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석형 의원 발언
문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 교육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운영관계자들께서 출석하지 않아 감사중단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관계자들께서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관계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경남대학교 교육운영처장 권경환 창원대학교 교육운영처장 김정계
문준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지난번 간부소개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운영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운영처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대 교육운영처장 김정계 교수입니다. 경남대 교육운영처장 권경환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7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 현원 22명, 23명이 맞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밑에 수탁기관 운영인력 해서 창원대, 경남대 10명 돼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10명은, 이 10명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수탁기관 10명.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10명은 양 대학교에 비상근교수 1명씩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대학에서 나온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한 분하고 경남대학교 과장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세 사람은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6명이다 그죠, 6명.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탁기간이, 만약 계약이 안 되면.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수탁기간 끝나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안 됐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석형위원
나중에 수탁을 정리하면서 대학에서 채용해 주든지...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런 노력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속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손석형위원
이 계약직 6명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을 가진 것 아닙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든지 이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정부분 지셔야지, 채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부 채용이었습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원래 채용할 때 조건부로 기간을 정해서, 우리 경남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수탁기간동안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뽑을 때 그렇게 뽑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 방향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여기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이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논의된 바가 없네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지금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분 계신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거에 2009년도 7월 1일자로 계약하신 분들 세 분이 다른 데 안정성 있는 직장으로 바꿔 갔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두 달, 세 달 정도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통지하고 그래도 일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뽑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뽑은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가진 분들이시고, 지금 교육계획 이런 것들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습을 준비하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달 정도 그렇게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연말 되면 그만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손석형위원
민원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 겁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지금 경남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없어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손석형위원
창원대는요? 창원대는 큰 문제없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도에서 좀 책임져주면 좋겠죠. 그런데 전문계약직입니다. 대학에도 산업협력단 같은 데 그런 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정하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학의 한 사람은 박사급이 있다가 교수급으로 취직이 되어 나갔고, 이번에 박사급 한 사람은 6개월 남겨놓고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제 제자를. 너 와서 6개월만 좀 욕 봐 달라. 그다음 나머지 두 사람은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 취직시키려고. 대학도 그런 책임을 못 지고, 도도 책임질 형편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손석형위원
민원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도의적 책임은 양 기관이 다 져야죠, 따져보면. 실제 지금 그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정규화해 준다면 더없는 바람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손석형위원
우리 위·수탁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논의를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우선 조직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지원처에 계시는 직원 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원장님, 감사자료 24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담금 내역에 이게 교육참가인원이 비슷한데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부담금의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부담금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이하게 차이 나는 점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이것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천원입니다.
권유관위원
천원이면 이게, (
담당
담당교육지원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냥 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됐죠? 이게 천원이면 돈이 엄청난데, 나는 계산 못하겠는데.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원장님이 직접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270명, 350명, 400명 이런 데도 금액이 비슷하게 3,100만원 이렇거든요. 숫자 차이가,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집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중에 일주일, 즉 5일 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는 과정, 그다음에 3일 과정도 있고 2일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5일 과정에 많이 들어오면 부담금이 좀 높아질 것이고,
권유관위원
교육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고 나오셔야죠,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난 뒤에 말씀을...
권유관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지?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권유관위원
1년 다 되어 가면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이런 내용 정도는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죠. 직원 분들이 옆에서 안 해 주면 원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양 대학에서 또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단위도 그렇고, 단위가 첫째 안 맞아서 이게 부담금하고 인원수 이것도 안 맞는가 싶어서,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맞는 것 같으면 이게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숫자야 100명이 하루 받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10명이 1년 받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그걸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문준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교육부담금이 다릅니까? 금액차이가 났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금액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부담금은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정말 저도 이게,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지금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지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어서...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또 양보하시겠죠?
권유관위원
예.
석영철위원
다른 것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자료가 엉망이죠? 아시죠? 인정하시죠? 원장님, 아십니까, 자료 엉망인지는요? 인정하시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24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각 지자체 교육생 숫자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담금이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 오타가 있든지 계산이 잘못 됐든지 엑셀의 수식이 잘못됐든지...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설명해 볼게요. 진주시가 2010년도 366명에서 2011년도 572명,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게.
