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금산온천관광협의회에서 주동우 회장 등 아홉 분이 강종기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 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개혁시범학교 현장방문 업무보고를 위해 오전에 불참하고, 최진명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교육개혁시범학교 현장을 안내하기 위해 오후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됨으로써 득을 보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집단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피해를 보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축산농가에게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축산농가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제1선거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 장식하고 있는 핫 이슈(Hot Issue)가 있다면 바로 한·미 FTA와 이태리를 비롯한 남유럽 부자나라들의 디폴트(default) 위기 등 세계경기의 불황에 대한 기사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체감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농업·농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FTA 체결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대책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은 FTA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전제하고 싶습니다. 1. 농업 메이저(Major)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도의 농어업 대책은 무엇인가? 2002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이젠 미국, 아세안(ASEAN), EU 등 거대 경제권 국가는 물론이고 인도, 에프타(EFTA), 페루 등과도 협상을 타결했으며,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마저 타결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FTA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다는 자긍심도 갖게 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현실이기에 정말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겪게 될 어려움 중 최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비롯한 10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자료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미국과의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가 12조7,000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업부문의 대미 수입규모는 향후 15년간 매년 4,5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입 개방도가 70%가 넘어설 경우 국내 곡물가격은 22%, 육류가격은 10%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며 또한 환경산업입니다. 농어업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위기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면 농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농어촌을 사랑하시는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농촌에서 태어나시고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마을이장도 하셨고 남해군수를 하시는 등 대부분의 기간을 고향 농촌에서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을 잘 아시는 도지사께서 지난해 6.2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특히 농업부분에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사의 5가지 정책목표의 타이틀에는 농어업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핵심공약 10가지 중에는 여덟 번째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라는 공약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농업과 브랜드 활성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통일딸기와 통일 쌀 생산지원에 관한 공약으로 그야말로 농어업과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의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금년도 농어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이 6조원이 넘었으나 농어업예산은 9.7%인 5,965억원으로 우리 경상남도민인 350만 도민의 10%인 35만명의 농업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에 농업정책과에 FTA 전담팀을 두었으나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사랑하는 애절함과 충정어린 마음으로 날로 늘어가는 농업 메이저(Major)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도의 농어업 대책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체결되고 있는 EU와 미국과의 FTA 이행으로 타 작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화된 축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사육단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어민, 특히 시설원예농가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우지예”를 비롯한 도내 우수브랜드를 중심으로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해서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둘째, 농가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득이 높은 특용작물과 과실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며, 점차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작물, 가축, 농어업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촌에 대한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보다 2.8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어 실로 걱정스러운 정도입니다. 실례로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2005년도에는 60.6세에서 2010년에는 62세로 5년 사이에 약 1.4세나 증가되었으며, 이제는 고령화 율이 31.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맞는 의료복지 등 가칭 「농어촌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경상남도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한 농어업부문 예산을 적어도 15%, 20%까지는 확대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홍수예방, 농촌경관 제공 등 외부경제적 효과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만 해도 연간 28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FTA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결코 당하고만 있지 말고 안정되고 잘 사는 농어촌, 건강하고 행복한 농어촌,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찾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입에서 “정말 행복하다”, “경남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민의 휴양지인 ‘마금산 온천의 활성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는 67개소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원시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북면온천’이라고 불리는 ‘마금산 온천’은 1927년도에 발견되어 1981년도 9월에 경상남도 고시 제66호로 온천지구로 고시된 이래, 1985년 당시 건설부로부터 관광휴양지로 고시되었고, 이듬해인 1986년 1월에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인근 창녕부곡온천과 함께 우리 도민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쉼터요 휴양지였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로부터 ‘마금산 온천’은 다른 온천들과는 달리 약알칼리성이 있는 온천수가 약 5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나트륨(Na), 철(Fe), 칼슘(Ca) 등 20여종의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경통이나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정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본 규슈(九州)대학교 교수(白實隆)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천수에 녹아있는 약알칼리 수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활성산소(活性酸素)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성인병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창원의 마금산 온천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온천을 찾아 온천요법(溫泉療法)으로 백성들의 병(病)을 치료하라는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창원 대도호부(大都護府)’의 북쪽에 ‘마금산 온천’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전승(傳乘)에 의하면 “지팡이를 짚고 왔던 환자가 갈 때는 지팡이를 버리고 가는 온천”으로 알려질 만큼 정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그려진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2개의 온천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금산 온천이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역사성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금산 온천의 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도가 온천지구로 고시하여 국민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 승인한지가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 보면 마금산 온천의 모습은 나대지에 잡초만 무성하게 나있어 보는 이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舊)창원을 비롯한 연접한 마산, 진해시가 통합된 ‘통합 창원시’의 시대를 맞아 북면의 감계지구, 무동지구, 동전지구, 나아가서 내곡지구 그리고 창원 북면 신도시 조성계획을 한창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많은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들어설 정도인데 지금의 마금산 온천의 모습으로는 명실공히 도민들의 쉼터요 관광지로써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물론, 오랫동안 우리 도민들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던 마금산 온천이 어찌하여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987년도 경상남도가 마금산 온천을 관광지로 조성코자 수립된 계획을 승인할 때 앞으로의 관광수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위락 중심으로 대규모의 호텔과 콘도시설 유치하는 계획 등 너무나 거창하고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나머지 채산성을 걱정하여 투자자들이 사업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1990년도, ’92년도, ’95년도 세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지만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의 변경에 그쳐 근본적인 사항이 바뀌지 않고 있어 세상이 세 번이나 바뀔 만큼의 숱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초만 무성한 채 나대지로 있는 한심한 지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나면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만이 에너지가 새롭게 충진(充鎭)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역사성을 가진 관광의 명소인 마금산 온천이 날로 커지고 있는 창원을 비롯한 330만 우리 도민들의 휴식처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금산 온천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호텔이나 대규모 콘도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지 일부를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상복합형(住商複合型) 시설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온천법 시행령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에 의한 계발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진달래꽃 군락지인 명산 중의 명산인 천주산(天柱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통합시 창원의 상징인 최윤덕 장상(崔潤德 將相)의 생가 터와 묘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등 명소와 옛날 창원의 풍미가 깃든 전통 먹거리 등을 패키지(Package)화하여 110만 창원시민은 물론 330만 우리 도민들의 휴식공간과 지역경제에도 청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마금산 온천의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 북면 마금산온천개발조합에서 그리고 협의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동우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하정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북면 마금산 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적극적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한·미 FTA로 직면한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을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제안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체결한 한·미 FTA가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중·일 FTA 협상진행이 예상되는 등 이제 우리 경제의 개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로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농어업과 축산업입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농수산부문의 피해규모는 15년간 약 1조4,05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투·융자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올해까지 4년 동안 2조900억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24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경남 FTA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FTA를 우리 농어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정책목표와 핵심공약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에서 이장과 군수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목표는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기찬 농어촌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도정의 5대 정책목표 중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분야에도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 역시 경남농업이 나아가야 할 특색 있는 사업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결코 농어업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농어업은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환경정책이자 국가안보정책으로서 도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어업 분야의 예산이 우리 도의 농업인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볼 때 복지부문 24.3%, 건설부문 17.3%에 이어 농수산부문이 11.5%로 세 번째를 차지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복지부문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 복지예산에는 농어촌에 사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창원시와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해시에 대한 재정보전금 증가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농어업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전담 T/F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고 그 당시 발효될 것을 대비하여 ‘FTA대책담당’을 설치하였으나, 정부의 한·미 FTA 협상타결 후 추진과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2010년 말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와 한·중·일 FTA 협상 등이 예상되므로 FTA대책 총괄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인력운용 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직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담팀 설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FTA 대응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촌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미 FTA, 또 예상되고 있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가장 어렵고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이 농수축산업 부분이라고 다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 구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지, 또 농협을 비롯한 농업 농촌과 관련 된 유관기관, 우리 광역지방정부인 경상남도, 또 지방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이 이 어려운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살기 좋은 농어촌, 또 수출농업을 14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특수 작목, 또 한우지예, 이로로, 청경해 등 경남의 주요 브랜드가 잘 수출이 되고 국내시장에 잘 팔릴 수 있도록 농협 유관기관과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호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상복합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마금산 온천의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금산 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금산 온천 관광지는 1986년 1월 관광지로 지정되어 ’87년 10월 관광지 조성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95년 4월 조성계획이 최종 변경된 지구로써 2002년 10월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온천장, 숙박시설 등 민자투자시설 일부(27동/44,754㎡)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관광지 활성화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상복합형시설은 공동주택의 개념으로써 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상 관광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주상복합형 시설부지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보양온천 관광지로써의 활성화를 위한 유치시설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조정 검토 등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시에 창원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금산 온천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금산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천주산을 시작으로 최윤덕 장상(崔潤德 將相)의 생가, 주남저수지 등 명소와 전통 먹거리 등을 패키지(Package)화 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창원시티투어 역사 환경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 환경 코스는 매주 금요일 1회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하여 주남저수지⇒람사르문학관⇒생태학습관⇒주남환경스쿨⇒제황산공원⇒김달진문학관⇒성주사⇒창원만남의 광장에서 해산하는 관광상품입니다. 마금산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및 여행전문가와 협의하여 김종영생가⇒이원수문학관⇒천주산⇒최윤덕 장상 묘, 생가터⇒주남저수지⇒마금산 온천의 코스와 북면 막걸리, 두부, 오리고기 등 향토음식, 단감 등의 지역특산물과 패키지화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홍보물 제작,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강종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FTA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언론에서 입장이 뭐냐고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가 활동을 같이 했던 민주도정협의회에서 제 입장을 밝히기 훨씬 전에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해서 그게 동일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적인 통상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80% 정도 되고, 또 올해는 아마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무역규모만 보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확대해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원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ISD라는 국가소송, 투자자 소송문제에 대한 독소조항하고 또 1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인데, 그 부분에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는데,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책을 협정 속에 많이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피해산업, 특히 농축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좀 확실하게 입법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는 대충 몇 개 국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칠레하고 아세안하고 유럽하고 이번에 미국하고 정도 돼 있고, 기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여타 나라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장 지금 희망과 걱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중·일 FTA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총 45개 국가가 체결됐습니다. 칠레하고 싱가포르, 페루, 미국 등, EU는 27개국이고 아시아는 10개국이고요, EFTA는 4개이고, 그래서 한 45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답변 중에 내년도에 5,24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한다기보다 농어업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속에는 구조개선도 포함되어 있고 또 농업경쟁력도 있지만 FTA 이후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적 농업예산 속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규모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 우리 정재민 농수산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숫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농어업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약 6,000억원 좀 못 됩니다.

