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용선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8일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더불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내일 할 부서라도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여객운수 자동차 단속현황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량, 소비량 잔량현황 2007년, 2008년.
이일준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근거 내역 중에서 KT, 현대백화점, 홀리데인 서울, 이마트, 아리랑 시네센터, 길음환승주차장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감면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감면계획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러드린 KT, 현대백화점, 홀리데이인 서울, 이마트, 아리랑 시네센터, 길음환승주차장에 감면계획서 그것만 해 주시고요, 토목과에서는 보안등 관리대장 및 용역업체하고요.
김용선위원
치수방재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과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는 부적지다, 그러므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구청에 협조하는 의도에서 화장실을 가급적이면 짓지 않으려고 많은 PR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 학자께서는 소변이나 대변을 바로 싸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화장실이 건립 안 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선위원
네.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김용선위원님, 이따가 질의시간에 안 되는 이유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실 것이고요. 안 되면 답변을 할 겁니다. 그때 하시기로 하고 나중에 질의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윤만환위원
하이서울 노점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에서 안암동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동 르네상스거리 자료하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현재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또 성북자연하천 5단계
이감종위원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하이서울노점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디자인노점상인데 소유자하고 현재 위치되어 있는 곳하고, 윤만환위원 자료 속에 자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시스템 있죠. 그것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하는데 무슨 내용을 협의하는지 협의내용.
이일준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적 사항하고 생년월일을 주시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현재 내용을 주시고,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던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 계획서하고. 교통과장님, 성북천 복원과 맞물려서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지죠. 그 차후 계획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신재균위원님, 성신여대 진입로 공사계획은 없거든요. 지금 보상만 하고 있는데
양춘화위원
설계도 와있을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설계도 안 나와있어요. 순수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몇 년까지요?
양춘화위원
설계도 없이 무슨 보상을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설계는 간단하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발주 시점에서 할 것이니까
정효연위원
토목과에 하겠습니다. 내일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동소규모 포장사업이 동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아니면 골목포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2009년도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만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까지 부탁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더불어 보충할게요. 동소규모 편익시설 연간단가계약 중에 도로포장 공사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연간 계획 다 나와있죠? 앞으로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까지 올해 계획한 것하고 앞으로 할 단가계약된 것들 같이 해 주세요.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자전거이용 중장기용역 결과나왔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지금 1차 자문회의만 했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11월달 정도 돼야지 준공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문회의의 요점은 뭐예요? 용역결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문회의를 하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1차 시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에서 다시 보완할 것 보완하면서 자문회의를 한 3차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번에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춘화위원
지금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언제끔 나온다고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11월에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시행을 못 하겠네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그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시비를 받아서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보안등업체하고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안등에 들어가는 부품 가지수대로 단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부품가격현황을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장
다른 위원님한 다 끝나셨어요?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토목과, 치수방재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고요. 자료는 내일 아침에 오실 때 갖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분당선 연계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당선이 확정은 되어서 준비는 하고 있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제안에 따른 관련기관 의견 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의견조회서가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내부자료라서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서가 어떤 방법으로 나와있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기능별로 서울시 관계 과 있지 않습니까? 관계 과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성북구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의견이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동북선은 저희 장위동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더 잘 아시겠네요. 장위동은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역세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선에는 14개소의 정류장이 계획되어 있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류장이 14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류장도 14개 한다는 것만 확정이 되어 있고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위치를 언제 확정할 계획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리신 것과 같이 2009년1월13일 현재 동북선 3개 노선에 대해서 적격성 분석 요청중이거든요. 요청 중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부분 공공관리센터에서 적격성 분석을 9월말쯤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든지 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검토를 또 다시 하겠죠. 그러면서 역사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도 하고 또 교통영향분석 평가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역사를 민간사업자가 어디다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그것을 관계기관에서 다 심의를 하죠.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역사는 14개만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죠. 기본계획상에서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14개가 된다는 것은 기본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역을 어디에 하겠다는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왕십리에서 해서 노원 은행4거리까지 가면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된다 하는 것은 중간에 경동시장을 거쳐서 고려대로 간다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경동시장쪽 고려대쪽 종암동쪽 미아4거리쪽 해서 그렇게 주요하게 표시만 해 놓은 부분이지. 그것이 종암4거리에서 어느 쪽에 위치한다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효연위원
위치를 얘기할 때 어느 쪽으로 유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아4거리가 서면 미아4거리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역이니까 한쪽으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양쪽에 지하철 출입구가 생기게 될 텐데 어느 장소에 지금 현재 표시해 놓은 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되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도면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 4거리역은 지하철 4호선과 환승이 되겠죠. 환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월곡역쪽으로 가서 6호선하고 환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위동으로 넘어가서 월계로 넘어가고요. 월계에서 이제 하계동으로 해서 하계1동으로 해서 은행4거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대략적인 역 표시된 것을 자료로 천연색으로 해서 주시고 지금 그것은 자료 유출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 자료유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냐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위동이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한테 우리 아파트 용적률 층수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위동 주민이 한 분이라도 덜 떠나고 장위동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선다.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장위동에 어느 위치에 선다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물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죠. 다만 예상이 거기에 설 것이라는 예상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어디에 선다는 예상표만 언젠가는 본 기억은 납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장위동 역사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개선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본 계획 14개 역에 우리 구 장위동에 근접한 것은 미아4거리 창문여고 드림랜드 앞 그 정도가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하면서 14개지만 13개가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1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민자가 제안된 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내용을 보안을 지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발설하게 되면 우리가 현행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과 협의되는 자료도 그것이 유출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의견을 거쳐서 되겠죠. 장위동 드림랜드 앞에 지금은 북서울 숲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드림랜드였지만 북서울 숲과 삼거리인데 숲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하면 4거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거리인데 거기에는 변화 없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교통량 분산효과도 많고 또 이용객도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했듯이 장위동 한 분이라도 그 역사가 결정됨과 동시에 주민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정도될 것이냐 이것이 구청 나름대로는 예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업자를 선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민간업자 선정 중은 아니고요. 지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 단계 역사가 대충 어디에 설 것이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북서울 꿈의 숲 앞에 설치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지금 그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하고 츄라이는 전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2003년도에서 민간사업자 1개 업체가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민투법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로 민자사업으로 이 노선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랑 다르게 제안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나면 그것이 민가사업으로써 경제성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드림랜드 북서울 꿈의 숲 자리는 저희도 장위 뉴타운 기본계획에도 역세권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섣불리 예측은 어렵지만 미루어 생각하면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은 본인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 검토고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기 정도는 예상 시기죠. 