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91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은 성북구 개청 60주년과 신청사 입주는 물론 성북구 보건소청사를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하는 매우 뜻 깊은 한해입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성북구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보건소를 월곡동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부문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조금 필요한데.

김태수위원장

네.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세밀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민원안내데스크에 공익요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현황하고요.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또 치아홈메우기 현황, 방역현황 그 다음에 당뇨병, 가정간호비 지원현황 이것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관리지도했던 내용, 치매 케어, 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현황. 장애인 약제비 지원현황,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자료검토도 해야 되고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현황 및 과징금 내역서,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현황 및 과징금 내역서 여기에는 관내 퇴폐이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로 인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

10분 가지고 자료가 다 되겠어요?

김태수위원장

아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건강정책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서 1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추진단은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안은 건강정책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건강정책과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53쪽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

윤이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비들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소장님이 좀 해주세요.

김태수위원장

포괄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소장님이 식품안전추진단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 명 좀 해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그 보조금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 보조금을 일괄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그 가내시해서 아직 안 내려온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줄어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의약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5년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국가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맞춤형으로 흡수되면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비 1억 5천이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약과에서 보조예산은 많이 좀 그런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것이 아예 없어져서 보조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줄어들었고요. 추진단은 지금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고, 보니까 지금 150쪽 상단에 한번 보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50쪽 상단에.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진단에는 보조금이 없고요. 과태료 잡수입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은 더 많이 책정돼서 잡혀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추진단 보조금이 아니네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그것은 건강정책과.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 국고보조금.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국시보조금의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내년에 내려오게 되면 간주처리를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다 잡을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네. 박계선 위원입니다. 153쪽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잡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의약과 과징금 수입에 380만원씩 5개나 해놨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의약과 과태료수입 해서 100만원씩 9건, 그게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약과 과태료수입 100만원 9건은 저희가 방사선장치 검사 미실시를 하게 되면 10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방사선검사 미실시 기관업체입니다. 그리고 의약과 과징금 수입은.

박계선위원

미실시 업체인데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병원에서 내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병원에서.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박계선위원

9군데가 작년도 그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있었다는 거죠?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게 지금 3년마다 검사를 병원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안한 기관들이 9건이 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발견한 겁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원래는 그게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사실 바쁘다 보면 자기네들이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검사를 못해서 저희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박계선위원

그러면 의약과징금 수입 380만원 5건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약사법위반이라든지 의료법에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과징금에다가 영업일수를 같이 곱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아 영업일수.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일일과징금은 해당 업소가 작년도에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5군데에 위반업소가 이게 동일하게 380만원씩 매겼다는 것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는 지금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고 과년도에 적발한 실적을 봐서 대충 의약과징금은 한 업소당 300만원 내외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한 5, 6군데 정도 10군데 이하정도를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추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업소마다 다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아 이게 추정치라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추정치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정식.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세입을 잡는 것이지요. 이정도의 수입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만약에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만약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의약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위생과태료를 저희 직원들이 지도하고 계몽하고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지만 만약에 적발되는 건수가 없다고 하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 수입을 감수하는데 보통은 이 정도는 다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수납 잘하는 거예요? 내기는 잘 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의약과에서 있는 의약과태료나 의약과징금은 지금 미납분이 없고요. 위생업무쪽에서는 미납분이 아무래도 영세업소가 많다보니까 미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1,20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니까 1,200 이게 수납이 된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전년도는 수납이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100% 완납이 됐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100% 완납이 되었고 이제 이것을 봐서 추정을 잡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관내 약국에서 지금 발생된 사항 아닙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약국과 의원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어느 병원, 어느 약국.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 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의약과태료 수입 해서 100만원 곱하기 9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방사선과 기사 미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과된 금액 같아요. 과태료가.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수납은 100% 다 하고 있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수납하고 난 이후에 제도 개선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 기사를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둔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의원에서 발생되는 부분 같은데. 의원에서는 방사선과 기사를 갖다가 1년 평균 예를 들어서 월급을 150만원 곱하기 12개월만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의원에서는 그 만큼 수입이 이득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급을 갖다가 안주니까, 기사를 안두고. 기사를 갖다가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있는데 기사를 안두고 12개월 동안 만약에 기사를 안두고 그냥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10달이면 1,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태료 100만원씩만 낸다고 하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어차피 법적으로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잡혀 있겠지만. 그런데 향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사와 의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은 영세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간호사라든지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이 찍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이런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나가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방사선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병원은 의사들이 찍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의사들이 찍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의원이 방사선과 기사를 두고 있는지 안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조사는 어차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과태료 100만원 내고 기사를 갖다가 고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기사를 고용하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기사를 고용하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기사를 고용을 하지 대부분의 내과의원이라든지 방사선 발생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치과의원인데요. 치과에서는 치과의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과태료는 방사선기사가 없어서 적발된 것 보다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 방사선 발생장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사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 진단을 받지 않거나 받고 나서 저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마 치과의사가 직접 찍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치과 쪽에 지금 제일 많이 과태료 수납이 제일 많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오에스나 엔에스 이쪽은 아니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치과에서 이제 방사선발생안전장치 검사를 안 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은 것이지 방사선사를 고용 안 해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촬영을 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44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부터 453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체제구축부터 453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입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

447쪽 하단 보면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2008년도에 시비로 내러온 것 중에서 65세 이상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시면 1,200원씩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시에서 내려온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보건소 찾아오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 노인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 맞춰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많이 안 찾아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1만원미만의 약제비가 나오면 거기에서 1,2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통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보통 한 달분씩 약제비를 타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분들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1만원에 대한 1,200원.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1만원미만이 나오면 1,2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오시는구나.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귀찮아서 안 오는 것보다도 5일에 한번씩 오시면 약제비를 1,200원씩 지원해 드릴 텐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보통 한달씩 보름치 이렇게 약제비를 달라해 가지고 그래서.

유춘길위원

1만원이 초과하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약제비 1200원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448쪽에 중간부분 보건의료환경개선이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 보건의료환경개선비

김태수위원장

448쪽 상단입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의료 환경개선 보건소청사 트리즘빌딩 이전비 포함해서 나온 총액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14명인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7만원씩 14명이 2번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14명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우리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의사회, 약사회,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유춘길위원

민간이 아니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민간인들 관련학과 교수분들도 있고, 민간인도 많이 있고요.

유춘길위원

이렇게 협의회를 해야 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협의회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님들은 보통 어느 위원이라도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천협의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450쪽 상단부분

김태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48쪽 인건비에 보면 구내식당인건비인데 조리사와 조리보조사 해가지고 일당이라고 4만 5천원씩, 1명, 25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우리 보건소 구내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조리사고 한 분은 조리사보조 역할하시는 분인데 이게 254일 일당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54일분 조리사는 4만5천원, 조리사보조는 3만 9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254일을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법정 공휴일 빼고 다 뺀 것이 254일이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박계선위원

이건 일당제로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우리 기간제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분들은 일당 외에는 다른 수당이나 일절 없네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4만5천원을 받고 이분들이 출근했을 경우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아침 보통 9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3, 4시까지 뒷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박계선위원

점심시간까지? 점심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아침에 오셔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끝나면 가십니다.

박계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건이 1건 있는데요. 기존차량이 있는 것에서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차량을 쓰고 있는데 총 5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랜트를 하게 되는데 이 랜트비용이 5년 기한으로 잡을 경우에 차량구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가격도 일단 아껴보고자 저희가 차량구입을 건의를 해서 올렸거든요. 2008년도에 1대, 2009년도에 1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랜트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1대당이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1대당 한달에 36만원이고요.

이미성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396만원정도.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2대니까 700만원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5년간 연한을 하게 되면 차량 2대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차량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유지비를 해도.

이미성위원

계산을 해서도 더 저렴하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이미성위원

랜트하는 한 대 비용을 빼는 거네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랜트를 2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유지비도 올해 6월까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 이전을 올해 하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올해 합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트리즘빌딩 다 비워져있나요? 몇 층에 들어가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층부터 9층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 비워졌나요, 이제?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거의 다 비워지고 1층만 아직 남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종암동청사는 어떻게 되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종암동청사는 구청에서 용도에 맞게 검토를 해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반기 중에 이전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개소식을 하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죠.

이미성위원

그 이전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저희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경우는 없고요. 이전 즈음해서 보건소청사가 지금 현 종암본청에서 월곡역 옆에 트리즘빌딩으로 간다하는 것은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온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차후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홍보에 대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뺄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적어도 현수막이든 뭐든 홍보비용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홍보용 책자 그런 것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어디에 얼만큼 잡아 놓으셨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447페이지에 보건소안내책자 335만7,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책자를 대대적으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우리 성북소리라든가 기타전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히신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 보건소 안내책자 천부밖에 안 찍잖아요. 이건 다른 책자죠? 사업안내에 대한 책자 같은데요. 천부밖에 안 찍는다고 하면. 성북구민이 몇 만명인데 천부 찍어서 보건소가 이전해서 갔다 라는 걸 알겠습니까? 트리즘빌딩도 어디 대로변에 고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빌딩인데. 종암동에 가서 허탕 치실 게 뻔할 거 같거든요.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잡으셨죠? 과장님 대답만 하시면 돼요. 못 잡으신 거 맞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이미성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전반적인 홍보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있고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전단지라든지 리플릿 그리고 책자 또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성북소리 이런 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트리즘빌딩 이전 개소식행사 해 가지고 8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당일 행사비용이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당일 포함해서 그 전에부터 소소한 것들 해 가지고 일단 당일행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여러 모로 많은 어려운 여건이고 한데, 당일 개소식 행사비로 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요?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미성위원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800만원을 잡은 산출내역이.

박계선위원

450페이지에요.

김태수위원장

450페이지 하단.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답변이 어려운신가요?

박계선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개소식행사에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하나에 800만원을 쓰느냐 하는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청사가 1990년도에 입주를 해서 거의 약 20년 정도를 그 보건소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 트리즘빌딩이 2100평정도의 규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개 보건소청사 중에서 이제는 가장 큰 편이고 가장 시설이 좋은 보건소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 개소행사를 저희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전행사비는 이 정도는 들지 않을까.

박계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행사비용은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보시라고요. 어떠어떠한 산출을 잡으셔서 이 돈을 잡으셨냐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때는.

