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석형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 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4일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당초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소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하여 부서별로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기 위원.
강종기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집회신고를 하고 다수시위를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1인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을 명확하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위원
나중에 질의 도중에...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진행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질은 좀 올리긴 올렸는데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부족한건 맞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가까이 있는 창원시 방문했다가 도에 방문한 사람들의 평가내용이 “경상남도가 훨씬 규모적으로 크고 좋아야 될 텐데, 다 줘서 고맙긴 한데 조금 씁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평가내용이던데.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우리 방문객 기념품이 한 11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약 1,400만원 정도를 들였습니다만 올해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200만원을 당겨가지고 전체 1,600만원 정도 내의 선물을 준비하고 오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품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품목을 조절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체면손상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방문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가면 이런 기념품이라도 주더라 하는데, 창원시에 갔다가 그런 단체들이나 NGO단체들이 도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해서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창원시에는 개인적으로 1만5,000원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규모 면이나 위상 면으로 봤을 때 같거나 좀 나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지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기념품을 주고 난 이후의 평가내용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예산에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의회방문을 오는 게 그런 것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기분 좋게 설명 듣고 갈 때 큰 것보다는 정성껏, 누가 보더라도 선물이라는 게 기본이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생각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좀더 추가요구를 하셔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명분을 가지시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수고했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어줘서 그런지 시행이 많이 됐는데, 시행이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는 각 상임위에 교체가 됐고요, 우리 농수산위원회 예를 들면 탁자가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금만조금만 기다린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제가 재물조사 한 것 딱지를 보니까 1996년도더라고요. 그러면 그전부터 사가지고 썼는데, 내용연수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고 5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의원님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개원할 때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그런 집기에 대해서 교체한 바가 없어가지고 방금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올해 우선적으로 한 8,600만원 들여서 의자하고 소파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쉽게도 탁자는 일괄교체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또는 위원장실 탁자가 손괴 또는 파괴된 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교체대상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따지냐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것, 경미한 것 어떻게 보면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도 이야기했는데 노트북은 곧바로 조치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그랬어요. “20년 됐는지 30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골동품이다.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되냐! 좀 바꿔 주십시오.” 해서, 사정사정해야 됩니까?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도서를 빌려가고 반납 안 한 공무원들이 좀 있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총 39명인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해 갈 때 그 반납일자를 우리가 명기를 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만, 자기 개인적으로 분실을 하거나 파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보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독촉 공문을 시행하거나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반납 안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반납일자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의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기간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기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해서 자료가 안 올라와야 되죠. 퍼센티지가 공무원이 일반인보다도 많고 우리 의원들보다도 많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 중간에 반납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수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반납을 중간에 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10%, 20%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50%가 넘고, 자료 자체도 지금 안 맞고, 이것은 제가 일을 안 한다 하면 또 언론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런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챙기십시오, 이것. 우리 의회 공무원님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의회의 원활한 업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제일 크게 부각되는 예산집행내역이 인터넷전화시스템 6억1,0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의원연구실에 전부 곤색의 전화기가 새롭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기인 키폰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했을 때 비하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졌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도 실·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교육청 실·과에 전화하는데 이용을 해 보면 이것이 인터넷전화라고 해서 어떠한 효용이 있으며, 또 이전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잘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질 같은 게 되게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교체하고 난 이후 상당히 중요하고 새롭게 추가되고 보강된 기능들이 있을 것인데도 사용을 하는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되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화기의 사용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화기가 바뀌었구나, 어느 날 가보니까. 