문준희위원장
9월 30일.
석영철위원
아니,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문준희위원장
9월 30일.
석영철위원
아니, 10월 31일.
문준희위원장
자료는 9월 30일 돼 있네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바뀌었어요.
권유관위원
우리 자료는 10월 31일...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아, 그래요.
석영철위원
자료가 두 개입니다. 앞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문준희위원장
아, 9월, 10월 두 개가 틀리네요.
석영철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31일 돼 있는 게 전 자료입니까, 후 자료입니까? (
담당
담당교육지원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30일이 맞습니다.) 9월 30일 이게 현재 자료죠? (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헷갈려서, 한두 군데 틀린 게 아니라서,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30일 기준은 더해요. 이게 더하거든요. 진주가 2010년도 1년 동안 366명에 4,280만원입니다.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572명에4,400만원이에요. 진주가 갑자기 이창희 시장이 교육 때문에 공부시키려고 많이 보낸 겁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보면. 밀양시 2010년도 1,162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9월말 365명인데 부담금은 더 적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창녕군은 숫자가 더 많아요, 9월말 현재. 함양군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저도 석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말씀드렸고, 사이버교육 참여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준희위원장
원장님!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잠시 죄송합니다. 이 수치는 자료가 복잡할 뿐이지 정확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차원보다 제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문준희위원장
왜냐 하면 교육마다 성질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은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
담당
담당교육지원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아뇨.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정확하다는 답변보다, 우선 제출된 자료는 우리가 대학 운영지원처에서 직접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은 운영처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문준희위원장
혹시 운영처 두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사람 수를 가지고 예산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수는 늘어나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차세대리더자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늘어나도 근 1,000만원 이상 늘어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연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계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나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면 확실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가능합니까?
문준희위원장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저희 쪽에서는 정확하게, 출장을... 가 있어서 오늘 중으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참는 김에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권유관위원
하십시오.
문준희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장님!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여기 시·군별 부담금이 시·군에서 교육원으로 보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시·군에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런데 지난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다시 교육원으로 올립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일괄해서 교육원에 보내면 시·군에서는 이 작업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교육수료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육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니, 도에서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도에서 시·군에 내리지 말고, 이 돈을. 실무진들, 전에 한번 말씀 들으셨죠? 그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우리 도에서 직접 책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시·군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원 중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총 15군데 중에. 그다음에 5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은 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교육원은 장기과정만, 1년 정도 장기과정만 시·군에 부담하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앞으로, 2년 전에 그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원장님, 1년에 받는 부담금이 총 10억원 정도 되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에서 예산 10억원은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무도 좀 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도 예산만 가지고 10억원을 다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원장님, 저도 숫자가 인원수하고 숫자하고 같다고 부담금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 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 문제는 지금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운영처에서 낸 자료지만 이걸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인지를 못하고 오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르고 오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상세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이 1년 다 됐는데, 올해로 위·수탁 운영이 끝나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데, 전에 우리 원장님 직영할 때와 수탁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차이점 이런 것을 혹시 느낀 점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직영할 때는 제가 원장으로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원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수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리면서 느낀 점, 전에 직영할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찾아볼 수 없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차이점은 어차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 차이점이고, 그다음 앞으로 직영을 교육위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직영하는 이유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 전남을 제외하고 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남하고 우리 경남만 수탁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으로서 왜 수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도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이유가 잘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플러스 슬림화,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자 하는 그런 두 가지였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 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위탁하게 된 관련서류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원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므로 해서 수탁 때보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직접 운영할 때 운영방안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항상 하는 그건데, 이렇게 해서는 수탁보다 나아질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명칭변경을 의뢰해 놨다고 나와 있거든요. 