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릉3동 이문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청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문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정릉3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문종 동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정릉3동장 이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종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직원들은 업무보고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현재까지 폐기물 접수대장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방펌프 보관관계 대장 좀 주시죠. 그 두 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관내 교육 출장부 있죠. 그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지원금 지출내역서, 그 다음에 보안등 조사대장,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일지, 무료급식 지급하는 것도 대장이 따로 있나요?

이문종 누구에 대한 무료급식을.

아동이요.

이문종 아동은 지금 단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와 관련돼서 정확한 명칭이, 이번에 새로 11월까지 하는 분들 있죠. 정릉3동에 배정되신 분들 관리대장 있나요?

이문종 관리대장은 없고 출석부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문종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안등 관계된 것도 있습니까?

네, 보안등 조사대장이요.

이문종 보안등은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전체가 다 갔나요?

이문종 네, 2008년 1월달에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평소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이관만 하는 건가요?

이문종 여기서 구청에다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한부모가정 있죠. 그 명단하고요. 정릉3동에서 임대주택 신청자 있죠?

이문종 임대주택 신청자요?

네, 그 명단. 그것만 주세요.

천상영위원님.

없습니다.

김민석위원님.

대장을 일단 가져오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온 후에 질의하시고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자료에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문종 네.

이 자료 하나 주세요. 여기 있는 강사와 회원 현황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액 있죠. 그거 접수대장 좀 주십시오.

이문종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안 합니다.

통장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문종 지금은 안 합니다. 통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로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로로 집계가 됩니다.

어느 동은 통장들이 걷어서 누구는 얼마얼마 해서 동에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문종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걷으면 조금 상품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문종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없습니까?

이문종 네, 저희 동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원분들은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을 업무보고 하는 동안에 자료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이문종 직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소개만 하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종 정릉3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 안녕하십니까? 정릉3동장 이문종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릉3동주민센터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릉3동 전직원은 모두 합심하여 항상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정릉3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수합되기를 기다리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하면 신고증 떼어주죠?

이문종 네.

그랬을 때 이걸 물품에 붙였을 때 누가 그게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가져가죠?

이문종 네.

예를 들어 의자라든가 봐서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이거 버리는구나 해서 내가 쓰겠다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붙이죠. 그런데 이게 안 붙어 있고 또 이렇게 복사한 게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복사본이 붙어있나요? 내가 7천 원을 냈으면 원필증을 떼어서 가져오면 7천 원을 받는데 이건 복사본이거든요.

이문종 그건 지금 복사본이 붙어 있어도 인증비징수결의서에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원본을 가지고 오면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여기는 복사본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 복사를 했습니까?

이문종 그러니까 환불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불이죠. 노란스티커 원본을 7천 원을 주고 사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걸 쓴다고 하면 이걸 떼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문종 간혹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환불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그걸 바로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본이 있죠. 이게 환불이 되면 뒤에 붙어야 되는데 7천 원을 여기에서 돈을 줬어요.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걸 받고 다시 7천 원을 내주는데 복사본이 뒤에 붙어있거든요.

이문종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본이 아니고 원본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라도 다 써서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게 몇 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문종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환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문종 환불하는 방법은 원래는 즉시 환불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게 2,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환불은 즉시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시 환불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확인을 해서 그 본인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금 말한 대로 대형폐기물신고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였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쓸 만한 거야. 그래서 신고필증을 떼서 가지고 가게 되면 B라는 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물품도 얻고 그 다음에 스티커에 대한 돈도 환불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맞아요? 우리 담당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형폐기물을 A라는 사람이 떼어갔어요. 그런데 어걸 B라는 사람이 떼어가서 환불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불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 한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바로 돈을 드리고 저희들은 감액징수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징수결의 처리를 합니다.

과장님까지 맡고 나서 징수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져갈 때 징수결의가 되고 나중에 환불은 며칠 후에 되거든요.

아니, 바로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요?

네.

그날 처리한 것은 5시, 6시에 징수결의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환불을 합니다.

저는 바로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오셔서 바로 달라고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해요. 본인 확인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징수결의 맡은 다음에 계좌로 넣는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본이 붙어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본이 붙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감액결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징수결의에 붙어 있거든요. 그건 접수신고서고 그 증거로 얼마를 감액하면.

그러면 감액을 안 하면 그냥 붙어있는 거고요?