이런 정도만 지금 체감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의원은 아닌데 이 전화기에 비용이 든 만큼의 효용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께서 이 전화기 이전의 전화시스템에 비해서 효용성, 교체하게 된 이유와 효용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의원들이 이 전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저도 위원님의 지적과 동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전화기 사용면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인터넷전화로 전부 340대를 6억원 들여서 교체를 지난 연초 3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전화를 걸 때 보면 받는 사람의 인적, 핸드폰 전화번호, 영상 이런 게 떠올라서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전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추진배경은 전화와 렌 선로를 공동으로 하므로 해서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능을 잘 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터넷전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전화기의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 목록을 만들어서 전화기에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청내에서 지금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안내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데스크 위에 놓여있는 6억원이 넘는 비싼 전화기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우리 통신비용이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되느냐 이런 것들, 의원들도 또 직원들도 알고 있어야만 이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한 효용성을 체감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이 전화기의 효용성 그리고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기왕에 투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담당관님께 여쭤야 될지 누구에게 여쭤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지나치게 실명이 노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개인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도 되는 것인지? 만약 노출되었다면 이것이 많이 배포되고 돌았을 거란 말입니다. 징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 내의 직원 세 사람의 인적사항이 실명으로 공개돼 있어서, 다른 위원회도 제가 가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알려줘서 제가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보시면,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사항이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의원들 집으로 다 배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위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이게 기재된 경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이름을 표시한 그 자체는 어차피 공직자라는 것은, 개인 입건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비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각성을 해야 되는 문제, 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인권의 문제하고 겹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처장님, 징계현황 이것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직원들이 미스를...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인데, 빨리 이 자료가 다른데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하여튼 특별히 조치를 요구합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검토가 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총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의회 예산지출내역에 보니까 총무담당 소관 효율적 의정지원에, 이게 우리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회기가?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12월 의정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됐을 테니까 그걸 제하더라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좀 많이 안 됐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우리가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약 99억원 정도집행이 되므로 인해서 의회 전체적으로는 한 75.7%가 집행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총무담당관실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됐는데, 비율 면에서.
김부영위원
마이크를 입에서 조금 떼서 말씀을 하세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비율 면에서 우리 도의회 전체 집행비율과 비슷하게 76%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다 우리 의회사무처 관련사업을 총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경상경비가 11월이라든지 12월에, 또 정례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이런 게 만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가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의 집행실적이 그것 때문에 약간 우리 전체 의회 집행률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례회라든지 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정리되면 예산집행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과 더불어 내년 2012년 예산에 우리 의회공통경비라 그럽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 그래요? 의정공통경비라 그럽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이게 예산담당 쪽에서 내년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이 아니라 적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정공통경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야 될 금액은 확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아니요. 2011년도 의정공통경비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하고 2012년도 내년예산 요청한 것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의정공통경비가 4억4,200만원으로써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부영위원
똑같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김부영위원
2011년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4억4,293만4,000원.
김부영위원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적게 편성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내년도 예산서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이게 의원들의 역량이라 그럴까요, 이걸 만약 손을 대거나 이러면 굉장히 활동에 제약이 되더라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나가거나 상임위원회 연수를 가거나 할 때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개인이 갹출해서 메우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활동이 좀 제약이 되더라고요. 괜찮은 강사를 한 분 모셔서 저희들이 강의를 좀 듣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원단체 있죠, 단체 활동. 그것도 의원단체 활동하면서 쓰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것은 입법담당관 소관이 되어서,
김부영위원
입법담당 소관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님, 제가 질의해야 되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의원연구단체,
김부영위원
예, 연구단체.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3,500만원?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작년도하고 뭐 같은 수준이고요.
김부영위원
“뭐 같은 수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지금 내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부영위원
예, 2012년에는 얼마 입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2012년에 연구 단체예산이 2,000만원, 지금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반영된 게 1,500만원이 201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통틀어서 20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2011년도에 3,500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 2012년도는요?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2012년도는 저희 담당관실에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가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200만원 정도,
김부영위원
한 10% 정도 조금 줄였네 그죠?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이것 왜 이렇게 요청했죠?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의정공통경비 1,800만원하고 저희 실에 1,500만원하고 그러면 3,300,
김부영위원
3,300만원이네요.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3,300만원하고, 저희들 또 일반운영비가 한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총무담당관께 드린 말씀처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손을 대거나 이러면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초선일 때는, 전반기 때는 활동이 아무래도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활성화 안 되다가 후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위축되지 않아야 되니까.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턱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깎아버리면 의원님들 활동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김부영위원
그러면 현상유지한 거네요?
윤생
진윤생입법담당관
예, 현상유지입니다.
