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수입을 지난년도와 올해년도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단지 청소년위반과징금이 작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징금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년도의 수입보다 올해 수입을 작게 잡아놨길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세입이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일반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식품위생법에서 음주행위를 한다든지 음식점에서 또는 청소년에게 팔았을 때라든지 그럴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상당히 전산망으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는 다했습니다마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시설에 대한 과징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만 실제징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과는 하는데 징수는 못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3개월마다 독촉고지서를 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압류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방법밖에는 없나요?

다른 것은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단속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함정수사라는 건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단속 당하신 분들 과징금을 징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깐 저도 말씀드리는데 부과할 문제가 아니라 또한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잘해 주시면 좋은데 계도는 소홀하면서 단속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들한테 크게 많은 불필요한 게 될 것 같고 또한 그 본인들이 당하신 분들이 함정수사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함정수사보다는 계도쪽으로 말 그대로 수입만 작아진다고 할 게 아니라 과징금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과징금부과하면 징수를 어차피 해 주실 과정인데 그 징수를 못한다면 이게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징수보다는 과징금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윤이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는데 그 청소년들을 그렇게 한번 하면 평생에 그게 머리에 뉘우쳐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니까요. 그런 선도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선도를 위주로 하는 걸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생활에 장래에 지장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쪽에 자세히.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죠. 양보하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어떤 것인지,

네, 209쪽 하단에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20%, 시비40%, 구비40%인데 내년 7월부터 처음 시작되는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층이하 틈새계층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10만원씩 줌으로써 형평을 맞추자 하는 취지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틈새계층 이하는 보육료를 원에다 주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월10만원씩 주기로 7월달부터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현재 지원인원을 대충 뽑아보니까 0세부터 2세까지 963명을 계상했습니다.

예측만 하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 후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지원이 안 되고, 안 다니는 아이만 주겠다는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2층까지 만0세에서 2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니지지 않는 경우 월10만원씩 주겠다,

네. 그대신 시행시기가 내년 7월1일부터입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개청60주년 보육시설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작년에는 비슷한 액수가 지원됐는데 명칭을 바꿔서 개청60주년으로 왔는데 보육시설이라면 아이들한테 시나 구나 나라에서 국비로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게 그냥 아이들 재롱잔치 해서 1,500만원 뭉뚱그려서 왔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세부적인 것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경제 경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보육시설행사비 지원을 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육시설 어린이재롱잔치로 해서 민간보조로 1,500만원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명칭을 개청60주년 기념 해서 5월달에 문화과에서 행사를 하니 그 행사 장소가 3일간 내지 며칠간 개운산이 됐든 월곡잔디구장이 됐든 하면 그 시간대에 무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린이재롱잔치를 민간, 가정, 국공립 3개 파트로 나눠서 재롱잔치는 항상 하던 거니까 그때 하자 해서 명칭은 그렇게 변경됐고요, 실제로 이 비용을 안 주면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들한테 다시 걷어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 차원에서 구립, 민간, 가정 550, 350 이렇게 행사비를 쪼개서 3개 연합회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졍확한 결산보고서 다 받고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하셔야 됩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시설 아동이 어떻게 됐든 보육쪽에,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육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행사를 꼭 해야 질이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와 시나 구가 보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비지원을 해야 되느냐,

