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은 특정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 시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은 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6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인 휴지통과 벤치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와 가로등주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2조 옥외광고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이 규정되어 위반 시에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3조2, 광고물실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부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5조와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보완한 내용이오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전 구역에 다 되어 있죠. 옥외광고물은 소위 말하면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옥탑광고물은 19개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올라오다 보면 누르스름한 새로 지은 건물 옥상에도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9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유재산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탑광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라든가 번쩍거림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소위 말하면 ‘지라시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공익요원을 쓴다든가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특정구역에 한해서는 1업소 1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주들을 보니까 한 10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데만 그렇고 안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같이 업주의 강화 방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주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게 없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업주, 가서 세워 놓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업주한테까지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서 좀 강화하는,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화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판형간판과 돌출간판 그것만 됩니다.

예.

그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돌출간판을 달든지 아니면 판형간판을 달든지. 곡각지점일 경우에만 두 개가, 그러니까 길이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 건물만 두 개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에는 그렇게 저희가 1업소 1간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현수막 제거인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미리 보고는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지를,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면 협조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일원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수시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야간단속해서 다,

주차에 관한 것은 저희하고는 좀,

거기에 세워져있는 설치물이 광고용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