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 자리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포괄적으로 하죠. 어차피 한 국이니까.
송대식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 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재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장위동이 뉴타운이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점유한 지 한 20년, 30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지금까지 지급했는데 그것을 만약 뉴타운했을 때 우리가 불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불하를 해드리고 기타 나머지 수혜자가 없는 부분은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불하신청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불하신청은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때 해당 부서에서 불하신청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 100%가 불하를 받을 수 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불하받는 금액에 대해서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을 해서 불하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하면 언제 연락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합설립이 되면 바로 연락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조합으로 통보가 갑니다.
김민석위원
조합으로 통보가 가면 조합에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통보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조합에서 일단 전부 통보가 가죠, 개별적으로도 가고.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 할게요. 저희가 나라에서 나라 땅을 사는데 왜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가로 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재개발법상.
송대식위원장
아니 재개발이 아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 A라는 지목이 예를 들면 500만원이 공시지가예요. 나라에서 정한 지가라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땅을 팔 때는 당연히 나라에서 공시한 지가로 팔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왜 그것을 감정사를 붙여서 감정지가로 하느냐는 거죠. 주민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각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2개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각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송대식위원장
그건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년에 1번씩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이 땅은 얼마짜리 땅이다. 네가 갖고 있는 지가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 줄 알고 토지의 불하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500만원짜리 토지인데 갑자기 감정사가 나와서 600 얼마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 이유는 일단 시장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장
시장가격으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정가로 하는 게 아니라 현매물가로 해야지, 현매물가가 높은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현매물가가 어느 경우에는 상승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현 가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를 붙여서 법에 명시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보통 보면 감정사가 나와서 부동산 한두 군데 들러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감정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딱 찍는데 보면 주민들이 공시지가 신청하라고 해서 자기네 땅이 얼마라는 게 딱 나와 있는데 그 가격보다 높아졌냐고 하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숙지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천상영위원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천상영위원
공시지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어떤 세무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방안이 될 수 있고 시세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조사가격일 따름이에요. 시세를 반영할 수가 없죠, 공시지가 자체가. 그러니까 시세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왜 나라에서 팔면서 공시지가를 나라에서 정했는데 그 가격으로 불하하지 않고 왜 감정가로 하느냐는 얘기인데 공시지가 자체가 시세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따름이죠, 어느 정도.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제가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라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결국은 과세를 위한 기준가격이 될지언정 그것이 현시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또한 과세를 할 때는 현시가의 공시지가를 과연 몇 프로까지 접근하느냐를 가지고 매년 공시지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못 미치는 게 당연히 그 공시지가 조정률을 현시가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년 결정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국유지 매입이나 그럴 때는 매수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상향된다는 어떤 점도 있지만 그 반대논리로 만약에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는 당사자는 결국 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논리가 따르거든요. 따라서 국유지를 매수하는 당사자가 또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취득을 할 때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그 가격을 현시세에 상당히 접근된 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매수나 보상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기준하도록 각 개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김민석위원
됐습니까? 위원장님, 끝나신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됐어요. 말씀하세요.
김민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불하가 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왕 얘기하신 거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내릴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답변을 지적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나 사회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택가격도 아마 금년도에 상당 부분 하향이 되고 있고 공시지가도 부동산경기 둔화나 사회경제 둔화에 따라서 약간 금년도에도 하향조정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저희 성북구의 경우에 평균 약 2% 대 정도가 하향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일이 금년도 2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치가 산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추진되는 곳의 주민들은 어차피 개발이 되는 거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하향됨을 원하는데 재개발이나 어떤 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지역의 지가가 높다고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옆의 땅보다 내 땅을 더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가는 상당 부분 아마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과거 공시지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상을 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과세를 한 공시지가 산정은 낮은 가격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민 욕구지만 그 요구를 공시지가 체계에서 다 흡수할 수는 없고 재개발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지구의 지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공시지가가 높아서 오히려 본인 이익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지가의 적용을 달리합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기획경영과에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계획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처음 계약금은 몇 프로 정도 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어느 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송영옥위원
보통 토지를 매입하면 10%의 계약금은 하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서 길음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매입비로 10억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올해 신청사 입주를 하고 나면 중도금 60%가 치러질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2010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이건 계획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보건복합센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합센터 해당 조합에서는 20%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뉴타운쪽으로 해서.
영옥
송영옥위원
올 2009년도 20%?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09년도 계약금, 중도금 해서 80억 정도를 통보를 해왔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에는 일단 공영청사기금을 10억 정도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약금 범위 내에서 사실상 전체 예산 현황을 봐가면서 잡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10억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도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잡으면 10%는 잡아야 주민들이나 조합원이 이해가 가지. 지금 그러면 과장님, 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잡아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잡아놓은 건데 당초 계획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영옥
송영옥위원
2009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10%의 예산만 잡았어도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전혀 계획 없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사실 당시의 예산 사정이 사실상 여유가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잡으면 좋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신청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다른 500억 준비가 된 기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 사항은 저도 풍문으로만 들은 사항.
