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영옥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올해 연말부터 추진 중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식지 발간 및 구정주요 추진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언론보도 활동 등 우리 구정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담당관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이 없기에 세출예산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상단 구정홍보물제작운영부터 170쪽 하단 자산취득비 IP-TV 송출장비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이경환 과장님 167쪽 상단입니다. 기타 홍보물제작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지 계획도 안 세우고 기타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동 통합안내리플릿 그 다음에 친절한 메모지, 홍보대사리플릿 등 저희들이 거의 현재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내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때그때 홍보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명예기자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27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북소리, 반상회보에 대한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 그러니까 성북소리에 명예기자들이 기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고라는 것은 동네 미담 사례랄지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활동지원비는 전체 다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집회의는 월 9명이 참석을 합니다. 3달에 한번씩 참석하는 것이죠. 3달에 한번씩 참석 했을 때 참석수당을 금년도부터는 이제 2만원에서 내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그 다음에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지원 했을 때는 27명에 대해서 연2회해서 금년도에는 2만원씩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만원씩.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7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일단 기자로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27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활동지원비는 위에 보면 활동지원비로 해서 3만원씩 해서 27명한테 2회에 걸쳐서 나간다면서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1년에 개인별 지급 받는 금액이 현재는 4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 4만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2004년도부터 이것이 쭉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 명예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시에 이 6만원이라는 비용을 주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 다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현재는 활동지원비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활동은 매 회의 때마다 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활동을 한다고 봐야죠.
진선아위원
활동이라는 것이 소식지에 동네를 알리는 역할이 이 명예기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편집회의 참석도 하고.
진선아위원
그냥 회의만 참석했다고 그것이 명예기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편집회의는 참석을 하면 그냥 참석이 아니고 편집회의를 참석을 하면 거기 성북소리에 편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오탈자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집회의를 하면 한 2, 3시간 걸립니다. 그것이. 9명이 와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활동한 내용을.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날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수당 나가지 않아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편집회의고요. 이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연간 4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첩도 지급해야 되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은데요. 활동지원비는 저희들이 업무수첩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돈으로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명예기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런 제작비용이라는 얘기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연간 1인당 한 4만원인데 4만원쯤 소요가 되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인한테는 아무 것도 가는 것이 없어요? 여기 편집회의 할 때만 참석수당을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하나가 있죠. 소식지 원고료해서 우리 성북소리에 기고를 하면 건당 1만원씩 현재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2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을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진선아위원
매번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올려요. 그렇죠? 명예기자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자료를 기고하는 거요. 성북소리에?
진선아위원
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기고하는 것은 본인들이 올리죠.
진선아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려요. 명예기자 활동 전혀 안 해도 동사무소에서 해서 이름은 명예기자 이름으로 나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소식지에 기고되는 것이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마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명단을 원했던 것이 거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금액상으로는 아무런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예기자라고. 말이 명예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명예라는 말을 붙이려면 정확하게 일거리를 주든가 그만한 대가를 주든가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든가 그래야지. 명예기자라는 명목만 해 놓고 아무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역시도 명예기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다 하시고. 그러면 명예기자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산조차도 아까운 실정이라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하나부터 몇 가지 다 두고 보면 별거 아닌 거에서 이렇게 새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몇 페이지까지예요?
