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고 할까요?

2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복지실의 공무원을 182명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163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과별로 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수로 업무가 굉장히 힘든 동도 있거든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과 현원은 각 인사파트에서 각 과의 직무를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충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과의 인원이 20명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 숫자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과의 형편이라든가 봐가지고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8명만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20명이 해야 될 일을 18명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으로써는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65명 정도의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보다도 더 현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다가 더구나 작은 정부로서 강력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경제에서 대단히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가 경제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동참해야 될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들 봉급이 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런 요인들은 조금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5명에서 64명 정도 줄일 계획인데 왜 줄이는지, 어떻게 줄이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구청 정원대비 현원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숫자를 그대로, 현 상태를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성북구 전체가 천 몇 백 명 속에 현원을 천 몇 백 명 계획을 잡았던 것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저도 인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구의 주민의 수라든가 복지시설의 수, 면적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왜 그 숫자를 잡게 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성북구청은 몇 명 정도의 정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정원의 숫자가 현원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하고는 맞아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을 제가 정원이 1,300여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현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은 이 데이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그렇죠.

몇 % 정도 부족해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과별로 이 숫자만 줘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원과 현원을 되냐 안 되냐 각 과마다 좀 다르죠.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늘어나면 정원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업무가 줄어들면 현원보다 더 줄여도 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써,

우리과 입장에서는 적죠.

저희과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정이나 민간,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사실상 서면점검이나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원까지 있다가 3명이 결원상태니까 업무가 그런 쪽에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서면점검이 아니라 방문점검이 원칙인데 부족하다, 사회복지과는 어떠세요?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노인복지과는 업무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청소과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충분하게, 다른 과에 비례한다면 우리 실장님 마인드가 제일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과가 포화상태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을 강구하겠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굉장히 포화상태로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임국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청장님 마인드에 맞게끔 복지마인드를 갖고 있고 실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현원대비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못해서 과가 얻어맞는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64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사람을 나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퇴직자, 명퇴자 그런 내용으로 줄이는 것이지. 보고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과는 현원과 정원에 맞춰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실장님의 숙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상 수급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동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몇 명씩 지급하냐,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재산하고 소득을 파악해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주거급여, 생활급여, 교육, 장제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다. 각동별로 명단은 저희들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나가는 그런 정보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산에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죽은 사람도 줬다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례가 보면 죽은 사람을 가지고 명단을 삭제시키지 않고 자기 친척의 계좌번호로 입금되는 형태로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수급자하고 통장 이름이 다른 사람을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구민의 혈세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빨리 다른 사람을 줘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도 그렇지 않을까 의심스러운데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초리가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많이 분을 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죽은 사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구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단 전체가 5,300가구인데 인원이 9,000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석관동만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이 요구하면 줄 수 없지만 위원님 요구자료일 경우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 하면 석관동에서 돌아다니다보면 저 사람은 잘사는데 준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소득 얼마이하, 전세금 얼마 하는데 저사람은 아닌데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답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생활보호자 수급자 책정방법하고 팸플릿을 나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 사람들 된다 안 된다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한테 면담하도록 그렇게 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 사람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잘사는데 왜 주느냐는 거야,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수급자 편성 자체를 수급자로 판정할 것이냐 말거냐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사회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능력이라든가 등등을 파악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서류하고 현실이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전에 아들선호사상이라든가 해서 아들이 없을 때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출생신고를 누구 앞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호적상으로 정말 친자지간, 친자식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이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호적상에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 찾아와서 어머니 찾아뵙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그것도 고급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과 서류상의 괴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황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을 일치시키도록,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도, 빌딩이라고 해도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옥상에 살면서 못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50만원, 60만원 주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교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건물의 옥상에 사시면서 나는 어렵다, 그리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20만원, 30만원 받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 그것은 조금,

석관동에서 그것을 물어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부자가 아니냐,

그 사람의 개인적 인식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수급을 할 때는 정확히 해서 남들로 하여금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것을 결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대략적인 내용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내용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명사어로 따진다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그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상으로 의원이나 기자가 요구했을 때는 명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못준다, USB로 드려도 되고 CD로 드려도 됩니다. 단,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나 그런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염려스럽다면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USB를 회수해서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률상으로 전부 따져야 합니다. 따져서 호적상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재산 경제를 충분히 따져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동네에 가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본 부인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와서 호적을 안 올려놓습니다. 그런 상태 내에서 어떤 보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살림이 괜찮다하면 호적을 보면 돼요. 그러면 바로 자녀가 되건 뭐가 되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과 절차를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외관적인 내용보다는 서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하게, 누가 있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은 동네에서 좀 열심히 못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워크숍에 대해서, 7페이지네요. 거의 5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200명에서 400명까지 인원수가 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단체 봉사자들이 워크숍을 항상 이 방법밖에 없는지, 획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이나 이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항상 저희들이 자원봉사 워크숍을 가보면 몇 차로 해서 그곳에 가서 점심 먹고 몇 군데 둘러보고 오는 게 고작이에요. 지금 몇 년째 그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유능하신 안명우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정질의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조례 발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사적으로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회 조례가 항상 주민의 의견을 그렇게 반영했는지,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을 해놓고도 사실 자원봉사자들 말씀대로, 과장님께 들은 말씀대로라면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데 조례 제정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한 것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겠느냐, 좀 발전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한, 소위 인센티브와 관련되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관심 부분을 말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자원봉사자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컨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보수의 원칙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계속성의 원칙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고, 물론 100% 자원봉사자가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찬동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능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진행방법들을 조금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5년쯤 됐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전쯤에 서울 근교 어느 구를 방문하셔서 워크숍을 하시고, 2007년도부터 다시, 그 전에 한 1~2년쯤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2007년도부터 조금 늘렸었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200명으로 해서 당시에 이천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천의 특색 있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이천시에서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거기에서 특강을 받고 이천시가 자랑하고 있는, 또 이천시는 마침 저희 구하고 자매도시였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자기가 우리 전통 문화재이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전체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2001년도부터,

2008년 말로, 12월까지 등록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전산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4만 3,000명 됩니다.