영옥
송영옥위원
조합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 해서 안 되면 거기다 계약을 하겠다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의 풍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지난번 조합장인가 한분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지금 현재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구에서 모든 공공부지를 확보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확보를 하는 건데.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이면 입주하는데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2009년도 예산계획에 그래도 10%의 계획은 잡았어야 되지.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1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는 어렵네요, 결론적으로.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사실상 단기간에 걸쳐서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2009년도 예산 10억은 잡으나마나예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일단은 확보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계약금 20억은 잡아야 타당성이 있는데 10억 갖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신청사 입주하고 나면 중도금까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200억 넘는 돈을.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돈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팔면 있죠. 있는 거 안 팔고서 그냥 땅바닥에다 굴려놔두고. 우리 포천땅 팔고 그 다음에 동소문동에 있는 문화센터부지 팔고 저쪽에 덕산인가 예산에 사놓은 땅 팔고 그러면 살 수 있겠죠. 특히 문화센터부지로 갖고 있는 노른자 부위의 땅은 지금도 누구든 탐을 내고 있는 땅인데 그걸 땅속에서 계속 썩혀 놔두면서, 주민의 혈세를 땅바닥에다 박아놓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다시 나무 심고 뭐하고 그러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면서 거기에 문화센터를 하라고 그러면 나무 심는 것도 문화라고 청장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돈 없다고 부지는 매입 못 하고 우리가 찜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권력의 횡포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사실상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부담은 가겠습니다마는 부지는 사실상 많이 확보를 해놓아야 하는 것이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생활수준이 높아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유한 택지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시민의 욕구에 부흥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재정사항이 그래서 사실상 그런데 가능하면 부지는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걸 많이 확보해 놔야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 줄 수 있고.
송대식위원장
안다니까요, 과장님. 확보해 놓으면 좋죠. 그리고 풍족해서 나눠 쓸 수 있으면 좋고 풍족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부지만 지금 해놓은 지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조합원들이 왜 더 그러냐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지분이 거의 한 8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이익이 30억이 났어요. 그런데 9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8구역, 9구역이 차이가 많이 나요.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는 지금 해봐야 결론이 안 날 얘기 같으니까 알아만 두고 어떤 국장님들 정책회의나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진선아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예비창업자 소자본창업 강좌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상하반기로 60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 정도 상반기 30명, 하반기 300명 정도 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틀 동안 강좌를 하는데요. 첫날 9시부터 끝날 때 6시까지 꼬박 앉아서 다 강좌를 들으시고 유익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특히 끝까지 있는 이유가 이틀 동안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진선아위원
강좌는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창업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거죠. 그런 성과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강좌만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그것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공위하고 해서 그 강좌를 들은 분이 실제 창업한 분이 어느 정도 되시나 이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창업도 안 하는데 2,000만원을 그냥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창업하는 조건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융자해 드리는 것은 창업이 따라야 되겠죠.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융자해간 분이 어느 정도고 창업을 실제 한 분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융자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수료한 분은 신용평가서를 받아와요? 그걸 신용보증에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신용보증재단 거기서.
송대식위원장
거기서 2,000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런데 그 서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수료증을 첨부시키면 그래도 더 유리한 혜택을 드리는 그런 입장이죠. 그게 있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신용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을 뭘 할 거냐, 계획서 받고 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장님, 11페이지 이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공익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익면에서 여성회관 관련해서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 예산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어떻게 2명, 3명을 놓고 강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좀 많은 인원이 또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강프로그램을 조정해야지 무조건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성교실이라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거기는 무료고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게 여성회관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수강하시던 분들이 여성교실로 다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수강하는 수강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차별화를 두고 여성교실을 그럼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여성분들의 직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회관은 그보다 수준을 높여서 하든지, 아니면 차별화를 둬서 하든지, 같이 겹쳐지는 프로그램이 없게 하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본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쪽하고 공단쪽하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서 차별화를 시키든가.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여기 구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된 부분도 없고 하실 생각도 않고 업무협조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난번 가정복지과쪽 여성교실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을 그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여성회관에 구체적인 강좌가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강좌들 중에 아까 소자본창업강좌하고 맞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가 다르다고 전혀 상반되게 나는 내 업무만 한다가 아니라 연결될 수 있게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탄소마일리지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마일지리제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강남구하고 2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전 25개 구청으로 하는데 이에 관련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하는데요. 탄소마일리지제는 가정이나 학교, 기업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탄산가스가 발생하니까 이걸 절약하면 CO₂가 줄어들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처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게 일시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가정이나 학교, 기업에서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월별사용량을 입력한다 이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매월별로 입력하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꼭대기에 탄소마일리지제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하시고 가입절차 나오면 주소하고 쓰시고 거기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가정에 나온 고지서 번호가 있습니다, 계량기번호, 그거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료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 사용이 만약에 30평 정도 주택이면 기본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게 평균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는데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줄이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돼서 한 30평 정도 일반주택이 1년에 10% 정도 평소에 쓰시던 것보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10% 정도 쓰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2만 5,000원 정도 적립되시는데 그걸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을 해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북소리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성북소리를 통해서 홍보하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가정, 기업, 학교가 월별로 에너지를 사용한 데이터는 구청에 회원번호나 이런 걸 등록하면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준량 대비 어느 가정이 어느 정도 초과해서 쓰고 있다, 미달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미달 정도가 어느 기준치를 초과하면 마일리지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해 준다 이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일종의 회원가입절차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다가 가정의 전기회원번호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이 어느 정도 자발적 참여를 많이 하려는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게 저희도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 한 50가구 정도 가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천상영위원
구청직원들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도 회의 때도 직원들부터 가입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드렸는데요.
