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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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2011년 11월 15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법인 및 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출석 안 하셨네요.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사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임명순 개운중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덕용 전 개운중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성경호위원

효암학원 채현국 재단이사장은 어제 저녁에 불참통보가 왔습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인 교육위원회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은 민의의 의회를 경시하고 불신하는 처사로 봅니다. 채현국씨는 왕성한 패기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소환에 불응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참고인의 의문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덕용 교장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어두운 시절 재야운동가 함석헌씨와 ‘씨알의 소리사’를 만들어 편집국장을 역임하셨고 개운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9만의 웅상 지역에서 노인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학장님께서는 개운중학교에서 몇 년간 재직하시다 퇴직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네요.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근무하실 때 채현국 이사장이 교직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채현국 이사장께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경영전반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이사장을 하면서 학교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점하고 그런 점을 교장선생님께서 보고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20몇 년 전에 재단에서 소유한 소주공단 쪽에 있는 토지, 그 위쪽에 있는 효성농장 토지 또 학교 뒤쪽에 있는 농장 토지 등이 대충 몇 평이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30만평이 넘어가네요, 그죠?

지금 30 몇 만평 되는 게 현 시가로 봤을 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 시가로 봤을 때 대충?

예, 농장 쪽에는 약 50만원이 가고, 소주공단 쪽에는 약 200만원 가고.

학교 뒤쪽에 있는 땅들은 한 200만원 가고.

이쪽 학교 뒤쪽의 땅은 200만원 잡고 그러면.

1,000억원이 그때 재단에서, 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하여 개인 용도로 착복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증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효암재단 측 잘못으로 향교 토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4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있고 그다음에 변호사수임비 4억3,500만원과 그다음에 향교 토지를 제척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역의 유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혹시 현직에 계실 때 재단이사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사장실에서 박한성 선생님을 추천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없으면 그 이사회의록은 허위다, 그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학교에 계실 때 효암재단에서 재단이사회의를 한 사실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재단이사회 회의록은 학교에서 하는데 교장선생님 30년 근무하면서 지금 아들인 채현국씨가 부임하고 난 뒤에는 재단이사 회의를 한 것 본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참고인으로 참가하여 수고 많이 하셨는데 먼 길도 오시고 그랬는데, 혹시 재단 측이나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우리,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재단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사인한 것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허위로 기재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먼 길 오셔가지고 진솔하고 용기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전교님, 모시겠습니다. 전교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양산향교입니다. 우리 양산에서 제일 큰 어르신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전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님,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효암재단의 채현국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향교 토지와 관련하여 누구와 주로 만났습니까?

동창회는 제3자인데 여기에 개입할 책임이 없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향교 토지와 관련해서 혹시 재단 측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잘못을 시인하고 향교 측에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정서를 저에게도 보냈는데 저 말고 또 어느 기관에 보냈습니까?

제가 9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님, 효암재단 측에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토지세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받아야 할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4억원쯤 되시네요. 학교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시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했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향교 땅은 20억원이고 학교 땅은 5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제시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교육재단에서 대법원판결이 났는데도 이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2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교님 이것?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가 교육기관이고 지금 2필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향교에서 어른들이 한번 모여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4억원에 대한 금액을 조금 삭감해줘 가지고 처리했으면, 그다음에 의논해서 원만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전교님 그럴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 전교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나한테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향교에서는 나한테 진정서를 내가지고 왜 처리 안 해주냐고 어른들이 많이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저도 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난 이 금액을 만약에 재단에서, 학교에서 안줘가지고 못 받을 시에는 향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전교님, 이것은 제가 당선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질의가 만약에 재단에서, 학교에서 계속 못 갚겠다, 배를 밀고 이랬을 경우에 향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 아시는 웅상의 노인대학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 20년, 공소시효는 이것 지났습니다. 효암재단 측에서 수십만 평 되는 학교용지를 팔아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지탄도 받고 있는데, 그 금액도 지금 환산해 보면 1,000억원도 넘습니다. 그런 재단이 이 돈 4억원을 변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처음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전교님, 양산에서 아침 일찍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계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교님, 교육의원이지만 우리가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처지도,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명순 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보시고요, 교장선생님 우리 교육위원회는 입법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 학교의 감시·감독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앞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진정서를 앞에 놔 두셨는데 향교에서 저에게 온 진정서입니다. 학교, 향교소유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난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또 교문도 폐쇄하면서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학생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학교에서, 재단에서 주었습니다. 또 저에게까지 향교에서 진정서가 오도록 한 이 사실을 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사장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저와...

성경호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제가 물은 것은 저한테까지 온 이 진정서에 대해서 묻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물은 건데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지금은 재단이사장을 거론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내가 학교 잘못으로, 재단 잘못으로 이런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향교에 불려가고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 진정서가 오도록 한 사실을 교장은 어떻게 생각 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교하고는, 향교와 법인 재단이사장님과의 관계이고, 학교장으로서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불편 때문에, 그리고 향교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저희들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문을 폐쇄했었고, 그다음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불편 때문에 학부모님과 학교장의 입장에서 교문을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동창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들께서 학생들의 통행로만은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법인에서 열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미 다 넘겼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자꾸 내 묻는 질의에 피해 가시고 그러는데, 내가 왜 진정서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진정서 온 사실을 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을 왜 엉뚱하게 답변하십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저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진정서에 대해서는 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호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의 통행로라든지 학생의.

성경호위원

지금 통행로는, 내 다시 뒤에 묻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렇게 된 현실이 채현국 이사장 잘못입니까, 교장선생님 잘못이라고 봅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떨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판결이 이미 난 겁니다.

성경호위원

아니 내가 대법원 판결이 난 잘못에 대해서 채현국 이사장이 잘못이 있거나 그다음 학교에서 잘못이 있거나 누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잘못을 물은 건데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합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교육위원님, 저에게는 학교장의 권한에 관계되는 것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누구의 잘못인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할 판단력이 안 됩니까, 학교장이? 내 다시 묻겠습니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성경호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 누구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이미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성경호위원

그래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다시 한 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학교장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지금 내 학교장에 묻고 안 있습니까? 대법원의 판결난 것이 향교토지세를 안 준건지, 교장이 안 줬는지, 재단이 안 줬는지? 누가 안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결 난 걸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왜 말 못해요?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지금 저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뭣 때문에 불렀습니까? 학교 경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학교경영에 학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는 참고인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성경호위원

임명순 교장, 제가 학교의 감사·조사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에 대한 덕망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자질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물어볼 수 있지만, 교육위원의 본분이 그런 것 물어보고 질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합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제가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성경호위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채현국씨가 잘못이냐, 임명순 교장이 잘못이냐? 이래 물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이미 법원의 판결인데 그걸 가지고...

성경호위원

아니 그 법원의 판결 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판단할 그것도 안 됩니까? 내가 물은 것이, 대법원 판결 난 것이 채현국씨가 잘못이냐, 학교장의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고 물었는데 누구 잘못이 있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그래 이미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성경호위원

그래 났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내가 물은 것 아닙니까, 지금.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이미 판결에 의해서 패소된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성경호위원

그 잘못을 내가 물었습니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그런 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미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성경호위원

그런 잘못을 내가 물은 건데.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법원의 판결이 이미 떨어진 겁니다.

성경호위원

그래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그럼 향교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제가 이야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호위원

학교장이 대법원 판결이 난 사실을 누구의 잘못인지도 판단할 능력이 있는 분이 어찌 학교를, 학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물은 대로 그대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향교의 잘못이 있거나, 채현국 이사장이 잘못이 있거나, 학교장이 잘못이 있거나, 이사장 아들이 잘못이 있거나,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잘못이 있거나, 누구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이거?

조재규위원장

성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예, 변현성 위원.

변현성위원

예, 변현성입니다. 참고인으로서 나오신 교장선생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나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 촉구하실 일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좀 촉구 드립니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참고인은 교장선생님 잘못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판결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성경호 위원님 질의는 교장선생님 잘못이냐, 그다음에 재단이사장의 잘못이냐, 이렇게 되면 재단이사장의 잘못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일이 쉽게 됩니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교장선생님 잘못은 없는 거죠?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그럼, 재단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박숙원 전 동창회장하고 채현국 이사장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교장선생님 같이 동행한 사실이 있죠?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때 채현국씨가 박숙원 동창회장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욕설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죠?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있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때 채현국씨가 박숙원 동창회 회장이 학교에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런 욕설을 했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우리 동창회에서 개교 60주년에 대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하는 것을 박숙원 회장님은 역시 전직 동창회장이지만 60주년 행사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입니다.

성경호위원

아, 그 관계로.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그 관계에 서...

성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11월 18일 금요일인데 그날 현 동창회장과 이사장이 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 혹시 교장이 계셨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이사장이 저녁에 그런 왕성한 술자리를 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오셔야 될 분이 지역에 배회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안 온 사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실제 저희 이사장님이 지난달에 암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없, 피부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직접 안 봤습니까? 왕성하게 걷고 있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데 나이 70 넘으면, 60 넘으면 병원에 가면 다 진단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이 술자리에서는 술도 드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출석요구를 했는데 무시하고 안 온 처사는, 이것은 절대로 방관해서도 안 되며 대처를 다시 세우도록, 세울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하고 근무도 같이 하시고 이랬는데 향교 토지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이 2009년 9월 23일 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교장선생님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고, 저희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교장선생님, 아니 학교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지금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학교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학교에서 중지를 모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잠시 옆으로 비키십시오. 위원장님, 행정실장한테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성경호위원

옆에 계시고.

조재규위원장

아, 옆에 계시고.

성경호위원

이 답변을 꼭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재규위원장

행정실장은.

성경호위원

옆에 계시고 김병식 행정실장님 나오세요. 김병식 실장, 이것 속된 말로 주인은 안 나타나고 제3자, 또 머슴들만 얼굴을 보이고 그러는데 이사장이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에서 이 대법원판결이 난 이 금액을 변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했는지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향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동창회라든가 어떤 지역인사들과 많은 해결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성경호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 또 향교 측과도 대법원 판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말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학교 측도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는 협상이 올 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어느 정도 올 11월 30일까지는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아니 올 11월 30일까지입니까?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아, 그 시한은 지금 저희들이 최초의 목표를 올해 초에 시작할 때 11월 30일까지 목표를 잡고 임의로, 그렇게 진행을...

성경호위원

아니 김실장, 이런 중요한 부분은 재단 이사장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향교 전교님도 나와 계시는데.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차피 당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만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향교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타진해 보고 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제3자로 하여금 이 협상이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경호위원

아니, 김 실장. 이것은 제3자가 나서서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다음 재단이사장 아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권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향교에 가서 잘못도 빌고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 전교님 우리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나와서도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합니까?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를 통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문 폐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교문 폐쇄를 두 번 했습니다. 분명히 폐쇄를 하고 난 뒤에 이 교문 폐쇄를 누가 했냐, 학부형들이 내 한테 집 앞에 살면서 빗발치듯이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이 교문 폐쇄는 이사장이 지시했습니까, 교장이 지시했습니까, 우리 김실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교문폐쇄를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성경호위원

김실장, 말 피해가시지 말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했다 해도 법적으로 크게 벌은 안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교님 계시는데.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학교 관리자분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한 결과 나온 결과입니다.

성경호위원

예, 그렇게 진솔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 보고 저런 일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김 실장 뒤에 잠시 들어가고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2009년 8월 25일 신관 벽 철거하고 설비공사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건설면허 소지가 없는 분하고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그것은 행정실장이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것은 행정실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성경호위원

그것은...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 하나 또 놀란 것이, 김 실장님 나오세요. 다시 한번 더 나와 보세요. 고등학교는 내가 일부러 이것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았는데 중학교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수십억원을 지원 안 받았습니까? 김 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숙사 짓는데 시비 10억원 들였고 그다음에 박희태 의장이 30억원 받아 들였고 또 기숙사도 도와주고, 그 내용은 잘 알죠?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

성경호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교육경비도 지원을 받으면서 왜 물품을 사고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양산 업체는 하나도 하지, 거의 하지 않고 왜 부산·울산 업체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어떤...

성경호위원

아니 중학교 자료에 보면 공사나 물품이나 내가 200만원 이상 물품 산 것 하고 공사한 자료 실적을 쭉 받아 보니까 전부 다 쪼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당연히 우리 양산 업체들하고 계약도 하고 물품도 사줘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면, 자료를 보니까 부산·울산 업체들 하고 계약도 하고 물품을 많이 샀더라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런 것을?

병식

김병식개운중학교행정실장

...

성경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집행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꾸 내 교장선생님 참... 교장선생님 참 착하시고 덕망도 있는 분인데, 학교 약 30년 근무하셨지요?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30년 근무하면서, 재단이사장 아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3월 1일부터인가 서무실에 명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10년도 발령받기 전까지 학교에서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호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 아들이 학교서무실에서 근무하고 안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하고 있는데, 2010년 3월 1일자부로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오기 전에 2001년부터 약 10년간 학교에서 그 아들이 오시거나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몇 번 봤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수차례 봤습니다.

성경호위원

수차례 봤습니까?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예.

성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게 참, 교장선생님 나는 처음에 증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재단사무국장과 채현국씨가 오는 줄 알고 참고인으로 했는데, 오셨으면 내가 몇 가지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오셨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물어 봤습니다. 사학실정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 향교에 하실 말이 있으면 교장선생님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실제 학교도 교육기관이고 향교도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저는 학교장으로서 우리가 요즘, 정말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출산을 이렇게 장려하는데,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이미 우리 양산 그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아이들이.

성경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명순

임명순개운중학교장

통학로를 안전하게, 실제 땅이 교문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개운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아이들의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통행로가 저희 아이들에게 주어지기만을 학교장으로서 간절히 이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성경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훈 과장님 잠시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지금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양측 이야기 자세히 들었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성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쪽저쪽 차이가, 괴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먼저 학교 법인에서 장기간 사유지를 사용해 옴으로 인해가지고 최근에는 소송에 이르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설립 당시인 약 50~60년 전부터 쭉 사용해 오던 부지가 최근에 이르러서 재산 양도 이야기가 나오고, 임대료 문제가 나오고, 그래 급기야 교문을 차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지난 ’93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만원씩 임대료를 성실히 줘 오다가 또 2000년도부터는 매년 200만원...

