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행정국장 이후경.
송대식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국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권역별 프로그램 있죠. 주민자치프로그램 동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고요. 민원정보과에 PC해킹 자가점검,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는지 그 현황 부탁드리고요. 해외협력지원단에 다문화가정, 지금 파악돼 있다고 그랬나요? 그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동별로 나라별로 조사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에 동단위 활성화 추진 세부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각 과에 성북구 CI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각 CI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 그러니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언제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금액은 자나오겠죠. 지금 견적서를 받을 수도 없을 테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은 바꿔야 된다.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주민센터 현판 CI 교체사업. 이거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각 과에 분명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것 한 부 주시고요. 우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회원관리 실태를 우리는 지금 페이퍼로 하죠? 이거 실태 가지고 오라면 한 박스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다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건 빼고요, CI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안전진단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거요?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 예산은 6군데 내려갔는데 한 데가 6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감사를 분리 감사코자 하오니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동주민센터가 30개에서 20개로 통폐합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22억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합청사가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통합청사를 지어달라, 신축 내지 개축, 증축, 또는 심지어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이든 개축이든 리모델이링든 그런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곳이 종암1, 2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 10년 이내가 6개동이고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리모델링.
천상영위원
10년 이내 신축한 게 몇 개동이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6개동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한 곳이 5개동,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올해 신축 10년 이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동은 돈암1동, 안암동.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산을 동시에 편성한다면 동청사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상영위원
60억에는 종암동 신축도 포함되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종암동은 제외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공영청사건립기금 잔액이 156억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청사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뚜렷하게 내구연한은 없는데.
천상영위원
안전진단해 봐서요. 지금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동청사를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여력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수요는 또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고 또 구의원과 관련해서는 그게 하나의 업적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산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결국은 우선순위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려고 하십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개동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릉2동하고 돈암1동, 정릉4동, 그렇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릉2, 4동은 C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돈암1동은 B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검토하는 게 6개동 중에서 지금 정릉2동, 정릉4동, 돈암1동, 안암동 그렇게 4개 동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간 면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수강생, 그런 것을 다 따져볼 때 지금 현재 정릉2동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서 정릉2동은 리모델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고 돈암1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암동은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에 총 60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확보는 연차적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 20억, 그 다음 2012년도에 22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동마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보통 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6, 7십억 정도 드는 건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암동 같은 데는 토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한 47억.
천상영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축비용이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시키려니까 안암동 같은 경우는 한 47억 정도.
천상영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드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정릉2동 같은 경우는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그 땅에 비해서 건물이 꽉 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도 없고 단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고 정릉4동 같은 경우는 1개층 증축 정도 해서 한 4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돈암1동 같은 데도 1개층 증축해서 6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안암동은 47억, 이렇게 지금 현재 한 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2013년경이 되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북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신축도 좋고 다 좋지만 장기적인 수요로 봤을 때는 동 통폐합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1개동씩의 동청사 개념보다는 서너 개 동을 묶어서 규모가 있는 그런 식의 청사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추세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안전진단이 D등급이나 이 정도면 몰라도 그 전에는 신축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조급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리모델링 정도로 약간 추세를 보고 해서 신축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안전진단이 6개동이었잖아요. 2개동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2개동 중에 안암동은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안암동은.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안암동도 들어가 있어요. 정릉1동하고 정릉 3동이 빠졌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정릉1동이 빠졌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시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넣은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0년 이상된 6개동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연도만 보고 넣었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넣었다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3개동은 리모델링이고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47억이라면서요?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아직 잡혀 있지도 않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암동청사가 노후가 돼서 위험하다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난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원래 3억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암동청사가 정말 노후가 돼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암동청사 신축은 2008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어야지 보수만 해서 되겠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다른 데 리모델링을 덜 하더라도 위험한 청사는 새로 지어야죠. 아까 천상영위원님 말씀에 조금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후를 보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47억 소요되는데 그건 어린이집하고 종합복합청사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안암청사도 리모델링을 우선 해야 되겠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은 다 한 상태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한 상태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월곡2동 대림아파트 104동 통합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하고?
김정주위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5월달에 동대문구 자치행정과장, 성북구 자치행정과장하고 서울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 시 행정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04동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성북으로 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93%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행정과에 그 결과를 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동대문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게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자치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성북구의회하고 동대문구의회에서 다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끼리는 합의는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정말 잘 아시겠지만 대림아파트가 4개동 중에 3개동은 성북구고 1개동은 동대문구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1개 동이 말이 동대문구지 실질적으로 같은 단지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어쨌든 104동 분들이 동대문구에 속한 분들이 성북구로 합치지 않겠다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93%가 나왔다니까 아무튼 구에서 서둘러서 하루빨리 이게 하나로, 애시당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왠지 동대문구가 더 좋아보였는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월곡동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짓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구로 오려는 사람들이 한 40% 됐었고 그쪽 동대문구가 60%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성북구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하니까 93%가 성북구로 나왔습니다.
김정주위원
어쨌든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동대문쪽에서는 아파트 동만 가져가라, 그리고 저희들은 요구하기를 그 앞에 어린이공원 밑에 다리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공원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104동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 아니냐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재산은 SH공사 땅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동대문으로 돼 있으니까 동대문에서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그게 문제죠.