타 시·도에는 명칭이 지금 어떻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15개 시·도교육원 중에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재개발원이라고 들어간 데가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컨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재개발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재개발원도 좋고 한데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어쨌거나 수탁 때보다 뭔가 달라졌다는, 제가 낫게 하는 대안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뭔가 명칭이 다르다고 잘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직영으로 전환 잘 했다.” 교육생들이라든지 주위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환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원장님!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인재개발원’ 이 용어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 용어는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는 거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 이것은 어디 그룹이나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고유명사화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좀 앞서네요. 어떻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배경이, 우리가 새로운 위탁을 줬다가 직영하는 마당에 한 60년 간 사용을 해 왔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쇄신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교육생 해외연수 관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 이것도 교육과정 중의 하나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선발하는 선발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은 우리가 시·군에 희망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해외에 가는데 교육경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집합교육에 관한 자료, 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역량교육’ 해서 영어훈련과정, 중국어훈련과정, 일본어훈련과정, 글로벌사회이해과정 이래서 여기는 교육기간이 3주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훈련과정은 기간이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1페이지 하단.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기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기간인데요, 해외연수현황하고 이 교육기간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이 3주 기간 중에,
석주
강석주위원
아! 전체 3주 기간 중에 5일을 간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뜻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외국 나가는 게 전체기간 중에 5일이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밑에 차세대리더과정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차세대는 여기 있습니다만 44주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44주 중에 11일 동안 가고, 그것은 우리 교육운영지원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처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정확하게 뭘 여쭤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3주 그것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보통 여기 교육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이버외국어교육 이수를 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하고 나서 여기에 3주간 와서 강의를 받는 동안 해당 국어를 쓰는 지역에 가고, 차세대리더자과정이라는 그것은 근 1년 간 합니다. 주로 사무관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10박 11일, 어떨 때는 11박 12일로 선진지역 시찰을 보냅니다. 그 부담은 전부 자기 소속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차세대리더자과정이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매일 아침에 2시간씩, 1시간씩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료할 쯤 되니까 우리 돈을 내어서라도 실습 한번 가고 싶다 해요. 그래서 시·군에다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출장비를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안 주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보기 안 좋다 하니까 올해는 그냥 그런 것 안 하고 자기 부담으로 가겠다 해서 한 3일간 영어하는 사람은 필리핀, 그다음에 여기 일본어하는 사람은 일본, 중국은 베이징 이런 식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원래 교육생들이 처음부터 리더과정에 들어가면 외국 나가는 경비까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본래부터 계획이 짜여진 겁니다, 1년 계획이.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도 왜 시·군에서 경비부담을 안 합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경비 부담하는 것은 오직 10박 11일 가는 그것만 부담하고 그 뒤에 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두 번이나 보내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것은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우리 교육처에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한 3일 내지 5일간 가서, 그냥 배낭 메고 갑니다. 가서 대화하고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시·군에 허락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요.
석주
강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있는 과정도 생각보다 짧고 자료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일단 관련된 것 연관해서 말씀을, 아! 참,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교육인원 및... (장내 마이크 정리 중)
문준희위원장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24쪽 시·군별 교육인원 및 교육부담금 내역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밀양 것만 좀 감사 끝나기 전에, 회의 중간에 밀양 것만 정확하게, 밀양 게 파악되면 나머지는 다 파악된다고 보거든요.
문준희위원장
그게 편차가 제일 큰 것 같네요.
석영철위원
밀양 것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 해서 교육생 해외연수자료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0년도에, 아! 그 전에 물어볼게요. 이게 차세대리더과정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아니죠. 차세대는 단지 어학연수 3일간, 5일간 가는 것은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석영철위원
차세대리더과정은 경비를 시·군에서 자치단체부담을 하고요, 교육생에 대해서.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부담도 안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자기부담으로.
석영철위원
차세대리더과정은 해외 10박 11일,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가. 10박 11일 선진지 시찰은 원래 시·군 예산에서 하고 있고,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자비부담은 없고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그것은 자비부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차세대리더과정은 정규과정 안에 애초부터 자치단체에서 예산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차세대리더과정에는 우리 교육원에서 같이 갑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각각 여행지마다 우리 교육원 직원 한 사람씩 같이...
석영철위원
차세대리더과정 한 번 장기 가는데 10박 11일입니까? 갈 때는 몇 명 정도 갑니까? 한 팀이 14명 정도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15명 정도 될 겁니다.