성경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은...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대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린 임대료가 약 4억여원 되고, 소송비용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향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소유 부지를, 학교재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립학교 재산은 순수하게 자기 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나서서 양산향교 측과 학교법인 측에 중재역할을 좀 성실히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양산 전교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시·감독을 잘못한 도교육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또 제기한답니다. 지금 학교 측 이야기 들어보고 해 보면 이것 실마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집행부에 향교 토지세 및 변호사 수임료에 관련하여 효암재단 측 처리방안에 대하여 부교육감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현국, 채경하 증인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진술만 들었습니다. 효암학원재단과 학교에 대하여 많은 모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향교 측 토지세 및 변호사 수임료를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나 지불할 의사와 별 관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암학원 재단이사 회의가 요식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한번도 법적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이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한 사실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과 참고인 전덕용 전 개운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회의록은 재단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며 허위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조사하여 이사장의 월권과 독단으로 교권침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효암학원 재단 전반과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교육위원회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인 및 참고인 소환에 관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조재규위원장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지금 지난해에도 불출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해가지고 불출석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검토한다든지 제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동의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처리방안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학교법인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과 채경하 법인사무과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9명인데 오늘 9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도 절약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분들도 핵심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1년 11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과 또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조형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지난 22일 취업기능 강화 학교에 관한 선정학교 명단을 받았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취업기능 강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액과 취업강화 사업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된 시설공사비를 정리해 주십시오. 학교명을 맨 앞에 적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07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2007~2011 5년간 지원액과 간단한 사업명을 적어주시고요. 5년간의 총액을 합산해 주시고, 이것을 소팅(sorting)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아닙니다. 1위부터 꼴등까지 사립학교별로 5년간 얼마나 시설공사비가 지원되었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표에 붙여서 5년간 평균 법인부담금 비율을 계산해 주시고, 법인부담금의 비율 랭킹 순위를 그 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이유는 설명된 것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법인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는지 한번 알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정한 사립 중·고등학교에 예산이 집중해서 많이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소상히 확인하시고 정확히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립 중·고등학교의 시설지원비 내역을 판단하는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예산심의에도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를 좀 세심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에 사립학교 도서관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사도면 및 공사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을 거명하겠습니다. 창원경일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창원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진주 경해여고, 고성중앙고등학교, 삼랑진중·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2003, 2004, 2005년에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4억원의 도서관신축공사비가 특별교부금 등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자료요청과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부의장님.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엊그제 이어가지고 학력인정평생교육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미용고등학교, 경남애니메이션, 경남복지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질의 드리고 나서 교육기본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교육기본법에는 제4조에 교육의 기회균등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4조2항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31조에 보니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학교에다가 엊그제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그동안에 부족한 것인지, 건의 사항 내지는 문제점들을 제가 자료를 아침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로 및 건의 사항, 상담교사 지원배치의 필요성, 많은 인원의 중도탈락자가 전입학, 편입학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못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애로가 많다, 전문상담교사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직원 복지의 사각지대다. 여러 가지 학교업무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비해 적지 않은 인건비를 비롯한 복지문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평생교육은 지방단체업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평생에 학생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교직원 인건비, 선생님 1인당 약 90만원 지급받고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건비 100% 지원을 요청 드린다. 다섯 번째, 재정지원·교특지원·학교기본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학생 교육활동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되어 있고. 재학생 교육비 지원, 각급 학교 특성화 고교는 전액 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으나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특성화 학력인정 고교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는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건의 애로사항이 들어 왔는데 꼭 다 해 드리라는 것보다는 관련 과에서 참조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해마다 2009년도에는 54명, 2010년도 53명, 2011년도 현재 39명, 146명이 현재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매년 전입학을 받아주고 있다. 이런 관계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급식비 문제는 저소득층 127명에 한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336명의 학생 40%는 우리가 3:3:4 해서 40%는 김해시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못 받고 있다.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30% 비율을 좀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식비는 우리 과학직업과 과장님께서 평생교육담당하시는 분이 체육건강과에 요청하셔가지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황태수위원

생각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에 음향시설 기자재라든지 방송실 부분은, 학생이 필요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부감께서는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탈락생 상담교사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힘듭니다. 원거리의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기숙사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두루 이런 부분들을 부감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어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법령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평생교육시설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학교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교육과장

평생교육시설인 3개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공납금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와 여러 가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관리조례, 기타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참조만 하시고 말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회에서 1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56개 위원회 중에서 2010년도에 14개 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고, 2011년도 올해 현재까지 18개 위원회 전혀 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위촉직, 당연직 다 되어 있는데 사유발생시마다 개최하는 부서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2~3년 동안 한번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등사립학교 교장임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황태수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재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장님을 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기간제 교장님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월급도 안 받으신 부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년을 하시고도 이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그리고 사립이사님의 경우에는 보수를 또 받지 않고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계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사립학교가 약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옷을 벗고 나가는 분이 계속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학에서도 선생님들 집에 퇴직하게끔 권유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다 보면 선생님들 많이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자리가 비어지면 그 분들 경력이 많고 유능하신 분이, 다만 1년이나 2년 교감도 하시고 교장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권유하시면 부담도 없을 것인데 계속 사립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정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또 학교 내부의 전교조 부분이라든지 또 주위에 민원이 안 좋아요. 계속 몇 십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대여라든지, 학교의 급식소 사용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대여가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이사장이라든지 이사들이 전부 집안 분들이 장악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야 장기적으로 기분 좋게 퇴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길을 계속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사단에서 무조건 내부적으로 정년이 끝나면 절대 기간제를 인정, 기간제는 우리 여기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립학교의 어떤 보도라든지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주어진 범주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교장이나 교감을 한 번 더 하게끔, 1년, 2년 하게끔 퇴직하시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고, 자꾸만 선생님들이 퇴직하게끔 인문계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는 건전한 사학이 앞으로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제가 볼 때 뭔가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년이 끝나면 앞으로 기간제 폐지한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립학교 이사장님들한테 공문을 날리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년이 끝나고, 정년 부분이라든지 기간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써 고지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분이 기간 끝난다든지 기간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그렇네요. 야영수련원, 체육건강과장님.

과장님, 우리 야영수련원이 도내 13개 기관이 있다가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이 지금 진산학생교육원으로 바뀌고 12개 기관이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함양에 가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야영수련원이 지금 이용학생 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실적을 보면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74명이 이용했다, 1년 동안 1기에, 1기 밖에 이용 안 했어요. 1기 한 게, 1년 동안. 창녕학생야영수련원은 2기 94명, 1년 내 94명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한 해를 보고 이게 많이 했다 안했다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야영수련원이 각 관내에 학생들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노후화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관내에 잘되는 우리 야영수련원도 있습니다. 하동이라든지 산청은 잘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름대로 관내지만 좋은 점은 또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또 안 좋은 부분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생들 야영수련원 유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1년 내 100명 이하 이렇게 이용학생 수 있는 데는 운영실태를 조사하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진주의 학생야영수련원을 진산학생교육원으로 바꾸듯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폐원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보시고 또 운영개선 방안이 뭔지를, 나름대로 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생각도 해 보고 그런 것도 의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본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대응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치원담당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3일 전에 유치원에 대해서 신문의 기사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유치원생도 무상급식을 적극 해줘야 된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아직...

황태수위원

안 보셨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현재 공립 병설에 단설유치원에 수업료라든지 급식비, 교재비 등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재비하고 지원은 됩니다.

황태수위원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등이 전부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공립은 거의 그 수준입니다.

황태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저소득층 유치원생 무상급식 적극 나서야,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도 동감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보통 지역에 우리가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입학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이지만 또 추첨이나 입학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설립취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서민들이 거기에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원칙인데 형편이 좋은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사립유치원 가야 되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설립취지에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소득층 입장에 우선해가지고 모집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 하고 공립에 보내는 것 한 달에 적게는 15만원, 20만원 이상 차이나요, 비용이. 한 달에, 유치원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창, 함양군에 보통 사립유치원인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 혹시나 압니까? 사립유치원인데도.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 급식관계는 체육 거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일단 타 지자체보다도 거창, 함양군에는 지자체보다도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가는 거나 유치원이나 저소득층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 함양, 거창에는 몇 개 사립유치원에서는 전량 급식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그다음에 경기도에 도내 전체적으로 유치원에게 지난 9월 1일부터 무상급식한 것 혹시나 압니까? 무상급식담당, 과장님 참조만 하십시오. 경기도는 도내 유치원에 지난해 9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합니다, 경기도 유치원에.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유치원생에 대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거창군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일부 지원을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무상급식보다는 우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워낙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실제 시기도 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유치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제가 볼 때는 챙겨주는 게 선진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위민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사립유치원에 저소득층 부분은 먼저 이렇게 검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해활천중학교가 BTL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BTL신설 세부내역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얼마씩 항목별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40, 134번에 보면 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요청한 위원 한 분한테만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추가로 전산 신규설비하고 교체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어디에서 수주를 했는지? 수주를 했으면 수주내역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그리고 입찰이었으면 입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대안학교 설립 기본방향 연구용역 내용을 한 4개월에 걸쳐서 2,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연구용역 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해 장유중학교 이사회가 지금 상당히 파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1년 동안 선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회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 제가 학생 3명이 입학해서 1명이 그만두는 진영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로 전환이 가능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대안학교로 법적으로는 전환이 불가하다고 내용을 주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는 개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의 개편은 진영지역 고등학생 수용여건, 진영제일고등학교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구장 표시를 주셨는데, 그럼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역하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되었을 시에 장점과 단점 등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윤용근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배도 고프고 가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영어능력시험 문제하고 공교육정상화 문제하고 장애인평생학교문제하고 그리고 대안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문제하고 이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과 남창일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윤용근위원

과장님, 국가 영어능력시험 언제부터 실시하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곧 하게 되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윤용근위원

아니 국가 영어능력시험 말입니다. 이것 시험을 치면 앞으로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시험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아, 그것은 자료 좀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육과정과입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작년에 제가 맡은 업무가 되어서, 교육국장님 박태우입니다.

윤용근위원

예, 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IBT에 관한 Internet based test라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2014년에 전면 실시를 할 생각인데 그전에 금년 또는 저희 도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영어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연구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 IBT가 수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지금 수능의 듣기평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마다. 그냥 지금 하는 그런 시설 그대로 해도 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수능장만큼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토익이나 토플시험처럼 몇 개의 시험장소만 설치하면 1년에 몇 해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가서 영어능력 검증을 받듯이 그래 시험을 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래도 한 지역에 몇 군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지금 수능이 저희들 102개 고사장을 했는데 그만큼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아예 지금 상태로 해도 IBT시험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좀 더 시험장을 지역별로 늘려야 될 것도 역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은 교육부에서 마련해가지고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문제하고 양극화 해소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2대 과제로 등장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교육은 사교육에 대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흔히들 공교육하면 사립학교나 사교육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모든 공적인 기관에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공교육이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의 교육.

윤용근위원

그게 사교육인데 지금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말은 사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공교육이 약하다 그런 뜻이죠? 안 그러면 공교육이 불신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지금 사실 대통령이 사교육과의 전쟁 이리 선포하는 것을 보면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되는 주범이 사교육이다, 그중에서도 학원이다 이렇게 찍은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상극이고 서로 죽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죽이기, 공교육 죽이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학원을 주범으로 몰았고 그래서 학파라치도 등장했고 지금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거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거론을 했는데 담당하는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견입니다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가 존재하고 대입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성교육이니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취업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취업하려는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인생의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스티브잡스는 대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나왔고 이래서.

윤용근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 어떻고 전인교육이 어떻게 다 좋고요,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보면 취업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좋은데 취직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고 국립을 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사립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입이나 취업이니 모든 게 경쟁체제라는 거죠. 이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방과후 수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과후...

윤용근위원

사교육은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튼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이었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교에다가 그와 같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한 것은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었습니까? 교육격차 해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격차는 도농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학교 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 대부분이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초청했을 때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부담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학교 간의 말씀하시는 교육격차에 얼마만큼 해소에 기여하는 지는 아직 검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구나 경북이나 부산, 울산 이런데 보면 이 학교의 영리업체들이 들어가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EBS강의, MBC퀴즈 뭐 컴퓨터교육, 영어회화 하고 있거든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그게 영리업체를 방과후 학교에 허용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교육청처럼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컴퓨터를 제외해놓고는 금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장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있고, 근본적으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교장이 결정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입연합고사 부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대부분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 영리업체의 학교 허용문제 깊이 있는 검토를 한 번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원들의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고 결과가 나오는 선생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안 주더라고 해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그 경쟁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립학교의 사설학원과 일반선생이 대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설학원은 경쟁에 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는데 일반 학교의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도 큰 특별한 혜택이 없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윤용근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들어가시고. 과학직업담당의 장애인 평생학교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마치고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의 혜광학교를 가보고 학교를 가보면 유치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과정까지 수료해도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별 차이가 안 난대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욕심만큼은...

윤용근위원

욕심만큼이 아니고 신이라도 바로 신으면 좋겠다, 오줌이라도 바로 누면 좋겠다 대부분 그러던데요, 가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덩치만 커질 뿐이지 학생들의 지능이 달라지지를 않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 그러면 졸업하면 뭐할까 하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면 저 혼자라도 활동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되었든 그게 참 절박하다. 나이는 들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들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 밥 먹이고부터 해가지고 한 부모가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평생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혜광학교에 대해서 꼭, 지난번에 우리가 거제도에 갔을 때 장애인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대책 그것 좀 깊이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안교육과정에서 기파중학교 문제인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간을 좀 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조재규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2011. 학교도서관 현황 중에서 고등학교 엑셀파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도서관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오후 회의 전에 자료를 책상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참 피로하시겠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관리해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여하튼 지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감사를 다니면서 그 지역 보고 느꼈던 것 그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드리는 형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좀 개선을 요청했고 또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 된 것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학생교육원이나 낙동강수련원, 덕유교육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물론 연구사도 있고 파견교사도 있고 또 교육행정직도 밤에 이렇게 일을 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초과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하고 생활을 밤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초과근무 법정시간 외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내가 덕유교육원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난해 제가 부탁을 드릴 때 그 프로그램이 종전에 일주일에 2박 3일 코스로 한번 아이들을 받았는데 1박 2일로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혀 쉴 틈도 없이 24시간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다음 토요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선 관계도 지난해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 조금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파견교사가 한 사람씩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좀 일을 많이 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한사람 빼버렸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왜 그리 되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수련원 담당과장님 누굽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파견교사 설명은 인사과장이...) 아, 예 파견교사.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도내의 파견교사가 초중등 합해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인원이...

김종수위원

대충 이야기 하세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약 40~5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 제7호에 보면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호에 보면 학생교육원 같은 데 파견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냐 하면 그 외 기관에서 파견하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참에 다른 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도 파견에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부족하다기 보다는 인원에 비해서 좀 헐렁한 그런 편이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분장표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인원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유교육원이라든가, 낙동강수련원 심지어 2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명인가 그렇게 아마 감축이 되고 산촌유학교육원에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되기보다는 정체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파견교사 수는 적은데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여론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수를 다시 조정해 볼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지난해 제가 좀 개선 촉구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파견교사를 줄이는데 담당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봤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담당과하고 협의는 아마 제가 못한 줄로 알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자체에서 초·중등 인사담당 장학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분장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면밀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못 갖는다. 즉, 말하자면 선생님이 적기 때문에 못 갖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사. 또 노동착취를 해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월요일 아이들 들어오면 1박 2일해서 한 코스 끝나거든요. 끝난 날 바로 아이들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을 돌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아이들은 오면 밤에도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을 하는데 느슨하다, 어디 방학 때를 본 모양이네요. 그것은 참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닌 게 담당 그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 제가 촉구할 때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이야기한 것은 이만큼 고생을 한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너무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인사계 장학사들 몇 분 모여가지고 현장실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보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줄인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존중하면서 앞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자체 선생님들을, 파견교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하고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다시 들어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게 탁상행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내가 그 원장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 다음해는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은 증원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파견교사가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더 이상 파견교사를 차출할 수 없을 지경인 것 같으면 진산학생교육원은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거기도 역시 파견교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관계는, 그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던 사안은 상호파견이 아니고 특수 임무를 띤, 그러니까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줄었어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돌려보내면서 파견교사가 좀 많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게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잘한 게 아니고 교육원 원장님들이 힘이 없었구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련원 담당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초과근무수당 관계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 또. 과장님은 지금 전임 과장님이 원장님으로 가시고 해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프로그램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 돌려가지고 되는 겁니까, 좀 바꿔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본래 지금 파견교사 인원이 줄기 전에는 3박 4일을 했습니다, 일주일당.

김종수위원

아닙니다, 그때도 1박2일입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3박 4일 했었고 지금은 2박 3일입니다. 월요일 입소를 해서 수요일 나옵니다.

김종수위원

월요일 입소 아, 맞아요. 2박 3일.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래서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교사가 줄어듦으로 해서.