4만 3,000명이요? 4만 3,000명이면, 지금 워크숍 대상자가 400명이거든요. 그러면 몇 %입니까? 400명이면 자원봉사자들의 몇 %입니까?

약 1%정도 된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만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 보면 책임자들, 우수봉사자들 이렇게 다 선정해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 4만명이 다만 50%라도 참여하든지 아니면 20%라도 참여할 수 있는 성북구 내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저번에 그런 의견을 얘기했더니 연세가 많아서 다리가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에 함께 와서 그분들이 뛰라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박수치고 함께 모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400명, 200명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이라면 다 돌아가면서 함께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길 원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방법도 과장님이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지금 몇 년째 들어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의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지, 지나간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획기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5년 전부터 쭉 했다고 그러시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전의 부분들 중에는 그동안 안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온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조금씩 발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천시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셔서 이천시의 우수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특강을 듣고 문화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복지시설에 정말 적응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보고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는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가셔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더 많은 복지시설을 방문해보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 시행했던 방법들이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판단하셨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좋게 이해를 해주셔서 200명이던 것을 40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저희는 그때 당시 운영복지위원님들이라든가 구 전체 의견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을 400명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00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9월 4일날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날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저런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4만명이나 되는 대인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400명, 200명을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시에 어디로 가서,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특강을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하기에 200명도 힘든데 4만명이 가서,

과장님, 제 얘기는 4만명을 다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워크숍을 가보면 매년 오시던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그분들의 기호를 조사하고 선호를 조사해서 해야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명우 과장님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해서 시정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으시네요?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그런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4만명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불가능하지요.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 100~200명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충 우리가 이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중에 자꾸 끊기기 때문에 마치 설명을 안 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중간에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자면 오늘 여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랐는데, 그것은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유, 물론 취지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길게, 전 것부터 설명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입장이라기보다 또 관의 입장이라기보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사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분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4만 6,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획기적으로 무엇을 해라, 했는데 답변이 당장 못 나오지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은 자꾸 내라고만 하시고, 여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일 뿐이고, 워크숍도 제가 초창기에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기억이 정확하신데 200명을, 그때는 나들이 수준이었어요. 정말 프로그램 없이 그냥 기분전환 겸, 그때는 의원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행사성이다, 구청장님 나와서 인사하시고 행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 그래서 1~2년간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가 계속 나왔겠지요. 그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 워크숍이 다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원도 늘어났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봉사자가 우리가 흔히,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 자,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쪽의 자원봉사자들도 정말 순수하게 무급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실비요구도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에 유급봉사자라는 것도 생겨났고 그러면서 갈등도 계속 있어왔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은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4만 6,000명에서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자기가 바쁜 와중에 주말 1시간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인원들이 포함된 것이 4만 6,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만 6,000명을 다 홍보하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00%는 커녕, 50%, 10%도 못 모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우수자원봉사자의 현실을 파악해보면 자녀들 다 키워놓으시고 생활적으로도 안정적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시간이 남고 내가 다시 사회에 시간을 보내야겠다, 좋은 뜻으로 공헌을 해야겠다는 이런 분들과 아니면 내 아버님 생각이 나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 효도를 못한 것을 내가 해야겠다는 부류와,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자라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고 내가 해줘야겠다는 이런 마음들, 빈부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가 요만큼의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행사를 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했으면 그만이지 나는 바쁜데,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 안 오고 싶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음지에서 하는 분들은 자기가 활동한 것으로 보람을 갖는 것이지.

물론 이미성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나열한 대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제일 처음에 200명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했는데 200명이 갔을 때도 한 단체에 보통 구청에서 오기는 4명 내지 5명만 신청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단체에서 10명씩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좀 쉬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단체에서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구청에서는 각 단체 이런데다가 단체 몇 명, 몇 명 명단을 받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한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워크숍이 있는지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명단을 비교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과장님이 길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과장님 뜻부터 먼저 들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200명 정도, 물론 오셨다가 가시고 또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도 하고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200명도 어느 시점에서 200명으로 볼 것이냐, 왔다가 잠깐 인사만 하고 간 사람도 계시고,

또 와서 같이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200여명 이상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9월 4일날 했었던 명랑운동회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숍하고는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4만명이든 2만명이든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우수자원봉사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김위원님 말씀은 하던 사람이 또 한다는 것 같아요. 주요 요지는. 그런데 그런 거야 기술적으로 격년으로 해서 참여시킨다든가, 그런데 왜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거든요. 보상성격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워크숍이 열심히 하는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우수봉사자들에게 하는 거죠. 저희들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생활체험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벼를 심을 때 가서 하고 과수원 가꿀 때 일손이 부족한 것을 100명이고 50명이고 해서 보람을 느끼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유위원님이지적하신 농촌체험이라든가 봉사활동도 1년에 2번씩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해 주시고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것들을 각자에게 다 보상이 가기에는 조금 힘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는 다 참여는 못하지만 김춘례위원님은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금 보험가입 다 해 주고 있죠?

네.

공영주차장 할인해 주고 있고요?

보험가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봉사자들에게는 지금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있고,

건강검진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홍보가 하나도 안 돼있네요?

봉사자 신청할 때 홍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죠.

아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모르니까.

건강검진은 기존에 하던 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시에 몰리면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고 신규봉사자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이 계시지만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2만명, 4만명이 일시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온다면 하루에 몇 백명씩 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 내지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과장님, 기술적으로 하시면 되지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자원봉사자만 하지 말고 각단체 인센티브도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이 사람들하고 좀 알차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단독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근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세부세칙계획안을 보면 단독 정화조청소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하고 있죠?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부추진계획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내제도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왜 민원인이, 예시를 하나 할까요? 저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가옥주 앞으로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 보내죠? 그런데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가옥주하고 떨어져 사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옥주가 받아서 미처 전달하지 못하고 기일 촉박하게, 이것을 한달 전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옥주가 받고 나서 한10일이고, 20일이고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요. 정화조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한단다, 언제까지 치우란다, 그래서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정화조 치워달라고 신청을 해요. 거기 안내문에는 몇 월 며칠까지 치우라고 기한이 있는데 한 10일정도 놔두고 전화하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우리는 그 날짜에 못 치운다는 거예요. 많이 밀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한내에 신청을 했으니까 좀 벗어나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주임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개선책을 가지고 부과내역을 빼고 고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단독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이대로 쓰고 있다면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는 가옥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가옥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가옥주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가옥주가 멀리 계실 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1차 보내고 2차, 3차까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치웠을 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세부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그 민원인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해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맞습니다. 홍보가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체에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대로 이대로만 한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는 사례비조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관리자들이 있는데 사무실 근무자들이 일단 청소를 하고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것을 고칠 경우 전자업체에서 고치고 간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잘 고쳤습니까?, 친절했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우리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과태료고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옥주한테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안 하신 분들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확인해서 그 주소지에 안 돼있을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타 구에 사실 때는 그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행제도를 보면 미이행가구를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주자에게 독려할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살다가 B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보내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명단만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분이 거기 주소가 돼있는지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세입자가 사나 가옥주가 사나, 가옥주가 이사 가고 안 살 경우에는 주소를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면 독촉장은 어떻게 보내세요?

