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소관)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중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얼마 많지 않으니까 쪽별로 심사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중 기획경영과 소관 143쪽부터 147쪽 경제환경과, 151쪽 창의혁신추진단의 창의실현 조직워크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 배출가스측정기 구입 있죠.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배출가스측정기 구입이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회사가 다른 거예요, 기계가 다른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대당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 됐거든요. 약 300만원을 절감했는데 한 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은 휘발유차하고 가스차의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또 측정기가 매연측정기로 연소하는 중에 탄소성분, 입자상으로 그을음, 숯 입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차하고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세 가지 다릅니까?

그렇죠. 휘발유, 가스차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고요. 경유차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400만원짜리는 휘발유, 가스차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에 해당되는 측정기는 경유차의 매연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구입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내년 1월부터 경유차에 대한 매연 측정하는 방식이 또 바뀌어집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측정방법을 바꾸도록 해서요. 지금까지 측정방식은 매연 나오는 걸 종이 쪽에 쏴서 거기에 남는 매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측정으로 했는데요. 새로운 방법은 그 매연 있는 데다 빛을 투과시켜서 빛이 투과하는 정도로 더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정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1,200만원은 내년 1월부터 측정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구입해 가지고 시험가동중인 금액을 저희가 1,200만원을 예산상에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쓰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은 10월이나 11월쯤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경제살리기 조기집행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구입도 어차피 올해 할 거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1,200만원짜리하고 측정 성능은 비슷한데 국산품으로 나온 게 901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1만원짜리를 구입하고 2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알겠는데요. 예산서에는 배출가스측정기구입 또 2009년에도 배출가스측정기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괄호해서 휘발유 가스라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400만원짜리 있고 1,200만원짜리가 있다, 금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괄호해서 측정기도 여러 가지니까 가스하고 휘발유 이렇게 하고 이쪽 경유, 이렇게 해놓으면 이래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인이 예산서를 비교해서 볼 때는 너무 올랐지 않았느냐. 물론 기계가 다르겠죠.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봤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면 저희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데, 차이가 나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매연측정기가 지금 쓰는 게 있고요.

작년에 산 거 한 대 있고.

기존에 경유차에 2003년도 구입해서 쓰던 거 있고요.

그건 전혀 활용이 안 됩니까, 경유 쓰던 거?

내년 1월부터는 사용이 안 되죠. 그게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12월말까지 쓰고 새로 구입한 걸 내년 1월1일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대가 되겠네요?

경유차에 쓰는 게 새로 사놓은 게 있으니까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거 1대하고 지금 쓰는 것 1대하고 또 휘발유 가스에 대한 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것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쓰고 새로 산 것을 1월1일부터 쓰고 또 별도로 휘발유, 가스에 대한 것 작년에 400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요.

그러면 2003년도 구입한 것은 측정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측정기 구입을 몇 월에 했어요?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을 몇 월에 했냐고요.

2월에 구입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보통 12월에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견적을 다 받아보고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게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감할 수 있는 모델이 새로 만들어졌다고는 안 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예산서 전체 부분을 다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달 사이에 1,200만원이 3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30%를 다운해서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물품구입에서만 우리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이런 거 빼고 그렇게 되면 30%는 우리가 떼고 시작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계속 각과별로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연말에 가면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용한 거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경정으로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그때도 이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 모델로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죠. 말씀한 대로 1,200만원짜리 모델로 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0만원짜리 모델도 우리가 쓰는 데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서를 오류로 올렸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기만당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예산이 900만원짜리도 있었고 1,200만원짜리도 있었다면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했었다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2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살 때는 900만원짜리를 사버린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걸로 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산심의한 위원님들은 다 바보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꼭 생겨서. 이 정도는 이해되죠. 1,200만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3, 4십만원 입찰차액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조금 싸게 샀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30%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빨리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형식의 조금 더 타이트한,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에요. 실무담당자들이 해야 하겠지만 실무담당자들도 뒤에 계장님들도 와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추진단이요.

창의혁신추진단 151페이지?

