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춘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기축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수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올겨울은 설명절을 전후한 며칠간의 추위 외에는 큰 추위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어제 입춘에 이어 봄의 향기가 머지않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춘례부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보건소 성북트리즘빌딩 이전계획에 있어서 어쨌든 보건소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몇 개월 후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도 하시게 되어서 모든 보건의료를 모든 구민에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삼선분소에 대해서 일부존치라고 되어 있어요. 2층만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실 계획인지, 분소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선분소에 있는 영유아예방접종과 모성관리, 한방진료실은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 본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층만 활용한다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박계선위원
알겠고요, 17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그리고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을 보면 각동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각동 자율방역단이 보건소 자체에 구성되어 있지 않죠? 각동에 자율방역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조직되어 있어요? 각동에 자율방역단이라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
어느 단체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전에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동에서 소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에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으면 분명히 인적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면 돼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냐 하면 저도 새마을봉사자 출신으로 방역을 해 봤단 말입니다. 방역을 직접 지휘도 해보고 내가 직접 메고 해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 수량을 정량 외로 타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역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율방역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김춘례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은 보건소 자체에서 자율방역단이라고 회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박계선위원님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라는 것 같아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어쨌든 봉사라는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회장 출신으로서 직접 방역도 해봤고 지금도 새마을회원들을 모시고 같이 방역지휘도 하고 직접 메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지로 방역을 더운 날씨에 주로 여름에 많이 하다보니까 방역하는 대원들이 하고 나면 사실 목욕도 해야 되고 뒷풀이도 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로 그 동의 회장이나 리더들이 그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혹시 목욕비 명목으로 지원할 방법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현재는 목욕비지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안 잡혀있고요.
박계선위원
제가 현장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새마을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있습니다. 약간. 그런데 새마을 자체에서 하는 일이고, 보건소하고 별도사항이잖느냐, 업무가. 보건소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목욕비 정도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석관분소는 전부 이전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무엇을 하려고, 다른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석관분소는 거기가 하수과에 속해 있는 빗물펌프장을 임시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들어 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다 이전을 하고요, 그것은 아마 하수과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다른 것 이용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치수방재과에서 앞으로 사용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다음에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얼마나 성과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2010년까지 남성흡연율 10% 감소를 목표로 해서 2009년도에 35% 정도만 담배를 피우시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저희가 나름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클린에어존 참여유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 1월30일날 금주 금연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르신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서 58명 어르신들을 금연지킴이로 하고 있고,
유춘길위원
노인들이 금연 금주 그런 것을 관리합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공원에서 활동하시면서 담배피우는 어른들이 있다든가 청소년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유춘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합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에게 피우지 말라고 합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킴이라고 하는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시고 각자 필요하신 분은 집에 있는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시면서 담배피우시는 분들 있으면 어린이들한테 해가 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현재 범칙금은 없습니다.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각 학교에 나가가지고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장에 가서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배 끊는데 도움을 드리고 하면서,
유춘길위원
강의를 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학교라든가 회사, 버스회사 이런, 작년 같은 경우에 키스트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끊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끊는 과정에서 파이프 같은 것은 공짜로 줍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패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성공지원금을,
유춘길위원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아까 35%라고 했는데,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 성인이 현재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이런 데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우리 성북구가 2007년도에 성인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분이 한40%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씩 줄여가지고 2008년 5% 줄이고 2009년 5%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2010년에 한30% 정도로 줄이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유춘길위원
그런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전화모니터로 합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흡연율은 이미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저희가 한5% 정도를 40%에서 35%로 1년에 5%씩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5% 정도 줄여보겠다 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죠.
유춘길위원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희망자가 나오면 관리하고,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 또 본인들이 보건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내소관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피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유춘길위원
커가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렇게 초등학생이 피우려고 할 때 조기치료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담배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데 담배를 피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했거든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피웠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피운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올 예산에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 2,530 만원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9페이지에 신체활동늘리기 기반조성운동사업 해서 나와 있는 국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현재 구비 2,5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게 올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2,530만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걸어다니는 통학버스 그쪽으로 해서만 2,53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걸어다니는 통학버스로 해서 2,536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6만원은 어디서 더 붙었어요? 통과시켜 드린 예산에는 2,530만원이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신 건지, 혹시 생각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초등학교는 조사대상학교를 6, 7개를 조사했는데 지금 성북초등학교하고 안암초등학교가 나름대로 워킹스쿨버스 적합한 학교로 조사가 돼서 그부분에 대해서 3월초부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리상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그것을 감안하시고 학교를 정하시겠죠?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죠. 