석영철위원
15명?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60명이니까 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차세대리더과정이, 차세대리더과정이 언제 만들어 진 겁니까? 교과과정이.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꽤 오래 됐는데 정확한, 지금 8기입니다.
석영철위원
8기이면 1년에 한 번씩 한 기수가 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 차세대리더과정에 우리 교육원에서 같이 가는 게 행정 때문에 가는 겁니까? 행정문제 때문에? 행정처리?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행정도 있고 인솔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석영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면질의 하니까 답변에 뭐라 했냐면 “도교육생 교육인솔자 연수경비 지원을 건의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생들 인솔해 가는 사람은 자비로 갑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도에 승인을 받아서 갑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의사항 “도교육생 교육인솔자 연수경비 지원을 건의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게 여기 보면 2011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교육실시계획에 건의사항 “도교육생 교육인솔자 연수경비 지원건의”, “인사과, 국제통상과” (
담당
담당교육지원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가는 직원에 대한 국제통상과에서 여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직원에 대해서요? (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디 직원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 직원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인솔경비를 누가 댔는데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도 본청에서 냈습니다.
석영철위원
냈는데 뭘 지원을 또 해요. (
담당
담당교육지원
우명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냥 그것은 그렇게 해 달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15명 인솔하는데 인솔자가 몇 명 따라갑니까? 15명 인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공무원장
예.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2009년은 우리 운영처 한 사람과 공무원교육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은 도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에 나온 사람들이 같이 가자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받았으니까 우리가 인솔하면 된다. 책임과 경비도 우리가 진다하고 우리가 갔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역시 우리 교육운영처 창원대학, 경남대학 직원들이 갔습니다. 아! 교육원에서도 이번에는 같이 갔습니다.
석영철위원
처장님, 답변하실 때 기준 있고 원칙 있게 답변하십시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석영철위원
기준 있고 원칙 있게 답변하시라고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기준 아닙니까, 그게.
석영철위원
조금 전...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게 약간 틀리다...
석영철위원
아이 참 나! 처장님!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료 갖고 있으니까. 처장님 하신 말씀은 2009년도에는 교육원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원 직원을 안 데리고 갔다, 2010년도에. 그게 방침이었다. 2011년도에 같이 갔잖아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2009년은 이종구 교육원장이 저희들에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 교육운영을 맡기면서 위탁한 그 돈으로 지원을 해 달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탁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반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반은 도에서 얻어가고. 그다음에 2010년에 또 그걸 해 달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위탁받은 것은 학생교육도 위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솔조차 우리는 위탁을 받았으니 당신들이 도 예산을 따오면 몰라도 우리 위탁받은 돈으로 못 간다 하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인 올해에는 도에서 아예 자기들이 출장비를 도 예산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따라가니 못가니 우리가 할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같이 간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잖아요. 2009년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니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아카데미특강? 오기 전에 그러면, 아카데미특강은 누가 맡아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운영처에서 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밑에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아카데미특강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석영철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시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카데미특강 감사지적 받았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원장이 받습니까, 교육운영처가 받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이 일단 받되 필요하면 교육운영처 실무직원을 직접 불러서,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받았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주체는 우리입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예산집행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사 중에 필요하면 해당 교육운영처 직원을 불러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그 자료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강사료 지급규정, 예산실에서 나온 규정이 행안부 지침사항이거든요. 행안부 지침사항하고, 아카데미특강에 감사지적처분결과서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특강 강사, 강사 섭외과정, 책임자, 강사료 지급현황 이것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출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머지는 시간되면 제가 하고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하고 교육훈련기본계획 있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서 수립합니다.
석영철위원
교육훈련기본계획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기본계획.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
석영철위원
아이 참 원장님!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도청에서 고시계획담당이 합니다. 고시계에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실·국이 어디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인사과에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이 언제 종료됩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석영철위원
교육훈련기본계획 이게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환경기본계획처럼 5년간 세워지는 계획이고, 기본계획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훈련기본계획이 5년간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시켰나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석영철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요, 경남.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39조 회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학칙에도 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학칙 제40조에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최고기관이죠,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 차년도의 계획이든 전년도의 수정계획이든 여기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2010년도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개최는, 소집요구는 누가 합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이합니다.