박계선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00만원으로 해야되겠다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잡혔는데 아마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것 정도는 100만원 정도로 해결할 거고요. 여기 800만원은 저희가 이 행사에 맞추어서 명사강좌라든지 저희가 보건소의 대강당이라든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건교육을 하거나 개소식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계선위원

소장님 알았으니까요.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올려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 산출내역서를 출력해서 우리 박계선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453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51쪽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김태수위원장

451쪽 중간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지금 약 2,500만원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토피 관련해서 작년에는 1천만원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1천만원에다가 지금 저희 구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갑자기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구비까지도 50%를 확보하라고 서울시에서 아토피사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건강도시로 이번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상도 WHO에서 120개 회원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에서의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공중위생이 가장 잘된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개 부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상을 했습니다. 다른 국내에서 수상을 한 게 진주시에서 공중위생을 좀 잘했다 이 정도 받았지 다른 옛날부터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 강남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더 잘하려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대한민국 건강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건강도시연합회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회원이 지금 40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는 성북구, 도봉구, 강남구 이런 성동구를 비롯해서 진주시, 원주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이 회원도시에 연합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회에서는 총회를 운영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도시마다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의 회비를 내면 1년에 한 번씩 건강도시 총회를 할 때 저희가 따로 비용을 대지 않고 그 총회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비입니다.

유춘길위원

회비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유춘길위원

그 건강도시 구마다 지방마다 그럼 몇 명.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40개 도시정도 됩니다.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로 제일 먼저 WHO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현재 의장도시고요, 그 의장도시에 내고있는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성북구 200만원을 거기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대한민국협의체에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 하단 부분 아토피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여기서는 저희가 아토피 사업을 하는데 사실 아토피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질환이긴 하지만 그 질환 하나하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당 접근하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가 오셔서 주민 상대로 강좌하는 비용입니다.

유춘길위원

어떻게, 학교로 갑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학교를, 학생들 상대도 있고요. 학부모 상대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유춘길위원

참여를 하는데, 언제 언제 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달에 계속 거의 매주 학교를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규모로 모집을 해서 하거나 해서 한 달에 세 번씩 해서 12달 할 예정입니다.

유춘길위원

12달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3회라는 게 한 달에 세 번씩 한다,

유춘길위원

3회가 1년에 3회가 아니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유춘길위원

그러면 성과가 큽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토피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은 민간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토피에는 이런 황토매트가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헛 돈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강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또 집안에 아토피 환자가 있든 없든 어떤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물론 현재 저희가 이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더 얼마나 많은 비용효과를 대비해서 저희가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 아토피 연구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아토피연구센터에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자치구에 내려주면 저희가 또 그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검증된 전문가가 우리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유춘길위원

아토피가 그런데 하나가 걸리면 식구들이 다 검사를 하고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토피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기가 아토피가 걸리면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하고 집중시키니까 엄청나게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우리 성북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일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요. 서울시 창의성과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25개 구 중에 선정이 되셨지요.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증진 그 부분에서도 1등급 성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상금이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김춘례위원님께서 저희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행태개선사업,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는 이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그냥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전국 254개 보건소에 각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차등을 두겠다고 해서 저희 계획서라든지 실적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전국의 254개 보건소를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20개 보건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순위를 매겼는데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화행태개선 사업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5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창의평가는 저희가 25개 보건소를 각 종합별로 해서 건강증진분야, 모자보건, 전염병관리, 의약물관리해서 6개 분야와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랜덤샘플링해서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친절하게 했느냐 해서 설문조사한 것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등한 구와 전체적인 점수가 1등한 구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체 1등, 2등, 3등 구를 각 한 개 구씩 뽑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1등 구를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분야에서 1등을 했고, 모자보건 분야에서 1등을 했으며, 만성질환 부분에서는 만성질환관리 부분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등, 6등을 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1등을, 저희가 1등 구를 해서.

김춘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2쪽에 보시면 상단에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건강안전체험교실 행사 운영비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강정책과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거의 다 성북구민들하고 연계된 예산인데 삭감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성북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거의 뭐 보면 구민들 상대로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신규사업에 대해서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452쪽 상단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김춘례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약간 감소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네, 감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건강한마당 축제비용이 아마 1,000만원 정도 아마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마당 제를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들이 요령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외부용역을 줄여서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이서울 건강엑스포가 지금 이게 아마 1,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엑스포를 할 때 저희 자치구가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자치구의 사업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마 작년에 저희가 자치구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작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엑스포 비용을 좀 줄여서 이게 조금 상당부분 감소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비용은 저희가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업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트리즘빌딩 이전 행사비 80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굉장히 이게 감소가 되었는데 그런 비용도 소장님께서 정말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서 상도 탔는데 이러한 행사비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그런 행사비용은 조금 삭감이 되어서 정말 힘은 들지만 구민들이 보기에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큰 틀에서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같은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에서 여러 상도 타시고 포상금도 5천만원 타셨는데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전액 구비인 것 같은데요? 전액구비에 2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이게 누가 참석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 추진비가 저희가 2억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번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WHO에서 하는 본상 2개를 받았고, 그 본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치가와시를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치가와시라고 하는 게 동경 근처에 있는 조그만 자치도시인데요. 우리 성북구가 서울에 있는 일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성북구를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도 서울은 잘 알려져 있는 도시지만 성북구라는 도시는, 자치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을 수상하러 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이 상을 딱 받을 때 총회에서 상을 주는데 그 총회 회원도시가 120개의 도시면서 거기에서 단체장이 한 6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성북이 상을 받으니까 성북이 어디에 있는 도시냐, 코리아에 있는 도시냐. 뭐 이렇게 해서 코리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도시다 라고 해서

이미성위원

소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행사가, 컨퍼런스가 성북구 주민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치가와시에서 했던 총회가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10년도에는 강남구가 이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전국 120개 되는 많은 회원도시에서 온 외국분들이 다음에는 이제 강남에서 보자고, 강남구를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북구도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이만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1박 2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도시에 관한 것과 그리고 도시에서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이제 금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심폐혈관질환에 관한 네 가지 주제별로 해서 국내외의 아주 유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회원도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을, 답변을 들어보면 이 컨퍼런스가 우리 성북구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내놓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 100명을 1박2일 동안 초청해서, 성북에 초청하겠다,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정확히 설명해보세요. 왜 도대체 성북구민한테 이 행사가 필요한지를 알려달라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외국인 100명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이미성위원

사업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서태평양지역에 건강도시 전문가 100명을 초청하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회원도시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비용을 대서 모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주제별로 아마 외국에서 오시는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회원도시 120개국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와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학자분들이라든지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100명을, 외국분을 초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외국분 초청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8명에서 10명이면 출연자 발표자 보상금 2,500만원을 드리는 게 왜 나왔으며, 그리고 그 행사 운영진행비 자체가 어떻게 1억 6,500만원이 나온 겁니까? 8명만 데리고 온다고 하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만 해도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여기서는 저희가 그 분들에게 드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람당 제 생각에는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오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8명은 1인당 얼마로 계산하신 겁니까? 1인당.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인당 제 생각에는 비행기 요금하고 하면 1인당 4~5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를 저희가 주민축제랑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드리는 비용은 1인당 비행기,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들에게 한 4천만원 이상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 비용은 저희가 1박2일을 할 때 주민잔치를 한다거나 건강강좌를 연다거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저희 국내에서 국내, 외국 분들은 8명에서 10명 정도 되겠지만 국내대학이라든지 또 국내전문가들 분들을 모시거나 이럴 때 이 분들에게도 또 드려야 되고 또 이 분들이 같이 우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저희가 학술, 이 예산에서 우리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를 진단하거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약간 학술용역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비용들을 다 포괄해서 이 정도 잡았고, 이것의 산출근거는 강남구하고 원주시에서 그리고 남해에서 국제컨퍼런스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산출했던 근거를 거의 저희가 아직까지는 국제컨퍼런스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도시에서 했던 예산을 올렸던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아주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의 다른 구라고 하면 강남구만 한 거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시는 어디서 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창원시에서도 했고 남해에서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쪽에서는 예산을 얼마씩 들여서 했던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물론 그 쪽에서도 대외비라고 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는 한3억 정도 든 것 같고요.

이미성위원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물론 강남구랑 저희가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남해시 같은 경우도 거의 2억 5,000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강남구나 남해시나 원주시가 그래서 건강도시로 이렇게 뭐가 보였나요? 주민들이 건강해졌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1, 2년에 보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미성위원

소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처음부터 이것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성북을 알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 행사가 주민에게 왜 필요한지 주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이것을 묻기 위한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시비나 국비보조 사업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전액 2억이라는 돈이 전액구비 아닙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건강도시는 지금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시에서 지금 2천만원을 주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이런 식의 성과를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도시는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증진만 하는 그 사업만 가지고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세계에 이 도시를 알리려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를 헬시투어리즘에서, 우리는 아예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도 건강도시를 아예 한방기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입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미성위원

저희는 수익성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사성사업이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물론 수익성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해서, 심포지엄이 수익성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윤이순위원

이미성위원님의 추가질문 드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우리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에 대해서 5억5,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 있죠? 그리고 행사성있는 행사하겠다고 한 각과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겠다 라는 것, 자세하게 각과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박계선위원

그 자료는 전체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다주세요. 말 그대로 아토피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용역은 어디다 맡겼으며, 아니면 용역하려고 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까지 해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고, 또 하나는 이미성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컴퍼런스사업에 정말 성북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자료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상으로만 한 것 아니니까. 그 자료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예 중식과 더불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김춘례위원

아니 신규사업 설명이 아까 빠졌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 목록별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미성위원

컴퍼런스는 그 교수님이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는지 분과별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달라는 거예요. 같이.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10분 다 돼가니까요.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7쪽 상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부터 453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의 중에 자료제출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다 받아보셨는지요. 윤이순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다는데.