그러니까 확정된 시기는 아닐 것이고 예상된 시기는 언제쯤 그것이 확정이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우이, 정릉 노선도 작년에 기공식은 했는데 아직 땅은 못 파거든요. 민자사업이랑 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부분의 어떤 변화나 경기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총7개 노선 중에 동북선이 경제성이 매우 좋답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나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빨리 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라는 앞으로 절차상으로 봤을 때 예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절차상 민간투자 심의가 9월쯤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나면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자 공고안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안에 대한 심의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이 6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전반기내지 하반기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보겠네요. 한1년 걸린다고 봤을 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예상하기는 2010년도에 제3자 공고만 된다고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왜 그렇게 제가 민감하게 바라보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드러선다는 확정이 섬으로써 저희는 역세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그것만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자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선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일단 우이-경전철 예를 들면 3년 반이 걸려요. 즉 말하자면 도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민자투자 심의 끝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까지 할 때가 3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초 상반기면 대부분 역사가 결정이 되요.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뉴타운 지역에 역세권인 550미터 안에는 300평 용역을 해서 쉬프트한 방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어디가 지정되겠다는 발표만 나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역사가 어디에 생기냐, 물론 대충 잡아서 월계동 다음에 드림랜드 앞에 다음에 창문여고, 미아4거리, 종암4거리, 다음에 밑에 고대역도 들어가지만 감을 잡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줘야 공사는 안 하지만 혜택을 받거든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이것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도 귀동냥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서류를 주는 사항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가 어디에 설치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지금 알지도 못하고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민원이 종암동만 종암동에 역사가 하나 생기기는 생기는데 어디 생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종암4거리에 생기느냐, 원래 종암4거리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아4거리 하고 거리가 너무 짧다, 미아4거리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왜? 거기서 환승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종암동에 종암4거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짧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찰서 밑에 실버타운 쪽에 해 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종암동도 싸우고 있다고요. 그런 민원이 로비가 서울시쪽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암동에는 전부 다 여기다, 여기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못들어 봤느냐 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 인근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는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암암리에.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이정릉 지하경전철 추진 일정을 보면 2006년도12월에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한 후에 기공식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현재 동북선도 민간선 적격성 심사만 끝난다면 그 다음 절차가 바로 민간투자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 심의가 금년도에 이루어지든지 내년 초반에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2년 정도는 또 소요가 된다.
이일준위원장
2011년도로 보는 거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발표로 보면 2017년에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내가 듣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정효연위원
2011년 하려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 장위동 뉴타운에서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6곳이 조합이 승인이 났는데 이미 건축심의를 위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건축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실시설계가들어가게 되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주민을 한 분이라도 더 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만큼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여기에 역이 들어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준다면 우리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구청에서 주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확정 시켜 주셔서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좀더 그것을 이용하고 유용해서 주민한테 이익을 창출 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여기 지정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경전철 말씀 나왔으니까 우이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이경전철이 기공된 지 가 2008년 10월3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이-정릉신설 지하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작년 10월31일날 기공식을 해서 한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우이트렌스가 하고 있는데요, 한7월경부터는 환기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환기구가 3개인데 대략적으로 솔샘터널 부분 쪽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아리랑 정릉입구 쪽에서 할 것이고 보문동 쪽에 동대문세무서 앞쪽에서 환기구공사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날을 착공으로 보면 됩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착공은 10월31일날 한 거고요.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기공은 정식으로 했는데 착공은 밑을 파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공구 4공구입니다. 공구별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4공구가 포스코고, 3공구가 고려개발이 시행을 합니다. 7월부터는 환기구공사를 하려고,
윤만환위원
동대문세무서 있는 데하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정릉로 근처겠죠, 릉 입구. 정릉은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데 정덕초등학교 있는 데,
윤만환위원
이것이 2013년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공사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2013년까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발표가 201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공사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다음달부터 환기구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네.
윤만환위원
분당선 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이경전철을 봤을 때 분당선이 현재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2006년도에 현재 분당선 상황은 우이경전철과 보고해 보면 2006년으로 보면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 2006년이면 4년이 흐른 뒤라고 봤을 때는 2017년이 넘어간다는 거죠. 똑같은 공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분당선은 2020년 정도면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효연위원하고 이일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춘화위원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착공지점을 4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환기구 공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흙을 파내오는 토사반출도 거기서 하는 거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정확히 그것을 저희한테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공사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도 외부의 정보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듣는 사항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환기구공사를 7월부터 한다는데 동시에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그쪽에서 토사유출도 같이 파고들어 가면서 환기구를 하려면 어차피 땅을 파야 되잖습니까? 땅을 수직으로 파가지고 양쪽 옆으로 파 들어갈 때 거기서 토사유출을 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 볼 뿐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정릉4동 풍림아파트 있는 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땅 가진 것 있잖아요. 거기다 환기구를 설치하겠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가서, 도시개발계획으로 해서 공고는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이 장소는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로 보낸 상태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 땅에다 환기구 안 되고 그 밑에 인도에다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릉4동장이 동향보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도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정릉4동 풍림아파트 옆에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건데요, 풍림아파트 사이에요. 그 지역이 상당히 고지대고 또 듣기로는 암반지역이라서 거기서부터 공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추측을 해 볼 뿐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거기를 지정했거든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지정한 것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서류가 온 것은 없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암반이고 지점이 높다는 것은 시공사도 알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누가 하죠? 포스코에서 하나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개선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공구입니다. 우리가 총 4개 공구로 나뉘는데 거기는 고려개발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설계안에는 거기가 환기구 위치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했습니다. 1월달 도시계획시설로는 노선대랑 정류소 위치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류소에 법적인 위치결정은 착공 직전에 하거든요. 환기구는 그런 문제가 가정복지과에 제시를 했다면 아직 설계가 다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설계하면서 공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경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우리과로 공문이 온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그게 저희들의 동료가 되는 사람들의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 중이랍니다. 환기구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시 주관사업이다 보니까 구 협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들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지대가 높고 거기가 암반지역인데 환기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릉에 풍림아파트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윤만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환기구 설치할 수 있는 대략 일자, 지점, 방법 또 3공구, 4공구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경전철 들어갈 때 다니는 위치도,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는 자료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착공하면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것만.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아는 풍월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주세요.