6,000억원쯤 되지 않습니까!

예.

경남신문에, 경남신문은 경상남도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11월 24일 목요일 경남신문입니다. 농어업인한테 FTA 피해 대비 도에서 내년도에 5,249억원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수산위원이어서 그런지 도민들이, 농업을 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정말이냐? 저는 잘 모른다 했어요. 도에 농업예산이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5,249억원을 지원하겠다. 도지사님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 도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어업 부문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249억원을 지원하겠다. 도민들은 신문 보고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반성하고...

도지사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경남신문에 나온 5,249억원은 우리가 당초 2007년도 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FTA 대책을 수립하면서 2012년도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사업인데, 아마언론에서 5,249억원을 도비로 투자하는 것처럼 된 것은 조금...

도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도에서는 그렇게...

도 예산이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6,000억원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도비는 합하면 한 3,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요.

우리 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5,131억원입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얼마 없어요.

이 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피해예상액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마련했었는데, 한·미 FTA 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부분이 농업부문인데 그 중에서 축산과 과수부문입니다. 그런데 과수에 대한 피해대책은 한·칠레 FTA가 타결되고 발효되면서 그에 대한 사전준비로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고, 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타결되면서 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한·EU FTA가 타결되면서 추가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4조7,000억원을 축산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조원을 더 추가해서 6조7,000억원을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분야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FTA 관계없이 농업예산이 항상 포함됩니다. 5,249억원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주면서 보도를 하면 안 맞습니다. 도지사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5,249억원을 준다 하니까 농어민들이 “야, 도에서 이제 돈을 주는구나!” 전화가 와요. 수정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수정하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그쪽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면 할 말이 많은데, 국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 도지사님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은 우리 경남 FTA 대응 로드맵을 준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TA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저희들은 미국하고는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을 했죠, 비준은 11월 22일에 됐고.

2002년부터 됐죠?

예.

미국은 2007년도에 체결됐죠?

미국 체결...

체결됐습니다.

비준만 이번에 된 것으로...

체결되어서 국회 통과됨으로써 발효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사님이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준비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김태호 지사님 때 대응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 거기서 4년 동안 2조900억원을 투자한 건데요, 아까 우리 정재민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거기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농어촌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경남신문 보도는 도민들이 ‘아! 기존 6,000억원 정도 도 예산을 하고 추가로 5,200억원을 한·미 FTA 대응해서 낸다.’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고요, 아마 이제 한·미 FTA가 되면 그 정도 피해가 계속된다니까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증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도에 예산을 많이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대응책을 꾸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역사를 좀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농촌과 관련해서 가장 큰 슬로건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역대 정부가 다 농촌을 정말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전체산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농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 출신이고 농민운동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안희정 지사는 농업, 농촌, 농민을 확실히 살리겠다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습디다. 그래서 야, 참! 나도 누구보다 농민을 사랑하지만 공약을 못했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는 참 용감하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좀 벤치마킹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농업전문가이신 강종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우리 농수산국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우리 농업기술원 이런 유관기관하고 농협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도지사님 팸플릿을 6.2지방선거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도지사 김두관”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해서...

저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가라고 우리 농어민들이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농민들도 주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미래를 준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언제 체결됐는데, 도지사님 임기가 언제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로드맵을 구성도 안 하고, 수립계획도 안 세우고 이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것?

지금까지 로드맵은 우리 전임지사가 세워놓은 로드맵이고요, 2012년까지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새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통과될 것을 다 예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의 FTA 통과는 일주일 전에 됐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 아닙니까! 왜 2012년도에 농업예산 260억원이 깎였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라든지 재정건의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농어촌에 투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치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SOC사업도 지금 다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 지방도나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사님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총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5조5,000억원입니다.

아! 5조5,000억원...

예, 농어업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도라서 정확하게...

1조4,000억원입니다. 총 세출부문과 구성비를 보면 27%입니다. 경상남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10%...

7% 정도입니다. 적은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는 사실 사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각 시·군에 모자이크사업도 해야 됩니다. 복지예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예산을 깎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추경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김에 차감예산을 보면 참 한심한 게 많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

아니, 그것은 추경에 넣을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삭감됐다니까요. 추경은 제가 모르겠고요.

매년 100억원 들어오던 것 삭감해 버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만, 본예산에 안 넣었다...

농어촌진흥기금 그 예산도 50억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리고 농촌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10억원 삭감됐어요. 이것저것 그렇게 해서 26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농업예산이, FTA 계속 발효가 되고, 예산을 더 넣으려고 생각하셔야지, 이 부분 예산을 줄이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강종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다 예산을 늘리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하는 것은 또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FTA 관련 전담팀 이것 왜 없앴습니까?