박계선위원

업무정지하고 영업정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무정지가 영업정지라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태수위원장

지금 윤이순위원님 자료 안 받아보셨어요? 질의하는 도중이라도 자료가 다 되면 윤이순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상단부터 453쪽 하단까지입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청사 트리즘빌딩 그 보수공사로 인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청사에 있는 치매관련 해가지고, 한 층을 전체 사용하고 있죠?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치매관련한 거 그대로 이 청사, 보건소가 들어가면 그대로 같이 활용할 건가요? 아니면 그쪽은 이전할 건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치매로 인해서 쓰는 과정도 솔직히 그 한 층 쓰는 게 좀 좁거든요.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쓰겠다면 더 좁아질 확률도 있는데 그 논의는 안 해보셨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 면적 보다는 좀 넓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들어가더라도 그 층은 현재 다 쓸 예정이고 좁아지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치매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크다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지금 한 25평정도 더 큰 상태이고요. 만약 그걸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거의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 현재는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다 보건소 건물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덜하겠죠. 덜하겠는데 지금 치매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은 크다고 하시는데 그쪽에 위원회에서는 작거든요. 작아요. 비좁아요. 비좁고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잠깐 잠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시간 맞춰주는 것보다 장소도 작다고 해서 이것도 넓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소장님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쪽하고 다시 상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쪽이라면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윤이순위원

치매센터에서는 그 사용하는 공간이 작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넓혀야 되는데 보건소가 같이 들어와 쓰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아직까지는 크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그쪽이 잘못한건지 우리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서로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치매요양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조기검진을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곳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케어를 위해서는 따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시 협의점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쪽에서 활용하는 공간이 너무 작다고 했거든요. 작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 넓혀줬으면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었는데 다시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과 그쪽과. 그리고 트리즘빌딩을 이전하면서 말 그대로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아마 거의 그대로 옮기겠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연수라든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전해서 쓸만한 사무용품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현 보건소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조사는 아직 확실히 다 안 하신 거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예. 조사는 확실히 안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 이게 좀 바쁘시더라도 조사하셔서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과 그거하고 맞물려서 예결위에서 다른 말씀 안 듣게 조사를 빨리 서둘러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걸 미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결위에 가서도 이 비용이 분명히 아마 예결위원들이라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용이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오히려 그 감가상각까지 다해 주시고 비용이 나온다면 예결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예결위 전까지 해 주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치매병원은 앞으로 지을 의향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있으니까 이 치매병원이 다른 구에서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1등을 가는 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노인병원이 중랑구에 세워졌는데 병원은 요즘 서울시 정도의 차원에서 지금 짓고 있고요. 우리 구차원에서 한다면 아마 치매요양센터라든지 요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복지관 같은 수준의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 기회 되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왜냐하면 치매는 지금 노인 수명이 길어지는 시점에 의해서 그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해도 장기적 보다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회의 때 주장해서 치매병원을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 뜻을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과징,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취급업무정지와 업무정지가 있단 말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취급업무정지는 아마 마약류 같은 것을 취급하는 마약류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는 하면서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취급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는 전체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전체 영업을 중지하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박계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총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5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부터 459쪽 하단 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안전추진단소관 예산서 454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455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455쪽 하단까지입니다.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54쪽 하단에요.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니까 금방 발견을 못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380이네요. 그리고 예산안이 1,424만 2천원 들어왔는데 감소부분이 있어요. 955만 8천원.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바로 발견 못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구간 교차단속참여 급양비에서 반 정도가 줄었고요. 역시 여비에서도 구간 교차단속참여비, 이것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교환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직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단속시키는 건데 전년도에 구간 교차단속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잡힌 거죠.

김춘례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서 올해 줄였다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감소된 부분을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 보면 지나간 시간에도 답변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이렇게 줄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 예산을 전액이 서울시예산이에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구간 교차단속을 식품위생법에서 시 전역에 대한 통일된 단속활동으로.

김춘례위원

구간 교차단속이 뭐예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구간 교차단속은 예를 들면 시에서 성북구 직원 2명 내지 1명을 파견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한 사람이 파견돼서 성북구직원을 노원으로 내보내고 노원구 직원을 성북구로 보내서 어떤 단속에 있어서 사업효과도 높이지만 단속하기 어려운 것을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이게 지금 합동단속을 말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쉽게 얘기해서 합동단속입니다.

김춘례위원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김태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민,관.경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말하는 거죠?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식품감사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 감시원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원산지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 민관합동이죠. 경찰은 보편적으로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야간단속일 때는 경찰이 들어가지만, 풍속 같은 단속할 때는 경찰관이 들어가지만 이런 합동단속, 교차단속에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교차단속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앞으로 그 부서정책설명서에 구간교차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휘를 고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간교차단속 직원을 명단 올려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다보니까.

김춘례위원

구간교차단속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구간 무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도 식품안전추진단 직원들은 전부 다 교육받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감시하는 게 아니고 감시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로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그러면 감소되면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차질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균치 내가지고, 그러니까 한달에 2명 정도, 한달에 2회를 해도 한 명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에서 밥 먹듯이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 번 꼴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여비하고 급양비 아닙니까? 직원들 여비 주는 거하고 밥 먹는 밥값.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저 잠깐만요. 김춘례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우리과장님. 아까 50% 줄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서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올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누가 계산해서 놓으셨습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제가 얘기한 것.

윤이순위원

지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1,400만원이지요. 1,424만 2천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2,38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50% 계속 감액됐고 그 옆에는 비교증감해가지고 955만 8천원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어느 분이 이것 계산 올려가지고 책자를 주셨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480만원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를 2008년도에 300만원 정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자산취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산취득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산전체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95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이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 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분이 올리신 거예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게 자산취득비 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빠져버리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란을 어디다가 어쨌든 예산안 속에 넣어놨어야지요. 그렇지요? 자산취득비가 그러면 958만원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100만원 정도로 올해 2008년도에 잡혀있었고요.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다 가격이 맞게 나왔나요, 금액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전년도 예산하고 총액은 맞습니다. 세부항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지금.

윤이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시스템 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맞으면 어차피 소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산취득비가 어디 항목에는 들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자료상에 나와야 위원님들이 차질이 없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아마 넣는 란이 없어서 못 넣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자산취득비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다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 공중위생업소 란에서는 자산취득사항이 없어서 못 넣었지만 다른 단위업무사업에 자산취득이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윤이순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이순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455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입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55쪽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신규사업 같은데.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 농축산물 소고기 원산지라든가 기타 수산물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 미표시할 때 5만원 정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신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40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이것은 어떤 예측을 해서 한 것이지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40건은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그것 실시를 안 했지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아직은 지금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12월부터 하고 지금 10월1일부터 소고기는 대상이 되지마는 아직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들어오면.

유춘길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홍보기간도 일부 있습니다.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유춘길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권장하는데 우리 성북도 부지런히 해서 이 사업에 알맞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감시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감시원을 뽑잖아요. 지금 감시원을 여기 농수산물 감시원 보상금 하는데 이런 보상금을 하려면 감시원을.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감시원은 저희들이 서울시 이쪽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시원을 추천을 해서 하면 위촉은 시에서 합니다.

유춘길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뽑습니까? 대충은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시원을 뽑을 때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위촉할 때 저희들이 현재 6명인데요. 위촉은 시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추천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유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59쪽 하단 기본경비부터 460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9쪽 하단에 기본경비부터 460쪽 여비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형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459쪽에 엽서발송요금 해 가지고 500건 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소장님 편하게 물어봅시다. 등기료가 얼마에요? 한통 보내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750원이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엽서는 얼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9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엽서가 250원이에요. 아닌가요? 그 말만 해봐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주민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등기를 보낸다거나 엽서를 보낼 때 예년에 한 500건 정도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등기를 보내는 것과 일반으로 보내는 것과 엽서를 보내는 게 있는데 엽서를 보낼 내용에 무엇을 보내려고 500장을 발송하겠느냐, 그 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행정처분안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등기가 되건 일반이 되건 각각의 건수를 제한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세웠다고 봤었을 때 엽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인 포괄적으로 예산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숙지를 해야 편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461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461쪽 상단에 건강관리과에요.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에 이게 2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불어난 부분은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지금 2종류가 있습니다. 병원예방접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확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지원백신은 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약품가격은 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담실 에어샤워기하고 생물학적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냉장고에 약품을 보관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유니트체어 구입하는 것이 그게 한2,500만원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의료원에서 예방을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약 6천원정도.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국시비, 구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접종하러 일반인이 가서 보건소까지 안 오고.

김춘례위원

그래서 하면 그 금액을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개 구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같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이게 국시비라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당연히 들어가지요.

김춘례위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25개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인플루엔자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지원비는 우리 성북구가 처음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이것은 국가에서 25개 보건소 전부다 같이 시작하는 것인데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신규로 다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내년 2009년도부터는 25개 보건소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서울시에 있는 25개 보건소가 다 할 예정인데 아직 이게 6천원을 예방접종비로 병의원에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비가 6천원보다는 훨씬 더 비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의원하고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시행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지금 정하면 시행이 확정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니 지금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로 잡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병의원에서 접종을 일반 주민에게 하고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병의원에서 저희들이 간염이면 간염 이게 하나에 한 6천원정도 단가가 지금 정해져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병의원에서는 사실 6천원에 예방접종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1쪽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민간위탁이라고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희가 만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그러니까 원칙은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의사선생님이 의치가 필요하다 라고 진단해준 사람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술을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시술비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관내에 있는 치과라면 어느 치과나 다 해당이 되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00%는 아니고요. 치과의사협회랑 저희가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사시는 곳과 비슷한 곳에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전체 치과는 다 해당이 안 되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거의 치과가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대상자의 부근에 있는 치과라는 것이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춘례위원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사는 동네에 있는 치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사는 동네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치과에 저희들이 연결해주면 거기에서 보철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치과에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를 할 때 과다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과다비용은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의치는 65만원, 전부 다 하는 것은 8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치과의사협회랑 저희가 다 얘기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아니고 신규사업은 아닌 데 얼마나 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작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실적이 한 70명 정도 해마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해마다.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니오.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게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유춘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상단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서 487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499쪽 하단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쪽 상단부터 499쪽 하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지금 464쪽 하나 질의할게요.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총괄질의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상단부터 499쪽 하단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출장보건교육 강사비 해 가지고 지금 액수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단체나 집단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각종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하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실시를 하고 그게 12월 곱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만약에 체크하다가 발견이 되면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하나요?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소장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인근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보건소에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다니시던 병원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김태수위원장

일단은 체크만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보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데 거의 1억 4천이 지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맞춤형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대도시방문건강관리가 있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도시건강관리를 맞춤형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으로 123쪽부터 13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3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파악하셨나요? 엽서발송한다는 내용.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엽서는 저희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사항 같은 것 청문을 하러 오시라거나 간단한 알림사항을 보내는데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올해 행정처분 받았던 내용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행정 처분 받은 것이 609건이에요. 그런데 엽서를 500장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엽서비는 190원이 아니라 220원입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민원도우미 보니까 2명을 지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150만원씩. 월급을. 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던 것은 5페이지에 있고 예산계획 잡았던 것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도우미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선편성을 2명으로 했는데 2명을 한달에 150만원씩 12개월로 곱해서 예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3,600만원인데 그 외에 3,600만원이 더 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셨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1인당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인데요.

