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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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소관 중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과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세밀히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6까지입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사용료 수입 맨 밑에 동소문동헬스장이 구민회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거기가 동소문동이에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명칭이 동소문헬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거기는 돈암2동이고 개나리 헬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기존 명칭을 그렇게 불러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기존 명칭을 그렇게 불러왔어도 잘못된 거 시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동소문동 폐지동사무소가 헬스장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2009년도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5월 정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8개월로 해서 세입으로 계산한 겁니다. 내년 5월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면 8개월 세입을 계산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가 사업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용료에 전체 세입에 혹시 미납된 부분은 없죠? 전체 100% 수납이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용료수입이기 때문에 먼저 선납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서 230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37쪽 중단 민간행사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세입과 세출 같이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8% 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나마 보니까 문화재전통사찰보존비라든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금이 늘었던데 그런데 세출은 보니까 56.2%가 증가를 했어요. 일단 이 부분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급작스럽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스포츠활동이라든지 임대수입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입은 늘어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특히 문화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진 이유가 작년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 문화체육분야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예술공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이 내년3월에 완공되어서 우리가 입주가 되게 되면 구청 뒷쪽에 마당이 생깁니다. 거기하고 길음동에 길음역 있는데 길음 물광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설로 예술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미술관이 금년 6월말까지 성북동 옛 청사가 리모델링 끝나면 7월부터 구립미술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확대 사항 중에서도 아리랑 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하루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문화행사도 금년도 예산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4회로 늘렸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으로 해서 4계절 컨셉에 맞는 공연이 필요하더라,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종교단체나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연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증가됐고 다문화음식축제에 있어서도 작년에 해 보다보니까 각국에서 특별히 특산품이라 든지 공예품판매전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분히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확대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술단체를 1개 단체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특히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등이 우리 구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내시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전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찌감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억 4,000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장위초등학교가 복합화사업이 한 4억 정도가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아트홀 시설비가 작년까지 해서 1억 3,000정도 됐는데 올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감액되는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큰 무리수로 계산했을 경우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60주년은 한번밖에 안하는 것이니까 행사를 좋게 준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주민들의 느끼는 것이 체감문제가 있는데 과연 행사를 예를 들면 상설문화제라든가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를 다 하실 것 같고 구립미술관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미술관은 성북동 동 청사가 합쳐지면서 본래의 성북동 그 자리에 동 청사가 있는 것을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외국인들이나 우리 바이어들의 사무실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북동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기획전으로 미술전시도 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6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등록을 해서 우리구립미술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7월 1일부터는 미술관 등록을 해서 우리 구립미술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미술관하고 전시관 차이는 뭐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전시관은 그림이든 작품이든 전시하는 형태에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이 한 것을 대관해 주는 형태를 띠고 미술관은 우리가 직접 그 미술품을 가지고 전시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겉에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관람하기에는 그것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2개의 전시관과 미술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밑에 있는 성북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미술세계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성북동에 있는 미술가들이 거기에 전시하기에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장소인 성북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미술전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없애시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미술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미술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매일 전부 다 운영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는 시간에 대관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밑에 전시관은 성북동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관광벨트화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를 우리 관광안내센터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밑에 적은 성북전시관은 앞으로 아마 관광안내센터로 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미술관을 운영해서 사업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직영하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직접 구의 하나의 기구로 편성할 것이냐 안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넘길 것이냐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민간단체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은 전시관과 미술관 두 가지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비사업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밑에 조그만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위의 전시관이 완료되어서 내년 내 후년 정도 되면 그 밑에 성북동 관광벨트화사업을 서울시에서 1억 5,000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사업이 되어서 외국인들이나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광을 오게 되면 그 밑에는 아예 안내센터로 내용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밑에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성북전시관 형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장기적이라는 것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년 정도면 거기가 관광안내센터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2년 후의 일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없애도 되겠네요. 밑의 전시관.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밑의 전시관은 그것은 운영비기 때문에 전시관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북동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관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년도에 가서 그것을 갖다 안내센터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술관과 전시관이 같이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축제가 하루 추가되어서 1억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아리랑축제 각종 축제에서는 예산의 금액이 조금 높아지면 공연의 순서가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 예산이 줄어들면 공연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날짜의 순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출연진의 출연료가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데 금년 5월에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못해서 주민들을 많이 유입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의 결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수준을 60주년이니까 수준도 높이고 하루정도 더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도 새로 개청이 됐고 어차피 그 무렵에 개청식과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식 날 저녁에 하루정도 더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 늘려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개청식하고 아리랑축제하고 연달아서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짜가 안 맞아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개청식하고 나서 저녁에 공연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게 같이 하셔야.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스템비용이 날짜가 분리되면 시스템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하셔야 시스템비용 무대비용 해서 예산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문화음식축제 예산증액된 부분은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문화음식축제는 금년도 5월 25일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할 때 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좀 주차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단지 끝내놓고 그때 참여했던 각국 대사관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워크숍을 했더니 워크숍장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장소가 좀 좁다, 길게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서는 각종 음식만 시식하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예품 소액이 들어가는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 판매장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더 멋있는 다문화음식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비용을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1억 5,500으로 너무 많이 올리셨는데 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다문화음식축제도 우리가 당초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는데 규모를 처음이니까 축소해 보자 해서 한 5,000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하고 이번에 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1억 이상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1억이면 행사를 몇 개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작년축제 때. 주민이 얼마나 갔길래 1억씩이나 더 증액을 해야 합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인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금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미성위원