송대식위원장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난제인 신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반이 줄었어요. 그렇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신문부수는 600부가 더 올라왔습니다. 일간신문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거 역시도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신문구독부수를 올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1,500부에서 1,800부 그 다음에 문화일보가 74부에서 300부 그리고 새성북신문이 900부에서 1,000부, 성북신문이 900부에서 1,000부, 지역신문 2개가 각 100부씩 구독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반장 어차피 그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통·반장 숫자가 4,573명인데 지금 구독부수가 늘어난 계가 4,500부입니다. 전체적으로 4,500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통장들한테는 100%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반장들한테는 80.07%정도가 보급이 돼 왔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상의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반장들이 돌아가서 보는, 아까 또 진선아위원님이 사석에서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루 보급이 되지 않고 조금 들락날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 통·반장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신문 300부 문화일보 226부 그 다음에 각 지역신문 100부씩 이렇게 늘려서 내년도부터는 통·반장 전원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통·반장 전원에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조례상에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왜 신문이 꼭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통·반장들도 기타 여러 가지 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왜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만 전통·반장이 7, 80% 정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신문보급이 보상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인당 총 들어가는 비용이 18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통장이 받는 1달 수고료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320 절반도 넘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5,000원씩 12개월이면 18만원이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문을 꼭 통·반장에게 규정을 짓지 말고 통·반장은 특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지급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고 아까 시작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통·반장 외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자치위원장이랄지 일부 자치위원이 15에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세사람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공도 했었어요. 통·반장 구독신문처럼 그분들한테도 제공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도 기부행위다 해서 일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공되고 있었던 서울신문도 기부행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일부는 보급소 형편에 따라서 또 보급소장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제공되는 신문도 기부행위다 해서 지금 통·반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경로당이랄지 각동에 자치위원이랄지,
진선아위원
자치위원이나 다른 단체 역시도 특정인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부로 인해서 한사람이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부수를 왜 꼭 통·반장에게 다 드려야 되는지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이든 문화일보든 일간신문이 들어가면 지역신문은 빼야죠. 왜 두가지를 같이 넣어야 하는지,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현재는 한 가지씩만 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올린 것은 어디에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동안 반장들한테 80.07%만 보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충족시키는 거죠.
진선아위원
일간신문 부수가 늘었으면 지역신문은 내려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반장이 줄은 상태라면 그래야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는 더 작아지는데 부수는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중으로 주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일부는 아마 이중으로 자꾸 통·반장 수요가 주는 것이 많으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거의 한집에 한부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앙일간지가 늘어나면,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큰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 해 주시겠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송대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큰틀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진선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요. 양해 좀 해 달라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반장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각동에서 통장을 하려고 머리 싸매고 통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신문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전부터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이 신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정도에 와서는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다보면 지금 서울신문을 왜 유독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줘야 되느냐, 만약 일간지에서 조·중·동이든 또 다른 일간지에서 왜 여기서만 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답변할 자료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기는 지자제에 대해서 많이 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제코너 보는 사람 얼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서울신문에 이 만큼 해 줘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예산 그대로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중·동, 서울신문 모든 일간지를 명백하게 잘라라, 천부면 100부씩 전부다 10개로 나눠서 배분하라고 하면 하시겠느냐고요. 하실 수 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문자답도 일부 하셨지만 서울신문이 현재 문화일보와 같이,
송대식위원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자치구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 이 얼마나 되냐고요. 또 하나는 서울신문 자체가 구청에 매번 로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의회에서 보면 참 터무니없는 거예요. 1년에 총 서울신문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1,500부면 지금까지 12,000원씩 줬으니까 1억 8,000 정도 나가죠.