1차는 안내문이 나가고 2차, 3차가 독촉장입니다.

엽서로 발송하세요, 우편물로 발송하세요?

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물로?

네.

그러면 세 번 하게 되면 일반우편물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사람이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에서 구청에 와서 상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직원 한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안 고칩니까? 왜 대행업체에서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와있느냐고 분명히 본위원이 4년 전에 시행을 서켰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귀시켰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 사람이 구청 공무원이에요?

지금 거기서 와서 하는 일은 안내문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손이 딸리고 해서,

일손 딸리는 것은 아까 부족한 내용은 다들었습니다. 각과별로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자체, 그리고 이것을 과태료가 되건 1차건 2차건 3차건 발송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사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 직원 회사로 원대복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하십시오. 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것 특혜입니다. 그게 바로 특혜예요. 그 직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책상 하나 주고 전화기 하나 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구에 1,3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경비, 운영비 자체에 1,300분의 1을 그 사람이 소 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대복귀시키라고 4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대복귀시키고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서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어떤 내용으로 됐을 때 접수가 되면 접수날짜로, 치우든 안 치우든 그 이후의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접수날짜로 기준을 삼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딜레이를 시켰을 때 어떤 부분도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를 보면 100여건씩 매년 과장금을 물립니다. 안 물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직원들이 앉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만 점검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 이주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14일 내에, 며칠 내에 안 하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받는 1, 2, 3차 이것은 해 야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내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독촉장 발송하면 되는 거예요. 3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과징금 물리면 되는 거예요. 안내문 보냈으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직원이 충분히 주소를 확인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그것도 싫으면 일반우편물 보내는 것 등기로 보내면 반송이 옵니다. 그러면 주소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0여건으로 인해서 약20만원 정도 벌금을 내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내용에서 충실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사람 원대복귀시키십시오. 특혜주지 말고. 공사만 해도 그게 특혜입니다. 그 일만 하고 있어도. 그런데 자리를 하나 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처리 과정에서 주민과 업자들의 날짜를 정할 때 주민들이 직장생활할 때 시간에 안 맞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하고 가옥주하고 맞춰서 몇 시경에 와달라 그러면 거의 시간을 맞춰갑니다. 대부분.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실 때 낮에는 냄새나기 때문에 새벽에 합니다.

맞춰줘요?

네.

안명우 과장님, 작년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몇 개 마무리하셨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계속 연계가 됩니까? 2009년도 사업이죠?

작년에 하던 사업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신규불가라고 하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사업이 아주 수요가 많아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신규사업 지원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금년 8, 9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추가요청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아마 추경 때에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요.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추가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바우처사업 중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하고 또 맞춤휠체어리폼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17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휠체어는 랜탈하는 게 19명 정도 그렇게 작년에 수혜를 봤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죠?

네.

어린이체험학습 같은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바우처에 관해서는 이과 저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애당초 어떤 사회서비스를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많은 부분은 정부를 포함한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13가지쯤 됩니다. 그중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3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예컨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인지능력 말고 그 외에 자녀사랑부모학교, 심리상담 지원, 실버모델 이 3 가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4가지는 왜 6쪽에 나와 있냐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사업들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장애인휠체어리폼서비스라든가 청소년들, 아동들 체험서비스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답변하는 과장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어린이 체험학습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속기록을 보면 총괄적으로 안명우 과장님이 전부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작년 속기록과 작년 답변은 안명우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에 보면 작년에 우리 바우처사업이 구에서 하는 것이 2가지이고 신규사업까지 합하면 6개 정도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을 해서 13개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시점이 아마, 그 뒤로 개발된 사업들을 계속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꾸 개발이 되고 하면 그 개발되는 사업을 구의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 해당되는 구민들한테 약간의 금액을 내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운영복지 소관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것 모르는 분 많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면 운영복지 위원님들한테라도 그것을 문서로 해서 올려주시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구민한테 서비스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민들한테도 반상회 때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한데, 제가 부족한지, 하여튼 인지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수가 얼마가 되고 작년에 어떻게 했고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아마 그 내용들이 숫자하고 추가된 부분들이 아니면 답변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보의 문제들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기타 업무보고 때 나열이 됐었기 때문에 설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신규사업 때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우처사업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 과장님들, 저한테는 물론 그동안에 정리된 것이 다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설명을 들으시기에 편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우리 복지예산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인색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바우처사업이고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사업 예산에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정책을 활발하게 펴나가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든 구의원님들이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특히,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너그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데이터만 봐도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실 예산이 38.8%,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분만도 31%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행보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석진 과장님, 간담회 한번 했지요?