김정주위원
아무튼 빨리 추진해서 어차피 한 단지 안에 있는 동이니까 하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문제가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성북구의회에서는 갖고 오는 것으로 의결을 했어요.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의결이 안 됐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못 가져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럴 확률이 크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동대문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정주위원
지금은 주민들의 93%가 원하니까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 시 행정과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겨주면 동대문에다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자체에서도 부녀회라든지 아파트회에서 동대문구청장도 쫓아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하나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신 과장님, 감사자료 438페이지 펴주세요. 동별 주민등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정충균위원
동별로 20개동이 다 나와 있는데 분실신고가 2만 3,806개, 또 재발급이 2만 1,501개, 동별로 쭉 보니까 5번에 돈암2동 154건이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실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또 찾아가야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건지, 또 7번에 보문동은 안 찾아간 게 23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안암동은 거의 다 신고했는데 그대로 100% 다 나갔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분실신고를 했는데 발급을 안 해 간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증은 만들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 다 찍고 했는데 안 찾아간다, 이런 것은 또 독촉해서 찾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정말 239건으로 많은데 안암동 바로 이웃 동네는 거의 다 찾아갔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십장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문동, 안암동은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번 정릉4동 있죠. 거기는 분실신고가 1,664, 재발급이 더 많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진도 안 보이고 이래서 다시 재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충균위원
새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재발급이라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재발급이라는 것은 분실해서 재발급을 하는 게 있고 주민등록증이 훼손돼서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진이 훼손돼서 사진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충균위원
그것도 재발급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 앞에는 순수한 분실신고고 재발급이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숫자가 재발급이 더 많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정충균위원
20개동 공히 전부 분실신고하고 재발급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동주민센터에서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찍어서 바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옛날 기계는 몇 년 있다 보면 사진이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개 동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거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
정충균위원
하나에 5천 원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정충균위원
안 찾아가는 주민등록증은 잘 보관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증명이니까 찾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신 과장님. 자치회관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그 다음에 강사료 차등 지급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운영회 운영비는 똑같이 5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운영비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평가해서 A급, B급으로 나누어서 A급은 30만원, B급은 23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B급으로 했다고 해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3개월 있다 또 평가를 해서 A급으로 올라가면 또 A급만큼 주고, 자치회관운영비는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저희들이 구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글교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1개 내지 3개 정도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동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후경
이후경행정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동에 일일이 가서 잘 되고 있나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세부적인 점검은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각 동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역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강사료 부분에서 정말 차이나게 지원이 되고 운영비 자체도 차이가 나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점검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진선아위원
강사료를 예전에는 전체 다 구청에서 지원을 했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왜 바뀌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바뀌는 부분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은 행정부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수대로 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동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5천 원에서 2만원, 3만원까지 최대로 받아라 해서 같은 동이라도 수강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다 다르듯이 좀 미흡한 데가 있고 잘 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강사료 같은 것을 해결하면 저희들이 그 동은 제외하고 다른 데 해결 못 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료상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나눠서 하고 있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거의 70%는 탁구교실이 있어요. 탁구교실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처음에 탁구대하고 다 준비를 하는 데 꽤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묶었으면 그 권역에 있는 탁구교실을 한 권역에 두 개 정도 남기고 다른 없는 구역으로 돌려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길음1동에서 탁구 치던 사람들이 장위1동 가서 치라고 하면.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런 이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탁구교실을 다 조정을 했다면 지금 탁구교실을 만들어달라는 데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권역별로 묶어만 놨지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교실만 얘기하는 건데 탁구교실이 없어서 지금 만들어달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는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신 과장님이 모르실까요. 장위2동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장위2동에 탁구교실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있어요? 그런데 해 달라고 그러던데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장위2동은 제가 동장할 때 장비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3동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 탁구교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가교실도 그렇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이라는 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동에 2, 3명, 4명, 5명,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근 동끼리 묶어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토의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 컴퓨터교실을 이용하려면 탁구교실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이 하고 싶어하는 주민 분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현재는 조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없는 동에 있는 동으로 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동에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이 있는 동이 장위2동인데요. 다른 동에서 컴퓨터교실을 해 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비단 다른 데가 아니라 거의 동별로 다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동에 가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인원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동에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권역별로 하려면 정말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하시든가. 그러면 강사료 부분도 거의 일정하게 나간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지급이 1, 2십만원 차이도 아니고 어떤 것은 몇 백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영프로그램까지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치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는 아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경영프로그램까지 만들어놓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 놓고 그것은 말로만 권역별이고 한글교실도 2개동으로 만들어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도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서 하던 것을 이웃 동이라도 다른 동에 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장 또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 정도의 사항이지 아직까지 그것을 확행하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있는 것 없애는 것은 힘들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별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가교실이 있는데도 또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권역별을 없애는 게 나아요. 어디는 하니까 안 되고 다른 데는 동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는 권역별이라 안 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길음2동은 7개밖에 안 되고 제일 많은 동은 열 몇 개씩 있고 프로그램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권역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게 더 알차게 경영이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나 주민센터 운영비 관리 감독되고 있나요? 그냥 이렇게 자료 받으면 끝나시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는 28만원 하다가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56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라는 그 정도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6만원 내려주고 그걸 어디에 얼마 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받는 형식은 서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집행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받는 게 다인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도죠? 2009년도입니다, 그렇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2009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서류상 행정 처리하는 거 보면 저는 7, 80년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요즘 전자결재하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서류는 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7, 80년대랑 비교해 봐도 수기가 컴퓨터로 나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봐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진선아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구도 다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행정처리 부분에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단계는 타구도 다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시는지 자료 요구 한번 해 볼까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 운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페이퍼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는 거거든요. 가능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사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수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진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내년 감사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각 동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클릭 한 번이면 다 상세히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매번, 사실 우리가 권역별로 돈 지원 나가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것도 허구가 많아요.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조금 웃었는데 인원 수를 어떻게 불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구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다고 지금 하시기에는 너무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나가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동주민센터로 지급이 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관리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별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56만원이라는 것은 동주민센터로 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그 돈을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줘서 쓰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동장이 쥐고 쓰는 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좀 불만이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단체들한테 카드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카드지급 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카드가 안 되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직 카드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인지돼 있는 분들 아니면 권위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푼돈 받아쓰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일반 단체들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규정상 그렇게 바로 자치위원회에 돈을 넘겨주고 그런 규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명확히 규정에 나와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규정 한번 보여주시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동별로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강제로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합의 봐서 하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알아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하라고.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알고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이 내용 나온 거 아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느 동입니까? 제가 가서 한번.