천상영위원
실질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기준량 대비 미달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만큼 어떤 국제적인 기준량 대비해서 미달하게 사용하는 가구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도는 좋은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시범운영한 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평 정도 일반주택이 10% 정도 절감하면 2만 5,000원 정도 마일리지를 드리는데 큰 혜택은 아직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금액 2만 5,000원이야 별개로 하고요. 일단은 주민이 많이 계도에 홍보가 되어서 홈페이지 가입해서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기준량 대비 미달사용가구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량은 초과를 한다 하더라도 연간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줄었다든지, 전월 대비 많이 줄었다든지, 기준량은 초과한다 하더라고 어쨌든 제2의 포상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시에서 25개 구청을 같이 하고 시에서 그런 기준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구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추진하면서 점차 개선하면서 보충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 기준량은 월별 측정이 아니고 연간 측정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월별 기준량이 나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월별 기준량 대비 10% 미달했다 그러면 2만 5,0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매달은 아니고 1년에 두 번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5만원?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적립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치를 모아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년에 2번.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30평 정도 일반 주택이죠. 그러니까 1년이니까 1년치가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천상영위원
어떤 기준량을 미달해서 사용할 때 1년에 2만 5,000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게 회의자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답변을 잘 못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10%였을 때는 2만 5,000원 상당인데 10%보다 더 많이 감소했을 때는 더 많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은 그만큼 적립해서 드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30평 일반주택에서 평소에 쓰시던 것보다 표준 기준치보다 10% 절감해서 1년 정도 쓰시면 2만 5,000원 정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지역은 도시가스는 개별적으로 되지만 또 전기, 수도는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단지별로 되니까 참여의사도 많지 않고.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아파트도 전기 개인이 쓴 건 개인으로 나오고 공동으로 쓴 건 공동으로 나오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단지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지금 개선을 시에서 추진중에 있고 하여튼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은 아예 없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시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럼 이게 시비로 해서 2,500만원 예산 잡혀 있죠. 2,500만원 넘어버리면 일반보상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더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뜻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적절하지 않거나 내지는 사용하는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절약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절약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간다고 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예산 안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전담반이 생겨서 내지는 이런 마일리지전담반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마다 등·초본을 떼어주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컴퓨터로 병행을 해 준다면 더 많은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분이 생기실 텐데, 하라고만 홍보하면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만 저는 듣느니 처음이고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10부제 하는 것처럼 민원서류 뗄 때 “10부제 하셨어요?” 물어보셔서 10부제 안 했으면 거기서 바로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자꾸 추진해 나가면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 소식지에 넣고 홈페이지에 넣고 해봐야 전혀 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하는데 도우미제 같은 걸 운영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한 번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런 입력하는 도우미제도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 개인정보유출, 방문하고 그런 문제도 또 있고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개인정보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주소도 알아야 되고 집에도 들어가야 되고,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해야 되고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통계 조사하는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통계조사 2년에 한 번인가 하잖아요. 통계조사원이 다 들어가서 해요. 그런 통계조사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쫓아가서 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정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조사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경제환경과 21쪽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 계속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월곡2동에 여호와증인이라고 종교건물을 신축중인 데가 있어요.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어느 공사장이나 민원 안 들어온 공사장은 없습니다. 거기도 들어왔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가 행정소송을 했다고 그러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허가 부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소송은 했습니다마는 패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쪽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민원인쪽이요.
김정주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은데요. 소음진동이 주위의 주택들이 심하다고 워낙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 진동이 심하다고 했을 때 그럼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음측정을 합니다.
김정주위원
해서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게 기준치 어느 정도라고 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구청에도 몇 번 쫓아가고 했었는데 구청장님 면담도 안 되고 아무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 때문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어차피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음측정 결과 한 번 기준치가 넘어서 30만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소음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고 법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기준치를 정해서 이 정도까지 소음은 주위의 주민들이 참으셔야 한다, 공사를 위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처분하고 그걸 3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소음 내는 기계장비를 사용을 중지시킵니다, 저희가. 다른 소음 안 나는 기계로 바꾸도록. 그런데 아직 한 번 위반해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살고 계시는 집 지을 때 아파트도 그렇고 소음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했을 때는 공사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구청에다 민원을 내고 그런 근거로 해서 나중에 환경분쟁위원회에 그런 근거가 많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면담요청도 하시고 그걸 의례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하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쪽에 아무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감이 생겼고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 파고 그러면 당연히 진동이 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먼지가 난다, 소리가 난다 이것 외에는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 구는 또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굴착작업하면 돌을 다이너마이트로 차감기로 쾅쾅쾅하면서 돌을 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하고 진동이 나도 과태료 그것 외에 다른 제재방법이 없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가서 현장지도 하면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분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런 데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게 따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시공사에서 보상을 주면서 “공사를 참아주십시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민원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여쭐게요. 19페이지 시장상품권에 대해서요. 밑에 보니까 저소득층지원금도 그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소득층지원금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대상자나 그분들한테 무슨 위로금이나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보훈단체격려품으로 따로 있어요, 2만원씩 나가는 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을 그전에는 농협상품권으로 드렸는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위에 있는데 저소득층지원금이라고 따로 밑줄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앞으로는 저소득층에 2만원 내지 3만원 지원해 드리는 돈이 필요할 때는 재래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저소득층에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한 달에 6장씩 쓸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6장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나 본데 지금 현재 6장씩 다 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다시 되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 통장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쓸데없이 이런 것 갖다주지 말아라, 차라리 다른 걸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안 드리면 무단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봉투가격이, 상품권은 최하가 5,000원이거든요. 그럼 5,000원 1년치를 상품권으로 드리면 그분은 쓰레기봉투 안 사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장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2장 정도는 지급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진선아위원님,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자기가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썩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장 가지고 한 달씩 모아서 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양으로 드리는데 그 가격도 아주 미세한 양이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원 과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저소득층에 주는 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6장이 다 필요 없다면 6장을 다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2장을 주든 3장을 주든 어쨌든 남는 부분이 생기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로 타협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협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대화 딱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많으십니까, 위원님들?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세무1과 34쪽이에요. 러브콜서비스운영인데 세무1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취득·등록세를 서비스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는 개청 60주년 신청사 입주고 하니까 성북구가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다른 과에서도 러브콜을 민원이 있으면 다른 과도 하면 안 될까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민원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서요.
