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것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1년에 한번씩 체크하는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많은 것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인원수 분의 무엇을 지원하고 면적 분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시설단체 한군데에 10만원, 한 개인당 10만원 그런 내용보다는 나이나 면적,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 민간, 구립 하나로서 이야기하셔야 되요. 하나를 없애면 다 없애야 되니까.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1,500만원 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운송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폐기물 하면서 운송하는 비용을,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KBS도 올9월20일날 방영했었고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도 10월에 방영했었고 또 시사터치에서도 방영했었는데 우리 자치구별로 봤을 때 폐기물종합대책을 건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이미 동대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은평구나 중랑은 주고 성동구, 강서, 구로 같은 경우도 줬고, 추진계획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양천, 강북, 용산, 동작, 노원, 영등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이런 종합계획수립을 전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계획수립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처리를 공사를 할 경우에 약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환경폐기물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훨씬 더 나은 내용이 되고 송파구가 남이섬에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아, 우리 구청의 청소과가 훨씬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 조차도 우리구는 세워보지 않았을까,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입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마인드적인 내용을 분명히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남이섬에 송파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가 가까운 노원쪽으로 해서 운송비하고 이동비가 훨씬 더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석관동이나 월곡동 적환장이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린이집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부분이 송영옥위원이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제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을 뽑을 때 일반적인 체력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20미터를 뛰어서 한바퀴 돌아온다, 푸샵 50개를 해서 체력테스트를 한다, 그 사람의 인성관리적인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내용만 검토해서 나머지 체력만 따라오면 되겠다 라는 내용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월곡동에 있는 모회사가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데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장한테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대책을 세워서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을 해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분명히 4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번 경우에도 데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이루어지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뽑을 때 인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복지과에다 이런 부분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구 자체가 전부 면적 대비, 인원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면적이나 인원 대비 없이 1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11번째 시작하면서도 제일 적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왕 지원할 것이면 크건 적건 면적당, 인원당 대비해서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구립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야 합리적인 내용이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계획이 아마 구청장님 결재까지 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현황은 300개로 파악하고 방과후전담교실은 지원을 않겠다고 하면 방과후교실이 6개입니다.

그러면 294개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개요에서는 305개로 해 놨어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에는 또 303개로 해 놨어요. 305개인지 303개인지 294개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이부분도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대폭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방과후교실도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50명이 있는 데서 40평을 사용하는데 20명이 있는 데가 30평을 사용해요.

그러면 분명히 연료비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법적으로 1년에 몇 개월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노인복지과 소관이겠지만 법적으로 법적으로 3개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획기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법적으로는 12월, 1월, 2월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라, 그래서 경로당에 1개소당 90만원을 더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씨를 보면 아이들 입학할 때도 춥습니다. 또 11월달 되면 노인들은 춥습니다. 젊은 사람도 추운데.

그렇듯이 이런 것이 법률상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등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예산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이 철저하게 파악되어 있어야지 각자 사업계획하고 예산계획하고 현황내용하고 다르게 되면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기준삼아서, 294개로 10만원 지원해야 할 것인지, 305개로 잡아야 할 것인지, 303개로 잡아야 할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10개 구청 계획세웠던 것이 한군데도 일관성있게 준 곳이 없습니다. 면적 대비, 인원 대비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을 하면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30평과 50평은 분명히 다르고 난방비가 달리 나오는데, 혹시 가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난방비 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인원대비를 할 것인지 면적대비를 할 것인지 총 예산이 얼마인데 몇 %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주든지 어떤 내용의 사업계획과 추진이 됐을 때 결과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지원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되겠더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인 내용까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부분에 분명히 예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서울시에서 제일 늦게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은 못주더라도 꼴등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마스크 씌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폭 인상을 해서 지원하되 차등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위원님들에게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블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도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통합교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도수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21도에서 23도 사이에 온도를 놓는다면 그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1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통합교육 하는데는 특별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12시 전에 식사하러 나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12시 전에 담당자가 없어요. 전화로 계속 걸어보고 답변을 다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저 공익이라 잘모르겠는데요“ 합니다. 그런 공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제가 요즘 시네마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보니까 공익요원이 수염이 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가서 인사를 몇 번 해 봤어요. 그래도 인사를 안 해요.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데는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공공요원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성북구가 일차적인 계획을 제일 잘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련 없겠지만 우리 원어민영어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학 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좋은 시스템으로 애들하고 직접 외국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차고지는 위탁받은 청소하는 분들은 차고지를 계약해 놓고 차고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환장이, 특히 월곡동 적환장 가면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입니다. 새벽에 와서 그분들은 와서 넣어놓고 거기가 적환장이면 적환장으로 사용을 해야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은 주정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본위원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고치겠다 하고 과장님만 바뀌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스티커를 계속 붙이든지 상근을 해서 해결하든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