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나중에 질의 도중에...

총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의회 예산지출내역에 보니까 총무담당 소관 효율적 의정지원에, 이게 우리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회기가?

그런데 12월 의정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됐을 테니까 그걸 제하더라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좀 많이 안 됐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예?

마이크를 입에서 조금 떼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과 더불어 내년 2012년 예산에 우리 의회공통경비라 그럽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 그래요? 의정공통경비라 그럽니까?

이게 예산담당 쪽에서 내년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이 아니라 적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아니요. 2011년도 의정공통경비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하고 2012년도 내년예산 요청한 것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똑같습니까?

2011년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적게 편성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그렇습니까?

이게 의원들의 역량이라 그럴까요, 이걸 만약 손을 대거나 이러면 굉장히 활동에 제약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나가거나 상임위원회 연수를 가거나 할 때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개인이 갹출해서 메우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활동이 좀 제약이 되더라고요. 괜찮은 강사를 한 분 모셔서 저희들이 강의를 좀 듣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원단체 있죠, 단체 활동. 그것도 의원단체 활동하면서 쓰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입법담당 소관입니까?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님, 제가 질의해야 되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예, 연구단체.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3,5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뭐 같은 수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예, 2012년에는 얼마 입니까?

통틀어서 20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그다음 2012년도는요?

한 10% 정도 조금 줄였네 그죠?

이것 왜 이렇게 요청했죠?

3,3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총무담당관께 드린 말씀처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손을 대거나 이러면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초선일 때는, 전반기 때는 활동이 아무래도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활성화 안 되다가 후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위축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현상유지한 거네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물가변동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연도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 분들은 제가 총무담당관께 질의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님, 우리 전체인원이 98명인데 그죠?

사무 22명 포함해서 기능직이 32명이고 그죠, 별정직 2명, 그다음에 계약직, 연구직은 없네요? 연구직은 없고 계약직 6명. 그러면 이게 담당관님!

이게 기능직, 계약직 전부 우리 사무처장님이 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예?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6명이네요?

9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까?

누가 임용합니까?

예?

우리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9명?

그러면 기능직은 도에서,

기능직도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규정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우리가 다 하시라고요, 의회에서. 제가 지방자치법 보니까 우리가 하면 돼요.

기능직이 무슨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이지.

아니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 집행부의 간섭이나 그런 영향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률이나 조례에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눈치보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정직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별정직이 두 분 계시죠?

문화복지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두 분이죠?

8대 때는 세 분이었죠?

그대로입니까?

8대 때 세 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 뭡니까? 견제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 눈치 보지 말고 권한 내에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정공통경비 산출근거 법률도 있을 것이고,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기준이 있는데, 총무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대충 위원회별로, 아니면 의원별로 의원 몇 분당, 의원 1인당 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요구하는 걸로, 예산 요청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 요청을 할 때 의원 1인당 얼마씩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올해 지출된 내역을 쭉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평균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제출 한 것 보니까 15페이지 5,000만원 약간 넘는 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 이것 보고 있습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평균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610만원 하면 우리 보통 평균 상임위원회에 열 분 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 다 어디에 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그러면 이 610만원 의정공통경비를,

총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받아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분한다는 말씀이죠?

그 배분 기준은 뭡니까?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위원장도 잘 모르고 있던데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균하면 한 위원회별로 6,000만원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하면 6개 상임위원회 같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의장, 부의장 그쪽으로 예산을 다 씁니까?

배분을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떼어서 의장, 부의장 쪽으로 다 배분하셨네요?