영옥
송영옥위원
좀 늦다고 하던데요. 감사과에만 하지 말고 그 과의 민원은 과에서 빨리빨리 해답을 주면 좋지 않나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해당과에서 사후전화를 하죠. 표본추출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러브콜을 하는 것은 부동산취득·등록세 신고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해당됩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외부청렴도에 대한 부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민원의 서비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외부기관의 청렴측정 및 청렴지수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우리 세무과쪽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떤 러브콜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말씀은 이런 게 사실 이 과에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매년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갤럽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각 구마다의 친절도 표본조사를 합니다. 한 구청마다 몇 백개씩 해요. 그게 한 과에만 집중되지 않고 주택과니 무슨 과니 전부 다 구청을 다녀간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샘플을 띄워서 그걸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브콜을 하면서 지금 하는 방법이 이렇잖아요. 왔던 민원을 다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확인을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은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분이 만족하게끔 하고 전화를 했으면 다음에 청렴도나 이런 거 할 때도 분명히 좋은 인식으로 대답을 해 줄 거라고요. 그럼 그런 모습이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 있는 모든 과가 이런 러브콜제도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런 청렴도나 외부에서 하는 청렴지수나 이런 거 낼 때도 분명히 상승이 되리라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무1과만 지금 한다고 하니까, 물론 세무1과에서 재산세나 다른 민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돈에 관련된 민원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이 서로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거든요. 주택과나 토목이나 그 다음에 외부조명,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는, 지금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정책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전부 다 여러 러브콜전화. 그럼 내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1개월 동안 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저희가 1월 걸 뽑아서 아직 실시는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 부분을 한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할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전수를 하지는 않지만 표본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건 확인을 좀 해볼게요, 다른 부서도 하는 것인가.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천상영위원
제가 보충으로, 러브콜은 성북구 세무과쪽에서 사용한 단어인가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러브콜은 사랑의 전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일반적인 사랑의 전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문제 이런 걸 상담하는, 그리고 세무하고 러브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보면 신뢰세무행정 구현이라고 토를 달아놔서요. 세무행정이 반대급부 없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금을 받고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렴도지수에서 항상 세무분야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표현을 러브콜로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러브콜은 직원들에게 이름을 공모했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몇 사람 의견해서 작명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텍스하고 러브하고 도저히 이게 물과 기름 같아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세금행정업무하면서 세금 내주시고 그러니까 고맙다는 취지고 불편한 게 없었느냐 만족도를 물어보는 건데 보통 일반기업체에서는 이런 걸 해피콜이라고 하잖아요, A/S 같은 거. 그런데 러브콜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변에 러브모텔도 너무 많기는 하지만 이 러브가 주민을 사랑하는 봉사행정의 뜻을 구현하고자는 했는데 세무1과에서 러브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너무 콘셉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용어를 바꾸는 식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에서 사랑의 전화를 해서 무슨 만족하셨습니까, 차라리 만족도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어단어를 조합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러브콜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아닙니다, 너무.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어떤.
송대식위원장
한글날만 만날 한글 쓴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뉴성북 그러잖아요. 툭하면 아이러브성북하고 또 내 고향 성북, 전혀 맞지도 않은 거 조합해 놔서 괜히 이렇게 하면 폼 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친절도 향상전화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꼭 영어로 써야지 폼 납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과장님 용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러브콜은 절대 아닙니다.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새주소와 관련돼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새주소사업을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어떤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식으로 해서 새주소체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관내의 경우에 한 1,194개의 도로명을 기준해서 새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 다양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로명을 각자 부여했습니다. 결국은 현행의 지적상 주소체계는 행정동 단위나 법정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지번이라는 것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길 이름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인식이 불가능한, 쉽게 찾을 수 없는 도로를 1,194개나 성북구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가면 새주소를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그 1,194개의 도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위치 식별이 곤란하고 또한 저희 행정청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소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에서는 현행의 새주소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감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작년까지 중앙정부의 기조였습니다. 최근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새주소에 투입될 예산이 저희 성북구의 경우도 약 1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만 새주소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지방정부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있겠느냐, 이런 상태로 새주소체계가 주춤대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새주소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1,194개 도로명을 전부 폐지하고 지금 주간선도로, 즉 동소문로, 미아로, 보문로 이런 기준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돌곶이길, 북악산길 이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새주소체계를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의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냐, 안 되냐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란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많이 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기존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례를 들어드리면 성북구 고은길, 지혜길, 천사길 이렇게만 새주소를 표시해서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지적상의 주소는 성북구 삼선동5가 4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2개를 대입해 놓으면 성북구 고은길 3번지 그러면 저희 새주소를 부여한 사람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새주소체계는 법정동명을 쓰지 않습니다. 성북구 아름길, 이게 1,194개가 성북에 깔려있다고 판단을 해보면 도저히 새주소는 불용적인 주소체계입니다. 그래서 33개 도로라는 건 뭐냐면 33개 도로를 현재 법정동명식으로 깔아놓고 그것을 토대로 세분화시켜서 새주소 체계를 새로 부여하면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용성 있는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 주소로 전면 개편하자는 게 중앙정부나 우리 구의 판단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럼 기존에 했던 건 다 날아가는 거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선뜻 그것을.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이나 똑같습니다, 이 체계를 전면 없애고.