석영철위원
원장이 소집하십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양 대학은 어떻게 돼 있나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양 대학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양 대학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당해연도든 차년도든 간에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결정하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적정여부를 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2010년도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2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실시 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참고로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교육운영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 그리고 그 시기를 봐서 하는 것이지 협의회를 위한 협의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학칙 제39조 읽어 드릴게요.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집된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이 조문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매년 반기별로 한다는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철위원
이 학칙이 언제 만들어 졌는데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학칙을 운영해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당장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12월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은 모든 교육이 확정됐기 때문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석영철위원
2008년도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반기 1회 소집하기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나머지 임시회의 소집한 사유는 차년도의 교육훈련 심의에 관한 내용만 다루라고 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의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반기별 1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학칙을 개정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중간에 뭐가지고 개정할 건데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되나요?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다만 여기 위원장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설사 개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칙의 39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학칙을 개정해서 했어야지, 2008년도에 제정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제가 왜 소집을 안 했냐고 여쭤보니까 학칙이 문제 있다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까요, 이걸.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문제 있을 때는,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문제 있을 때는 고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학칙을 갖고 계속 운영해 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정리할게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개최한다고 이렇게 못박을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못박을 것이 아니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고 임시회도 있으니까 하시되, 이 밑에 있는 서면회의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제출을 일단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운영처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외래강사 강사수당 집행내역 감이 잡히시죠? 이것은 운영처에서 안 합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자료도 아직 안 드렸습니까? 25페이지에 외래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집행내역 나옵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문준희위원장
강사도 종류가 여러 종류죠?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문준희위원장
또 강사별로 집행하는 강사비도 다르겠죠?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됩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강사료 지급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운영 측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 있는 겁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합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규정이라고 그럽니까?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2011년도에 가장 고액을 드린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처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것도 운영처에서 집행합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운영처장님,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2010년도는 김정운 교수하고 구본영 교수한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1인당 200만원입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문준희위원장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2시간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한 시간당 1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그렇게 되네요.
문준희위원장
그리고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2011년도는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에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시간입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2시간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교통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급기준에 보면 기본료 초과하면 약 30만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아카데미특강에 대해서 도 감사실에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2011년도 교육운영예산서에 보면 강사료 아카데미 특강료는 저명인사를 모셔가지고 한 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0명을 합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많이 주어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전에부터, 지금 8기인데, 전에부터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예산서에다가 아카데미특강료 16회×150만원해서 이미 2,4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우리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대구나 부산이나 지방에서 온 저명인사들은 150만원도 주고, 또 창원시에서 어떤 분들은 50만원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기로 올해 정해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예산집행을 하면 시간당 25만원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과되면 “도지사의 결재를 맡아라.” 그런 것을 갖다 냅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1월부터 감사하는 그 직전까지 지급할 때까지도 그런 지침을 아무도 도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받은 적이 없고, 도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교육원도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괜찮은 분들 섭외했다가도 포기했습니다. 삼성병원장 같은 분한테는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지방이고 하니까 25만원만 받고 좀 해 달라, 그다음에 경남경찰청장한테도 사정을 해서 두 분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2시간 해도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감지를 했고요. 20만원, 25만원 받고 서울에서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사료를 많이 챙겨드려야 될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직원이 주신 겁니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날 알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 이전에는 오지도 않았고,
문준희위원장
