요. 그러면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5급이 대부분이고 6급이 산동하고 베트남사무소에 6급입니다. 중국지소에는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까 김해연 위원이 물어봤을 때 수출계약을 1,000억불 했다고 했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8,600만불.

성계관위원장

소장을 발령내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령냅니까? 과장님은 어학이 좀 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저도...

성계관위원장

어느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어느 정도는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내가 베트남을 가게 되면 베트남어가 어느 정도는 돼야, 수출계약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발령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갑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어학성적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이상 충족시킬 때만 보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지 않던데요. 중국어도 잘 안 되던데요. 지리 정도도 옳게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발령 내는 기준이, 대충, 도에서 욕 봤으니까 베트남 가서 구경 잘 하고 관광도 좀 하고 온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1,000억이 MOU 포함해서 1,000억 입니까, 수출계약이 1,000억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8,000만불은 수출계약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장들이 나가서 현지어에 능통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특수언어를 하는 데는,

성계관위원장

베트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계관위원장

퍼뜩 생각하는 게, 인근국가 생각나는 게 베트남이라서 그렇지, 베트남소장한테 뭐...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현지어에 능통한 어학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선발합니다만 특히 베트남은 직접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돼서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서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습득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좀 부족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라든지 기존에 근무했던 그러한 직원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어느 분이 가고 안 가고, 외국을 갈 기회가,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까운 쪽에, “니 내 밑에서 욕 봤으니까 베트남 가서 한 2년 바람 쐬고 온나” 그렇게 보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런 일은 없고 어쨌든 선발자격 요건 이런 것을 다 갖춰서 면접도 거쳐서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면접은 누가 봅니까? 국장님이 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경쟁이 있을 때는 인터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조금 놀다오라고, 일 열심히 했는데 갔다오라고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국장님, 베트남 출장가게 되면 길 안내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보내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선발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외사무소장들을 좀 더, 조인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14억원씩 들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니까,

성계관위원장

16억원 들던데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값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업무통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근무시간에 제 자리에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성과가 없는 쪽은 폐쇄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별정직, 그쪽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에 밝은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통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과장님! 투자유치하신다고 고생합니다. SPP조선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로써는 수주관계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부지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천 쪽에 있는 거요?

박동식위원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기존에 부지와 관계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부지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았거든요. 부지해결이 안 돼서. 바닷가 쪽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SPP가 다른 쪽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야가 제가 봐서는 이 앞에까지는 상당히 우리 사천 쪽에서는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잠잠하게 있는 것은 다른 분이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수주가 요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SPP쪽에는 공장이 야드가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닙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다른 데로 보내는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재확인해 주시고, 되거든 저한테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요구자료 6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과에 중국 U-턴 기업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여행사에 현재 이 사업이 나갔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행사에 나간 것은 저희가 중국에 간다 그러면 사실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 렌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를 써야 됩니다. 주로 이것은 그런 차량 임차료하고, 가이드 비용, 그리고 여기 할 때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소를 임차해야 됩니다. 임차하는 그런 것을 그쪽에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맡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여행사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라,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주관은 저희가,

최해경위원

도에서 하는 주관 행사에 하나의 위탁을 해서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해 가지고, 공단에 국내기업 유치,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잠깐만요, 민생경제과장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곤란하면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이석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석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우리 오늘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그게 아니고 몸이 아프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도청에 유능한 인재 한 분이 문제되면...

여영국위원

과장님, 내년에 양산에 전통시장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성계관위원장

아니, 지원 받으려고 에이, 여영국 위원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농담입니다. 아까 자료 쭉 받았거든요. 여기 산업단지별로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별로 분양가가 정촌 같은 경우는 80만원, 평당 79만원 정도 되고요, 밀양 사포가 60만원, 양산이 146만원 선입니다.