진선아위원
어느 동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분석을 해 보려고요.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하겠다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 좋으면 그 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구청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동장이 다 집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을 박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라 딱 못을 박아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대로 그렇게 딱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동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내려가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규정대로 동장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파장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경
이후경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운영비는 보통 우리가 내려보낼 때 회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다과도 하고 심지어는 그날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 데도 있고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운영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의미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보태 써도 되는 거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정확히 보면 운영권자는 동장이죠. 동장이 다 집행책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동장이 자의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있을 때는 동장이 완력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운영권자인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동장이 거의 의사결정을 하되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용하게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산화는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서가는 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전산화로 가도록 하고요. 권역별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옛날에는 권역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치과장을 할 때 2004, 2005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왜 권역별이 생겼냐 하면 제가 거의 안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동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인근 동에 분명히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A동도 안 되고 B동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빅딜을 해서 탁구는 이쪽으로 주고 서예는 저쪽으로 갖다주고 이렇게 서로 빅딜을 하면 이게 서로 같은 권역 내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니까 주민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권역별이 그게 고안돼서 권역별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권역별을 제가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삼선동지역이면 삼선동지역을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들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관계는 구에서 완력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권역별 회의를 주재해라. 그래서 권역별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주고받는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구에서 일일이 이건 A동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건 B동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권역별 회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서 서로 원만하게 A동도 안 되고 B동도 안 되는 것은 A동에 밀어주고 또 B동이 승산이 있는 과목은 B동에 주고 이렇게 빅딜을 하도록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그 문제도 하다 보니까 아니다, 탁구가 오히려 더 있어야 되겠다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그 권역별까 아를 열 오히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권역별회의를 활성화시켜달라고 하는 원인이 자꾸 회의를 해서 매달 모이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하자. A동은 서예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지 점검을 해서 그 원인을 발견해서 안 되면 다른 동으로 다시 온다든지 다른 과목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다 권역별 회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역별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차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는 몰라도 구에서 배정하는 금액은 크게 차등이 없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은 우리가 구에서 자치위원회 점검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성적을 가지고 여기는 자치위원회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을 유발시켜서 더 나은 자치회관을 만들기 위한 방책이죠. 그래서 나가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각 동마다 집행하는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왜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서 그 사람들이 놀게 하느냐,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는 반성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방향으로 갔죠.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강료로 충당하고 우리가 보내준 예산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마다 차이가 나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된 동은 인원도 많고 하니까 걷어들이는 것도 많고 그걸 가지고 쓰다 보면 집행액이 나올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강사료가 차등 지급되는데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요. 많게는 1,2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적게는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왜 적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행정국장
그 차이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동에서 거둬들이는 수강료를 받아서 우리 것과 합쳐서 집행을 하면 각 동이 집행을 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강사료지원현황이 그렇게 수강료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강사료로 지급되는 금액만 나와 있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연간통계를 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개 프로그램만 받는 동하고 세 개 프로그램을 받는 동을 비교해서 1년간 계산을 하면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뭔가요?
진선아위원
프로그램별로 강사료 지원이 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똑같이 1개동에 두 가지 프로그램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어차피 다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하고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다 줄이고 10개 안쪽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강사료 없이 자기들 수강료 받아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3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동이 있고 그런데 물론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은 프로그램이 많기도 하고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해도 그런 동은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크게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성교실과 관련해서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여성교실은 저희들이 주로 자격증획득반, 그것을 운영하려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보니까 교양프로그램이 한문하고 꽃꽂이하고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위1동으로, 해당 동으로 넘겨주려고 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성교실은 무료로 하고 장위1동으로 넘어가면 수강료를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못 넘겨주고 있는데 향후 여성교실은 요리자격증이라든지 제과제빵, 이런 자격증반만 운영을 하고 일반 교양이나 취미교실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로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동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려보내주는 돈이 종목이 뭐뭐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동에 내려주는 돈이 자치위원회운영비, 그 다음에 자치회관운영비, 그 다음에 강사료, 그렇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자치위원회 운영비는 56만원 공히 똑같이 나가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자치회관운영비?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운영비는 저희들이 3개월마다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평가기준은 나와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놓고 평가를 하니까요.
송대식위원장
운영하는 데 인원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많다든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적법한가요? 아까 말씀하신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몇 가지에 몇 명이나 돼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길음1동이 18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336명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자료도 있죠. 그러면 보문동 한번 봐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보문동은 14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124명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성북동 한번 봐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성북동은 13개 프로그램에 205명이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100만원과 150만원의 차이가 프로그램은 3, 4개 정도고 인원 수는 한 100명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50만원의 차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권역별 운영시스템에 대입을 시켜서 거기가 합당한 데가 최고로 150만원이죠, 그리고 제일 떨어지는 게 100만원이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월 30만원, 2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액에 100만원, 150만원은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5개월치입니다. 자치회관운영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서 월 A그룹은 30만원, B그룹은 23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강사료는 어떻게 주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평균 1개동에 1개 내지 3개 프로그램.