송대식위원장
2억이 넘어요.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것으로 하면 2억이 넘어요. 우리 한 구에서 2억씩 우리보다 조금 덜 보는 구도 있겠지만 더 많이 보는 구가 많아요. 그러면 서울신문을 우리 각구청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말에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제가 서울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평상시 때는 무방하나 선거 시작 전 6개월 전에 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선거법위반이다 라고 제가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그것도 서울선관위에서. 그런데 우리 그것 무시하고 계속 하잖아요. 어떤 것은 선관위 때문에 안 되고,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물고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법에 걸려서 얼마나 크게 당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한다고요. 제가 4대 때 그 문제를 손을 대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에게 막혀서 못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서울신문만이 아니라 일반신문이라도 전부 동일하게 배분할 것 같으면 예산은 홍보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통·반장한테 구의 행정이나 그 사람들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신문만 유독 봐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한곳을 밀어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서울신문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거예요. 분명히 6개월 전에는 선거법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 전에도 다 보내요. 선거법으로 고발하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주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인데 진선아위원님이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질의를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울신문을 감싸려고 하시지 마시고 통·반장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정말로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서울신문이 꼭 들어가야만 통·반장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반들한테 당신은 무슨 신문을 보고 싶냐, 문화일보를 보고 싶냐, 서울신문을 보고 싶냐, 아니면 조선, 동아, 한겨레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성북구에서 서울신문을 구매해서 준다는 것은 서울신문을 우리 자체가 싸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성북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내서 세금을 가지고 통·반장에게 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은 싫어할 텐데 그것도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분통해 하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서울신문이 저한테 취재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들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모아놓은 한푼 두푼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님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동별로 나가는 부수 역시도 그렇고 반장들한테 가는 프로티지도 일단 동사무소로 가서 거기서 알아서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배부선은 각동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대로 저희들이 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중앙일간지를 보고 싶다는 거지 서울신문을 보고 싶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신문에 들어가는 6억이라는 돈, 따지자면 정말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것은 한 5억 정도라고 봐요. 그 5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 정말 과연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통·반장들이 그 신문을 볼까도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단순히 신문 한 장, 오늘이 지나면 폐기될 그런 신문이지만 그 총금액을 본다면 그분들이 과연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사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 보고 있고 그것이 자료가 되고 참고가 되지만 그게 그 금액으로 예산에서 빠져나간다고 보면 썩 반가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수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산 정말 삭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앞번에 인상한 부분도 추경에서 조금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부수까지 훨씬 늘리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몸소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5억이라는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을 제가 선거법 관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담당관에 올라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 전체를 보면 정말 이 신문이 필요한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170페이지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구정홍보에서 홍보부서에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성북브로드케스팅 레드워크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상단에 자산 및 취득비 있죠? 이 홈페이지 서버장비 구매는 홍보과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교통방송 연계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교통방송을 연계해서 IP-TV를 내년부터 제희들이 인터넷방송으로 IP-TV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서 케이블TV를 보면 교통방송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를 타보면 운전사 뒷좌석 바로 위에 TBS교통방송인데 그것을 내년에는 구청하고 보건소에 4대, 각동에 1대씩 해서 24개소에다 IP-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홍보팀에서 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이 나오게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네.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25개 구청이 다 할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게 교통방송하고 연계되면 몇 군데를 방송한다고요? 성북구가?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구청 민원과, 여권과, 그다음에 보건소, 홍보과 그렇게 4군데하고 20개 동에 각1대씩 해서 24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희 자체 편성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기다 계속 저희들이 송출을 하는 거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각 자치센터 20개 동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예산은 사용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4,6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하고 연계하는 데하고 홈페이지 서버장비 구입하는데도 많이 드네요? 이것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더 있어야 되냐는 거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에 홈페이지 서버장비는 저희들이 요새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개편작업인데 지난번 추경 때 통과시켜 준 1억 9,500 가지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저도 전산문제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ASP 전용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것이 내년 5월부터는 JSP로 바뀌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자산취득비를 따로 분리해 놔 가지고 교통방송 연계하는데 거기에 모자란 취득비를 여기다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SBN운영이라고 인터넷방송 운영에 아까 IP-TV TBS하고 연계시킨다는 그 목에 있고 자산취득비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자산취득비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방송 연계하는 IP-TV는 성북SBN 운영 및 영상물제작 그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보면 어제 민원정보과에서 보니까 홍보과에서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따로고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과에서만 유지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민원정보과에서 얘기하는 인터넷방송은 쉽게 얘기하면 사내방송 저희들이 청 내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히 별개죠.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행사홍보 상용포털 이용료가 600만원 2회인데 네이버나 다음 광고비인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처음 신규예산인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다음포털에다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홍보효과를 본다면 거의 몇 십배 정도
천상영위원
그때 다음에다 광고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아리랑축제를 검색하기 위한 홍보비인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내년에는 어떤 것으로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아리랑축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 또는 행사 이럴 때 하려고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연간 사용비인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600만원에서 한 2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회라는 것은 600만원 한번 줬을 때 사용기간을 두 번 설정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포털에 홍보하는 비용이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올해는 500만원에 했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아리랑축제 아니면 성북구청 개청60주년 이런 두개 테마를 가지고 이용하겠다 그런 건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이 두건이라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고 홍보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아리랑축제할 때 며칠간 나왔어요? 다음을 치니까 아리랑축제가 뜨잖아요. 다음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메인화면에 바로 나옵니다.