여영국위원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46만원입니다. 함안일반산업단지가 69만원, 거의 70만원 다 되는 선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75만원 선 이상으로 올리고 있고요, 거창일반산업단지는 평당 30만원 선입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 기업들을 유치하면 어떤 지원이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은 투자금액이 크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넥센타이어나 흥덕소우처럼 대규모 투자 보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공장부지 면적에 50% 되는 돈을 5년간 무이자로 거치를 하고 3년 분할 상환하는 그런 무이자를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5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빌려주고, 5년 뒤에 그러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양산 산막단지 같은 경우는 국내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양산 산막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용이라든지, 투자금액이 일정금액이 이상 될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각각 2억원씩 줄 수가 있고요.

여영국위원

기업당 2억원씩?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가 자료 드린 정촌, 밀양, 함안, 거창에는 국내기업 촉진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 인센티브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지원내용, 이것을 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아까 단지별로 보니까 거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이전 되어 있는 이것은 수도권에서 공장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창일반산업단지에는 일부 땅이 바로 옆에 거창승강기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일부가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는 지방 이전 보조금 그것을 지경부하고 해서 주는 것이 되어서 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리로 왔다는 이야기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창업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창업은 그렇지요.

여영국위원

도내 이전은 도내 있는 공장이 거기로 이전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증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원래 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창원에 공장이 있는데 거창에 공장을 또 하나 더,

여영국위원

1개 더 짓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증설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이 증설이고, 이전 증설은 이전해서 공장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같이 가는 거고요, 본사까지 오는 경우 이전을 하면서 공장을 키우면 증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외 이전은 이것은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경상남도 도 안에서,

여영국위원

아니, 경상남도 바깥에 수도권 빼고 나머지를,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영국위원

예, 그것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수도권 쪽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내나 도외나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실적이 133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4,806명,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문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도에 일자리 99개 사업 올해 실적 자료를 받았거든요.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방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그쪽 자료하고 관련을 안 봐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투자유치과 쪽에서 실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실적이 3,576명 올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입주한 게 다 도외에서 온 거냐, 수도권이나 경상남도 외에서 들어온 기업이냐, 그래야 실적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쪽 인원이 따라오든,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고용을 창출했든. 그런데 이게 전부 올해 일자리 실적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576명해 가지고, 이것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영국위원

아니, 약간 차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수도권, 도외 새로운 창업, 이것 다 포함해 보니까 51개 기업, 대충 헤아려 보니까 이렇거든요. 제가 증설은 포함을 안 했는데 그러면 55~56개쯤 될 것 같은데, 다 보면 기업의 규모가 많으면 30명, 7명, 10명 다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 통계를 내어서 되겠느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고용인원 하는 것은요.

여영국위원

기업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산업단지에서 하면서, 그다음 어떤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가져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금액이 얼마만큼 되고, 그러면 투자금액에 따라 가지고 고용을 얼마만큼 할 거냐, 그런 자료를 주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취합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취합한 건데, 취합한 거라도 도내에서 이전한 것은 수치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일자리 실적 수치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이전하면서 또 추가 고용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안 맞는 게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 여기만 들어오는 것을 통계로 잡았고요.

여영국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개별 입지하고 하는 것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공단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올해 일자리 실적이 이렇다, 이것은 전부 뭐냐 하면 신규 고용창출로 다 잡혔어요, 실적에. 물론 해당 과에서는 이 정도 도내에서 왔든, 도 바깥에서 왔든, 또 수도권에서 왔든 이 정도 기업이 이런 공단으로 이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기업마다 몇 명의 일하는 인원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자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전체를 일자리 실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오류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중복계산 될 수 있네요.

여영국위원

중복계산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 전체를 그냥,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틀려질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이것이 올해 다 된 것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올해 겁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올해 자료한 것은 올해,

여영국위원

올해 다 된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체들을 만나 가지고 같이 한 그런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고용인원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고용인원일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실제 고용인원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 계획서 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여영국위원

어쨌든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당, 차이 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리라 보여지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구분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구분을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어차피 고용촉진담당관이 경제통상국으로 통합되지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만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일자리 실적으로 다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아까 기업정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실적으로 잡혀 가지고 통계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정확하게 분류를, 다수가 보니까 도내 이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전하면서 고용이 신규로 창출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 업무는 아니지 싶은데 제 느낌상, 그냥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 같아서요. 우리 도내 산업단지 전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자료를, 저희 투자유치하는 입장에서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바로 공장 착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단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산업단지는 진주에 있는 사봉일반산업단지하고, 그다음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그 두 개가 제일 큰 산업단지고요, 그다음 마산 지능형홈산업단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실시계획 승인 받아놓고 공사 중인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투자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158개가,