정형진위원

3,732만원은 뭐예요, 그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친절도우미 봉급은 한달에 150씩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동복이라 든지 하복 이런 피복비가 합쳐져서.

정형진위원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렇게 피복비가 20만원해서 2명, 민원창구 동복, 하복해서 그 예산이 합쳐서 3,732만원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보통 옷을 동복 구입하는데 얼마 줘요? 경비원들 3만8천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20만원 잡았다는 것은 20만원을 어떻게 해서 20만원 잡혔어요? 이게 우리 용역으로 받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용역으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지급하지만. 동복비 그 제복에 유니폼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요. 두 명을 잡았는데 예산계획을 3,620 했는데 그 이후에 100여 만원이 더 잡힌 것은 동복비, 하복비 그런 내용을 지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가운을 맞춰서 와야 되는 내용이지. 월급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페이 150만원 안 줘도 얼마든지 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50만원을 주게 됐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마 150을 주는 것으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입찰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 있어요? 입찰했나요? 아니면 위탁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입찰해서 위탁을 선정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을 했으면 150만원정도 봉급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도우미안내를 받아보세요. 그분들이 안내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 번호표 뽑는데 가서 옆에가 서있어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했다 하더라도 이 페이를 준다면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만한 친절미를 갖춰진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동복, 하복을 2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4벌 하는데 80만원입니다. 그런데 132만원이 더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산출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동복은 지금 현재 20만원으로 2명 해서 2회를 잡았고요. 하복은 13만원으로 2명 해서 2회를 잡아서 합쳐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복도 2회, 하복도 2회 맞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

80만원에 52만원 얼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32만원.

정형진위원

132만원이면 132만원이지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맞습니까? 하복이 어떻게 13만원 잡았고 어떻게 20만원 잡았어요? 동복은 왜 2벌해야 합니까? 2벌씩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안내원은 옷을 해 주게 되면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자기들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옷을 2벌씩 해 준다는 것 자체도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보조 공익요원은 거기에서 안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스크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은 현재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데스크에 앉아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반직원이 하나 있는데 총괄직원이 한명 있고,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일반직원입니다. 저희 직원.

정형진위원

그 안에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

제가 수시로 가거든요. 잘 가는지 알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

가는데 보면 이 부분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회사에서 어느 회사나 분명히 거기에 위탁을 해서 봉급으로 위탁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산출했었던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가운은 입고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운 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우미금액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구청하고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올린지 아세요? 가운비가 20%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정제의할 때 엽서도 220원입니다. 190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장애인약재비지원금 편성을 가지고 해 놨는데 150만원을 2005년부터 150만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대폭적으로 지금 더블 이상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예비비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으로 보충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게 지금 장애인약제비가 2007년도부터 사실 150만원을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약제비가 목이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이 지급을 했다라면 이게 2007년도부터 약200건 이상이 증가가 됐고 11월밖에 안되는데도 올해도 이미 140건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몇 건이 증가될 것 같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한 2천건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세출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물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이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약제비지원을 할 때 그분들한테 수시로 아마 보건소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가 오다가 여기 와서 지적받으면 딱 한 달 내지 두 번 와요. 그리고 나면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 SMS문자는 아마 담당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셨을 때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최초는 어느 학교로 계획했다가 2개로 다시 어느 학교까지 조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처음에 숭인초등학교를 생각했었는데 숭곡초등학교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숭인, 숭곡초등학교로 했습니다. 두산아파트 근처에.

정형진위원

왜 거기에다 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지역특가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공동체가 월곡동 두산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학교, 지금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복지부예산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체라면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면 법상으로 주택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걸 다 합쳐서, 이것은 보건사업쪽에서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숭인하고 숭곡은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닌데 걸어서 한 15분정도는 되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또 교장선생님의 협조가 있고 그런 학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15분 내에 학교정문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 성북관내에요.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든 간에 편중된 것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잡혀야 한다, 숭인이 내년 2009년도면 이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 내로 들어가요. 숭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숭인학교가 다시 중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내용은,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한다하더라도 자기 학교 잘해준다고 하면 협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학로 보행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봤었을 때 우리구청에서 지킴이할아버지 있잖아요. 녹색 있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합리적인 예산이, 똑같은 내용 속에서 이름표만 바꾸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예산 잡은 과가 어느 과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건 건강정책과에서 잡았는데요.

정형진위원

정책과에서 왜 이것을 잡게 됐는지 우리구청에 몇 가지가 몇 개 과목으로 학교를 통행하는데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보건소에서 잡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건강에 관한 각 보건소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색있는 사업을 원하고 건강과 접목시켜서 특색있는 사업을 원해서 나름대로 우리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지역공동체하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비만관리 그런 차원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숭인, 숭곡 두 학교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 평가에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두개 학교를 추가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산출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2009년도 예산산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하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2009년도에는 지도자 활동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만원 정도해 가지고 지도자를 30명을 육성을 해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활동복 60만원 정도 필요하고, 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물품이 팻말을 들고 한다든가 하는 물품이 한 20만원 정도 필요하고, 피켓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한 80만원,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한번 나오는데 한 두 세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것을 해 봐요. 예산은 잡혀졌는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하면 왜 8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80만원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물품을 20만원인데 무엇을 구매하는데 20만원이 든다든지, 피켓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산출 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은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김태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미진한데 거기에서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듣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과장님이 미리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왔으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예산을 오게끔 했으면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거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숙지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봐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안내용에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속 같다, 왜 그러냐면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80만원 주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와서 80만원 잡았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 안됐을 때는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기안을 잡았던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서로가 통과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이 복장이나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말씀이. 지금 등하굣길에 발생을 대비해서 교통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보험을 학생한테 1명당 2만원을 기준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해서 들어준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교통안전보험료가 학생 1인당 4만원정도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일부 동참하는 의미에서 보험료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50% 보험료 2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2만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스쿨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자유입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2개 학교, 가장 최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학교장 동의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최적인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보험회사가 어디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보험회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 근거는 몇 명으로 잡았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50명 잡아가지고 2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5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학교에 25명씩 해서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25명으로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상은?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초등학교 1, 2학년이거든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숭인 숭곡을 해보니까

정형진위원

숭인, 숭곡 파악해보셨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도 그렇게 참여하는.

정형진위원

교통보험만은 우리나라에서 보험비가 최고 비싼 데가 9,300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숭인 같은 경우는 100% 다 들어 있습니다. 100% 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학교 워킹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잠재적인 금액은 논리가 안 맞다, 교통보험 우리나라 최고 비싼 것이 9,300원이다, 그리고 숭인은 이미 100% 다 들어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금액을 정확히 어른용이 통상적으로 약 3만 8천에서 9천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용이면 아이들용은 전부 다 걸어다니는 교통내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 또 교통 단순보험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통상해보험이나 암보험이나 같이 포함되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교통보험만은 그렇게 비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런 것을 알아봐서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아토피질환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단순한 이게 국가적인 내용이고 세계적인 테마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송영옥위원께서 구정질의했던 평가를 한번 떠들춰 보십시오. 거기에 숫자가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도 예산집행계획이나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분명도 그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문위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토피질환을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평가를 잘, 미흡한 점 해가지고 예산집행 조정내용하고 또 사업 전개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내용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미비점으로 잡았어요. 잘 되는 점은 좋은 면에서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계획을 잡으셨다면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잡아가지고 인구 분의 우리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구에 비례해서 서울시에 비례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평가를 잘 해놓으셨지만 서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성북구가 비만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신규사업을 잡아놓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떻게 일시적인 금액의 평가가 아닌 연속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전적으로 우리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아토피질환이 아주 지금 초기단계고 보건소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구청, 복지슬로건을 거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금연도시 그렇게 해서도 이런 계획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소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어떤 계획으로 소요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을 따로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행사기간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 게 아직 예산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청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관내에 있는 고려대학교, 또 이런 건강영향평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이 쪽에서는 다 해주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전문가 100명이라는 것이 서태평양지역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회원도시도 100개, 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국내 회원도시분들을 다 포함한 그런 명수이기 때문에 그 100명이 외국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나라에서 아마 전국에서 한 90%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회원도시는 자기네들이 방문하거나 이런 여비가 다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국내에서는 오실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산출근거와 같이 말씀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산출근거는 저희가 주제를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한 주제는 도시에서의 활기찬 노후보장, 건강영향평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고요. 또 금연, 절주는 저희 구청에서 굉장히 잘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 절주, 아토피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국제컨퍼런스 제반비용이 국제컨퍼런스 총괄진행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외분을 미국이라든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 한 분당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한 분당 5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비행기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 5천만 원이고, 또 심포지엄 진행 동시통역하고 장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 4천만원, 그리고 영어번역, 책자번역 발간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이 2,500만원이고 그리고 또 부스를 설치해서 이 부스는 국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북구를 알리는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스 비용은 1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서 서로 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를 이것은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뭐가 돌아가느냐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축제한마당을 저희들이 약 4천만원 했습니다. 건강축제한마당을 월곡동이나 안암동에서 했는데 그 한 동을 할 때도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개 동 전체를 다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 4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컨퍼런스 제반비용과 부대행사가 조금 서로 저희들이 더 확정이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서로 조금 더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준비 간담회비용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1천만원이고 또 사례금이나 기타전문가 참석여비나 이런 게 한 2,500만원 정도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에게 제출한 내용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는 달리.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박계선위원

지금 이게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것 아닌가요?