복사본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원본이 붙어있는 게 있고 여기는 복사본이 붙어있으니까 똑같이 복사본만 붙어있으면 괜찮은데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이거 하나 찾아주세요. 5월 18일. 그리고 동장님, 그거 찾는 동안 이 밑에 신고인을 쓰죠. 이게 거의 다 썼는데 대여섯 군데는 안 썼습니다.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신고인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조금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문종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에 녹색환경은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비가 나오고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청소년도 활동할 때 나오고요.

지원금은 그 단체로 바로 들어가나요?

이문종 네, 그 단체로 바로 입금돼서 거기에서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문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문종 정리는 예산상 보상금과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깔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 보조금 관계철에는 부녀회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제가 부녀회 것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다 주셔야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산이 안 됐고요. 작년도 정산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수증에 보면 각 건별로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식비 15만원이 있는데 이 식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죠?

이문종 이게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서면 거의 포함이 됩니다.

카드를 줄 때는 어쨌든 15만원이면 카드에서 10% 해서 15만원이 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영수증상에는 16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음료수가 1만 5천원이 있어요. 그러면 식비하고 음료수를 식당에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문종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합쳐서.

합쳐서 식당에서 16만 5천원을 끊었나요?

이문종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명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남병연 씨,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신가요?

이문종 네, 회장입니다.

다른 것은 영수증 자체도 없고요. 영수증 확인 안 하시나요?

이문종 그건 원칙적으로 부녀회에서 서류를 넘겨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지금 카드로 다 쓰게 돼 있죠?

이문종 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문종 하여튼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문종 간혹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같은 데 가서 행사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전산처리가 되나요?

이문종 그건 전산처리가 안 되고 부녀회에 주면 부녀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오면 그분한테 전체적으로 입금시킨 서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만 해 놓고 따로 감독은 안 하시는 거죠?

이문종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상에 지금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데요.

구청에 원본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본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건 사본이 아니잖아요. 사본이든 어쨌든 영수증처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철인데 여기에 없는 게 밑에는 있어요?

이문종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다 끝나고 언제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밑에 내려가서 찾아다 갖다주셔야죠.

부녀회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다른 데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지출하는 지원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게 구청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돈만 주면 끝이다, 그건 관공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문종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운영회 운영비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동장님, 정릉3동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문종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정릉3동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동장님 오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동에 감사를 온다고 하면 서류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좀 정리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문종 죄송합니다.

서류를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감사를 온다고 했는데도 그런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운영회운영비가 있고 자치회관운영비가 있죠?

이문종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상금이라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강사료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교실하고 건강교실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문종 지금 6월말까지는 2개 프로그램.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2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문종 네, 예산이 2개 프로그램은.

문화교실에 보면 서예교실하고 놀토가 있는데 서예교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고 놀토는 무료잖아요. 그러면 서예교실에 회원들이 와서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이문종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강사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동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프로그램에는 자치위원장님이.

이문종 네, 그렇습니다. 강사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문종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도인지도 몰라요. 지금 프로그램 자료를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확인도장은 누가 찍는 거예요?

이문종 확인자는 위원장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그냥 사인만 하는 건가요?

이문종 그건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없었어요? 하나도 찍혀진 게 없어요.

이문종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시정하시는데요.

그리고 정말 담당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동장님이 보셔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문종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동감사가 오면 분명히 감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요, 동장님? 이런 서류 정리는 미리 좀 챙겨보셨어야죠.

이문종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잘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정충균위원님.

동장님, 양수기 있죠. 엔진펌프가 2대, 수중펌프가 58대 있죠?

이문종 수중펌프가 우리 보관이 9대.

아니요, 전체. 양수기관리대장을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대여한 게 49대예요. 2001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 가죠?

이문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대를 또 대여를 해 줬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004년도는 1대만 반납이 됐어요. 이거 다 점검했습니까?

이문종 그건 지금

49대가 지금 나가 있는데 거의 2001년도에 나간 거예요.

이문종 그건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일제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대가 망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만들든지 2001년도에 거의 다 주고 나서 지금 관리를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맞죠?

이문종 네. 관리를 전혀.

주민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 지금 전체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야죠.

이문종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실이 몇 대, 또 이사 가서 가져간 게 몇 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하셔야죠.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나갔다고 장부에만 표시돼 있고 이거 관리 상태는 아주 안 됐습니다. 만약에 우기가 닥쳐서 펌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문종 우선 동에 비치된 것은 급한 곳에 대여하고요.