김부영위원

158개요. 전체 규모는 ㎡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로 하면 11억440만㎡가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산단이 이렇게 각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기업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그러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산업단지 중에서 바닷가에 있는 산업단지는 대부분이 조선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실시계획만 받아 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내륙 쪽에 있는 산업단지 쪽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고 각종 언론에 한 번씩 가끔 보도가 되고 투자유치가 안 되어서 그냥 나대지로, 부지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 경우는 뭐냐 그러면 실수요자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받아 놓고, 그다음 실수요자가 중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빠져 나가 버립니다. 빠져 나가면 돈을 펀딩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그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만 받아 놓고, 승인만 받아 놓고 착공을 못 한 그런 산업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 놓고 미분양 되듯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의외였는데, 당장 이렇게 시설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지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위치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단지가 있겠지만 언뜻 제 생각에 고용촉진담당관님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항상 미스매칭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 단지가 놀고 있는 데는 많이 있는데, 실제 구하려는 단지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수요하고 공급하고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김부영위원

단지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단체들 많이 있던데요,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땅이 있는데, 지금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단이 아직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당장 단지 조성하려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단지 조성된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펀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랄 겁니다. 그런 것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부영위원

혹시 아십니까? 산업단지 규모가 도에서 승인이라고 그러지요? 산업단지 승인을 해 줄 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 도에서 관여해서 심사해서 해야 하는 범위가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30만㎡입니다.

김부영위원

30만㎡ 이상이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상, 이하 갈라집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그 미만이면 시·군에서 하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기업 유치 안 되어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데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내 드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펀딩 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땅이 조성된 땅에 대해 가지고 투자가를 바로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녕에 대합산단 있지요,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쪽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목포에 있는, 전라도 쪽에 있는 큰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대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단지 기업 유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제가 적 극 도에 가서 협력을 구하고 같이 업무 소통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 지원이 721억3,000만원 1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왼쪽에 보면 기금 운용 현황 집행액 721억3,000만원 나와 있고, 오른쪽 융자 지원 현황에는 721억2,90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계수가 되어야 될 텐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반올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우성위원

아니 반올림하면 같이 반올림해야지. 제가 도표를 보는데 미숙해서 그러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미숙하지 않고 잘 본 것 같고, 지금 현재 위탁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에서 2004년부터 계속해서 1년간 자동연장을 해 오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다행히 우리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1년간 자동갱신하면서 취급수수료를 융자금의 연 0.6%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취급수수료가 8억6,500만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조우성위원

융자금 0.6%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취급수수료가 사실 약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경남은행에 예치만 시켜 주고요, 실제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경남은행 책임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회사가, 우리가 빌려준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경남은행에서 기업에 인수위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는 그냥 경남은행에 원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원금보장형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0.6%는 저희가 할 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몇 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비교해 본 결과, 경남은행이 싸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싸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7년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해마다 받지는 않잖아요. 해마다 공개입찰을 시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해마다는 아닌데 두어 번 정도,

조우성위원

이런 경우에 공개입찰을 시키면 분명히 다운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제정책과 말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4,240억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 총계가 말이지요. 사실은 경남은행에서 지방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나가는 게 없습니까? (

경일

김경일경제기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취급수수료 없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심 깊게 살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기업들이 투자할 때 지원 혜택을 주는데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몇 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과 몇 명 이상 고용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 고민했던 게 넥센인가 그때 40억원인가 특별히 지원한 게 있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넥센타이어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때 2,000명인가, 3,000명인가 모르겠는데 인원을 고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전제조건이 있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천기위원