1년에 한번,

과장님은 1년에 한번으로 생각하는데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행사비를 지원하면 그 액수도 생각하고, 어둡고 이런 돈은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나 주민복지실 소관예산은 거의가 예산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원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고 잘 하세요. 그런데 이 행사비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생일날 잔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복지실의 노인과 아동, 청소년 다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의 경로잔치는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통틀어서 5월달에 어린이행사는 이거 단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계속돼 왔던 사항이고 이름만 60주년으로 바꿔서 내년이 성북구 개청60주년이니까 어떤 전체적인 60주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고민하는 중에서 60주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구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온국민이 다 알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행정의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은 공공지출을 어떻게 조장해서 어렵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것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1년에 한번씩 체크하는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많은 것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인원수 분의 무엇을 지원하고 면적 분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시설단체 한군데에 10만원, 한 개인당 10만원 그런 내용보다는 나이나 면적,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해서 좀 오해를 사지 않으셨나 싶어서요. 국공립, 민간, 가정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부모도 같이 참여를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 행사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정형진위원님도 저도 참석했지만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다른 문화행사는 그럴 수 있을 지언정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아 통합적으로 하고 같이 들판에서 모여서 뛰어 노는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본위원은 이미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구에서 노인잔치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잔치는 1년에 딱 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부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구 예산을 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청60주년 명칭을 바꿔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됐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론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실태를 잘알아서 그러는데 저희 성북구에는 잘사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아이들, 저소득, 차상위부터 4층까지 있죠. 편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공립, 민간, 가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모님들께 참가비를 걷어야 돼요. 돈 걷어서 야외 가자고 하는 식인데 이 행사는 500이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지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같이 동참시키자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치원은 좀 잘사는 아이들이 다닌다고 보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보육료지원 등 해 가지고 약360억 중에 한340억 정도가 보육시설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 결론은 저소득계층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재롱잔치나 운동회성 이런 행사를 할 때 지금 이미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거 하자, 참가비를 안 내는 아이는 못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굳이 1년에 한번을 떠나서 같이 어린이집 아이들끼리 한번씩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함으로써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예산투입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중인데 과장님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꼭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들을게요.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가정복지과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가정, 민간, 구립 하나로서 이야기하셔야 되요. 하나를 없애면 다 없애야 되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것에는 재롱잔치로 해서 1,500만원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설명에서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정, 민간, 구립 나눠진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보내셔야지 뭉뚱그려서 1,500만원을 올려 보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1,500만원 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 올라왔고,

각 단체의 정산서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8쪽에요. 교재교구 및 복리후생비지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는 국공립 수당 그리고 민간, 가정 후생 이렇게 있는데 밑에 냉난방비지원이 보육시설이 이것도 다 포함되나요, 국공립, 민간, 가정?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냉난방비지원이. 그래서 금년 8월 현재 우리가 자치구에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걸 파악해 봤습니다. 10개 구청에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구비로.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리구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구청은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일액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큰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가고 가정, 민간은 또 덜 갑니다. 그래서 연 10만원밖에 안되니 그냥 1개소당 10만원정도, 연 2회로 5만원씩 두 번.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신규책정을 해 놨습니다.

전 시설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간식비는 또 다 지원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단가가 증액된 건가요?

영유아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 이용자수가 늘어난 거에요? 단가는 똑같고요?

네. 1만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방식에서요. 10만원이 월10만원입니까?

네. 월 10만원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틈새계층 2층 이하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게 더 유리할 텐데 혜택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좌우지간 안 다니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10만원씩 내년 7월부터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받아서, 시비 받아서.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어린이집 다니다가 둘째 같은 경우는 안 다닌다 이렇게 빈번할 텐데.

매월 동 주민센터로부터 보육료감면책정이나 다닌다 안 다닌다 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걸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요?

네.

그래서 온라인입금해 주나요, 부모한테?

네. 그렇죠. 온라인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7월달부터 하게 되면 아마 개인별 부모한테 직접 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부모가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더라도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다 파악하고.

다 파악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파악해서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그게 의무화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소득계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두 애한테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두 사람이 대상이 되면 두 사람 다.

세 사람이 돼도?

네. 그런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게 부모한테 훨씬 더 이익인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겠지.

틈새계층은 전액감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좌우지간 안 다니는 아이한테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10만원씩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성위원님의 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한다고 했죠? 이게 전체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죠. 한번 지원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없애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보육시설당 연 5만원씩 2번 해서 1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물론 지원받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만원미만 돈이 보육시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 현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개 구청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인접 강북구에서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구세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고 이번에 내년도에 10만원 주기로 내부조율을 갖춰서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박계선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내년에 줘놓고 후년에 없애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액수를 왜 10만원이냐 할 경우는 1년에 여름, 겨울 냉난방비보조로 5만원씩. 그렇게 해서 1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죠?

네. 전액구비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같이 줍니까?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규모별로 지원하게 되면 다시 국공립시설에 돈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냉난방은 규모가 크면 냉난방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열악한 것은 정원이 안 차있는 민간, 가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줌으로써 민간, 가정에 혜택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규모별로 안 하고 1개 소당 1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은 많이 혜택을 받고 가정은 안 받는다고 투덜투덜하더라고.