처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지급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해 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 받기 전에도,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까지 우리는 지급 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아까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 가져 온 것이 이겁니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까 말한 통상적인 강사료 지급은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한 시간당 25만원하고, 대구나 부산에서 오면 교통비를 얼마씩 줘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이나 어디서 잘 나가시는 분들 모실 때는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항목에도 아예 따로 해서 올린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처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금액을 많이 드릴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 지급기준이 감사를 받고 나서 정해진 기준입니까? 감사를 받기 전에도 이 기준이 있었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보니까 저희들 예산서 제출해서 예산이 도의회에까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기준이 없었고요. 올해 만들어진 기준입디다. 올해 만들어진 기준 같으면 만들어지고 나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이런 기준이 있다고 내려주거나,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이 받았다면 저희들한테 주어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는 받지 못했고, 단지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법률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을 정해서 딱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저한테 자료를 주신 직원 분 금방 처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것은 도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처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받기는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기준은 위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지사 결재를 따로 받는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기준이 있기는 있었는데, (
- 예, 기준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 알고는 있었는데, 도지사 결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그 자체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 실무지급 기준까지 처장님한테 매년 따로 결재를 받거든요. 받을 때 특별초빙강사해서 아카데미 특강강사에 대해서는 돈을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 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위탁하지만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처장님 설명 들으셨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초빙만 하고 나면 집행하는 그 단위를 가지고 사인해 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처장님, 지급기준이 도에서 준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위탁은 하더라도 지급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선의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위탁경영을 하면 예산에서 항목을 정해서 위탁하면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위탁경영지침에 보면 가능한 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사전에 규제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1회 150만원×20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미 의회조차 통과된 법률과 같은 조항이니까 그것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 지적되고 난 이후부터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장님, 오늘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어쨌거나 위·수탁 관계가 정리되고, 수탁기관인 양 대학의 처장님이 지난번에 어떤 사정인지 참석 못하셨고, 오늘 참석한 상황에서 수탁이 종료되기 전에 의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직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두 분 오셔서 마지막 인사하고 이렇게, 원래 취지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 몇 가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도의 어떤 규정의 기준하고 안 맞으면 처장님 기준대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런데 위탁경영은 말입니다. 그러면 직영하시지 뭐 하려고 위탁합니까?
석영철위원
그것 때문에,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산의 집행기준을 가지고...
석영철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위탁경영을 앞으로는, 왜 김태호 지사할 때 뭐 때문에 위탁경영할 때는...
석영철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물어볼게 아니고 양 대학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것은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양 대학에서 힘써서 된 것 아니에요.
석영철위원
양 대학에서 문제가 되어서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우리가 문제 일으킨 것 아닙니다. 위탁한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받으려고 했습니까, 누가! 신청만 했을 따름이지. 점수가 동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0.1이라도 많다면 많은 데를 줘야죠! 그때 도의원들 뭐 하셨습니까? 감시 안 하고!
석영철위원
지금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왜 그러면 우리보고 위탁경영을 가지고,
석영철위원
위·수탁 과정에서 양 대학에서...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대학교 내에서 교수를 하시든 총장을 하시든 저는 알 바가 아닙니다. 정식계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에 와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집행하고 가시면 돼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석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러면 도의회에 통과된 예산은 뭡니까?
석영철위원
뭐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위탁할 때 예산이 150만원×, 여기 보십시오. 20이라고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제가 조용히 이야기할게요. 강사 한 사람을 초빙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강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도지사한테 결재 맡아서 합니까? 1년 예산을 가지고 150만원×20명 정도 한다는 결재를 맡아놓으면 위탁경영을 시킬 때는 거기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A라는 사람 서울에 대학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200만원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결재부터 먼저 맡아 놓고 200만원 해 달라고, 그 사람이 안 해 준다고 하면 못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물건 사는 것과 틀립니다. 강사 하나 초빙하는 것은,
석영철위원
처장님! 의회에서 150만원×20회에 대해서 저희가 아카데미특강에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때 세부내용 심의를 못했어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게 예산담당관실에 다 올라와서...
석영철위원
들어보십시오. 아카데미특강의 기준이 월 2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넘는다, 150만원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산 심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올려서...
석영철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때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집행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금방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장님은 그런 이야기 통보한 것 없다고 했는데, 그때 팀장님 알고 결재 올린 거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러면 저희들은,
석영철위원
제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까? 뭐가,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기준이 안 맞은 것이 아니고, 하면 위탁기관의 기관장에게 제가 결재 맡아야 됩니다. 왜 위탁을 시켰습니까? 위탁을 시켰다면, 제가 어째서 도지사 부하 직원입니까? 제가 도지사한테 맡게. 위탁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했다면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저희 기관장의,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것이 위탁이지. 그렇게 안 할 바에야 뭐하려고 위탁을 시킵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없네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아니죠, 예산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교육운영예산서 우리가 짜 올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것 할 때는 도 담당관실로부터 전부 이렇게 해서 예산 인정해 주고, 집행할 때는 25만원씩 해라 하고, 그러면 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예 집행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남도내에 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모든 곳은 해당돼요. 다른 데도 그렇게 감사를 받고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지금 전라남도에 가면 생산성본부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내에서 낸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수탁을 받았겠지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우리도 포괄적으로 받은 겁니다.