실태조사는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넥센타이어 쪽에는 현재 공사가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올 12월 되면 일부 준공이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3월 되면 준공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도비는 다 내려줬습니다. 창녕에서 매칭펀드 해 가지고 연말쯤 돈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관계는 아직까지 약속한 대로 다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는 당초 계획이 2017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남아 있고요, 그다음 투자금액도 1조원했는데, 지금 현재 6,000억원 정도, 5,000억원 좀 넘어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실태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 그런 조건을 달고 하는데, 그러면 넥센 말고 이제는 어떤 투자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달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조건을 언제, 그러니까 말로 계약을 했을 때 말로 하겠다는 자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완료되는 시점에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령 100명을 고용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합니까? 계약서 하나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통상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도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 진행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넥센의 경우에도 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다 안 주고 일단 착공했을 때 저희가 반을 주었습니다. 지금 착공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 내려 주고 있는 그러한 식입니다.

이천기위원

투자규모는 그렇고, 사람 숫자와 관련해서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주는 시점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시점에,

이천기위원

가령 100명이 고용되었다 하면 그 시점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고용보다 투자금액 위주로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 기본 고용인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채용되는 것은 고용만 되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같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 규모하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이천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건이 대개는 투자액, 그다음 고용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 시점에 가서 하면 지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원하고 사업 계획서 상 약속한 고용을 유지하는지, 그것을 채웠는지를 점검해서 만약에 그것을 못 채우면 다시 반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조치를 합니다.

이천기위원

사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 드는 고민인데요, 고용의 숫자도 중요하고 우리 고용촉진담당관 이야기 듣고, 요즘 사회가 대단히 양극화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세수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기업이 잘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혜택이 도민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일정 규모만 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인데, 투자유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내용을 채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죠. 가령 비정규직이, 이것이 아까 다 정규직이라고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비정규직 포함을 같이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지경부 쪽에서도 고용인력을 따질 때는 같이 포함을 해 버립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신·증설 보조금 보면 기준을 고용에 대해서는 같이 봐 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도에서 일정 정도 그런 기준을 잡고, 이 기준 말고도 다르게 그런 내용적 기준을 가지고도 투자유치하면서 지원을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죠.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입니다. 가령 100명이 온다고 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용직이나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내용을 잡아줘야지만 도민의 삶의 형태도 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정규직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 정규직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죠.

이천기위원

계약직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계약직,

이천기위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회사에서 고용했다는 증거,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이런 데 따라서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 질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화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이천기위원

어려운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아까 투자유치하는데 그런 전제조건까지 깔고 나면 실제로 들어오겠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현실이지만, 사회의 방향은 그렇게 다가가고 있잖아요, 현재.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될,

이천기위원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수식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략기획부장 변해원 총무부장 김기완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전수식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수식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인수 보증영업본부장입니다. 변해원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기완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이사장님, 아까 소상공인자금 효과분석 두 달간 하신 것,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부서에 자금 지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 물어봐도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어 가지고 답답했는데, 이것 좀 분석한 자료 있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요사이 업무가 많이 바쁩니까, 평일 이럴 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업무가요?