종식
김종식교통개선팀장
시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마무리할게요. 풍림에서는 민원발생이 왜 생기냐면, 풍림에서 정류장을 그쪽으로 내달라고 수차 낸 것은 아시잖아요. 자기네는 그런 혜택도 못받으면서 왜 거기다 환기구를 내며 왜 또 거기서 흙을 유출하냐, 그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시에도 민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암반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보는 거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또 우리 개선팀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민원이 오면 현장 나가서 보고 아까 제가 암반지역이라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개인 사견일 뿐이고요, 공사하는 사람이 암반지역에서 힘들게 공사를 하겠느냐, 그 밑에 내려가면 새마을금고라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지대에서부터 뚫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지 하는 그런 것도 개인 의견일 뿐이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터널 굴착공사를 한다 든지 하는 것은 소음이든지 분진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민원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원에 대응해야 되겠죠. 주민들 이해 설득도 시켜 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파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일단 주셔야 말씀을 하지 가상적인 대화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첨언되는 거지만 경전철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청이 들어왔다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줍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받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정말 저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갔어요. 갔더니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달라고 해서 주고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틀리잖아요. 저희가 정말로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부서간에 업무협조해서 확정공고 안 난 것을 왜 사실인양 해서 그것을 민원인한테 말을 하게 만드냐고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이 하는 말대로 가서 주민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정말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공무원들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시에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아니면 시의원 교통분과위원회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봐야 되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철문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시죠.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 다시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미아삼거리에서 안암로까지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도를 하나 막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도를 따로 내는 것인지,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도로다이어트라고 해서 차로폭을 축소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양방향으로?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안 나와있는데 그것을 단일방향으로 할 것인지 양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윤만환위원
미아삼거리에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로 양측방향으로 할 것이냐 한 도로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다닐 것이냐 하는 것은,
윤만환위원
설계 안 나왔을까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설계 나오면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현재 노점상특화거리라고 하이서울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 노점상이 누구를 위한 노점상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노점상인지 성북구민을 위한 노점상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일단 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통행인에게도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미관상도 옛날에 지저분한 천막 같은 것보다는 디자인노점을 만들어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앞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15군데가 있는데 3군데만 성북구 사람이에요. 또 한성여대 전철역에는 8군데인데 6분이 성북구 사람입니다. 길음전철역은 12분인데 7분이 성북구 사람, 하나로거리는 40명인데 21분이 성북구 사람, 성신여대는 8분인데 5분이 성북구 사람, 석계역은 이쪽 같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방금 말씀대로 거리도 깨끗하고 좋은 데 그래도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40군데에서 21군데면 절반밖에 우리 구민이 아니라면, 되도록 노점상도 우리 구민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때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 사람으로만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그때 시점에 소유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구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형편으로 만드세요. 심사를 할 때도 우리구로 주시고 또 말씀대로 하이서울 노점상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또 생겨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집단으로 줬기 때문에 신발생은 못 들어오게 자기들이 방어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영업에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신발생은 그 지역에는 안 일어날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하나로거리 보면 가운데 노점상이 많이 있거든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가운데 노점상이 없는데,
윤만환위원
있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녁에 가면 있고 되도록이면 하이서울 했으면 그것으로만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노점상에다 또 노점상을 차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이서울 하나를 차렸으면 이것만 차리면 좋은데 옆에 달아서 또 차려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겨울에는 바람 같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봄에는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노점에 다니면서 규격화만 하게끔
윤만환위원
아니면 강제철거하시겠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죠.
윤만환위원
또한 여름에는 장소가 이 정도 밖에 인정을 안 받았는데 노점상뿐만 아니라 가게도 마찬가지 밖에 내놓기 때문 영업이 많아요. 밖에다 영업장 확장이라고 하죠. 영업장은 이 정도 밖에 인정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의자, 책상 다 놓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때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네.
윤만환위원
가로변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가로변에는 업종에 따라서 위생업소가 한다면 위생분야라면 위생업소에서 해야 되겠고 그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관계부서가 달라지겠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목적이나 뭐를 떠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노점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노점 현황 같은 것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영업장소를 확장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야죠. 앞으로 완벽하게 해 낼 겁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주로 보니까 영업장 확장이 많이 일어나면서 확장해서 벌과금을 물더라고요. 그런 데 뿐만 아니라도 여름에 보면 차도를 완전히 하나 점검해서 가게에서도 하고 영업장 확장해서 밖에 내놓고 해서 어떤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이해가 같 것 같아요. 그런데 낮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가로노점이 겉은 멀쩡한데 뒤가 너무 지저분해요. 하나 예를 들면 동선동에 노블레스인가 있죠. 밤에 가보면 음침한 거리예요. 사람도 못 다니고 아무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이왕에 노점상을 줄 때는 그 위에 올려주세요. 앞에 도로에 내놓고 뒤에는 통 뭐 갖다 놓고 박스 버리고 해서 지저분해요. 가보세요. 인도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정 뭐하면 노점상을 위로 올려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땅은 오스폐 땅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스페가 입주가 되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위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리를 하라는 말이죠. 오스페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는 저녁에는 똑같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네. 정리하세요.
윤만환위원
나가 보세요. 저는 갈 때 마다 일부러 보는데 뒤에 통 내놓고 박스 내놓고 우범지역입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계역 고가 밑에는 왜 그렇게 다 철거를, 그분들이 떠났는데 펜스를 왜 그런 식으로 쳐놨습니까? 왜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거기는 정류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보는 자리인데 왜 그렇게 오래동안 있어야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리는 누가 하느냐면 북부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때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포장마차가 13개있는 것을 처리했어요. 하고 나서 모든 관리는 북부사업소에서, 펜스도 북부관리사업소에서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그 관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효연위원
북부관리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수차 서울시나 북부사업소에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정효연위원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가고 그래도 거기서 미화단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정효연위원
물론 다른 미관을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의 미관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든가 무슨 용역을 하고 있다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안내문이 있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버스나 마을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그 쪽 사람들이 매일 몇 번씩 쳐다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지가 언제인데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수차 공문도 보냈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정효연위원
빨리해서 미관을 잡아주도록 부탁합니다.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석관 동118번지 53호 도로개설이 준공됐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겠다는 설계 프로젝트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하것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 계획도 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석관동 몇 번지라고 하셨죠?
김용선위원
118번지 53호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8월달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해서 12월까지 준공시키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번지 30호에 있는 집이 현재 주인이 거기에 살지 않고 주민들이 그곳을 지나려면 아주머니들이 지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포감으로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일부 들어간다면 확대보상을 해서 나머지 땅에다는 꽃을 심어준다든지 주변에 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부근의 집값도 떨어지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도감을 가지고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선처의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 지금 답변되겠어요? 안 되시면 내일 토목과 쪽으로 하시면 되니까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되시겠어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자료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확인한 후에 118에 30 그 부분을 현장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토목과 하게 되면 다시 질의해 주세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세척 자전거보관소에 5종 했는데 5종이 뭡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에 5종요?