석영철위원
포괄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끔 사전에 정리해서 수탁을 정리를 했겠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저도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담당공무원도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요. 우리가 부하직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위탁했다면, 위탁의 제1조가 뭔 줄 압니까? 대등한 입장의 기관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줘서 능률을 올리라고 주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능률이 올라와 있습니까? 평점 이하 능률이 올라와 있어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올라왔지요.
석영철위원
처장님이 아카데미특강을 처장님이 운영하신 거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지난해까지는 우리 권 처장님이 하셨고, 올해부터는 제가 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강의 수준 누가 평가할 겁니까?
석영철위원
누가 평가하는데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누가 평가할 겁니까?
석영철위원
평점에서 그러면 적당하다고 평가 나왔어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평점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관이 뭔가 하면 정덕희라든지, 예를 들어서 황수관이라는 이런 사람들 오면 평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노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평점이 안 올라가더라 해도 강의시키려고,
석영철위원
처장님! 처장님이 1번부터 11번까지 3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강의한 것이 아카데미특강이 총 11명입니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 보십시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경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소재공학 이게 150만원 강사료 책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고분자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석영철위원
학문이 아니고가 아니라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사회저명인사예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저명인사입니다!
석영철위원
무슨 이게 저명인사입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석 위원이 저명인사라고 해야 저명인사입니까?
문준희위원장
처장님! 말씀을 그렇게 너무 되받아치시면 안 되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어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우리가 저명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문준희위원장
자, 답변 그만 하시고,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경상남도에서 위탁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도의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기준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강사료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런데 그 앞에도 계속 그렇게 집행했어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계속 감사지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러니까 감사,
석영철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감사 지적 받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사업집행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여쭤본 것이고, 아카데미특강에서 그것을 처장님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팀장은 알고 있었고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다가, 운영을 담당하다가...
석영철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예, 미안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처리하지 못한 점이 감사에 지적되었고,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2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따지는 것은 뭐냐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꿀 거냐의 판단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처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처장님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감사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감사 자체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저는 위원님의 시각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시각은요, 잠깐 들어보세요! 처장님! 그 시각 바꾸는 것은 제가 바꿀게요!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우리는 뭐냐면 수탁기관입니다.
석영철위원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대안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준 바꿀게요! 그것은 바꾸면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만하시고요. 석영철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세대 리더과정에 2011년도 연수인원이 18명에 8,9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예산으로 집행되었죠? 2011년도에 8,900만원, 한 회에 8,900만원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갈 때는 7,400만원, 독일, 스위스 갈 때는 6,300만원, 터키, 그리스 갈 때는 6,400만원 도합 얼추 줄잡아도 2억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 군데는 수도여행사, 두 군데는 조아투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한 액수가 교육생 연수경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교육원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왜 느꼈느냐면 어느 날 추석날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과궤짝이 집에 하나 날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인이 아니에요. 학생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나중에 그래서 제가 사과박스를 놔두고, 물론 3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여행사대표가 보냈더라고요. 그것을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수도여행사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어느 여행사인지 모릅니다. 수도여행사 대표 이름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하는데 무슨 이권이 관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교육원에 아시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을 저희 교육운영처에서 관여를 안 하고 60명 공무원들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연수를 갈 때 4개 팀으로 나눕니다. 팀별 60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여행사에다 제안서를 보내면 5〜6개의 여행사가 오면 프레젠테이션 을 하도록 합니다. 공무원들 한 사람당 1인 2표 내지는 1인 1표를 줘서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저희 운영처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까도 담당 사무관님하고 이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것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의회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선정방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우선 가장 문제가 특정부서나 기관 담당 직원하고 관계, 아까 직접 말씀하셨지만 당사자, 즉 학생들이 직접 소개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고 책정하는 것이 투명성 측면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투명성인데 좋다고 일응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중국어과정, 일어,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또 다른,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44주이기 때문에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일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3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호텔이나 아니면 비행기표 때문에 여행사를 선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다섯 분, 여섯 분께 통보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직원, 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 처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과장, 