동에 비치한 것은 수중펌프 9대하고 엔진펌프 2대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이문종 그런데 여기는 침수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11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나간 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빠른 시일 내로 수거하시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건건마다 실질적으로 자료도 미흡하고 감사를 하는 건건마다 뭐라고 할까요. 동장님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감사받았던 동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것을 위주로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지 건물 외벽만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놓고 창고만 깔끔하게 해 놓으면 수감자세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자료를 처음에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았는데 서류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게 많네요. 생각 같아서는 내일 다시 하고 싶네요. 하여튼 계속 한번 해 보자고요. 진선아위원님.

얼마 전에 자체감사 받으셨죠?

이문종 네, 동감사 4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셨나요?

이문종 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이문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한테 말을 못 하는 내용인가요?

이문종 우리가 사실 동감사 4일을 받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서 동 운영이 더 잘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 전체를 다 감사를 안 해 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다른 동이 훨씬 잘 했나 보네요. 제가 한 동에 비해서는 잘 하신 편이에요.

이문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감독소홀인데 운영비는 그 자체로 집행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수강료 징수는 원래 총무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행정에 못 하는 것은 없어요.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비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가야 구청에서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위에서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불만제로의 방 플래카드까지 크게 붙여놓으셨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잘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북악중학교 입구에서 한 분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09년 2월 3일 거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왜 답변이 없어요?

이문종 북악중학교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문종 교통장애물 설치한 건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처리를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이문종 했습니다.

하셨으면 답변이 있든가 붙어있던 메모지가 떼어져 있든가 그래야죠.

이문종 그건 처리를 즉시 한 건데요.

2월 3일 것이 아직도 안 떼어있다면 처리가 안 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문종 샘플로 해 놓은 겁니다. 그건 처리가 즉시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교통장애물인데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주차금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했고요.

처리가 됐으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와서 샘플로 놔뒀다면 날짜까지 수정을 하셨어야죠.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체감사를 받은 내용을 여쭤봤던 것은 이 서류상에 중간에 빠진 부분이 나중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끼워넣은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다른 자료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누락되지 않게 만약에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봤다면 저희는 사실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자체감사를 하면서 그게 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님.

동장님, 특수규격봉투 판매관리대장 한번 보셨습니까?

이문종 네.

담당이 누구시죠? 여기 계시나요?

그건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남이 봐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이름도 잘 모르겠고 주소도 그렇고 주민번호는 전혀 기재하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주민번호를 잘 안 씁니다.

아니, 그건 안 쓰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한줄한줄이라도 정성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에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생일상 차리기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생일상 차리기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하시잖아요.

이문종 그건 우리가 중복 확인은 안 하고 관내 상반기, 하반기에 생일에 해당되는 분을 전부 초청하는 겁니다. 대상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릉동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몇 가구가 선정됐습니까? 4가구밖에 안 됐죠?

이문종 네.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덜 하신 것인지요. 이게 지금 들어가려면 점수 책정이 있죠?

이문종 네,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하세요?

이문종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님이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문종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를 안 해 줘요. 지금 사회복지사님이 5월달에 오셨는데 그 전에 정릉3동 사회복지사님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구청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동장님 모르세요?

이문종 지금 장위3동으로 갔는데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러 왔는데 그래도 사회복지사님이 신청하러 오신 분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문종 네.

그러면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냐고 했더니 정릉3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릉3동 임대아파트선정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네 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으면 정말 저조하지 않나요, 관심이 없었든지요?

이문종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홍보가 안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동에 가니까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다시 물어보고 연락을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했다고 하세요? 올해는 선정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문종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장님, 지금 파악된 게 하나도 없네요. 동장님,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장님이 모르신다는데 물어볼 게 있어요?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복지사님이 나가셔서 안 계신데요. 지금 상담일지를 보니까 주로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한 게 다더라고요. 직접 그쪽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한 적은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사회복지사 인원이 적어서 가정으로 가서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계실 거고 장애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상담을 하고자 전화를 하면 무조건 오라고 해요. 그분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깐이라도 듣게 되면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하면 찾아가야 되는 게 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은 알겠지만 다행히 여기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을 모시고 올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문종 네, 맞습니다.

일지를 본 결과 가정으로 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비단 여기 2009년도 것만 그런 건지 2008년도까지 그런 건지 2008년도 자료는 안 와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송영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지사라면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를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선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더 챙기셔서 여기는 또 복지파트로 따로 업무분장을 해서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님.