김종수위원

그 파견교사 있을 때도 역시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 이전에는 하다가 바뀌었었습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리고 파견교사 한 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입소하는 학교를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입소하는 학교를 조금 저희들이 줄였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2박 3일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금 3박 4일을 한다, 2박 3일을 한다, 안에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크게 변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장에 안 가봤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저도 합천야영수련원에 2년 동안 파견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합천 이야기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유나 의령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 낙동강수련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넓은데 거기에 시설들은 다 그때 3박4일할 때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2박 3일 들어오면 그 3분의 1은 못쓰고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학생들이 들어오면 인근의 학생들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멀리서 보통 수련원들이 다 안에 좀 시골, 거리가 교통이 먼 곳에 있잖아요. 그래 오는데 반나절 걸립니다. 가는데 반나절 걸리거든요. 속된 말로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옳은 교육은 하루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는 옳은 교육이 안 됩디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피곤하고 사람인데 일주일에 5일 동안 24시간 참 젊은 사람이니까 견뎌내지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하는 게 맞다 싶은데, 또 합천야영장에 근무를 하셨고 그 경험에 의하면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영수련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도록 하시고 그 문제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초과시간 그 이상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묶여가지고 수당을 못주고 있는 이것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 다른 시도는 주는 데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본 것에 보면 서울하고 울산이 전에부터 초과근무수당을 한 시간 그대로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가 안 됩니까? 우리 초과근무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예산담당과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한테 이것은 해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담당과장님한테. 방금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하시는 이야기 방금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서울하고 울산은 받고 있다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분석해보고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이나 또 휴일근무수당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교과부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울이나 울산에서 또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서울, 울산에서 더구나 서울에서 한다면 이것은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담당과장님이 정보도 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는 어떠한 법의 유권해석을 해서 주는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실 이중창관계 우리 시설과장님 너무 심심하죠? 내 이중창 관계 하나 부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김종수위원

이중창 관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함양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는 여기보다는 해발이 높다 아닙니까. 해발이 높아 놓으니까 그날 날씨가 그랬겠지만 내가 갑자기 추운 감을 느껴 내가 거기서 감기를 얻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있습니다. 감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교실이 아직 이중창이 안 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중창이 거의 바꿔졌을 텐데” 이 말까지 했거든요. 이중창이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전체 학교의 몇 % 지금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다 바꾸어지고 있었는데 함양, 거창 쪽에는 사실 기후가 춥기 때문에 단열창 시공을 제일 먼저 시행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는 단열창은 이중창과 이중유리도 단열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 거창 쪽에는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중유리로 되어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여러모로 단열효과가 좀 적다 그래가지고 요구가 올라온 상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올해 결산추경에 전부 다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올해 안으로 할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래 제가 거기에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감기가 들 정도인데 이렇게 추운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빠진 게 이상하다. 내가 도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한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우리 지역구는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내가 그리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생각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듣고 참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해·거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 도내에 13명의 다문화 원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내가 김해 가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떻느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또 해가 바뀌면 계속 오기를 바라는데 “또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못 올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내가 그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어민 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있기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선생님을 우리 원어민 선생님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 영어교육을 그런 사람들한테만 언제까지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국인도, 우리나라 사람도 원어민 이상으로 영어를 잘하면 고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제도 그 일환으로,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해 가지고 고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도에다가 정보를 주시고 추천을 해서 이 다문화 가족 원어민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내가 드렸습니다. 이것 참 인기가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족 원어민이 인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은, 작년에 업무를 맡아서 우리 국장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내가 묻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좀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혜안과 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자녀들의 책임질 수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 하나하고, 다문화 가족 중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글로벌 브리지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울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다문화 성인 중에서 학위를 갖고 있고 또 지도력 있는 사람은 점점, 현재 13명이지만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또 그 다문화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한국 시민으로서 봉사한다는 의식도 심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점점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대폭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돈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외국인들 비싼 돈 주고 고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묻기 때문에, 나는 여기 묻고 이제 안 물을 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안학교 관계 때문에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이나 공윤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내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을 듣고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이 인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 체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 아주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은 결국 학교지도 안 되면 퇴학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특히 전문계고등학교 애들이 퇴학을 당하면 전학을 갈 곳이 없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그렇게 폭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퇴학시키면 못 가요. 그래 최근에도, 사실은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도교육청 사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일체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최근에 한사람 아주 딱한 사람이, 우리 바로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학을 갈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평생교육 학력인정 학교도 소개하고 했는데 또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결국 우리 경남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전문계고등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고 갈 학교가 없다는 것은, 졸업이 아니라 퇴학을 당했을 때 갈 학교가 없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가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가기 싫어서 안 갔고, 대안학교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대안학교 문마다 다 노크를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답니다. 이 대안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곳이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 지금 대안학교는 없지요, 우리 공립 대안학교는 없지요. 학교가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 말했던 그 학교도, 진영제일고등학교도 저뿐만 아닙니다. 도시 인근의 전문계고등학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는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 학교 이름은 그대로 붙이고, 대안특성화 프로그램. 지금도 교육과정이 거의 대안특성화 운영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학생들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학교들이 일반 우리가 지금 공립 대안학교를 만든 저 학교하고 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기숙사가 없고 행·재정적 지원이 거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죠. 저런 학교도 그만큼 행·재정적인 지원만 하면 얼마든지 학교 이름 그대로 살리고 애들 다 구제가 다 됩니다. 우리 도내에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인가를 내 준 학교가 없다면 저 학교도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말 하지말고 진영제일고등학교를 쓰면서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대안학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디학교라든가, 지리산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안특성화 프로그램을, 대안특성화 학교인데 저런 학교에서 우리가 일반계나 또 전문계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퇴학당한 학생들이 거기 갔을 때 안 받아준다면 학교 정원배정을 하지 마십시오. 또 저런 학교가 정원에 묶여서 못 받아 준다면 그것 정원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좀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전학 오는 아이들 많이 한 학급 정도 더 늘어나면 한 학급 더 선생님들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뭣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애들 다 차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애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결국 올 데 갈 데 없다가 보니까 학력인정 평생시설 학교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김해 갔을 때 그것 알아보니까 거기 140~150명을 받아 놨더라고요. 일반계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 그런데 저 애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전문계고등학교 자기 다닐 때는 돈 안 내고, 공납금 안 내고 공짜로 다닙니다. 저기에 전학가다 보니까 시설도 더 나쁜 데 돈 내고 다녀야 될 판입니다. 또 전문계고등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밥도 공짜로 먹었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저것은 법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애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가 없다면 애들하고 학부모하고 와 가지고 우리 애 공부시켜 달라고 도에 와서 떠들고 다니면 우리 어쩔 겁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법이 좀 애매하게 지원하는데 조금 구체성이 없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법 그것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원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연수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연수 이름자 붙은 것은 도교육청의 업무가 그리 싹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불합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한 곳에 모아 주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연수는 거기에서 하고 또 그 성적입력은 도교육청 담당부서 아니면, 담당과가 아니면 입력을 못하니까 또 도교육청에 직접 와서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이관된 업무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연수라는 이름이 다 넘어가 있는데 나중 그 연수를 마치면 거기에서 기록카드에 입력해야 될 그러한 연수업무들도 넘어가 있습디다. 그런 것은 위탁을 해야지요. 여기에서 다 차출하고 계획하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거기 그래서 이것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가 물었어요. “거기 어떻게 연수 차출은 잘 됩니까?” 이러니까 어떤 정말 별로 영양가 없는 연수는 사람이 안 와서 정말 나와 달라고 사정사정 한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교육청에서 해도 실제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인데 연수원이 힘이 있습니까, 그것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 차출 업무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연수를 위탁시킬 것은 위탁시키고, 전부 다 연수 이름 붙은 것 싹 다 보내가지고, 지금 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분 또 인력이 모자라요. 지금 저 상태로 둔다면 인력도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거기에 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연수 업무들은 회수를 하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성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아까 효암학원 재단과 관련한 질의에서 제가 ‘머슴’이란 표현을 썼는데 제 말의 뜻은 머슴이란 열심히 하는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오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여 주신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어떤 교육문제가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 일반계 학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전문계고등학교, 요새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받아본 것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료 90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나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취업률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 봤습니다. 2008년도 7,416명이 졸업해가지고 취업생이 1,091명이기 때문에 14.7%, 2009년에는 16.65%, 제가 통계를 낸 겁니다. 신뢰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는 21.52%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계특성화 사업들의 어떤 성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사업을 보고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2009년도에는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 뒤에는 50대 50 정도로 예산을 부담했고, 2011학년도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부담해가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교육을 정상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 약 3개년 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짚어보고 비판할 부분 있으면 비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06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취업률도 나와 있지만 자격증 미취득자의 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격자 미취득 학생의 수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아까 905페이지 돌아와서 전체 통계를 보면 2008년도에 자격증 미취득 학생이 24%, 2009년도는 22%, 2010년도는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달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론적인 어떤 토대보다는 숙달된 기능을 연마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인데, 3개년 간의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하나도 따지 못하는 학생이 20%를 상회한다는 것은 전문계 교육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관심과 어떤 현장에서의 열의, 특히 여기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장학지도의 부실,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장학관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또 학생들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빌리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왔다기보다도 일반계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오다보니까 자격증 따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구성이 어떠하였던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학생들의 학습능력 문제 이런 것도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장학관님들이나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 교사들이 다 같이 그 부분의 발언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능력이 핑계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교육담당자들이 약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제가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의 건축을 들여 보면 3년 동안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약 20개도 넘을 것입니다, 건축 관련 학과에서. 그런데 하나도 못 따는 학생이 20%가 넘는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간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설득이나 어떤 격려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의 장학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통계를 제시하고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취업기능 강화사업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14개 학교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취업률이 극히 낮은 학교가 경남산업고등학교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공립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경진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낮은 취업률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 간 예산을 보면 경남산업고는 2009년도~2010년도 해서 1억3,000만원, 경진고등학교는 7,800만원, 7,000만원해서 1억4,8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학교들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흔히 조금 폄하해서 이야기한다면 페이퍼워크(paperwork)와 계획서로 이렇게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2011년도도 이미 11억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각별한 분발을 통해가지고 우리 실업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향상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실적을 내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인문계, 일반계를 못 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일 것이고, 기초적인 학업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업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실습과 반복과 숙달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질의드릴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경남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은 학과들이 일반학과나 일반계로 전환함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2014년도쯤에는 44명 정도, 제가 한학급당 3명의 전문계 교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 과수가 없어지는 것을 예측해 보니까 약 44명 정도의 과원이 발생해서 교사들이 전문과목을 바꾸거나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률을 뺀 나머지 학생은 거의 대부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시키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좀 강하게 육성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폐과되는 학과도 있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유사한 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사의 어떤 수급문제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그런 부분을 교사연수를 통해서 다 흡수하도록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형래위원

제 의견을 조금 보탠다고 그러면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경남만의 어떤 그야말로 특성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교육이 일반계고를 못가서, 또 신념이 없는 학생들로 채워진 학교가 아니라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학교교육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쪽으로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축소되더라도 내용은 알차게 되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꾸 일반계로 전환되고 전공을 잃어가다가 갑자기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해야 될 시대가 온다면 이미 없어진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만의 어떤 개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특성화교육에 대한 전망을 지금부터라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보여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감사합니다.

조형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의원이 되고 난 뒤에 저한테 오는 자료 중에서 관리직 명부라는 자료가 옵니다. 그것 열어보면 3월에도 한번 하고 9월에 한번 하고 그렇는데, 그 자료를 열어보면 대단히 제가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어느 고등학교 출신, 거주지역이 어디, 연세가 얼마, 전문직 경력이 얼마, 정년퇴임이 언제, 이름은 아무개씨, 이래가지고 대단히 사적인 개인정보가 보안문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 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행정직, 일반직의 어떤 인사명부도 만들어가지고 6급 이상이라든지 사무관 이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출신지역, 거주지역, 전화번호, 정년퇴직 예정일 등등을 기록해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왜 교장, 교감선생님들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계파화, 출신학교별 이런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것으로써 조금 악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악용이라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기능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언제쯤부터 만들어졌고 교육청에서는 왜 꼭 필요한지,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교원들만이, 관리자들만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 책 표지에 보면 취급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공개될 우려도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지만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경우에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아주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리직들만이 저 분이 어디에 사시며, 다음에 대충 교육경력이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은 우리 교장·교감이라든지,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죽하면 취급주의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교육의원님이니까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겠지만 외부인들은 절대 그런 정보를 아마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 예를 들어서 함양에서 종적으로는 거제까지, 동으로는 하동에서 양산까지 우리 경남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학교도 많습니다. 거의 1,0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관리직들이, 물론 어떤 제도이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우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삭제하도록 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개인정보가 너무 상세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요즘은 가급적이면 그런 학력 같은 것 가려서 인사에 공정하게, 인사가 능력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런 것도 가리는 편인데 떡 드러내고 있으니까 별로 보기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 필요하면 교육감님이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인사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될 일이지 이것을 수천 부를 찍어서, 3월 한번 9월 한번 바뀔 때마다 찍어내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일반직 인사에 관련되어서 간단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하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주로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비율을 한번 자료로써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2011년 10월 현재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전의 본청 근무 경력 및 본청의 총 경력 이렇게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급 이전에 본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얼마나 현재 본청에 많이 남아 있느냐,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본청 소속 행정 6급 51명 중 47명이 본청 근무경력이 있음. 이렇게 해서 92%의 비율로 51명 중 47명이 6급 이전에도 본청에서 계속 근무한 적이 있음.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한번 근무하면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높구나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 5년간 본청 전입을 희망한 6급 공무원 중에서 면접에서 얼마나 통과가 되어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니까 105명이 지원했는데 25명만 면접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떨어지고, 결국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6급 이전에 본청 근무경력이 있던 사람만이, 92%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흥미롭기도 하고 또는 행정사무고 인사사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인데요. 혹시 무슨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전보기준이나 근무평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사에 대해서 인사기준을 받아보니까 지금 여기 받아 놓은 것만큼, 이만큼쯤 되는, 과목별로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학교, 보건 다 나눠가지고 아주 세밀한 인사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 인사기준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종이 약 5장정도 되는 보직관리규정 정도밖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변하는 조직 내에서 어떤 위화감이나 또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담당 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저희들 본청에 사실은 근무를 희망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기의 직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 근무 결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105명이 지원했는데 25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씀도 희망자가 105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결원은 그 당시에 약 5년간 2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위원님이 어떤 여론을 들으신 것 같이, 실제로 25명 중에 23명이 저희들 전임 근무자가 재 전입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선발과정에 실제로 그냥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심사, 2차는 2단계 면접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무관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2단계는 서기관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혀 인사부서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한 결과에 아마 기존에 본청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재전입하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아서 평가가 낫지 않았나 저희들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선에서 조금 장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물론 인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뢰합니다만 어떤 장벽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지침이 제시가 되면 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거나 이런 부분의 실적을 내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진짜 말씀대로 이정도 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인사기준, 보직관리규정...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인사관리규정을, 인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지역청에 다 보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은 훈령이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마다 인사...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몇 명 뽑는다, 이런 내용...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까지 다 나옵니다.

조형래위원

아니겠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다 나옵니다.