예.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신다는 말을 슬쩍 한번 던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문지상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도 2월 달에 추경을 반영한다, 국가 예산도 일부를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여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도 금년도가 구청 개청 60주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서 행사비용을 많이 확보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비용에 그런 것을 줄여서 하도록 지침이 떨어지고 있고, 현 시점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리랑축제를 금년도에는 4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2일 정도로 알차게 줄이고 거기에 거리퍼레이드라든지 그전에 IMF 때에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줄여서 우리 복지국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본 것이고요. 시에서 추경이 2월 달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구에도 3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서 하도록 하는데 제 방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아리랑 축제 기간을 4일로 된 것을 2일 정도로 줄여서 알차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체육대회와 거리퍼레이드는 안 해도 주민들한테 아리랑축제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과 과의 생각이시지, 어떤 방침이나 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읍소를 하면서까지 나름대로 지켰다, 집행부 측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 없이,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약간 이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경제 상황을 예측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을 것인데, 갑자기 그것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간담회에 슬쩍 던지는가, 제가 그때 상당히 언짢았거든요.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행사 계획을 줄인다, 행사 계획을 줄여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을 한다,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손을 뒤집고 펼치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금년도는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경제 살리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국정목표가 아니냐, 또 시행 방법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너무 소비성이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감각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본 것이고요. 이 방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추경 반영하기 전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은 서로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철환환경 이제 정리가 됐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안 되고는 노조하고 일요일 휴일근무는 현재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일요일 날은 거의 웬만하면 쓰레기 청소는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 억지로 나와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철환환경이 정리가 됐다면 지금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를 격일로만 치워가면, 지금 솔직히 10도, 11도 정도라 금방 음식물이 부패되거나 냄새나는 게, 악취가 진동할 텐데, 그렇다면 격일로 결정된 것입니까?

음식물은 공동아파트는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요?

일반단독은 지금 격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그렇게 커다랗게 불만은, 참을성이 있어요. 솔직히, 공동주택 안에서는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하면 참을성이 있고 참아 주실만한 주민들인데, 지금 문제는 일반주택이에요. 일반주택에 3일 뒤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2월 달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아직도 안됐다면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격일로만 음식물을 쓰레기를 치워주면 좋은데, 3일 뒤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이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과장님한테 철환환경과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해줄 때, 지원을 해줄 때도 이 단서를 넣으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철환환경 아무리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릉 지역은 화, 수, 금 주3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 수, 금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월, 수, 금으로 해주시든가, 화, 목, 토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 때 가면 동장님도 어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회의 자료에 막상 넣지도 못해요. 한번 넣었다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그 회의 자료도 제대로 못 갖추면서 그냥 쉬쉬하면서 덮으려고만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하고, 저도 매일 새벽에 6시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릉4동 쪽을 순찰해봤습니다. 다 하는데 현재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물론 윤이순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은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화, 수, 금만 정확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휴일근무수당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지금 합의가 되어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고 또 태환만 아직 노조하고 휴일 근무하는 것이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빨리 정리해주시고요. 2월 중순 지나서 3월 초까지만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 3월 중순 지나면 진짜 더위가 될 텐데,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인 것 같아요. 그것의 해결을 서둘러 주시고 과장님이 조건을 붙이셨으면 조건에 맞춰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것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일, 2일, 3일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일차 하면 메탄가스가 15만ppm이 나옵니다. 2일이 지나면 10만 5,000ppm이 나와요. 1일이 잘 걸러서 나왔을 때가 7만ppm입니다. 우리 국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기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할 때 제가 5,000만원 용역비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구청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구청이라는 마인드를 자랑하는 구예요. 그런데 그 구 예산조차도 지키지 못한 내용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녹색환경기술에 폐기물 이용을 기술내용에 대해서 용역비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그 정도로 나올 때 우리 주민들이 맡아야 될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인줄 아세요? 고기가 물에 살 수 있는 것이 2,800ppm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2만 2,000ppm이 되어야만 주민이 호흡하는데 곤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화학적 반응하고 생물학적 반응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어야만 주민이 사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메탄가스가 그 정도로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주민이 호흡장애가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안에 가서 1분만 서 있어 보세요. 사람도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치울 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COD가 되든 생물학적 BOD가 되든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켰어요. 담당직원 누가 계세요? 여기 왔어요? 청소과 담당자입니까?

예, 작업계장입니다.

우리 구에 혹시 이런 내용을, 용역비를 주었는데도 못 지켰는데 성공사례나 공법조사를 한 번이라도 우리 구가 해본 적이 있는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입니다. 최소한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청소과에서 지금 하루를 안 치우고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플러스알파가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태환환경인가요? 월곡동 지역의 적환장을 관리하는, 한달 정도 이상을 안 치웠습니다. 그 회사로서는 1억 이상의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5,400만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것을 보완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주일 후에 치우게 됐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구 자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적환장이 아닌 청소차를 다른 곳에 두겠다, 이것을 하루에 치우겠다, 며칠에 한 번씩 치우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로 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혹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압축기나 유해물질이나 그런 것을 혹시 유분 내용이나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성공사례가 되건, 경제성이 있는 내용이 된다면 우리 폐기물이 하루에 260톤을 치운다고 했나요?

예, 260톤입니다.

260톤을 치우는 것의 경제성을 유분을 추출해서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억 5,600만원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0톤으로 봤을 때, 1L에서 600원씩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청소과장님은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용역비까지 줬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책으로써 2011년말까지 모든 국가정책으로 모든 내용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해양부에서인가 공문으로 내려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조차 모른다면, 담당자가 할 수 있겠나 보세요. 실시설계가 되건 담당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용역비를 줬는데도 못 지켰으니까 담당자들이 그것을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예산위원들이 모르고 깎으려고 했으면 충분하게 국가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지켜야만 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저희구는 국가를 거역합니까? 국가에서 지적 내려와 있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용역 다음에는 분명히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내용을 지적해서 하는 것은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공사례가 되건 어떤 공법조사가 되건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의 모 남구, 전라북도의 모시 그런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북구 빼놓고 서울시에서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 시마다 1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가 올해까지도 그런 내용을 발주나 용역처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사회적인 내용에서 분명히 설계가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 또 용역 자체를 이미 다른 데는 줘가지고 성공사례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구가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하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하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하고 업무적인 제휴를 해서 아니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까지 깨끗하게 처리한다, 재활용한다, 경제성 있는 내용으로 창출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1일 약 1억 5,600만원을 경제적으로 흑자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후생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제안을 드리니까 어떤 내용이건 간에 우리 스파시설을 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폐기물내역, 이런 사람들 다음에 청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대체상품이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주민들이 폐기물을 걷어서 이동하는 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그 분들 자체도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예비비처리를 하든 어떤 내용으로든 국가의 정책인데 따르지 않고 과장님이 거역한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라도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공사례라든지 공법조사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있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용역비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꼭 담당자가 힘들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성북구로 오세요.’ 슬로건처럼 쓰잖아요. 푸른성북, 녹색성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틈새계층들은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긴급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5억 내려온 게 무슨 지원이에요?

