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이것을 이용하고 있으나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지원을 하고 생활대책과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4백만원 돈을 융자해가는데 대해서 입보문제 때문에 융자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을 돕는데 대해서도 가연자 역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찰 노조간부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군비 50%로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예산 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자기부담액 총액이 한달에 얼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을 일괄받습니다. 예를들어서 봉동읍에 10명, 상관에 3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한을 주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9월에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10월중에 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사부까지 전달이 되어 보사부에서 12월 20일이 넘으면 책정 설정 실태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어야겠다라고 했을때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때에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에 따라서 의료부조자등 이와같이 3종류로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값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진료소와 지소를 조금 착각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소운영 위원장이고, 진료소 운영위원장은 마을의 이장이나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1년이라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당초에 30만원어치 사줬다고 합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이것이 운영 위원장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 투자라든가 약품구입비를 진료요원이 요구를 하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16일 1차 감사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조수보호에 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14일부터 92년 2월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설기를 맞이하면 야생조수가 먹이 때문에 곤란을 받을까봐 먹이도 현재 준비도 해놓고 적설기가 되면 2회 이상을 먹이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온뒤나 토, 일요일을 이용, 야생조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을 단속반이 단속을 하도록 1조 2인씩 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림에서 산림 소득과 연계된 교육실시 여부와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은 산림소득을 목적으로 교육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이나 연계된 시민을 대 자연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시에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옆으로 유도하는 휴식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을 하고 실지로 산림소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관리실이 신축되어 명년도 예산에 관리인부를 계상하여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되고 분뇨처리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약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적어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기인 봄, 가을에 단 5개월 정도라도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조합에 자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한 후 감사를 집행 한적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산림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산림조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필요하다면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에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 정기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90년도에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총600만원만이 지원되고 나머지 치수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간벌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산림법에 명시된 바와 산림조합법에 명시된대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저희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수가꾸기를 한다든지 무육간벌을 한다든지 육림간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일단은 사업지를 선정 산주한테 일일이 전부 치수가꾸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통보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산주가 산림조합에 대행집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는 동의가 오면, 그에 따라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산림과에서만 현장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재무과 토목직들이 합동으로 확인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꼭 잘못되었다든지 이럴때 실시를 하게 되므로 금년도에도 현재 감사계에다 정기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안데 저희 산림과와 감사계장을 비롯 감사계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민원과 허가 구역 경계지역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등 이런 것이 말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토석채취는 국도 1㎞이내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는 100m, 묘지는 30m , 가옥은 100m , 문화재 보호지역은 500m 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안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허가가 난 지역은 제가 부임한 84년 7월이후 허가된 지역은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인근부락 분쟁이 날 염려가 있는 부락이라든지 이런곳까지도 전부 동의를 얻어 동의가 첨부된 지역에 한해서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16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10건인데 이중 신규허가 지역은 6건뿐이고 기타는 명의변경등 4건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산13-1번지, 삼기리 3번지 하고 두군데 대성개발과 삼우실업이라는데가 작년도에 허가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제재활원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바와 같이 입구에 어떤 공공기관의 간판도 없고 절이라는 간판만 있어 이지역을 사회단체로 인정 공공지역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것을 375m떨어진 지역까지 허가를 한번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측으로부터 이의도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즉시 도 교육위원회에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특수학교로 허가가 난바 있다는 답변을 받고 현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그 건물안에 학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500m이하 지역은 허가를 취소, 원상복구하고 여기에 따라도 감사과, 본군 감사계, 지방검창청에서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징계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첨부하고 재활원 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한바가 있고 그 대성개발이라는 채취장에는 김씨들 산이 있는데 묘 가까운 곳에서 채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측량을 3번 확인한 결과 45m이상 50m, 70m이상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 산을 그 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 분묘는 원래 30m 거리까지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유골이 흐트러진다고 해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동의를 할 때는 10m, 5m, 1m 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상의 유례상 그럴수가 없어 저희들은 절대 30m이내까지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처가 관계는 역시 군에서 합니다만, 폭파 관계, 화약 관계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몇 파운드를 장치하여 폭파해야 그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원 관계는 치안본부에서 폭파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석채취로 말미암아 분집력이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는 업소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해시설방지를 하려면 적어도 7천만원에서 1억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토석채취하는 사람들이 도산 위기에 있고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설치로 소요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는 산림조합의 재산이 아니고 완주군민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산에서 생산하는 갈저를 한다든지 임산물, 도라지, 도토리, 유실수 이런 것을 판매 하는데 중간 마진을 다 따먹고 소득이 없으니 산주들이 산에 신경을 안쓰고 또 정성을 안쏟기 때문에 이런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부 산주들로 하여금 집하를 하여 산림조합에서 대행 팔아주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임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천6백만원, 군비에서 5천6백만원해서 1억1천2백만원을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해서 산주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가공 시설이라든가 조금전에 1억1천2백만원이 보조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인데 그 보조되는 돈으로 임산물 부산품에 대한 판매시설 센타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느 곳에 만듭니까?

장소는 1억 1천만원을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 돈이 산림조합 청사짓는 보조금이 아닙니까? 청사를 같이 곁들여서 부산품도 팔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비는 청사비대로 별도 계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장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도 차원에서 임산물 가공센타를 엄청나게 크게 전주에다 세워 장롱도 팔고 나무도 만든 목기도 팔고 골고루 팔던데요.

현재 산림조합 전라북도 도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익은 중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완주군 조합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설하는데 시설비 투자만큼의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스럽고..... 사실은 어차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 바라겠지만, 지난번 답변중에 뱀망을 쳐놓은 것은 법규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법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했을때 단속대상이 되는데 기타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단속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입산금지 표지판이라도 써놓고, 입산을 했을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안됩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계수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니 법만 가지고 법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꼭 법에 없는 것은 연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신규로 그물망을 친곳은 없고 지금 있는 곳은 몇 년전부터 계속 처온것인데 실지로 그물을 친곳은 다 제거가 되고 타도사람이 와서 친곳은 몇군데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