조형래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일이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총무과에 계시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부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또는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이렇게 순환 보직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정확하게 한번 제시해 주시면 다들 즐거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편지를 받은 것인데요,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뭐냐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실장님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나 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시설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사 이래가지고 속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해서 대단히 학교운영 참여권에 저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지금 교육감님이 퇴임하시기 직전에 경상남도에 있는 교육노조와 협약 맺기를, 읽어 볼게요. 79조라고 나와 있고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공동 노력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읽어 보면 문맥 속에서 교직원 중에 누구라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해 달라. 그런데 현행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아니 그것 아닙니다. 행정실의 직원은 간사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불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행정실장님도 보고 계실 테니까 교육감님하고 한 그 단체협약 약속을 언제 지킬 건지, 또는 총괄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 부분 부감님이...

조형래위원

예.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교과부에 있을 때 일부 입안을 했고 또 제가 이걸 시행한 책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데는 반대 여론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이렇게 실무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중간에도 개선안이 일부 시도에서도 올라왔고 또 일반직 쪽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게 교과부 쪽에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형래위원

법령에 명확치 않기 때문에 조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간사는 여기에서 할 수 있지만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교원만이 할 수 있지.

조형래위원

교원위원이라고만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조형래위원

우리 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교사 약 3만2,000명에 우리 행정 한 5,000명 정도.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1/6이나 되는 비율이면 우리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대학 같은 데에서는 학생들도 총장 선거에 참여 하겠다, 이렇게 다 주장하고 또 일리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래의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사비율만큼 행정 일반직의 비율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일반직 쪽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큰 부분인데, 예산부분이고 또 행정부분도 있어서 이 간사가 아직까지는 일반직이 거기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데는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여론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면 교과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저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같이 고민해서 학교운영이 민주화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먼저 경남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네 가지인데 두 가지를 먼저하고 기회 되면 다음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학생교통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 유학 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그 현황이 어떻는가 하고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 교통사고에 관련해서 소관하시는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정동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의 397쪽 잠깐 펴 주십시오. 폈습니까, 거기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9월 30일 현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고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보면 지난해에는 137건이고 올해는 119건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중학교를 잠깐 봐주십시오.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51건입니다.

정동한위원

예, 지난해는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2011학년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정동한위원

거기 보면 2010학년도에는 32건이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

올해는 9월 현재 51건이 되어 있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 잠깐 펴주십시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24건에서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어떻든 간에 금년에 3개월 남았습니다만 현재 자료로써 보면 감소되었다고 봐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배가 넘는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교통사고는 초등학생이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적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습니다. 고등학교 건수, 절대건수를 보면 중·고가 낮습니다만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동기간 비교는 안 되지만 9월 말 현재로 봐서도 배에 가까운 사고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별로는 지금 없지만 사고유형에 자동차 이륜차 정도만 비교가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생으로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교통수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래 과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는 내용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수치상 보면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를 해서 해석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문제점이 뭔가 알아보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고유형을 보면 크게 자동차, 이륜차를 구분했는데 자동차는 학교버스와, 학교버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 통학버스 사고는 별도로 보는 게 좋겠고, 이것은 아이들 주로 등하교 시 교통사고로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럼 여기 자동차에는 학교버스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가 되겠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는 학교버스로 인해서 교통사고 난 그런 사건은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학교 통학버스에 의한 사고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수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교버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또 이륜차는 어떤 경우에 이런 사고가 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보니까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좀 있네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초등학교는 자동차도 그렇고 이륜차도 그렇고 아이들 등하교 시에 주의력이 산만하니까 교통피해를 입는 쪽이고, 중·고등학교는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쪽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동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가 역시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어떤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떠나서 자동차나 이륜차의 사고요인을, 추측되는 요인을 대충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같으면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학생들하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주로 초등학교는 하교시에 보행안전 사고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등교 시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하는 횡단보도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 덕으로 적습니다만, 하교 시에는 일제히 하교가 잘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하교할 때 보면 초등학생들은 주의력이 아주 산만한 친구들하고 하교하면서 장난을 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의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본 위원이 사건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학교버스는 좀 오래된 이야기고, 학원버스는 이야기 들어보면 후진하다가 뒤에 학생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차 후편에 부착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후방카메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귀한 학생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교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마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관련 소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동한위원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우리 경남에 유학 온 학생이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저는 주변에 잘 없어서 그런지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서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요. 왜 갑자기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중앙일간지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에 온 많은 유학생들이 교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오기까지는 그때 이미지하고 지금 왕따일 때 하고 학교생활하면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영 반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신문에는 대상이 대학생이지만 혹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생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더 현황도 파악을 하고 관리차원을 좀 잘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까지 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지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중도입국자라고해서 다문화가정의 일부로, 지금 중도입국자로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학생들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동한위원

내가 묻는 대상 학생은 순수하게 학생만 우리나라에 유학 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왜 이걸 묻냐 하면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에 해외연수 우리가 갔을 때 그 지역의 초등학교 갔더니 학생만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 경남에도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다는 좀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이 참에 그런 학생이 있는가 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있다하면 국익차원에서 그런 학생들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해 주실 수 있겠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유학생들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도청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학하고 있는 유학생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중도 입국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만 도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한번 그런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하셔가지고 그런 학생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 한번 교육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어저께는 혁신의 상류로서 본청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단위학교의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과도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아빠와 자녀 간에 있어서 대화시간이 채 10분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화제에 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러한 것들은 점 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교실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다라고 치면 인간적인 면이 소홀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소통 그리고 선생님과 사제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절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 그러면 크게 나누어가지고서 하나는 거친 대화가 오가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부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친 대화가 오가는 것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급기야 보다 못한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교총하고 교과부하고 지원을 얻어가지고서 언어문화 개선책으로 ‘바람직한 학생언어, 사랑의 교사언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북을 냈다고 그럽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저러저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 북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부족과 관련되어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대천중학교의 사례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대화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선생님끼리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학교에서는 열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밥 먹는 시간 20분을 하면 열세 분의 선생님이 20분씩 그리고 약 200일 정도 하면 연 800시간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상담시간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되는 거죠. 800시간의 상담이라고 그러면 1인당 800명의 학생에게 1년에 1시간씩의 상담기회를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부족을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담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학교 과제에 있어서 “대화하는 학교 만들기”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여서 사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우리 변 위원님, 항상 기발한 또 좋은 그런 생각을 많이 주시고, 또 말씀도 저희들이 수용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사실 학생들하고 점심시간에 대화한다는 이것은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지 않고 같이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좀 권장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의, 저번에 정자라는 말씀, 원두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교에 그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정자나 쉼터 이런 것을, 특히 교과교실제에서는 학생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같이 나와서 사실 하루에 5~6시간 수업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피곤합니다. 힘드시지만 짬을 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 학교에 권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화해”, 서로 “이렇게 소통해” 라고 해서 지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큰 테두리 내에서 방향을 가져가면 각각의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에 맞는 형태대로 모양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서 알려주시면 다른 학교에서 적합한 형태대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경고가 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 같은 얘기고 논어, 맹자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지식의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성경 같은 이야기, 논어, 공자 같은 이야기 이런 것 하나를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때로는 타박받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때로는 불신받기도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내년 한 해가 아니라 지속해가지고서 가정 내 있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문제가 되듯이 학교 내에 있어가지고서 친구들 간의 대화 그다음에 사제 간의 대화 계속 문제가 되리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화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좀 간단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아마 여름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오는지 ,특히 저학년들이겠죠. 언제 집에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아침에 학교가면 도착했다라고 엄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게 되면 방과 후 누구누구가 집으로 출발했다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대단히 안심이 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안심알리미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엉뚱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할 때 한번 체크가 되고, 들어갈 때 한번 체크가 되고, 나올 때 한번 체크가 되는데 나오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안 보이는 거죠. 집에 오지를 않는 거죠.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경우죠. 아침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방 메고 들어갔다가 반 친구 만나서 문구점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명히 학교에는 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받게 되는 거죠, “애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우선 단순한 경우 학생들에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으면 가방 놔두고 엉뚱한 짓을 해라. 그게 가방으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가방 속에다가 삐삐 같은 것을 두고 있다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좀 빨리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학부모 대상, 물론 학부모에 대한 협력입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들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다녀온 분의 불평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거북하지만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먼 거리를 거쳐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하다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답니다. 어쨌든 내가 학교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좀더 많이 알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 내용은 관제교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성 교육이죠, 그러니까 자랑이죠. 그게 누구 개인적인 자랑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나 스스로 안 와도 되는 일인데 왜 여기 와서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이런 관제교육, 그러니까 관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그 교육내용에 있어 사실은 예비군 교육 같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예비군 교육에서 정신훈화교육을 받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혹 그러한 요소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공윤권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공윤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활천중학교 민간투자사업 현황에서 향후 운영개시 후에 20년간 정부지급금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총액으로 주시지 말고 매년 얼마씩 줘야 되는가를 연도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 수정을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도 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얘기를 그저께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용역으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중학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중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상관없는 용역이네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권역별 공립 대안학교 2개교 설립하고 경상남도 대안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준 것이 2013학년도 개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안중학교 중심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대안학교, 대안교육의 필요성, 어떤 대안교육의 수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말미에 고등학교 과정도 같이 설립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첨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2013학년도 대안중학교 개교하고 이어서 2014년도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공윤권위원

그러면 우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1명으로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T/F팀에서는 어떤 식의 해결방안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T/F팀에서는 중학교과정 대안학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의 과업지시를 할 거냐, 어떤 그런 위주로, 한다면 몇 개를 할 거냐, 어느 지역에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를 타당성 조사 용역 전에 T/F팀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학교나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용고등학교, 복지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저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명 중 1명이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학교가 진영제일고등학교였는데요. 진영제일고등학교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정원이 420명인데 현재 173명이 다니고 있어서 인가 정원의 1/3밖에 학생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2009년에 199명이었고, 2010년에는 162명이었고, 2011년 3월에는 173명이었는데 1년에 약 40~50명이 중도포기를 하니까요, 지금 아마 140~15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보면 1학년이 77명이에요. 2학년이 56명이고, 3학년이 40명 됩니다. 이게 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진학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에 약 20명씩 그만두니까 77명이 입학해서 나중에는 40명 안팎 졸업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권역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해 쪽에 학업포기 학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대안학교로 만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일반계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안교육프로그램 정도로 해서는 학교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특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우리 청에서는 진영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능력 부족 현상 초래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영제일고등학교에 타지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돌아가서 동창회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 측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거기 답변 자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대안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대안학교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쪽으로 되었습니다만 혹시 생활지도가 안 되는 학생들이 오는 쪽으로, 시세 말로 낙인 찍히는 학교가 안 되는 그런 방안도 포함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윤권위원

낙인은 지금 다 찍혀 있어요. 찍혀 있고 지금도 각지에서 대안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명 들어왔다가 1명 그만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특성화프로그램 했을 때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정해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특별한 애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학교 측이나 동창회나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안 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시설에 대해서 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둬야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김해에 이미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의 일 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과연 더 검토한 사항인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수용태도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모아지면?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진영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진영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진영지역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가 낙후되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업중단자를 뽑아 보니까 진영제일고가 1등이고 또 학교급식소하고 체육관을 인근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학교를 뽑아 보니까 유일하게 또 진영고등학교에요. 그러니까 진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옆에 진영여자중학교 급식소하고 체육관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여중 안에 급식소하고 체육관이 있는데 진영고등학교에서 쭉 걸어 들어가가지고 서로 교대해가면서, 시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두 학교 당 500명 안팎정도 되니까, 그래서 진영고등학교가 이제 학생수가 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학교가 매우 작고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급식소하고 체육관도 진영여중하고 같이 써야 되고. 여중하고 고등학생들 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에 7월 14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자고해 가서 직접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시고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진영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2개를 통틀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진영제일고등학교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영제일고등학교는 지역 내의 학교부적응아, 중도탈락자, 탈락위기 학생 어떤 대안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진영제일고등학교의 어떤 발전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깊이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안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목표로 고등학교과정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설립입지를 중동부 지역에 있는 중도탈락 학생, 창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해 일원 양산까지,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될지. 좌우튼 중동부 지역에 있는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 지금 서부권에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만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부 지역의 어떤 대안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설립위치를 잡으면 그렇게 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제일고등학교 발전문제는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로 지금 과가 4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부터 토털뷰티과, 컴퓨터 통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냐. 지난해 진해제일고등학교가 기피 학교에서 아주 선호학교로 탈바꿈하듯이 학교 측과 노력해가지고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진영지역은 지금 4,0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학교가 2개입니다, 고등학교가. 아직까지도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영지역 내 수용하는 학생들 약 40%만 진영지역에 있고 나머지 60%는 창원으로, 외부로, 김해로 다 나와 버립니다. 그게 그 지역 내의 소위 말하는 어떤 명문학교, 선호하는 학교가 지역 내 교육수요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것이 지금 입장이 헷갈려 버렸는데, 금년에는 진영제일고등학교의 어떤 발전방안을 별도로 두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영고등학교 문제는 이설사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말씀 직접 나눠보고, 급식소가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급식소가 언제 지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지었어요. 지을 때 진영고등학교는 학교부지가 약 8,700㎡면 평으로 따지면 약 2,6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약 400여명, 약 5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급식소를 지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중·고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위치를 고등학교 가까이 잡아서 급식소하고 체육관 규모를 중·고등학생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지었어요. 2006년도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하는 문제는 크게, 현재 보면 한군데 있으니까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니까 소위 학교관리자들이 조금 지역의 선호 학생들, 선호하는 학교로, 소위 명문학교로 탈바꿈 해 보자는 데 그 발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전사유를 제대로 못 찾는다는 것은 단지 부지가 협소하고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수백 억원을 들여서, 3~400억원으로 학교를 옮겨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앞에 지금 철로가 있다가 철로도 폐쇄되어 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철로가 폐쇄되어 있어 환경이 도리어, 부지는 좁지만 여건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옮겨가야 될 자리가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옮겨 가야 할 이 지구는 향후 4,000세대, 2,000세대 더 6,000세대 속의 학교는 다시 새로운 신설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로 그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것 타당성을 갖고 검토를 한다고 해도 예산확보 문제, 투자심사 거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전하기에 앞서서 진영제일고하고 2개 학교를 어느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되어 있는 제일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기존 교직원이나 구성원이나 동창회 다 공감을 얻으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좌우튼 진영지역 전체를 두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윤권위원

진영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발전방향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것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진영제일고등학교 추이를 보면.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존 일반계고등학교 소위 수요자들의 뜻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볼 때는 도리어 더 쉬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죄송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면 지역민 내의 창원이나 외지로 나오는 60%학생들을 지역 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진영제일고등학교를 일반계로 전환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동창회라든지,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학교를 개편하는 데는 기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공윤권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사실은 지금 학교 현황을 보면 워낙 부실하니까 제가 대안특성화고등학교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대안특성화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를 이 근방에 설립하려고 2014년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갈 학생들을 차라리 대안학교에 수용하는 것이 지역 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진영제일고등학교하고 진영고등학교 묶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것은 그쯤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식기 잔류 세제 관련해서.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공윤권위원

저희들이 작년, 올 초 해가지고 식기 잔류 세제 문제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구소에 보내서 정밀검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방식의 세척기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보급해서 그 결과를 보자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열 군데 정도, 창원 두 군데, 진주 두 군데, 하동 두 군데, 김해 세 군데, 함안 한 군데, 이렇게 열 군 데 정도 배치가 되었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다 배치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창원하고 김해하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제가 이것이 효용 있느냐 하고 담당자들한테 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분들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효용이 있고 잔류 세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급식소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도 훨씬 수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 종사자들이 조금 허리를 굽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세척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사람이 두 명이 붙어야 된답니다, 거기에는. 집어 넣어주고 빼가지고 다시 자동세척기에다가 옮겨야 되니까, 그래 이 단점만 보완이 된다면 장점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많이 손을 안 움직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

공윤권위원

잔류 세제...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류세제 그게 안 나오고 있고, 또 세척제 사용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2식, 3식을 하는 학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식, 3식 하는 학교부터 이것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사무관님 계시나요? 직접 학교 현장을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

연미

하연미학교급식담당사무관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하연미입니다.