애들이 걸어서 한15분, 20분 걸리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을 지도자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도 하기가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이것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대로를 건너서 또 소로를 지나서 학교로 가는 과정이 성북에는 좀 많습니다. 성북초등학교도 그렇고 말씀하신 안암초등학교과정이 안암동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건지 보문동까지 해서 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숭덕 같은 경우는 아리랑시장 그 위에서부터 숭덕으로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동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과정도 있고요. 숭덕이 좀 복잡해요. 정릉1동, 정릉4동 중간에서도 숭덕으로 오고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는 옛날에 끼리끼리 있었죠? 끼리 끼리가 1530인가요? 명칭을 바꿨나요? 153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30은 그냥 누구나 쓰는 1주일에 5일 이상 30분 운동을 생활화하자는 건데 이것은 전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끼리끼리라는 명칭이 위화감이나 약간 따돌림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꿔서 걷기동아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것이 감사가 아니니까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끼리끼리라는 이름으로 할 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적을 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끼리끼리라는 명칭이 좀 주민들한테 안 좋고 해서, 그분들에게 옷을 해주는 예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의원이 해주지 말라고 해서, 몇 회라고 하면 누구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솔직히 지금 저하고 안면몰수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바깥으로 보내죠? 아주 친했던 분인데 자기가 끼리끼리 몇 회 무엇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몇 분들이 정말 친했던 사람이 윤이순의원하고 몇 사람이 반대해서 자기네 예산 안 줬다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감사 대상이지만 그 감사가 아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전제를 깔았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 있는 상황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바깥으로, 회원들한테나 일반 주민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편성 못해요. 아주 친했던 분이 이렇게 안면몰수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감정이 있었으면 안면몰수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감안하셔서 지적할만하니까 했겠구나 하고 넘어가셔야지. 모의원이 그랬다는 것까지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지원 나가는 것 무엇이 있어요? 끼리끼리 동아리, 걷기 동아리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동아리에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내서 하시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7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한 권역에 몇 분이나 계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한 권역당 20~30명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한 권역당 20~30명씩. 그러면 각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권역별 대표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예전에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들, 지금도 계속 조끼는 입고 다니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처음에 지급했던 조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끼가 없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없이 그냥 편한 복장으로 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먼저 조끼 나갔던 것은 몇 장이나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50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회원들이 본인들이 자기가 돈을 각출해서 조끼를 해 입었다는 것도 가능한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자신들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명칭도 그대로 끼리끼리이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걷기동아리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윤이순위원
아니요. 조끼 옷에다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성북구라든지 이런 관용마크를 할 수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끼리끼리 만드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이순위원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옷을 입지 말라거나, 성북구라든지 성북구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아리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유니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윤이순위원
유니폼 만드는 것은 어쨌든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조끼를 입으면서 끼리끼리라는 그 명칭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렇다면 그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끼리끼리라는 명칭은 좀 바꾸어줬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인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지도하고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는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끼리끼리 내용을 제안을 드리자면 활동동아리, 건강동아리, 체력동아리 그런 식으로 이름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했는데 그것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표시점검 내용의 단속 내용이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부과금액과 경고내용을 왜 달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상이 농수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때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했던 것은 농산물은 기존에 해왔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지속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해서 아직도 돼지고기, 닭고기는 작년 12월 22일부로 전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2월달에 회의를 해서 100평방미터 이상은 3월 21일까지 다시 지도점검을 하고 33평방미터 이내는 6월 22일까지 계도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해서 14건에 12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4건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만 강화시켜왔고, 또 표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것은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관계로 지도점검만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의 처벌내용이 없나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처벌내용이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사전에 사실 단속해서 처벌보다는 행정이 지도점검을 해서 보다 더 좋은 음식을 구민들에게 먹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처벌을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닌지라, 사전에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을 기존에 약 47명이 있던 것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홍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적발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외부에서도 단속에 대해서 적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적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모범업소들을 우리 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최소한 원산지 표시가 되는 품목에 차림표, 메뉴표 자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모범업소에 가 보면 백보드에 써놓은 곳이 있고, 종이에 써서 붙여놓은 곳이 있고, 모범업소는 그런 것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 구의 상징적인 마크를 달고 있는데, 백보드에 써놓고 종이에 메모를 해서 붙여놓은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시정해서 차림표든, 메뉴표든 그런 내용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검토해서 차라리 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붙이는 것이 없게끔 다시 만들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차림표 만드는 것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차림표 자체가 전자스티커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 구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지적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단속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속임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 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단속내용은 많았는데 포상금 내역은 없었을까,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단속은 26건 한 것 같은데, 신고내역이, 이 내용은 똑같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지금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 표시위반 고발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50만원이 넘는다든가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적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 조직개편을 했는데, 식품안전추진단이 되면서 인원도 증가가 됐고, 경제환경과에서 직원도 보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설이나 명절 때나 성수기 때는 집중단속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문을 띄워가면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해놓고 집중단속을 언제 한다는 것이 공표가 되거든요. 대개 보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적발되지 않는 쪽으로 처벌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액수가 50만원이 넘지 않고 적다보니까 포상금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재량이 넓으셔서 그래요.