김부영위원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물가변동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연도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 분들은 제가 총무담당관께 질의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님, 우리 전체인원이 98명인데 그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사무 22명 포함해서 기능직이 32명이고 그죠, 별정직 2명, 그다음에 계약직, 연구직은 없네요? 연구직은 없고 계약직 6명. 그러면 이게 담당관님!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이게 기능직, 계약직 전부 우리 사무처장님이 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무기계약직은?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잠깐만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김부영위원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6명이네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9명입니다.
김부영위원
9명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누가 임용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선발기준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김부영위원
예?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선발기준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선발공고를 거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무기계약직 9명?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도에서,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기능직도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규정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임용권은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전보는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우리가 다 하시라고요, 의회에서. 제가 지방자치법 보니까 우리가 하면 돼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인 기능직이라든지,
김부영위원
기능직이 무슨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이지.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표만 기능직이지만, 사무기능직,
김부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게 정원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원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의 간섭이나 그런 영향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교류를 할 때는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서 도의회와 본청하고 교류를 할 때는 의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률이나 조례에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눈치보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정직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별정직이 두 분 계시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문화복지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두 분이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8대 때는 세 분이었죠?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지금 그대로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대로입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부영위원
8대 때 세 분 아니었어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최 수석이 나가고 임용을 해서 경제수석으로 들어왔죠.
김부영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 뭡니까? 견제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 눈치 보지 말고 권한 내에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정공통경비 산출근거 법률도 있을 것이고,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기준이 있는데, 총무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대충 위원회별로, 아니면 의원별로 의원 몇 분당, 의원 1인당 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요구하는 걸로, 예산 요청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지방자치법에 의정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그다음에 예결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200만원, 이것을 전체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 요청을 할 때 의원 1인당 얼마씩 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의원 1인당 610만원 연간,
김부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지출된 내역을 쭉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평균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제출 한 것 보니까 15페이지 5,000만원 약간 넘는 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 이것 보고 있습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평균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610만원 하면 우리 보통 평균 상임위원회에 열 분 쯤 되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 다 어디에 씁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이것을 가지고 전체 인원에 대한 계산은 그렇게 해서 매년 연초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배분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의장님, 부의장님, 각 7개 상임위별로 약간 배분을 다시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610만원 의정공통경비를,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총액 개념으로 계산해서,
김부영위원
총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받아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분한다는 말씀이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배분 기준은 뭡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하죠.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김부영위원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사전에,
김부영위원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각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장님들하고,
김부영위원
위원장도 잘 모르고 있던데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결국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의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김부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균하면 한 위원회별로 6,000만원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하면 6개 상임위원회 같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의장, 부의장 그쪽으로 예산을 다 씁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아니, 일단 배분을,
김부영위원
배분을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떼어서 의장, 부의장 쪽으로 다 배분하셨네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여기에 보면 각 위원회에, 그다음에 예결특위 각 연구단체, 부수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내려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에 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처장님, 관행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규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관행에 따라서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장님, 관행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이것 그러니까 의장단이나 위원회별로 배분한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연초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의장, 부의장은 이런 경비 말고도 개인적으로 그런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디 나갔는데 만날 돈 모자라서,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의원 1인당 610만원씩 하면 다문 여기에 돈 1,000만원씩이라도 위원회별로 배분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활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감안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의장단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만드셔서 저한테 총무담당관님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김부영위원