담당
담당
그것은 저희 성북구만 IP 어드레스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역만 타켓을 해서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집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모르겠네요?
담당
담당
서울시 전체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옥
송영옥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 광고료가 비쌀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
표출 횟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결정됩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민 IP주소를 갖는 사람에게만 노출되게끔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송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에서 내년에 아마 인프라 보완을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홍보 쪽에서는 그 내용을 아세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후에 협의하는 과정에 알았습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나중에 알았죠.
천상영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서로 몰랐던 거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이 별개니까 뭐냐면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관제 시스템입니다. 요새는 중국 헤커들이 많이 해킹하는데 해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만하는 관제입니다. 관리시스템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완시스템은 실제 웹서버 자체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틀려요.
천상영위원
제가 민원정보과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통합발주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거죠. 통합발주를 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 절감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이쪽에 일을 하는 업체가 민원정보과 일을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발주 가능성을 양 부서에서 검토해 봐라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검토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
기능 자체가 다른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을 때 통합발주 그 부분도 내년에 사업발주할 때 검토를 해서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국정원 인증받는 건가요?
담당
담당
저희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고 그쪽은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딱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증된 제품,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망사업자가 이것을 할 때는 그 제품을 들여올 수만 있다면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서 통합발주하는 것은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담당
담당
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69쪽 제일 위에 고정홍보 광고료는 어디에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00만원 증액시켜서 1,500인데 그것은 신문사에다 신년인사나 창간기념일에 저희 성북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랄지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광고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나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을 증액시킨 거죠. 회수를.
진선아위원
똑같은 사업을 연속해서 계속 광고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25회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하려는 내용들이.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50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 개청60주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한건만 가지고 500만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15건에 대한 홍보 내용들을 파악하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임의로 15건으로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파악 다 했죠. 상황이 내년도 계획인데 계획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고 한 500만원 정도는 증액 시켜야만 내년에 소화시킬 수 있겠다해서
진선아위원
예산을 잡으면서 1년의 행사내용을 생각 않고 그냥 올리면 되나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생각은 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진선아위원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 실정만 갖고 얘기하세요. 타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실정이라는 것은 타구하고 똑같죠.
진선아위원
타구를 다 따라갈 것 같으면 예산서 다 고쳐야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언론관계는 사실 타구나 저희들이나 실정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웠는데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60주년이 있기 때문에 이 1,500가지고 풍족하게 쓸만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슈가 되는 것은 60주년 행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청사 준공하는 것하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신청사도 있고 60주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저것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15회에 관한 근거자료있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170페이지 상단부에 실시간인터넷신문 시민기자 원고료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100명 정도 예상해서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100편정도입니다. 명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100명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를
천상영위원
구민이 인터넷 기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인터넷기사를 올렸을 때는 한 100편 정도 보고 한편 하는데 한 3만원 정도.
천상영위원
실시간 표현을 왜 쓰셨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사실 실시간이란 말이 거기에 딱 맞는 말은 아닌데 인터넷신문
천상영위원
시민기자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시민기자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천상영위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담당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구도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인터넷신문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이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은 일반적인 신문은 1일1회 발행하는데요. 거기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각 부서라든지 각 기능부서에서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등재될 때마다 표출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기자들은 전문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주민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그것이 채택되어서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을 때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메인 홈페이지에 인터넷신문 코너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예.