네, 워크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어떻게 워크숍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 직무대리가 진선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창의선도실행그룹 해서 워크숍을 시행을 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크숍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계획은 한 4월중에 1박2일로 수도권 일원의 야외로 가서 우리 창의선도그룹 간부님들과 창의실행그룹 실무자들간에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한 팀워크플레이, 창의적 조직구현을 위한 특강과 또 잠재된 감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려는 기법 같은 것을 체험형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워크숍을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우선 급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그런 데 우선,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행사 전액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요, 방금 역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됐다는데 거꾸로 말을 하자면 오히려 창의혁신의 주된 워크숍이 돼서 오히려 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워크숍을 추진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에서 워크숍을 추진했던 것 같으면 삭감 안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삭감을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분위기 전환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생각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창의워크숍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워크숍을 실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창의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와 지금 경제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워크숍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우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저소득지원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잠시 직원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뒤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이 올라왔고요, 2차, 3차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경제가 조금 풀려서 2차, 3차 추경에 혹시 이 워크숍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올 경우가 있을 예정인가요? 만약에 경제가 조금 풀린다면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경제가 호전돼서 우리 예산도 다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추경에서 한번 감액한 것을 다시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추경이 이렇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만 했다면 이렇게 삭감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요. 방금 또 제가 유도를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 이것을 꼭 살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살려주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 편성할 때부터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나 행정국이나 예산가지고 다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럴 사항이 되면

정말 좋은 의도에서 워크숍을 추진했다면 깎지 말고 정말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얘기였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구정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삭감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삭감은 50% 삭감됐다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구정평가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다가 작년인가 홍보감사과에서 구홈페이지 고도화작업을 용역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구정평가시스템 이것이 고도화작업하면서 구홈페이지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를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마 6월달부터는 구청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부수적으로 써있는 것이 30만원에 6개월이라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15만원에 12월이 아니고 30만원에 6월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30만원 곱하기 6월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 된 것 같네요.

지금 30만원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15만원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세하게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님.

143쪽입니다. 김재봉과장님, 구청 직원특근매식비 있죠? 7,000원 곱하기 817명 곱하기 20일. 70%만 먹는데, 작년에는 거의 100% 다 먹었는데, 특근하면서 7사람만 밥 먹고 나머지는 못 먹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식대를 깎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 절감액을 많이 잡기 위해서 깎다보니까 일반적으로 10%에서 30% 선에서 절감하려고 했었는데, 특근매식비를 과연 몇 명 먹을 것이냐는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하고 비슷하게 잡았던 것인데 그러면 과연 금년에는 얼마나 먹을 것인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특근매식비라는 이 자체가 각종 재난 특히 풍수해라든가 설해라든가 동절기에 산불방재라든가 또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근무자들이 먹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분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동절기 1, 2, 3월이 거의 지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거의 1, 2, 3월달 수요가 그냥 넘어갔으니까 한 30% 정도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서 30%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0% 만 작년에도 가졌으면 됩니다. 3천 한 400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많이 올렸다가 깎아도 유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동성 때문에 넉넉히 잡는다기보다는 작년 비례해서 약간 올린 것으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과거의 실례에 의해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도 깎을 때 과연 10%만 깎을지 20% 깎을지 많이 고민은 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깍았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은 먹으면서 일해야 되거든요. 굶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나 10%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30%는 너무 많이 잘랐다고 봐집니다.