주십시오. 뭘 의논을 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김 위원님께,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610만원을 가지고 10명 하면 6,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부의장, 각 연구단체, 또 예결특위 이런 식으로 그게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배분한 것하고 그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감이 오도록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부영위원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재열위원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도청 공무원이 우리 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도청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데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한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껄끄럽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참석 때문에 내용을 못 봤습니다. 시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저도 아직, 아침에 하던 내용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보면 비하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공무원 비하했어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하여튼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떻게 해서 처장님께서 의회 정문에 타 기관의 공무원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대략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김부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공무원을 비하했다는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 내용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열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속기록 보시고 그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전국적인 지방,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모두 공히 인정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인사권을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처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소신 주장한데 대해서 기관이 다른 공무원노조에서 와서 그것을 트집잡아서 공무원을 비하하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압박받고,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김부영 의원님께서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불법 부당한 발언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잘 아시다시피 저도 어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노조에서 결정해서 한 모양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인사법규에 위반이 됩니까? 인사규정에, 그렇지 않죠?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그것은 우리 의회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많고, 타 시·도는 별정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중간에 와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앞에 8대 때부터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했으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부영 위원님께서 법을 어기고 어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억지주장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타 기관 공무원이 와서 의회 앞에서 시위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모두 몇 분입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지금 일곱 분입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평소 느끼기로 수석전문위원 정도는 전·출입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기회를 봐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상호 인사를 하고 얼굴을 서로 익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 100명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농수산 위원인데 농수산위원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복도에서나 어디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어디에 근무하는지, 누가누구인지 몰라요. 명찰보고 이름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이나 수석전문위원 정도는 전·출입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합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것은 이재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처장님, 묻는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앉아서 합시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올해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알뜰히, 살뜰히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각 정당별로 구성 인원들이 다양해짐으로 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8대와 다르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나 토론회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제일 많이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대와 다르게 9대에 역동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예산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황과 자료 그리고 지금 바뀐 의회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입법지원경비 이런 것들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자료 한번 보시죠. 제 생각은 그렇는데, 처장님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공감합니다. 지금 입법활동이 앞에 8대, 7대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 보니까 우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사정, 우리 의회 자체로 내년에 사업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본회의장도 전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바꾸고, 앞에 길 바로 내고 하는 이런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회 자체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많이 증액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증액하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산 목이 분명히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모 의원께서 토론회를 개최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변통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결국 예산이 곧 사업이고, 그렇게 하는데 업무의 하중이 좀 있죠? 그리고 바르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고문님들이 계시는데,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총 세 분이 계신 걸로 감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입법고문에 대해서는 법률비를 운영조례상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0년 하반기에 입법고문을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실적은 2010년, 2011년 300만원, 540만원이 지급이 돼요.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이 경미한데, 거의 비슷한 자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고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결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봉국 입법고문님께서 실제 연세가 올해로 70세이신데 위촉기간이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진위원
예.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고문변호사 2010년도에 자문실적이 3건밖에 안 되는데 수당지급은 300만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법법률고문 이 규정에 보면 월정액으로 월 정액제로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익월 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2010년 하반기 같으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됩니다.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6개월 지급하면 2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자문실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10만원을 더 해서 30만원×2명해서 60만원을 지급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고문은 저희들이 법률고문도 정액제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께서 내가 자문하는 것도 없는데 돈을 받는 것이 뭐 하다 해서, 안 받겠다 해서, 2009년 7월에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봉국 원장님이 70세입니다. 2007년 9월 1일에 최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 번째 위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서울에 계십니다만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메일로 자문을 요청하면 정말 성실하게 자문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여러 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촉하고 있고, 2013년 8월 31일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때 위원님 말씀 따라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규 교수님은 지금 경남대학교에서 현재 법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창원대학교 교수님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한 학교에만 계속,
명희진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박봉국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연혁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연령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으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처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때 지금 담당관님들 다들 한 번씩 하셨는데 직제순대로 안 해도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보고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도의회 경계지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여기 도로,
강종기위원
대문이 없죠?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대문도 세우고, 도로를 직선으로 내려고 그렇게...
강종기위원
경계지점은 도로에서 이렇게 경계지점이죠?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강종기위원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상식에 의해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급하면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임무라거나 기능이라 할까 대한민국, 즉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하고, 또 미리 대변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도의원이고, 또한 헌법에 의해서 세금 낸 것을 잘 쓰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 잘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포괄적으로 맞죠.