송대식위원장
3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거죠. 남으면 자체 적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구의원에게 회비를 요구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운영비가 월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 유형별로 지역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보통 3, 4개동이 되는데 사실은 월 3, 4회를 정기적으로 자치회의에 나가는 것도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 회비를 요구하는 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제라도, 물론 본위원이 다니는 동은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차제에 성북구 전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구의원한테 회비를 걷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편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의원, 구청에 직접 제보를 해서 도로파손을 고치거나 아니면 또 공무원이 순찰중에 파손된 곳을 발견해서 어쨌든 소규모편익사업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거액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북구청 홈페이지 안에 배너를 하나 달아달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20개동이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도로가 파손됐는데 이렇게 고쳐졌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파손 공사를 하는데 그 파손된 공사지역을 지나지 않는 주민들은 그 공사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릉2동이다 그러면 정릉2동을 클릭하면 정릉2동 몇 번지 도로가 공사 전에는 이렇게 파손됐는데 공사 후에는 이렇게 고쳐졌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이 다르면 그 지역을 갈 수는 없겠지만 홈페이지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면 좋은데 동사무소는 홈페이지 접속이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우리 동네의 달라진 환경의 변화들, 공사로 인해서 개선되는 점들을 홍보할 코너가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에도 소규모편익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합을 해서 동별로 이루어진 소규모편익사업을 공사 전과 공사 후로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홍보효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갑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자료 24페이지에 보면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은 고객만족도조사인데 물론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내부고객이라는 코너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고객만족, 직원을 지금 내부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지만 일반 주민이 봤을 때 고객만족도의 고객은 주민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민을 2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성북구 직원을 1,300명으로 한다는 얘기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통계조사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직원한테 조사하는 내용은 우리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선점이 없느냐, 이런 점을 물으려는 의도로는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성북구 직원 1,300명이 전체 모집단위 3,300명인데 직원도 5개 분야에 다 설문을 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천상영위원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천상영위원
특정분야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직원은 내부고객 그런 코너에만 하는 거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 분야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오해할 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포함시켜서 고객만족도를 상당히 높게 나오게 하려는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주민은 4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민원, 행정, 문화, 환경 역점사업,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는 업무에 관련된 내부고객 분야만 하는 거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신 과장님. 어제 기획경영과에 이것과 관련돼서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에서 이동도서관이 그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96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새마을 이동문고가 개관을 해서 그것을 2002년 12월 31일날 폐지를 했거든요. 왜 폐지를 했냐 하면 각 동별로 그때부터는 새마을문고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거의 필요가 없게 돼서 그것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과에 사무직원 하나, 우리 운전원 하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그만두게, 아마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과로 운전원 한 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냥 운전원이니까 자치행정과로 간 거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운전원이 상용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급은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직원을 원했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원한 것인지 안 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나중에 채갑석 과장님한테 잠깐 더 듣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2008년 임금협약서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질임금으로 지출될 금액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얼마 될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봉급체계를 예산에 편성한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표에 있는 2009년도 3,995만원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3,995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뭔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공통경비라고 하죠,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공통경비라는 게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보험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인건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선아위원
인건비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이 내용에 있는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보험료라는 얘기인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보통 인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에서 따로 별도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다 같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월곡동에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운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에는 운전이 별도로 기능직이 없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분이 나가 있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저희가 운전직은 원래 상용직을 쓰는 게 아니라 기능직을 쓰게 돼 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분을 기능직으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동문고가 폐지되면서 갑자기 자를 수가 없어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면서 없는 동에 운전기사로 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법규하고 안 맞죠. 우리 동에 차량보조원으로 쓸 수 있는 분은 기능직이어야만 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상용직을 쓰는 것 자체는 우리 내부법규하고 안 맞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장
인사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도 찾아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사무보조원이나 기획경영과에 가 있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하고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임금협약서에 따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근직이 공무원보다 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서 그분한테 그런 정도의 보수가 나간다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은 하루종일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위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는데 상용직이라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봉급으로 받고 있다고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 성북구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줘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근직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청소원들까지도 임금체계에 대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만약에 법규가 잘못됐다면 사실은 구에서 조금 모르겠어요. 어느 뒷배가 세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치과장님, 진선아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자치회관운영비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운영비 이 부분을 카드로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직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동에 일괄적으로 내려간 카드가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건 동에서 쓰는 카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동장이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카드죠. 자치위원회 명목으로 그 부분을 쓰게 하는 카드는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카드를 하나씩 지급을 해서 통장은 동사무소에 공통 통장에 들어가 있는 데 있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투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러브카드라는 것에 적립도 되고 그래서 포인트도 쌓여서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는 좋은 안이 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님이 아까 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이번 감사내용에 넣어서 각 동마다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합되면서 통장, 반장,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그 5분발언 내용 후에 명절보상품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보상품에 대한 것은 동장이 같이 가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후로는 아무 일이 없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통장임기가 다 됐는데 그 다음에 통장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기는 다 됐는데 사직도 안 하고 새로 신청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수당이 계속 나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 나가죠.
영옥
송영옥위원
안 나가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공석 상태죠.
영옥
송영옥위원
임기가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프로그램 중에 놀토프로그램에서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안 따져 봤지만 차상위계층이 거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놀토프로그램에는 거의 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몇 명 중에 몇 명이 차상위계층이다, 그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렇게 따져서 모집을 하면.
영옥
송영옥위원
차상위계층 자녀가 왔을 때는 무슨 혜택이 따로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역에 나가면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39쪽이요. 도서실운영 해서 종암동인데요. 이게 지금 공부방입니까, 도서실입니까? 이게 각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종암동에만 있는 도서실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각 동마다 문고가 있지 않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문고하고는 다른 거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좌석 수는 86석인데요. 시설관리자도 있고요. 그런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명이에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냥 동에서 받은 자료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준은 우리가 동에서 받은 자료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좌석 수가 86석인데 전기, 냉난방 다 따지면 이거 정말 낭비 아니에요? 동주민센터는 보면 거의 다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동주민센터라는 곳은 저희들이 24시간 개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종암동만 독서실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사가 독서실을 할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종암동사무소에는 새마을문고는 없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독서실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개념이지 책을 빌려주는 것은 문고에서 하는 거고.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책을 빌려서 거의 의자에 앉아서 다 책들을 보고 공부하는데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데요.