작년 10월말에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기존 전임지사님이 했던 준비는 끝난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적사항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송구합니다. 제대로 된 팀을 만들도록...

전국 시·도를 보면 충청남도·북도, 강원도, 부산, 경기도, 아울러 대전 같은 데는 FTA 전담팀이 있어요. 그것만 담당하는데, 경상남도는 어느 날 살짝 없어졌는데, 인근 경북에는 FTA 대응과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가 있는지 까지는 모르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FTA에 대응하는 팀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농업전담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FTA 대응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FTA 대응하는 계라도 만들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없앴으니까 다시 복원시키십시오.

예.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쓸데없는 과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하면 또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강 의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의회에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도지사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미 FTA뿐만 아니라 농어업, 어촌, 축산업을 위해서 농수산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와서 소통을 한번 했습니까?

제가 뭘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듣고 있고요.

하셔야죠. 앞으로 하십시오. 우리 허성무 부지사님 열심히 다니고 소통도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도지사님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도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아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편에 보면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농수산물 시세를 치면 전국의 농수산물 시세현황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경상남도에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해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거창에 이미 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상급식도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게 다 로컬푸드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는데요, 준비하면 나중에 임기 다 될 때까지, 그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지역음식 아닙니까. 지역에서 농수산물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경남의 맛집 있어요, 맛집. 음식점. 음식점 몇 군데 소개해 놓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홈페이지를 다시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해서 홍보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어촌, 농어업 부문과 조금 소통이 안 된 관계로 그런 부분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지적하신 점들 잘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아까 잠깐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왜 조직개편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도 못할 것을 왜 조직을 개편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도정을 운영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유연하게 전체 총 인원 속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조직개편 한 게 김두관 4년 동안 가면 좋겠지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점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우리 강 의원님께서 소통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직접 소통한다고 해도 제가 정책에 직접 다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상시적으로 상임위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정보를 저희들이 절대 차단하거나 이럴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는 소통부족이다,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도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민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00개 사업 중에서 올해 경상남도에서 26개를 따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전액 국비죠?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약 1,300억원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부서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이크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조금 단축해 주십시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마이크가 안 되는데, 마금산온천 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주상복합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예.