택동
정택동식품안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하는데 올해 애들한테 식중독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식점을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서 떡볶이, 계란 등을 먹는 것을 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위생적으로 아주 불편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니까 표지판도 만든다는 내용도 있는데, 표지판은 아마 아파트촌에 있는 학교보다는 일반주택에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동네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보면 삼성과 두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량음식을 만들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숭곡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와 닿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방충망을 해서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의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집을 이번에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대로 2개가 다 있어요. 진열장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샘플링하느라고 그랬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으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은 일곱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시설한 사람한테. 왜, 우리 집이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5군데인데 2개밖에 안 줘서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높아서 그것까지 교체해가면서까지 달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무작위 차출을 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보급적인 부분에서 줬다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계라는 것은 3년 내지 5년 정도 쓰면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회수해오면서 그 숫자만큼 나누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보건소장님에게 굉장한 피곤함이 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회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불편이나 그 사람들이 받아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니까 받았다는 답을 들었을 때, 이것이 참 불편한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시정해줬으면 좋겠고,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형진위원
보건소에는 컴퓨터가 14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프린터가 34대가 있어요. 업무보고 보니까. 아마 직원들에게 다 보급을 했다면 110대가 될 것인데, 그 외에 것이 어디에 이 많은 숫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린터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별로 배치 상황을 빨리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직원은 110명이지만 일용직이 약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들도 요즘은 방문간호사들도 1인 1PC로 해서 사양이 조금 낮더라도, 왜냐하면 보건정보시스템에 다 접속을 해서 업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문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일용직들이 근무하는 곳도 1인1PC 시대가 되니까 아마 146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일용직과 방문간호사, 생활지도사, 영양사가 별도로 다 있다는 것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원이 몇 분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정확한 내용은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전문상담사가 7명이 있고, 방문간호사가 8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40명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37명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7명이면 지금 컴퓨터 없는 사람이 한 분이네요. 장비를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프린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프린터는 한 사람당 1대를 연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실에 프린터가 1대가 있고, 과에서는 계마다 있다거나 해서 34대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실과 계가 분리된 것이 몇 개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15개의 계가 있고요. 15개의 팀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는 각 실들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실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계, 과, 실 전부 분류해서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작년에도 아마 프린터기를 이 정도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양사든 지도사든 방문간호사든 어떤 분들이건 간에 그 사람들이 왔으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것이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최소한의 PC는 개인당 1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1대가 부족하니까 1대 더 예비비로 채우세요. 그리고 업무적인 내용이 빨리 된다고 하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에서 복사기까지 업무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약 50명 정도가, 36명 정도가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들 위험요인 내용이 있는데, 영양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류가 화학적인 내용인가요, 생물학적인 내용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여기에서 영양 위험적 요소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9이하거나 또는 영유아들 표준체중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장님이 더 전문가이니까, 이 분류를 화학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생물학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생화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인체 내용으로 해서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인체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생화학적인 것이니까.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위험요인의 분류를 몇 개로 나눠서 하고 이런 내용이 체크아웃이 됐었을 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영양학자들이 기준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정형진위원
기준을 정해주었는데 지금은 몇 가지, 지금은 몇 가지의 병명분류를 가지고, 수치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험용인을 몇 가지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뭐 뭐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헤모글로빈 수치하고 체중, 그리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위험요인이 세 가지 중 한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분류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체중은 어떻게 분류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기들의 개월수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1개월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본체중에 대해서 몇 % 정도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통 한,
정형진위원
보통 하지 말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소장님이 정확히 알고계신지 아닌지를 알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75% 정도 이하가 되면,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30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MAP 추가제작 배포계획은 뭐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걷기좋은 코스 안내지도를 1,000부를 제작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원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부를 제작할 예정이고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의회나 건강한마당 캠페인을 할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MAP 약자가 뭐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맵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토피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토피는 아토피프리존이라고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아이들에게 고위험군이 있는지를 일단 고대병원과 연계해서 스크린테스트를 통해서 위험군을 발견해서 위험군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그것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합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수합과 취합은 논리에 안 맞는 얘기에요. 핑계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는데 무슨 취합이 필요하고 수합이 필요합니까? 통계적인 내용일 때 그런 용어가 필요한 것이지, 아토피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선택을 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직 선택을 안 했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는 대로 공문을 돌려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희망학교 3군데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
처리를 어디까지 해 줘요? 고대병원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고대병원과 연계해서 일단 스크린데스트를 해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애들에게는 고대 아토피전문선생님이 정밀검진을 해서 치료까지, 치료까지 가는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전액 보건소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아이는 본인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본인부담이라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할 예정이고요, 검사는 보건소나 고대에서, 고대가 환경질환성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거나 그것은 저희가 조율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내용이 올 것 같냐면요, 왜 그 병원을 지정하느냐, 지금 아토피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데가 청량리 모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왜 병원을 멀리 가냐고 물어봤어요. 네 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아마 의원 같아요. 거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거기 처방이 잘 듣는데요. 그러면 성북구에는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할 정도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토피전문가라고 한다면 진작 우리 성북구에도 서비스 차원이나 홍보적인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된다면 학교의 관계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운영이나 그런 데에 홍보매체가 좀 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구에서 타구로 간다는 자체도 논리에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는 그냥 해 주고 치료비는 본인부담 1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조례제정이 되어서 전체 학생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프로그램을 초등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아토피 치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유치원 아이도 한두 군데 어린이집을 통해서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어린이집을 통해서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춘례부위원장
아토피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찍 치료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치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관내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한 두군데 정도 지정해서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여성건강교실 연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하는 의료장비가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그 기계가 10년 됐기 때문에 올해 교체 예정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이 여성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자가검진능력 향상, 응급상황 대처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춘례부위원장
그리고 관내 주민, 통반장, 직능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하러 오라고 하면 잘 나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분들, 특히 그 사항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김춘례부위원장
꼭 이분들만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전주민 대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주로 뭐든지 성북구에서 보건소에서나 무슨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 보면 거의 이분들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해당 안 되는 주민들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2개를 하다가 10개로 늘리고 우리는 앞서가는 성북이라고 내내 주장하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토피친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구정질의 때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왜냐 하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춘길위원