영옥
송영옥위원
이건 지금 이중낭비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이용인원을 잘 보고 이게 정말 낭비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전기, 에어컨, 시설관리자 고용까지 다 합치면 이용인원에 비해서는 정말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분석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CCTV가 본예산에서 4대고 추경에서 10대였는데요. 지금 설치 예정지가 8군데만 돼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원래는 추경 때 5대, 5대로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5대를 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관제시설에서 용량이 오버가 돼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1대 분을 관제시설에 기능보강을 하고 4대씩만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1대가 남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쪽, 저쪽 1대씩이니까요.
영옥
송영옥위원
지난번 경찰서 112 개소식에 가보니까 CCTV를 더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5대를 더 해 주다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대분을 용량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대식위원장
용량 보강을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영옥
송영옥위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개소에 64대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소씩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성북이 24대, 종암이 30대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번에 시설을 해 줘서 64대로 늘어난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전에는 23대였다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용량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64대까지 할 수 있다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4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이렇게 했는데 민원발급기는 뭐예요? 이건 수입증지 나오는 것을 민원발급기라고 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가면 통합적으로 주민등록을 원하면 주민등록, 그런 통합적인 발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넣으면 찍혀나오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추가카세트는 뭐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지 넣는 카트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카트리지가 아니라 추가카세트면 용지를 넣는 카세트요. 순번발급기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에 보면 은행처럼 이렇게.
송대식위원장
표시기가 모니터고 발권기는 누르면 한 장씩 나오는 거고 순번호출기는 직원이 누르는 거고. 여기 맨 마지막에 봐요. 2009년 5월 21일 현재까지 총 발급 건수 이용자 수와 동일. 이 발급건수는 지금 얘기하는 민원발급기의 발급 건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카운터가 되어서 나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인감이 하나 나오든 등본이 하나 나오든 거기에서 찍혀나오는 게 현금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순번호출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개동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 확인한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운영을 하는 것은 손님이 많을 때만 순번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한두 사람 올 때는 순번발급기를 꽂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적을 때는 안 하고 민원이 많을 때는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현장도 확인을 해 봤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성북동 같은 데는 민원이 적기 때문에.
송대식위원장
거기는 스타트도 안 했어요. 성북동은 이걸 켜보지도 않았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냥 있는 동이 많아요.
송대식위원장
다른 동도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사용하는 동도 있어요.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잘 해요. 하루에 이백 몇 번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는 데는 잘 해요. 잘 하는 동은 잘 한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세 명이 와도 발권기를 빼요. 그런데 카운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등본만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본도 떼고 인감도 떼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명이 붙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번호표를 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등본을 한통 떼어야 되는데 앞에 번호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옆에 있는 직원은 다른 일 해요. 발권기가 있지만 같이 끊어주면 되거든요. 컴퓨터가 상용되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발권기나 이런 것들이 은행처럼 요즘은 VIP 창구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입출금만 하는 사람들은 발권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가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순번호출기를 하는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냐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억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스타트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거기는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한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여기는 순번발권기를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 이거 해 보니까 우리도 순번발권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한 번에 10대 쫙 하고 그 다음에 통합동 한 번에 딱 10개 하고 이렇게 해서 20대를 전부 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통합발급기 전체를 다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번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4, 5개 항목이 있는데 순번발급기만 사용을 했다, 안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물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내년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민원발급기하고 추가카세트 같은 부분은 별도예요. 이게 같이가 아니에요. 호출기, 표시기, 발권기, 이 세 가지만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나머지 추가카세트나 민원발급기는 같은 쪽으로 들어가서 발급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통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발급기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순번발권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여기는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송대식위원장
뭐가 다음이에요, 다 샀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 없는 곳에는 떼서 이 발권기가 두 대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은행에도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게 발권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도 사용을 해도 하루에 20장 찍어내기 힘들다면 굳이 발권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감사의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하고요. 주요 업무계획 22폐이지에 보시면 다기능전자공무원증 도입이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SBS에서 일전에 찍어간 그 후로 조치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다기능전자공무원증이 발급되기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청사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때 당시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송대식위원장
그건 다 아니까 그 이후 조치사항을 얘기해 달라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같은 것도 강화했음은 물론이고 우선 제도적으로는 본인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오늘 초과근무를 하겠다라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이후에 나갈 때 지문이나 전자카드를 컴퓨터PC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고 나가서 전자공무원증을 체크를 하든가 지문으로 인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무가 그것을 전부 출력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전날 초과근무를 했습니다라고 올려서 부서장이 승인을 하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할 때 저희가 직원들 컴퓨터 온오프 기록을 전부 보자고 했었죠. 그랬을 때 직원들 반발이 굉장했었죠. 왜 지금은 반발 안 해요? 컴퓨터를 끄고 들어간다, 나갈 때 끄고 나간다, 새올시스템에 내가 나가는 부분을 적고 나간다, 그런데 왜 반발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니 뭐니 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때? 개인사생활침해라고 하면서 컴퓨터기록 안 준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컴퓨터기록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별로 안 먹혀들어가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위에서 누르면 그냥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직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픈하기 싫어하는 중간부님들이 그 일을 중간에서 못 하게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더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감사를 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여쭙는 것은 초과근무에 대한 컴퓨터, 지금 전자공무원증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나쁜 쪽으로만 자꾸 직원들을 몰고가는 게 아니에요. 방어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증 인식기가 총 몇 대 있어요?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증 인식기가 몇 개 있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3개요.
송대식위원장
위치는 어디, 어디예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 2대가 있고 4층에 하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4층에 둔 연유는 뭐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너무 한 곳으로 몰리면 좀 우려해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SBS 카메라에 찍힌 것도 한 곳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분산효과를 노리자. 너무 한 곳인 당직실에 다 몰리면 외부에서 투명한 청사인데 멀리서도 카메라에 다 찍히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다.