송대식위원장
지금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새주소체계를 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위기시대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10년? 어쨌든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8년 전부터 이걸 계속 추진해서 지금 돈을 서울시 전체에다가 깔아놓은 돈만 해도 몇 백억인데 그걸 새로 싹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싹 바꾼다는 건 아니래도 2, 30% 정도 남겨놓고 바꾸는 것 같은데.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방의 경우는 새주소의 심각도가 덜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를 기준해서 도시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현행의 도로명을 기준해서는 도저히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소체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체계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지껏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모든 재원이나 인력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예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재원의 조달방법,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올해 내로 이걸 다 추진할 사항인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과연 배정되느냐, 교부금이 5억 9,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만약에 배정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구에서도 5억 6,0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여기 서울지역이 외국처럼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도로명이 길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장위동만 해도 만약에 장위동길 해서 그 번호 뒤에 몇 호라고 하면 그게 몇 호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다른 사항이 벌어지면 이렇게 또 1년 내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또 변경이 되고 그럴 사항 같지 않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실무과장으로서 현행의 새주소체계가 잘못 부여됐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편, 추진되는 새주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고 어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새주소를 부여하자는 것이 현재의 운영기조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새주소는 정말 주민들이, 저도 잘 못 알아볼 정도고 저희 집도 잘 못 찾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되지 않게끔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구의 경우 새주소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체계 있고 편리한 주소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송대식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부동산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을 사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체계에서는 부동산을 거래신고를 해야만 그 거래계약이 법률상 완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전매행위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매도자가 복수의 어떤 매수자를 설정해 놓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쪽의 당사자한테만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중간에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가 상당한 어떤 토지차액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했는데 그 이중계약을 저희가 사실 조사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의 행위를 행정구청에서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 이중계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어떤 국세의 부과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계약을 한 중개업소가 있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끌면서 이중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을 텐데 별로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쪽 세무2과에 세외수입수수료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 했는데 지금 한 달 해 보셨죠?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예, 지금 한 달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한 달 해본 실적이 어때요, 많이 납부돼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실적이 아주 높지는 않고 1월 실적이 전체 380건에 1,121만 5,000원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금액이 좀 높은 자치센터 수강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등록등·초본 뗄 때는 금액이 높지 않은데 그래도 한 174건에 100만원 사용을 했는데 그건 높지 않은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에만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세, 시세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그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장
시세, 국세가 언제부터 했어요, 신용카드납부를?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신용카드가 2002년도부터 etax 제도가 생겨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처음으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에 가면 다른 데는 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왜 관공서만 안 받느냐 해서 우리가 처음 시행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시·국세는 인터넷으로만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카드로. 확실해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 오시면 납부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설치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혀 몰랐네요. 어쨌든 지금 1,300건?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1,100만원.
송대식위원장
건수가?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건수가 380건이요.
송대식위원장
380건.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요. 5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단 있어요, 창의에. 여기에 보면 이건 원하는 직원들이 하죠. 경쟁률이 높아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경쟁률은 높지는 않고요. 반드시 원하는 직원만 구성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당연히 원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교육은 지도강사를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연기지도강사님을 추천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핀마이크 지금 구매하셨어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그건 구매를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매번 홍보단이 할 때 핀마이크를 빌려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지는 그 행사에 들어와 있는 기획사에 일부 돈을 주고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창의혁신단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거 지금 계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핀마이크를 매번 돈으로 빌려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향장비를 웬만큼 준비를 해서 핀마이크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서 어디 공연을 나가도 할 수 있게끔, 앰프 정도 하나 들고 나가면 되니까 스피커하고. 스피커는 안 해도 되겠구나, 기본 스피커에다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면 돈이 이중적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빌릴 때마다 핀마이크 하나에 몇 만원씩 해서 빌리더라고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없잖아요. 나는 있는 줄 알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물어보니까 약 2,000만원 이상 되는 음향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창의혁신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지금 사무실도 따로 현재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행사 주관을 하는 여러 기획사를 많이 상대하는 이런 부서하고도 상의해 보고 이랬는데 핀마이크는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송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기가 아무래도 성숙하고 이렇게 되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연습할 때나 이럴 때도 그 당일날 핀마이크를 끼고 하는 것하고 연습을 계속 핀마이크를 끼고 하는 것하고는 자기의 발성이 달라지고 연기의 패턴이 달라져요. 내가 살짝만 감정을 실어도 될 그런 상황에 마이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마이크를 끼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엄청난 어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연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잡히고 나면 전부 다 마이크를 끼고 연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정홍보단이 물론 아마추어이기는 해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할 때도 공연 나가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완벽히 만들어놓고 해야지. 물론 2,000만원이라는 것은 스피커까지 다 들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2,000만원이고 앰프와 핀마이크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스피커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행사장에도 가면 다 스피커는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앰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핀마이크가 우리가 총 10명 정도 되나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10명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10개 정도는 핀마이크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행사하고 이러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추경을 한 5월에 할까요?