정형진위원

지금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 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주제안을 보니까 아까 방금 보고했던 내용은 당뇨, 고혈압, 아토피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금연 절주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연, 절주하고 아토피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형진위원

부스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부스는 저희 국내외 전문가라든지 국내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의 이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부스를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스의 규모는 서울시엑스포에서 한 규모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계획은 얼마 정도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인원이라니요?

정형진위원

참여인원.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참여인원이 국내외 저희 사업설명서에서는 한 100명 정도로 했는데 100명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게 학회하고 다 연계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말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주제를 듣고 또 논의를 할 분들은 한 4~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4~500명 정도 2차례 잡는 다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박2일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박2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물론 그분들의 체재비는 강연을 하실 분은 저희가 체재비를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비용으로 개인비용이든 아니면 자비로 그쪽 도시에서 내든 해서 제 생각에는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다 회원도시들이 요구하면 다 오십니다. 그 분들하고 또 학회라든지 학회회원들이 다 오시면 그것은 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은 100명을 잡았는데 4~500명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는 4~500명 정도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제심포지엄을 하려면 최소한 4~500명 정도는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전문가들은 몇 분 계획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전문가들은 지금 외국전문가들은 한 10분정도 모시고요. 국내 전문가들은 좌장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주제당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주제에 주제 발표하실 분 한 서너 명하고요 토론하실 분 서너 명씩 해서 한 6, 7명으로 계산하면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7명이면 50명이 되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왜냐하면 토론자들이나 좌장을 하게 되면 좌장 주제발표가 한 서너 명.

정형진위원

좌장하고 사회를 빼놓고 발표자만 세명씩 잡는다는 소리에요? 토론자까지 같이 합쳐서 한다는 소리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토론자까지 합쳐서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제심포지엄을 하면 토론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분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드려야 되고요. 국제에서 저명한 WHO라든지 국제대학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예산계획은 얼마 잡고 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게 지금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뒤에 기타, 발표자 등에 대한 사례금 해서.

정형진위원

전문가 내용은 5천만원 잡고 건강축제 내용은 4천만원, 부스는 1천만 원 잡았는데 그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기준을 준다 라고 하면 얼마에 어떻게 기준을 산출하느냐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국제컨퍼런스 발표자에 대한 사례금은 2,500을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각각 개인이 얼마 정도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국내에서 정교수급 위치가 되면 한 30에서 50만원 정도는 드려야 되고요.

정형진위원

우리가 계획을 주려고 한 것이 얼마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아야지 30만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줄 수도 있다, 예산이 깎이면 30만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주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섭외되어 있는 교수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반절로 잘렸다고 생각을 하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잘리면 규모를 줄여야 되겠지요.

정형진위원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만약에 행사 비용이, 만약에 행사 예산이 준다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정형진위원

소장님, 안을 2억을 안주면 규모를 줄이겠다, 그러면 계획안을 1안, 2안, 3안을 세웠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3안을 세운 속에서 전문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총장급은 얼마 뭐 어디 팀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이 정도로 잠재적인 금액을 가지고 1억으로 잘렸다면 심포지엄 기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 하나마나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성북구는 이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국내외에도 저희 성북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또 성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위원

끝났어요?

김태수위원장

네. 잠시만요. 아직 정형진위원님 질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좌우간 우리 명시이월 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항시 예산을 할 때마다 보면 세밀한 내용이, 안을 세워야 돼요.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든지, 2안이 아니면 3안까지는 세워놓아야만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삭감을 하려고 하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줘야 되는 입장, 마음에 들어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명시이월 이런 것 없이, 다른 과는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없이 이렇게 굉장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내용이 더 돋보이게끔 하려면 그런 안을 잘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좌장은 얼마가 될 것이고 발표자는 얼마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계획을, 그런 구체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 국제컨퍼런스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참석여부는 어떻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할 때도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다 염두에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참여를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의원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한 주제별로 다 한 분씩 참여를, 한 분이나 두 분씩 참여를 하셔서 심포지엄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주제발표든 토론이든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치성이 상승도 될 수 있겠지만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력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발표자도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는 것하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틀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조정하기 전에 안을 세워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꼼꼼히 살피시면서 질의하셨는데요. 솔직히 우리 구 보건소에서나 우리 성북구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고 행사를 추진하셨나요? 그게 아닌데요. 그렇죠? 먼저 우리 김태수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을 때도 우리가 의회에 있던 상황이었고 뭐든지 우리가 결정만 해주지 그 행사나 무엇을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도 상의해서 날짜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흔한 얘기로 입바른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줬지 언제 의원들 대우해가지고 그런 행사나 뭐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적이 성북구, 보건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45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 보다 보니까 우리 이미성위원이나 정형진위원님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해 한 사항이 다 곁들여져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기까지가 힘들겠지만 편성해 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한대로 행하셨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위원님들 참석? 글쎄요. 국제컨퍼런스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돼서 참석하실 지는 아직 미정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겹치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도 얘기했고 숭인초등학교로 이미 100%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또한 담당께서 한 행사를 하실 때 말 그대로 산출근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금액이 형성이 됐는지 그 과정까지도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안나와 있다보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뒷받침 맨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기까지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대충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대답 같은데 그것은 많이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45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건강도시관련 사업추진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500만원이 있었죠? 그 용역한 결과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2008년도에 나왔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500만원 감액된 것은 저희가 패널이라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패널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크로스섹셔널 연구라고 해서, 횡단연구라 해서 우리주민들의 그때그때에 건강수준을 평가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률 조사하듯이 패널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건사업도 보건 쪽도 이제는 패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 정해 놓고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을 추적조사해서 우리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는 것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패널을 한 것이 1,500만원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윤이순위원

2년이나 3년 행사시 하시겠다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2년에 한번씩 하면 좋은데 예산규모를 봐서 그게 3년에 한번씩 해도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바로 나오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중간보고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건강도시로 인해서 사업이 아까 많다고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건강도시로 인해서 국내협약도시 방문, 국외업무도시 방문 그렇다면 국외회원도시 방문하는데 4명이 누구누구 가실 계획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국외방문은 올해는 저희들이 총회가 있었고 상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건 이미 끝난 거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끝났고, 내년에는 아마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보통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담당과장과 직원이 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40개 회원이라고 했나요, 400개 회원이라고 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20개 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120개 회원요? 120개 회원 나라를 가시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20개 회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있다거나 또는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2년마다 총회가 있을 때는 총회도시를 방문했는데 아니면 선진건강도시를 잘하는 곳에 선정을 해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저희들이 갔다 왔지만 현재 그 예산이 고환율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를 못 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그게 계속된다면 못갈 수도 있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강남에서 한다면서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010년에 강남에서 하고요.

윤이순위원

그럼 내년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년마다 한번씩 총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내년에는 갈 데가 없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국제심포지엄을 계속 매년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강도시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직원들을 파견해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사업평가단 이것은 어느 것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동으로 얘기했는데, 2개동.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우리 월곡2동하고 안암동을 건강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두번씩 이렇게 보건소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련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도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윤이순위원

전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확인해 가지고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계수조정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자료 미비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중위생 말씀하셨죠?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우리 성북구에 공중위생 일제조사하면서 들었던 과정이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예산 편성했을 때 같이 물어본 경험 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하기 위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을 중요시 여기다보니까 계도가 미처 못 쫓아가는데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이미 제가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술을 먹을 때 우리 위생과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고려하실 사항이 단속을 하기보다는 계도가 항상 우선적이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담회 때 김태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도 드렸듯이 어느 단골손님이 그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단골손님은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골로 오시는 분이니까 친절히 자리도 배려해드리고 양보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그 뒤에 쫓아오는 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 단골손님은 자기 후배고 얼굴 아는 사람이니까 “이리로 와 한잔 해” 하면서 한 잔을 줬는데 그게 단속이 됐어요. 그 뒤에 바로 쫓아오는 단속요원이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이라면 더 잘 알았었지만 사복을 입고 바로 뒤쫓아 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거예요. 주인한테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 술을 따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미성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지. 그렇죠? 지금 경기도 없고 워낙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단속에 걸리는 건 드뭅니다. 왜?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를 하는 상인들은 정보가 미흡하다보니까 계속 단속에 걸리는 게 바로 소규모사업하시는 분들이 단속에 걸려요.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예.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 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단속한 경우는 거의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단속을 해서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겠지만 거의가 경찰서에서 단속돼가지고 조서를 받은 다음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청문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검찰 쪽에 넘긴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도 우리자체에서 단속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거의 없어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거꾸로 단속이 없으면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계도는 저희들이 주로 음식이나 청결문제에 대해서 하지.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음식식품업소 업주들한테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다른 것은 다 과태료나 과징금 그렇지만 유독 청소년법에 의해서 그 미성년자가 음주했을 때는 다른 거는 대체되지 않고 영업정지로만 되니깐 그게 가장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임대했을 때 임대비도 나가고 장사 못하니까 손해보고 인건비 나가고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그거를 철저히 주의 좀 해 줘라 그래서 근래에 장안동에서 단속이 심했을 때 여기도 성북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계도라든가 전체 교육 때 얘기는 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좋게 생각하면 단속을 우리 위생과 아니면 팀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 팀장님이나 그외 직원들이 일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왜 계도를 했느냐 단속을 했느냐 질의한 이유는 계도를 했다면 일단 단속하기 전에 단속하기 전에 일단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도 내지 홍보 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권고사항으로 넘겨주시거나 그런 사항이 아예 없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팀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우리로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솔직히 사복입고 나올 정도면 그 다음이 경찰이 와요. 그 사복입은 사람이, 평상복입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이 경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와 아니면 위생과와 같이 맞물려서 경찰과 같이 일했다는 결론인데,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해야 뭐든지 될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얘기 듣고 한쪽에서 일 추진해서 우리 위생과로 온다는 그 과정이 아니라 어차피 일은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과정인데 본위원의 뜻은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계도를 하는 게 우선이고 계도에서 안 된다면 그런 사항이 왔을 경우 제가 아까 먼저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경우가 왔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진짜 이 영세업자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구청에서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봐서 어떤 대안이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청소년문제로 해서 가정복지과와 저희들이 하는 음식점 출입과는 다른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담배팔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함정 비슷하게 했다는 그런 저기가 제3자로 해서 있었던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시에서 하는 합동단속이나 민,관,경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88월곡동 그 쪽에는 경찰서와 같이 공조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합동을 하게끔 계획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와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라든가 단속을 위한 단속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적발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은 가급적이면 아무 피해 없이 빠져나가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는 피해를 갖다가 2차, 3차까지를 피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가 과징금이 부과되죠. 과징금이 부과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이 영업정지 2달정도 되면 영업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들어가게 되면 행정소송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여비. 변호사비용, 각종 등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패소가 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 관할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합동단속을 하든 유기적으로 대체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453페이지 하단 보시면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 있죠? 거기에서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이 있습니다. 활동비 1만원 36주 2회에 30명, 그게 어느 학교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행사보조금에 활동비가 나오는 게 새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 30명은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활동하시는 지도자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학교도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우리관내에 초등학교 28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각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보건소에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주변에 학생들이 교통여건은 통학여건은 어떤지 그 문제도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09년 초에 최적의 2개 학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자 30명도 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한마디로 생활지도자 그 얘기하시는 거죠? 활동비라는 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윤이순위원