동장님, 2009년 6월 10일까지 쓰레기무단투기 32명 적발했죠?

이문종 예.

그런데 단속결과 제출서류한 걸 보니까.

이문종 그건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다 보면 확인서도 받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벌금도 부과해야 되고 훈방도 하고 기타 또 있죠?

이문종 네.

그런데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문종 그건 구청에서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는 적발해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단속결과 제출 사진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문종 네, 거기에 원본을 보냅니다.

여기도 별첨으로 해서 붙이면 안 됩니까?

이문종 그건 여기 별도로 보관돼 있습니다.

서류 뒤에 별첨으로 붙이는 거죠.

이문종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하면 나중에 찾기 어려우니까 한 건으로 처리하셔서 단속결과 제출, 또 확인서, 또 사진이 뒤에 붙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문종 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정릉3동사무소는 탄소마일리지 가입하셨어요? 탄소마일리지 아세요?

이문종 네.

가입하셨어요?

이문종 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일괄적이지 않은데요.

이문종 구청에 말씀드려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이 됐어요?

네, 가입했습니다.

성북구 20개 중에 7개 동사무소가 가입이 돼 있대요. 그런데 정릉3동은 가입돼 있다는 얘기죠?

네.

잘 하셨고요. 또 하나는 밑에 지금 대기자 순번 발권기 있잖아요. 그거 망가진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전혀 고치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20개 동에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무용지물이면 굳이 구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물론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순번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일단은 기계가 동작은 하게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아직 A/S 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 신청하셔서 고쳐놓으세요.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지원금 지출 및 정산을 할 때 지금 현재 카드로 하고 있어요?

이문종 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카드로 다 하고 있어요?

이문종 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실질적으로 카드로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자치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는 동사무소 공통경비랑 같이 쓰지 않는 카드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치위원회 총무나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시키셔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하시고 반드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3동도 아까 창고에 가서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고장난 상태로 그냥 있어요. 고장났다기보다 아까 동장님 말씀은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을 해도 오래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작동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게 20개동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거든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쓰게끔 해서 잘 쓰는 장애인센터 같은 데 갖다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2층 꼭대기에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강평에 넣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도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구에 그런 건의를 올려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구에다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된다,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숙원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동청사 새로 지어달라는 말 말고요.

이문종 원래 주민숙원사업이고 동직원들이 바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원래는 동청사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크게 지어달라,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2층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건의해 드릴 사항도 없고 해 줄 사항이 없네요.

이문종 네, 없습니다.

감사 잘 하고 가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정릉3동에 와서 보고 보완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거의 구릉지역이 많다 보니까 경사가 많아요.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정릉3동사무소 입구에 도로가 경사지잖아요. 휠체어는 올라오기 힘들더라도 노인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손잡이라도 있어야 올라오시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문종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조금 있으면 우기철인데 창고 뒤에 에어컨 물 내려가는 데가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문종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초과근무내역서 정말 확실한 거죠? 아침에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로 7시에 이렇게 일찍 나오나요?

이문종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퇴근하면서 컴퓨터에 다 입력하고 나가죠?

이문종 네.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하죠?

이문종 공무원증으로 퇴근체크를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퇴근 체크를 합니다.

퇴근은 이해가 되는데 출근을 전부 다 7시에 하세요?

이문종 그건 사전신청 아닙니까?

이건 사전명령이에요?

이문종 네, 사전명령이라고 사전명령은 미리.

아니, 이건 사전명령 아니에요. 전일 초과근무 현황을 보고하겠다, 이게 사전명령이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7시, 7시, 어쨌든 믿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얼마 전에도 YTN에 나와서 우리가 애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SBS에서 방송된 적도 있고요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YTN할 때 돈을 일부씩 내서 자정결의대회도 했지만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동사무소는 예외를 뒀다고요. 그러면 더 잘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 부분에 혹시라도 동사무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분이 발각이 돼 버리면 20개 동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동장님, 특수규격봉투 특수마대 있죠.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구매신청서철을 쭉 보니까 신고인 이름이 있고 사인한 게 또 많이 있는데 어디는 신고인 이름도 안 쓰고 사인도 없고 어디는 이름만 쓰고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하시는 김에 한번 보시고 사인 좀 해 주십시오.

이문종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릉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정릉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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