강종기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에 나가면 면책특권이 있고,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고, 도지사한테 바람을 도정질문을 할 수 있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강종기위원
공무원들이 일 잘 못한다, 열심히 해라, 잘 해라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그것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경계를 제가 지점을 물어봤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부터 물어봤는데, 1인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 시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또 1인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도 국회나 청와대나 외교기관, 기타 등등인데, 저도 알고 있었지만 100m 이내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울타리 밖이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장님, 악법도 법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8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통보에 보면 일부분입니다.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보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회는 신고를 내고 할 수 있어요. 도의회에서 주인은 우리 처장님입니다. 바로 요구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명확하게 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는데, 조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하지 말라고 계속 저쪽에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논의도 했는데, 조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대단히 저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종기위원
마이크를 켜고, 잘 안 들립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이것은 명확히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집회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인 집회를 하든, 2인 이상 집회를 하면 신고를 하고. 한 달을 하든지, 365일을 하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장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외, 청사 입구나 안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하면 주거침입죄입니다. 내 집에서 하는데, 내 마당에서 하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하세요! 도로에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내 집에서 하는데 그것을 제재를 못합니까? 이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나중에 여기 방송을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아무나 해요. 바깥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주차장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제가 요구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구에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하면 그것 됩니까? 피켓 그것도 모욕죄입니다. 아침에 불 켜놓아서 제가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늘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공무원노동조합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법 내에 해야 돼요. 그것을 왜 남의 집에 경계지점 안에 들어와서 합니까?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어떤 대응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이 산단하면서 거기 부영건설 관련되어서 하루 종일 ‘부영’ 이야기해서 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제가 한 5분 발언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데, 의회에 우리 직원이 약 100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의회 직원하고 한 번도 마찰한 적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자꾸 묻길래 제가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왔다.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고, 본질이 호도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평생직장을 다니시면서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상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딱 깨놓고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했다, 제가 발언을 하면서 지사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뭡니까? 호소력 있게 제가 말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말꼬리를, 전체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딱 말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감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과할 생각 전혀 없고, 제가 다른 방안, 가능하면 기존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몇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누가 부추겨서 김부영이가 앞에 나가서 대신 발언한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청 인사과 쪽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어제 세 번째 듣고 제가 화가 나서 부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참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못 참겠다, 김부영을 좀 잘못 봤다, 누가 쪼가리 주고 충고한다고 해서 가서 내지르고 제가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 제가 부지사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공무원들 단속 단디 하라, 인사과, 행정과 직원들한테, 그런 말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제가 본회의장에 불러내서 제대로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질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저도 상당히 유감인데, 그 정도로 하시죠. 아까 제가 좀 빠트렸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우리 계약직 여섯 분 가운데 5급이 두 분 계신데 5급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사무처에. (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강성도 씨하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부영위원
누구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입법담당관실에 강성도 씨하고, 특별행정위원회실에 조혜숙 씨,
김부영위원
우리 운영특별위원회에,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특별전문위원,
김부영위원
특위에 조 박사 이분이, 두 분이 계약직이네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조혜숙 이분은 그러면 가, 나, 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가급입니다.
김부영위원
예?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두 분 다 가급입니다.
김부영위원
두 분 다 가급 계약직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통상 가급이라면 사무관 정도의 레벨에 맞추는 그런 정도입니까? 나급은 옛날에 6급 주사, 그렇게 대충 레벨을 맞추는 거죠? 급여나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가급이 호봉 책정 임금을 보니까 가급에 하한선을 그어놓았더라고요.
김부영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된다, 4,000만원 이상,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4,500만원 정도,
김부영위원
연봉이 4,500만원 이상,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4,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연봉이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조혜숙 위원은 전공이 뭐 했던 분이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보건 분야입니다.
김부영위원
그 양반은 무슨 박사입니까? 행정학 박사입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가급 계약직일 때 일정한 경력이나 학위나 요건들이 우리 규정에 있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계약직공무원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조혜숙 씨는 행정학 박사죠? 그다음에 강성도 씨 이분도 박사입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박사입니다.
김부영위원
강성도 씨는 학위를 뭐를 받으셨습니까? (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입법정책에 정책연구담당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연구단체·교섭단체 지원, 그다음에 입법정보지 발간, 정책개발...
김부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성도 선생님 저분은 행정학 박사인데 행정학 중에서도 뭐 전공하셨습니까? (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 계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지정된 것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된 직원으로,
김부영위원
저분 소속이 입법정책담당관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실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입법업무도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업무를 과장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
김부영위원
처장님, 저는 사실 저분이 우리 의회 내에 계약직인 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분이 우리 의원연구단체나 토론회 행사하실 때 자꾸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제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 정도로 그렇게 뵈었는데 저분이 복지를 전공한 박사이신데, 저분의 업무가 제가 1년 반 동안 보아온 것을 보면, 저분 하는 업무를 제가 외견상 본 것을 보면 저것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분이 입법정책담당관실 그 부서에서 제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분 인사권은 계약직이니까 우리 내에서 가능하네요? 처장님이 하시면 되네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것은 실제로 과장이 업무를 하십니다.