이 축제가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행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을 1억이나 증액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몇 명 참석했는지도 파악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파악은 해 놨는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 행사였으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행사였으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니까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안 보셔도 몇 명쯤이라는 것은 아셔야죠.

김태수위원장

지금 이미성위원님에 대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참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성북구 행사가 관변단체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데 정말 이것을 잘 살려서 일반구민들이 참여해서 구행사가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데 항상 성북구 행사는 어느 행사를 가든지 거의 관변단체 회원들이에요. 일반구민들이 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책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 중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 중인데 정말 1억이라는 것이 증가된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구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모든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음식축제의 참여인원은 일반 관변단체는 몇 분 참석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리포트형태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문제와 공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공공비용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국가정책이 내년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은 주민들에게 좀 많이 늘려서 지출해 줘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가 경제위기상황에 있어서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예술무대라든지 공연 같은 데에 예산이 조금 높여지는 것은 국가시책과 어느정도 맞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춘례위원

과장님, 국가시책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공공지출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지출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경제논리 가지고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내년도에 공공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논리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지금 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미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가 경제논리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국가시책도 내년도에는 공공지출을 조기집행하도록 하는 시책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집계인원은 작년에 판매수익이 한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추산은 한 4천명 내외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이 개청60주년이니까 모든 행사가 60주년에 맞춰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곳곳에 문화체육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것 외에 별다른 행사가 작년에 똑같이 했던 행사인데 금액이 굉장히 증액된 행사들이 있고 또 예술단체 운영 같은 것이라든가 전시관, 미술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맞이행사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에 300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사들이 다 동원 아닙니까? 자치단체나 통반장들 동사무소에서 다 전화연락해서 억지로 끌어내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왜 자꾸 반복을 하는지, 거기다 예산은 또 왜 증액되는지, 증액된 부분도 10%, 20%면 모르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는 지금까지 예산상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지출은 한 1,1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연초에 행사를 체육회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에 구비로 다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문화체육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단체 시비나 보조금형태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왜 전액 구비로 문화행사를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학교나 종교단체하고 같이 공동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 연말 행사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복지재단과 간신히 공동개최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금년 초에는 좀 확보가 쉬웠습니다마는 연말 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정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숫자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을 구비가 떠안게 되다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하게 될 1월1일날 하게 될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도 체육회에서 지원금이 오고 우리 구비 합해서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비로 떠안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지출이 되려면 복지관련 예산에서 구비가 자꾸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복지과에서는 전액구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과 보세요. 전부 국시비 보조 없습니다. 전통사찰 그런 것 외에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술단체를 하나 더 확보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는 합창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구들이 점차 교향악단이라든지 연극단이라든지 애들을 위한 극단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쯤 돼서는 예술단체 하나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교향악단 정도는 내년쯤 태동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향악단 비용 한 1억 5,000 정도를 예산에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교향악단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운영방법도 합창단과 비슷하게 전액을 우리가 다 하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4억 내지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합창단처럼 기존의 팀에서 활동하다가 우리구에 어떤 행사라든지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우리구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 연습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규모는 예산이 풍족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각구의 사례를 보니까 한60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60명이 어디서 연습하나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리랑아트홀 같은 데, 시네센터, 기타 관내에 있는 학교, 동사무소에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안만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단지 한6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장소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와 협조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60명이면 작은 단원규모가 아닌데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또 장소를 확보하면 임대료 예산 올리실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장소를 제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확보 못 하셨잖아요. 아직은?