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완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2년 1월 20일 오응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92년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그리고 완주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하여는 오응원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 27 ∼ 1.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먼저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어 작년 한해동안을 돌아보건대, 군 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앞섭니다. 그 예로서 의원 발의로 한건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지난해의 무기력했던 의정활동을 비판하고 보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면서 금년 한해를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는 해마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일하는 해 또 싸우면서 일하자는 등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구호는 있습니까? 완주군의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또 군민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은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되는 해입니다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기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하더라도 두 차례의 선거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때마다 발생하는 일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지난 1월 7일 최용복지사의 본 군 방문에서 "13대때 야당에 표를 몰아주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는 발언은 관권개입의 신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최지사의 발언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인지 지사에게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3대때는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또 그때부터 전라북도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부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식도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하여 볼 때, 최지사의 발언은 지사의 위치에 있는 분의 표현으로써는 대단히 윤기없는, 그리고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만 모인 곳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리장과 부녀회장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악습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금년 선거에서도 금품을 제공하겠는지 여부와 제공하겠다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 내용중 정주영씨가 제공한 수백억대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제공한 사람의 뜻에 따라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고 했습니다. 1990년도에만 해도 100억씩 두 차례 청와대에 제공된 돈이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면, 당시 완주군에 대통령 특별 불우이웃 돕기 하사금은 얼마이며 더구나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완주군은 특별히 타지역보다 많은 액수가 영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복지 시설에는 특별 하사금이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앞서의 성금이 하사되지 않았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지급되었을 것인즉,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도 군정감사 중 서울신문은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는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1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예산안, 다같이 주민계도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과 정부시책 홍보와는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계도라면 군정을 언론(신문) 기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주민계도라는 표현은 주민 세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는지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공보실장의 답변대로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면, 군민의 혈세로 홍보를 한 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의 권위 있고 진실한 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또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서 출신 최의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제목으로는 개발제한 구역(GB)지역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서면의 전체면적 32.67㎢중 83%가 GB로 묶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였으니 설움 받는 농민의 농토마저 자기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문제점으로 첫째는, 지역개발에 아주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UR대비 농지전용 제한으로 농지가격 하락과 젊은이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한구역 한평에 약 2만원정도 갔을 때 일반 구역은 약 2십만원내지 4십만원이라는 형평원리에 어긋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농지매도 불리하여 재산권 행사 침해가 되는 것이며, GB 농지구입 희망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지가가 폭승되고 있으며, 개선 요구책으로는 '73년도에 전주 인구 약2십만 당시에 제한구역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주시가 5십만 이상으로 직할시로 승격되었을 경우 대비 요망으로 일정한 면적 내에 신규 농가 주택건축과 축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요. 다음 제한구역을 그때는 2십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서를 비롯해서 고산 등지까지 해당됩니다만, 제한구역을 뒤로 더 물릴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제한구역내 피해보상책 즉,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지가가 날로날로 상승하여 땅금 얼마 올랐느냐고 하는 것이 인사지만 촌에는 땅금이 얼마 떨어졌느냐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이마당에 형평원리를 적용한다면 거기에 대등은 못할망정 열간에 3∼7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제한구역내 각종 세금을 면제시킬 수는 없는지요. 또한 현재 갑자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농지형질 변경을 해서라도 그 고가이득을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수지타산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섭다만 하지말고 장려를 해서 농촌에서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회지에 집중된 인구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의원입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다스리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 이상으로 노심초사한 결과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좋은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주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유역 오염 방지 대책과 상수지역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를 흔히 가르켜서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이렇게 일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란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또 지방정부는 그 지방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화해 내는 그런 역할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제란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본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의회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법적 이유 때문에 유명무실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본 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와 함께 강요성을 제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은 동부권이 산악지대이고 남부권은 평야지대로써 이른바 비산비야로 축복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풍토는 가시적 도는 전시적 행정 구조에서 균형 개발되지 못하고 산간오지를 낙후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대둔산의 물줄기를 받은 경천저수지 일대인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와 운장산의 물줄기를 받은 대아 동상저수지의 고산면과 동상면 일대와 만덕산 물줄기를 받은 상관 수원지의 상관면 일대와 모악산 물줄기를 받은 구이면 저수지 등 구이면, 이서면 일대의 참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수자원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수원 오염을 원주민에게만 돌려 개발을 제한만 하고 이에 상응된 개발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내 상수원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상수원지역이 폐촌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전 군수님의 금년 관광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구이 모악산, 대둔산 등에만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계한 즉, 방금 제가 열거한 대둔산부터 모악산까지 관광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에 대하여 상수원 주민들에게만 그 오염도를 지탄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수도 오염 정도는 상수원 주민이 아니라 상수원에서 취수장까지 유역의 관허 업체 또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거의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무조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을 상수원 주민에게만 돌려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삼례 취수장까지의 그 유역에 관허 업체들이 거의 오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상 같은 데는 음식점 허가 하나를 오염을 핑계해서 내주지 않는데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원은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수자원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속수무책으로 물을 관리만 하고 있을것인지, 아니면 보상차원의 행정적, 법적 구상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음의 본 의원 제안 사항을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맑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고 이리, 군산 시민 등 앞으로 전주시민까지 그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 불편만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상응되는 조치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지역을 무조건 개발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으로는 내원농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산주에게 나무를 심어주고 풀을 베어주고 그것을 산지 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 오지에다 산딸기라든지, 머루라든지 기타 산 과일을 이용한 내원농장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즐기고 휴식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원농장을 적재적소에 즉, 조금전 열거한 동부권 산악지대에 개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래에는 무공해 식품 자연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원농장을 개설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조건 음식점 허가를 오염이 된다고 해서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속 음식촌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이 마을은 산채마을이다. 이 마을은 두부마을이다. 이 마을은 토종닭마을이다. 이렇게 민속 음식촌을 설치하여 지원해서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민속 음식촌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외국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궁도라는 곳에 갔는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방문기를 쓰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밥풀이 흘려도 주어 먹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이 왜그렇게 깨끗했느냐하면, 관광객들이 모두 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범지역이 하나 있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동상면 일대를 쓰레기통 없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실 수 없는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을 때 거기에서 오물이 생기게 되며 자기가 가지고 갔을 때는 오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물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 양쪽에다 휴게소 내지 관망대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 주머니를 나누어주고 나올 때 쓰레기 주머니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 세를 받는, 그런 쓰레기를 가져가는 시범지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회 개원 후에 바로 한 제안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런 수자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 못하고 불편만을 겪는 데에 대한 수자원세법을 추진하여 보상차원의 간접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 자립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그 수자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먼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법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감히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답변을 듣겠다, 이에 앞서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 완주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이 인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 통과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회에서 통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의회라 하는 것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지방발전책을 모색해 내야 할텐데 의회는 장기개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 1월 28일 10시에 가능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과장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