그게 틈새계층 해가지고 사용하라는 돈입니다.

그분들은 법적 근거 없어도,

서울시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200세대 전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올해는 긴급예산이 얼마정도 성북구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틈새계층 291명이 보호대상입니다. 예산이 얼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명단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분기별로 재배정해 줍니다. 우리가 대상을 291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내려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작년 이맘때는 왜 5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291명이면 일괄적으로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자활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13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한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인턴사원이 있죠?

네.

인턴사원의 역할은 무엇이죠?

인턴은 아니고 가있는 사람은 사회복지 일자리의 하나로 복지도우미가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로 2명이 있습니다. 인턴은 뭐냐면 실습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서 6개월 동안 공공근로 임금을 주면서 6개월 동안 일하고 그 이후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 동안을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인턴사원이 어차피 사회복지사 쪽에 해당되나요?

우리과의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일반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우리 사회복지사의 부족한 면을 뒤에서 같이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인턴이 아니고 사회복지도우미.

그러면 사회복지도우미도 사회복지사가 아니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업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인턴이라고 나와있는 직원들은,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과에서 맡은 인턴인줄 알았는데, 제가 좀 잘못 이해했는데 그 인턴은 행정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할이, 죄송하지만 우리과 업무하고는 다르지만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범위내에서 그 인턴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끼어드는 것처럼 과장님들 답변 중에 그런데요, 저희과 소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인턴요원들이 우리동에 한 20여명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맨앞에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에 발령을 내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담당직원을 도와서 주민들의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배치된 인원들이고, 동사무소에 보시면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있고 가정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동에 두세 명씩,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명씩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도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도우미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이 심부름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 이번에 행정인턴들이 가서, 특히 이 사람들은 임무가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저소득주민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인력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인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완전히 작거든요. 정말 작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천명을 모집해서 한 200명 정도는 서울시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명을 각 자치구에, 물론 100% 시비입니다. 각 자치구로 배정해 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30명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6명은 계약도 하기 전에 사표를 내는, 사표도 아니죠. 불취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면 상당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계약해서 오랫동안 근무하겠다라는 지속성도 있어야 하고 보수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 투입돼서 실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을 수 있고요, 그런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가서 한쪽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잖아요. 거기에 인턴사원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직원인 줄 알고 물어봤죠. 저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더니 인턴이래요. 그런데 단지 하는 일이 직원들에게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정말 사람을 들여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들여놨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우선 사람만 넣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색하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입장이고 굳이 저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물어봤어요. 동사무소에서 저 인턴사원한테 일할 수 있는 것을 뭘 주느냐고 했더니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들여놨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려보내서 왔다, 그러면 이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인턴사원이든 공익근무자가 사회복지사를 뒤에서 도와주듯이 그런 역할을 해 주든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구청장 주재의 동 주무담당주사 회의 때 강력하게 이 건만을 가지고 별도의 지시가 있었고요, 또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보고가 들어가고 현장파악을 해 보신 결과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또 저희들도 현장에서 직원들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줘서 같이 사회복지직원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활용하려면 정말 쓰임에 맞게끔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일을 시켜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각 부처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아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인턴이든 공익이든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마 처음에 채용할 때나 그 사람들을 거기 오게 했을 때 내용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면 제안을 드려봅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절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선이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홍보가 부족한 내용, 유선으로 어떤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현장에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틈새계층이 되건 장애인복지가 되건 현재 예산은 주면서 시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건 일반적인 내용이 되건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용역발주 해도 됩니다. 2~3천만원이면 용역줄 테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접근성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들한테도 가서 장애 몇 급인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실장님은 공익이건 인턴이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구청에도 정원대비 현원이 22명이 부족해요. 이런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역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주민들 대비해서 장애인들이 약2만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써 꼭 실태조사하고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정책과장님한테 보채세요. 정책과장님 임의보조금 4,700만원 예비비 남겨놨으니까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접근성 있는 내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장애인 예산 때문에 시끄럽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을 때는 제가 돈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라 소리는 못하지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과 계획을 여러 가지로 잡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노력이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을 할 경우에 과장님이 리모델링비든, 전세비든, 임대비든 줘요. 공공건물을 활용했을 때 센터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1억원 정도, 건물임대 했을 때 3억원 정도를 시에서 타 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케어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시설을 데이케어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릉실버복지센터에 우선 5억원을 신청해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재활용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직 경로당이 100평 이상이어서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거의 많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알고 물어보니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케어센터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이 1,974명이 우리 구에 있는데, 19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케어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100%는 되지 않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시설보호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재가급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입소를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74명이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 구에 자체 내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저희 구 시설에서,

저희 구에서 지금 시설급여는 약 337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받는 분은 지금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최소한 50%는 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구 자체 사람들이 왜 구에서 그런 케어를 못 받고 타구에서 받아야 되고 왜 타구에 사정을 해야 됩니까? 뒤에 민지선 계장님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담당자들의 마인드에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또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받아서 최소한 우리 구가 100평이 아니라 1,000평방미터는 가져야만.

구립요양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립이든 민간이든, 지금 하는 부분이 최소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1평방미터당 얼마’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 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못할망정 최소한 우리 구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케어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올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요양보험이 언제부터 생긴지 알고 계시지요?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대폭적으로 많은 숫자가 되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설과 모든 것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저는 혼자만 답답해요. 최소한 지역별, 권역별로 분포도를 내어서 분명히, 민계장님 분포도를 낸 내용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어떤 방법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최소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역이나 동별로나 최소한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제출기간은 우리가 1차 추경예산 3월 15일까지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3월 15일까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못 갖췄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든지 용역비 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데이케어를 얘기하신 것이고, 정형진위원님은 요양시설을 얘기한 것이에요.