기존 유치원을 대상으로 2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돈도 안들이고 하는 것인데 빨리빨리 해서, 아이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 것인데 다른 구는 2개에서 10개로 늘리는데 우리구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새싹들이 자라나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추진했으면 해서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3개를 추진하고 있고 10개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즘으로 8개층을 이사한다고 하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현황을 만들어서 이사할 계획이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종암동 보건본소하고 석관분소, 삼선분소 이것을 전부 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보건소 청사를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수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트리즘빌딩이 9개층인데 5층은 치매지원센터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층을 보건소로 쓰려고 하는데 1층에서 4층까지는 진료실로 시설해서 쓰고, 5층은 치매지원센터니까 나머지 6층부터 9층까지는 사무실, 기타 교육실이나 강당, 직원들 식당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꼭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큰요지만 말씀해 해 보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은 청사기금으로 해서 31억 4,8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큰 틀은 각층별로 보건소 진료개념에 맞도록 외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전기, 설비, 통신,
정형진위원
과장님, 뼈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 내부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시설보안만 리모델링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부공사만 하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통으로?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공사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휠체어가 들어갈 스페이스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환자용침대가 온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보건소는 그정도까지는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복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올라가서 바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뼈대는 놔두고 내장만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내용이 안 맞을 거예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방문오신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도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아마 지금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보고 계획을 잡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일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다른 데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어떤 코너가 되든지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중간에 놓고는 어떤 것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도 설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임대할 당시에.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트리즘빌딩에 다 장소는 비어 있습니다. 1층만 1월30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1층까지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몇 개 부서만 현재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러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엘리베이터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는 한 거기에는 안 맞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보건소니까 병원시설, 복지시설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건물로 맞추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바꾼다든가 할 계획은 없는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없으니까 그 빌딩을 만들어놔도 보건소다운 내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스페이스가 1미터 20이에요. 복지시설은 2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상태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리모텔링 한다고 해도 겉포장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곡 영유아프라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곳이 빌딩을 지을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본인입니다. 제안 했었는데 얼마나 짜증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었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돌포장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박스를 창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영유아프라자를 하려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설내용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다운 시설이 돼야 된다, 거기에 계단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뼈대는 그대로 놓고 시설을 하느냐 전체적인 것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계단도 안 맞고 엘리베이터도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참고로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물을 가서 지어서 하더라도 안 맞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음에 또 지적받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말하기가 불편한 내용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보건소는 어떤 것도 공동으로 구매할 것도 각각 달리 하던데, 달리함과 동시에 가격은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돈을 얼마정도 지출할 금액부터 입찰을 하는지요? 소장님.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형진위원
금액을 얼마부터 입찰을 하는 것인지, 우리 보건소는. 우리 성북구는 얼마부터 입찰을 하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공개경쟁입찰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하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000만원은 지정위탁공개이고요, 일반입찰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준 재량이 5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당신이 할 수 있되,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보건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쇄비가 500만원 나간다, 1,000만원 나간다, 잘하는 곳에 잘 골라서 주시겠지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홀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예산 계획도 없었던 것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도와서 매트를 제작하도록 해드렸어요. 돈 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매트를 공개해야 됩니다.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어떻게 했느냐고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위원님,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은 내일 발령날지, 모레 발령날지 모르잖아요. 과장님들이 대답하고 나서 책임을 못 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 홍보매트 1,980개, 연중물량을 세탁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1월 28일날 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예전 가격보다 높았고 1개 업체가 착오로 공고상의 수량과 다르게 기재입찰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입찰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입찰의 정의가 뭐예요? 왜 입찰을 하게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매트를 세탁하는 것에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현재 입찰한 것은 세탁만 입찰을 한 것입니다. 세탁 관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제작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작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이라 함은 지정된 내용에 그 사람의 특이한 특허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분에 한해서, 그 회사에 한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20%내에 지정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왜 그 업체에 주게 되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매트를 제작할 때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 그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품질과 맞을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정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특허권이 있다든지, 어떤 지정된 복지내용에 있어서만 20%내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다, 그 업체가 특허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한 지정된 업체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매트를 제작하는 데는 아마 특허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특허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자체가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도 수의계약이 금액이 되어 있으면 법령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면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담당,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
그것은 법규를 봐야만 설명할 수 있고요.
정형진위원
법규 없으면 제가 이야기 해줄게요.
담당
담당
소액의 경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다든가, 어떤 특허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소액의 경우에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업무의 필요성이 뭐예요?
담당
담당
신속성.
정형진위원
그것이 뭐예요? 신속성이 뭐예요? 매트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담당
담당
제가 매트는 담당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입찰의 정의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허권이라는 내용하고 입찰할 수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품목 내용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사업품목 내용은 지정된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거래 도의상은 아무거나 가지고 사업자가 있어도 하는 것이고, 특허라는 것은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해줄 수 있는 20% 내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 자체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보건소가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고리지요, 고리. 그런 내용이 절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매트 입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매트 입찰결과는 2개 업체가 예가보다 높아서 안 되고, 1개 업체는 공고상의 수량과 다르게 기재입찰해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형진위원
지금 입찰한 내용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금액까지 얘기를 해보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전 가격보다 높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900만원, 다른 1개 업체는 1,000만원인데, 착오로 공고상의 수량과 다르게 기재 입찰한 것은 1,980매의 수량이 아니고 198매로 해서 80만원 정도 나와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입찰할 때 제안을 이렇게 하세요. 입찰하고 위탁하고 제안을 분명히 정의를 가지고 하세요. 법령상 나와 있는 것을 왜 위배합니까? 이것은 커넥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입찰이라 하면 내가 제목을 주고 품목을 주고 거기에 대한 길과 루트 사이즈를 다 주는 거예요. 이 볼펜을 입찰을 한다면 모양하고 색하고 글하고 도안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볼펜을 너는 뚜껑 없이 하고, 너는 뚜껑이 있게 하고, 너는 뚜껑을 거꾸로 끼워서 하고, 이것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1개당 얼마에 입찰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총액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예요? 900만원 나누기 1,980을 하면 얼마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예가보다 높은 2개 업체 가격은 한 매트당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이고요. 1개 업체 착오로 한 것에 대한 가격은 198개로 나누면 2천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200원이에요. 2,200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총액으로 공고를 했는데, 실수든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80만원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찰됐습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그것이 제안서를 제대로 못 냈다는 것이에요. 제안 설명을.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입찰하는데 있어서 “하나를 입찰하면 얼마입니까?”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는 “당신, 내가 180개 주면 얼마에요?” 물어봤어요. 또 세 번째 업체한테는 내가 지금 이야기 했던 것이 “1980개 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 아니에요. 위탁이 아니고 수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커넥션으로 거래를 못 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직원이 그런 알파적인 수를 쓰는 거예요.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 문구를 맞춰서 인폼을 잡아서 제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입찰공고는 다 공개했습니다. 세 업체가 다 똑같이 보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그 서류를 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눈이 잘못됐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무슨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입찰공고 낸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그 내용을 봤어요.