마금산온천개발조합과 창원시가 의논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내에는 주상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주상복합시설이 가능합니다. 창원시하고 마금산온천개발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 도에서 적극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 시간에 잠도 많이 오고 하실텐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고,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민의 교통편익, 재산권보호, 어르신건강권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부산간 버스문제입니다. 거제~부산간 연결도로가 1994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11일에 개통되어 거제~부산 구간은 기존 130km에서 67.3km로 단축되었습니다. 통행시간도 2시간 10분대에서 50분대로 무려 1시간 20분이나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통편익 등 경제적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부산간 1시간 생활권으로 가까워졌으나 서민들의 교통편의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역교통체계 변화에 수반되는 후속조치가 미비해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 문제 경과보고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조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거가대교를 경유해 거제~부산 구간을 오가는 버스노선 설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부산간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교통 여건에 따른 거제시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폭넓고 다양한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교통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관계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입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에 쉽사리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부산간 버스 노선 문제는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특히,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에 몇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2005년부터 구성되어 운영해 온 부울경광역교통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운행노선의 선정,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한 이용 요금 인하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거제시민의 편익증진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운행하는 방법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거제~부산역간 시외·시내버스 운행 추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경상남도는 거제~부산간 시내·시외버스 동시 운행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문제에 대한 두 시·도간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는 요원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산시의 언론 홍보에 대한 경상남도 교통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해, 현 지사님의 광역교통망 설치운영 공약, 친서민 정책노선 취지에 배치되는 일부 여론이 조성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깊어졌으며 최근에는 광역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향후 운행노선의 선정,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두 시·도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버스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하여 도시와 도시 사이의 경계를 무시하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노선 버스로 시민들의 현대적 교통수단을 감당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제도이며 2004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버스 정차노선의 확대로 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요금의 하향조정으로 교통비용 부담 경감, 부산시의 시내버스 지하철과 경남의 시내버스 환승할인 등의 효과를 통해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갈등 해소 방안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먼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오가며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버스형태로 전철과 광역버스가 인체의 신경망처럼 펼쳐 있어 이동반경이 큰 교통인구를 편리하고 값싸게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시내버스를 환승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로 나눠지는데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를 포함시키는 관련법규 개정 작업과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신설, 운행하도록 청원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로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거가대로 개통의 첫 번째 목적은 양 시·도간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한 편익증대일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어도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통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면 이 또한 고비용구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거가대로 개통 이후 교통패턴 변화와 대책」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 노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버스 이용에 따른 요금수준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거제시와 부산시가 광역버스 공동배차를 통해 거제~부산간 광역운행노선을 정하고, 광역교통 환승할인제를 도입한다면 이용 요금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상남도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계획의 광역교통망 기본방향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간의 상호접근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통행량 전망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외곽지역 중 부산과의 통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 출근·업무·귀가·등교·기타통행 등 전체 통행분포에서 부산과의 통행에서 가장 높은 통행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이념은 인간, 환경, 지식 중심의 경남을 실현하는 것으로 지역간 연계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간 통행여건 개선, 교통수단간 환승지점에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단간 환승여건 개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첨단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녹색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거제~부산간 버스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음에도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쏠림현상, 부산으로의 경제력 흡수가능성 논리인 이른바 빨대효과를 극복할 대안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유출 우려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거제시는 이제라도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360만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을 거제로 불러들이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른바 역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거가대교를 활용한 경남·부산 공동 관광상품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거제~부산간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과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를 위한 교통정책은 무엇인지, 쏠림현상을 극복할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둘째,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불용지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써 그 중 도로의 경우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불용지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사용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거 20년 이상 해왔다면 등기함으로써 그 도로부지를 취득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사실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국가·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 또는 기부의 채납방법 등 법률에 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즉, 국가·지자체의 미불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되고 그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즉, 미불용지는 과거 국가·지자체에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199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변상 지급하는 부동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불 도로부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미보상 토지의 매수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가능하나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미불용지의 보상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 미불용지 관련 소송현황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지만 미불용지 보상 문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민원은 물론 일반 민원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민원 신청건수에 비해 예산 확보액이 부족하여 보상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불용지 보상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미불용지 보상신청건수는 268필지이나 미보상필지가 168필지로 더 많아 보상민원 해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취약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미불용지 민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건수는 284건이며, 처리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향후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역 결정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도상의 도로구역은 도로 형태대로 측구 등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용지까지만 유지해야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토지보상을 한 후 도로시설용지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포함한 보상필지 전체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이용 가능한 잔여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도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럴 경우 지방도 각 노선을 조사하여 도로에 필요한 토지만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한다면 도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투리 토지는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 또는 사용허가 후 그 대금으로 미불용지 보상예산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치된 유휴토지를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확보 등 도의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치매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8.9%에 해당하는 49만5,000명이며, 2030년에 11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13.2%에 해당되는 21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2008년 광역지자체별 치매환자수 추산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노인인구수에 따라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치매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경남지역 치매환자는 보건소 등록 환자 9,000여명, 치매약 복용자 6,000명 정도이며 전체 3만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치매환자 급증 추세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치매로 인한 의료비가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대비 2009년 치매질환 진료실 인원은 4만8,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451.3% 증가한 반면, 치매질환 총 진료비는 561억원에서 6,211억원으로 1,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서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유병률조사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은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았으나 역학, 치료에 대한 인식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학력이 높고 자영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인식도가 낮은 노인은 저학력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 거주자와 여성에게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매 정보 취약군에 대한 집중적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조호자 10명 중 9명이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호자 4명 중 3명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반수 이상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1인당 월 47만원이 조호 및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국가 전체로는 연간 약 2조3,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듯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등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어, 치매라는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자 2010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의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검진사업, 의료비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이 있습니다.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치매관리 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관리 시책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은 20개 지역 시·군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치매상담센터에는 치매관리 업무를 전담할 치매전문상담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내 시·군보건소에는 치매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가족 모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의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지역별 편차도 심하며,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미흡해 보입니다.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치매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군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 확충, 치매센터 설립, 경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사업,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경상남도 치매관리 지원 조례 등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이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치매관리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거제~부산간 광역교통 문제와 거제지역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과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를 위한 교통정책, 부산으로의 쏠림현상을 극복할 거제지역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도는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외래 관광객 유치와 거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부산~거제~진주~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2010년 11월부터 거제~마산~부산으로 운행하던 일부 시외버스를 거제~거가대로~부산으로 변경하여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거제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거제경제권의 부산유입 등을 이유로 현행 시외버스 운행체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망 구축과 거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안을 부산시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은 현행법상 수도권 내 2개 시·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거제~부산 구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행지역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거제시를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관련법규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에 광역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부산·거제시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철도차량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과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5년 단위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권자인 거제시장으로 하여금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계획이 포함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부산으로의 쏠림현상을 극복할 거제의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거제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 증가는 975명으로 전년 대비 부산 전출은 8.5% 증가하였으나, 거제로의 전입은 3.3% 감소하여 인구 증가율은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조선경기 호황으로 양대 조선소가 하반기 많은 인력 채용을 예고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출산율로 인구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10월 현재 540만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하였고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흥업소의 매출액 감소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인구 유출이나 상권의 쏠림현상은 대처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거제시와 우리 도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조선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으로 확충된 교통 인프라와 세계적인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거제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국내외 7개 기업이 7,000여억원을 거제지역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을 감안하여 조선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조선산업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거가대교와 KTX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가대교 주변지역 대규모 체류형 관광지 신규 지정 등 거제시, 통영시 일원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거가대교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부산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쇼핑 분야에서 약간의 쏠림현상이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해소되고 오히려 조선산업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거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지방도 도로부지 내에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소대책과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이나 사용허가를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용지 내 미불용지는 일제시대, 6.25동란, 근대화 이후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미불용지가 최근 조상 땅 찾아주기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밝혀짐에 따라서 소유권 확인 소송과 상속 등을 통해서 등기이전 후 미불용지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도상 미불용지 보상신청은 2006년 이후 매년 130여건씩 공부상 토지 소유 명의인들이 시·군을 통하여 보상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와 현장확인, 보상여부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소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분은 추경 시에 확보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구역 이외의 잔여에 대하여 매각이나 사용허가를 통한 도 재정수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의 도로구역을 변경하여 잔여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각이나 사용허가를 통해 도 재정수입 증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길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현재 지방도상의 도로구역은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지까지만 유지해야 하지만 지방도 확·포장 공사시 민원과 관련해서 잔여지 보상 등 보상필지 전체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로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현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실 조사 후 도로시설 관리·운영에 불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제외하고 용도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지방도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하고 지번 분할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보상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중 비교적 도로잔여지가 많은 구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하여 미불용지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환자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군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 확충, 광역치매센터 설립 검토, 경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경상남도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간호사 등 52명의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사례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항목에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해서 치매 조기검진율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 이전에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이 없는 8개 보건소에는 해당 시·군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보강, 간호사 배치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치매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성질환자와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3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립병원 9개소 1,60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병원 72개소 1만1,709병상, 노인복지시설 204개소 8,060명, 재가노인복지시설 181개소에 5,3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역치매센터 건립은 시·군 치매상담센터 기능의 통합과 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통합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저희 도내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노인인구의 8.9%인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만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치매환자에게 팔찌나 이름표, 목걸이 등을 부착해서 치매환자 실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과 가출노인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터넷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실종노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대로 치매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환자 관리를 치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그릇된 인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치매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치매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4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만3,000여명에게 치매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가 노망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설입소 또는 가정에서도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204개소에 약 80%가 입소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1개소 5,300여명, 재가장기요양기관 1,168개소에 1만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율이 80%이므로 향후 90% 정도 필요시점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관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치매환자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2012년 2월에 치매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종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길종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고생하시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도의원이고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경남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괘념치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거제~부산간 버스문제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부산신평역 정차로 인해 부산시 소속 버스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1심 결과 패소하고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통영~거제~마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거가대로 개통으로 인해서 시간단축과 거리단축,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단축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기종점 변경이 없을 때는 경로변경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2심 결과를 아직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대상자가 부산시 운수업체입니다. 부산시 운수업체들이 자기들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항소해 놓은 상태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패소할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경상남도가 패소하게 되면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의원님께도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게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운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시외버스 업체들이 거제, 통영을 기점으로 부산을 오가는 회사가 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운영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부담이 시·군이나 도에서 고스란히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산시는 부산시내 부산역까지 저희 시외버스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체 사상터미널 외에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를 거제까지 넣겠다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제시 입장에서 인구 역외유출, 자본 역외유출 등을 우려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제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사실은 거가대교와 KTX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구축에 대한 답변내용을 제가 잘 봤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사실 멀어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도를 찾는 관광객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오는 시간보다 부산역에서 거제까지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한 조건에서 거제시의 관광객 유인이 과연 가능할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제시의 내부적인 의견조율, 이를테면 거제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 그다음에 거제시를 기점으로 하는 시외버스 회사, 그다음에 거제시의 입장 이게 저희들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강력하게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내버스의 노선 승인권은 부산시장이나 거제시장이 가지고 있고 우리 경남도는 시외버스 노선 승인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에서는 시내·시외버스 동시에 운행하는 것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와 부산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거제~부산간 버스노선 설치 문제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제~부산간 버스문제는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양 시·도 간 줄다리기식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역까지는 시내버스 운행, 신평역을 거쳐 부산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 운행을 용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제시를 설득해 양 시·도 간 버스노선 설치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부산에서 시내버스는 부산역을 경유해서 가자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고 단지 시외버스는 신평역 문제는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서부터미널까지 가자고 지금 부산에서 제안하고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제가 도 질문에 거제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조금만 나서면 될 거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중죽도가 부산시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고현까지는 30㎞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합합니다. 현행 시내버스가 시외를 벗어날 때는 30㎞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에서, 거제의 경계가 저도이지 않습니까. 저도에서 30㎞를 하면 사하구 하단동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내버스는 부산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양 시·도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회신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산시가 용인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제시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부산시는 거제 한복판까지 점령을 하는데 우리 거제버스는 하단까지 못 가면 그것은 전혀 용인할 수가 없다, 이래서 강력한 반대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고현~하청~장목~신평역~부산터미널 노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과거 거제~장목~하청~고현~통영~고성~부산터미널 노선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거제, 장목, 하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노선을 신설했다가 약 10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가대로 개통 이후 노선변경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인가를 해 줬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보셨지요?

예.

이렇게 10년 동안 운행하지 않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노선폐지를 하고 신설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노선변경을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간 보조금지급내역은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도 거가대로 개통 전에는 경원여객 등 도내 6개사가 통영~거제~남마산~부산간을 운행하는 횟수가 5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노선을 거가대로 개통으로 인해서 2010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05회 중에서 97회 정도, 절반에 가까운 분만 시간단축과 거리단축을 위해서 노선변경 인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기종점 변경없는 노선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재정손실은 매년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10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1년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안 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에 보면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조항도 있고. 그러면 30년 전에 노선을 줬는데, 사실 지금 그 노선이 저나 도가 주장하는 시내버스 노선이에요.