요양시설은 저희 구 예산과 시 예산으로 단기간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 재가, 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용은 우리 구가 충분하게,

저희 구에 지금 재가급여시설은 충분한데,

지금 길어지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정형진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적인 면이 갖추어져 있는데, 요양 내용은 아까 19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데이터도 19페이지 자료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판정자 숫자예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해서 이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만 민지선 계장님은 이미 알아들었어요. 65세 이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판정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을 이 숫자를 대드린 것은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고 나머지 내용이 이런 숫자가 인구분포도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계획서를 수립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지금 보고해 보세요.

저희들이 숫자가 1,900 몇 명인데, 더 많이 케어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간 숫자도 가정도우미나 보건소 방문간호사도 있고, 저희 구에 재가급여는 시설이 충분하고요. 시설급여가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계속 저희구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정위원님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돈 뺏어 올 수 있는 대로, 지금 거기에서 타오려고 하지 말고 뺏어오세요. 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이야기가 나오던데, 다문화하고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실장님, 우리 구에서 다문화 행사를 몇 개나 치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실 것밖에 모르는데요.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

문화행사 하나요?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약 3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북구에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약 6,200명가량 됩니다. 2006년까지 성북구의 통계 내역이 5,600명이에요. 지금은 6,2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 다문화 잘나오지요. 어제 보니까 YTN에서 12시 32분에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 다문화가 2006년도에 5,668명이었어요. 올해가 6,200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김치 담그기 한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악놀이 한 번, 연말에 가서 위로하는 잔치 그런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인들이 과연 우리 성북구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30개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북구에서 결혼이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많은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북구,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성북구만이 자랑할 수 있고, 성북구만이 개발해낼 수 있는 것이 대사관이 많이 있고 또한 주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구로구, 관악구, 성북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성북구가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들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해서 온 사람, 취업한 사람, 연수한 사람, 유학 온 사람 이렇게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가 정착하는데 우리 구가 앞서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다문화들이 결혼생활을 하고 이주를 해왔건 또한 여기에 연수를 왔건 유학을 왔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한테는 큰 인센티브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을 시키면 됩니다. 일본어가 되면 일본사람들한테 교정발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북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강북, 성북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성북구가 이번에 영어교실을 만들지요. 영어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10개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러 다닐 때 “우리 구가 오천 몇 만원씩 주는 것을 10개를 줍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10개 학교를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강북구에서 4개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3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이 같이 맞물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하게 결혼해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정착한지 3년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강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는 대사관이 이 많은 숫자가 있었을 때, 그 대사관 사모님들도 나오실 수 있지만 그분들은 배불러서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강의도 받을 수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각각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면에서 축제 한 번 해주고 위로 한 번 해주는 것보다는 정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착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죠. 왜 당신들이 여기에 왔는가, 당신들이 유학을 왔으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것인가, 그것도 왜 성북구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다문화인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복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새 단계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다문화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맞는 이런 축제에 1억 5,000만원씩 드는 것을, 왜 축제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미 없이 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약 6,000만 가량 되는 분들이 축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사관의 식구나 관련된,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와서, 질 높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시적인 축제 하나에 1억 5,000만원씩 드니, 왜 축제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틈새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온 사람들, 그분들은 틈새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 3년 정도 거주해야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애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걸쳐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더라도 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요즘에 학술지들, 학회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꼭 이런 것은 우리 다문화인들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용역을 꼭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살아가는 입장, 이주민으로써 실태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요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찾아내겠습니까? 외무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외사과에 요구해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최소한 우리 구가 이 정도는, 우리 구에 주민이 몇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다면 다문화 축제를 여러 가지로 하는 구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내놓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꼭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이미 여러 가지 이주, 결혼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도 이것이 아직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시도했던 문화적인 접근, 일회성에서 어떤 의식을 확산하는 효과는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고요. 또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치단체 조직도 담당기구를 만든다든지 이제 시작하는 많은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어떤 부서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지 종합적인 일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재단에서 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담당부서조차 아직은 없는 것이네요?

없습니다.

그런 시설 설치신고나 이런 것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주민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정책조차 종합적인 것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국가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주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기도 하고, 외국에서 결혼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와있는데 합법적으로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돌보지 않아서 버려진 외국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전담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미신고시설로 갈 수밖에 없네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요.

그렇지요. 이주민에 관한 것도 사실은 카톨릭에서 수십 년 전부터, 초기부터 해왔던 것이 지금 이주지원센터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됐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북이 더군다나 대사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근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던 것이고 국제법이라든지 국적법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종합적인 국가정책과 같이 가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주민 쪽이 아니라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제가 모복지관에 의뢰를 했어요. 이왕이면 성북구에 말 그대로 대사관들이 많으니까 그쪽의 부인들이나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그 쪽에 아까 말씀하신 다국어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복지관에 의뢰를 했어요. 복지관 쪽에서도 섭외를 해봤겠죠. 그런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그 30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정형진위원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일회성의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다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물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많은, 같이 생각하고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촉발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소외계층,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왔지만 다문화 음식축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의 고유문화를 알리는 문화 주체자로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외층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계인으로서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같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고민하고 해줄 것인가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그쪽에 대사관 쪽을 많이 섭외를 해주셔서 그 분들이 우리와 같이 봉사해서 엮어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세요.

그분들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아직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갖추어 나가면 훨씬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문화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일을 2일 정도로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넌지시 비치셨는데, 그것 굳이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아예, 하지 마시고, 우리 청사 개청할 때 그때 하루 잡아서,

개청식을 5월 7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아예, 개청식날 더불어서 우리 청사에서 한번 잔치를 크게 한번 하고 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청식도 지금 현재로써는 개청식과 구민의 날을 한꺼번에 5월 7일 날 구민인조잔디구장에서 하면서 그날 저녁에 클래식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로 아예 다 하면서, 개청식날을 기념하면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풋살교실 있지요? 이거야 뭐 어차피 시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풋살교실에 지금 청소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풋살교실은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하나는 성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직접 강좌로 운영하는 것이 25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풋살교실인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일 몇 명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각 반별로 학교에 줘서 하는데,

아니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곡운동장에서 하죠.