직원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10명이면 10명, 아니면 6명이면 6명 있는 자리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프레젠테이션하면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고득점자를 선정해서, 그 여행사 대표는 남아있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선정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옆방에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최고득점 여행사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다른 여행사 대표 같이 있는데서 “이번 여행사는 누가누가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아쉬운 것은 여행사들한테 통보를, 소위 말하면 경쟁통보를 할 때 공무원교육원의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알리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5〜6개 업체를 우리 과장님들을 통해서 통화를 해서 오시라고 그래라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을 시킨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여행경비가 출장비에서 각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나라장터에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행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국어훈련과정, 일본어훈련과정, 영어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사에 지적 받았잖아요. 감사지적 받았잖아요?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감사지적 받은 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처음 맡고나서 처음 6개월 동안 처음 감사를 받은 게 그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여행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연말쯤에 와서, 그래도 해외여행,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무원연수원에 해외여행 절대 가지 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도 된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그때 급하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한 개 업체로 선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업체를 불러서 경쟁을 안 하고 왜 한 개 업체만 불러서 결정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문제는 2010년도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 훈련과정을 국외여행 계약을 하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거기에 따라 견적서를 받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그 업체만 이 견적을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자체가 감사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본 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연수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한번 잘못 갔다 오면 욕을 먹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인지, 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씩 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절차는 수탁운영처에서 하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든 간에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업체 선정의 방법에서는 정당하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업체가 모집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당사자가 선정하든, 아니면 정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든 심사기관을 만들어서 결정하고, 그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 자체가 어느 하나든간에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외연수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 이런 사항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기준을 세워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창원대학교에 김정계 교수님, 경남대에 권경환 교수님! 이 위탁업무가 사실은 처음에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위탁업무가 종료가 됩니다만,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하기는 앞으로 힘들다고 보고, 2년간 하셨습니까?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2년 6개월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년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 자리이지만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고 보고 2년 6개월 동안 혹시 감회가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권경환경남대학교교육운영처장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들 같이 앉아 계십니다만, 처음에는 조금 엇박자가 사실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종구 원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엇박자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하고 공무원들하고 얼굴도 마주안 봅니다. 서로 서류로만 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는 도지사가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찬가지로 위탁을 계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이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전해드리고,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
김정계창원대학교교육운영처장
권 처장님께서 모든 것 넘겨주고 말없이 떠나겠다고 하는데, 올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원장님은 위탁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행안부에 근무하셔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셔서 올해는 큰 마찰 없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끝내면서, 저도 행정학과 교수로서 공무원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볼 때 이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도지사나 도의회에서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보통 인사에 의해서 1년이나 2년만에 바꾸지 말고 전문화시켜야만 되지, 어떻게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을 전문화를 안 시키고 일반 인사 행정하듯이 바꾸면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은 경상남도 공무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화를 시키려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위탁경영을 시키지 않는다면 전문계약직 가, 나, 다급 박사급들을 좀 뽑아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교육운영에 대한 것은 그네들에게 좀 자율성을 줘서 하도록 하고, 도청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재무나 인사나 이런 것을 담당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언하면 교육의 전문화의 효율성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다음에 저희들 하나 제일 아쉬운 것은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1〜2년 동안은 마치 위탁경영하는 것을 무슨 죄지은 것처럼 흠집을 내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도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의원님 보고 제발 도의회 감사할 때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달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을 도의회에서 창원대학교로 “너희 두 대학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니까 첫째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첫 해는 7,000만원, 둘째 해에는 4,800만원, 금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전문화 차원에서 상당히, 강사고 뭐고 전문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맡으시는 분도 강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너무 관변위주의 놀고 있는 교수들 부르지 말고, 진짜 전문적인 교수들 불러서 강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경남도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자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맡아보니까 세상에 도의회도 다 나와 보고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