공윤권위원

사용한 학교에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연미

하연미학교급식담당사무관

예, 분성여고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공윤권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연미

하연미학교급식담당사무관

제가 가보니까 일단 예전에는 세척을 할 때 위원님들이 설거지를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세척할 때 거기에 있는 밥알이나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통증이 어깨에 굉장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애벌세척기 안에 수세미가 부착되어서 자동세척을 해 주니까 근골격계나 이런 허리가 아픈 것이 많이 완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애벌세척과 본세척과 헹굼과 건조 이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원스톱 기능이 안 되다보니까 기존 세척기 있는 옆에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요. 그래서 원스톱 기능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싶고 가격은 좀 비싸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

일단 잔류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연미

하연미학교급식담당사무관

예, 잔류세제는 한 곳도 안 나왔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구조적인 부분은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사실 애들한테 세제를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하연미학교급식담당사무관

예,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것 수의견적이라고 계약이 된 것 있잖아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수의견적이라고 계약이 된 것도 입찰내역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입찰로 봐 주셔야 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전 지역교육청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윤권위원

예. 제가 전산 유지·보수 내역을 쭉 훑어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게 코넥이란 회사의 점유율이 한 회사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제가 대강 뽑아 보니까 전체 약 80%정도, 이 정도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몇 백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빼면 금액상으로는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아도를 짓다시피 하는 이런 식의 계약이 가능합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코넥이라는 회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20개 기관에 약 26건의 계약 중에서 18건을 코넥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다른 기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코넥이라는 회사가 우리 도내 전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사업소를 많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할까,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90년대 중·후반부터 행정전산화, 정보화가 급속히 되어가지고 현재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제조사나 또는 개발사의 판권, 총판, 대리점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코넥에서 어찌 보면 선점했다하는 충분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하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가절감이라든지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차지했다. 그 정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공윤권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이 나오나요? 만약에 이렇게 한 회사에서 80%~90%정도의 수주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제재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회사가 50%이상 가면 좀 제한을 한다든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거의 코넥이예요. 수의견적만 하면 코넥이고, 입찰만 하면 코넥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는 교육청이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갑의 관계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수주를 하면서 코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 3년 것만 봤는데 아마 그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입찰을 하고 나면 전산장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제조사나 개발사 직원들만이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할 단계에 가면 그 전산장비를 개발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와 유지·보수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조사나 개발사에서 유지·보수 확약서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선별했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정한 입찰이 안 될까 싶어서 우리 창원교육청, 연구정보원, 도교육청은 그 전부터 먼저 입찰을 하기 전에 그 제조사 또는 개발사와 기술지원협약서를, 우리와 누구가 낙찰되더라도 낙찰된 업체가 가면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올 수 있도록 협약서를 사전에 받아놓고 입찰을 해 왔는데 그것을 금년 제가 7월부터는 전 지역교육청, 전 사업소까지 사전에 제조사 또는 개발사와 기술지원협약서를 먼저 맺어 놓고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영세업체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받더라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내용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오히려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보통 1,000만원 이하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보면 코넥의 점유율이 45%에요. 그리고 대형웍스가 27%, 신아시스템이 14%, 미래정보가 14% 이렇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제외하게 되면 코넥이 83%고, 대형웍스가 12%, 신아가 4%, 미래가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입찰 단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입찰이 과연 공정하냐. 공정하면 한 회사가 84%를 독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입찰제도는 우리 전산을 통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만약에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가 80~90%를 독점하는 병폐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의견적 내용을 한번 다 뽑아서 훑어보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위원님, 여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견적이라는 게 우리 G2B 소위 말하는 나라장터 조달청에, 이것도 일종의 입찰입니다. 일종의 입찰인데, 이 문제를 한 업체가 실제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첨되는 꼴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행 법규상, 회계 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있으면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떤 조건을 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법규상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없으면 우리가 공정성이 없다, 실제 입찰이라는 것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공정성 없다, 신뢰성 안 간다고 그러면 현행 법규상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만약 90%, 100%를 수주한다.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법적인. 우리가 그렇게 달아서는 당할 수 있거든요.

공윤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전산장비 수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수의를 늘리면 더 더욱이나 우리 의혹을 안 받겠습니까?

공윤권위원

아니요. 수의가 훨씬 공정하게 나오는데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의견적에 대하 입찰내역을 한번 뽑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부분에 제가 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윤권위원

예, 하시죠.

조형래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유지·보수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원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부분의 서버를 관리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홈페이지도 가보고 하니까 창원에 지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사와 진주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다”라고 하면서 창원과 진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름 동그라미 ○○○, 본부장, 차장, 15명의 사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 요청한 것 첫째, 먼저 교육청으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사와 지사의 근무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제가 근무자의 성함은 빼고 코넥에 근무하는 부장 ○○

또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표가 있고 최고경력 많은 사람이 14년, 제일 짧은 사람은 4개월,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성명은 비공개로 제공하며 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본사 및 창원사무소 구분을 공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사, 창원사무소 구분 없이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라고 교육청 담당관이 글을 썼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업비밀인지 따져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업비밀입니까? 경력자, 근무지, 이게 영업비밀입니까? 그게 영업비밀이면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와 우리가 계약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성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진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창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부분은 그것이 영업비밀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창원 몇 명, 진주 몇 명, 이 정도는 숫자도 나와 줄 수 있는 것인데 일괄해서 하는 것을 그쪽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답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버들의 월별 트래픽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2011년 7월과 2011년 8월에 CPU의 트래픽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CPU의 트래픽, 그대로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제로로 나와 있고 메모리는 최대 99.6%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에서 CPU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DLSWEB에 DLSWEB입니다. 여기도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CPU가 거의 영점대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CPU의 트래픽이 낮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일은 작은데 용량이 큰 컴퓨터를 무리하게 집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합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은.

조형래위원

전문가의 답...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장비가 우리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연구원에서 나갔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조형래위원

그리고 제가 3월과 우리가 9월에 학사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일자별로 유지보수 일지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것은 작업이 있을 것이고 작업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업자가 코넥 직원이 아니라 대형웍스 직원도 있고 TISS라는 회사의 직원도 있고 씨큐월이라는 회사의 직원도 있고 비비코아라는 회사의 직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아시스템 이것은 아마 경합을 했던 회사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아시스템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월드세기, 윌넷트 제가 입찰 서류를 보니까 윌넷트와 코넥은 같이 통합유지보수에 입찰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나 저 업체나 다 통합유지를 서버별로 유지하는 거나 기계별로 유지하는 거나 시스템별로 또는 소프트웨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토털입니다. 토털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가능한 그런 회사의 직원이, 코넥이 통합관리 유지 보수해야 될 일을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티멕스소프트도 있습니다. 쭉 한번 불러볼게요. 데이터뱅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회사에서, 제가 쭉 읊은 게 약 1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거액을 주고 입찰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사람이 재하청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준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이것들을 발주할 때 통합유지시스템으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별로, 서버별로,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서 발주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여러 회사들이 등장하니까, 코넥뿐만 아니라.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비코아, 데이터뱅크, TISS. TISS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교육청 전·입학 온라인, 도교육청홈페이지 서버, 교수학습, 사이버가정학습,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 정부원포털 학부모지원센터, 진단처방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과 서버를 TISS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입니다. 그다음에 크로스TEC 역시 윌넷트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니면 담당자가 여기에 특별히. 위원장님, 담당자가 전문가가 특별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답변 가능한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제가 우선에 답변을 드리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코넥이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되었다하더라도 코넥이라는 회사 직원이 전부 100%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코넥이라는 회사가 그 전산장비별로, 그 제조사나 개발사가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 각 지역별로 어떤 대리점이나 총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기술지원확약서입니다. 그 전산장비가 종류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제조사나 개발사가 그 총판이나 대리점을 어느 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본사에서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았다 해서 여기 와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그런 대리점 격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사업수행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사업수행계획서에 이런 언급된 회사들이 협력업체로서 활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형래위원

사업수행계획서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제때 좋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를 잘했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가격을 낮게 했느냐 하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귀착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가격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통 장비도입가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도입가격 약 10~15%가 되고 하드웨어는 약 8%선 되는데 2개를 보태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7%~13%선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금년에 한 6.3%에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도 전체 도입가격 대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산장비를 운영하면서 제때 안 와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나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일단 나중에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계약서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사업수행계획서.

조형래위원

사업수행계획서 우리 발주처하고 용역수행처하고 앞뒤로 도장 찍고 한 계약서 그 말씀이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계속 정보원하고 코넥하고 했으니까요, 최근 약 3년 것 계약서 저희들이 한번 보아서 어떤 협상에 의해서도 가격을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낙찰가격이 있을 것이고 또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안 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일단 계약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아까 제가 11시 30분에 요청해서 5시간이 지났고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제일 먼데가 거창이었는데 거창고등학교 관계자가 차를 타고와도 자료가 도착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육청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설 관련되어 있는 도면들은 학교에서 영구보관문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도면이 도착하지 않고 있는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할 건데. 예, 변현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변현성위원

예,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파트 내에서 외주 발주가 되는 것을 보면 유지보수하고 관련되어서 대략 연간 약 25억원 정도가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연구정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대략 25억원 정도가 발주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억원 정도가 코넥이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코넥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 코넥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전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수주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인데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 그렇게 보면 코넥이 수주하는 것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코넥에 있는 인원이 15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코넥에 있는 인원이 15명인데 15명의 경력이 대체적으로 본부장급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턴사원급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을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대개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건비에다가 곱하기 날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평균임금이 5,000만원에다가 유지보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곱하는 기준치 배가율 1.8을 곱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7억5,000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기업이윤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전체의 회사 수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대충 5,000만원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7억5,000만원, 그리고 7억5,000만원 곱하기 1.8을 하면 대충 14억원, 14억원에다가 기업이윤을 다 더한다고 치면 20억원이다라는 수익, 그러니까 이 회사에 움직이는 모든 수입은 교육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넥이라고 하는 회사는 교육청만을 일하기 위한 전용회사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전용회사인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도 있고, 밤에도 부를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코넥이라는 회사는 우리 교육청 외에 다른 데에도 수주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코넥은 교육청만 수주를 해서 임금도 다 지불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지불할 수 있고 더하기 회사 그러니까 기업이익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대충 그래서 말을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바깥으로 발주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분야 하나는 시설분야와 전산분야가 있는데 시설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추경까지 다 합치면 1년에 한 2,000억원 정도가 발주가 되고 전산 같은 분야도 약 100억원 가까이 발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결산검사 시에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죠.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전용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전용부분은 예산을 다 쓰지 않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일 것인데 예산절감에 의한 전용이 제로였습니다. 그래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라든지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설비와 전산 관련 관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차제에 이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노력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치면 좀 그렇게 예산절감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이제까지 다른 부분들도 용역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부분과 전산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용역을 구해서라도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부교육감님 용역 한번 줘보실 수 있겠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용역을 줘야 될지 그 자체도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 나오셔서 발언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서면 답안지를 써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답안을 작성해서 문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 드리기 위해서 5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참 힘드네요. 오늘 상당한 시간 동안에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뒤쪽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의 정책이 또 일선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고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편 생각하면 다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좀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밀양교육장님 계십니까? (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거창교육장님 모시고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특목고등학교 열풍이 일 때 학부모들이 특목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재열풍이 일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에 영재반, 영재반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까지 불똥이 튀어서 우리 교육청마다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창교육청에서는 영재반에 초등영어반이 있어서 제가 좋은 정보가 되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밀양은 초등예술, 중등예술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초등 수학, 과학, 발명 이렇게 쭉 초·중등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밀양교육청만 초등예술, 중등예술 하는데 이 예술영재반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밀양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연극배우 출신 손숙 배우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영재교육의 밀양에는 특별히 또 다른 곳에 영재교육의 별도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학, 과학, 영어, 발명을 비롯해서 연극반하고 영화반이 있습니다. 각 초·중 20명씩 유지하는데 우리 관내 영재 관련된 강사뿐만이 아니고 극단 마루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말에 지도를 하고 또 수료식 때는 연극과 영화 같은 것은 공연을 해가지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련된 학부모님들께 문화예술에 관련된 걸 알려주기도 하고 공연을 해서 각 취미활동이 있는 아이들 특기 적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진로 지도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밀양은 어떻게 보면 연극의 메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선생님들이 연극지도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함양교육청에 갔을 때 서상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연극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고 시골아이지만 서울에 가서도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재반 운영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남해도 보면 초등문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남해는 또 여러 가지 유배문학이 있고 또 외 문학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고, 교육장님은 학교에 계실 때 혹시 학교에 영재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전임 학교에 있을 때 발명교실을 산청교육지원청 소속의.

조재규위원장

발명교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쪽인데, 저는 혹시라도 학교에서 영재수학반이라든지, 영재과학반 이런 운영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영재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명반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전문성 또 학생들 간의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시샘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학교 내에서 영재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 전임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임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발명교로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정말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이런 것을 기르는 데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고 또 다양한 대회가 많습니다, 발명 관련 되어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들이 흥미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학교 발명반은 유지 보수하는 것이 좋다.

조재규위원장

그때 산청초등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은 아주 지도력이 있고 했지만, 오히려 그 선생님을 활용해서 산청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 발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다 모아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발명반 이렇게 운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에 지역중심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육장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혹시, 어려운 점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강사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학교현장방문하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사확보 왜 어렵겠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같은 보수라면 교통비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조재규위원장

그렇죠, 강사수당하고 교통비. 왜 강사들이 자기들 강사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구인이 잘 안되면 구인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강사수당과 교통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데 왜 강사수당하고 교통비를 현실화 시키지 않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어려움을 덜 느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것은 강사풀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어촌지역에는 바로 교통비문제가 좀더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방법이 없는가하고 저희들도 최근에 관련부서하고 가능한지, 차등화가 도시지역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왜 시골지역으로 오지 않는 것은 비용 때문에, 수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익이 있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육청에서는 강사인력풀제 인력풀제해서 제가 도교육청 방과후 학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습니다. 그래 강사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풀, 그 난에는 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강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시골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직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리를 구합니다, 하는데 몇 사람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풀 가지고, 그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구직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가능한가,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어느 지역까지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봐야 헛일입니다. 저도 몇 번 혹시 싶어서 이렇게 몇 번 클릭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에 답변 같은 것도 제가 몇 번 찾아보니까 지역별로 인력풀제를 하겠다 하는데 지역별로 지금 인력풀제 하는 것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인력풀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묶어서 인력풀이 됩니까? 이것 그러지 말고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구직자의 정보에다가 어느 지역까지 출강이 가능한지, 이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교통비 현실화 문제하고 인력풀의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또, 과장님이 학부모교육도 담당하시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아까 우리 변현성 위원께서 학부모교육이 실제로 현재 학부모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갔지만 “관제교육이다 또 예비군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부모 동원 너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기 직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시간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한다고 학교에 몇 명씩 할당을 시키면 정말 사정사정해서 동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딱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이제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관제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육을 학부모단체나, 또 학부모들한테 맡기면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해서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학생들에 어떤 도움을 줬다 이런 것을 사례를 든다든지, 또 이런 활동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의 5~6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면 운영위원들 그냥 등록만 하고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지 않습니까? 왜, 운영위원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매일 하던 그 사람들인데 교육내용도 그대로입니다,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나면 돌아서서 욕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학교운영위원회 단체라든지 협의회 안 있습니까, 그쪽에 맡기고 그 전문가들을 강사로 하십시오. 대부분 강사 나온 분들은 어딥니까, 퇴직교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번 가셔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건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방법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단체라든지 또 운영위원협의회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저녁 7시부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육을 했는데 진주, 창원, 김해 아주 400~500명씩 스스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내용 문제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각 학교별로 사례를 쭉 해놨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문제점은 대책 이렇게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대책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채택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 3년간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에 초등, 중등 이렇게 쭉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독서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스포츠활동,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학부모들한테 저는 이 학부모교육의 목적이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도 교장선생님이 할 것이 아니고 담임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아이들이 이런 이런 점이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가 되어야지 스포츠, 독서교육,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저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 동안 제가 받아봤지만 똑같습니다. 학부모들, 또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고통 그만 주시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저 한번 과장님을 믿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번에는 초·중등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영양사들이 영양교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배치가 되었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초등하고 중등하고 인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 영양교사 인사 따로 그다음에 중등 영양교사 인사 따로 그렇게 하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영양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최근에 영양교사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3식 하는 학교.