김부영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하세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복지 분야의 박사 같으면 문화복지 전문위원이나 이런 데로 배치되는 것이 오히려,
김부영위원
그렇죠.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김부영위원
그렇게 좀, 저는 저분 잘 모릅니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저분 성함이 강성도 씨라는 것을, 뵙기는 뵈도, 제가 오늘 저분 성함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저분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채용하는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계약 당시에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
저분이 현재 저 업무가 자기한테 맞는데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해서 저분한테 피해를 끼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기고, 또 그분이 해 내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통계를 보니까 도정질문 의원 통계 수에 긴급현안질문하는 것도 의사담당관님 소관입니까? 긴급현안질문하는 것은 여기 통계 수에 담당관님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하는 그게 여기 도정질문에, 그것도 일종의 도정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그것은 빠집니다.
김부영위원
통계에 빠집니까?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규정은 아니고, 도정질문은 우리 회기 내에,
김부영위원
긴급현안질문도 회기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회기가 열려야 도정질문이든지 긴급현안질문이든지 하는 것이지, 회기가 아닌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긴급현안질문은 15분 질문에 추가 5분인가,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예, 10분 질문에 추가 5분,
김부영위원
시간은 거의 반 정도 되네요?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도정질문은 20분 질문에 추가 10분, 30분인데. 이것도 도정질문으로 인정해서 여기 통계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총무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서 아까 김부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박하다, 그리고 부족함을 현실에서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특별전문위원실에 특별위 의정활동 지원이 8,300만원 예산 책정되어져 있는데, 현재 지출액이 2,200만원으로써 약 23% 정도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이고, 이러한 기조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 내역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러한지,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이유가 왜 그러하고, 만약 그렇다면 원인을 짚어서 예산편성에 다른 상임위에도 활동비를 내려주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도 하나의 예산도 행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창원에 살다 보니까 의회에 자주 출입하고, 어떨 때는 토요일·일요일도 오고, 밤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의 소회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실에 난방이나 냉방에 있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손님과 더불어서 밤늦은 시간에 의논을 한다든지, 무더운 여름에 의논을 하게 되면 모든 냉난방기구가 차단된 상태로 의원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 분위기도 조금 궁색해지고, 선풍기 틀면 종이 날리고 또 겨울에는 대단히 추위에 대한 애로가 있고, 또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의회의 체면에도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등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설비를 증설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버렸고, 중앙집중시스템으로 냉난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의원실의 연구 분위기나 환경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지금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률이 좀 그것 한 것은 기존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임무가 다 끝나서 4월과 7월에 활동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코자 하는 문제는 운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급한 데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형래위원
다른 위원회 전용이 가능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게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애로를 느끼는 위원회를 파악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네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런데 그 사후에 또 자기 소관 위원회에서 써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깊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그리고 또 하절기라든지 폭서기에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용 개인연구실에 기온이 높아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계실에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이 한 19년 전에 설치되어서 지금은 시설이 약간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공사 완료를 일단 했고, 부품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쯤 되면 가동할 때 시원할 것은 시원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항상 의원님들이 여름철에는 적정온도, 겨울철에는, 지금 또 예산절감 때문에 18℃, 본회의장하고 각 층별로 적정온도 유지를 컨트롤박스에서 전체적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봄·가을 중에서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님 방이 상당히 기온이 높아서 더울 때가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데도 기온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냉각탑을 이용한 중앙냉·난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시설이 좀 낡아서 그것은 그대로 하되 또 전기냉방식으로 이번에 겸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내년쯤에는 온도유지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여쭌 것은 일과가 끝나거나,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6시 이후라든지 또는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도 의정활동은 지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조형래위원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개별 의원사무실 냉·난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는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의회 전체적인 에너지종합대책과 연계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수행하는데 여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의원님이 의회에 출근하는 것은 공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 못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사무실에 와서 할 경우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답변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섭섭한 감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의원 전체가 연구하는 분위기에 손해를 받지 않도록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공인관리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경상남도의회에 공인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공인 조례에 의해서 공인 관리를 하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공인이 폐기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또 공인 조례에 의해서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절차는 조례 제8조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무처장에게 요청해서 처리토록, 폐기 또는 재등록을 하든지, 폐기토록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공인 관리내역에 보면 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고는 실제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끝난 지도,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올 7월에 위원회가 끝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관련해서는 올 4월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공인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폐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6개월 이상 경과했는데.