맞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인데 거제시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으로 다니면서 시외버스요금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버스회사 입장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느냐고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거가대교를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실직된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자살인지 교통사고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의 마음이 어쩌면 거제시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조원을 들여 만든 거가대교가 관광객과 거제시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제 경기악화의 원천적인 문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한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있지 거제시를 볼모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버스노선 허가권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버스노선 설치 문제를 1년을 끌고 있고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거제도 고현에 저녁에 술집에 한번 와 보시면 거제 분위기가 어떻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지사님!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교통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 및 미불용지가 전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 그 미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에 2011년 10월말 현재 확인된 면적만 1만9,556필지에 916만8,000㎡가 됩니다. 이걸 ㎡당 약 3만원 정도 추정할 때 약 2,7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예, 그것은 좀 있다 제가 좀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도 현재 확인된 것만 그렇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거제시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미불용지에 관한 지방도 및 시·군도 사유지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저에게 온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저에게 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도에 창원시가 5필지 있고 진주시는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거제시는 403필지 정도 있다. 이 정도로 거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추가자료에 보면 총 1만9,556필지에 920만㎡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만 지금 제가 체크한 겁니다. 사실 미불용지는 시·군도에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맞습니까?

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추정,

예, 미불용지는 사용기한이 20년 이상 된 경우가 많아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근거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이 어려워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주의 원칙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해소해 온 행정의 현 수준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미불용지사업은 단기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닌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향후 보상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도민의 사유재산권 및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단계별로 현황파악도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 대책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불용지 관련 보상민원에 따른 미보상필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반영된 예산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간 미불용지 보상 현황을 살피면 보상필지보다 미보상필지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신청한 올해 예산 20억원이 절반이나 삭감되어 작년에 15억원이었는데 올해 1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여력상 미불용지 보상사업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불용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보상계획 및 전반적인 공공재산의 행정명의 정리작업을 통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과 공공재산 보호,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제가 이번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불용지가 지방도뿐만 아니고 군도, 시도, 그다음에 사유지까지 사실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마 힘들 겁니다. 첫째는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도로가 새롭게 나서 지금 자투리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길이 다시 나서 사용을 안 하는 미불용지도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제 땅이, 자기 땅은 자기 땅인데 사용은 하지 못하고 세금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현황파악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두 번째 도로로써 사용하지 못하는 땅들은 다시 찾아서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에 공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만 경남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첫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저의 부족함이 많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남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 사유재산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는 국민들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 질문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거제시 장목면과 하청면 주민 열여섯 분이 김해연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 참관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도정질문에 네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합고사 폐지된 것에 대한 부활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뒤로 갈수록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익도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 연해주농장과 관련된, 해외식량전진기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아마, 오늘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거제 장목관광단지 15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또 대우건설에게 맨날 끌려 다니기만 하는 경남도의 정치의 난맥상을 이야기하는 장목관광단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제시민을 상대로 해서 국도 5호선 개설계획을 해 놓고 정작 거제에는 도로개설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경상남도의 또 다른 거제시민을 상대로 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사건 국도 5호선 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최근에 연합고사 부활을 하시겠다는 방침을 정하셔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경남교육계 자체가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감님 무엇 때문에 연합고사를, 가리늦게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죽어서 송장 비슷하게 됐는데 그걸 뭐 하러 벌떡 일으켜서 또 새롭게 연합고사를 추진하시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교육계까지 이렇게 깊은 관심을 주시고, 또 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연합고사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도 간접적인 저의 소견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합고사는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2002년도에 우리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그 당시에 마산, 진주 등에서 실시한 연합고사가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에 160점이 커트라인이 되어서 159점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치열한 연합고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인교육이나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폐지가 되어서, 그러면 왜 지금 부활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작년 7월 1일 의원님들과 같이 임기를 시작해서 경남교육 현안을 쭉 살펴보니까 폐지되었던 연합고사가 부활되지 않고 있는 도는 경남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는 1979년부터 부활되었고요. 2004년, 2003년, 2008년, 2003년 이렇게 쭉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활된 도가,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부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틀리나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창원대학에 있는 산학협력팀에 용역을 줬습니다. 산학협력팀의 구성도 창원대학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대학, 인제대학 3개 대학의 교육학자들이 용역에 의거해서 발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고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실시를 해야 된다면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열여섯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제도 바꿨습니다. 그게 유행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는 입시제도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만 바꾸면 사람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계의 일반적 관점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학력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경남도가 전년도에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9위를 했습니다. 1위는 대구시고,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평준화 지역입니다.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고 16등이 전남인데 비평준화지역으로 해서 연합고사를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잣대로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국 현재 보면 내신만 가지고 하는 곳이 일곱 곳, 그리고 선발하는 곳이 여덟 곳으로 해서 팽팽합니다. 그렇지요? 반반 딱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에서도 보면 우리 경남이 12위를 했지만 평준화지역인 광주하고 대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등한 데가 또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언급하신 경기도 지역입니다. 단순하게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것이다, 연합고사를 실시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2002년도에 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폐지한 이유가 무한경쟁이라든지 시험 스트레스, 사교육비 증가, 교육격차 심화 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연합고사의 커트라인이 평균 8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인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폐지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당락에는, 2015학년도에 가면 당락에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고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그런 경향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합고사와 내신성적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합고사를 하게 되면 연합고사 50% 플러스 내신성적 50%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는 것이고, 내신성적은 내신성적만 100%입니다.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신성적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이 40%, 3학년이 60% 이렇게 됩니다. 사실 1학년의 과정을 다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치면 20, 30, 50의 비율로 해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2002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에 과장으로 재직하셔서, 연합고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많이 견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번이나 설명 드렸듯이 그 당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물론 주무과장은 아니고 정보화과장이었습니다. 과장으로서 이렇게 치열한 입시를 치르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방법이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서 폐지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심이 선 배경이 있습니까?

연합고사를 부활해야 되겠다는 결심의 배경은 없고요. 결심의 배경이 아니고, 교육환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명을 해 봐야 되는데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시 단위입니다, 직할시. 도로써, 우리 경상남도처럼 도 단위에서 실시하지 않은 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실시한 도가 충청북도인데, 우리는 실시한다 하더라도 2015학년도부터 예고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학협력단이 기계를 만든다든지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협력단이지 이게 머리를 생산하는 데는 아닌데요. 혹시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번지는 잘 찾았습니다. 산업협력팀이 아니고 산학협력팀이 있습니다. 산학.

산학... 예. 산학협력팀이 원래 R&D사업이나 이런 것 많이 하는 데입니다.

뭐 그런 것도 하죠.

그런데 기계공장을 하는데 머리공장을 거기에 맡겨서,

아니 산학협력팀은 교육에 제일 먼저 가서 합니다. 산업협력이 아니고,

교육감님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계에서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성을 가진 데, 가장 전문성을 가진 그런 데 의뢰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고등학교 입시전형문제를 다룬다 하면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내에서는 이 3개 대학의 학자들이 모인 산학협력팀보다 더 나은 팀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또 이 문제를 타 시·도에, 서울에 있는 학자들에게 맡기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온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교육 중요한 문제를 맡길 겁니까?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결과를 보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앞으로 할 것까지 쭉 스케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교육감님 최근에 논란된 학부모 논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연합고사 폐지된 것을 부활시키는 것을 확정을 해 놓고 요식행위로써 용역을 의뢰해서 산학협력을 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학협력팀에 용역을 의뢰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할 가능성이 제로 퍼센트 같으면 그 용역팀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만 실시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실시하지 않는 우리가 맞는지, 실시하고 있는 다른 도의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교육감께서 최근에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환경 속에서는 글로벌 인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계시죠?

