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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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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의 달라진 모습, 변화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1억 1,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17억 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53억 7,30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7%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2억 3,91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8,876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내용입니다.

의견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508억 4,62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4억 5,021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1,126만원이며 징수율은 95.3%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년도 이월금 공유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36억 8,9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85억 5,578만원이며 수납액은 946억 2,392만원으로 징수율은 73.6%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 세외수입액이 26.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08억 3,0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2억 8,58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11억 1,625만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6.7%인 3,044억 6,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지출완료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5.3%인 186억 9,81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억 7,073만원으로 목적이 유사한 다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율이 저조하며 2008년도 10월10일 폐지 되어 세출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나 이중 21억원은 2008년도 10월10일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억 3,8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1%인 1억 3,26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151만원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2억 8,5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3%인 137억 6,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83억 2,065만원이며 지출은 274억 533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6,,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81억 8,274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23억 7,748만원이며 특별회계 현재액은 7억 2,638만원이며 기금채권 현재액은 50억 7,887만원입니다.

그리고 92쪽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채무액은 292억 549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결산지침 변경으로 세입·세출 현금과 기타 채무항목이 추가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9,110억 3,359만원이며 우리 구 소유 보존재산은 2,176만원이며 그리고 잡종재산은 138억 1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징수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172건에 23억 4,622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57건에 4억 5,49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687건에서 54억 6,503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70억 3,660만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25억 5,997만원이며 보관금은 44억 7,662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 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