조재규위원장

2식, 3식 하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상당히 문제고, 고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그 3학교, 특수학교 4학교에 대해서 인력보조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건강과 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그 시급한 당면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2~3식 학교는 계속 기피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2~3식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이 거의 다 초등을 지원하고 또 경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서열에서 밀려서 중등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때 영양교사를 선발할 적에 보니까, 한때는 초등과 중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라도 우선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사대표하고 초·중등 근무하시는 대표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그럼 초등하고 중등하고 통합 인사가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순환근무를 시키면 그런 문제가 다소.

조재규위원장

예, 2~3식 학교의 순환근무는 되어지는데 초등과 중등의 통합인사 교류라든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런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준 마련이라든지, 또 중등과 초등 어떻게 하면 회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자기 요구에 의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선호지구로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음에 비교적 교통과 문화 환경이 좀 괜찮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조재규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는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해서 통합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려고...

조재규위원장

보건교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보건교사는 또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대로.

조재규위원장

영양교사하고 똑 같네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영양교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일선에 발령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최근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발령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보건교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이 원만히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보건교사들은 크게 기피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부감님 초등하고 중등하고 통합 인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저도 지난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지금 했는데요.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어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재규위원장

통합을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지난번에 이게 상당히 특히 고등학교 3식 하는 학교의 불만들이 많아서, 이건 현실적으로 꼭 바꿔줘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 논의가 많이 있었고 내년에 예고가 끝나고, 의견수렴이 끝나면 대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제가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중등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6년으로 하자, 그런데 인사관리기준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부터 인사가 이루어지기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조재규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병’지구 계속 근무연한 폐지가 되지요?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병’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초등 가·나·다·라 급지가 되어 있고, 중등은 갑·을·병·도서·벽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행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12년 제한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대상교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중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초등은 이미 제한 폐지된 지 오래되었죠?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초등은 이미 8년, ‘가’지구에. 이렇게 연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중등만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3~4년 전에 결정되었다가 계속 보류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당장 그렇게 시행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얼핏 생각해 보면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문제되지 않겠나 싶은데,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 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것은 교육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데요.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아직 수요예측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기에 제가 쭉 숙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문제점을 하루빨리 발견해서 우리 교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당장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류를 했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함양교육청에 가서 함양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서 함양지역에 거주하는 교사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비율을, 저는 약 10% 내지 20%로 생각했는데 64%가 함양지역에 직접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이것 비율이 나오겠지만 거기 비율도 비슷비슷하게 약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대상자들이 그 지역에 살다가 ‘라’지역인데 ‘가’지역이나 ‘나’지역으로, 즉 창원이나 김해·진주로 이렇게 갔으면 다시는 ‘라’지역으로 잘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학생지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야간 자율학습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함양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률

강동률인사과장

과거에 초등의 경우 예를 들면 순환근무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시행을 해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는 그런 취지와는 좀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있다가 바로 돌아가기에 급급하다든지, 자기 지역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혹시 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안 오셨네요. 하여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역순환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농어촌지역 ‘라’지역에 가게 되면 교원들 숙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직원 사택을 많이 지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교직원 사택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복지과장님, 교원들 사택문제, 숙소 문제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은 안 들어갔죠, 하나도?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살펴봐야 되겠다. 많이 들어간 것은 없지 싶습니다.) 학교의 교직원 사택 보수 이런 정도는 있지만 교직원 사택 건립 이런 쪽은 없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수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수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남해 교직원 사택 또 함양의 교직원 사택, 아파트 구입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거제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최근에 와서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현장의 정책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여튼 예산복지과장님, 교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 교직원 사택건립 예산 좀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기타 중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야기 나오셨는데 대안학교 중에서도 지금 공립 대안중학교, 공립대안고등학교 이야기 나오면서 사립 대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타 중학교는 약 6~7년 전부터 사립대안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계속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걸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내 주자는 것은 잘못되었다하고 판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내용과 설립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금 기타 중학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만 확정 나가지고 항고를 해 둔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가 당초에 설립인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대안교육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적정한 시설을,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인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가를 보류하고 있고, 1심에서는 저희가 대안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을 해 놓으니까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항고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소송 이후에 어떤 인가요건을 갖추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불비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더 달리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재규위원장

어떤 부분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자료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대안교육을 하면 서부경남 지역에, 또는 도내 전체의 원근에서 오게 되면 기숙사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또 급식시설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먹고 자는 시설 자체가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마을 회관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이다.” 그게 교육시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가지고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으로서의 목적이 있고 또 학교를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여건도 어쩌면 일반학교보다 더 우위에, 시설을 더 낫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현재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저는 설립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기숙사하고 또 뭐였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통학여건입니다. 기숙사 시설이 안 되면 외부학생을, 통학수단이 갖춰져야 되는데 통학수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일반 시내·외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게 할 거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현재 내용 속으로는, 제가 기억나는 것대로는 대충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교육시설도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가하는 데는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래서 유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조재규위원장

통학수단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째든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급식소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조건 다 기준을 충족시키면 설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설립인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제가 한번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지역 교육장님과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 멀리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육장님과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저는 양산의 김재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실입니다.

황태수위원

전에 교육청에 계실 때 워낙 유능하신 분이 되어서 제가 갑자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해교육청에 방문해가지고 다문화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또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도 보면 인구가 계속 아파트 입주 많이 하고 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이 다문화가족 또 학습부진아라든지 부적응 학생의 또 다른 대안교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 가정은 언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가정의, 학교 간에 정체성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양산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제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중국 쪽 애들이 좀 있고 또, 필리핀의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숫자는 저희 양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양산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공장이 많이 때문에 그런 류의,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7명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태수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을, 다문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다문화 가족별로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또 한글교재도 만들고 또 연구소와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양산뿐이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사전준비를 잘 부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담당관님들 답변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님.

조재규위원장

잠깐만요, 황태수 위원님. 교육장님과 또 지역중심고등학교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황 위원님, 조금 보류하셨다가 정동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오늘 교육장님 오랫동안 계시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 관련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폐교대상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런 돈을 가지고 좀 유익하게 또는 재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고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교원복지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매각대금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모성’이라고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재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교원복지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교원사택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혹시 지금 폐교 매각한 그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청에,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교육장께서는 한번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장님들 가시기 전에 생각이 있는 교육장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누가, 빨리 하시면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경훈

정경훈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폐교를 매각할 때 우리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매각한 재산권만큼의 교육청 재산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전 위원님들께서 계셔가지고 저희들은 원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약 18명 정도 들어갈 원룸이, 저희들 매각대금이 약 6억6,000만원 정도 있어서 원룸을 지금 15동 짓고 있는데 1동마다 약 1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들이 6억6,000 매각대금이 있는데 약 6억6,000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거기에 교원에 대한, 원룸을 사가지고 저희 고성은 사실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인데 신규교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고성의 조선특구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7명 정도의 교사가 원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교사가 대부분 여자교사들입니다. 조선공단 직원들하고 원룸에 있다 보니까 신분상 저녁 늦게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또 원룸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500에 월 40만원, 1,000만원에 약 35만원 정도인데 신규교사의 월급에 월 4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에 고성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교실이 6칸 쯤 됩니다. 그게 신축 도서관으로 나가면 교실이 약 4칸쯤 남아서, 그 4칸을 2칸은 특수교육센터로 이용하고 4칸은 서당을 이용한 향교가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영재교육을 우리 학생들 방과후 야간 공부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희 교육청 직원들끼리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의 숙박을 해결하면서 저녁에 선생님들이 거기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관사매입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고성이라는 지역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라든지 남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도시 중심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도와 의논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또 의견을 발표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조금 전에 고성교육장님 말씀한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관계 과장님한테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난 뒤에 감사를 계속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 길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가시고 나니까 오붓하게 가족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좀 사이좋게 진행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우리 노성희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황태수위원

우리 감사관님께는 도교육청에 임용되고 나서 감사관님 나름대로의 각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2010년도 지난해 급식 때문에 교육청 산하예 그동안 약 30년, 40년 교육계에 근무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영양사들이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또, 도교육청에 봐서는 청렴도라든지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제가 알기로 회계전문가로서 향후 감사계획이라든지 정기감사, 일반감사 외에 기술감사, 전문감사,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유치원 감사 부분도 좀 부탁도 하셨는데 향후 우리 도의 신뢰받는 도교육청을 위해가지고 임용 후에 느낀 점이라든지 또 예방차원에서, 우리 새로운 감사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따라 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방형으로 7월 1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감사경험이 많았던 부분이 지금 교육계에 와서 아주 제가 생각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을 이야기 하자면 서로 다른 업종에 계신 분이 특화된 한 분야에, 전문가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그 분야의 새로운 부분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저는 현재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 와서 그 이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교육청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저희 교육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보면 외부에서는 학부모 인식에 따라서 교육계의 청렴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내부에서는 교사들의 인지도, 교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계의 청렴도가 좌지우지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또는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중심을 바로 잡으면 이 교육계는 올바르게 되고, 현재 저희 나라의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39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6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지나고 나면 저희들도 15위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예방효과는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인회계사 생활하면서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 불과 100만원 미만인 그런 사소한 금액 때문에 해임되고 파면되고, 이런 상당한 징계가 가중되어 있다, 강화되어 있는 곳이 교육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계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이하 모든 분들의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지금도 계속해 왔지만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제 자랑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감사의 경험을 통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청렴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앞으로 2012년도에 계속 실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비리의 온상은 민간기업, 다시 말하면 계약자들과 업자들이 많이 주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협회라든지 기타 기관을 통해서 MOU를 맺거나 또는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우리 교육계의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강의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부모에게 찾아가서, 학부모에게 맞는 청렴교육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교육계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깨끗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 특히 감사 취약분야인, 저희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연배차이도 많이 나고 경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데에서 감사가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발견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종합감사 이전에 1, 2월부터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먼저 재무감사를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믿어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청렴한, 지금도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0.1%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부패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뽑아 주신데 대한 보답을 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공사라든지 구매, 이런 파트 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 교육관계라든지, 맞춤형 감사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도교육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고 됐습니다. 다음 답변 안 하신 분? 우리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님.

조재규위원장

답변 안 하신 분들 다 불러 세울 겁니까?

덕화

김덕화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황태수위원

담당관님,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관계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신문이라든지 지상에 봤을 때 경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우리가 현재는 도청하고 도교육청, 시군이 30·30·40% 알고 계시죠?

덕화

김덕화기획홍보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이런 관계에서, 군수협의회에서 지역의 재정이 열악하다. 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청에 또 교육청에 40%, 40%, 우리 시군에서는 20%만 분담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많이 논제가 되었었고, 엊그제 아마 예산을 진주시하고 창원시가 예산편성을 원래 약속대로 하면 40%를 편성해야 되는데 진주시 20%, 창원시에서 20%, 그 내용을 보면 작은 시군에서는 도하고 관계 때문에 저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싶고, 또 창원시라든지 진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20%를 편성했는데 자료에 보면, 급식비가 실제로는 현재 30·30·40% 해놨지만 아마 우리 급식담당 부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기준을 잡으면 764억원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도가 실제로 분담을 많이 한다.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조리보조원,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분담비율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57%, 도청이 18.4%, 시·군청이 24.6% 이렇게 나옵니다, 비율을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문제는 분명히 도교육청의 관계가 많을 건데 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시장, 군수들은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체육건강과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관계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맞고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퇴직금하고 이런 것 생각해 버리면 60% 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율을 따져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무상급식 비율을 이렇게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아니다, 너희 시군에서는 24.6% 분담 안한다, 안 맞다고 이렇게 반박성명을 내고 홍보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김덕화기획홍보담당관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홍보파트에서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번에 처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창원시장 또는 진주시장께서 30:30:40으로 하는 비율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비율을 도청에서 책임지든지 비율을 올려 달라.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군수는 부담하기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처지에 부담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우리도 체육건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비록 식품비에 대해서는 30:30:40의 비율이지만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8%,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62%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보면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진주 같은 경우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40%를 다 부담을 못하고 20%를 부담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외에도 지난번에 이런 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급식상수도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도 창녕교육청 같은 데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진주교육청 같은 데는 아직 입법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몰아가지고 과연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앞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도하도록, 홍보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교육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도 중요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민들이 볼 때 잘못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를 명확하게 좀 부탁을 강하게 인터뷰를 하시든지 강하게 보도 자료를 내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김덕화기획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덕화