신재균위원
종류가 뭡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도 하고 펜스도 하고 표지판도 하고 보행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는 가로변에 가로안내게시판 그런 것 또는 시선유도봉이라고 가운데 박혀있는 것 오래된 것 퇴색된 것 세척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업체가 성북구 전체를 한번에 합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척을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 물량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하고 하반기에 1회 정도 우선 더럽고 퇴색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신재균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업체가 한 업체일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업체가 한 업체에서 하지 않느냐?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서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 업체를 효과적으로 각 동별로 나눠서 주면 어때요? 관리도 쉽고, 내가 다녀보면 도색이나 쉽게 말하면 주차난 같은 것도 도시관리에서 하지만 그것을 산뜻하게 해 놓으면 한 6개월 이상 깨끗해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시설물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동만 해야 되느냐 동별로 업체를 분할해서 하기는 어렵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물량도 적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든지
신재균위원
소규모사업으로 직원이 100사람이나 50사람 할 것을 소규모사업 동네별로 주면 그 동장이 관내에서 동네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납품할 때 신발납품 500만원인데 그 업체도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는데 이 정도 1년에 전반 후반하지 말고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분기별로 해서 도색도 하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요? 지방을 다니다보면 서울이 뒤졌어요. 지방은 정말로 잘해요. 지방의 표시판 같은 것도 운전하고 가면 확 튀는데 서울은 표시판이 안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생각시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성북천 복원되면서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그 부분은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다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간에는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성북천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안암동 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해서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금년이나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2가지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도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천복원이 완공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복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면이 77면인가 그렇거든요. 현재 주차하시는 분은 어디로 옮길 대책 같은 것은, 그 근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분 중에서 신규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것가지고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별도로 안암동 쪽에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주차장을 건설할 부지가 있으면 신위원님께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관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나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린이공원이 마침 개천가에 있어요. 주민센터 청사하고 같이 거기가 1미터 한 50 높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넣으시면 어떨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하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종로에 종묘공원 앞에 지하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든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는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 주차장 건설에 대한 분야는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그런데 공원 아래다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얘기하신 종로같은 데는 지하4층 공원주차장을 했잖아요. 여기도 검토해서 하실 수 있다면 거기 아니라도 부지매입에 돈이 들어가도 천변이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천이 걷기 좋다면 차가지고 외지에서도 올 수있고 온다면 차를 주차할 수 있으면 자주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도 하고 그런 공영주차장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월1일부터 앞으로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차단속했을 때 지금 현재 하시던 분들이 단속하다가 주민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피해를 안 봐야할 사람이 본다든가, 왜냐면 처음하니까 단속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거주자주차 자리도 어렵지만 가는 데마다 코너에 라인을 그려서 주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받아서 세우니까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코너는 원래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너에다 라인을 그려서 공단에서 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특히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다리 주위에 다리 입구에다 세우면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가 진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은 경고도 해서 가능하면 코너에 안 세우게끔 단속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추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차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주차장 건설할 때 아래에 주차장하고 상단부를 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무척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로는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다가 생각하세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건설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가 복합화사업을 해서 학교같은 데도 운동장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하고요,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해당되는 지역이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릉4동에 주차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준공했죠? 정릉4동이 공원이 없어요. 그것을 상단부를 공원으로 하고 밑에를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건설해 주십시오. 하고 무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래는 주차장을 하고 상단부를 공원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할 일이 없어요. 주차장 들어온다면 다 기피시설이죠. 그런데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쪽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된다고 하면 법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깊게 검토를 못해 봤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제가 오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요. 제가 볼 때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차장 건설하는데 물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직접 관계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는데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모도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차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묶어들어가면 주민들이 양쪽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경전철부분하고 노점상 부분을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 아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전신주 통신주가 있는데 전신주 같은 것을 건축물을 짓다 보면 건축선이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전신주가 가운데 있어요. 건물이 들어가고 옛날에 붙어 있던 전신주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도로 중앙가까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과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그 옆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그것 때문에 바로 바로 이동조치를 못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건축과 쪽에도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전신주 부분은 허가사항에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아주 흉물스럽다고요. 정리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을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대방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떤 상대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 옆으로 붙이면 그 집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집에 붙어 있던 전신주에요. 이 집이 건축행위를 해서 신축해서 건축선이 후퇴되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옛날에 붙어있었지만 후퇴하면서도 갖고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불편할 텐데 왜 그것을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전신주를 이용해서 도둑이 들까봐.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자기 재산권 행사한다. 굉장히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신주를 함부로 잘 안 옮겨주는 것이죠. 한전에서도 그 민원만 없으면 옮겨준다고 얘기를 해요.
윤만환위원
지중화 해야 되요.
이일준위원장
지중화가 안 되는 것이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요.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 질의했지만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준공을. 자기 옆에 있던 전신주를 옮겨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안 내줄 수는 없죠.
이일준위원장
그런 것은 위반하면 안 됩니까? 내일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확장을 해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어려워서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요즘에는 전신주가 휘어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바짝 붙으면 도난을 당할까봐 그랬는데 전신주가 이렇게 꺽인 전신주가 나왔습니다. 상층부에서는 도로쪽으로 향하게.
이일준위원장
따지고 보면 전신주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세를 받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점용료 부분만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전신주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구부러지는 것이 바로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정 높이 올라가다가 휘어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담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그렇고 그 전신주를 이용해서 도난을 당할까봐 기피를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쪽으로 꺽여서 올라가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전하는데 원래 집이 여기 붙어 있는데 후퇴할 때 어디로 옮기느냐가 문제인데.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이전을 하든 가옥주들이 싫어는 하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전신주를 한전에서 설치를 한다니까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이전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동 관계는 전부 한전에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그것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이 생기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신재균위원
차가 차 사이에 다니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다니면서 안 느껴봤어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어쨌든 한전주에 대한 이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하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민원이 없으면 이설이 된다고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이전 요청을 하면 한전은 나가잖아요. 한전이 이동을 하려면 그쪽에 민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놔둬도 민원 생기고 옮겨도 민원 생기고. 그런데 옮기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아니 지금 푸른길이 보시다시피 인도도 없고 좁잖아요. 인도가 없는데 그 전주는 이설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전주 주위를 차가 양방으로 교체하려면 한쪽 차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 순간에 사람까지 가면 안되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신청하셔서 하세요. 앞으로 운전하고 오세요. 그래야 그런 애로점를 알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적으셔서 내일 토목과 하면 토목과에 하시면 토목과에서 이설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토목과도 답변은 똑 같겠는데요. 다른 질의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주택가 이면 주차장을 처음에 계약한 사람한테 계속 지금과 같이 줄 것입니까? 그것을 6개월이든지 1년 정도해서 새로 추천해서 해야지. 다른 구에는 그것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못하고 있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부터는 전부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 노상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추첨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주택가에도 사실상 집 앞에 대는 사람보다는 세 살고 뭐하니까 계속 그것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해야 될 거에요. 6개월이면 6개월동안 하고 또 대지 못한 사람이 또 6개월 대고 나서 교대로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가 쪽은 그냥 놔두고 주택가 아닌 이면 도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도로변에 그은 선은 어차피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 사람이 집 주인이 쓰거나 세입자가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사정에 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갖다가 안 쓰겠다 해서 비워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집 앞이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 주인이라든가 거기 관계인이 내가 쓰겠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옮겨줄 데가 없는 경우에는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 그 전에 구 장위1동사무소 노상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지원자를 모아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다시 또 추첨을 한다는 겁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예. 6개월마다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쓰던 사람이 또 쓸 수 있겠네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안 쓰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썼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를 찾든지 하더라도 안 쓴 사람이 들어가야 그것이 교체가 되는 것이지. 쓰는 사람이 추첨을 하면 어쩌다 재수 없어서 추첨이 안 되면 6개월마다 한번 씩 하니까 1년이 되도 안 되고 2년이 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쓰던 사람만 배제하고 안 쓴 사람만 모아서 하기도 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을 전부 모아서 번호로 추첨을 해서 지난번에 댔던 사람이 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댈 수도 있고 무작위로 추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연구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6개월 쓴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제 했으면 한번 정도 했겠네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첫 번째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몇 월에 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1월에 했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달이나 다음 달 지금쯤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6월 하순에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가판대하고 서울시 디자인 가판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하고 가판대하고 옛날 토큰 박스를 가판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5개 했는데 5개를 정리를 하고 가판대가 30개하고 구두박스가 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표준은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감종위원
가로가판대는 판매가 가능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매매 안 됩니다. 자기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매매된 거 없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매매된 거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원래 자기 부부간에만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고 해서 작년에도 5개를 없앤 것입니다. 영업이 부진하다든가 자기가 질병이 와서 못할 경우에.