예.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국내 현실에서 보니까 입시를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두 아이의 아빠고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자기의 어떤 신념과 소신을 관철시키는, 아니면 업적을 관철시키는 창구로 사용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은 우리의 정치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단지 교육의 공급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상황이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20세기 된, 늙은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현 교육의 문제를 잣대를 하고 또 자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업적, 창구 돼서는 안 되고 정치이념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또 존경하는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가 무한한, 한없이 경쟁이 없는 그런 사회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일정부분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연합고사가 부활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당락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당락에 관계있다면 압박을 준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3개년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이고, 이 아이들이 또 입학을 해서 반 편성고사나 배치고사를 쳐야 되는데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인데 이게 되면 2015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임기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제 후임자를 위해서, 저는 교육정책을 이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제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가 할 것은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할 것 하면 벌써부터 정해 놓은 겁니까, 뭡니까? 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무리하게 정해 놓은 듯이 해서 추진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도록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검토해도 되는 것이고 종합적인 판단에서 교육계의 합의를 전제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객관성, 공정한 평가, 동의합니다. 정해 놓은 듯이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일정한 스케줄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을 무한정, 올해 할 것을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하고 임기 끝나면 그냥 못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뽑힌 직선교육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면 바로 하실 거네요?

조금 전에,

용역도 안 나왔는데 무슨,

아니,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소신껏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감께서 신중하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예, 더 하시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 교육감님, 8대 때도 뵙고 또 9대 때도 뵙는데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다는 것이 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게 다거든요. 뒷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 담백하신 면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장님!

예,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연해주농장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해외식량기지 개척, 그죠?

예.

미래자원을 대비해서. 거창하고 멋집니다, 그죠? 그런데 연해주를 택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지구가 계속 온난화되고 있고 그래서, 또 재배의 북한계선이 매년 600m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연해주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되고 더 호전된다면 북한을 통한 한반도 횡단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고, 또 연해주에는 250만㏊의 농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경지가 약 170만㏊ 되는데 250만㏊의 농경지가 있고, 그 농경지가 또 대부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휴경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외국인들이나 외국기업들이 거기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영농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기반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거기를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는 참 멋집니다, 그죠? 차라리 북극이나 남극을 택하지 뭐한다고 연해주로 했습니까? 자꾸 더 더워질 건데. 생산물이 뭡니까? 콩하고 옥수수, 귀리죠?

지금 아직 연해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콩과 옥수수, 귀리가 되겠습니다.

예, 전년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하고.

생산량 말씀이십니까?

예.

2010년도에 50㏊에서 콩 2품종을 경작했는데 57.6톤을 생산했습니다. ㏊당 1.2톤을 생산했고, 올해는 110㏊ 해서 콩 80㏊, 옥수수 20㏊, 귀리 10㏊를 재배했는데 콩은 81톤, 옥수수는 34.5톤, 귀리는 31톤을 생산했습니다.

예, 전년도에 우리 경남도에서 6,100만원 투입해서 1,300만원 수익 거뒀죠?

예.

보통 사기업 같았으면 망했다, 그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고, 또 실제 우리가 계속 경작을 하다보면 초기투입비용이 들어간 이후에는 투입이 없을 건데 지금은 시험경작을 하다보면 초기투입비용, 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왔고, 또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생산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좀 수확량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예, 국장님! 우리 토지취득이 됩니까?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은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한데 법인세를 설립해서 하면 약 49%의 한도 내에서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지금은,

임대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예, 개인농장 임대하고 법인 임대해서 하죠?

예, 일단,

그리고 위탁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위탁을 서울사료, 그죠?

예, 서울,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위탁하고 다시 서울사료로 위탁하고 서울사료에서 항카플러스농장에 위탁을 하고,

예.

하도급이 4단계 하도급이다, 그죠?

지금은 시험농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서 국장님은 뭐 합니까? 이 사항 속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성적을,

국장님, 제가 서울사료가 뭐하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가서 쭉 자료를 한번 뒤적여봤습니다. 보니까 소 밥 만드는 공장이데요. 연해주 가서, 우리가 식량이라는 개념이 소 밥 만드는 일입니까? 해외식량기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자원, 쌀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모자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비축해 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시험하는 단계에서, 특히 또 지금 당장 우리 사료문제가, 사료 값이 급등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하고 매칭할 수 있는 데가 서울사료일 것 같아서 서울사료와 합작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향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쌀을 생산할 것이다, 거기서?

당장 쌀은 우리 국내가 지금 자급되고 있고 또 M&A 물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수급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장 쌀을 생산하지는 않고 일단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전작물, 그리고 또 귀리나 다른 목초 같은 이런 사료작물들을 추징해서 하고, 일단 경험을 높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쌀까지도 생산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쌀을 생산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쌀을 생산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쌀이 생산이 안 되는데 마치 쌀이 생산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수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금 콩 같은 경우에는 ㏊당 약 1.2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투입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통 40% 내외 수확량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는 아주 조방적으로, 아주 넓은 면적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집약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하고는 생산량은 비교할 수 없을... 낮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연해주농장을 한다고 해서 경남도에서 지난 3년간 공무원 몇 명이 출장을 갔는지 압니까?

총 방문횟수가 11회고 인원은 88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맞습니까? 공무원들, 도청 간부공무원들 여름 별장 만든 겁니까, 뭡니까?

거기 가면 정말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고생인데 일부러 별장으로 갈 일은 없고요. 우리 연해주와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와 협력도 해야 되고 또 현지사정을 공무원이 피부로 느껴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가 통상 식량기지를 개척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부족한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기지를 건설하고, 그죠?

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후진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배울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려고 아무도 안 하죠?

지금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을 연해주 정부나 연해주 사람들은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선진기술을 또 전파를 하고 또 거기에 고용을 창출도 하기 때문에 아주 연해주 지역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우리, 원래 연해주 지역에 농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도 연해주의 광활한 휴경농지와 또 우리나라의 자본 그리고 또 북한의 유휴인력도 활용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노동쿼터 때문에 아직 북한노동인력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세 가지를 합작한다면 새로운...

국장님, 꿈같은 이야기하시는데 연해주에서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연해주에 농지 경작하는 것이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황폐화되어 있어요. 거기 와서 논을 개간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겁니까? 얼씨구 좋다 하죠. 또 호구 한 명 왔구나,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나,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 우리 ’90년도에 대다수 기업들이 연해주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예.

진출해서 거의 다 90%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했죠?

그때는 뚜렷한 목적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이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은 지금 당장 진출한지 1, 2년 만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경남도에서 적어도, 언론에 보도하고 이럴 때 해외식량기지 개척이라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합니다, 거창하게. 그런데 전년도에 6,100만원, 올해 약 1억3,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비용 자체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식량기지라는, 건설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향후에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재평가해서 투자,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청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남도의 바른 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치적 구호로써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도 사료나 건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20~30% 이렇게 저렴하게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진출해도, 우리 도내의 축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연해주농장이 경남도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아직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출하기에는, 준비단계로써 시험농장을,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남도가 이제부터 새롭게 거기에 저장공장이라든지 농기계장비라든지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발빠지고 나면 평생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투자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중단할 것은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년 동안에 딸막딸막 거리다가 이제 와서 왜 발을 담그려고 합니까? 성과가 없다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시켜야죠.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번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 손실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 성과로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진출하지도 않았고 시험적으로 위탁해서 재배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으로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96년도에 장목관광단지 관련해서 주제공원 있죠? 컨벤션, 호텔, 테마파크 등 100만평 부지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 돈으로 1조3,000억원 투자한다고 계획했던, 그죠?

