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칠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금년도 1월 3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 제정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1년 12월 31일 영 제13536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그 단체의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로써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면제 적용기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 4 ∼ 1. 24일까지 20일 이상 완주군 공고 제4호로 사전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이 추가부담 사항은 없으며 '92년도부터 시행할 지방세 감면조례 업무를 차질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서칠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칠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하는도중 군수님 등단하면서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때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잘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했는데 1년이 적어가지고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유공자가 애매모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6. 25 사변 전에 나온 중사급 이상이 있고, 한사람이 두개이상의 단체에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한가지 외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못이 박혀있는데 요즘 융통성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현령, 비현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경험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방금 서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정된 세원으로 이사람 저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적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최의규라는 사람이 그 보훈에 해당된다, 또 6. 25전에 제대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2가지에 해당될 때 2가지 다 혜택을 본다면 군민에게 많은 해가 되지요. 그러나 한가지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정의라 할까요. 한사람이 두 가지 단체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직접, 간접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이 조례 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로 딱 지정이된 단체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최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3가지 단체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질의는 국가유공자가 이중, 삼중으로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후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36호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그 단체의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으로 본 군은 전주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조정되어 본 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1976년 1월 19일 제정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1987년 5월 9일 제정된 완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소방법 개정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면단위까지 거의 배정이 되어가고 또 소방행정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될 때 입법 예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법이 우리 조례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입법 예고가 되었을때 우리 의원들에게 입법 예고된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권으로 환원이 되어야 했을텐데 지방자치 단체에 속해있던 소방제도를 도 광역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입법 예고가 된 것을 우리들이 알았더라면 이의를 제기했을텐데 저 자신도 입법 예고된 것을 모른데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입법 예고 된 것을 관계과에서 알았을때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통보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 광역체제로 소방행정이 전환될 경우 면단위에 있는 소방차라든지 소방차고라든지 그 인원 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지침이 내려 왔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당장에 소방차와 소방차고등 그 인력을 군비로써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 광역체제로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취소를 하고 도비에서 반드시 배정이 되어야 되고 도비에서 소방차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놓고 소방차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법적 한계와 또한 앞으로 소방차 및 소방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도 산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도 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에 대한 민원 행정체제가 도 광역체제로 바꾸어졌을 때 이에 수반하는 소방차라든지 기동대라든지 모든 것이 도 광역체제로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례 폐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모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 폐지안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폐지안의 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갑 의원 질의에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관계는 저희 개인 생각도 앞으로 소방법이 시군 위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해서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보에 나오고 도에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입법 예고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리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를 군비로 구입해서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또한 금년에 소방차고를 예산에 계상해서 신축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차고를 짓는다든지 또 차가 오면 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군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참고자료에 의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의화재예방조례,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시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 조례 등 3가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2가지는 폐지하고 화재예방 조례는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폐지를 유보하라고 하는 도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갑 의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중앙집권 차원에서 분권화시켜 지방으로 권리를 이양해 주어야 할 그런 시기인데도 반대로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어떤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었는지 몰라도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장님께서 입법 예고할때 우리 의회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에서 입법 예고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시간상 저희들이 회기일정을 잡아놓고 시일이 없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시간도 없었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실과장님들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갑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를 한 걸로 하고 정식으로 보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김진갑 의원께서 본 조례는 좀더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의원석에서 『재청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홍상표, 박금모 )

우리가 표결로 하면 아기자기한 의원 13명의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으니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조례뿐만 아니라 (하는 도중 의석에서 발언으로 녹음청취불능 기록 중단)

최의규 의원 말씀은 도에서 업무를 관장했을 때 책임한계가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 하는 도중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최의규 의원이나 서칠성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견제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주지를 시키고 상호 협조 체제에서 군정을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경시풍조가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닌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그런 점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안을 처리하는데 편견이나 감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좀더 의견을 듣고 토의시간을 갖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보에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완주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를들어서 무, 진, 장 같은 지역의 소방관가 먼데는 현재와 같이 사장, 군수가 처리하고 완주, 김제 등 가까운데는 소방서에 편입토록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현재 관보 부칙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불충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방 공동시설세가 1년간에 6천만원쯤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취급하면 조금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공동시설세가 적어도 1억원이상 수입될걸로 예상되어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섭섭하면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금전 서칠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서류가 작성이 되어서 즉 소방대원, 소방기사, 소방차 관계는 군 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대여를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보류 동의와 재청까지 들어오고 최의규 의원과 서칠성 의원이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 당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었더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했더라면 이와같은 상황으로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하고 본 회의에 상정한 것이 본 의장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동안의 행정이 행정 편의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행정 편의적인 고정관념 개선이라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과장이 고의적으로 의회의 경시풍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 군에 피해가 없고 소방업무가 발전적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표결을 슬기롭게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 잠시 정회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 안을 낸 의원으로 보류한 동의를 철회하기 전에 한두 가지 이에 수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본 회의에 참석하셔서 군정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직접 맡아해 주신데 대하여 완주군 의회 위상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신이나 재청을 해주신 홍상표, 박금모 의원 두 분이나 또 전체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같이 보류를 해야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누누이 이에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에 대한 보류 동의 안을 재청하신 분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 동의 안을 낸 김진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철회를 했습니다. 홍상표 의원, 박금모 의원 양해가 가시죠. ( 의원석에서 홍상표, 박금모 의원 "예"하고 대답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