천상영위원
그렇게 해서 구민이 예를 들어서 자기 창작시라든지 좋은 글을 올렸을 경우에 3만원 정도 주겠다.
담당
담당
채택이 되었을 때
천상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문화 측면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보라든지 원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원고 대상은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요?
담당
담당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부분이 다 있겠지만 전문 분야로 활동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의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천상영위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상식도 될 수 있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문화쪽으로도 가능하고 수필도 가능하고
천상영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계약하셨습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예. 계약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떤 업체하고 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마이크로스 소프트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견적 보여드린 그 업체로,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 보니까 불과 3개 회사에서만 응모를 했어요.
천상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을 했어요. 위원장이 접니다마는 저는 표결권이나 제 생각을 표방할 수 없는 위원회인데 나머지 10명의 위원들이 3개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마이크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죠.
천상영위원
추경 때 2,000만원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만족합니다.
천상영위원
팀장님, 그 금액가지고 충분했어요?
담당
담당
다다익선이지만 금액은 바로 콘텐츠의 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범주 내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 있지만 충분히 더
천상영위원
최종 계약이 얼마에 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1억 9,100엔가 했죠.
천상영위원
400만원 남으셨네요. 그것을 더 저렴하게 할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왜냐면 저희들이 심의기준에 자기네들이 얼마에 이 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도
천상영위원
추경예산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청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성북구청에다 엎어다가, 그렇지 않아요? 산에다 숲을 조성하는데 수종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고 성북구에서 원하는 소나무를 몇 개 조금 더 심어주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아마 2억 전후로 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뭐하고 어쨌든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많네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천상영위원님의 고견이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천상영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IP TV는 의회사무국에다 한대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개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 입주하면서 지능형 전자액자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 기능을 어떤 것을 가지고 대체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이 없다면 지금 현재 옛날 구 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시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내부계단에 올라가시다보면 양쪽으로 사진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신청사에는 그것이 전혀 걸맞지 않다, 해서 지금 금천이랄지 새로운 청사를 개청하는 데서는 전부 이것이
천상영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사이즈가 32인치짜리 2대를 연달아 붙여서 모니터를 2개로 해서 총 6군데 1층부터 6층까지 2대씩 6조입니다. 6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천상영위원
모니터 구입비는 어디 있어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상영위원
38만원짜리 하나 있는데요. LCD모니터.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LCD모니터 와이드라고 해서 이것은 모니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1억 500에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모니터인가요? LCD입니까? 아니면 LED입니까?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LCD입니다.
천상영위원
너무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마 이것이 설치비용이랄지 전부 계산해서
천상영위원
우리 신청사가 얼마짜리로 짓는 것이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백 몇 십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맞아요? 500억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설계변경이 있겠지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520억인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600억짜리 건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172쪽까지 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충균위원
171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4,300만원이 더 삭감됐는데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홍보감사과를 아우른 예산이었습니다. 합친. 홍보감사과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홍보과만 남기 때문에 여비는 감사과에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같이 썼으니까 구분이 안 되죠?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홍보라는 것은 발로 뛰고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러 다녀야 되는데 여비가 많이 깍였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홍보라는 것이 발로 뛰고 자료수집하고 또 순찰도 해서 여러 가지 구전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책자로도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깍여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팀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같으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 났다든지 교체사유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관해서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MS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구입한다, 그런 단순한 얘기 말고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유 말고 우리가 소프웨어를 구입하는 어떤 룰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구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누군가는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홍보과 팀장님께서 사실상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같은 분들은 MS윈도우나 소프트웨어사에서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 우리 고객 중의 고객 아니겠느냐고요.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우리 팀장도 사실은 전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요?