여영국위원

이사장님 업무가.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단일 업무이고 창구 쪽에서 바쁘지, 제가 전체적인 관리하고 이런데, 그렇게 허겁지겁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얼굴 뵙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자주 보면 업무 이야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러면 수월할 텐데, 좀 많이 안 바쁘면 의회 열릴 때 한 번씩 오셔 가지고 현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에서 100억원 출연해 주면 더 좋은 사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평소에 자주 교류하고 해야 공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아까 효과분석 해 가지고 상환방법을 3개월 단위에서 매월로 전환해 달라, 이것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엊그제 언론보도 보니까 32억원 적자인데, 1억1,000만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여기뿐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로봇진흥재단 등등해서 보도가 되었던데, 이 32억원 적자의 배경이 뭡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금융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많은 신용보증을 공급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익을 남기기 보다는 보증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 적자가 좀 난 것은 2008년도 전 세계 경제위기가 오고 나서 그해부터 2010년, 지금 현재도 햇살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을 위한 특별보증공급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해서 4년 2,600억원 정도를 공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특별히 일반보증보다는 2~3배 정도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대손충당을 해야 됩니다. 원래 회계기준에 의하면 세법상에 인정받는 게 77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햇살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증대출이 되고 나면 2년 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7억원 정도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모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거보다 훨씬 많게 90억원 정도를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충담금을 쌓으면 경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 부산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기준으로 하면 50억원 정도를 덜 쌓았습니다. 그런 재단들은 금년이나 내년쯤 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저희들은 작년에 좀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기조가 될는지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실제 재단경영을 통해서는 적자가 아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금수지기준이 있거든요. 재무제표상 보면 충당금 쌓는 것은 경비로 치는데 햇살론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방침은 작년부터 해서 매년 2조씩 공급을 해서 5년간 10조를 공급할 목표인데 1조7,000억원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을 2조를 합니다. 10조 보증공급을 하는데 적어도 20% 정도는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출연금 온 게 5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4억원 출연하는 것은 도도 하고 정부도 하고 금융기관 법정출연도 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회계상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해 날 것을 충당금 쌓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현금수지로 손해날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각 재단에 보증공급을 해 주라고 한 것은 출연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는 것은 수입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우리가 일반보증만 한다면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죠.

여영국위원

이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22억원 흑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금수지기준으로 하면 58억원 정도가 이익이 남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영국위원

작년 기준으로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일반민간기업의 재무제표 회계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자치단체로 대줄테니까 이것은 공급을 많이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손을 계산해서 최대한 90억원씩 설정은 해도 들어오는 돈은 우리 수입으로, 돈은 물론 우리 재단에 있습니다. 있는데 재무제표상 자산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법상 출연에 77억원보다 더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혹시 세법에서 77억원밖에 인정 안 해 주는데 최대한 해야, 우리가 적자가 좀 나더라도 법인세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32억원이 나도, 작년에 4억원 정도를 냈는데 구태여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절세를 해야지 충당금을 적게 쌓아서 이익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게 쌓을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다른 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햇살론 보증공급 미흡 해 놨잖아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천기위원

원인이 취급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대출실적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천기위원

원인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천기위원

열거해 주십시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려운 계층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초기 시행할 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했던 수요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신규수요가 많지 않은 게 첫째 원인이 되고, 지금 저희들 재단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희망홀씨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 금액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시중은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지역점포나 은행들이 싫어합니다, 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평가하는 자료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신문에 났었는데 새희망홀씨대출이 연말 가까이 되면서 평소 나가던 것보다 두 배 세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직접적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같은 상품인 햇살론은 좀 줄어드는, 그리고 금리도 저희들은 제2금융권에서 하고 있고 일반시중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서 여러 가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새희망홀씨대출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급하는 농협, 수협, 저축은행 이런 데서, 소위 말하면 크게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자기들 대손부담이 15%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5% 정도로 낮춰달라고 요청도 금융위원회에 하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부담이 거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대출심사라든지 현장실사 같은 것을 거의 대충 대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사실상 소극적인 게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두 가지 원인하고 하나 더 추가됐다, 그죠. 새희망홀씨대출하고. 새희망홀씨대출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10% 내지 13%거든요. 새희망홀씨대출이 6%에서 최고 많게는 14%까지 있는데 대개 10% 이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그러면 경쟁이 안 되겠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훨씬 많이 쏠리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월 1,400억원인가 쏠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서민들이 금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천기위원

저신용 저소득자와 관련된 사업인데, 실제로 햇살론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금리도 시중은행이 더 싸고 기준도 이것보다 완화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려운 서민금융 이런 쪽으로 해서 많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바꿔드림론이라고 해서 고금리를 바꿔주는 것도 있고 또 미소재단해서 각종 은행에 유휴자금 안 찾아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미소재단, 대기업 그룹들이 출연한 것도 있고 어쨌든 대기업들도 서민금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경쟁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기위원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안 됩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확 줄었습니다, 1/4 정도.

이천기위원

그 요인이 실적에서 나타났다는 건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민들한테 다양하게 많다는 것은 좋은 거죠.