형사
손형사창의혁신추진단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정홍보단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류경상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안녕하세요? 사업1본부장 류경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류경상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의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4쪽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에 정규직은 1,000포인트했어요. 지금 타 공단에 비해서 포인트제도가 어때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타 공단에는 300에서 500포인트 정도 되고 우리가 타 공단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공단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몇 개 공단이 있고 저희는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1,000포인트면, 공단이 지금 총 몇 개있어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24개 공단이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한 군데만 빼고 다 있네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서초만 빼고 공단은 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24개에서 몇 번째 정도 돼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처음 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처음에 시작을 낮게 하면 구청에서 조정할 때 굉장히 애를 먹고 무조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인상됐다 그래서 아예 할 때 잘하자 해서 우리 이호식이사께서 경영기획과장할 때 많이 지원해서 잘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직원복지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일 더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다음에 무기계약직 700포인트는 계약직에 한해서 하잖아요. 상근직과 기간직의 차이가 뭐예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정년의 차이인데 계약직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57세 넘은 분들이죠. 57세에서 65세가 계약직이고, 상근직은 57세 이하로써 근무기간이 2년 이상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똑같이 줬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은행에서 하는 포인트로 같이 하나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신한은행 거래를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카드로
송대식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적립금이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쓰면, 그렇게 같이 하나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저희는 인원이 구청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2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립금 제도는 없고요, 우리가 쓰면 신한은행에서 돈을 지불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불로 돈을 내는 거죠.
송대식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은행처럼 물론 1,300명 정도 되니까 구청발전기금해서 그것으로 불우이웃을 돕잖아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쓰게 되면 구청에 그 금액만큼 들어와서, 우리 이사님들도 카드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야지 어차피 240명 되어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전체 2억 7,700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복지포인트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서 우리 공단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해서,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니까 상황 봐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굳이 한다면 우리은행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우리 공단은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골프장이 가깝다보니까 신행은행으로 했거든요. 골프장 수입이 많아서.
송대식위원장
어디 신한은행이에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돈암지점 아리랑고개 있는 데, 카드발급은 본부로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부 하나씩 다 내줬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2억 얼마면 몇 백만원이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먼저 1본부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지를 사용 안 했죠? 다른 데는 이면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크고 작고간에 관공서를 가보면 전부 이면지를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또 복사해서 쓰고 하는데 이면지를 백지로, 이것이 금액이 크든 작든 우리가 기본부터 지켜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부문서는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외부라서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 올릴 때는 이면지로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19페이지 각 동네 가면 노상주차장있죠? 선을 그었는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어놔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거주자우선구획 말씀이죠? 그것은 주민들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하면 현장을 보고 저희가 구청에 교통지도과에 공문으로 승인요청합니다. 승인요청하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승인하면 저희가 구역을 그릴 수 있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 그립니다.
정충균위원
구청에서 먼저 승인을 해야 긋습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교통흐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렸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는 승인,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승인이 안 되고 반은 승인이 됩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 6m 도로는 한쪽으로 한다든가 8m 도로는 양쪽 다 한다든가, 한번씩 띄워서 한다든가 있는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주차선을 다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차가 서로 비키지 못해요. 하나는 서있고 하나는 가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가 소통이 안 돼요. 저기서 오면 이쪽에서 비켜줘야 되고 만약에 둘이 같이 지나간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석구석 보니까 조금 틈만 있으면 선을 그어놨어요. 다시 재평가해서 그을 데 긋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공단사무실 가는 길도 구획선이 그어져서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면이 8,900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배정한 데는 약 8,200면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6, 7백면은 주인없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주차장은 적고 수요는 많다보니까 주민이 해 달라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저 개인 생각은 8m도로에서 2m 놓고 2m 교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북구의 도로여건이 만약에 8m도로만 주차구획선 긋고 양쪽 교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물론 통계를 정확히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8,900면에서 훨씬 줄어들어서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600면이 있는가하면 지금 주차수요가 3,100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입장에서는 주차하고 관련없는 입장에서는 무리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주차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현상이거든요.
정충균위원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 앞에 차를 대려고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전체로 봐서는 긋지 않아야 되는데 선이 그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청들어왔다고 해서 다 긋지 말고 또 구청에서 “됐다 그으십시오.” 해서 무조건 긋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충균위원
그것은 하셔야 되고, 각동마다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개발할 때 담을 세우죠. 담을 세워서 높이 치는데 조금만 있어도 거기다 금을 그어놔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각동네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동네 차를 얼마든지 넣어주겠답니다. 학교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구청에서 한 대당 4,000만원 예산이 든대요. 그런데 4,000만원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도 동네에서 터를 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런 돈을 차라리 학교에다 지원해서 학교 지하마당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알아볼 겁니다. 학교마당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해야지 지금 골목마다 주차가 너무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참고하시고 일단 소통하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4쪽 구민체육관사업에 보면 어린이 주말체육교실에 비만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이 보건소사업인데 보건소의 사업에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비를 받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구민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주말체육교실은 보건소하고 별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구민체육관에 입시학원 터프체대가 대관을 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연계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키 크기라든가 비만 프로그램이라든가 농구, 배구, 축구 같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교실을 운영하면 수입도 올라가고 시설에 대한 활용을
영옥
송영옥위원
보건소 사업에도 아이들 비만프로그램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그것하고는 프로그램 내용상 조금 틀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대 학원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비만 프로그램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체육활동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아이들의 프로그램개발이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보건소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보면 1년에 7개월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개 동에 1명인데 그 기준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도 일자리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질서 이것만 적용이 되는 거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한 동에 한 명이면 1년에 7명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은 많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도 3,060만원이 노인복지과 예산이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했고 노인 일자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동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영옥
송영옥위원