예.

지사님도 거기 참석해서 축포 쏘고 동네잔치하고 난리 났죠?

예.

당시 토지를, 마을 주민들 오셨는데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마을 토지 그 당시 얼마 정도 매입이 됐는지 압니까?

100만평 중에 매입 말입니까?

대충요, 대충.

지금 그 당시의 매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임야 같은 경우는 보통 800원 정도 했습니다.

예.

지금 얼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지금은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몇 백배는 되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거제가 우리 알려지다시피 개도 1만원짜리 물고 다니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40만원은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가격만 해도 이게 몇 백배인지 계산이 안 되네. 천배가 되는가 어쩌는가 계산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토지를 거의 뺏기다시피 했으니까 피눈물 흘렸겠습니까, 안 흘렸겠습니까?

현재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한다 해서, 지역주민 합의사항 해서 경상남도지사를 대신해서 이덕영 문화관광국장이 주민들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주민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를 믿고 도와 달라. 내용 아시죠?

예, 그 사항은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 한 개라도 해 준 것 있습니까?

그 사항이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이라 국토해양부 소속이라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주민들이 우리 대우건설에 이행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답변이 왔는데 첫 번째 사항 공유수면매립 관련은 국토해양부 소속이라서 자기들이 말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합의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 여섯 번째 사항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의사항을 대우건설을 대신해서 왜 경상남도지사까지 나서서 주민들한테 합의를 받았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뭐 한다고 합의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사님이 나선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나서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대리인 해서 문화관광국장이 합의했다 아닙니까? 공문서가 지사공문이지 이게 무슨 개인공문입니까?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사기 친 겁니까, 이거 주민들을 상대로? 예? 이 양반이 부지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우건설의 토지매입을 시나 도에서 다 대행해 줬죠?

시에서 대행을 해 줬습니다.

예, 당초 사업목표가 ’97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10년 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1조3,000억원 투입한 것을, 그대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대우는.

대우가 한 것은 일단 안에 도로개설도 하고 자잘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협의도 하고 토지수용문제도 하고 토지보상협의도 하고 자잘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니 드러난 것.

드러난 것은 일단 대우에서 관광지 통과 도로개설을 해서 27억원을 투자했고,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15억원, 큰 것은 그렇습니다.

1조3,000억원 투자한다 해 놓고 관광, 자기들 단지 내 진입도로 27억원하고, 그죠?

예.

마을공동묘지 9억8,000만원 들여서 조성한 것 그게 다다, 그죠?

예.

공동묘지는 마을주민들이 그 토지 내에 있으니까 이장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사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되어서 착공한 것은 전혀 없었죠?

그때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그것은 김해연 도의원님도 잘 아실 건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 IMF도 있었고 대우에 기업 워크아웃도 있었고 등등 사건,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투자자가 그것을 살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가대교 개통이라든지 옆에 드비치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에 워크아웃 졸업했죠, 대우건설이?

예.

그러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그동안에 자기들은 우리 도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계속 하려고 노력은 계속 했습니다.

말로만 노력한 모양이네. 2006년에 대우건설 사장이 도지사 방문했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도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아닙니까? 계획이.

예, 2006년 10월 18일 도지사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11월 27일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예, 계획이 당초 1조 3,000억원의 거대한 공사였는데 사업비가 23%로 축소됩니다, 그죠? 3,092억원.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전체 컨벤션이라든지 주제공원 테마파크에서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변경되죠?

그렇습니다.

도가 아무런 이의 안 달고 해 줬죠?

그때 이의는 달았다고... 심의결과 의결한 사항이,

아니 조건 말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할 것이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다 하고 해 줬습니다, 그죠? 그때 주민들은 반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거제시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무마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죠?

예.

조건 단 것이 사업추진 부진 시에, 6개월 이상 공사 중단한다든지 공정률이 1년 이상 70% 미만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겠다.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73억5,000만원을 제출해라.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토지 소유권 등 양도·양수를 명기하기로 되어 있죠?

예.

이것 중에 지킨 것 있습니까?

일단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또 하자는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토지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책임이다, 국장님께서 볼 때는?

아니 토지보상 지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보상을 자기들이 하려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누워 자고 있었잖아요.

2009년까지는 자기들이 거제시에 맡겼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보상에 협조가 안 된 곳이 파랑새저축은행 외 세 분이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최근 이야기고. 연도별로 공사실적에 따라서 전부 체크하도록 다 되어 있죠?

예.

도에서 연도별로 실적이 안 나가니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계속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뭐라고 합디까? 하겠다고 무조건 했죠?

예.

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대우에서 그때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갔다거나 등등 이런 내부적인 사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고, 우리 국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도 나서지를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2007년 5월 대우건설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죠?

예.

2007년 11월 협성종합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죠?

예.

2007년 12월 사업기간 연장 승인했고 사업을 제기했죠?

예.

2007년 12월 27일 대우건설은 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 73억5,000만원, 비로소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죠?

예.

2006년에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1개월 지난 뒤에 73억5,000만원 하겠다 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협성종합건설과 공동사업시행자가 합의가 되고 난 뒤에 경상남도에 넣었습니다, 그죠?

예.

2008년 2월 협성종합건설과 대우건설 공동사업자 수포로 돌아갔죠?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죠?

예.

그 뒤에 파랑새저축은행하고 다시 하겠다고 또 협의를 했죠?

예.

또 그것도 안 됐죠?

예,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국장님!

예.

대우건설이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지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없었고. 갑자기 왜 생겼는가요?

그때는 국내 사정도 그랬고 대우조선 자체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73억5,000만원 보험증권 끊어 넣었죠?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2006년 실시계획 변경 시에 우리 도가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조건 사항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그때 마련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 대우건설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하고 우리 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지연 이것이 큰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참 멋진 답변을 하셨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지마라 그래서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공식질문지 넣었습니까?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많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약속을 어기고 73억5,000만원을 만일에 약속을 안 하면,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업주입니다. 국장님 총칼을 들고 돈 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73억5,000만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간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내용도 축소해 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못 내겠다,

그 사항은 토지보상...

자기들 의지가 있었냐 이거죠?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마치 짜놓은 듯이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하더라, 붙어가지고 깨져도 한 개도 못 받아요. 그것을 왜 스스로 안 하고 포기하느냐는 말이죠. 행정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귀책사유가 큰 것을,

아니 세세하게 해 봐야 하죠. 약속을 어긴 회사를 왜 가만히 놔둡니까? 주민들한테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조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냐는 거죠? 전혀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올 1월 26일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2번, 3번, 4번, 6번 항목은 자기들이 적극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국장님, 우스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행보증증권까지 끊어놓아도 그것을 회수도 못하는 경상남도가 무슨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문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은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변호사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것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뻔히 보입니까?

귀책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에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 그 차지하는데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우 자체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15년 동안 기만하고 있어요. 거기다 경상남도가 또 5년간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도 못 달고, 조건은 뭐 하러 달았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가 2006년에 연장해 주면서 주민들 속이기 위해서 달은 것입니까? 그 약속이 제출한 것도 받지 못한다면 무슨 경상남도의 면이 서겠습니까? 개인이나 중소기업 같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환수대책을 세우세요! 누가 경상남도를 믿겠습니까? 국장님!

예.

73억5,000만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겁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익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기간 연장 해 줄 겁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좋은지, 새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48%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면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합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주민들 800원에 샀으면 800원에 그동안...