이감종위원
매매가 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연장도 안 되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성북구하고 가판대 주인하고 어떤 일정 사용하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년을 허가를 주는데요.
이감종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십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따로 드릴게요. 한 가지는 디자인 노점상은 매매가 가능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안 되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111곳이 서울 디자인 노점상인데 보면 전체 타지에서 와서 영업하시는 분이 약46% 정도가 되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서울디자인이나 가판대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성북구 주민 위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때 조사할 당시에 기준을 둬서 그때 노점을 갖고 있는 그때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몰라서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과거에 했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오전 위원님 질의했던 말씀하고 차이가 나서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가판대 구두방이나 토큰박스 같은 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디자인 노점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확한 룰에 의해서 양도가 안 됩니다.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바로 없애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성북구 디자인노점상은 성북구에서 점유하는 점유기간을 계약해서 점유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양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서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장사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양도해서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반납을 해야죠.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내가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는 거까지 관리를 다 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노련이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노련하고 서울시하고 약속하는 것이 디자인 노점을 만들면 전노련을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노련에서 관리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노련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점용료 내줄 때 인척사항 다 받고 세무서까지 통보를 다 합니다. 사업등록까지 다 내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안 되고 또 취지가 옛날 노점상을 사실상 정비를 해야 원칙인데 기존에 하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를 해 주면서 자기가 아닌 당대가 아니면 양도 양수가 안 되게 자기 대에 끝내라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다면 A 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닫았어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해서. 자리는 있는데 주인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없애는 것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모든 것은 다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가판대라든가 디자인 노점도 해 주되 당대 부부간에는 해 줄 수 있지만 당대가 안 되면 반납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박스 같은 것도 옛날에 150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개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저희가 반납받고 퇴거 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다면 그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는데 쉬게 되면 없어지니까 B라는 사람한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안 된다니까요.
이일준위원장
명목적으로는 A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B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하세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협회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자기들 모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묵인한다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가판대도 절반 이상 줄인 거에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디자인 노점상은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 지침서 하나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길음역 전철역 주변 과거에는 사실 6개, 7개 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는 14개가 됩니다. 여기는 11되어 있죠. 왜냐 하면 7번 출구 것을 빼면 11개 밖에 없는데 지금 14개 정도가 있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가판까지 포함하신 거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아닙니다. 새로 서울 디자인 노점상 확인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가판대가 있는 반면에 문 닫아 놓은 가판대가 있어요. 영업을 하지 않는 가판대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가 있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 노점을 다 자기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자기들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많을 텐데 14개까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갖다 놨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아니 집중이 아니고 거기에 17개가 있었습니다. 17개가 있었는데 2개를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은 12개로
이감종위원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잠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물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광장 만드는 과정에서 물광장 만들고 얘기하자. 해서 중단된 상태지. 주민들이 결코 만족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도 해야죠. 14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이 다 완성이 되면.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가판대하고 노점하고는 다른 겁니다.
담당
담당
지금 104동 뒤쪽에 있는 거 구두박스까지 15개죠.
이감종위원
아니 삼부아파트 뒤에 옛날 주차장부지 뒤쪽에 103동 뒤쪽에 갖다 놓은 가판대가.
담당
담당
가판이 2개고요. 디자인 노점은 10개입니다.
이감종위원
12개가 없었는데 왜 거기다가 갖다 놨느냐고요.
담당
담당
그것은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이감종위원
어디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놨어요?
담당
담당
저희가 2007년도 조사할 때
이감종위원
다른 지역 것을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그 삼부아파트하고 미아로 쪽에 있는 것이요? .
이감종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서울시 디자인 가판대를 구청에서 정확하게 허가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거기에 14개가 있었다고요?
담당
담당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2007년도부터 이것을 양성화시켜 줬다면 거기에 14개 있는 것을 해야지. 타 지역 것을 왜 그 자리에 갖다 놨느냐 하는 거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죠. 자꾸 아니라고 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이번 물의 거리 준공이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생각해야죠.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놓으면 완전히 노점 거리가 됐어요. 14개가 쭉 붙어서 그쪽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타 지역의 것을 왜 갖다 놓습니까? 기 있던 지역이라면 2007년도에 양성화시켰 것을 갖다 놓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타 지역것을 다 갖다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주민들은 자존심 상하죠. 저도 얼마 전에 뒤에 공원 조성할 때 전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사실 송영옥의원하고 나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그것을 직접 성토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원은 공원답게 공사하게 놔두고 완공했을 때 그때 얘기하십시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가만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자기 담벼락에 쭉 붙여놨는데 그런 부분을 그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교통감축이행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다 주면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몇 개 업체만 지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랑 이행계획서 해 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2부제를 실시하면 30%을 감량해 주고 이렇게 갖다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갖는 것이 이 부분일 거에요.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3억 정도 부담금을 내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뒤에 이마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미아4거리가 교통이 엄청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대형의 물류센터나 백화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변을 느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 마트 부분은 7월 8월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담금을 내보낼 텐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이 감축이행계획서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이마트던 현대백화점이던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체이행계획서 별지 첨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갖다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갖다 주면 알겠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최소한도 현대백화점 하나만이라도 자체이행서 별지라고 해서 따로 구청에 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따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건축을 내줄 때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광의부담금하고 차이가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이상되는 시설물은 건축과 건축물대장이든지 확인해서 저희가 한달간 조사해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이든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해서 분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발개수가 또 나옵니다. 유발개수에 개수에 의해서 단위면적에 보통 면적이 3,000평방미터가 넘으면 평방미터수에700원입니다. 3,000평방미터 미만이면서 주차장이 10대 미만일 때는 350원 계산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수요관리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교통을 원인자 부담에서 유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발시키는데 감축활동을 했을 때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율 적용해서 승용차요율제를 시행한다 했을 때는 30%, 10제를 운행하면 15%,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20% 또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데는 50%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율 적용하고 금액 산정한 것을 저희가 부과하는데요, 건축과 쪽에서 자료 받는 것은 시설물 현황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는 공실이었고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습니까? 현장에 갑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복명서를 내고 해서 분기별로 3달에 한번씩 저희 담당직원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부과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사람들 복명서만 제대로 쓰면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달리 복명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도 제출한 경우가 있었지만 KT 월곡지점 같은 경우도 애초에 523만원인데 감면받은 금액은 78만 5,000원밖에,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인데 1개 항목만 이행을 해서 15% 감면받은 사항이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이용제한하고 대중교통의 날 운영하는 것 2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거고요.