김덕화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가장 중점 사업이 책 읽는 학교 또 범도민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교육과 관련된 일을 우리 교육감 취임하신 이후로 가장 핵심사업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독서운동에 관련되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료 841페이지에 3년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이래로부터 5,000만원씩의 도서관을 이렇게 개소하고 내용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 이후로.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리모델링 현황이 나옵니다. 쭉 해서 176개 학교에 리모델링이 3년간 있었습니다. 학급규모, 학교크기 이런 것에 상관없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규모를 보면, 쭉 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도서관 규모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보면 1칸짜리, 1.5칸짜리, 2.5칸짜리, 2칸짜리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공사계약 금액을 보겠습니다. 공사비를 보게 되면 1,945만원, 2,080만원, 제가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2,200만원, 2,183만원, 2,321만6,000원, 1,954만9,000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 이하의 단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200만원 이하지요, 그렇지요? 시설공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각급 학교장들이 2,200만원의 어떤 범주 내에서 가급적이면 수의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통계자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의 어떤 질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규모에 상관없이 2,000만원상당의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실이 2.5칸인데도 2,000만원 정도 이내로 공사가 되는 것도 있고, 1칸 짜리도 2,000만원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어떤 공사업자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김해에 가보니까 11개 공사를 했는데 5개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디다. 그래서 김해에서 약간 주의를 촉구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했지만 상당히 소액의 그런 공사이고, 괜한 의심을 사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출될 텐데 공사에 대한 규모별 단가를 정하고 표준적인 시공 품질을 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을 일단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을 혹시 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보면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우수한 선행 학교에 벤치마킹을 하라, 필요하면 타 시도까지. 이리하다 보니까 아마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행정실장이나 담당선생님들이 이웃 학교도 보고 그다음에 도내 좀 괜찮다는 학교 둘러봤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가까이 있는 학교 어느 업체에서 했길래 이리도 마음에 들까 싶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업체에서 한 것 이 정도 단가로서 그냥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한 업체가 여러 군데 한다면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이지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 이 표를 과장님 쭉 한번 보시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하필 2,200만원 부근에서 다 해서 수의를 했을까, 질을 담보하려면 경쟁을 시키고 입찰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47페이지에 경상남도 각급 학교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운영비현황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 때 2011년도의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게 있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도서구입을 몇 %나 했고 운영비는 몇 %나 썼는지 2010학년도인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액의 증감사유는 어떠한지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42개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부다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독서교육을 진흥시키고 독서교육을 우리 도교육청의 중점사업으로 특색과제로 책 읽는 학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비율이 평균 2.7%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독서교육 계획 이런 것 책 만들어가지고 각급 학교에 보내지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급식계에서는 급식계획 이런 것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준을 4%로, 이렇게 명령은 아니지만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1%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정책사업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괜히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무용한 책들을 산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도서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좋고, 열리면 열릴수록 좋아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 인성창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사업인데 이런 예산 추계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엑셀로 되어있는 파일이 되어서 쭉 해보니까 2010학년도에 대해서 5억4,068만2,000원, 5억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책 사는데. 그리고 도서관운영비가 아예 편성도 안 된 학교도 54개나 됩니다. 운영비는 이게 행사도 하고, 우리 행사 같은 것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학교는 계획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 운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이 부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 조금 재검토해야 안 되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안 되나 하는 말씀을 감히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코멘트를 해 주시지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독서뿐만 아니라 도민 독서운동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 벌인 결과 현재 도내에서는 독서분위기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4%, 그다음에 운영비가 1%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에 의무라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다가 작년 대비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 예산이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늘겠습니다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도서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아까 초·중·고를 위원님께서 통계를 내니까 2.7%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또 그 당시 수능 앞날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날 수능 시험장 관계 때문에 11개 학교가 제출을 못한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학교 184개 같으면 2.86%였습니다. 운영비가 0.66%였고, 이것이 학교에서는 보면, 고등학교에서 지금 초·중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도서관 출입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입시관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기부를 받거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학지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어쩌면 옛날처럼 조금, 이것은 중점사업이라서 도서구입비를 4%해라 이렇게 강조, 일단 지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적극 권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저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침에 부산을 떨면서 “도면을 좀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랬습니다. 도면자료가 지금 땅바닥에 여기 이렇게 당도해 있습니다. 사립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도서관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이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조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의 목적과 다르다고 한다면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이 2003년도 사업, 2004년도 사업,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때 아마 중앙정부에서 독서교육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부 정책으로 내걸고 지역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고등학교가 크니까요. 거점 지역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열려져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학교에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도서관이 없으니까요. 관립 도서관들은 다 중심부에만 있으니까, 좋은 취지로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2년도 우리 예산 추경에 잡혀 있기를 2003년 사업으로, 뭐 공사완료 시점은 2004년이 되었는지 2005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일고등학교에 9억5,000만원, 고성고등학교에 4억원, 창녕고등학교 7억원이라는 돈이 사립학교의 도서관 증축비로 내려 갔더랬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2004년도 사업을 위하여 창원고등학교 9억7,000만원, 고성중앙고등학교, 저는 공립학교인줄 몰랐습니다. 9억1,500만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삼랑진중·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등에는 6억6,000만원씩 조금 학교의 규모를 고려한 듯 하네요. 해가지고 돈이 수십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2005학년도 사업을 위해서 창원남고등학교,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에 각각 10억200만원씩 공사비가 9억원 정도, 각종 비품구입이 6,000만원 정도, 설계비까지 갔네요. 설계비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보면 특혜를 받은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예산을, 국고를 받아 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지금 요새 주고 있는 5,000만원짜리 보다는 많게는 2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들 도서관의 실태를 한 번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국장님들, 과장님들 책상위에 놓아 달라는 도서관 현황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받아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서 아마 다들 안경을 끼셔야 될 분들도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관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아까 언급한 학교들 중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원경일고등학교,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받은 학교인데요. 아직까지 도면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학교인데 도면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강한 의혹을 가집니다. 도서관 규모를 보면 270㎡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1인당 장서 수가 있습니다, 10권입니다. 도의 평균이 얼마쯤 되냐 하면 20권쯤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촌 학교, 도시 학교 할 것 없이 탁 털어가지고 20권쯤 됩니다. 물론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억원을 지원받았던 학교로서는 대단히 부실한 도서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원고등학교 한 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1,180㎡로 대단히 큽니다. 제가 도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4층짜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인당 장서 수를 한번 보십시오. 1인당 장서 수가 4권입니다. 전체 책은 5,465권이기 때문에 학생수를 나눠보면 4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텅텅 비어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5,000권 정도 되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의 갓 설립된 학교도 1만권이 훨씬 넘습니다. 도대체 도서관이 어떤 상태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창원남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창원남고등학교 보면 면적이 135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큰 집을 지어서 옆에 자그마하게 도서관을 붙였습디다. 큰집의 용도는 3층짜리 강당이었습니다. 강당이었는데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것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면적을 계산하면 약 630㎡정도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 화장실 복도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35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창원남고등학교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붙어있는 집은 1층, 2층은 도서관, 하나는 전자도서관 2층은, 3층에는 이사장실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면에. 이사장실. 그래서 창원남고등학교는 얼마 받았는지 앞에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돈이 다 10억원 받았죠? 10억200만원 받았습니다.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조금 시쳇말로 하면 건물에다가 금덩어리를 발랐는지. 이렇게 비싼 집이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나마 3층에는 버젓이 이사장실이라고 하는, 도면에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면 경해여자고등학교가 나옵니다. 면적은 355㎡입니다. 10억원을 받은 학교치고는 면적이 작습니다. 355㎡면 100평입니다. 평당 100만원하면 1억원하면 지을 수 있죠. 평당 200만원하면 2억원, 평당 300만원하면 3억원 하면 지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면을 보니까, 원래 1층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고 2층, 3층에다가 증축을 하는 형식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 1층은 과학실, 무슨 특별교실들이 있었고 2층·3층에 도서관을, 열람실하고 그다음에 서가를 넣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는 도면대로 면적이 일치합디다. 제가 금방 받아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일치합니다. 도면대로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장서 수는 8,700권 정도로 겨우 평균에 도달하는 정도로 장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작은 열람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람실이 어떻게 정독실이나 이런 것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의 목적인 지역사회의 열린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조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멀리 있는 학교라서 도면 제출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대단히 가까운데, 약 7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도면이 도착해 있지 않아가지고 대단히 우려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삼랑진고등학교도 4층에 노래방이 있습디다. 노래방이 도서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노래방이라고 표시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조금, 하지만 건축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이 적당하고,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게 봐줄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대단히 의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점검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어떤 이 상태를 혹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누가 알고 계시면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관리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확실한 도서관 건립목적이 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 학교가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극히 일부학교입니다. 과거에 목적대로 사용 안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학교 이름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시정을 받고 했는데요.

조형래위원

학교이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못 밝힐게 없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형래위원

아니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되는 학교도 있는지.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2003년도에 지어졌으면 불가피하게 어떤 학교의 교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도서관에 일부 학교 학생 교육을 위해서 독서실 형태로 들어가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학교장이 아이들 공부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열람실 즉 우리 공공도서관에 가면 열람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독서실 형태로. 이 문제는 원래 어떤 학교도서관이든지, 학생교육의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그 당시에 지어진 도서관 운영실태를, 사용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영 우리 도서관 목적이나 학생 교육활동에 위배되어 사용하면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형래위원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학교실정에 따라서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아까 이사장실 같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형래위원

시정조치도 조치거니와 대단한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서 목적 외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당시의 건립이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설계를 했는지,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전부 다 감독을 하고 자료를 받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했지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조형래위원

당연히 그리 안 하셨겠습니까, 관리를 하셨을...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관계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만.

조형래위원

그런데 이 도면을 오늘 받아 보면서 그 당시에 10억원을 주면서 강당 옆에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이사장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을 보고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마 시설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를 해서 돈이 교부되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한 번 더 지금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경일고등학교는 왜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경일고등학교 혹시 도서관 가보신 분계십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그 도면을.

조형래위원

이게 아까 제가 늘 이렇게 자판조로 이야기 하지만 사립학교하고 딱 일이 생기면 교육청이 힘을 못 씁니다. 경일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직원이 가서라도 받아오는 정도의 성의는 의회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조재규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경일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왜 자료가 오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 문제 지금 확인해 보고, 지금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조재규위원장

지금 주무관 한사람 나가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자료가 안 오면 행정사무감사를 제 개인적으로도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거창고등학교도 확인 하십시오.

조형래위원

거창고등학교 멀어서, 그래도 충분히 도달할 시간이었고.

조재규위원장

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조형래위원

도면을 안 가지고 있으면 각급 학교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딱 이런 장면입니다. 사립학교하고 붙으면 교육청이 힘을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봐주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권한이 없고 권위가 없고 위신이 없어가지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지도·감독하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장면이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장면을 한번 보시고, 저는 각별히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합니다. 제가 유치원 문제도 제기를 했고, 제가 유치원에 관련되어서 제 나름대로 회계를 살펴본 바를 자료로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어떤 목적 외의 사용이나 우리가 아직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금 상태가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규위원장

조형래 위원.

조형래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 같으면 사립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또 신축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일단 지금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실무진에서, 관련 과에서 확인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현재 감사담당관이 판단할 때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일단 관련 과에서 확인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시정조치가 가능하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시 된다면 당연히 감사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조재규위원장

지금 감사라는 것은 비리가 드러났을 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의심이 가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비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예를 드셨지만 이사장실이 한 쪽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몰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실 이 부분을 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형래위원

그 당시 도면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그 당시 도면이라고 하시면 연도가 오래 되셨죠?

조형래위원

2004년 12월에 도면이 만들어 졌으니까 공사는 2005년도에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아쉽게도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 부분을 아무리 들추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상의 처분인 경고, 주의 이렇게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관련 과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를 즉시에 투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감사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고 성과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상감사도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사후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중요할 때는 징계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징계기간, 징계시효의 도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학교에 우리가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그 시설이 유지 되어야 될 책무가 있고 학교는, 우리는 관리·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 보시고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립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깊이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목적의 사용이 지나쳐서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감사실에서는 재정적 조치와 더불어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경중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조사를 즉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한을 여기서 정합시다. 언제까지로 할까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일단 저희들 사용 실태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기한을 다음 주말까지로 합시다. 이것 금방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면 들고 가서 확인해서 사진 찍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동행할 용의도 있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위원님은 저희들,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는 확실히 할 것이고,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 단 시일을, 날을 정합시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 업무 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도의회도 열리고,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도교육청에 감사담당관실이 1팀, 2팀, 3팀, 4팀 있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것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사항인지, 해당 감독에서 조사할 사항인지...

조형래위원

시설관련 부서에서 조사해야 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각종 회계서류 보관이 5년간이고 그 서류가 폐기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지원될 때는 이것 확인 안 하고 지원되었겠습니까. 어디 건물 안 짓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일 문제는 사용실태 같은데, 그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지금 아까 수적인 자료를 가지고 언급할 때 보면, 하여간 10억원짜리, 9억원짜리 도서관 규모에 걸맞지 않은 도서 장서 수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혹시, 그래서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거나 또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다른 공사를 했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날짜를 집행부에 정해주는 것도 우리 권한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집행부의 현실적인 실정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지금 조사하는 팀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담당자 하고 그리고 시설파트에서 한두 명 나가면 되니까 다음 주, 오늘 날짜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약 2주 정도, 15일 이내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15일 정도...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데 실무자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다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약 15일 이상은 있어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 집행부 일정도 있고.

조재규위원장

예, 15일 이내에 하시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고성중앙고등학교는 공립이긴 한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자료에 아예 없어요, 도서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던데, 그것은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돈은 하여간 공립이지만 9억원 이상, 당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고성중앙고등학교도 포함해서 10개 학교의 도서관 운용실태를 15일 이내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려고 한 것들 주르륵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는,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 볼 것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부교재 관련자 비리징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쭉 나오는데, 약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립 고등학교에서만 징계를 받았네요. 징계 받았는데, 이게 징계양정에 대한 것이 제각각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680만원 받는 교사가 어떤 학교에서는 불문경고를 받고, 어떤 학교는 154만원을 받았다라고 경찰에서 수사결과 통보되었는데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그래 경징계와 중징계의 경계뿐 아니라 개인이 입어야 될 피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의 징계는 전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에 일임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보니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에서 저희들이 징계를 경징계나 중징계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저희가 징계요구를 합니다.

조형래위원

아, 교육청에서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사립학교의 학교 법인 내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거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조형래 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부분 따라가고 만약에 그런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립학교법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형래위원

이 건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립학교에 징계양정은 일임되어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징계, 경징계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구분은 합니까? 그냥 징계하세요.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경징계 하세요, 중징계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조형래위원

구분을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데요. 감봉 1월은... 정직도 있던데.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한 번 여기 봅시다. 정직도 있을 걸요, 아마. 없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지금 전체가 다 나와 있죠?

조형래위원

예.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작년 2010년에.

조형래위원

정직은 없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2010년에 수사기관 통보를 해가지고 사립학교까지 추가 조사한 게 14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 요구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징계, 중징계 저희들 징계요구를 하거나 또는 징계의결 요구한 103명 중에서 중징계는 24명 그리고 경징계는 7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결과 103명에 대해서 보니까 감봉 3명, 견책 13명, 불문경고 62명, 경고 25명 이렇게 사립의 징계 처분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재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대응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앞으로 우리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는 전부 중징계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준하는 그런 징계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공교육을 관리하는 교육청으로서 어느 정도의 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제교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요. 반갑습니다. 기간제교원들의 어떤 처해있는 상황들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호소와 조금이라도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2010년도와 2011학년도의 기간제교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네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약 2배반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무튼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초임교사들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대단히, 하여간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설움이나 애로가 뭐냐 하면 방학 때 해임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존재가 방학 때도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계약을 애시 당초 할 적에, 계약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이 2학기에도 계속 계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있다든지 다음에 이 분이 학교 방학 중에도 합창지도라든지 다음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기·적성을 위한 지도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도 방학동안에 계약을 합니다.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과 계약자와 피계약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통계를 내 보니까 방학 중 미임용인 사람이 2010년도에는 87명이었고, 방학 중에 임용된 초등학교 교원이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방학 중 미임용된 사람이 153명, 물론 전체 기간제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관련을 가지는지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방학 때는 계약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그분이 방학 때 학생지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을 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담임 아닙니까. 담임이기 때문에, 중등학교의 과목별 교사제도 같으면, 중등학교도 만약에 기간제교사가 담임이라면 당연히 방학 중 계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방학 중에 일어나는 학사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학을 간다든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 담임 사인을 하고 해 줘야 될 행정처리상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권고로써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원들이라 할지라도 방학 중 임용을 해서 담임 역할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대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90일이기 때문에 석 달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4월일 경우 4, 5, 6월인데 보통 보면 기간제는 달수로, 몇 달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연 단위일 경우에는 당연히 방학 동안에도 계약을 해야지요.

조형래위원

그런데 6개월 초과인데도 방학 중에 미임용된 이런 분도 있고 이래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기간제교원들의 설움과 애환을 대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충 끝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입니다. 로봇교육을 제가 지난번 거제에 가기지고 R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거제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연구시범학교를 하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사용상의 장단점도 말씀해 주시고, 애로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금 명쾌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교육청에 와가지고 유치원 교사들이 설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저한테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A/S도 잘 안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교육적 효과가 좀 미흡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 유치원에 다 보급을 했는데, 그 얘기는 지난번 예산 때 했던 이야기니까... 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불만족도가 높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 어떤 유아교육의 매체로써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 보급된 유치원에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두 보급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광역교육청 중에서 경상남도밖에 없다. 다른 데는 다 테스트 한번 해 보고, 항상 우리 교육에서 시범학교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적용하는데 이것 만큼은 완전히 전 유치원에, 일시에 공급을 하는 사상 초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적용한 로봇 매체를 이용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시는 1년 동안의 성과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R러닝, 로봇기반 교육사용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7%정도 만족도입니다.