김춘례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오늘은 구정업무계획을 듣는 시간인데.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춘례부위원장
뭐하는 것이라니요.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한 시간씩 계시니까 지금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다른 분들은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안 할 테니까.
박계선위원
동료위원이 하고 있는 중에 끼어들 수 없어서 못한 거예요.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자꾸 커넥션 이야기하는데, 정형진위원님이 근거제시를 하면 소장님은 책임지실 용의 있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커넥션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부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형진위원
제가 이야기했지요. 본 위원이 서류를 봤어요. “높은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의원이에요.
박계선위원
그 직원이 누구예요?
정형진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서류에 도장 찍어진 것을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개 입찰했는지, 180개 입찰했는지, 몇 개 입찰한지를 알아요. “하나 입찰하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6,000원입니다.”, “180개이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러면 “900개이면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980개 하면 얼마입니까?” “2,200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님께서 지금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는 중인데, 만에 하나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이 결탁문제가 있어서 폭로를 했다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김춘례부위원장
지금 속기록에도 커넥션에 의원이 결부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야 돼요.
박계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직원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 위탁을 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해왔어요. 오늘 오전까지 오케이됐어요. “계약서 쓰러 오십시오.” 해서 계약서 쓰러 갔어요. 가니까 딱 와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높은 사람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입니다.” 직원이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분만 이야기 할게요. 이 부분이 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꾸 의원들이 무슨 이권개입을 하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의원님들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이 의원들이 시킨다고 해서 일을 정확히 해야지, 왜 우리 구 돈을 가지고 한 의원으로 인해서 왜 그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내가 구청의 담당자하고 통화했어요. 다시 거래 해보겠습니다. 당신 가격이 틀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업체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잡화업체예요. 잡화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전문업체가 싼데도 왜 잡화업체를 줍니까? 그 업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나와서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왔습니까?”그랬더니 “정의로운 의원님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몇 배를 더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의 4배 이상입니다. 본인들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좀 서운했는지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들 민원이 안 생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왜 당신들끼리 연결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도 어떤 입장도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입찰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구청 계장들, 팀장들이 그런 소리가 나와요. 했으면 말이 안 나와야지요. 본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도 서운하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우리끼리 잘 해왔는데 어떤 억압으로 인해서 비싸게 주면서 억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모의원까지 거론한 상태이니까 이것은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밝혀주셔야 됩니다. 정형진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밝혀주셔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 계약을 했다면 소장님도 당연히 면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있는 사실이라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이 홍보매트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전 계약진행과정 전체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했든. 그 서류하고 지금 정위원님이 밝히기도 전에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직원이 본인이 양심선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부에서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위원장님, 12시가 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겸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정회하시기 전에 건강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박계선위원
어떤 자료, 어떤 수치요?
윤이순위원
수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부터 밝히세요. 어떤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게 계약이 아직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본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받도록 하는데요, 질의를 받기 전에 오전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오셨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지금 출장 갔다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10여분 정도 있으면,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까? 누구시죠? 과하고 이름 밝혀주시겠어요?
담당
담당
건강정책과 차원경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타가 심하실 것이고 회의가 길어질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편치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인가,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이번에 입찰 현황에 대한, 지금 직책이 7급이세요?
담당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담당주임으로서 관장하셨네요?
담당
담당
네.
박계선위원
있는 사항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동료위원에게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막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보매트 세탁 입찰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든가 만났다든가 어떤 부탁이 있었다든가 압력이 있었다든가, 있었다면서요?
담당
담당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장
2008년도에 매트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고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
그것은 제가,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담당과에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한테 이 홍보매트 갖고 오시라고 하고, 계약했던 과거력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 자료 전부다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깔아드리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깔아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세탁입찰현황이고, 매트 구매계약했던 것을 주셔야죠. 2008년도 것 100매와 40매, 140매 그 자료를 주세요.
박계선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22명의 의원 중에 어느 의원이 담당자한테 압력성 요청이 있었어요?
담당
담당
없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부탁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담당
담당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장님 참석하셨죠? 계장님은 누구세요? 담당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을 자꾸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앉으세요. 박계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동료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어요?
박계선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박계선위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정형진위원께서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계장님이든 주임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모든 사실을 갖고 있다는데 만약에 사실로 발견됐을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자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제가 받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박계선위원
어쨌든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저는 질문하기 그런데, 아무튼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할 겁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과 담당자님, 지금 부탁하고 청탁하고 그리고 압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지금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료의원이 부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탁을 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하고 청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요. 홍보매트 세탁 입찰현황에 ABC 사업자등록증 복사 하나 해 주시고요, 작년에 홍보매트 매입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복사 하나씩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과장님들이 지시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우리구에 보건소 말고 이런 매트 세탁하고 그런 것 있는 것 아세요? 다른 과에.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이런 내용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제 명예를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원한테 여기에 대한 세탁의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
제가 부탁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유광업체를 어떻게 아십니까?