아니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건 너무 혜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혜택을.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현이 많다고 하면 운영상의 플러스요인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보다는. 그래서 그런 유형에서 시설운영이 좀 쉽지 않을까. 적은 시설보다는. 그런 측면이지 민간을 더 주고 가정을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에서 말고 다른 혜택.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10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씩 7명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자료요청까지 했으니까 우선설명해 주세요.

금년 예산대비해서 약 44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육정책운영수당은. 금년에는 위탁어린이집 재위탁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건수가 국공립에서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보육위원정책에서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인에게 주는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줄어서 400만원 준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보육정책위원 중에서 민간인 위원님들 빼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7명이 10회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겠다는 얘기죠.

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연속사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의를 했던 날짜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게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

정기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죠.

네.

211쪽에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인데 뭐가 친환경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친환경, 아토피예방도 하고 발암물질이 아닌 친환경소재로 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비50 %, 해가지고 4천만원이 책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네?

앞으로 어느 대상 시설이 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1개소씩은 구에서 하겠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4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를 할 때 발암물질이 아닌, 애들한테 좋은 시설로 전부 마감을 하라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설비를?

네. 내부수리를 할 때.

리모델링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개소 값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정해져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느 원에서 원하면 이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에서는 1 개구씩 시범적으로 하자고 지금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파구에서 지금 제일로.

그건 전에 송파구에서 아토피방지 친환경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가 그걸 좀 관심있게 봤는데 그게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지출이 됐고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10억 목표까지는 전액적립을 하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연 1억씩 적립을 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성북구에서는 연 한 2억정도 적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도 연 1억이 10억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아마 금년도 예산편성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로 증액하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전부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좋아지면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사실 1억으로 적립이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는 현재 1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 4억 5,300만원 정도.

아직도 멀었네요. 10억 만들려면?

재정이 허락되면 전출금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안돼.

여성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위원들도 문제가 있죠거기다가 많이 밀어줘야하는데 그래야 여성이 발전하는데.

211페이지 하단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납부 있죠? 왜 2,100만원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길음뉴타운 8단지 내에 당초에 어린이집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은 게 있습니다. 대체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는 2008년도에 낸 것은 3회를 납부했는데 내년도에는 중도금납부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번, 잔금 입주지정일에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2천정도 납부금액이 잡혀있어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요. 소규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서 동소문동인가요? 폐청사에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이게 왜 문화과 소관이 아니고 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왔는지, 그 추진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소규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청소년으로 분류된 시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에서 지금 소규모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가 도봉이 3개소, 노원 2개소, 강북 1개소, 성북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선2동 폐지동청사 리모델링으로 지하1층하고 1층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소규모시설로 운영을 하고 2층, 3층은 3층은 아마 1개층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 독립소규모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층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운영을 할 때 우선은 위탁을 안 주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하고 공익요원 해서 직접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축해서 그 위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요, 주민들한테?

자치프로그램을.

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요. 그러면 한 층을 다 쓰면 강당이라는 얘긴데.

2층, 3층이요?

아니오, 그 증축하는 층이요.

그거는 자치프로그램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하1층과 지상1층, 지상 2층은 뭐로 씁니까?

지상 2층,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씁니다.

이거 소규모문화의집도 아닌데, 그럼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너무 작은데요.

동선2동사무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수는 찾아보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현재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게 공연, 청소년들 연습실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샤워도, 댄스 같은 것을 하면 샤워실, 그리고 인터넷카페, DVD방, 다목적으로 쓸 수는 다목적 방, 동아리방, 사무실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원금 나오는 걸로요?

10억 리모델링 그걸로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신다고요?

일단은, 아직 시설을 위탁일지 여부는 결정 못했고요. 직원한명하고 공익요원.

언제 오픈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 한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오픈할 예정입니다.

평수는 나오셨어요?

평수는 지하 1층이 169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이 219평방미터. 나머지 2, 3층은 동선동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물론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강당 같은 데 만약에 거기서 뭘 좀 해야겠다면 그거는 쓸 수 있겠죠. 양해를 구해서 주민센터하고.

나중에 운영계획이 잡히시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오픈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요.