학부모로 할 건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학부모가 아닌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생활지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이게 30명 생활지도자가 확보가 되면 전문강사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학교에 15명씩 나누어가지고 한번에 한 3사람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일주일에 한번 참여를 한다 하면 15명이 필요하거든요. 세 사람이 한번 1회씩 참여를 하면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한번 데리고 가고 끝난 다음에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좀 교통안전문제가 있어서 끝난 다음에 데리고 오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보통 애들이 8시 좀 넘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생활지도자가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한 7시 이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뒷정리하고 하면 2~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비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하시는 교통비 플러스 필요하다면 식대 해가지고 한 1만원씩 정도 실비를 드리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있죠? 성북경찰서에서.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경찰서소관에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들은 무료거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게 학생들하고 생활지도자하고 시간하고 이런 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가령 이렇게 8시10분에 모여서 출발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학생들 왔는데 실천지도자가 안 나와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약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나와 가지고 하실 분들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자 생활지도자 모집이 아주 조심스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중요하시다는 만큼 정말 중요한 게 어머니 녹색회원들이 항상 아침 8시, 7시 40분, 빠르게는 7시 반 그렇지 않으면 8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어머니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같이, 어찌되었든 그 분들은 완전 무료봉사들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분들은 생활지도자라고 명칭을 주면서 1인당 1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던 녹색어머니회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명칭을 붙여서 어머니들의 활동비를 줘가면서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은 그 모임이나 이쪽 모임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의견을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같이 하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다 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렇게 협조하기가 힘들다고 이미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논의하셨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의논했는데.

윤이순위원

언제 하셨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사업초기에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자료는 없나요? 회의하신 자료는? 어떤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도와달라든가 아니면 이 비용을 말 그대로 녹색 어머니에다가 지원해줘도 되는 것이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선정한 학교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건강생활실천지도자를 녹색어머니회가 아닌 사람을 꼭 구할 이유는 없고요. 가장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것을 맡아준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더 환영하면서 권장할 그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분하고 회장하고 하셨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회장님하고.

윤이순위원

며칠인지, 대충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올해 사업 초기에 교장, 교감선생님이라든지 녹색어머니 다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것이 상의가 잘 안 되서, 사실은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지도자로 구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다니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선정된 학교에 그것은 얼마든지 녹색어머니회랑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 그것을 할 때 겸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 하면 또 이것 하고, 하나도 겸직하는 사람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보통 무엇을 하면 두세 달은 꼭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겸직하는 사람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이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한 분에게 말씀드려서는 의견이 안 맞을 것이다, 그 분이 동대문으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녹색어머니들이 물론 아침에는 출퇴근할 때 그 사람들이 시그널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지금 교통지킴이할아버지들 발대식을 했어요. 작년에요. 올해 했나요? 그 분들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생활지도자들은 동네를 계속 다니니까 이 분들은 아침에만 잠깐 나오시면 그게 타당해요. 애들을 이동하는데, 같이 가는 데는, 통학하는 데는.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들은 그것을 하는데 당번제로 돌아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성북구하고 종암하고 하면 어떻게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암 같은 경우는 그렇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녹색어머니들은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수비로 받으면 타당할 것이고 숫자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분명히 지금 두 학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볼 내용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인 아이를 학생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등교를 시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녀를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정형진위원

아니 따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까지 같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 분들은 아니고요. 이 25명을 모아서 다른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한 세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걸어다니는 교통신호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튀어 나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실 분들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통안전교육, 안전생활실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분들을 아주 교육도 시키고 또 참여하는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숭인초등학교의 보험료는 교내에서의 보험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교내를 벗어난 곳에 대한 보험료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내용이 아니고 교외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누가 교내하라고 했어요? 보험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숭인초등학교는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숭인 초등학교에.

정형진위원

보험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냐고요. 교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내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학교 내의 보험이고, 학교에서 애들을 하교를 시키면 그것은 가정내의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보험이라는 내용은 학교에 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정관을 읽어 보세요. 성북구 우체국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선정하는 초등학교에 만약에 학교에서 보험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보험을 들을 이유가 없고 만약에 보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이것은 몇 년 계획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50년이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진행된 내용정도는 알고 그런 내용을 답변할 수 있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북우체국의 담당자가 제가 누구인지도 다 알아요. 제가 우체국을 하고 있는 우편취급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취급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서 50명을 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수료,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김태수위원장

그래요. 건강정책과장님은 정확하게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보험약관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470쪽에 보면요. 이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또 칭찬 한마디 해야겠어요. 치매관리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산모신생아 위탁준 자료하고 세 가지 자료을 받아봤는데 정말 상세하게 너무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서 질의할 것이 없고요. 470쪽 하단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겁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는 옛날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된 사업으로 시행해서 누적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국가정책으로도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소가 되면 지금 인원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성북구 인구가 자꾸 줄어들겠네요? 이것도 거기에 일조를 할 텐데.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실시를 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체외수정 숫자가 조금 저희들이 산정할 때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줄어든 겁니까? 이게 인원이.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기존 불임부부들을 저희가 3년 동안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불임시술비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지원 횟수는 저희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사람 당.

유춘길위원

1회 때는 얼마고, 2회 때는 얼마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1인당 최대 지원액이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유춘길위원

1회 때 300만원, 두 번째 할 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 50%는 국가지원이고 나머지는 본인 지원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300만원이면 불임시술 할 수 있나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1회 시술비로써는 거기까지만 드릴 수가 있고요. 2회는 저희가 5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2회까지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2회까지요.

유춘길위원

장려를 해야 돼요. 지금은 공해가 있어 가지고 아기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것을 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은 300만원 주는가 100만원 주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거대하게 해서 애기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을 해결시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 대상해서 몇 명을 했으며, 올해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저희가 67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신을 시킨 건수가 18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지금 현재 14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술비는 한번 시술할 때 300만원인데.

윤이순위원

그것은 됐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중에 50%만 국가지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18건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몇 명 대상으로 했어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올해는 67명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킨 건수가, 임신이 된 건수가 18건이고요.

윤이순위원

네. 그러니까 성과가 이루어진 게 18건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몇 명 대상했어요? 67명은 한 것이고 원래 대상이. 2009년도는 140명 대상이라면서요? 전년도 보다 대상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작년 예산이 3억 2,000이었거든요.

윤이순위원

예산은 많은데 3억 2,800이었어요. 전년도는. 3억 2,800인데 올해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몇 명 대상에서 67명을 한 결과 18명의 성과를 올렸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요? 내년도는 140명이 목표인데. 예산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전년도보다 대상 인원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205명입니다.

윤이순위원

205명중에 67명을 했는데 18건의 성과가 있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가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목표가.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아토피 천식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1개소라고 했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정덕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동에 있는.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이 좀 많거든요. 소장님, 민간위탁사업을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디어디 부서에.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는 기관으로 민간위탁을 드렸고요. 또 건강관리과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했고,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전체 의원한테 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여기 7분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서 503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511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쪽 상단부터 511쪽 여비까지 입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504쪽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및 캐비닛 구매 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15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체비용으로.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의회가 2000년도에 현재의 구민회관 자리에서 이전을 할 때 책상들을 구입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장님들 책상이 조금 오래됐고 또 쓰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중에 어느 분이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불편함을 꼭 위원장님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불편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504쪽이요. 역대의원 기념명판비 설치라고 했는데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관하기 적합한 데.

김춘례위원

아니 보관하기 적절한데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된다고 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뭐예요?

김태수위원장

그 박물관 이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김춘례위원

제가 조금 질의 더 할게요. 이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바라는 사업이라고 여러 의원님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4천만원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건가 하고 약간의 조금 유동성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대의원 기념명판비 설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개원식에 전의원님들이 일부 건의가 있었고 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성북구의회 연역이라든지 또 구의회 역대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재임기간이라든지 또 각 구의원님들의 성함을 적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원생활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 본회의장 앞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게 캐나다에 가보면 몬트리올시에 이런 것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박물관문제는 만일에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면 그쪽이라도 나중에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 어느 박물관에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행정개편이 되면 의원님들 간에도 이게 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인데,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고 선배의원님들 본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대의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 의원기간에 제 이름을 남기면 어느 누구나 다 좋죠. 좋은데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기가 굳이 이 때에 이것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못해서 쉬쉬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정말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면에서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4천만원이라는 액수보다 또 예산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판비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판제작비하고 설치비 전체 해서 4천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전임 의원님들이 총 4대까지 해 가지고 145명이 됩니다. 이분들의 각 이름하고 또 재직기간에 예를 들면 운영복지위원장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석에 하다보면 이름을 다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고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사업을 금년에 안 하면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춘례위원

충분한 논의가 의장단에서 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희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의장단 회의 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충분히 국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데 4천만원이 드는지 설명을 좀 더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본회의장 입구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동판이 아니고요, 대리석으로 별도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다 파서 넣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좌측에 그쪽에다가 1대부터 4대까지, 5대는 나중에 임기가 다 끝나시면 그 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사실은 1대가 끝나면 2대부터 했다면 약 한 8백만원 정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4대까지 한번에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성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김춘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왜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대리석으로 꼭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재료를 택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재료들도 많을 텐데.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의회 의사당에 놓는 데는 품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다면 좋은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저는 도대체 이 예산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름 하나 새기는 걸 가지고, 좋은 건 있어요. 말씀대로 의원들 역적을 남기고 하는 건 좋은데 왜 대리석으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석으로 한다고 해서 의원들 위상이 공적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예산은 심도있게 하면서 의원들 위상 하나 이름 하나 높이자고 4천만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자는 거예요.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안을 갖다가 내 볼게요. 지금 전임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해요. 개원식에 올라와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사진하고

이미성위원

저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왜 대리석으로 비싼 고가로 하냐 이거죠.