담당
담당
그때 저희가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저희 보건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매트를 자기가 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형진위원
어떻게 그 업체가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담당
담당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형진위원
모르는데 그 유광업체가 방문을 해서 내가 제작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했나요?
담당
담당
그것은 아니고요, 유광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홍보매트 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요.
김태수위원장
잠시만요,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과의 과장급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주임님께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상위법 내용인데 우리가 평상 쓸 수 있는 법도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도 좋고 하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계장님하고 담당주임은 뒤에 앉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굳이 그렇게 격식과 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솔직담백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만 하고 끝냅시다. 소장님이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담당자가 못 들었다고 했으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히 다시 답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과장님이 어떤 내용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든가,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면 담당한테 하라든가 해서 끝냅시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하고 계장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관한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국장이 답변할 수 있고요.
박계선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문제사항을 지적하고 담당을 제가 증인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행사항을 쭉 봤으니까 한마디씩 답변하시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이 건강도시 홍보매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건강도시 홍보매트 제작, 세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물론 그 견적 받는 과정에서 업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장을 내가 잘 안다든가, 모 의원을 잘 아는데 내가 잘 할 테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식의 부탁을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번 건에 대해서 진행,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들을 매사 하나씩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형진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상적인 내용이고, 아까 담당자가 답변했던 내용이 있었지요? 그것이 지금도 담당자의 말이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시정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유지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시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황상으로 봐서 업자들이 나름대로.
정형진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황설명, 어필 소리를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의원이 통상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 내용 절차상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의원이 했는가, 그 답이 지금도 그런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 그 답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마세요. 속기, 실명거론된 것은 빼주세요.
정형진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빼라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방해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의사를 밝히려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세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아까 분명히 송대식의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요? 담당자, 대답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분들한테 듣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담당자로 인해서 듣고 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편한대로 골라서 하십시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우리 담당직원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받았다든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하기는.
정형진위원
됐어요. 담당자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계선위원
정위원님.
정형진위원
담당자님, 마음도 떨리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대답해보세요.
김태수위원장
담당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형진위원님 잠깐만요. 박계선위원님 발언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님, 아까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느낌으로 알았다고 하고 정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셨습니까?
박계선위원
예,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의원이 했다는 것 들었습니까?
박계선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지요.
정형진위원
혼자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박계선위원
다 들었어요.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김태수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전체 의원들, 여기 계시는, 이미성위원님 외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은 거론 안됐습니다. S의원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명은 거론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감으로는 다 잡혀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과장님이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일로 우리가 이렇게 낯을 붉히고 토론이 길어지고, 이게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S의원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의원의 한사람은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감안해 주셔야죠.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지요. 동료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기록에는 S의원이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김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정형진위원님이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넘깁시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가 투명하고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업체선정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우리 인지로는 전부 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기회에 작은 돈이지만 기업으로 말하면 결론은 특혜 준 꼴로 이것이 부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이 우리 의원 일이고, 성북구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덮는 것으로 거의 다 마음을 먹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토론하고 있는데, 정형진위원님, 저희도 다 S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해왔다는 것도 지금 서류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이 여기에서 더 확대되면 정말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되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으로써 저희가 그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역대 의회 의원 명판,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나 설계가 나왔는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역대 의회 의원 재직기념 명판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할 때도 많이 말씀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곳을 전국으로 알아보니까 인천에 일부 설치한 곳이 있고, 또 설치할 데가 있고 해서 거기를 방문도 했고 지금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으면 2월 말, 아니면 3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회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4월 중에는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개원 행사할 때, 그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전동스크린 빔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위에 CCTV라고 하나요? 그런 내용은 계획이 없으신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본회의장에 전동스크린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구정질의 라든지 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크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고 2월 아니면 3월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내용으로 하시는데, 지금 2층에서 본회의 석상에 의원님들이 와서 질의를 하면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 데, 지금 저희가 줌 카메라도 안 되고, 수동식, 완전 수동식이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나오면 몽타주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체가 되어야만 정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빔으로 스크린 쏘아서 잡아서 한다고 봤을 때 의원한테 보여주는 것은 머리 외에는 안보여요. 위와 뒷배경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움직여서 의원님들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2년 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난 다음에 전동스크린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것 설치하는데 고생하신 것 잘 아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추경에라도 보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정형진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내용은 조금 있을 거예요. 속기는 되어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은 비춰지는 상황에서 한 군데만 딱 고정이 되어있는 수동식이고, 자동은 의원님들의 방향에 따라서 작동에 따라서 커트별로 딱딱 찍혀서 지금 국회처럼,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 의원들이 진정한 활동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인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을 했는데, 또 VIP방문손님들한테는 좋은 손톱깎이를 준다고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일반 손톱깎이를 준다고 하고, 학생들한테는 볼펜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견본을 받았어요. 혹시 이것이 얼마정도 하는 것인지, 몇 세트를 해서 얼마정도 주셨는지, 이것은 보니까 비메이커더라고요. 비메이커는 볼펜을 쓰다보면 밑에 똥이 나옵니다. 똥이 나오는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버리면 범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메이커는 쓰면 안 됩니다. 메이커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비메이커는 그냥 빠져버려요. 저희들이 볼펜 많이 써봤잖아요. 이것을 얼마 줬는지 말씀해보시고, 손톱깎이나 선물이 방문한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로 줘요. 그런데 이것은 고급형 같고, 이것은 일반형 같은데 얼마씩 주고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물건이 차등하게 표가 나요. 제가 축구회에서도 받아보고 몇 군데에서 이런 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준 것을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가격은 비슷해요. 그것은 양쪽에 세트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얼마씩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방문기념품 제작, 작년도까지는 없었지요. 작년도에 예산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한 이유는 다 좋은 것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학생에 맞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었고, 또 VIP 그러니까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신다든지 했을 때 초청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을 드리고 관내 주민들이 오셔서 의사당을 방문한다면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선물을 드리겠다 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1월부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개수하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제작비용이 약 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