풋살교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월곡축구장하고 정수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하고 월곡운동장하고 월곡중학교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20명, 월곡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풋살교실은 한 팀이 5명씩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풋살교실이라는 것이 축구장의 반절 규격 정도로 하는 운동이니까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 없고 해서 10명 수준으로 해서 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월곡운동장에서 풋살교실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가봤는데 불과 2명, 3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라는 방침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실지로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 애들이 2, 3명 가지고 풋살교실 운영하고 있던데 아무리 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 있죠? 그 예산보다 이 풋살교실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은 웬만한 학교들에 보통 2개 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풋살이나 축구교실이나 아이들 하는 과정에 지원해 줄 바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지원해 줘야지 아무리 시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구교실 쪽으로 더 투입을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방침은 뭐냐면, 소외되고 있는 운동종목을 구가 책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둬도 주민들이 모여서 하지만 풋살이라는 것은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잘 파악해서 너무 학생수가 적은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풋살교실이 6년 됐나요?

네.

6년에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풋살교실이 생긴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단 좀, 1년에 몇 명, 아니면 매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은반은 축소시켜서, 아니면 통합해서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야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방침 때문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청60주년 해서 연예인이 한50명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 받아들일 수 없나요? 무보수로? 개청60주년에 연예인들이 행사를 올 것 아닙니까?

개청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을 한 50명 정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크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음악회라든지 할 때 연예인들을 섭외해 보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노래를 못 부르고 연주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태가 그래도 이름이 좀 나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수준이 좀 있다고 할까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보다도 수준 있는 사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뜨락음악회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도 주목되지 않는 그런 행사에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비용이 좀 덜 들도록 섞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도,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자원하시는 원장님들 계신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 교육이 이달 중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고 나면 규모나 면적,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수요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7개소, 서울시에서 우리구 할당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파악은 금요일날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면적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나서 품질인증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좀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들어오겠다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교사인건비를 국공립 보육 수준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똑같이.

모르겠어요. 제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불만이 나온 게 교사들한테는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자기네들한테 와 닿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하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전부 구립 쪽으로만 어린아이들이 몰리니까 민간도 구립수준으로 예산지원하면 거기로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종적인 지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요파악도 해 보고 실지로 받아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받으실 때 그분들의 민원사항도 말씀드리겠죠?

네.

제가 듣고 있는 민원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그 서울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나 그 사람이 서울형으로 들어갔을 때 과정이 민간 쪽에서 느끼는 과정과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런 부분은 연합회 쪽에서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측에서는 부모쪽에서 보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실제 민간에서는 수익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절충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솔직히 내 아이가 아직 아이도 탄생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장기간으로 보면 등록하는 과정이 1년까지는 보류를 해 준다고 하지만 1년 이후는 좀 먼저 된 사람들 삭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국공립 전체 대기자 명단을 조사해서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기자 명단을 본인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가 1년 전에, 2007년도 12월에 등록해 놨단 말이에요. 대기자에요. 그러면 2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2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이 대기자 때문에 거기 다니다가도 대상이 되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다시 구립어린이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기간을 잘라주라는 거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민원입니다. 1년 후에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래도 오겠느냐 했을 때 현재까지는 다 수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많이 기다린 만큼,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와 구립어린이집 아이들 차이가, 또 원장님들 생각이 그게 불만인 거예요. 1년이면 1년 한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그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느 아이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거의 1년 6개월을 다녔는데 구립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는 아이 하나를 뺏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6개월은 짧으니까 최하 1년은 주십사 하는,

그것은 검토를 해 해 보겠는데 문제는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적응했으면 안 옮기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 정원미달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는데요, 작년인가 언제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를 못낸 가정이 6명인가 7명 있었습니다.

성북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정원미달된 어린이집이 있냐고요.

국공립에서요? 없습니다.

그러면 삼선공원어린이집 있죠? 거기 현황파악과 3년간 정원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정원미달된 일이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아반에 만약에 5명이 현원이다, 그런데 4명이야, 그러면 1명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그 1명에 대한 것은 1세에서 3세인가 거기에서 1명이 보충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별정원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대기자가 많으니까 미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반별로 정원조정은 원에서 자유롭게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선어린이공원어린이집 3년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행사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행사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전철이라든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각과 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사의 컨셉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을 질문하셔가지고,

네,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행사는 공사를 위한 기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해서 치하성으로 소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행사도 일반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서는 대개는 일괄 또는 주체자 한기관만 소개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한 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다보니까 사회자한테 저희들이 명단을 주는데,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사회를 보면 “어느 의원님 오셨습니다” 하겠는데 이름만 의원님이라고 명단을 써주니까 그냥 일괄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한 것도 있었고요,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시기가 상당히, 앞전에 연초에 행사 같은 경우에 용산사건 같은 것이 바로 그날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느냐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각각 소개를 다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 일괄해서 소개한 것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일괄소개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공사라든지 또 구의원님들이 많이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개별소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2월 말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의 60%를 각동에서 조사대상으로 해서 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 가구는 원래는 신빈곤층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실직 내지는 폐업 등등의 사유로 기존에 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시다가 이번 경제위기 이후에 어렵게 되신 분들에다가 기존에 어렵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괄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면 수급자 가구의 60% 정도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5,300가구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다보면 60%라면 3,200가구쯤 되고 각 동별로 따져보면 많게는 200~300가구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적은 곳은 100여 가구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편차가 심하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셨던 생활실태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1차 조사는 2월말까지고요. 물론 2월말에 다 끝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2월말을 목표로 해서 하되, 서로 이런 기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나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이 조사가 되면 현재의 우리 제도상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예컨대 수급자들도 작년 기준보다는 대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최저생계비도 몇 % 올라가지고, 작년에 4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 110만원~120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120~130만원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또 긴급지원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기준으로 봤을 때 약 9,500만원이던 것이 지금 약 1억 3,500만원, 예컨대 금융재산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흡수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그 사람들이 조사가 되는 대로 그분들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못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래서 동사무소에 추진팀을 만들어서, 아까 인턴들을 그럴 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평소에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도 어느 분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줬죠. 인턴사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각 동장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신고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자꾸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홍보 얘기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홍보할 것이냐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서로 약간의 갈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스컴에도 나가있고 이게 너무 늦게 시작되어서 지금 갑자기 떨어진 일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전국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저희 구는 작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팀을 구성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 중앙일간지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뉴스에 계속 나가있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곳에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그곳에서 2~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가구들은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7만 명이고 16만인가, 19만 가구가 되는데요, 그 가구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를테면 동사무소 직원에게나 구청 직원에게 한번쯤 상담을 하거나 건의가 되거나 주위에서 한번쯤 추천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이번에 실태조사 등등을 하다보니까 예컨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동기 1월 것과 금년 1월 달 것을 비교했어요.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15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1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수급자 신청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턴사원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심의위원회가 각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이 경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위촉을 하면 그 임기가 지나야 또 새로운 분으로 위촉이 되고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위원회하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홉 분이고 그 중에서 민간인들이, 구의원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이 공무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딱 전체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우리과에 있는 것들이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의 성격상, 폭넓은 의견들을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몇 분의 의견만으로도 가능하겠느냐는 위원회별 성격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좋으시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쪽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전해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다른 위원회를 가면 15만원 20만원도 주더라, 10만원도 주더라,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7만원 주는 것은 어떤 근거로 7만원을 주는 것인지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그렇다면 7만원을 주는데,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더 비싼지,