송대식위원장
그쪽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상영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다 뒤져서 합계를 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얼마를 구입한다 그런 데이타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못 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성북구가 하드웨어는 얼마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얼마를 구입하는데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각각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하는 부서가 성북구청에는 없는 것이죠?
민원정보과 소속인가요?
송대식위원장
어제 정순종 팀장한테 지금 천상영위원님처럼 그대로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현재 가동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이고 혼자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속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팀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80%의 용량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20%의 용량 때문에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리가 관리감독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감독 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 전체의 컴퓨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행정은 너무나 많은 달인들이 있기 때문에 달인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고 핸드링하고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문외한이 많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만이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사가 아무리 잘해도 감리가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관이 어느 정도의, 그래서 이따가 감사과할 때 그런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매체를 우리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외부인으로, 내부인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외부인으로 어떠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이러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하드웨어 부분도 좋고 부분들을 다룰 때 이것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가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그렇습니다. 홍보과에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은 팀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상당히 역량이 업무권한이 큰 셈이네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2007년도에 추락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상단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일반운영비부터 177쪽 중단 국내여비 기본여비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75쪽 중간 감사자료집 인쇄비 100부 했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정충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작년에 안 만들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금년에 만들 겁니다. 12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2006년도 발행했나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2006년도 발행하고 2007년도 발행하지 않고 금년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금년에 발행했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발행을 아직 안 했어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12월 말까지,
정충균위원
그러면 2006년도 발행한 것 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의회에 현재 와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의회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사례집 100부가 어디어디 나가고 있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각동별, 부서별, 의회, 의원님 그리고 각 자치구 25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담당한테 얘기해 보니까 의회에 없나봐요. 사례집이?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의원님들께 구의회로 배부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하시면 잔여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사례집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든지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드리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가 안 된 건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부가 의회에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한부도 없어요.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례집을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금년에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작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정충균위원
예전 거라도 어디다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비치했다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한 부가 없어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례집도 혹시 필요하다면 한 부씩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사전감사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례집 100부 해 가지고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작하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를 부서별로 주든지 두 권씩 놓든지 한 권씩 놓든지 해서 볼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에 신경써서 한 부씩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략 몇 페이지나 됩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한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정충균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혹시 갖고 계세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아래에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한번 봤으면 해서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시죠.
진선아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리플릿을 제작했었어요. 그러면 수첩이 있느냐고 했는데 2008년도에 그 수첩을 제작했다는 건가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몇 부나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4,500부를 제작했습니다. 1,000원 상당으로 메모 겸 구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메모를 했다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서 리플릿 제작한 게 아니라 수첩을 만드신 거예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수첩으로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4,500부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도 한권씩 돌아갔고요, 또 각동별로 통장님들, 반장님들까지 배부하도록 동별로 100부씩 배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4,500부 가지고 통·반장까지 다 주시고 직원들도 주시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아마 반장까지는 다 돌아갈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까지 주시도록 해 가지고 각동별로 100부씩 배부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소요된 게 1,300부 그러다보니까 다 소요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제로 지역이나 활동할 수 있는 직원에게입니까? 아니면 전체 말입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전체를 다줬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제도가 전에는 동에서 고유하게 운영되었던 견문보고라는 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시에서 홈페이지상에 누구나 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메모를 했다가 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고 적지 않으면 머리로만 기억해서 와야 되는데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와야 하기 때문에 수첩을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적어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우리 전자문서에 링크를 시켜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나 업무 중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첩은 하고 리플릿은 안 했다는 얘기시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감찰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감찰은 어떤 직원이 대상이에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요즘에 보통 말하는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하는데요, 감찰이라고 하면 꼭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직장을 이탈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시는 아니지만 간혹 주간을 정해서 직원들의 행태를 조금 감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교육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상습적이고 심하다 했을 때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찰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주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매년 한 10여건씩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계결근을 하는 직원을 감찰차원에서 집까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출장을 나가서 제 업무를 보지 않고 딴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적발이 됐을 때는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경미한 처분이나마 처분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급할 때도 좀 감안을 하는 거예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만약에 징계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럴 때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바로 사이트 자체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들어 가는 거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은 수첩을 제작했나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원래 견문보고, 환경순찰사항이라든지 견문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도 하고 주민도 하고 같이 해 달라고 원래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전단으로 배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중지가 모아져가지고.