청소년들이 주로 저녁에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공무원분들 상에서 관리가 될지,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문화과가 아닌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상을 취지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하시고. 그런 계획이 좀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용료나 이런 것을 받을 경우는 틈새계층은 무료로 하는 방안을 항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경우는 저소득계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학생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다보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될까봐 그것도 상당히 염려되고요, 항상 성북구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나마 두 개 층을 주민자치쪽에 내줘야 되니까.

아마 폐지동청사 회의할 때 자치센터하고 동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밖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된다 하고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 자세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게 딱 있어야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만 한다면 문화과로 가야 되고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챙겨가지고 공간도 확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직영을 할까 말까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도 방치되고 거기서 또 문제 생기고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전액구비잖아요? 운영비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쉽다는 거죠.

아까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른 문화시설은 운영하는데 타당성은 없습니다. 베푸는 쪽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거라도 자꾸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나마 이것도 만약에 거기서 밀렸으면 또 이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소신있게 잘 세우셔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운영비만 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 통신망 장비도 있고, 하여튼 처음에 해 보고요, 저희도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근무하면 정규시간밖에는 운영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모든 시설을 야간까지 개방하면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야간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자꾸 의견이 모아지면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야간에도 오픈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213쪽 중단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있죠? 거기에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45% 줄었습니다. 사유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금년까지는 성북구에서 노원구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가 다 생겨서 노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이들을 1시간 돌보는데 저소득계층은 1만원 대비해서 본인부담이 기본 2시간에 2천원만 내면 되고 일반은 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9월말 현재 신청건수가 3,300건입니다. 실제로 연계된 것이 3,116건이 연계되었습니다. 가, 나, 다형 다 합쳐서. 가형은 본인이 2천원만 내고 다형은 본인이 만원 낸다든지 그래서 저소득계층에게는 시간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2009년1월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 만료입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각 구별로 설치되면 위탁기간을 다시 선정합니까?

우리구 위탁은 재위탁 여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성북구는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과장님, 틈새가정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가구자 평균소득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액수를 정해서. 그래서 1층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육료를 전액 우리가 부담해 주고, 2층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살고 이렇게 계층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지원을 차등지원한다면 1층에게는 38만2천원이 가면 2층은 덜 갑니다. 그렇게 계층을 나눠놓은 것을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주민들이 틈새가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는 정리가 되니까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을 경우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을 틈새가정이라고 구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새가정의 지원에 대해서 부서마다. 이야기할 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는 틈새가정이 갑자기 사업실패가 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망했지만 집 같은 것 매매가 안 되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법이나 구에서는 그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 생각에는 틈새가정 하면 그런 것을 긴급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긴급지원이라는 것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 데 속해서 사업이망해서 집이 매매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정말 긴급으로 의료비나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집이 등기상으로 남아있고 매매가 안 되고 했을 때 급한 상황일 때 긴급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틈새가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적 틈새계층은 보육정책과나 시에서 위기가정에 얼마를 빌려준다든지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적십자구호금을 지원해 주는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수급자나 이런 책정 외에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육에 관한 계층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사업이 망했는데 재산은 있으니까 재산조회나 금융적으로는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5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5층은 얼마, 1층은 완전무료고 그런 쪽으로 보육에 관한 계층은 5개 계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219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어떤 단체를 거명하기는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 30만원씩 4회 해서 일률적으로 한달에 10만원꼴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동 담당한테 넣어줍니까? 아니면 단체대표에게 줍니까?

동사무소로 우리가 배정해서 동에서 단체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각동에 위원들 명단이라든가 활동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네.

파악해 보셨어요?

네. 전체 20개동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20개동 명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달 주기적으로 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줄 때 전분기 실적을 받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내용을 잘 압니다.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어느 단체를 거명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실지로 활동을 않는 동이 있어요. 회원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실적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지 왜 일률적으로 동에다 아무 실적도 없고 회원도 없는데 지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이인데 하다못해 끝나고 나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활동을 하지 않고 가명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다가 내가 상당히 부딪혔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각동별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활동하고 있는 동은 지원해 주시고 활동을 않고 유야무야하는 곳은 과감하게, 동에 업무가 서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부딪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망설이다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내부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정산보고 들어올 때는 무슨 활동에 얼마 썼다 해 가지고 한 장짜리로 정산 들어오고 거기에서 돈으로 지급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증빙자료는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 쓰는 것은 저희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대해서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전년대비 약9%가 감소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청소년 성년되는 아이 숫자를 보니까 7천명이고 내년도에는 5,6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파악된 것은 약 5,600명, 내년 생년월일 기준으로 뽑아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한1,400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그것은 아니고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작년에 7천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실제로는 5,600명 정도인데 예측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세요. 책정할 때 잘해야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카드에 청장님 성함, 의장님 성함 같이 들어가죠?