1,000만원 계획 잡았는데, 왜 900만원만 썼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990만원입니다. 구매량은 전체적으로 학생용은 490개, 관내 주민용은 458개, VIP용은 170개, 이것은 그 동안에 몇 년 전에 계속 왔던 사람들 구매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매를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VIP용 170개는 얼마정도 줬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한 개에 1만 7,000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손톱깎이 고급형 458개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8,400원,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위의 것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볼펜세트가 6,6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학생들한테 주려면 최소한 모나미라든지 빠이로트라든지 우리나라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사면서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똑같은 물건입니다. 글씨까지 똑같지요? 이것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기 업체 어디 업체예요? 위탁을 했나요? 입찰했어요, 위탁했어요?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보세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수의계약입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 했으면 세금계산서하고 업자,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보세요.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님들 보시면 물건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지금 1만 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9,500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8,4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5,300원 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 비메이커입니다. 6,600원 주고 했습니다. 이름도 거룩한 몽블랑 볼펜, 우리가 잘 가지고 다니죠. 메이커 찍힌 것. 이것은 메이커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6,600원 줬어요. 몽블랑 볼펜도 5,100원이면 합니다. 빠이로트, 모나미 그 볼펜은 이 가격 반절도 안 갑니다. 1,000만원이면, 990만원이면 왜 일반적인 내용으로 거래를 해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 명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판을 2,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레이아웃을 해 드렸어요. 연대나 고대 가보면 참 멋있게 돼 있더라,다른 기념관에도 가보면 참 멋있게 되어 있더라, 여기도 돌로 한다고 하길래 돌로 하는데 가봐라, 본위원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명판을 참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부식이 되더라고요. 돌로 하겠다, 돌 견적을 받아봤어요. 340만원짜리 견적을 제가 가지고 가니까 80만원에 해 왔어요. 이게 도저히, 이 내용을 더 좋은 것을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내용을 다 주는 가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눈먼 내용이 자꾸 나오면 불편하다, 그 업체 내용 좀 주세요.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인지,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 또한 이 업체가 정당성이 있는지, 그 자료 준비하러 갔죠? 자료 나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발전에 의원전문교육 해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방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돼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하는 내용하고 예산편성계획을 이부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강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재경부에도 있었고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분이 고시 패스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니길래 내가 그분한테 레이아웃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내용이다, 강의료를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아까 홍보용동영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CD든 DVD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바로 될 수 있다면 스크린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또 더 나아가서 USB로 바로 녹화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5대의원님들의 개원3주년 행사를 하는데 전직 구의원은 초대를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국회의원이 전직국회의원도 됩니까? 현직 국회의원만 할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것은 현직에 있는 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어느 분 어느 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정형진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이왕이면 우리지역의 일하는 분께 현직의원만 초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직의원들까지 같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여기 990만원 끊었는데 세금계산서 끊었어요? 이 업체 세금계산서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 끊었나 안 끊었나까지 다 알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끊었나 안 끊었나 이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질의가 되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세금계산서 다 끊었답니다.
정형진위원
세금계산서 끊은 것 좀 가져와 보세요.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자면, 지금 조목조목 물품을 대면서 금액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구입하신 겁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을 산다든지 할 때 원래 시장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번에 거래해 준 LG유광이라는 업체를 잘 아십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저는 잘 모릅니다.
박계선위원
담당은 아십니까?
담당
담당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누구 소개로 거래를 했죠? 지금 보건소 관계하고 똑같은 말인데 누구 소개로 하셨죠? 누군가 소개했든가 아니면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박계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 시간 끄는 것 보셨죠? 나는 정말 그래요. 내가 의원입장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러면 정말 정당한 금액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게 전체 해 봤자 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해 봤자 천만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왜 누가 말해도 시장공동사항인 금액은 차이가 없어야죠. 그래야 동료의원도 도와주기도 하고 협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차이를 내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의장단 자원봉사 복지시설방문에 대해서 작년 속기록을 봤을 때 송영옥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셨던데 우리가 사무국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봐도 의장단만 방문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속기록 답변에 그렇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례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다 해서, 이번에는 부위원장들을 참석시켜서 약간의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안암동 승가원 갔을 때 신재균의원님 지역구지 바로 옆이고 한데 사실 그 의원님께 거기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죄지은 것처럼 그렇게 갈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하셔서 가실 때 시간 있으면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복지시설 방문하고 또 그곳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굳이 의장단만 간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2009년은 지나갔지만 얼마 남지 않은 5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정형진위원님은 동료의원을 폭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 됐는데 의원들 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의원들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조금 전에 들었을 때 거의 배 정도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김태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단에서 모의원한테 하라고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장단에서 이 가격 차이나는 것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의장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장단을 따라갑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 잘못 없습니다. 사무국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을 때 의원 아닌 누구라도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저 정도로 동료의원이 가격을 밝힐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충분히 수용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정말 믿고 맡겨달라고 했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장단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을 받고 유춘길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보건소에도 LG유광 임순옥, 이것도 임순옥 어떻게 이렇게 일괄성있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의장단을 믿고 못합니다. 똑같은 의원인데 우리가 일하라고 의장단을 뽑아준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진선아위원이 똑같은 의원이고 일하라고 의장단을 뽑아놓은 것이지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바쁘고 그러면 못 가는데 의장단 해 가지고 의장단만 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할 줄 아는 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진선아위원이 얘기했는데도 2008년도에도 개선이 안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평등하게 가야 지 위원장님들은 의원이고 우리는 의원이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지적이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지금 김춘례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유춘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념품 구입할 때 잘 좀 하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방문하는데 전체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일단 기념품 문제는 저도 정확히 자체 파악은 다 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시설방문 문제는 사실 의장단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전의원님 전부 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에 가려면 차 같은 것, 앞으로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있는다면 의장님한테라든지 의장단회의 때 얘기를 해서 전체의원님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눈먼 돈이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조사하고 업체선정과정하고 비교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정말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네,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사무국에서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방문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점을 찾아보시고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시설 방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복지시설을 올해 1월4일 방문했습니다. 저는 김춘례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유춘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춘례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대환영입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두손으로 반기시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지도 않는 의원님들이 1월4일날 똑같은 행사를 가게 되면 전체의원 22명이 다 몰려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성가병원을 갔는데 싫어해요.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부위원장님들 대동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처음부터 아예 시설방문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사정해서 앞치마 두르고 사진찍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방문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잘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을 반 반 방문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 22명 갈 필요 없이 두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안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피해서 가십시오. 성북구에 얼마나 시설이 많은 데 그렇게 오지 말라는 데는 피해서 가십시오. 굳이 오지 말라는데,
김태수위원장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유춘길위원
그렇게 눈치가 틀리면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내가 25년을 봉사해 봤지만 그런 소리 안합니다. 그렇게 교만이 넘치는 그런 시설은 가지 마십시오.
