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통보한 월정수당을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5의1 중 월정수당 월 306만원을 월 214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9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아까 전문위원님이 현실적이지 못하면서도 적합하다 이 내용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속기록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 방법이 조금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상실된다. 그런 뜻이고 다만 부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로 기준해서 또한 인구대비해서 이런 내용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침의 내용을 본적이 없습니다. 지침내용하고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속기록을 봐야만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료요청하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하러 질의하고 뭐하러 이야기해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사실상 집행부 측에다 오늘 이전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자료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통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정조례안 발의해서 검토보고한 것 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서상으로 전달을 “될 수 있으면”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문서로써 전달하게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