네.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에 구청장님, 밑에 구의회 의장님 이름 해서 카드가 작년에 발송됐습니다.

그전에 청장님 성함만 올라가서 성북구의회 의원님들 대표해서 의장님 성함도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애들한테 좋겠네요.

받은 부모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해서 민간이전 있죠? 그게 전년도보다 많이 올났거든요. 2,700만원이 올라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1.7 %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어린이동요제라든지 농촌체험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다 통틀어서 민간이전으로 넘어왔습니다. 편성항목이 일반행사운영비보다는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다고 해서 이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1.7%가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행사운영비 어린이동요제하고 농촌체험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하고 행사는 똑같이 하시고요?

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과장님,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빨리빨리 돈을 좀 해 줘야지,

바라는 바입니다.

할머니 되면 이족에서 노인으로 넘어가잖아요.

2012년도? 너무 늦어요.

242쪽이요. 포상금이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 말씀이시죠? 포상금은 주민들이 무단투기한다든가 그럴 때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 신고를 활성화시켜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기 위해서,

활성화해서?

네. 활성화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이상입니다.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하여튼 청소는 아무리 잘해도 구민들이 불만을 하면 불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조금 더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저희는 청소차를 전혀 세차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세차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의 그 차가 지나가면 악취가 말도 못하게 풍기고 외관상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세차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그게 지금 녹색인가요, 색깔이?

네.

혹시 그걸 밝은 색으로 도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차량을 깨끗이 세차를 좀 더 하셔가지고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성북구를 깨끗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량은 지금 현재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석관차고에 보시면 밑에 지하에 세차장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도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세차를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도색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다 된 다음에 서울시 전체 통일해서 하자고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11월달, 이번달에서 12월 초까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이 되면 청소차량이 깔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아직 디자인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럼 도색은 할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 차량에 도색만 하는 거죠? 그러면 구 전체와 서울시 전체가 밝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244쪽을 보시면요.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년 7월25일날 서울시 노사단체교섭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라 해 가지고 1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한테는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없었는데. 금년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의 반 50%를 하자고 해서 노사협의회에서 그게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노사협의회에서 했다면 전체가 다 되겠네요?

네.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180명 환경미화원.

네.

알겠습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금입니까? 그런데 지금 몇 분이나 퇴직을 성북구에서 하십니까?

금년에 퇴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12명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채용하는 것은 아마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대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씩 일을 더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달까지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규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12명이 언제 정년입니까?

내년 12월 달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12명에 대한 인력을 무엇으로 보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일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또는 제도를 좀 바꿔서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현재 우리 인원 가지고 하고 12명이 줄더라도 좀 더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제도를 바꾼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산 절감면에서도 아주 귀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생각을 관철하셔서 하여튼 좋은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뽑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뽑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와서는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신 과장님들 하실 때 보니까요. 그 기준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달리기를 한다든가 무게를 들고 한다든가 짐을 몇 킬로짜리를 매고 빨 리 도착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신규채용을 했더라고요. 신규채용 내용을 보게 되면 2007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신규채용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3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신규채용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대 20킬로짜리 들고 달리기, 팔굽혀펴기, 힘 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또는 봉사정신이라든가 대외봉사정신 이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채용한 것 같습니다.

학력에는?

학력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학력제한은 없고, 지금은 미화원들에 대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있습니다. 대학생도 신청자 있습니다.

겁나게 지저분한 걸 치우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갈수록 의식수준이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로 가는데 아. 그런 마대를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구나. 학력은 계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쪽 상단에 보시면요. 폐목재 목재료 처리수수료가 1억3,400여만원인데 우리 성북구에 목재파손기 있습니까?