이천기위원

제가 묻는 질의가 금리가 경쟁이 안 되고 기준조건은 어떻느냐는 거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준조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천기위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큰 차이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기준 약화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화시켜달라는 것은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15% 책임지는 것을 없애거나 5% 정도로 줄여달라는 건데, 실제로 실사를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우리는 서류를 따오면 심사만 하는데 85%를 책임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2금융권이 그나마도 사고율이 높은데 부담까지도 확 줄여주면, 우리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대충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천기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은 금리가 경쟁이 되도록 금리를 낮추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조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자체가 상품이 제2금융권을 기초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1조, 정부나 자치단체가 1조 이렇게 2조 자금을 재원해서 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자체 금리가 거의 1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도 장사가 안 되는 상품인데 워낙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말로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부당국에서 밀어붙이니까 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금리도 안 내려가진다 이 말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실적으로 내리기가 제2금융권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햇살론 자체에서.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새희망홀씨대출에서 제1금융권으로 시중은행 쪽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제1금융권에 제2금융권 하지 않고 제3의 금융 외로 고금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계선상에서 저희 재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겠지만 없애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리대금하는데 말고, 시중은행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중은행?

이천기위원

6%에서 14%하는 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희망홀씨대출이요?

이천기위원

예.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건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대출 못 받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조건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우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좋은 사람은 햇살론은 제외되거든요. 6등급에서 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세한 요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새희망홀씨대출도 그런 대상이냐는 거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같죠.

이천기위원

같으면 새희망홀씨대출로 다 몰릴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하고, 그 뒤에 서민금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은행권에서 금융위원회해서, 우리가 7월에 했고 새희망홀씨대출이 10월인가 나왔습니다.

이천기위원

거기도 어차피 정부기관의 눈치보면서 실적을 쌓아야 되고, 하기는 싫지만 실적은 쌓아야 되고, 눈치보기 싫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민들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새희망홀씨대출이 이자율이 낮고 그쪽으로 많이 가면 좋죠.

이천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안 맞겠냐는 거죠. 억지로 들고 다니고 실적도 안 나오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으로 봐서도 우리 쪽에 많이 하는 것보다 새희망홀씨대출 많이 되는 게 낫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죠, 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것을 건의라든지, 전환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재단이사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은 민간분야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 각계 금융기관별로, 제2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자기 기관별로 내부적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1등급부터 5등급 제외하고 저신용상태에 있는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별도로 자기들 내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로 되어 있든 뭐가 되어 있든간에. 대출신청을 하면 요건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보증영업본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여영국위원

예.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금융기관들도 초창기에는 책임부담 부분 때문에 조금씩 자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룰을 적용해 왔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에서 공통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기준을 문서화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정해진 기준대로 완화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자체 운영기관별로 내부 기준을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햇살론 대출이자가 10.6%에서 십삼 점 몇 %지요, 평균 11%로 보면 되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내년되면 사고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까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햇살론만 작년, 올해 것 사고율 보면 약 3.5%,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보다 더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6% 정도.

여영국위원

총 지금까지 대출금액이 329억7,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사고율이 햇살론이,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가 아니고요?

여영국위원

사고현황.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업무보고 말입니까?

여영국위원

따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에 사고현황이 20억3,300만원되어 있거든요. 햇살론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20억3,300만원으로 사고율이 6,1%입니다. 일반보증대출이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배 정도 높은 거죠.

여영국위원

6% 된다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게 아마 2차년도나 내년되면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출연하고 할 때도 최악의 경우에는 20% 손실본다고 보고 상품을 만든 겁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물론 사고율이 높은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이렇다고 보는데, 사고금액에 대한 은행부담률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후에 정부에서 10%에서 5%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정부출연이 늘어나야 됩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도 내년에 30억원인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정된다면 정부출연을 더해야 되겠지요.