올해 남는 것은 여름철 수해하고 가을철 한 두 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창의실용조직 워크숍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청에 간부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2009년도를 내다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구의원 입장에서는 금년 경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질 것을 예상했었고 그것을 당시 본예산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했었고 구청의 간부님들은 조금 더 마음속으로는 저희하고 똑같았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직책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 금년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는 덜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된 과목들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경제환경이 악화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업을 경감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창의와 관련해서 창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 조직을 들여다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에 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휼비, 옛날 말로 하면 구휼비로 사용하는데 자기 내부조직도 반성하는 기회도 갖지 못하는 조직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못사는 주민을 구휼하는 것도 사실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청이라는 조직이 너무 실의에 압박감을 가져서 너도 나도 추경에서 많이 편성해서 구민들한테 구휼비로 많이 지원해 주면 마치 그것이 구정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절에 창의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말로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도 그때까지도 구청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기회는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세출 감경이 148억인데 보조금이 98억이고 자체사업이 10억 절감했고 보조사업 부담률 변동으로 40억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부서명이 있을 것이고 당초 부담률, 변동된 부담률 그래서 어느 부서가 부담률이 변동되어서 이미 지출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담률 변동 40억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그 자료는 빨리 주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식사하고 계수조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깐요. 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 관련해서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 10%다, 5%다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다 삭감하는데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지만 창의혁신을 하겠다고 집단적으로 몇 명 씩 가고 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필히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엠티는 괜찮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워크숍이 서울을 떠나서 1박2일 코스로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 신청사 오픈하면 대강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무박으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박2일이냐 이 개념이 아니고 창의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사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을 하되 규모를 줄여서 강당에서 창의대상 핵심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식으로 워크숍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워크숍 자체 예산은 없어져도 같은 효과를 노리는 교육,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로 웃고 말겠지만 그때는 창의혁신워크숍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해도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행사의 상징성 때문에 규모는 줄이고 장소는 강당에서 하든간에 행사 자체가 본래 편성된 예산규모를 줄여서라도 그 항목으로 지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걸 예상 못 하느냐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것은 예측이 정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목표치에 약간 미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예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 정부의 내로라하는 기관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한 2%, 3%라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라고 했다가 몇 프로라고 했다가 이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편성까지 하다 보니까 그 편성할 때의 전망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전망치가 정말 바르고 옳은 부분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새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다른 교육예산 같은 걸 이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으로서 발언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못 하게 돼서 실무계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창의혁신의 행사비만 이렇게 지목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 담당자하고 저하고 과장님이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투입을 하고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워크숍을 창의가 중요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워크숍 미실시로 인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총괄 행정지원과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워크숍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내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통은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저기는 삭감해 달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직원후생복지 제도 변경으로 인한 감경정예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소규모사업비 부족분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해서 심사토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55쪽 상단, 행정지원과 소관 159쪽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163쪽 상단 석관중학교 방음벽 정비 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와 있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예.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요청도 안 했죠. 요청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155페이지 위에 동청사 도색 및 내부수리가 지금 추경에 더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1,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정릉1동에서 북카페 설치한다고 해서 내부수리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릉1동에만 해 주는 비용이 1,5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용상 860만원에 5개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정예산이 전체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정예산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560만원에 5개소하고 밑에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상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편성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저희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민들도 이 예산서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여쭤보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봐서도 이게 공감이 갈 수 있고 저희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560만원에 5개소 했던 게 860만원에 5개소면 한 동청사마다 더 올려서 편성한 것밖에는 더 되냐고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의문사항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서상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정릉에 북카페 설치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해도 되나요?

네.

그 내용만 따로 해놓으면 좋은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지금 150명으로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 하고 일수만 늘린다는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80명 곱하기 여름, 겨울 2번 해서 16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생을 당초 80명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게 사실상 직원들 연수를 계획하고 이런 특별교부금인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해서 70명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150명을 했습니다.

올해요?

지금 겨울방학 때요.

일수는 안 늘렸어요?

일수도 150명 중에 방학기간이 남아서 원하는 사람은 다시 늘리는 걸 신청을 받아서 80명 정도가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80명을.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올해 예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서 한 겁니다.

그럼 올해 예산 올릴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린 건가요?

그때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때는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못 하고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가로 올라온 금액은 기존에 하고자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올 겨울방학 때 추가로 했던 내용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하냐고요.

5,600만원은 지금 70명 늘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 여름방학 때 할 것을 지금 당겨서 연장을 해 준 겁니다.

당겨서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에 그래서 올렸어요.

추경에 그걸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150명씩 2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치를 한 걸로 예상을 잡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70명을 더 뽑아서 저희들이 직원들 연수 가고 하는 보상금이거든요. 저희들이 동통합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저희 직원들이 집행할 금액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더 늘린 거죠, 직원들이 안 쓰고.