제 말은 각동에 한명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서로 일을 찾으려고 해요. 기준이 안 되니까 동 센터에서도 머리를 아파하더라고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그래서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동장한테 추천하도록 해서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인력 사정작업을 하는 걸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도 일자리창출하는데 보니까 노인정에서도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노인회장한테 얼마주고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 동에 한명이면 참 아쉽죠.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데.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노인복지과에다는 처음에는 2명씩 요청했어요.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명으로 되어서 1명씩 해서 3,060만원이 된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9페이지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장위1동 동방고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작년에 2008년도에 소음 때문에 민원처리로 제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소음처리를 하느라고 시멘트를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은 민원이 다행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 됐겠거니 하고 사실은 그 후에 보지 못했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먼지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시멘트만 깔아놨어요. 시멘트도 마무리처리를 잘했다 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거기 서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 두 대가 지나가는데 입을 가려야 할 정도예요. 그 부분을 작년에 없어서 못했고 날이 추워서 못했고 그러시는데 올봄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예산도 잡혀있지 않고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금년 2월중에 페인트를 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많은 차량은 다 어떻게 하시고 페인트 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공사할 때는 잠깐 이동
진선아위원
하루에 다 끝납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잠깐이라고 해서 하루이틀인줄 알았는데 7일은 이동해야 된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특히나 아까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때문에 얼마나 힘든 부분을 아시겠죠? 그런데 일주일동안에 그 많은 차량들을 다 어디다 두고 공사를 하게끔 하느냐는 거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차량 소유자들이
진선아위원
몽땅 다비워야 페인트 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를 할 때 그 생각은 전혀 못하셨던 거예요? 정말 예산 때문만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못하셨던 겁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예상을 못했답니다. 그 당시에 팀장 얘기가.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나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다른 데는 그렇게 소리난다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처음부터 소리 안 나게 하셨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다른 데는 철계단 한 데가
진선아위원
장위1동만 그랬습니다. 그것은 4, 5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았던 주차장이에요. 그 부분에 제가 어떻게 나설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었던 부분인데 그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보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금 공영주차장 생긴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모든 민원이 거기에 다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주차장 만약에 다시 페인트 칠한다고 주차된 차들을 옮기라고 하면 다 어디다 두고 하실 것인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민원이 안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주차장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아이들 방학기간에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학교에다 일시 부탁해서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페인트 칠이 겨울에는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앞으로 만약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하나만 여쭐게요. 유팀장님, 거기 페인트칠한다는 것 자체가 바닥에 콘크리트가 먼지가 나서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
네. 미세먼지가 일어나서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에서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페인트가 무슨 페인트예요?
담당
담당
페인트가 에포시 페인트가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죠. 에포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페인트라고 하면 안 되고 에포시를 덧칠해야만 먼지가 안 나는 것이지 페인트는 일어나버리면 또 먼지난다니까요. 에포시로 해야지.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용어를 정확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기 보니까 여성 및 성인대상무료교양강좌를 증설 운영한다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도 계속하고 무료강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어디서 나오는 지원금이에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평생교육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료강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회관에 관해서 이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세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제가 작년 12월20일 발령받고 와서 사실 구민여성회관이 물론 공익성 사업장으로써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입창출을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프로그램의 적정인원 즉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 회원 회비에 대한 수익의 부분들이 어느 수준에 미달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 그렇다고 꼭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가분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지분석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된 프로그램의 각종계획이 작년말쯤 확정되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토해서 시작도 안 해서 바로 없애버릴 수는 없고 금년 상반기에 운영해 보면서 하반기 때에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볼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교실과 관련 되어서 거기는 전액 무료로 정말 공익성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초만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여성회관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1차로 배우고 2차로 여기 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별다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주부대상이 많잖아요. 여성회관에. 주부대상을 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에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과 여성교실에 같은 강사가 있더라고요. 같이하는 강사가 있는데 재료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회관쪽으로 안가고 여성교실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는 추첨을 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다 회원들이 가버린다는 것은 여성회관이 존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별화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거든요. 여성교실과 여성회관이 동질의 똑같은 내용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그것은 안 되죠. 강사가 틀리고 교육의 질이 차이가 있어서 계단적인 부분에서 그런 체계적인 것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교실이 맡고 있는 부분과 여성회관이 맡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울러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총 몇 분이세요? 구민회관 말고 여성회관만.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5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성교실에는 공익근무요원 그분 혼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수강하시는 이용자가 여성회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인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아무리 공익도 좋고 하더라도 공익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의를 준다면 아주 좋지만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2명가지고 3명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낭비적이고 그만큼 주민한테 별로 혜택도 안 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는 질 높은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저희가 5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문장 하나하고 청소인력 2, 사무요원으로 2, 이것이 여성회관을 움직이는 사무적인 인원이고요, 각 프로그램별 오는 강사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익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에 오는 강사들은 우리 공단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력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좌의 질에 대한 문제, 그와 연관되는 강사료, 수강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여성회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저희 공단 입장에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지껏 그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와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표면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관계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도 해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다고 무조건 계속해야 된다고 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도, 그것마저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더 나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1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목표가 지속가능 경영인데 2008년도 목표는 뭐였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효율경영입니다.
천상영위원
효율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요?
담당
담당
예.
천상영위원
지속가능이란 말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 조직이 앞으로 계속 생존해 갈 것인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지속가능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2009년도 목표를 굳이 지속가능이란 말을 쓰신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은 예를 들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경영학적 개념으로 지속가능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직이 과연 이 어려운 고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표현 개념이 지속가능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목표가 지속가능이라고 설정한 것이 지금 마치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영과장을 할 때 공단의 계획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공단의 여건이 지금 보건청사관리, 아이조아 새로 생겼죠.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면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동소문 헬스장 새로 신규되고 있고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수익의 창출보다는 경비의 초과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구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업장별 경영수익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 손익을 1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외적인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단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어도 여태껏 진행되어 왔던 공단의 목표, 목적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가자 그런 것이 금년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공단에 와서 보니까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잡아서 혹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천상영위원
공단이 지금 몇 년정도 됐죠?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9년요.