기본시간에 가산시간이 있기 때문에 산출이 된 것입니다. 심의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복지실에 심의를 1시간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2시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준다는 말인가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해보세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인해서 주느냐는 것이죠.

예산편성기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인데요.

그것이 법적근거인가요?

예.

그렇다면 시간을 들어가면 기본 심의비를 7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다른 위원회에다가 시간을 터치를 시키세요. 시간관념을 가지고 계획을, 무조건 가면 일괄기준 얼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심의하러 갑니다. 박계선위원님하고. 우리가 임의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교수님들이고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가 겸비한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민간인을 줄이고 운영복지위원님들이 1년에 854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줄인다면 4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4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예산이, 심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반대 의견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교수님들은 전문적인 분들이에요. 전문적인 분들이 7만원을 타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구의회에서 초청 안하고 민간이 초청하면 최소 20만원 이상 안 주면 안 와요. 구에서 하니까 그 정도로 받고 오시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줄 수 있는 입장하고, 민간심의위원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나의 보충적이고 제안적인 내용을 듣고자 거기에 계시는데 빠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부터도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신부자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신부자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소과에서 분명히 성공사례가 되든 공급사례가 되든 지방자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역을 분명히 줘야 된다, 왜냐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 부가가 얼마만큼 크게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견기관에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수화통역사가 있다고, 각 동별로 가니까,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보니까 수화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수화통역을 동영상으로 처리해주는데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같은데 안내는 했다는데 우편발송을 하셨다는데 진짜 했는지,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수화통역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냈다는데 진짜 보냈는지?

통역센터는 동별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한테는 안 보내고 관련된 분들한테만 보냈다?

농아인한테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글씨를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수화통역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하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작년에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두 번 했으면 장애인 행사 날 아니면, 수화자체가 장애인 행사 날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무조건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나 일반인이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한다면 수화통역사는 무조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일반인들이 행사를 할 때 전부 비장애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했어요?

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수화통역 한 번 하는데 얼마를 주나요?

보통 민간인들은 비싸게 주겠지만 수화통역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우리 구청 행사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 행사가 30번이 넘어요.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라도 슬기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비 나오는 복지정책 안내문들 있지요? 그것을 전체 장애인들한테 발송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한 번 더 득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으로 용역비를 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장애인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종합스포츠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7년도에 5,000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합스포츠센터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어느 종합스포츠센터입니까?

성북구 종합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줬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드렸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아마 다른 부분에 이력으로 묶어서 5,000만원은 거기에다가 쓰고 5,000만원은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서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약속하시면 잘하시잖아요.

어느 스포츠센터인지?

성북구 종합스포츠센터, 5,000만원 용역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비 결과지를 못 받은 것이 여섯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3년~4년 전부터 하는 것이에요.

종합스포츠센터 용역비 얼마를 했다고요?

5,000만원 들인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곡1동 개발용역비를 준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6,000만원, 4,000만원. 그 동네도 제가 딱 끼고 있는데도. 회신 내용이 없어요. 결과지 내용이.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준 적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애인체육관하고 같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07년도에 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과에서 받아 가면 결과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주게 되면 성북구에서 용역이,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0~40건은 될 거예요. 용역비 어떻게 사용했다고 회신 온 것이 24건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다 다 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에서는 이 부분을 꼭 찾아서 용역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다문화 내용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하고 같이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성북구에서 1년이면 약 20건이 일어납니다. 20건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그분들이 역으로 20건 중에 벌금을 300만원씩 맞습니다. 단, 3년 내 오늘부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걸렸다면 3년 전까지 일 해왔던 과정을 전부다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 3년 동안 있었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6개월로 나눠서 ‘당신 2년 6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어?’ 그 근무지로 가서 또 250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2년 전에 있었어.’ 그러면 거기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주민들이 3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아까 다문화의 용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찾아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돈 없고, 문화과도 돈 없으면 정책과에 아까 임의보조금 나머지 4,700만원 있다니까 그것을 찾아다가 써서라도 우리 과, 우리 실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12월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안 제3조와 안 제4조2항의 상임위원회 구성순서를 구청직재 순서와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와 안 제4조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각호의 위원회 구성순서를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에서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발의하게 되면 서명하는 위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7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이에요?

그때 정형진위원님하고 이미성위원님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할 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서명을 못 받고 나머지 다른 분들 받았고 그 다음에 이미성위원님이 왔을 때 다시 물었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미성위원도 법적으로야 큰 것은 없다고 하셨고,

법적인 내용으로 서명의원이 5인 이상이라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원수 몇 분의 몇이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법적인 근거에 맞다고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조례가 5인 이상이면 됩니까?

별도로 제가 그 관계를 그 외의 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또 오시니까,

법적으로 그 내용이 맞다면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모든 조례를 발의할 때 5인 이상이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회마다 의원 정수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 정수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하겠지 설마 몇 인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발의를 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의 5분의 1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내용만 저에게 좀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