명목을 바꿔서 쓰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단체보험료가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보험료가 어떤 것이고 정말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선택적 복지비용, 맞춤형 복지비용 단체보험료를 전체 복지포인트 내에서 일정 부분을 상해보험으로, 그때는 직원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3,000만원을 가입할 거냐, 5,000만원을 가입할 거냐, 1억을 가입할 거냐 그래 가지고 자기 총 선택적복지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와 별도로 예산에서 단체보험료를 책정하는 형태를 취한 거거든요. 상해보험 5,000만원을 한도로 단일품목으로 해서요. 그래 가지고 2008년도 예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1인당 14만 4,000원꼴이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1,380명으로 했더니 2억원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시장조사한 걸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그것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료계약을 맺겠다 그래 가지고 낙찰차액이 한 2,000만원이 발생해서 이건 감추경해도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구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 복지비용이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됐어요?

컨소시엄으로 왔습니다. LIG, 메리츠, 흥국 3개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와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세 회사가 지분율로 분배를 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CCTV의 가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가격은 상당히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범용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다 그런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맞춰서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사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맞춰서 사 주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품종으로.

그게 1,000만원짜리죠?

네. 360도 회전하는 것은 비싼 것도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건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일단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액이 저렴하게 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그 금액에서 다운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저렴한 걸 구매하신 거예요?

원래 1,000만원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25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를 하니까 좀 가격이 다운된 거죠.

동네 쓰레기 투기할 때 비추는 거 있죠. 그건 싸죠?

그건 쌉니다.

그런데 방범용CCTV의 문제점이 아까 송영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해야지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CCTV는 필요가 없거든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매 해마다 10대씩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효과를 못 본다면 그건 예산낭비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거라고요.

그 관계는 경찰하고 협조가 긴밀히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긴밀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 새로 구매되는 CCTV하고 교환도 여기서는 전혀 못한다는 건가요? 그것도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방범용CCTV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이 CCTV가 360도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정되어야 되는 장소에 360도 회전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360도 회전하면 다른 집의 사생활침해해서 고정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 회전하는 CCTV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이고 고정되는 것이 몇 백만원밖에 안 된다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고정시켜놓을 바에는 그것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는 저희가 가도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간섭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번에 설치할 때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꼭 이야기를 하세요.

16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정은수과장님, 시설비 3억 석관중학교 방음벽설치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교육시설사업소에서 석관고등학교에 방음벽 교체를 2월부터 7월까지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석관고등학교 예를 먼저 든 겁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9월30일날 그 금액에 비슷하게 맞춰서 석관고등학교하고 석관중학교하고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4억이 교부가 되어서 2008년10월14일날 간주처리를 하고 2008년11월2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하다보니까 석관고등학교에 유리가 8mm짜리 유리인데 8mm짜리 유리가 축구공이라든가 기타 야구공으로 인해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축구공이나 야구공이 맞지 않도록 그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서울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결과 안전망 설치는 지양하고 8mm에서 10mm로 강화를 하라는 심의결과를 받아서 그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총 3억이 추가 설비비가 필요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1월20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일부밖에 방음벽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mm하고 10mm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도 못하고 8mm로 했나요? 그러면 8mm 현재 되어 있는 거죠?

8mm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성북구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시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석관고등학교는 길이가 한 320m가 되고 석관중학교는 길이가 한 3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으로 봐서 비슷하니까 4억이면 되겠다 싶었는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8mm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해서 10mm로 늘리고 그 10mm 앞에다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를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안전망을 제거하는 대신 유리를 접합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 필름코팅이 된 강화유리로 변경해라, 라고 심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금액이 애초에 8mm에서 10mm로 늘릴 때 2억이 추가되고 접합유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하면서 1억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7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4억이 나와있습니까?