김태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사진하고 이름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후배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오게 되면 의원들이 어디 구에 어느 의원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몇 대 의원들이 근무했는지 전혀 몰라요.

이미성위원

그건 알아요.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왜 고가로 하느냐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신경쓰고 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행정개편이 된다고 하면 행정개편과 동시에 성북구의회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 관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박물관이 생기겠죠. 거기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아마 착안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리석은 어차피 붙였다 떼면 되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일부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또 변질된 부분도 있고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장단에서 이미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리석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짜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이미성위원

아니 이거는 다른 안을 몇 가지를 갖고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요즘 아크릴도 조명 들어가서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재료가. 다 알아보셨는지 정말 여쭙고 싶어요. 대리석 외에 다른 것을 알아보셨는지,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크릴이라든지 동판, 대리석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크릴 같은 것은 쓰다가 훼손되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적어도 의원님들의 기념명판이라고 하면서 아크릴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대리석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동료의원님들께 물어봐야죠. 거기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동판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모양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사진으로. 대리석은 이렇게 들어가고 아크릴은 뭐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뭐 그게 그렇게 훼손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벽면에 부착해 놓는 것인데. 자료조사 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기왕에 조사하셨다니까요.

박계선위원

김태수 위원장님, 사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미성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했나요? 다른구에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나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부연 설명할게요. 지금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최초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미주의원세미나 갔을 때 미주방문했을 때 캐나다에서 역대의원 명판을 쭉 직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8분이 갔는데 전부 다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도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5대 초반기에 윤이순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참고만 되셨을 뿐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후임이 올라와가지고 나름대로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역대의원님들이 올라오시면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얼굴하고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이름 석자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겨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미성위원

저도 다시 정리만 할게요. 반대한다는 꼭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1대씩 매년 예산만 조금씩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한꺼번에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제 의견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한번 우리나라도 가보세요. 국회에 가보시고 가까운 고대병원만 가보세요. 그러면 현관에 동문회 옆에 가 보면 그내용이 후원해 준 사람들 내용이 있습니다. 연대병원만 가보세요. 그런 내용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요. 한번 참여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산뜻하고 깔끔한 내용이고 저렴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택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돌로 해 가지고 돌은 한번 붙이면 떼게 되면 다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성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를 다른 것에 접목시키려 해도 사진을 몇 십장 내도 접목이 안돼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회의하는 거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보내대요. 상임위원장 회의라고. 의장들. 그 이후로는 그런 거 내용도 없는데 하나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박계선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 1대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만약 4년에 한번씩 간다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다음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우리 선배님들의, 또 우리 일이고 하니까 잘 우리가 토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512쪽 여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정형진위원

아. 제가 자료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자료 5가지 요청해 놨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할게요.

김태수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504쪽 보면 의장단 컴퓨터구매 있죠? 4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의장님 것은 바꿔드렸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 컴퓨터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각 위원장들까지 언제 이게 들여온 거죠? 몇 년 됐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내구연한은 지난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 돼서 정확한 구입날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컴퓨터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김태수 위원장님 컴퓨터 쓰시는 데 불편하십니까?

김태수위원장

지금 화면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없는데 메인에서 약간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니터 부분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 쪽에 모니터가 일부 아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이순위원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과 같은 경우는 별상관이 없겠네요. A/S 들어가면 되는 거고. A/S 들어가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저도 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굳이 크게 컴퓨터가지고 불편사항까지 느끼면서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책상 및 캐비닛 구매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쓰던 거 여태까지 쓰고 계신다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불편한 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써도 될 거다 그 생각하고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성위원이나 정형진위원이나 박계선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역대 의원님들 기념명판비 설치하는 것은 굳이 대리석까지 해서 명판비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505페이지 보시면 구의회방문 기념품이 있는데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하신 결정입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기념품문제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선관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명의로가 아니라 구의회 방문기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료 받았다고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것 잘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예전에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지시 때문에 못한 과정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운영에 따른 기타 소요물품 구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원님들의 생일축하라든지 각종 행사, 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물품 등 갑자기 사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있으시지요?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세미나 및 주요 행사 등에 따른 차량임차료, 대형버스가 요즘 연료비도 인상되고 아무리 연료비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50만원 가지고 1일 못씁니다. 예산책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형이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중형은 어떤 것을 중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5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세미나 갈 때 차량임차료. 지금 50만원 가지고 1일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70만원 듭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희들이 이 비용은 상하반기 세미나 갈 때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고, 또 국내 자매결연도시 이천이라든지 영월, 삼척 지역행사에 참석할 때 임차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이 2일 쓰는 것도 있고, 3일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 승합, 중형이라는 것은.

윤이순위원

승합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봉고차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이 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안 맞아요. 보통 70이에요. 지금 연료비도 올라가있는 상태고 그래서 1일 쓰면 70만원입니다. 만약에 자고 오면 더 비용이 더블이에요. 그게 당일로 쳐서 70정도거든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3일 정도 이렇게 하면 쓰는 데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올해 쓴 것 가지고 보면 13일 쓴 것으로 해서 50만원 정도 책정하면 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총 예산만 가지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여기 산출 잡을 때 거의 70만원 잡아야 됩니다. 일일 70만원. 그러셔야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 매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장애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필히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전년도 예산 잡아놔가지고 몇 번을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사를 보면 1층 바깥에서 냄새가 나는 것 아시지요? 그것 처리하셨습니까? 1층에, 이 밑이 의원휴게소인가요? 1층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김태수위원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전에 우리 구청 청소과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대행업체가 직접 올라왔습니다. 대행업체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정화조 부분에서 일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정화조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빼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아마 예산편성해서 그 악취나는 부분, 지금 의장님실 그 다음에 또 부의장실을 거쳐서 우리 민원인들 방까지 악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하고 논의 중입니다.

윤이순위원

논의 중이에요?

김태수위원장

네.

윤이순위원

예산이 그러면 다시 또.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년도보다 우리 9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윤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산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메인서버 플래시 교체라든지 또 회원정보, DB관리 또 웹 방식형 통합검색, 또 메뉴신설 및 구조변경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유지보수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윤이순위원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국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회별로, 의원님별로.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의원님 다는 안 들어 가 봤지만 위원회별로는 들어가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회별로는 들어가 보시고요? 그게 지금 아마 본위원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들도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구의회 홈페이지가 각 위원회별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료를 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흡해요. 미흡하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이 자료를 안주셨으니까 이 자료를 못 올렸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솔직히 별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내가 이런 사항 말 그대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직접 이런 사항을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올려달라고 제시하기 전에는 안 올려주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와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그때그때,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상황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홍보계 직원들도 각각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해주고 한 단계 더 지나서 그것을 관리를 하려니까 힘든 과정이 있어서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홈페이지 관리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직원이 새로 바뀌었고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예전 것 어차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재차 말씀드리면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대부분 구의회 어떤 행사, 우리 의회 행사 그 이외 더불어서 아마 일정이 다 나갈 것입니다. 일주일 일정이 나가는데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행사에는 의원님들이 활동한다고 보시고 우리 홍보계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자료를 올릴 때 우리 직원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올려주면 더 좋겠지마는 더불어 오히려 그 해당사항 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자료가 있는데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든가 협의를 좀 하셔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홍보계장님,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인서버하고 플래시를 교체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메인서버하고 플래시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매달 유지관리 비용이 저희가 원래 80만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우리 성북구의회 22분의 의원님들이 그쪽으로는 게재가 안 됩니까? 성북구의회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윤이순의원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도 그렇게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친다고,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데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치면 바로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일보라든지 각각 신문에서 그 기사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은 나와요. 나오는데 성북구의회 김태수를 치면 성북구의회 우리 홈페이지만 나오지 다른 것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유춘길위원님 같은 경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DB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장

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지금 87만 7,280원이 매달 정액으로 지금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으신 거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플래시 하나 바꾸는데 10만원도 안 드는데 사실은요.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를 보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1년 내내. 이 계약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 정액을 내는 것과 그때그때 바뀌었을 때 그 비용만큼 지불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쓸데없이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화면이 바뀌는 게 없는데, 메인도 바뀌는 게 없고. 제 홈페이지는 제 직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사진올리고 있고, 그리고 의원정보 같은 것 전화번호 바뀐 것도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고 지난번에 구정질의 다섯 명이 했는데 다섯 명 다 들어가 보세요. 구정질문 그 자료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회의록이 안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성위원

그렇지요. 질문요약서 자체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저희 사무실에 한 달에 서너 번은 오고요. 저희가 미비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지금은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느라고 지금 한 두세 달 서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업체에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10개 구를 관리합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관련 아마 가장 많이 유지관리해 주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액으로 받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가 보죠. 자료를 안 넘겨준다거나. 일례로 지금 당장 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수시로 제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매년 이것은 지적해도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홈페이지관리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에 한 8,5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최초에 만들 때 아마 지금하고의 서버에 약간의 문제가 돌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미성위원

있으나마나한 홈페이지죠, 지금. 회의 자료도 안 올라가고, 구정질문한 자료도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홍보관련해서 의정홍보활동이 지금 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요. 그 밑에 이런 것을 설명해주시지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네. 저희구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한 9개가 됩니다. 9개 정도 되는데 수시로 같이 유대관계를 위해서 300은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성위원

모자라서.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네. 너무 터무니 없이 작고요.

이미성위원

증액시킨 건가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네.