그것은 주민들 소유분이고요.

그동안 어쨌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도 않는 땅을 목적 외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리고 자문변호사가 경상남도 살림 다 챙겨줍니까? 자기가 챙깁니까? 책임집니까? 대법원 판결도 판례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자문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하고, 자문변호사가 무슨 경상남도 공무원들 책임져주는 대리기관입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문변호사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크게 보면 핵심적인 의견입니다. 당초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을 기만했어요.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원상태로 복구시키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경상남도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주민들은 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승복, 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것 동의를 해 줄 겁니까? 누가 납득이 됩니까? 경상남도를 믿고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해서 주민들하고 당초 약속했던 사업들은 하세요. 자기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미, 자기들 48%에 있는 부지에 자기들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전체부지가 사업단지 중에 100% 다 수용되어야지 거기에 시작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수용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착공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사님께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잘 나오시네요. 나중에 끝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완전히 자동이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국장님 모셨는지 잘 아시죠?

국도5호선 공사 관련입니까?

예, 제가 뭐 주장하는지 내용도 잘 아시죠?

연초〜장목 간 제외된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가 이 질문만 벌써, 의원님들 죄송한데 약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연초〜장목 간 해결 기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그동안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 11월 29일 283회 정례회 때도 당위성을 강조해 주셨고, 또 지난 9월 14일 서면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책도 해 주셨고, 또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의원님께서도 지난 4월 14일 286회 임시회 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짝 긴장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 당위성의 논리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부에 계속해서 횟수를 못 헤아릴 정도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목〜연초 구간 14.1km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한 건 했네요?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국토부 입장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론 본선구간을 염려하시는 해상구간이라든지 거제 1구간, 그다음에 또 마산 진전구간 그것도 과거에 여러 차례 2008년도부터 저희 도가 건의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자수익률이 있어서 B/C, 그러니까 편익비용비가 0.66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에 별 관심이 없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도록 한 것도 저희들 실적이고, 거기에서 끝까지 다 해 줬으면 좋았는데 연초〜장목 구간이 당시에 KDI에서 타당성수요조사 할 때 최종 목표연도 대비해서 교통량이 1만4,735대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4차선 확장 대상이 최소 교통량이 적어도 4만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도로등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제외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해서 그래도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 발을 뛰게 되었다는 개념이고,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어쨌든 이 문제와 경상남도가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노선 자체를 경상남도가 건의해서 결국은 지방도에 있던 것을 국도로 승격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국도로 승격시켰는데 문제는 괘씸한 국토해양부에서 접속도로 구간에서 빼버렸다 말입니다, 이 구간을. 거제 구간만,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뭐냐면 우리가 창원으로 인해서 들러리 섰다, 창원의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섰다, 그래서 거제가 희생되었다 이런 정서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마산로봇랜드 우리 거제사람들은 ‘로’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쪽이 득을 보고 한쪽이 실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양쪽 다 모두가 좋아지는 개념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그런데 문제는 200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서 경상남도 도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던 지방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제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출장복명서하고 제가 쭉 다 떼 봤어요. 국장님 이름은 한 개도 없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국도5호선 문제 연초〜장목 간 지방도 문제나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직책이 높은 분이 사무관밖에 안 계시고, 국장님 성함이나 이런 것이 기재되고 지사님 이름이 기재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밑에 직원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게 경상남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개설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을 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저희도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도내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를 전담하고 있었던 국토부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KDI, 기재부 등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거에 우리가 이순신대교라고 통칭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순신대교는 지금 날아갔죠?

예, 도로명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확정을 안 짓고 있고...

제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순신대교 명칭 사용 못 한다 안 했습니까? 도가 할 수 있다고 우겼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말이 그래도 맞죠?

예, 그때 당시에 여수 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년도에 올해 KDI에서 단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2010년도에,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거가대교와 교통량 단속으로 인해서, 최대 61%에서 38.8%까지 교통량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저하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죠?

예, 그게 기관마다 조금씩 계수가 틀리는데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23%에서 약 24% 정도로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해양구간이 개설되게 되면 기존에 민자도로 거가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MRG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1, 2 구간에는 내달에 착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구간과 거제구간에 대해서 다시 내년 3월 중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그 부분은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거가대교 교통량 감소에 따른 MRG 보완문제, 그런 것들을 국토부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달라, 착공시기라든지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 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들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내년 3월에 국토부가 그것을 용역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가대교와... 되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관광수요 예측했을 때 전환율이 19% 정도 감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해저구간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직 그것도 난망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7월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경상남도, 부산시 입장이 전달이 되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재정보전이 되어야 된다, 그 손실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이 있다면 정부가 부담해 줘야 된다 이런,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쨌든 해저구간을 조기 착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셨고, 부산시에서 종합의견이 정부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부산에서는 약간 다른 것이 해저구간 사업 착공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책이 없을 때, MRG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그리고 국토부 이야기는 MRG 국비 지원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들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강하게 염려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순신대교 해저구간 자체를 착공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가대교 MRG 기간이 끝나는 20년 이후에 건설하자 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기존의 거가대교 MRG 부분 보전대책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약간에 착공시기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겠나 싶고, 전반적으로 사업 착공계획은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국도5호선 문제는 착공을 했죠? 올 착공할 거죠?

실시설계가 이달 말에 끝나는데 내달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본선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부적 계획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가 확정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산에 접속도로만 하면 찐빵을 만들 때 앙꼬 없이 바로 껍데기부터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마산로봇랜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로봇랜드의 주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기에 착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제가 창원을 번성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졸속적으로 도로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남도건 국토해양부건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절대 현실화되지 않고 거제나 창원 쪽이나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오늘 연해주농장하고 장목관광단지, 국도5호선 문제 이야기했는데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또 재선의원이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은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연해주농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전임 김태호 지사님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3년차입니다만 지금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민간기업들이 그쪽에 농장을 개설해서 사업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또 아그로 상생 대순진리회 이런 쪽에서 거의 100만평이 넘는 용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기업에서도 아마 투자분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또 우리 도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다시 사료화해서 현지농장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듭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회 끝난 이후라도 연해주농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들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현지에 한 번 가보고,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것으로 봐지고, 또 적지 않은 6,000만원, 1억1,000만원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남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장기적으로 식량문제, 또 이게 크게 보면 연해주에서 쌀농사를 우리 선조들이 가서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또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를 잘 점검해서 이 계획을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민간 영농법인이나 농협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게 해야 될지, 도가 전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그룹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경남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거제시가 우리 남해군, 제 고향인 남해군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대우그룹이 대우해양조선을 설립하고 그 연관산업들이 들어오고, 삼성중공업이 들어와서 우리 도의 발전이라고 할까, 거제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 우리 거가대교 문제하고 지금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우그룹 중에 대우건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끌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 드비치골프장에 전국에서 많은 골프동호인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경영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대우건설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그에 따르는 우리 도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거제시와 우리 도가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73억5,000만원 회수시켜야 됩니다.

예,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도 그렇게 하고서는 장목관광단지 추진할 체면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게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이덕영 전 부지사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하실 때 협약한 것도 역시 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김혁규 지사께서는 1조3,000억원 정도 민자를 유치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름대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저희들이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압박하고, 협약내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거제지역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도 피해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아시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연초〜장목 구간을 포함해서 하겠다니까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도로개설 확정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또 정책의 문제도 어쨌든 도민과 도정이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 때 경남도의 위상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휘둘리는 도정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남발돼서 허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님부터, 또 일선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도민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은 자기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마치 한 사람이 하고 저쪽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330만 도민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강력하고 바른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