처장님, 관행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규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관행에 따라서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장님, 관행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이것 그러니까 의장단이나 위원회별로 배분한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부의장은 이런 경비 말고도 개인적으로 그런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디 나갔는데 만날 돈 모자라서,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의원 1인당 610만원씩 하면 다문 여기에 돈 1,000만원씩이라도 위원회별로 배분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활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의장단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만드셔서 저한테 총무담당관님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뭘 의논을 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배분한 것하고 그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감이 오도록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이 산단하면서 거기 부영건설 관련되어서 하루 종일 ‘부영’ 이야기해서 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제가 한 5분 발언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데, 의회에 우리 직원이 약 100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의회 직원하고 한 번도 마찰한 적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자꾸 묻길래 제가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왔다.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고, 본질이 호도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평생직장을 다니시면서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상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딱 깨놓고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했다, 제가 발언을 하면서 지사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뭡니까? 호소력 있게 제가 말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말꼬리를, 전체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딱 말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감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과할 생각 전혀 없고, 제가 다른 방안, 가능하면 기존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몇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누가 부추겨서 김부영이가 앞에 나가서 대신 발언한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청 인사과 쪽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어제 세 번째 듣고 제가 화가 나서 부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참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못 참겠다, 김부영을 좀 잘못 봤다, 누가 쪼가리 주고 충고한다고 해서 가서 내지르고 제가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 제가 부지사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공무원들 단속 단디 하라, 인사과, 행정과 직원들한테, 그런 말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제가 본회의장에 불러내서 제대로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질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저도 상당히 유감인데, 그 정도로 하시죠. 아까 제가 좀 빠트렸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우리 계약직 여섯 분 가운데 5급이 두 분 계신데 5급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사무처에. (

누구요?

우리 운영특별위원회에,

특위에 조 박사 이분이, 두 분이 계약직이네요?

조혜숙 이분은 그러면 가, 나, 다...

예?

두 분 다 가급 계약직입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통상 가급이라면 사무관 정도의 레벨에 맞추는 그런 정도입니까? 나급은 옛날에 6급 주사, 그렇게 대충 레벨을 맞추는 거죠? 급여나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된다, 4,000만원 이상,

연봉이 4,500만원 이상,

연봉이요?

그러면 조혜숙 위원은 전공이 뭐 했던 분이죠?

그 양반은 무슨 박사입니까? 행정학 박사입니까?

그다음에 가급 계약직일 때 일정한 경력이나 학위나 요건들이 우리 규정에 있죠?

그러면 조혜숙 씨는 행정학 박사죠? 그다음에 강성도 씨 이분도 박사입니까?

강성도 씨는 학위를 뭐를 받으셨습니까? (

입법정책에 정책연구담당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성도 선생님 저분은 행정학 박사인데 행정학 중에서도 뭐 전공하셨습니까? (

저분 소속이 입법정책담당관실,

처장님, 저는 사실 저분이 우리 의회 내에 계약직인 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분이 우리 의원연구단체나 토론회 행사하실 때 자꾸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제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 정도로 그렇게 뵈었는데 저분이 복지를 전공한 박사이신데, 저분의 업무가 제가 1년 반 동안 보아온 것을 보면, 저분 하는 업무를 제가 외견상 본 것을 보면 저것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분이 입법정책담당관실 그 부서에서 제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분 인사권은 계약직이니까 우리 내에서 가능하네요? 처장님이 하시면 되네요.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좀, 저는 저분 잘 모릅니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저분 성함이 강성도 씨라는 것을, 뵙기는 뵈도, 제가 오늘 저분 성함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저분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채용하는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저분이 현재 저 업무가 자기한테 맞는데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해서 저분한테 피해를 끼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기고, 또 그분이 해 내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통계를 보니까 도정질문 의원 통계 수에 긴급현안질문하는 것도 의사담당관님 소관입니까? 긴급현안질문하는 것은 여기 통계 수에 담당관님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하는 그게 여기 도정질문에, 그것도 일종의 도정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통계에 빠집니까?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긴급현안질문도 회기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회기가 열려야 도정질문이든지 긴급현안질문이든지 하는 것이지, 회기가 아닌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긴급현안질문은 15분 질문에 추가 5분인가,

시간은 거의 반 정도 되네요?

도정질문은 20분 질문에 추가 10분, 30분인데. 이것도 도정질문으로 인정해서 여기 통계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