천상영위원
우리 2본부장님의 얘기는 금년이 9년을 맞이해서 자체 중간점검내지 미래방향을 한번 원점 비슷하게 보시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뒤에 말씀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
주무계 팀장입니다. 금방 이호식 사업2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단이 9년째를 접어들면서 수입과 비용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증가될 것이고요. 그러한 시점에서 공단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단이 지속해서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네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지속가능을 실현한다기보다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페이지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하고 별개입니까?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네. 영유아프라자는 하고 있는 구청이 서초구하고 강동구인데 서초구는 못 가보고 강동구는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조아라는 것은 우리 영유아프라자는 일반적인 보통명사격이고 아이조아는 고유명사격으로 해서 구에서 지었는데요, 6개 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면 7번째 됩니다. 계속 타구도 하고 송파 같은 데는 이것을 하면서 200억인가를 투입해서 하는 계획으로 있고 강동은 150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아이조아 안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175석짜리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무대가 일반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폭이 10m 우리 영화관에 있는 무대는 2.5m내지 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10m인 무대하고 175석이 있어서 그것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다 와서 여러 가지 공연 관람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구별로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하면 7번째 구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영프라자의 운영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팀장이 이야기해 볼래요. 영프라자 아이조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체 틀.
담당
담당
크게 3가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육지원사업이 있고요,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양육지원사업, 보육지원사업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하는 문화지원사업 3개로 크게 잡았고요. 양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혼자서 우울증이나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마땅한 데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쉽게 찾아와서 장남감도 빌리고 급할 때는 아이도 맡기고 그리고 책도 보고 체험도 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도 있고 받지 않는 시설도 많잖아요. 평가인증 안 받은 시설도 지원하고 종사자들도 재교육이 필요한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정보센터가 종사자 교육의 구심점이 되어서 계속 재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송대식위원장
여기에 예상수입란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수입이 생겨요?
담당
담당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때 일부 이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엄마들이 빌려갈 때 장난감을 소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소액으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았고요, 체험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체험장에 들어갈 때도 소액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소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상 수입란에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만큼 나올 수 있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엄마들이 어디 외출할 때 아이를 이웃집에 안 맡기고 몇 시간 맡길 때도 되고
담당
담당
시간제보육도 받고 저희가 양육상담도 하거든요. 전문양육상담을 할 때 아이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각종 검사지를 사용합니다. 그때도 검사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설기관에 가게 되면 굉장히 고액의 검사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엄마들이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매년마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 빼더라도 1억 6,000만원이 계속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될 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비용은 더 많이 지출이 되죠.
송대식위원장
이러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야죠. 또 하나는 시비보조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받아요? 50%씩 받아요?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구비에서 받을 때 우리 교육지원과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성북구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50억을 지원해요. 50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런 데는 새로운 시설이면서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하셔서 아이조아에 어느 정도 시·구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커뮤니를 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물론 처음에는 그쪽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병설유치원을 지원해요. 각동마다 학교마다 그런 유치원에 지원하는 명목이면 아이조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금액 부분을 세이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하는 것인데 다른 데는 150억 200억 썼는데 우리는 물론 건물 짓는 것이 공짜였으니까 리모델링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금액은 그만큼 안 들어갔어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충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3쪽 하단 아름다운 빨래방 있죠?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아름다운 빨래방은 우리 공단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분이 계신다든지 장애인이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큰 빨래 같은 경우 봉사차원에서 하고자 시작한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가구가 410가구로 해서 쭉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확대해서 300가구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 동당 15개 가구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710가구를 목표로 해서 금년에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빨래방은 저희 공단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업하는 데가
정충균위원
공단 안에서 하나요?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우리 공단 내에서 합니다.
정충균위원
동네별로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호식
이호식사업2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 환승빌딩 거기에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차로 직원들이 등록된 가구를 순회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회수해서 저희가 세탁하고 말려서 다시 갖다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 26페이지 경영혁신지원팀에 공단테크노 경영시스템 완비해서 전산실에서 하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공단 전자결재시스템구축 이것이 공단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담당
담당
네. 공단에서 자체개발은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서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공단 전자시스템 구축하면 정부에 대한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부망이잖아요?
담당
담당
저희가 구청하고 저희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한 라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구청 어느 과 아무 문서나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럴 필요 있어요?
담당
담당
지금 현재 서울시 24개 공단이 있는데 24개 공단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공단으로 문서를 발송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성북구로 문서가 도착해서 성북구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공단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완비된 데는 행정자치부하고 라인이 연결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공단으로 문서를 발송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단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단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문서를 받으려면 다른 데보다는 약간의 기일이 더 소요됩니다. 다른 데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의 추세도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직 전자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공단에서 들어온 문서를, 또는 구에서 들어온 문서를 출력해서 다시 수기로 선람 받고 다시 각팀에 돌려줘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가끔 공단에 이사님들 만나러 들어가 보면 팀장들이 전부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들어왔느냐니까 회의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자주하면, 삼성에서는 그런다잖아요. 회의를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지는 30분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서서 회의를 하고 회의시간 아낀다고 다 전자문서를 만드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회의가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줄어들면서 사인 하나 받으러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팀장들이 현장에서 일하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가능하죠?
경상
류경상사업1본부장
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9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지금 2009년도 2월로 해서 일부 팀장님이 인사이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6월에 감사를 하게 되면 6월 감사 시에 우리 두 이사님이 업무숙지를 다 하셔서 두 분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금 같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지금 현재 이동하신 부서의 업무에 박차를 가하셔서 숙지를 빨리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류경상 사업1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2009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