송대식위원장
퇴근하면서 퇴근카드 찍는 게 그게 무슨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요? 어느 직장이든 퇴근시간에는 퇴근카드 찍느라 그 앞에 몰려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도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나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항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그런 오해를 살 행위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립해서 결국은 4층에 1대를 설치해 보고.
송대식위원장
공무원증 인식하는 곳에 CCTV 있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설치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4층에도, 1층에도?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걸 찍는 모습이 다 찍히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어떤 대처방안을 잘 만들어놓고 우리 직원들한테 정신적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직원 자체도 사실 정당하게 일하고. 물론 압니다. 그게 봉급성 수당이라는 것도 알지만 아무리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사회가 인정을 안 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고서 받아야 된다고 이제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떳떳하게 그러면 당신네들이 못 했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4층이건 몇 층이건 분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 한 곳에 놓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시간에 찍고 나간 사람은 CCTV에 녹화되고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돼서 감사할 때는 그 CCTV를 보고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층에도 분명히 CCTV가 있다고 하셨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 쪽에서 정신적 교육을 더 많이 시키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봉급성 수당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삼척수련원은 지금 얼마 받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3천원이요.
송대식위원장
올해는 안 올립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똑같아요.
송대식위원장
그것도 혹시 너무 조금 받는다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3천원으로 한 거죠.
송대식위원장
아니, 정말 적은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겠냐고요. 이번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 하면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청와대 관광을 하고 내려가는데 1만원씩 받았어요. 선거법에 걸려서 국회의원 배지 떼였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차량으로 와서 식당, 관광, 다시 차량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1만원을 내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삼척수련원이 3천원이면 싸서 좋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 그런 송사에 휘말릴 염려가 없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송대식위원장
선관위에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판례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판단한 결과는 가서 텐트 하나 이용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이용하겠느냐, 3천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판례에 나온 얘기는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3천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하여튼 저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영옥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중식 안 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송대식위원장
이거 두 과를 끝내주시면 중식을 하겠습니다. 안 끝내주시면 중식 못 먹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냥 평상적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안정운영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보면 29페이지에 나오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운영망을 하지 않았었나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상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사항은 어떠한 부분적으로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저희 통신망의 전반적인 일상 업무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 정보통신망의 보안장비 및 유지보수는 기존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었잖아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그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럼 주요업무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주요업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어떤 정보망 안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가 아닌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송대식위원장
그럼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다 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저도 넣어놓고 그게 못마땅했어요.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7페이지 보면 성북 IT희망나눔세상이라고 있어요. PC보급을 2009년도에 100대를 할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나간 게 있나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지금 금년 것은 몇 군데 특별히 필요해서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 필요로 한 곳을 보고 받고 저희가 보급할 양보다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면 저희가 일정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보통 언제 만들어진 컴퓨터인가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낡은 컴퓨터라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사용한 거라든가.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지금 모니터는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고 본체는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그 지난 걸 대부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혹시 업그레이드해서?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거의 다 업그레이드해서 보냅니다.
진선아위원
인터넷은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인터넷망은 저희가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죠. 어디에 1,000만원이, 무상점검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업그레이드도 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이런 거. 남한테 주는 거라도 웬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 대상이 어려운 가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나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아니에요. 동별로 동에서 추천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복지실 주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어려운 사람, 맹인단체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데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선별해서 우선순위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려운 가정인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꽤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컴퓨터 자체만 하는 거지 랜선을 깔아서 인터넷망을 연결해 주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못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선정 대상이 일단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게 노인인구보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에 사용될 거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 각 과에도 통보를 했고 동에도 통보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곳은 신청을 해라 해서 요구를 해서 각 동에서 3명 들어온 데도 있고 5명 들어온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동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어떤 사람이 컴퓨터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저희는 그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서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하고서 사용한 측에서 어떤 제의나 그런 게 들어온 건 없어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나중에 점검이 필요해서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00대로 딱 단정을 지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늘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건 금년에 교체하는 대수가 가령 어느 정도니까 금년도 나오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금년도 90대 정도를 잡은 겁니다. 우리가 나오는 양만큼 공급을 해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100대가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 불용처분하기 전에 PC를 3년에서 5년 사용하고 있는 걸 사용할 만하니까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무상으로 주는 사업인데 1,000만원 소요예산이라고 적어놨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이 100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갈 만한 돈이 안 돼요. 내가 봐서는 1,000만원 갖고 안 된다고 봐요. 보통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부속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어치를 갈아야 웬만큼 돌아가는 상태의 컴퓨터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줘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고 PC무상점검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무상점검서비스는 누가 해요. 직원이 해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A/S 지금 용역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송대식위원장
유지보수단가를 맺어 있는 직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직원이 이것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이것도 같이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분들이 A/S를 나간다? 그럼 그 돈은 안 들겠네요. 유지보수하는 데 단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PC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부품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작년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2008년도 93대 PC 보급할 때.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컴퓨터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쪽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 가능은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라는 게 1,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 같은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바꾸는 상황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다른 예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융통이 되기 때문에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송대식위원장
작년 2008년도에 93대 PC를 보급했는데 얼마 정도 들었냐고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한 500만원 정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면 100대.
진선아위원
이 1,000만원이 따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예산에.