진선아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견문사항이 접수된 것이 약 2,000건, 그래서 접수가 되면 반드시 해당부서로 분류해서 사안별로 즉시시정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1, 2개월 심한 경우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쓰레기가 나와있다, 물론 이것을 적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라는 것이 나오면 수거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사항이니까 대상에서 빼고 단 어디 가다보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됐다, 휀스가 파손됐다, 어디에 가니까 광고물이 간단히 제거할 수 없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 어떤 반사경이 잘못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데요, 수첩이 너무 두껍지 않아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조금 두꺼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도 메모를 해야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리고 물론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들어가서 그것이 구청으로 또 같이 되기도 하지만 맨뒤에 보면 다산콜센터 홈페이지주소밖에 없어요. 그 아래 성북구홈페지도 하나 넣어놓으시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메모를 여기다 안 해도 다른 데다 충분히 하잖아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직원들은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큰 노트 대신 밖에 출장을 나갈 때는 거의 다 이것을 들고나갑니다. 그리고 적출도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적출하는 것은 한 10분의 1,
진선아위원
그래서 리플릿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일단 리플릿으로 홍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수첩이 주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리플릿을 버리지 않게끔 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없는데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만 만들고 만들면 되죠.
진선아위원
그동안 썼던 것은 계속 이어서 쓰신다고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지금 여유분이 한 1,000여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추가로 배부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플릿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긴 한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감사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내용이거든요. 꼭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 이것은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행정적인 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물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초기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쭉 있는데 176페이지 중단에 보면 환경정비 우수주민센터 간담회경비 해 가지고 한 개동 50만원, 두 개동 40만원, 30만원씩 3개 동해서 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 동행정실적심사 평가에서 잡힌 간담회 회비입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봄철 가을철 환경정비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가 애매해서 감사담당관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순찰팀에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봄철 같은 경우는 동별로 아무래도 당근도 필요하고 경쟁도 붙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겨울 내내 찌들었던 모든 것을 씻어내는데 어느 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우수한 동은 단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간담회경비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명목이에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상금명목으로 나가는데,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간담회경비라고 해서 본위원이 보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행정실적 심사평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가 있기에 여기에 대한 간담회경비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포상금 명목이네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이것은 포상금 명목인데요. 포상금이라고 주려면 별도의 법령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은 안 되고 업무추진비로 줘서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서 6개동을 준다는 거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예.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14개동은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20개 동 중에서 6개동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해서 시상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단체들 동원되는 것 아시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동원도 되지만 어차피 누군가가 길가에 화분을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동원되어서 정말 애써서 했는데 6개동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자치과에서 환경정비 때 각 동별로 공통으로 준비하는 뜻 노고 했다는 뜻으로 업무추진비가 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적으로 나가서 조금 열심히 했던 데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도 받는 것이
진선아위원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주변환경이 좋고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악한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정말 골목골목 좁은 골목길은 쓸어도 표가 안나요. 그리고 아무리 꾸며도 표가 안 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동은 매번 꼴찌하라고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배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가 이쁘다고 잘 주고 밉다고 덜 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로 해서 상금을 내걸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 마다 동원되고 그래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봉사하는 마음에서 단체에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보다 동원하는 부분에서 물론 동원이 되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본다면 그거야 더 좋은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저는 사실 3선 의원을 하면서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했지만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자기 낯세우기는 다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겨루기인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있죠? 환경활동, 이것 꼭 필요합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지금 순찰이 단순히 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순찰하면서 골목길에 가로수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다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민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하냐?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 기능부서가 있는데 기능부서에서는 오로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태가 잘못됐다 이것까지 판단을 안 해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잘못 깔렸다, 경계석이 잘못됐다.