작년 9월30일날 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3억 해서 7억짜리 공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석관중학교는 성북구에서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꼭 유리로 해야 되나요? 플라스틱이나 안 깨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류는 유리말고 일반 도로변에 보면 넥산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넥산하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넥산하고 유리하고 다른 것이 가벼워서 지지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강화유리는 무겁기 때문에 지지대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넥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년만 지나면 뿌옇게 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유리는 세척하면 원상은 아니겠지만 세척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리함이 있어서 유리로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유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넥산 그것은 오래되면 뿌옇게 되죠. 그래서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 할 게요. 서울시에서 4억을 교부했잖아요. 4억을 교부할 때는 8mm 통과해서 자기네들이 4억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시 우리가 심의를 올렸는데 8mm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10mm로 해야 되겠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필름까지 붙여서 하는 강화유리로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고 요. 그리고 설계가 나와서 해봤더니 금액이 7억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7억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3억을 더 설계비용대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일전에 들어보니까 일정한 사업에 한번 신청한 예산은 두 번 신청하지 못한다, 이런 자기네들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 자체가 구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교부금으로 시의원이 따왔든 어떻게 했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코가 끼어서 구청이 들어가서 3억을 더 얹어줘서 7억을 해 줘야 되느냐고요.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 어려워서 창의하는데 2,500만원도 깎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 봉급까지 털어내는 상황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3억을 여기다 갖다 넣는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만큼밖에 공사를 못한다, 그러니 이만큼밖에 못하면 그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을 더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사하고 말겠다 내지는 조정교부금 4억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공사를 해라, 다시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3억을 거기다 출연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제 말이 안 맞아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1월달 2월달 서울시에 교부금을 지원요청해 봤습니다마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치는 사례 때문에 오히려 보기 흉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구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4억원 어치는 했어요?

지금 3월달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만 했어요?

발주하고 4월달에 착공합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주를 했어요?

기 4억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4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못 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4억 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3억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의 예산만 가지고 일부만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억을 예산을 더 편성 못해 주면 그만큼만 하고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줬으니까 마무리까지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트라이해 보니까 못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를 4억짜리 정도까지만, 길이가 거기까지밖에 못가죠.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은 구에다 요청해서 구에서 해 주면 그것을 다 마무리 짓는 것이고 못하면 부득이 그것밖에 못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발주해 놨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해야 된다 라고 위에서 내려주니 어떻게든 모든 것을 긁어서 조기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사업도 조정교부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조기집행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끌고 가더라도 조기집행의 금액을 자꾸 늘리려고 우리 성북구 자체가,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 달성하라고 위에서 내려오죠. 60%인가 40% 달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내려오다보니까 이 금액도 조기집행으로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억 부분은 시에다 했더니 시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구에다 해 봐야지. 그런데 구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다 뭐다 하면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뺀다는 것이 얼마나, 어느 학교 하나에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덜컥 코가 끼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에서, 처음부터 아예 구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했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같이 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산을 끌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목도 안 맞아요. 그렇게 아시고 일단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우리 집행부하고는 답이 똑같을 것 같고

지금 석관고등학교는 얼마했어요?

3억 9,000만원에 했습니다.