진선아위원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안 잡혀 있죠?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진선아위원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비 이런 데서 연결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저희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나 이런 건 어차피 컴퓨터를 보수하는 데는 저희 컴퓨터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1,000만원이 될지 1,500만원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만 1,000만원을 잡아놓는 거고.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는데 IT희망나눔이라는 프로젝트를 신청하면서 예산을 물론 정보과 것을 쓰기는 쓰겠지만 이런 게 없다면 어디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만 안 해 놨지 부품 사용하는 교체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저는 잡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업무추진보고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 별도로 책정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사업이다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데서 조금 해서 했다면 이건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 거죠. 아까 제일 보람을 갖고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제 생각은 지금 머릿속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아직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구청의 컴퓨터 자체가 1,000대가 넘잖아요. 또 새로운 컴퓨터도 도입하고 또 모든 부품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한 90여 대 정도의 컴퓨터를 갖다가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폐품 컴퓨터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못할망정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못 고쳐서 공급을 못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장
한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보과에서 컴퓨터에 대한 예산을 쭉 잡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승인할 때는 무슨 명목으로 했냐면 그 모든 컴퓨터의 항목에, 예를 들어 서버를 새로 한다든지 예산의 적법함을 승인해서 줬는데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내놓으면서 돈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금액을 가지고 와서 1,000만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한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컴퓨터 예산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망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줄인다는 게 “우리가 절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차액이 남고 입찰차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IT나눔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천 몇 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면서 돈 1,000만원 정도는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게 된다니까.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아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걸 별도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위원님?
진선아위원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교육지원과요. 우리가 2007년부터 올 2009년까지 초등학교 CCTV 다 설치를 하잖아요. 올 7월이면 다 끝납니까?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한 학교당 몇 대가 설치되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평균 4대 설치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관제, 볼 수 있는 데가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 안 당직실의 컴퓨터하고 연결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교무실에 하나.
영옥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관제실은 없고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별로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제토록 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사고 발생이나 이런 것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별로 구석진 곳에다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많이 줄었다고만 있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안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옥
송영옥위원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안 가보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학교에서 주는 걸 받기만 하세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금년에도 설치를 하고 설치가 끝날 때 확인하고 해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설치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이건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로 다 끝나잖아요, 초등학교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중고등학교 확산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하여간 CCTV 설치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놀이터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으슥한 데가 없어서 금방 사고난 그런 걸 봤거든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체제가 CCTV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현재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보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고장나거나 이런 내용의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올해까지 초등학교 29군데 110대예요. 이건 설치 완료가 110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41대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대가 아닌 데도 있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4대 내지 5대 설치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경우에 따라서 4대 한 학교도 있고 5대 한 학교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요. 그럼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지금 6월말까지 28개 학교도 다 설치됐고 장위초등학교가 지금 건물을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보수가 끝나는 7월 초순에는 완전히 29개 학교가 완료될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CCTV 설치한 학교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가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이러는지.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아직 화면은 못 봤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런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CCTV 설치를 하고 학교 당직실이나 모니터 있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나 이런 것을 가서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일괄적으로 조달구매해서 했겠지만 기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화면이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닌 기계는 다시 어떻게 보완을 하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가 어디 학교라고 지적은 못 하지만 과장님 그런 것은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인데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금년에 석관중학교 방음벽을 제외해 놓고 3년간 2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정주위원
1년에 2억?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각 기능부서별로 주요사업을 하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소규모적인 사업,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을 한 거고요.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학교 주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기존에 각 기능부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것들, 학교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어떤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적인 것만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처럼 학교마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펜스를 쳐달라고 하면 펜스 같은 경우도 적은 거리에 펜스를 쳐달라든가 이런 것들, 학교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공히 주는 건 아니고요. 또 금액적으로도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라는 게 3,000만원, 5,000만원 해봐야 그렇게 많은 건수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초등학교에 다녀보면 무슨 사물함을 교체해 달라, 칠판을 좀 바꿔달라 이런 등등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사항은 학교 교육경비조보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바깥의 행정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만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문 같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데요. 학교 내부의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그 예산 내지는 학교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마다 동일하게 주니까 그건 학교측에서는 당연한 거고 추가로 해달라는 게 사물함을 교체해 달라, 칠판을 교체해 달라, 어떤 데는 심지어 학교공원화사업을 해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이니까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겠네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와 관련된 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의 안전을 위한 교통로라든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다 기존의 기능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주 갑자기 생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민원성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내부의 사업은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지 저희들이 학교 내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곤란합니다.
김정주위원
학교 밖의 소액사업 이런 것만 가능하다 그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큰 단위사업은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몇 개 교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장위중학교는 안 들어왔었나요. 통학로와 관련돼서 들어온 게 없었나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장위중학교는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건 토목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학교 내부는.
진선아위원
내부 말고 학교 통학로. 지금 거기 앞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자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저희가 장위중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아파트 재개발하는 곳하고 월곡동하고 그 사이가 학생들 다니기에 어렵다고, 왜냐하면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특별하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서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조간만 도로 내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아이들 학교 통학로를 우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임시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걸로.
진선아위원
시공사에서요?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시공사에서 해 주는 걸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6, 7월에 해 주기로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온 지 꽤 오래 됐어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먼저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수
정은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 과장님, 저희 일전에 구의회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저희가 의회협력실 방문했었죠. 의회협력실 방문했을 때 저희가 교탁 교체 요구했었죠. 교체됐나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교체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큰 걸로 교체했나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큰 걸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후로 제가 갔었나요, 거기?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안 오셨는데요, 한 번 오셔서 보십시오. 큰 걸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언제쯤 했어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10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갔었군요. 했다면 잘 했고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별도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납품업자가 손해를 보고 교체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보시면 구민가정PC해킹 등 자가점검 서비스내용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인스톨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엔프락텍트인가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설치한 회사 말입니까?
천상영위원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면서 바이러스 체크하고 해킹툴 있는지 없는지 하는 회사가 엔프락텍트 맞아요?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3개 민원사이트가 있는데 성북홈페이지하고 새올전자민원, 새움터건축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 구청에 가면 엔프라텍트가 쫙 깔리는데 구의회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고 민원정보과에서 하면서 힘없는 의회사무국 좀 같이 해 주시지. 이렇게 내 편, 네 편 갈라서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별로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접속트래픽에 따라서 수수료가 매겨지는 겁니까? 구청에서 로그인 숫자, 방문숫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아니요.