김민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에서 보도블록을 다시 해야겠다 등등 건의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 옆에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파손됐다 그것은 동장이 다 올린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순찰하신 분들의 기록서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린 것과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굳이 가서 안 해도 동에서 주민이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특별순찰하면서 한 것 쭉 얘기해 보시라고요. 특별히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순찰 나가서 주민불편을 해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기획순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다보면 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김민석위원
그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가다보면 성북천에 하수가 유입되는 데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준설을 안 해줘요. 시기적으로 놓쳐서 안 해서 생활하수가 천으로 넘쳐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일 빨리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적발해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분류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각 기능부서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옹벽이 순찰하다보니까 일반기능부서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심하게 보니까 안에 금이 가있고 보수가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 또 어디에 교통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관이 아주 보기 좋지 않다, 화단을 조성해서 교통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쪽으로 요즘에는 순찰을 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순찰로 해서 기능부서에서 모르는 사항, 금년에 정리된 것이 한 천 여건 됩니다. 기획순찰로 해서 그리고 제도개선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이 한 지주에 세워야 될 것이 2개, 3개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해당부서에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보내면 물론 당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바로 시정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시정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자료요청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 내용 자체가 8, 9십%가 동에서 올린 것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순찰 자체가, 공무원들이 지금 제일 건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인데 모든 것이 하나의 봉급성향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한번 지적한 것이 순찰활동 1년동안 한 자료를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 성북구가 순찰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파악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정말 훌륭한 일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것이 무슨 과에 관련된 것인지 몰라요. 저희 역시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가다가 이것이 어디에다 건의하고 시정조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다니시면 바로 알잖아요. 이것은 무슨 과에 얘기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겠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연의 업무인데요.
진선아위원
본연의 업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업무하고 별개의 것을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많은 민원처리를 한 부분에서 정말 직원들의 입장에서 다니면서 “내 할 일 아니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한테 파급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100명보다 공무원 한 사람이 더 많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고가에 처리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그런데 순찰팀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한전으로 보내야 될 사항이다, KT로 보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동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주택과에서 할 사항이다, 분류해서 사진으로 해서 바로 그날그날 공무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사실 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아주 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표창도 많이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민석위원님 말씀으로 보자면 별 것 아닌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하셨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도로가 움푹 들어간 것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 길가에 화단 해 놓은 것 파손된 것 찍어온 것, 또 한가지 지금 성가병원 앞에 숭인초등학교인가 담 밑에 나무 박아놨죠. 그것 몇 개 파손된 것 찍은 것 그런 것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100개 중에 하나가 지적되어서 주민한테 큰 혜택이 된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주민이나 또는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통장을 통해서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이 금년대비해서 284.1%나 크게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정주위원
자료에는 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왜 그러느냐면 2008년은 홍보감사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서 감사담당관은 홍보담당관 예산을 갖다 썼습니다. 4,459만 6,000원만 기초기본경비로 감사직원들만 해당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본경비 인건비성 이것만 감사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홍보감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직무수행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쭉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갈랐습니다. 실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으로, 전에는 홍보에서 추산을 받아서 썼어요. 원래는 2008년도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많은 항목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체하지 않고 운영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1억 7,600만원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400만원 늘어났는데 400만원은 내년에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이라 든지 책자발간이 있어서 400만원이 늘고 또 일부분은 줄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김정주위원
248.1%나 늘어났다고 해서
경환
이경환홍보담당관
홍보감사였다가 1개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져가지고
광중
류광중감사담당관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의 간담회가 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감담회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홍보,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홍보,감사담당관)(검토보고)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