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제 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에 끝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특별위원회는 7월에 활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공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에서 우리한테 폐기처분요청이 지금까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폐기하는 절차를 밟았겠지만, 어차피 활동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해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조례에도 다 그런 부분이, 폐기하면 의회 공인 조례에 보면 폐기사유가 발생할 때는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영구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좀, 공인을 위원회 활동할 때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폐기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형래위원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에 걸쳐있는 의원·위원회 입법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의원발의 입법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 10월말 현재의 자료일 텐데, 입법지원 건수가 80건이고, 62건인데 처리 중 18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입법지원요청 철회 건수 6건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요. 자료집에는 석영철 의원이 2건 지원요청 철회를 했습니다. 지원요청 철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아마 지원을 요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원 철회 6건, 여기 4건하고, 6건하고, 2건하고 왜 안 맞는지 우선 해명을 해 주시고, 지원 철회의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지원 요청을 하시고, 지원 철회를 하는 사유는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적에 내가 좀더 보완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러니까 의원 자신이 원안을 제출한 것에 미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그 관련단체들의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조형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크게 오해를 할 뻔 했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입법지원이 미비해서 ‘내가 알아서 하련다’, 이렇게 해서 철회를 했는가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안 맞는데 하나는 2건밖에 안 보이고, 여기는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지금 전체 80건을 놓고 보면 공포 시행된 것이 36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발의 의원한테 송부한 것이 7건,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예정에 있는 것이 2건, 또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성안을 완료한 것이 4건, 심사보류 5건, 발의 철회 4건,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발의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종결 처리한 것이 9건, 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8건해서 전체 80건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말씀하신 숫자를 들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이고요. 감사자료는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올 한 해의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고 감사자료는 자료 요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의 차이가 납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세심하게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요청 철회가 의원들이 추가 연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입법지원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저희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많이 있지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런 것은 예산수반을 미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석주 위원장,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작년 10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김부영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시면 그 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향후 5년 동안 집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붙이고 있지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홍순경위원
지금은 그러면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지금은 비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집행부 의견은 듣습니다.
홍순경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 공무원이 뒤에서 협의를 해 주잖아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홍순경위원
아니, 왜 아닙니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조례 문구에 대해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 속에는,
홍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일부 협의를, 예산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을 협의를 일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내년에 예산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저희 입법지원부서에서도 지금 수많은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순경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자체 조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김부영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해 도의원들께서 조례로 만든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그것은 알아보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희진위원장대리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원수첩 활용방안 때문에 조금 짜임새 있게 하라고 감사요구를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한쪽 편에 보면 ‘월, 화, 수, 목’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금, 토, 일’ 되어 있거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봤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왼쪽에는 ‘월, 화, 수, 목, 금’ 하고 오른쪽에는 공백을 하나 놔두고 ‘토, 일’ 하든지, 아니면 ‘토, 일’ 하고 밑에 공백을 하면, 적을 게 좀 많은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요구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2012년도 제작 안 했지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요구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수첩을 후반기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 이동이 있고 할 것 같아서 당초에 수첩을 제작해 놓고 거기에서 내년 7월쯤 되면 달라질 상황별로 수정 발행하려고 합니다.
강종기위원
의회운영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면 되고, 얼마 안 되니까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하기 좋게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지금 편집 중에 있다니까,
강종기위원
‘월, 화, 수, 목, 금’까지 좌측 편에 놓고 빈 공간을 놔두고, 좀 적을 수 있도록 놔두고, 그다음에 ‘토, 일’, 아니면 ‘토, 일’ 하고 밑에 하든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효봉
강효봉총무담당관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견수렴 내지 위원님의 생각이 접목되도록 해서 편집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명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