여영국위원

어쨌든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자기부담률이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대출을 기피할 이유가 있느냐,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낮추거나 없애거나 부담을 5% 정도로 낮추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여영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홀씨대출 유사한 상품이 생겨서 햇살론 대출이 많이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개선방안으로 대환대출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1건에 700만원 대환대출이 있었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제3대부업 여기에서 고금리 30%, 40%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그 부담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이게 대환대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햇살론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신용자들에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예상 외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TV스팟 광고도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두 달 동안 하려고, MBC하고, 서부권의 몇 개 시·군은 TV가 안 돼서 라디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대환대출 제대로 시행한 지가 9월부터 돼서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이 상품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 선전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관건은 취급기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에 어느, 새마을금고에서는 햇살론 취급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조합장, 대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금융이라든지 20% 이상, 20~30% 넘게 쓰고 있던 사람을 3,000만원까지 햇살론으로 바꿔준다 하니까 그 사람 신용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좀 꺼림직한데 책임부분을 더 낮춰주지 않는 한 대환대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내부적으로 고민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터놨는데.

여영국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이 현실화되려면 정책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일선 집행이 되려면 결국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저신용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모르고 있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면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보다는 업무를 직접하시는 분들이 그 방법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홍보나 이 상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각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동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1년만이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도에 국장도 하시고 마산부시장도 하셨는데 의회를 이렇게 찾아올 일이 없던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당면사항 중에 이사회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자는 의결이 있었던 거 같은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결은 안 했고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좀 일찍 내놓으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예산,

박동식위원

100억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의결되어야 되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됐을 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당면현안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하고는 등을 돌린 것처럼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철만 되면 이렇게 오셔서 얼굴 한번 내밀고 답변하고 가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불쾌하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구합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채권이 총 얼마 안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이요?

박동식위원

구상채권 자체가 145.4% 달성되어 있는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해 주고 남아 있는 구상채권이 361억5,700만원입니다.

박동식위원

달성하고 난 뒤에도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달성이요?

박동식위원

달성률이 145.4% 되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361억원.

박동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상권을,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부가 따로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특별보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율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로서 부담인 게 전문 직원도 부족하고 일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그래서 사고율을 되도록 줄여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관리부 직원 외에 채권전담반을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석달 째 운용하고 있는데 조금 성과도 보이는 것 같고, 운영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으면 확대해서 채용한다든지 해서,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압류를 붙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압류 붙이고 소송 가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불량 중에 있는 분, 사업이 부도난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다 보니까,

박동식위원

받을 수 없는 분들도 많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리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손상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손상각을 하는데 대손상각한 채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생존해 있고 나중에 다른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채권전담반을 올해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5년이 넘으면 끝이 납니까? 재소송해서 변제할 수 있게 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장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이사장님! 지금 현재 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우성위원

지점운영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사천하고 통영도 신규로 개설했는데, 어찌보면 조그마한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금년도 사천하고 통영 공히 일반보증의 경우 햇살론의 경우 올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전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진주지점에서 관할할 때보다는 그 지역 범위 내에서 40% 정도 보증공급이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이니까 다소 부진하다 하더라도 지점을 늘려서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증잔액이 6,900억원, 계속해서 누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자산출연금 1,400억원 대비해서 4.88배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우성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법적으로 15배까지 할 수 있고 국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는 1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보증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보나 기보 같은 데. 저희들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건전하게 제일 낮은 편인데, 대개 5~6배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출연금 중에서 창원시가 2011년도에 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1억원씩 합니다.

조우성위원

2011년도부터 그렇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처음입니다.

조우성위원

특별한 경위가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1억원을 출연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그동안에 잠잠하게 있다가.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1억원 옆에 보면 창원시 협약자금출연이라고 해서 작년에 창원시와 협약을 해서 창원시 소상공인자금이 신설됐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보증사하고 자금대출하고, 저희 재단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됐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인원이 좀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1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도 대 창원시가 한다면 좀 제대로 내놓지 1억원 내놓고 생색내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창원시에서 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원뿐만 아니고 양산 좀 큰 데 김해, 통영은 통영시장님 좀 긍정적으로,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출연은 안 하시더라도 소상공인자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2차보전을 창원시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해 줍니다. 올해 1,600억원인가 이 정도로. 도 소상공인자금이 200억원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 주면, 요즘 상공인들이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2.5% 정도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한테 출연을 안 하더라도 이런 자금이라도 기초자치단체들이 해 주면 참 좋은데 만날 때마다 설득하는데 제가 내년 1월에 지점을 순방할 계획인데 그때 자치단체장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이사장님 업무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발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출연금 중에서 기업체 등 기타에서 108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108억원에 대한 자료들 있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에 현대그룹에서...