김태수위원장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3페이지에 지방자치발전 의원전문교육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사를 저희 의회로 초청해서 하는 거죠? 의원전문교육실시, 아까 정형진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함께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 본회의에 우리 국회에서 지방의원들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있었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할 경우에 그 비용도 의회에서 지급이 됩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위탁하시는 것 2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 가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되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신청하시면 의원님별로 한번 정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꼭 의회 안이 아니라도 많은데 사실 모르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홍보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 불편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하는데 사실 의원 22명이 저를 비롯해서 개성이 강해요. 나름대로 생각도 굉장히 투철하시고 이런데 직원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의원 저의원 생각이 다 다르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사무를 보는 관계 속에서 사실 의원들 개인 개성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그런 데 너무 개입하지 말고 사무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사무국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런 소리 할 자리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하면서 사무국하고 우리 의원들이 잘 의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490개가 6,600원,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458개가 8,400원.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170개가 1만 7,000원.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부가세 포함해서 997만 1,000원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997만 1,200원이에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액이 얼마가 되어야 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90만 6,4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90만 6,473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볼펜세트를 490개 외 2종 해서 금액이 997만 1,200원이 토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급가액은 964만 727원으로 나와 있어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공급가액에 세액을 플러스하면 997만 1,200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가 900만원짜리를 4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400만원 이상을 안 주어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순간에 1,000만원짜리를 400만원의 이익금을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까 1만 7,000원짜리가 9,500원, 8,400원짜리가 5,300원, 비메이커는 메이커로 해도 이 가격이 안 간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주면서 400만원을 더 주고 삽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해도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공장도 가격도 아니고 구입하는 가격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 덮어두고 가자는데 덮어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커넥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LG유광이라는 임모대표님께서 납품을 했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들으셨으면 이런 내용이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회사예요. 그때 어떤 의원이 개입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동료의원이 개입했어요. 담당자, 분명히 이 부분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국장이 이런 것 구입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량조사하고 가서 시장조사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믿고 일을 하고.
정형진위원
결재사인은 했지요?
성옥
박성옥사무국장
물론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재사인을 했으면 최소한의 그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결재사인을 했어야지요. 직원 믿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런 내용을, 1,000만원 짜리를 400만원 이상 덜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을 400만원 더 줬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안 맞아요. 도와주는 것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물건을 더 가져다가 제작해서 팔수도 있고 특허된 물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공급가액이에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에 이렇게 많이 더 준다면 구의회 해먹겠어요? 구의원 하겠냐고요. 이것은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단에서 위임해서 누구한테 주게끔 했다, 의장단은 알 것 아닙니까? 누가 구입을 했는지.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에 방문하는 방문자를 상대로 기념품을 줘야 되겠다는 의안이 나와서 토의한 결과, 그러면 예산부분이 나와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사무국하고 해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나름대로 잘 아는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맡겨달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끼리 서로 믿고 맡겨야 되지, 그것을 맡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주고 샀나, 얼마에 했나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견적서를 그대로 보고 그것 괜찮다, 제품 자체가 품질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오케이 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을 채택해서 동료의원한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그 배려하는 와중에 제가 봤을 때 나는 사업자등록증 오늘 처음 봤습니다. LG유광이라는 곳. 아까 보건소 했을 때 LG유광 사업자등록증 들어와서.
박계선위원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데, 업체와 종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자등록증은 의장단에서 갖고 들어왔겠습니까? 안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이 통상적인 금액에 나머지 금액은 위원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위원장님들 중에서 한 것이네요?
김태수위원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반환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반환조치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의장단 회의를 다시 해서 반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반환조치가 안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의장단이라고 해서 물론 믿고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업태와 내용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사실, 의원들끼리 믿어서 한 것 좋습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믿는다면 최소한 발등은 안 찧어야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계세요. 여기 의장단들 업무추진비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못주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내용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안 그러시고 또 우리는 욕먹지 않아야 되는 내용 속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반환이 안 되면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형진위원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2009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