네. 이건 월곡동집하장에 가시면요. 구민체육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시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각 주민센터 동에서 농이라든가 이런 대형폐기물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걸 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파쇄가 가능한 것은 파쇄하고, 파쇄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월곡동집하장에서 파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파쇄가능한 것은 파쇄하고, 파쇄 못하는 것은 못한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쇄한 것은 어디다 처리해요? 외국에 가서 보니까 바로 목재를 파쇄시켜서 그 숲에다가 자동적으로 뿌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거름이 되어 버리고 이게 어차피 목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파쇄를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분류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파쇄할 수 있다면 파쇄해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고, 그걸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 보내는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운송비죠 주로.

이거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렇죠? 1억 3천이라는 돈이. 나무로 인한 돈이 1억3천이라는 건데.

톤당 한 3만3천원입니다. 폐목재가. 그 다음에 파쇄한 것이 6만6천원이고, 그게 파쇄하면 압축을 시킵니다.

하나 있나요, 파쇄기가?

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녹지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녹지과는 그거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자는 그렇게 잘게는 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1차만 하고 있습니다. 1차 파쇄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고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흙이랑 다른 거 섞어가지고 거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2차 처리장에서.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처리장에는 각 구에서 들어온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비용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운송비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진문화체험에다 저희 위원들도 해외연수 갑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나무를 직접 잘라진 나무를 그 파쇄기에 넣어서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해져요. 톱밥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한쪽에는 집어넣고 바깥에는 나오는 게 톱밥이에요. 그 나무가 우리가 실제로 봤는데 나무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톱밥이더라고. 그러니까 잔디나 아니면 그 수목하는 곳에 그냥 다 뿌려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돈도 안 들고 단지 전기가 사용되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득이 될 것 같아서 이 비용보다 조금 더 들더라도 그 기계를 알아 보셔가지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시고.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첨부하면, 지역의 조그마한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가방에 배낭식으로 된 쓰레기흡입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그마해서 여자청소원들이 그걸 매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외국에서. 그 사진도 찍어서 우리가 첨부한 적도 있는데. 흡입을 하면 담배꽁초 같은 잘잘한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배낭식이라 풀러서 다시 버리면 되고 다시 배낭 입으면 다시 흡입되고, 먼지 하나 안 나고 옷 입은채 그대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은 그 비용에 비해서는 오히려 넓게 본다면 그 장비가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과장님한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알아보시라고 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루마라고 하나요. 손수레? 그걸 끌고 다니거나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이걸 보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외국에서 사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의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보고 검토해서,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담배꽁초 이건 사실 쓸기도 힘들거든요. 흡입기로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요. 좋은 장단점을 따져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질문 해야죠.