정효연위원
현대백화점에서 승용차이용제한을 해서 감면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내부종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종사자가 승용차 이용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저희가 운전면허라든지 다 확인을 하고 주차장도 다 번호를 적고 이 사람이 종사자 차인지 아닌지 같은 것도 확인을 다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조사를 다 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유심히 봅니다. 여성주차장도 여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세울 정도로 아주 무질서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승용차를 안 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원이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여러분도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아주거나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까지도 백화점 측에 의해서 농간이라고 할까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통으로 다뤄서는 어렵다는 거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중에 정효연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말을 잇지 못했는데, 감축이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감축이행계획서가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못 냈을 때는 8월달에 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내년도에 감면받으려면 금년도 7월31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따가 현대백화점 것만 감면계획서 별첨 첨부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부분에 보면 성북구청도 111만 5,000원, 동사무소 3,4십만원씩,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 280에서 300 이렇게 공공시설물에서 부담금을 내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몽땅 그 돈을 내면 서울시에서 몇 % 우리 구청에서 받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징수교부금이 작년까지 저희가 20%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아마 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액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모르되 우리 지역에 있는 부담금을 서울시에다 내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20% 정도만가지고 온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결론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부담금을 구민의 혈세를 거둔 것 가지고 서울시에 납부했다면 과연 이게 잘 된 것이냐, 아니죠. 일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물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리랑시네센터, 환승주차장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납부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알았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부분을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1000헤배가 넘을 때는 700원씩 부과한다고 했는데 연면적 1,000헤배가 넘을 때 700원 부과하는 겁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대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교통유발금 대상이고 700원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것은 700원이고요
신재균위원
미만일 경우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미만일 경우는 350만원입니다.
신재균위원
연면적으로 따져서 부과하는 것은 350원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1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에?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30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이 10대 미만이었을 때는 350원에 해당됩니다.
신재균위원
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건평으로 하는군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연면적으로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횡단보도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것.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표지판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횡단보도는 설치권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면도로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시설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서 경찰서 의견을 듣고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는 대로변에는 우리구에서 담당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경찰 시설반장을 불러서 고대병원 정문 앞에 가보시면 구에서 고대병원 정문으로 넘어갈 때는 건널목이 있어요. 사거리 가기 전에. 그리고 사거리를 막 지나서는 또 건널목이 없어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사거리 밑에 내려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균위원
네, 개운사사거리 쪽으로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개운사 사거리는 십자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신재균위원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구청에서 가면 고대병원 아닙니까? 여기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없어요. 개운사 사거리 내리막길, 그래서 내가 시설반장을 불러서 한시간쯤 점검을 했어요. 왜냐 하면 여기가 건널목이 없고 병원에 한번 서계시면 아는데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이용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차만 여기로 오고 사람은 전부 이 도로를 이용해요. 건널목이 없으니까 이쪽 상인들은 힘든 거예요. 약국도 4개인가 5개있는데 여기를 건너려면 학생들도 습관이 돼서 이렇게 건너서 학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건널목을 하나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놨는데 우리구에서 권한이 있다면 과장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찰으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부정적으로,
신재균위원
하셨어요, 누가?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구두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시설반장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동대문에서 성북서로 오다보면 신설동에서 좌회전을 받거든요. 첫 번째 좌회전을 한번 줘요. 그다음에 직좌를 줘요. 우리 성북서로 오는 좌회전을. 그래서 내가 여기도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신호가 40초가 떨어졌는데 10초만 직좌를 줘라, 여기서 나오는 차는 많아봤자 3대, 2대예요. 그러니까 10초만 직좌를 주고 10초 이후에 끊으면 30초 기간에 이만큼 건너요. 제가 여기서 약1시간을 서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파출소 앞에는 해결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됐어요. 이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요청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설치팀장님 오셨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시설물 휀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신재균위원
이것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구청쪽으로 내리막 아닙니까? 그러면 용문학교로 갈라진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좌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차가 내리막길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좌회전 안 주고 내가 봐서는 검토만 되면 파출소에 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좌회전 갈 사람 가고 또 올라오다 좌회전 주지 말고 여기가 현재 유턴이 있거든요. 병원 앞에가. 여기까지 와서 유턴해서 산으로 갈 사람 가고 거기는 좌회전을 좀 없앴으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3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꺾어서 좌회전을 줘요. 작년 겨울에도 여기 차가 나와서 건물로 뛰어들어 갔어요 차선이 이렇게 쫌 꺾였어요. 그러니까 내리막지에다 좌회전을 주니까 차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좌회전을 주지 말고 병원에서 유턴하니까 놔두고 파출소 앞에 와서 유턴해 가지고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가게끔 검토해 봤으면,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신호등 설치 운영 또는 횡단보도 이것은 다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를 하는데 민원이 있을 경우라든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실 때 저랑 같이 연락해서 현장을 보자고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성북구에 횡단보도 이설관계로 해서 민원이 얼마나 돼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요소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곳도 여러 곳 있고요, 길음동 위원장님 지역에는 로즈메리산부인과 쪽에도 교통사고가 많아가지고 중앙차로 있는 데 그 부분도 서로 경찰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렵고요, 중요한 것으로는 또 성북동에서 새로 성북천 복원한 데 있잖습니까? 거기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장
우리 관할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현직대통령께서도 시장님 하실 때 서울광장에 횡단보도 넣는 것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일준위원장
지방자치정착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 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구청 관계자나 구의원 여러분들은 구민들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경찰청 사람들은 사람은 둘째 치고 차가 우선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100% 하면 10%, 20% 될까 말까예요. 1년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횡단보도 하나 옮기는데 2년 걸려요.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오자 마자 했는데 2년 뒤에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16대 설치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5억 6,000이고 상황실 설치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6,400 되어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전반기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6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졍으로 보면 10월달에 거의 완공단계로 보고 간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기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반기에 1월 2월 3월달에 80% 이상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달청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이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오는 입찰물량이 워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전같지 않고 2007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 11월18일 작년초부터는 개인정보보호에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하는 과정도 거쳤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4월9일날 보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7개 업체가 응찰해서 순위별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원래 22일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보 하22일까달 중으로 확정이 돼서 7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빠르 설치달 말쯤이라도 저희 업체가 선정이 다보니바로 선급금을 지급원래 22일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낙찰업체 측하고 대화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7, 8월달에 완공을 해서 9월달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정표대로 다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도 3월 중에 했었어요. 그리고 설치예정지역의 주민설명회는 대개 전화로 해서 대충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3월 초순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여태까지 실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에 무단주차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더구나 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우리 구청 예산도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촛점을 맞춰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늦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었고요.