3억 9,000만원에 공사 다 끝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7억입니다.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지금 자재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일반 접합유리 8mm에서 강화유리 10mm로 변경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3억이 더 추가로 들게 된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위한 자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미관이라는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직원선진문화체험도 있고 주요 시책 해외벤치마킹도 있고 공로연수활동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액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기회로 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역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구청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직원과 관련된 행사를 아마 줄이는 것으로 보는데 반면에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고통을 전담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보통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사기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마련 못하고요. 고통분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갑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야 아쉽죠. 이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별도의 대책은 현재 없지만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금 양천구에서 복지기금 유용과 관련해서 직급별로 갹출해서 손실금액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직원들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폭발직전인데 그렇다고 대놓고 불경기라는 큰 기둥 앞에서, 벽 앞에서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일만 생기면 사실은 금년에 임금이 동결된 것도 굉장한 고통분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사건이 생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갹출까지 하는 세상이 되니까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인해서 정말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복지기금이 개인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소득층이고 노인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무사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하면 이런 예산 항목들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왜 드느냐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것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었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삭감해 놓는 것하고 일단은 무턱대고 해 놓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좀더 구체화되는 것이지,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 오는 것을 알지 마치 겨울이 되어서 겨울이 됐구나 생각하기에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국이나 구청에 핵심부서 간부님들에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예산편성해 주고 의회 압박해서 예산 통과시키고, 그리고나서 본인들이 와서 3개월 전에 한 얘기를 뒤집어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자리사업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코미디처럼 느껴 지고 글로벌 성북이라고 세계로 향해서 나가겠다는 개청60주년, 2009년을 맞이해서 3개월 전에 반드시 살려달라는 예산을 3개월 지나서 반드시 삭감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코미디 아닌 코미디로 보이는 것이 정말로 구민들이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 것인지 3개월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를 들어서 중요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편성했는데 금년에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직원 내부행사 관련조차도 3개월 후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무대포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이 확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과연 2009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작년처럼 또 다시 2009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설정해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10년도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추경에서 감액을 또 다시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작년 얘기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할 때도 작년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 경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미리 알아서 삭감하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준엄한 자기 성찰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기획재정국 할 때 이야기한 것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고통분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행사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나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다 합해서 행정국이 총 얼마예요? 제가 봐서는 다른 부서보다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이. 왜냐하면 이것저것해서 몰아놔 있고 행사비 명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분산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없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서 몇 프로를 내놓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행정국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그런 행사비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댔다고요. 그러면 아까 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계속 임금에 대한 부분도 손을 대, 또 방금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씩 출연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 계속 직원들한테는 고통분담을 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 물론 그것도 일부는 직원들하고 같이 쓰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보기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런 명목은 덜하단 말입니다. 조금은 더 상급자들이 쓰고 있는 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전에 올라왔을 때 20% 깎여서 올라왔다고 하면 5%든 10%든 이번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전체적으로 레퍼토리가 맞아지는데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손을 딱딱 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보고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다른 데처럼, 기획재정국처럼 10% 정도 더 깎읍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님. 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는 전혀 삭감이 없었는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리 쪽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사실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편성할 때 강도를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정도로 했는데 저희도 깎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전체 분위기가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이런 것도 거의 지침은 아니지만 선례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어디는 직원들 여행비를 깎았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안 할 수 없는, 강도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동참하지 않았다가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도의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깎아진 건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사실 저는 그게 결국은 직원들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용할 때 지금 절감하도록, 지금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절약하도록 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놓지 못했을망정 절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감한다고 내놓은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뼈아프죠. 사실 내놓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시대적인 데에 동참 안 할 수가 없는 긴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가급적 절감하도록 해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가상이고요. 이렇게 직원 여비나 다른 것들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깎이면 끝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위해서 5%만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5%를 절감한다는 뜻에서 5%를 먼저 떼어놓고 그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추경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님.

두 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데,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짜 불가결한,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방범CCTV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남기고 싶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석관중학교에 미관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방음의 효과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의 미관 때문에 넥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리로 하다 보니까 지지대 자재값도 그 만큼 많이 비싸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넥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비싼 지지대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방음벽에 지지대 있는 것을 활용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방음벽 설치하는데 사용했다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신설로 되는 방음벽 같은 것은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차후에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음벽은 4억의 교부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잔여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볼 때 방범CCTV하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방음벽 지금 발주를 2월에 이것 이것 했다고 그랬죠?

3월에 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4월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넥산이 투명한 게 나중에 색깔이 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넥산은 긁지 않으면 변하지는 않아요. 바래기는 해요. 그것은 투명일 때 그렇고 그린색일 때는 안 그래요. 그린색은 끝까지 그린색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넥산이 일반강화유리하고 강도는 똑같고 색상 변하는 것은 흰색은 색이 바랠 수 있어요. 그러나 흰색이 아닌 그린색으로 넥산을 하면 그린색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3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넥산하고 유리하고 가격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넥산을 얼마만큼 두껍게 하느냐인데 넥산은 얇아도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넥산과 유리의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요.

유리도 강화유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그럼요, 차이 많이 나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보다 생산적인 예산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상단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단 왜 줄었는가 하나하나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것을 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한 500부 정도 남았습니다.

500부 남아 있는데 원래 몇 부를 더 하려고 했죠?

이것을 4,000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게 이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까지, 통·반장들한테까지 배부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보니까 효과가 미미하고 또 활용이 공무원들 위주로만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게 써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적은 돈이나마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썼으면 합니다. 하여튼 작년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사죄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광중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