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대라든지 또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언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연습하려면 합창단은 1주일에 2번씩 연습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향악단이 구성된다면 교향악단도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어디에 출전한다든지 우리구의 이름을 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그렇게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곳이,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장소는 공연장으로 꾸며져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연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대도 공연장이 넓은 곳이 두서너 개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여기도 장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보았고 장소협조요청도 구두상 했는데 쾌히 승락했기 때문에 연습할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얼마나 우리 성북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을지 확실한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좀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34페이지에 6개 사업에 6천만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참살이체험 중에서 마을축제, 예술교육,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성북동 밑에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부유층 있는 데는 각종 문화재나 이런 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곽 밑에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역풍이 불어가지고 각종 고유의 전통문화가 다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성곽 밑에 없어져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되살려서 재현해 주겠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대 예술단 교수께서 제안도 했었고 그쪽 학교와 우리구와 동네의 주민들과 연계해서 삼자가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몸빼바지라든지 아니면 엿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현해 본다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동네에 있었던 옛모습들을 재현해 보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학교에서 같이 투자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전문인력은 학교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는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잡으신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예산지원은 같이 안 하고 인력지원만 한다는 얘기네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충분히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축제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네.

박계선위원

본위원도 가본 결과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평가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어쨌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주차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현장을 목격해서 충분히 답지하고 있는데 어 쨌든 행사부서와 관리부서가 서로 협조체제로써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축제 증액관계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에 맞게끔 행사하면 되는 거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대사관들도 있고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이루어졌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도 이것을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성북동거리를 길을 막아 높고 이틀동안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로 하되 규모를 좀더 크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면에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기획문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심사를 해서 어느 업체를 거기에 투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분들은 전문가시겠네요?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전문가도 되고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 내지 두 분은 심사위원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박계선위원

많은 행사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본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 필요 없는 수당 자체가 낭비성이다,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치루는 조항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관부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공직사회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칸에 막아져있는 비리의 뭐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도 해야 되겠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필요해서 그 위원들 그 시간에 나와서 심사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알겠고요. 아리랑축제에서 하루에 연장된다고 하는데 작년만 이틀 했지 전에는 3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틀로 줄인 이유를 아시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늘린 이유가 바로 내년도에 청사가 새로 생겨서 개청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청행사를 하는 그날 저녁에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루 정도를 더 늘려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예산 가지고 2회로 줄인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나 통장이나 생활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행사를 이틀로 줄인 겁니다. 주요 목적은 그 목적이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들 그 사람들 항상 동원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리랑축제를 두고 봤을 때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아리랑축제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대다수가 저녁행사입니다.

박계선위원

비용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에서 이틀로 줄인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덜 주기위해서, 좋게 말하면 피해는 아니겠죠. 문화욕구니까, 그런데 대부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강제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통장이나 직능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동장 눈치 이런 눈치 때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3일간 연속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자기 사생활도 침해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운영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루 줄였던 거예요. 이틀로 하자,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석진

김석진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는 지금까지는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각종 찾아가는 문화를 공연하고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는 동장의 얼굴이라든가 담당부서의 얼굴을 봐서 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정말 성공적이었죠. 각 동별로 시행하고 또 약간의 동요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목격한 결과, 그런데 아리랑축제는 대부분 행사장소가 개운산에 있든가 아니면 월곡잔디구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각 동별로 동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3일 했던 것을 하루 줄였던 주목적이었거든요. 예산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37쪽 중단 민간행사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