이감종위원
그리고 꼭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구청 직원이 들어가서 보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일체 서류를 조달청에 넘깁니다.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80%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자본금이라든가 회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자 수라든지 그런 것에서 20%만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것이 뭐냐면 업체가 7개 업체가 승찰했는데 7개 업체에 대한 순위를 쭉 매겨왔습니다. 이미 낙찰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로 보고요. 20%는 뭐냐면 자본금이라든지 종업원 수 또 전문 기술자 수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공식대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80% 정해놨기 때문에 조달청이 전부 좌우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정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순위가 업체가 우량한지 아닌지 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 순위는 응찰한 업체가지고 조달청에서 기술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서 선정하고 구청에서 20%정도 한다면 2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20%라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배점이 백점 만점인데 80%는 기술적인 면을 보는 것이고 20%는 자본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종업원 수라든지
양춘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80%는 조달청에서 주관하고 20%만 성북구청에서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 2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조달청에서 이것으로 하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나는 것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모든 구청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거쳐야 돼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작년도인가 금년 초에 조달청하고 계약체결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청으로 업체선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달청에서 할 경우 하고 일반 기업체에 물품을 구입할 때 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꼭 조달청을 거쳐야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면 CCTV가 한 대당 지금 계산하기을 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한 장위빗물펌프장 같은 경우가 4,0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에 따라서 싼 것도 있고 몇 100만원짜리도 있고 고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연계하게 되면 가장 싸고 좋은 기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으로 넘겨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감종위원
비근한 예를 하나들게요. 제가 4대 때 가로수 가로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가로수 가로틀에다 대리석으로 돌려서 사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성북구청에서 평균 개당 33만원했습니다. 그때가 녹지과 쪽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33만원했느냐 하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33만원이었다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업체에다 물어보니까 불과 3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다고요.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고 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죠. 조달청에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거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고 그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무조건 조달청으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짜하고 해서 재무과에다 알아봐서
이감종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체를 공고해서 응해서 낙찰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이관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모든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하고 나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이것을 구해 주십사, 조달단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면 100원 가는데 조달청에는 80원 간다. 이랬을 때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는데 모든 것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 버리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다하는 것이면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조달청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구입했을 때 국가에 유공자 거기서 선정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 관계는 이것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당 4,000만원 정도하는 CCTV를 구입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조달청으로
윤만환위원
얼마전에 CCTV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국가유공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 하고 국장님께서 CCTV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교통국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의뢰해과연 조달청만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현재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구입한 자료를 알아봐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조달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가를 사정하는 능력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조달청에서 해 주십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는 전부 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다른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이 6억 이상 절감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현재 조달청 자체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의뢰하는 것이 건수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많은 현실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때 100원이었을 경우에 똑같은 물건을 일반적으로 80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윤만환위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 단체를 빌리면 거기서도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도 거기서 살 수가 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상이군경이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윤만환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만은 조달청에 협약을 맺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뢰해서 구입을 안 한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런 것은 수의계약사유니까 공개경쟁할 건수인 경우에는 조달청에다 계약의뢰을 한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경쟁 일정한 금액 이상인데도 국가유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대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를 안 하고 꼭 조달청에 의뢰를 하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100원인데 국가유공자에서는 80원이었을 경우 할 수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물론 있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협약이 됐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거죠. 절약 할 수 있는 것도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보면 재량의 범위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탁이라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관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큰 금액인 경우에는 공개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거의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단가사정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인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 예를 많이 들어봐도 천만원 이상만 넘어가면 절대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구는 하는데도 우리 구만은 특별히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수의계약 내용의 자료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보통 1, 2백만원 다 수의계약이고 몇 천만원도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나는 요청을 안 했는데 다른 위원이 요청했는데 쉬는 시간에 슬쩍 봤어요. 그런 것도 몇 천만원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예산회계법상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물품일 때는 얼마, 공사일 때 얼마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에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죠.
윤만환위원
수의계약도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경우라면 수의계약하세요.
양춘화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일정기준, 일정기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다 자료요청하면 물품은 일정기준이 얼마, 공사는 얼마 이것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료 좀 받으세요. 왜 이렇게 일정기준 일정기준해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지금 말씀 나누시는 쟁점이 물품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는 직접구매 수의계약이죠, 직접 구매할 수 있고 또 공개입찰할 수 있고 또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이에요. 정부에서 기준을 두고 일일이 살 때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맡겨놓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내 기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은 조달청하고 계약하겠다, 어느 선까지는,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도 있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죠. 다 조달청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하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각 사업별로 해서 수의계약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재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사무국에서 요청하면 되죠.
윤만환위원
한 가지 보충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조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의회에서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경쟁하는 것인지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달청에다 우리가 계약의뢰했다는 자체는 공개경쟁이라는 거죠.
윤만환위원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의뢰하면 무조건 공개경쟁합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맞죠.
윤만환위원
조달청도 어느 선에서는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 내에서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달 의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00% 공개경쟁으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아시기로는 그런데 정확한 것이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는 거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죠.