청소과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낙엽이 많잖아요. 지금 가을철이라 낙엽이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없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청소과에 와서 보니까 성북구에 가로수가 7천주 정도 있더라고요. 주로 은행나무 엎어진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도 이 낙엽수의 낙엽을 가지고 농장에 보내서 농장에서 거름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서울시 환경이 상당히 나빠져가지고 오염이 되어서 농장에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낙엽이 거름을 만들어도 오염이 되어서 농토에 오염이 된다고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포 갈 때는 비용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부터 노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노원하고 잘 협상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농장에 가는 것보다 운송비 따져보면 농장을 가는 것보다, 농장이라면 포천이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엽을 우리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가까워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 볼 때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측면에서 보면 사실 거름으로 쓰면 좋은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은 잘 안 써요. 그리고 경기도 쪽이라든지 이런 오염 덜된 지역, 이런 낙엽을 농장에서 원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했는데 어느 구청은 좋은 말씀인데 저 남이섬에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낙엽을 갖다가 은행나무잎을 갖다가 가져가서 뿌려놓고 낙엽거리 해 가지고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올해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을 따로 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낭만을 즐기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남이섬에서 많이 즐긴데요.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꼭 농작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끽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운송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폐기물 하면서 운송하는 비용을,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KBS도 올9월20일날 방영했었고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도 10월에 방영했었고 또 시사터치에서도 방영했었는데 우리 자치구별로 봤을 때 폐기물종합대책을 건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이미 동대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은평구나 중랑은 주고 성동구, 강서, 구로 같은 경우도 줬고, 추진계획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양천, 강북, 용산, 동작, 노원, 영등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이런 종합계획수립을 전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계획수립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처리를 공사를 할 경우에 약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환경폐기물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훨씬 더 나은 내용이 되고 송파구가 남이섬에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아, 우리 구청의 청소과가 훨씬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 조차도 우리구는 세워보지 않았을까,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입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마인드적인 내용을 분명히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남이섬에 송파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가 가까운 노원쪽으로 해서 운송비하고 이동비가 훨씬 더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석관동이나 월곡동 적환장이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린이집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부분이 송영옥위원이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제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을 뽑을 때 일반적인 체력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20미터를 뛰어서 한바퀴 돌아온다, 푸샵 50개를 해서 체력테스트를 한다, 그 사람의 인성관리적인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내용만 검토해서 나머지 체력만 따라오면 되겠다 라는 내용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월곡동에 있는 모회사가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데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장한테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대책을 세워서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을 해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분명히 4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번 경우에도 데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이루어지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뽑을 때 인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복지과에다 이런 부분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구 자체가 전부 면적 대비, 인원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면적이나 인원 대비 없이 1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11번째 시작하면서도 제일 적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왕 지원할 것이면 크건 적건 면적당, 인원당 대비해서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구립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야 합리적인 내용이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계획이 아마 구청장님 결재까지 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현황은 300개로 파악하고 방과후전담교실은 지원을 않겠다고 하면 방과후교실이 6개입니다. 그러면 294개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개요에서는 305개로 해 놨어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에는 또 303개로 해 놨어요. 305개인지 303개인지 294개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이부분도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대폭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방과후교실도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50명이 있는 데서 40평을 사용하는데 20명이 있는 데가 30평을 사용해요. 그러면 분명히 연료비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법적으로 1년에 몇 개월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노인복지과 소관이겠지만 법적으로 법적으로 3개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획기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법적으로는 12월, 1월, 2월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라, 그래서 경로당에 1개소당 90만원을 더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씨를 보면 아이들 입학할 때도 춥습니다. 또 11월달 되면 노인들은 춥습니다. 젊은 사람도 추운데. 그렇듯이 이런 것이 법률상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등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예산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이 철저하게 파악되어 있어야지 각자 사업계획하고 예산계획하고 현황내용하고 다르게 되면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기준삼아서, 294개로 10만원 지원해야 할 것인지, 305개로 잡아야 할 것인지, 303개로 잡아야 할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설 파악할 때는 300개로 잡았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별로 지원하면 다시 국공립 큰시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치구 10개 구청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규모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액수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장보육시설은 10만원씩 2번을 주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10개 구청 계획세웠던 것이 한군데도 일관성있게 준 곳이 없습니다. 면적 대비, 인원 대비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을 하면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30평과 50평은 분명히 다르고 난방비가 달리 나오는데, 혹시 가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난방비 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인원대비를 할 것인지 면적대비를 할 것인지 총 예산이 얼마인데 몇 %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주든지 어떤 내용의 사업계획과 추진이 됐을 때 결과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지원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되겠더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인 내용까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부분에 분명히 예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서울시에서 제일 늦게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은 못주더라도 꼴등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마스크 씌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폭 인상을 해서 지원하되 차등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위원님들에게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블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도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통합교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도수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21도에서 23도 사이에 온도를 놓는다면 그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1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통합교육 하는데는 특별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12시 전에 식사하러 나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12시 전에 담당자가 없어요. 전화로 계속 걸어보고 답변을 다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저 공익이라 잘모르겠는데요“ 합니다. 그런 공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제가 요즘 시네마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보니까 공익요원이 수염이 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가서 인사를 몇 번 해 봤어요. 그래도 인사를 안 해요.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데는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공공요원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성북구가 일차적인 계획을 제일 잘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련 없겠지만 우리 원어민영어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학 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좋은 시스템으로 애들하고 직접 외국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세군데 있다가 이번에 정릉천 복원화사업으로 해서 한군데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2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관동하고 정릉 관리지원센터 그 두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전했습니다.

2군데입니다. 정릉천이 복원화사업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보문동사무소 앞에 차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릉 관리지원센터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비율은 정확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티로폼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차고지는 위탁받은 청소하는 분들은 차고지를 계약해 놓고 차고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환장이, 특히 월곡동 적환장 가면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입니다. 새벽에 와서 그분들은 와서 넣어놓고 거기가 적환장이면 적환장으로 사용을 해야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은 주정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본위원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고치겠다 하고 과장님만 바뀌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스티커를 계속 붙이든지 상근을 해서 해결하든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