조형래위원

만족도 47% 아, 교육청에 조사를 하셨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거기에 비해서 유아나 학부모님들은 86%, 82% 약간 높습니다. 우선 활용 현황은 우리 출석체크라든지, 아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도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개별 및 소집단 활동할 때 활용을 하고 하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도 기기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조작법이 미숙해가지고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지원청하고 로봇기반 교육지원단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로봇기능 활용법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갖추어져 있는, 현재로서는 전 유치원에 1대 이상씩 다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로봇 약 25% 이상이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는 달리 그냥 전면 보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수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설문조사해가지고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맛이 갔다, 2년 쓰고 내 버려야 되겠다, 로봇이 넘어져서 일어나도 안 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와도 우리 교육청은 많은 물건을 우리가 구매했기 때문에 각별한 사후 보장조치를 촉구하시고 진짜 매체로써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바라는 바는 이런 로봇 사지 말고 종일반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줬으면 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어떤 보수에 관한 문제라서 대단히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 덧붙인 자료에 보면 전국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를 첨부 자료로 붙였네요.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급당 인원 수가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해 와서 유치원 교육의 어떤 실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로봇보다는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주고, 로봇이 이미 갔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경남의 유치원 교육이, 특히 공립 유치원교육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학급당 인원수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질 없이, 로봇은 이미 구매가 되었으니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경일고등학교 안 왔는데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죠. 왜 안 오는지?

조재규위원장

집행부에서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설계도면이 도착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불쑥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곧 가져오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도면 빨리 도착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집에 가셔야...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도착해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거창고는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거창고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고성고등학교는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고성중앙고는 공립...

조형래위원

고성고등학교인데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고성고등학교는 사립인데요?

조형래위원

안 온 데가 거창고. 아, 이것 잘못 말했습니다. 창녕고등학교입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창녕고등학교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오는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 집행부에 답변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약 2~3분만 하면 됩니다. 앞에 5,000만원, 1억원 소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학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부다 교장선생님 양심껏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또 그런 질의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교장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도 여기 리모델링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 나도 통계 잡히는 그 연도에 교장을 했으면 오해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얼마나, 일의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새 학교 같은데, 학교가 새 건물입니다. 이것 리모델링 하려면 천정도 손댈 필요 없고 바닥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 면적은 2배나 3배 넓어도 리모델링 돈은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내가 마산시내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 학교가 새 학교입니다. 새 학교가 되어가지고 바닥은 지금 이런 바닥 비슷하게 되어 있고, 천정도 손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드니까 그 돈이 결국 다른 집기를 많이 사 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학교는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2,000만원만 드는 게 아니고 배 이상 듭니다. 낡은 학교는 바닥도 뜯어야 되고 천정도 뜯어야 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위의 천정형 에어컨 이것 2개 다는 것 3개 다는 것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도에는 좀 투명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써 5,000만원 내려주면서 사전에 계획서도 다 받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가설계를 해가지고 다 도에다 냅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돈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내가,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쪼개지 말고 5,000만원을 주면 그대로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한 다른 학교를 보니까 이것 일이 똑같은 일이 아니고, 미장하는 일이 있고 위에 천정에 에어컨 다는 일이 있고 집기 일이 있고 전부 일이 쪼개져 달라지니까 이것은 한 묶음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한 묶음 해가지고 한 학교도 있어요. 하니까 그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그 공사를 몽땅 뗍니다. Ep가지고 나머지 하도급 식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기 들어온 것이나 다른 데 하나하나 쪼개고 한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을 쪼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이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다 쪼개가지고 했는데, 많은 선량한 교장선생님들이 오해를 좀 받는 느낌이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교장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조형래 위원, 이해가 잘 됩니까?

조형래위원

예, 이해 잘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오해를 끼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계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를 쭉 받아 늘려 놓고 보니까 전부 다 2,000만원 이하고, 2,000만원에서 조금 약 30만원 더한 것, 쭉 나오니까. 그게 십 중 칠팔 이렇게 나오니까요. 통계를 모아 놓고 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혹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고 공사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일 업체가 많은 것은 이미 먼저 해 놓은 쪽을 보거든요. 보고 잘 된 것 보고 “어느 업체에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것도 아무나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잘 빠진 것 보고 시키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십시오.

조재규위원장

도면 올 때까지는 조형래 위원님께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공윤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성범죄 적발 내용 및 사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 훑어보다가 징계 결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왜 이렇게 징계를 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생 성범죄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고등학교 6월 17일 함양고 가해자 집에서 축구경기 시청 중 술을 마시며 놀다 성폭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보면 다 성폭행이면 바로 위에 “마산교도소 수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구속조사, 이런 식인데 이 건은 보면 그냥 자체징계, 사회봉사 이 정도로 끝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그런지, 왜 이 건만 성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로 사회봉사 정도로 끝났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징계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또는 그 앞의 해의 내용까지도 들춰가지고 공정한 징계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윤권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린 애들도 아니고 보니까 고 2학년이 중 2학년 여자 아이들 성폭행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 사회봉사 정도로 끝났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학생 성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다 학생이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

공윤권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 내용을 그냥 나중에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료를 좀 통일되게 주시면 참 좋았겠는데. 특목고 수익자부담 경비 내역을 역시 자료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제가 한 가지...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공윤권위원

자료 제출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경남과학고 같으면 제일 밑 항에 급식비 월 25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거제공업고는 급식비 해가지고 월평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3번에 창원과학고 보면 급식비 해가지고 194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6번 경남예술고 보면 급식비 1식당 2,700원 이렇게 자료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료를 좀 통일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은 급식비에 있어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급식비에 대해서 답변...

공윤권위원

7번에 경남외고를 보면 급식비가 약 132만원인데 3번에 창원과학고를 보면 19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1식 단위로 하면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합계를 내 놓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방과후 활동비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과학고인데도 불구하고 1번에 경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비가 10만740원이고요. 3번에 창원과학고 같은 경우는 59만3,000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95번 자료에 대해서 급식비를 한 끼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방과후 활동비는 경남과학고 하고 창원과학고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이게 특목고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활동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학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김해문제인데, 가야사 2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내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얼마 전에 문화재 구역 지정이 또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지금 그 학교들 내용은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건설공고하고 여기 난리거든요. 그래 김해교육청도 좁아가지고 미여터질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저게 우리하고 김해시하고 MOU가 당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전을 끌었어요. 김해시에서 재정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얻으려고 하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아마 국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현재 학교의 구성원들 확연히 안 달라졌습니까. 너무 장기전을 하다보니까. 저 학교 우리 환경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재학생들이 피해를 계속 입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그리고 동창회 공동체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해시에서 문화재청이 심의를 요청했지만 문화재의 발굴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문화재발굴에 의해서 일정을 파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학교 단위에서...

공윤권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를 파기도 힘들잖아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죠.

공윤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교육활동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공윤권위원

학교운동장을 파야 된다는 말인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미 몇 년을 가야사 문제를 끌었고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고, 교육환경 개선을 현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윤권위원

교육환경개선 자금이 저는 교육감이 건설공고에 오시고 나서 약 1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투입이 된 건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문화재 심사도 안 되고 있고, 문화재구역청에서는 땅을 파서 발굴해 나오면 지정해 줄게 이렇게 하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정도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나오면 해줄게 이러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땅을 파냐 이렇게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리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토지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은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들의, 심의를 받으려면 원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를 팔 수 없으니까 동의는 못해 주는 거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죠, 결국 학교장이 결정할 일인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써는 당해 학교의 교육가족들이 전부다 반대하기 때문에 학교 이전이 안 되고 또 저희들 현재 생각도 너무 장기화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구성원도 전부 공동체를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김해시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뭐 일종의 계약파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MOU의 그걸 기다릴 시간도 없고, 다른 개인자산하고 달라서 이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MOU를 따라서 계속해서, 문화재때문에 계속해서 MOU가 효력이 있다, 그대로 가겠다,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문화재 지정은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하고 또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서 힘들 것 같고, 지금 시설자금을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시설보강을 하고 이전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현재는 저희들 이전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하고 MOU는 파기가 되는 셈이다, 그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사실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MOU를 우리하고 변경시키자든지, 그리 응하지도 않고.

공윤권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글쎄요. 김해교육청, 적절한 부지를 김해교육청에서 아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현재는 좁은 상태니까, 거기에서 개축을 할 수 있을는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는지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부터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별 성과급이라는 것은 우리 교원성과급 총액의 10%를 떼어서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학교별 등급을 매길 때 교과부 지표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지표를 정해가지고 3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인데 이게 S등급하고 B등급하고는 비율이 똑같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30:40:30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같다는 것은 학교 수도 같을 수 있고 액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액수는 S등급은 43만3,250원, A등급은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교 수는 우리 경남의 학교 950개 있는데 S등급하고 B등급의 학교 수가 같아야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S등급은 266, B등급이 285 같다고 보고, 그러면 학교수가 비슷하면 교사수도 비슷해야 되는데, S등급은 6,554명이고, B등급은 9,420명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원들 전체한테 할당된 배정 예산이 A등급을 기준해서 곱하면 78억3,00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S등급하고, A등급하고, B등급하고 받은 액수를 합하면 78억원이 아니고 74억1,970얼마 되네요. 예, 그래가지고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78억원에서 74억원을 빼니까 4억1,30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교원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임금인데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009년도부터는 개인성과급만 지급하다가 지난해에 개인 90%, 학교성과급 10%를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성 싶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다 지급되면 괜찮은데 이 4억1,000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은 학교가 소규모학교이고, B등급을 받은 학교가 대규모학교일 경우에 그런 일이 빚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은 학교가 10학급이고, B등급을 받은 학교가 40학급일 경우에 벌써 거기에서 최소한 3배, 4배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교과부에서 온라인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이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교원 수가 B등급의 교사 수보다는 S등급이 많은 시도 있고, 또 비슷한데 조금 차액이 나는 시도는 시도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부족분은 S등급이 좀 많은 이런 데는 보충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학교성과급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것은 규모별로, 비슷한 학교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을 해야 되는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작은 학교, 큰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교평가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딱 맞게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딱 맞게는 안 됩니다. 저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데.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교원들이 4억 얼마가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인데 못 받았으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은 데는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물론 평가지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S등급을 받은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S등급을 큰 학교가, 대규모학교에서 S등급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당연히 자기의 노력에 의한 대가니까 가져가야 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다소 좀 융통성이 있지 않나.

조재규위원장

그래 이것은 남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 받아 갔으니까 좀 나눠가지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받아야 될 것은 못 받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시행된 제도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조재규위원장

그래 남았으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재규위원장

모자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또 보충해서 지원했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물론 그런 시도도 있지만 평가 어떤 척도에 따라서 다소 이런 문제가 있는 시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재규위원장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았으니까 이것은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 돌려 줄 것이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걸 돌려주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지금 배분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S등급이 적고 그다음에 B등급의 교사수가 많다 보니까 B등급의 교사들이 사실은 A등급이나 S등급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일정의 숫자만큼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남은 부분을 가장 불이익을 당한 B등급의 교원들에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일단은 우리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협의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마 이것은 지급이 곤란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줄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다른 시도에는 더 줬는데 우리는 이걸 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임금착취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조재규위원장

예,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딱 책정해가지고 이것만큼은 교사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는데 나눠주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이게 착취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래 우리가 어떤 지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조재규위원장

그리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교원들 몫이니까 교원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또 보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 문제는 한 번 더.

조재규위원장

그런 면으로 접근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교사들은 불만을,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이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평가를 할 때 큰 학교니까 큰 학교 몇 개는 S등급, 작은 학교 몇 개 S등급 인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학교경영을 잘 하는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의 인원이 적으니까, 또 대규모학교에도 큰 학교에 학교경영이 소규모에 비해서 못하니까 B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표를 80:2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미 B등급을 한 학교에 대해서 다시 등급을 올려준다든가 그것은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내년에 또 했을 때는 또 더 S등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S등급 받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공통지표 80:20을 다른 시도하고 적당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70:30이 맞느냐, 60:40이 맞느냐 이것도 연구도 하고 지표도 몇 개 더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지표를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 시도를 보면 지표차이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올해 임금을 내년에도 성과를, 올해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주는 것을 내년에 성과 평가해 준다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건대는 올해 불이익을 당한, 좀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B등급의 교원들에게 균등배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올해 임금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하고 참고하십시오. 다른 시도 S등급이 많은 데는 교육청 예산을 해서, 교원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합해서 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된 시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를 참고해가지고 올해 것은 올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잠깐, 조형래 위원 말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변현성위원

어쨌든 좀 상식의 시대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7시 20분이니까 여기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상황대로 가져갈 것인지 그건 한번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조형래 위원 질의가 깁니까?

조형래위원

짧은 질의입니다.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길면 감사중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위원들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하고 질의종결을 할까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일단 변현성 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변현성위원

자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형래위원

자료 다 왔습니다. 자료 다 왔고요, 흡족할만한 자료들이 왔고요. 이번에 아까 사립 중·고등학교 시설사업비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가 왔는데, 올해 지금 학교급식소 짓는다고, 직영전환 한다고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사립학교 몇 군데에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서 급식소 증축 신축공사비가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예산에 지원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산이 지원되었답니다.) 어떤 학교입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금 직영전환공사 중인 학교가 경상고등학교, 창원경일고등학교, 창원경일여고, 마산제일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조형래위원

예산이 다 총액이 나갔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예산이 29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형래위원

학교로 다 갔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학교로는 아직까지 배분 안 되었지... 예,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공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금 설계중이랍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습니까? 진도가 늦네요. 왜 여쭸느냐 하면 지금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2011년도 예산에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여쭤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등수를 쫙 매겨놓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수를 매겨놓아서 어느 학교가 많이 지원받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법인부담금 분담률을 쭉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교는 표창을 해야 될 정도로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과연 시설지원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표인데, 이번에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급식소 공사 액수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결정해서 이 자료를 보충하도록 합시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제출한 자료에는 급식시설비는 빠져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하여간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최근 5년간 그 자료 속에 급식시설비를, 그 속에는 빠져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만 하다 보니까 급식시설이 빠졌네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보완해서 자료를 사립 중·고등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의와 자료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혹시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경남교육에 있어서 새롭게 제도화되는 것이 수석교사제 그리고 진로지도교사제 그리고 토요일을 완전 휴무하는 것이 될 것인데 토요휴무는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니까 빼고요. 진로지도교사와 수석교사제도도 마찬가지로 연찬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당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로지도교사와 수석교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담당하시는 진로지도교사와 수석교사의 노력과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교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진로지도교사도 마찬가지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심에 먼저 가다보니까,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 많으면 진로가 곧 진학 아니냐 그래서 이제까지 진학을 담당하시던 분들하고 상충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담임선생님하고 상충될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로지도교사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을,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발현은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학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옆에 계시는 주변의 교사들과 그리고 특히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진로지도교사제도 그리고 수석교사 제도를 학교장님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서 그 부분을 꼭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흘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일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알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일 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 구현을 위해 5대 정책방향과 7대 역점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 핵심추진사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실천 가능한 현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덧붙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은 지리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어촌을 비롯하여 도시 빈민층 자녀, 다문화가족자녀, 장애학생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지원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학교에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학교를 신설하여 수용해야 할지를 판단하듯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육은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국가 인재육성의 큰 목표와 함께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큰 보람이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꿈을 키우는 경남교육이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