이미성위원

언론사들 하기 위한, 언론사들을 위한 건가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개가 다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홍보담당

현병구 저희가 11월 말까지 저희구와 관련한 보도가 한 247건 정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정신문에 한 67건 정도가 보도가 됐고요. 성북이 45건, 새성북이 40건, 시사프리가 20건 정도, 그 다음에 시민일보가 24건, 전국매일이 15건, 우리일보가 14건, 신화일보가 13건, 그 다음에 시대가 6건, 서울신문이 한 3건 정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본회의라든지 할 경우에 본회의 시작할 때라든지, 폐회 중에는 거의 한번씩은 올라오십니다. 그러다보면 점심시간에 임박해 있으면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67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각각의 의원들에게 한번쯤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댈 수 있는. 그런데 요지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예산 아니면 의장, 위원장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그 분들의 홍보지인지, 의원들이 진정 일하고 있는 것을 메시지화 시켜서 보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묻게 되고 기분에 의해서 신문 쓸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홍보담당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숨기려고 자꾸 숨깁니까? 숨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및 주민의견수렴, 업무추진비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실제 의회 운영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의정활동지원 및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400만원 쓰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아닌가요? 정의를 내리자면은.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런 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주민의견이 있을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또 저희들도 주민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실 때 쓸 수도 있고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모든 공통업무추진비가 됐건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인원수, 장소 분명히 거기에 기재해주셔서 어떤 내용에 어떻게 쓰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위원장들, 의장들 또 우리 의회의 직원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먹지 못할 내용이 있었어요. 약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밥 한 그릇 먹겠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의가 타당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간단히 하자고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제가 있었다면 같이 식사라도 제가라도 대접했겠지요.

정형진위원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 카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분명히 직원도, 담당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이 회의에 안 나오고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그 메뉴에 안 맞아서 다른 것을 먹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지 공통으로 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이에요, 그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또 다시 요청하겠지마는 분명히 식사를 하러 가게 되건, 업무추진비가 되건 어떤 돈이 공통적인 돈이 된다고 하면 식사를 하고 몇 명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항목까지 적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비 인상인데요. 이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대대적으로 라인을 주었어요. 월급을 페이를 산정해놓고 최고 20%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구는 몇 %로 지금 잠재적으로 우리 심의위원들이 했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한 것, 그때그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깎이는 데 대해서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잠정결정된 것은 기준액 플러스 13%로 잠정 결정되어 있고, 최종결정은 곧 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또 다시 13%.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최종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하고 절차 밟아가지고 오늘 17시인가요? 이때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인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몇 명 지정했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희 구에서 전체 10명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3명 추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상반된 내용이라고요. 의회에서는 의원님을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왕이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가 올릴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폭적으로 올렸을 때 이 내용을 분명히 본위원은 안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봉변을 당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줘서 심의위원들이 계획을 줬다면 그 계획도 감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0% 정도로 상한선을 놓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20%를 오케이를 했다,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은 오케이가 20%가 아니라 13% 했다, 그랬을 때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액 대비 최고 할 수 있는 게 20%였기 때문에 20%를 일단 계상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놨는데 보상금내용이 공익요원들마다 다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지.

김태수위원장

504쪽 제일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작년하고 동결금액이고요. 행자부에서 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 보건소에서는, 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전체금액이 봉급하고 중식비,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원. 그렇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375만원으로 왔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정형진위원

의회 것이 맞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상해부담금 해 가지고 보험인 것 같은데 504페이지,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본회의라든지 회기에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이라든지 질병,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금액, 그러니가 1인 기준해서 상당한 금액을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게 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동으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내는 것이 아니고 상해를 입었을 때 의원님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입원을 했었는데 상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글쎄요. 지금 보상금지급기준 및 대상은

정형진위원

지금 기준대상내역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이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의장단 컴퓨터구매 하면 지금 의장님 것은 비서실에서 쓰는 거고, 또 비서실 것은 별도고 의장님 것 별도고 또 부의장 것, 상임위원장 것 별도입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실은 의장님 책상위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들 것이 있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각각 컴퓨터를 몇 번이나 켰는지 알고 계세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가 없고요.

정형진위원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니터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니터 외에 다른 것은 한 군데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출력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모니터 외에 일반적인 것은 기한만 지났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되 그런 내용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4대 때도 경험해 봤고 5대 때는 제가 솔직히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런데 전반기 때는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책상 및 캐비닛을 구매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그 부분이 없어서 불편했던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의회가 새로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설치를 했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캐비닛을 지금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캐비닛 구매를 했는데 책상이 칸칸이 캐비닛이에요? 아니면 진열장 할 수 있는 책상 캐비닛이에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진열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위원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캐비닛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의장실에 캐비닛 앞에가 두칸 좋은 것 있어요. 책이 거기 의회에 있는 것이 7권밖에 안 꽂혀 있어요. 그 공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에 일관성있게 의원들 거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장 같으면 열심히 하니까 이런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필요하고 사용 않는 데는 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공통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캐비닛 갖다가 어디다 놓을 건데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구매할 때 그렇게 구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의원배지를 했는데요. 의원배지가 4만원 곱하기 50개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최초에 몇 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몇 개나 남아있고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시 5대가 됐을 때 새로 구매를 했고, 그 뒤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갑자기 배지를 안차고 왔다든지 분실했다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5대 때 구입을 몇 개 했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도 없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일부만 남아있어서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6대 때 가가지고도 써야 되겠네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 남으면 그때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정형진위원

그런데 4대 때 다녀보니까 의장단이 배지도 해 주고 그러더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배지도 해 주고 그러더만. 그것을 예산을 없애면, 모자라면 불편하면 의장이 해 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표창장 구입비를 했는데 표창구입을 60매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현황을 가지고 드리려는 것인지, 주민들을 주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현황에서만 지급을 할 것인지 좀 확실히 우리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표창장 구입은 실제 표창할만한 대상이 있을 때 주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도로 해서 그렇게 의장님께서도 표창 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60매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60매 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명함 제작비 해가지고 1통에 만원씩 해 가지고 220만원인가요, 얼마예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22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명함이 1통에 개인당 10만원이면 명함을 몇 통을 해 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명함제작비는 대개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통에 8천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데 디자인이 괜찮고 하면 저희들이 구매할 때 1통에 1만 원 잡아가지고 5통, 그러니까 의원님 1인당 5통 정도를 구매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5만원밖에 안 되는데 개인당 10만원이면 더블되네요, 계획상에 의하면.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다음에 곧 선거도 1년 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돕고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구청에다가 실 산하에는 최소한 점자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서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재량껏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공통으로 해 줄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는 점자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에도 최소한의 그런 것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연말연시 연하장을 보내는데 190원 해 가지고 2천매를 보내요. 그런데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어떻게 보내는데 190원 가지고 보낼 수 있나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연말연시 연하장은 우체국에서 팔 때 비용이 190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 190원짜리로 해서 의장님 명의로 연말연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연말연시에 190원짜리 없습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90원짜리 없다니까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연하장 얘기하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연하장은 다르죠.

정형진위원

연하장은 엽서비하고 똑같은데 220원이에요.

윤이순위원

그런 연하장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일반연하장을 했을 때 190원짜리 연하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0원 플러스 우표 붙여야 되거든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이것은 공공요금이니까 저희들이 이 안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천매를 할 걸 100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단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잡았을 때 이왕이면 의장님이 2천매를 보내려고 했으면 2천매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최소한의 연하장이 190원이라고 했을 때 250원 우편비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으로 줄여지거나 다른 용도에서 다른 데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좀 모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안줘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모 위원한테 등기로 편지를 보냈어요. 등기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반려됐어요.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등기를 봉함된 것을 그것을 살짝 모르게 그것도 면도칼도 살짝 모르게 찢어가지고 보고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저한테 날짜가 지난 일주일이 넘은 후에 반송을 했어요. 혹시 그때 여기 직원 있는지.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무국장이 전체 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사무국장님이 모르는데 우리 직원 있어요? 이게 제 편지입니다. 제가 편지를 두 번째 보냈는데 사무국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그 직원이 8월11일날 봤는데 칼로 살짝 긁어서 땄어요. 따보고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등기 날짜는 받으면서 안받고 싶은 것은 그냥 수취거부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장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정형진위원님한테 세밀하게 보고할 수 있게끔 정리 좀 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이 부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있는가

김태수위원장

가능하겠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께서 꼭 전화하여 주십시오‘ 제가 단서를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것을 우편물을 뜯어봤는지 아니면 받는 수취인이 뜯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남의 공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봐가지고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법의 기준의 잣대로 봐야 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사문서 위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면 장난 또 치지 말고요. 국장님, 제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두 번을 보냈는데 두 번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공무원이라면 와서 공무원의 기준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남한테 가서 수수료를 받건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정확히 알고 받아야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나쁠까 몰라도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고발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네.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윤이순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너무 미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홈페이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지금 우리가 상반기 의장단이 교체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꽤 됐죠? 꽤 됐는데 지금 우리 대문 사진에도 아직 그런 사진이 교체되지 않고 그냥 되어 있고 개인홈페이지도 현재 안 되고 있죠? 제가 3일인가 전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제 홈페이지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사진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성의 없다는,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게 비춰지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이 개인으로 의정활동하다가 정말 사진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조례로 되어 있는지 의장님만 수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의원이 그것을 부탁을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의원이 무슨 의정활동을 할 때 꼭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요청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선을 정확하게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김춘례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교체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진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진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다보면 의장님 돌아다니시고 어디 행사 나가시면 의장님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이외에 직원이 남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러면 어려울 때 요청하면 되겠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올해 의원들한테 구청에서 공통으로 보험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으로 보험을 들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2007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200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당뇨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억지춘향이로 들었어요..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다시 들으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에 회사에게 물어봤더니 들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12월 7일까지 보험기간입니다 하고 약정서를 보내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서 본위원이 내일 아침에 아파서 드러눕는다면 보상을 해줄 것인지,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가정책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충분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이번에 전부 의원들 보험 드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0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개인메일을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공통기관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하나 받으려고 제가 어저께, 그제 계속 불편하게 메일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에 한해서는 어떤 내용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를 컴퓨터를 놓아서라도 공통으로 네이버라든지 닷컴이라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개인메일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험을 이번에 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개인담당자에게 싸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움직이는 환자다 보니까 돈만 빼가고 나중에 대책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2007년도 제가 12월 7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물어봐가지고 그 돈을 환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싸인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우리 의원 업무수첩 있지요. 500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가 나가며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나갈 수 있는 게 최대한 몇 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윤이순 위원님께서 의회업무수첩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우선 저희들이 5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집행을 할 텐데 이것은 저희 구, 동이라든지 또 관련 유관기관 또 의회 의원님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배부가 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