조우성위원

아마 그것이 현재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 로템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쪽인가 본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고를 담당하는 농협하고 경남은행도 상당히 냈고,

조우성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은 현대그룹에서 50억, 삼성에서 10억, 엘지에서 10억, 선경 10억, 대우 10억, 기아 3억, 효성 3억, 한국중공업 5억 이런 정도입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배경은 경영진 현황에 보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분들이 쭉 계시거든요, 감사 계시고. 물론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대표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도의 경제기업정책과장은 도 대표로 나오신 거 같고 그다음에는 출연한 회사라든지 기업에서 나온 거 같은데 이런 이사회구성은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구성에 잠깐만... 임원구성이 8명이거든요. 이사장 외에 이사 7명, 감사 1명인데. 법에 규정한 당연직이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지방중기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직원, 경제기업정책과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다섯 분은 경상남도상공회의소 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은행,

조우성위원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우성위원

정관에 규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적어도 1,410억원 중에서 우리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0억원이 되는데, 경남도 대표로 경제기업정책과장 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사구성에 적어도 도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한 분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모든 협력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사 한 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율도 우리 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데 경제기업정책과장 한 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차례만 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는 다른 일이 없으면 전혀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의회와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효율적인 그런 운영 차원에서라도 의회의 대표로 이사가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사장님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조우성위원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우성위원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조우성위원

답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사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 위원님 말씀을 이사회할 때 거론도 하고 집약된 의견을 지사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요?

최해경위원

예.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평가를 안 했는데요. 경남개발공사 아닙니까?

최해경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같이 안 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공기업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해경위원

그렇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아니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사·공단을 평가합니다.

최해경위원

지난번 적자문제하고 성과금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고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도에서 출연기관으로 해서 공기업화된 그런 쪽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해경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의 신분이 사실은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해경위원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위상이나 신분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시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블로그에, 작년 7월 5일에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58건의 칼럼을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그 칼럼들이 굉장히,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이나 신용보증재단 업무하고 관련있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고,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전부 다 칼럼을 게시하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내놓은 게시칼럼을 보니까 창원통합에 대한 평가와 갈등의 해법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내년 총선을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로 삼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아무리 개인 블로그라 하지만 이런 입장들을 공식화, 블로그가 전체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간인데,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맞는가, 과연 이사장 신분으로서.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게시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창원시통합관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치적으로 현안들이 예민한 문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근무시간 중에 거의 다 행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올린 칼럼은 이번 달 11월 17일 2시 51분에 올려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근무시간 중에 블로그 관리하십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에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해경위원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블로그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쭉 하던 건데, 제가 제일 아는 분야가 전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사는 지역사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올린 건데,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래서 이런 블로그라기보다는 각종 현안 또 관심 있는 사항들, 또 제가 좀 다른 분야보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 개인 사이트이고요, 이야기하신 근무시간에 사이트에 올렸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예전에 하셨으니까 예전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했고요, 작년 7월 5일 부임하신 이후에 근무시간 중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실질적으로 오후에 근무시간에, 죄송하지만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최해경위원

작년 7월 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58건의 칼럼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10건 정도가 퇴근시간하고 거의 맞추어서 올려졌을까 거의 나머지는 근무시간, 오전에 몇 건을 제외하고는 오후에 거의 다 올려졌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00억원 출연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의회 오실 시간은 없으시고, 사실 지자체 출연도 굉장히 신용보증재단이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윗선에서부터 이렇게 근무시간 중에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신용보증재단 안에 근무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잡힐 수 있겠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도, 물론 행정공무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생각들이, 정치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적인 신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 위원님 충고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충고도 충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최해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사장님! 이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지 자체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은 퇴직 후에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자체적으로 근무기강이라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충분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중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