천상영위원
아니에요? 구청입장에서. 금액은 딱 정해진 거고 이용객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링크를 시켜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의회 홈페이지 별로 오시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야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상진
한상진민원정보과장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관심 밖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건소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겠고 자가점검서비스에 의회홈페이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잠깐, 아까 천위원님이 물으셨던 새올이 뭐라고요?
천상영위원
새롭고 올바른.
송대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대사관이 몇 개가 있다고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대사관저가 32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까 주신 자료는 다 대사관이 있는 나라인가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이 자료는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정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있냐는 거죠.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거기 있는 나라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아마 없는 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행사들을 하잖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여기 보면 후진국도 있어요. 저희보다 뒤떨어진 나라들도 있을 텐데 거기도 초청이 가능한가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대사관저 32곳은 선진국도 있고 아프리카 후진국도 있는데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인, 외국인 CEO 이런 사람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일반 외국인 가정도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외국인들은 거의 성북의 밤을 할 때 안 오시고 대사관저 분들하고 외국 CEO가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행사는 전혀 없죠? 다문화음식축제 말고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다문화음식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외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 통역분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행사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도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지원단에서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여기 이민 와서 아니면 취업 와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주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 지방자치단체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정,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 역할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보장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가 주 업무 대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행사를 할 때 보면 늘 초대하는 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데도 생각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다음에 행사할 때는 외국인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본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희망을 하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에 좀 보충하면요. 외국인 문화행사 하는데 외국대사들이 참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32개 대사가 관저니 뭐니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사들이 참석하는 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제가 일전에 봤을 때도 실질적인 대사분들은 안 오고 CEO들하고 거기에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물론 조금 동떨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동떨어진 것까지는 아닌데 외국대사들이나 이런 게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성북구에 대한 것을 평하게끔 또는 알리는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조금씩 퇴색하면서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당초 우리가 원하던 주목적은 대사, 또는 대사 부인 또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CEO를 많이 초빙해서 우리 성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개였고 덴마크가 이사 와서 32개국이 됐는데 작년에 40% 정도 대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CEO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외국인한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본인 일정이 맞아서 참석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해서 작년에 한 14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라든가 CEO,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40%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대사나 대사부인이 40%가 왔는지. 그때 저도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40%까지 왔다고는 안 봐지거든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작년에 대사가 10분 정도 오셨고 대사가 못 오실 때 부인이 오셨고 그래서 작년에 순수하게 CEO, 대사관 대사 내외분 아니면 대사관저에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93명이 일반 외국인도 오고 그랬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사들이 10분 참석했분 참석셨죠. 그렇게 되면 40%가 안 되잖아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그대신 대사가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대사 부인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송대식위원장
그건 두 집인가 됐었고. 제가 말하는 뜻은 아시잖아요, 얼추. 그런데 숫자로 현혹을 시키지 말고요.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대사들이 성북구에서 초청해 주니까 처음 있는 행사인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 반 심리에서 왔었는데 매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녁 때 가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일정 소화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줄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감사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금방 아시네요.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되네요.
덕희
홍덕희대외협력지원단장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우리 여권과장님,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우리 여권과에서는 노약자라든가 기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을 거의 다 해 드리고 있고 또 여권이 발급되면 문자를 보내서 완료됐다는 사항도 알려드리고요. 또 한 번 찾아와서 다시 여권을 찾으러 오기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택배서비스라고 해서 집으로 직접 배달도 해 주는 등 최대한 친절히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타구에서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까?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지금 동대문하고 종로 쪽에서 많이 와서 이쪽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20%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균 일일 접수만 8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00건이 넘고 6월에는 하루에 130건에서 180건까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권 한 사람 발급받는 데 수수료라고 하나 비용이 얼마나 들죠?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보통 10년짜리가 5만 5,000원인데요. 한 사람 앞에 받는 수입인지대금이요. 올해부터는 인지대금 22%를 우리 구 자체 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한 건당 8,800원 정도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여권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구청 타이틀에 보면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오히려 한글보다는 영어로 표시하는 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약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중심의 혁신을 디멘드사이드 이노베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사실 국적 없는 영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권과에 계신 젊으신 분들은 영어 잘 하실 텐데 이런 영어를 쓰면 어디 가서 성북구청 욕먹습니다. 디멘드사이드 이노베이션을 번역하면 수요측면이라는 거죠. 수요측면을 혁신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요측면이 아니라 소비자가 수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을 지향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멘드하고 사이드에 대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디멘드사이드 자체가 한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앞으로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국적 없는 영어를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서 디멘드대시사이드 그래서 디멘드사이드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지향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이해관계를 갖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면 고객중심의 혁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어떤 서비스라든가 하고자 하는 업무목표를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추세 같은데 이왕이면 정확한 영어를 쓰시고 그게 불편하시면 차라리 한글로 쓰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별로 접수신청서가 비치가 돼 있나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동별로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접수는 거기서는 안 받는 거죠.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접수는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우미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동에서 만약에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 오면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왜 필요하냐 하면 앞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이건 구청에 있는 도우미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구청에 제출하려고 보니까 미비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그런데 일단 구청에서 책임점검을 하는데요. 동사무소에까지 도우미를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그런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다른 행정서류보다 여권신청서는 까다롭잖아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영문인데요. 영문만 특별히 틀리지 않으면.
진선아위원
오늘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가져와서 잘못돼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정정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바로 정정해서 접수를 받는다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돼요, 많아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그러면 그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신청서를 배부해 놨을 텐데 그 신청서를 가지고 두 번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비치해놓는 장소에 어떻게 하라는 그것까지가 있겠지만 직원들한테 한 번쯤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앞으로 동사무소에도 샘플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한테도 한 번쯤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이 없으시니까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 위원님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대리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담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국)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