윤만환위원
모르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국을를 통해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주관부서인 재무과에다 직접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겠죠.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자료를 갖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달청에다 일정기준이 넘으면 조달청에서 계약의뢰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재무과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겠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구매하는데 있어서 80%는 조달청 의견이 들어가고 20%는 구청의 의견이 들어간다 했을 때 20%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장
종사자, 회사규모는 뭐예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죠. 이번 경우에는 7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점수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합산하게 되면 1, 2, 3등인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20%만 이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80%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하고 20%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거기서 80% 한다는 것은 점수화되어서 쭉 나옵니다. 1, 2, 3번으로요. 그리고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1, 2, 3, 4, 5번, 7번 업체까지 점수를 20%을 매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합산하기 때문에 1, 2, 3, 4, 5번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CCTV를 사고 싶다고는 것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무조건 거기에 등록된 업체측에서 조달청에 들어올 때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응찰한 업체를 쭉 점수화를 매깁니다.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응찰한 업체 점수가 저희들한테까지도 통보가 옵니다. 이번 경우를 보니까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7개 업체에 대해서 점수가 쭉 매겨서 내려오는데
이일준위원장
거기에 우리 의사가 20% 반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우리 의견이 거기에 20% 반영해서 합산해서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달청에서 1번해서 응찰된 업체가 꼭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20%를 점수를 또 매겨서 합산하기 때문에 우리 점수를 매겨서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합산해서 업체를 낙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정해지겠네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렇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양이 맞아.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조달정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공사를 해야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또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무인카메라가 더 좋은 것인지 그런 전문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CCTV 설치하는 그런 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력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조달청과 우리 구청과의 협정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조기에 예산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달 중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빨리 독려해서 8월 중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자료 얼마인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달청의 조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침이던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물품구매하는 것도 투명성 때문에 그런가요? 싸게 살 수 있는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일단 우리 계약계에 있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가격에 대한 사정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내가 사려고 해도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사양도 보고 가격대도 보고 비교해서 물어보고 사면 될 텐데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간단한 물건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비싼 물건이라도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이제 고가의 물품이라든지 점점 전문적인 장비들을 구입해야 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물품구매의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전에 CCTV 구입할 때는 어디에 구입했습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옛날에 우리 구에서 CCTV 구입한 적 없죠.
이일준위원장
한번도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거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CCTV라고 해도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80도이상 회전까지 가능하고 내부에서 조정까지 하면서 또 불법주차한 것을 순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성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히 경찰청에서 방범 CCTV 정도 수준하고는 번호식별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해상력도 높아야 되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그것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경찰청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죠. 저희 자치단체에서 다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죠.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경찰서가 구입했으면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내용을.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어차피 조달청에 준다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조달청 구매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구별로 다릅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 구에는 CCTV의 전문가가 없는 모양이군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물품구매는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실과에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이 허가, 무허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가 표지판의 36%나 되요. 이 통계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이 가장 많이 위반된 것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대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교회가 하나를 받아서 골목까지 다 달아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무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전수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교회라든가에 안내문을 보내서 허가되지 않는 것은 자진 정비해 주십사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했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허가 같으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것도 사설 안내표지판도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간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도 통일해 보자 해서 작년에도 전수 조사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자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도 하는데 아직 그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전신주도 표지대도 자기가 세워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해서 이런 사안으로 가자, 앞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종교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정비를 하면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그분들하고 하여튼 접촉해서 자진철거하고 또 경비가 든다면 저희들이 합의만 해 주시면 강제정비 아닌 민원 없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무허가 통계에서 무허가가 36%나 될 때 업자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업자는 수시로 단속을 하시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무허가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일반업자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일반도 90개 정도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허가 325개 중에서 업자들 무허가 몇 %나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업자가 90개 되는데요. 작년에 62개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325개 중에서 90개가 업자들 간판이라는 것이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업자가 아니라 일반시설물이죠. 개인 것이요.
양춘화위원
그런 것은 학교, 관공서 공공시설이 아니고 일반업자라는 것이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했잖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학교 같은 데도 안내를 해서 일단 불필요한 거 골목에 있는 것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그렇고.
양춘화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전체 간판의 36%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일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방향에서 일제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한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금년까지 서울시 계획도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도 많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하게는 하지 말고 설득을 시켜서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단체는 다방면으로 사업연합회와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만약에 6개 있으면 절반은 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법인데도 어차피 일제 조사를 했으면 정리를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생긴다고 어느 정도 허용하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런 단계니까요. 연말까지는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6쪽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개선사업이 있거든요. 2009년1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지금 용역설계도 4월1일 끝났어요. 그러면 시비 재배정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현재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받으셨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사업비 내려와서 금년도 대상이 위원님 앞에 자료 있는 것과 같이 유치원 6개소,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3개소해서 9개소를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7억 8,300인데 그런데 왜 시비 재배정 요구를 하셨어요? 재배정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시비사업은 저희가 공사비를 어느 정도산정해서 배정요구를 해야 되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니까 이 금액을 배정해 주십시오해서 할 때 재배정해서 시에 포괄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줄 때는 재배정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용역 끝났으니까 용역비는 이미 내려왔을 것이고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미 5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다 내려왔고 발주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재배정 요구를 써 놓으셨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추진사항을 쓴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4월에서 5월까지 그렇게 했다는 추진사항이에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암초등학교 있는데 도로확장하는데 있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예.
양춘화위원
보행환경생활도로 개선 6월에 공사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은 유심히 안 봤거든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1쪽 보면 주차장법 위반해서 기능미유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미유지는 상품적치라든지 물법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이죠. 주차장인데 음식점으로 쓰거나 방을 들였거나 그런 경우를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고요. 기능미유지는 단순하게 상품적치라든지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품적치라든지 해서 당장 단순하게 치우기만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상품적치가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는 물건 쌓아놓고 차는 밖에 대서 불법주차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안 쓸 때는 강제금부과하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한 건수는 많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자체가 오래 된 업무입니다만 저희 구의 조직이 그동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팀이 없어서 이것을 작년도 1월1일자로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 팀이. 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중이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634개소 중에서 627개소를 시정완료 했고 여기에 따라서 7개소가 미시정인데 여기에서 2개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라든지 공시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5개소는 시정기간을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용도소송 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종암동 재개발지구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진각종이라고 공시설 한 군데가 주차장을 용도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예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총 1,374개소를 현재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590개해서 57%를 점검 완료했고요. 여기에서 현재 175개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1개소가 용도변경이고 94개소가 기능미유지인데 올해는 하여튼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10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진각종 같은 종교시설 같은데 상당히 큰 재단인데 그런 데도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일반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주차할 곳은 있는데 필지가 쪼개지다 보니까 주차는 법상으로 주차를 할 수는 주차장이 1대가 없는 것인데 사실상 주차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가서 진각종 차가 도로에 서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지적분할을 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질의할 것이 있다면 정회 했다가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협약서 보니까 10% 할인대상인데 우리가 조달청하고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거기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위에 보시면 2번 아래 기조달구매의뢰 5,000만원 이하 금액도 수수료 10% 할인대상이라고 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감종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6월달에 체결을 했으니까
이감종위원
5,000만원 이상도 이하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조달수수료, 단가에 대한 할인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조달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이게 체결된 게 작년 6월10일날 했는데 우리가 6월10일 이전에 조달청에다 양해각서 업무협력 약정체결을 했는데 그 전에라도 보낸 게 있다면 소급해서,
이감종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한 6억 정도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수수료 다 포함해서 6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2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