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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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영위원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천상영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 국별, 과별 쪽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기획재졍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다면 유인물에 보면 세외수입에 철저하게 경제환경과와 지적과가 징수율이 저조한데 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가, 이유는 뭔가, 경제환경과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 수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정밀검사를 2002년도부터 도입된 건데요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 자체의 기계결함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환경분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승용차는 4년이 넘으면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경유차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자동차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혼동해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통지해드려도 안 받으시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경우가 많은 데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3월29일부터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통합해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동차를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60일만에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30만원까지 과태료금액이 커지고 경유차는 6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어서 60일 만에 과태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과태료는 잘 안 내시려고 하는데 자동차 폐차할 때 어차피 금액이 많으니까 안 내시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는 자동차 원부에 그 사항을 압류해 놓고,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동차 폐기처분할 때 이 돈을 내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 폐기처분할 단계에, 폐차한 차들도 있지만 아직 폐차기간이 도래한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차는 압류만 하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자동차원부에과태료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그 금액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다 수령할 수 있는 거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박계선위원

잘 알았고요, 지적과도 저조한데 지금 경제환경과장님은 자동차로 인해서 부과금을 과태료를 징수 못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지적과 세외수입의 종목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외수입은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그 내용이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이외에 개발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지적과 세외수입 비율이 저조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사실 다른 세목의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나 사용 또는 수익발생에 따라서 부과하는 일반적 세금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과자의 납부의식이 비교적 높은 세목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과의 경우 대부분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세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부서가 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또 위반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음에 따라서 우선 납부의지가 낮은 세목입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세목 중에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명법위반과징금입니다. 이게 한 6억 4,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단 7명이 6억 4,000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그만큼 고액이죠. 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과징금의 경우 발생되는 사유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그 위탁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부서가 법규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이미 위반사실을 확정한 후에 부과처분시점이 도래되면 당사자는 많은 과징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또다시 은닉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부과처분시점에는 이미 소유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부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압류물건이 부존재함에 따라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상당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 실무진도 체납액을 조기징수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물건 확보를 강화해서, 또 다른 방법이 출국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조기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서 아까 자동차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정효연위원

그때는 현행차는 아니고 신차만 가능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승용차는 4년 경과 후 2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타고 있는 차가 10년이 경과하는 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차가 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할 때 들어오는 게 있고 폐기처분되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아직까지 그 차가 연한이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발효가 됐을 때 그 연도부터 차를 운영했을 때만 그차에만 가능하냐, 아니면 2002년도에 이미 시중에 달리고 있는 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해당이 되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8년을 탄 사람이 2003년도에 차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002년도 이후에 폐차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차시킬 때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2002년 이후에 폐차된 차량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당시에 2002년도에 다니던 차가 아직까지 거의 다니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8년을 타고 2002년도가 됐다,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2년이 경과했으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결과만 나왔지 지금 4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2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탄 차가 지금 거리에 나와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매연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구입한지 2002년도 이후에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밀검사를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밀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면 정기검사하고 혼동이 돼서 대부분 안 받으십니다. 그게 체납이 돼있는데요, 일반승용차가 체납이 60일만에 30만원이 가산금이 붙어서 일자순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됐다면 1990년도에 탄 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차에 환경부담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정밀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원부에,

정효연위원

그 전에는 정밀검사 받으라는 것이 없었겠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그게 발효되니까 전 차량소유자에게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소유자든 지금 산 사람이든지 그랬는데 1990년도에 타고다니던 차가 2002년도에 발효된 법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시켰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90년도에 산 차량이면 4년 지난 다음에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004년도에 처음 정밀검사 받으시라고 나갔죠. 그런데 안 내셨으면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 놓거든요. 내시라고 저희가 독촉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내십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것을 사실 2002년도에 발효되고 나서 아직 폐차에 가까운 차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용했던 차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90년도나 80년도에 사서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 아마 보냈을 거예요. 2002년도까지 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차는 2년 후라든가 4년 후에 해야 되고 먼저 탄 차는 이미 10년을 타버렸지만 이제 법이 발효됐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나갔죠.

정효연위원

바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는 차들은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집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폐차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폐차하는 차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적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발효되니까 그 후에 폐차가 점점 많아지니까 저희 경제환경과에서는 종합검사 를 그런 제도로 바뀌어서 저희는 올 3월29일 이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폐차되는 대로 다 수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효연위원

3월1일 이후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교통행정과에서요.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약 1,285억에 달합니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29억 5,000에 이르거든요. 약 2%에 가까운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결손처분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지금 결산서 415페이지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결산처분액이 전부 다 32억 3,913만 3,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21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처분액이 29억 5,400이 나와있어요.

천상영위원장

이감종위원님은 결산서 22페이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대부분 시효가 완료되어서 시효완료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시효라는 것이 어떤 시효를 얘기합니까?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시효가 5년이 지난 거죠. 부과한지 5년이 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또 납세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과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결손처분 내용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라든가 근거라든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행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29억 5,000이란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한해에 그렇게 많았어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밑으로 쭉 내려가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년도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이 5년 이상 되고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에

이감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결손처분액 혹시 아세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징수결정액의 근 2%에 가까운 결손처분이 해마다 이루어진다면 수입부분에 엄청난 손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징수하시고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징수부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라는 강평도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약 30억에 가까운 결손처분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결손처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고용수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과태료 등이나 세외수입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지체납부하면 가산금이 붙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 할인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리 내터 지금은 할인혜택을 받는데 분석이나 자료가 있느냐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종합은 미리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질문료가 셨는데 긁 곸별미리세외수입에 대해서터 과장님들이 이것료가직접 징수하터 책임이 있이 말씀하신미리 내터 것에 대해서터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종합은 미리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해 볼 생각입니다.

천상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과에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할인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니더라도, 전년도는 그런 혜택이 없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구청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수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수합을 못해 봤습니다.

천상영위원장

현재까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아직 못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8년도 결산에 마감됐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내서 2009년도 주민에게 작년도에 할인혜택을 얼마 받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조기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알았습니다.

천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 하단 지방행정 재정지원부터 14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결산서를 보면 글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만 같아도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는 사실 글씨가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한 최대한 글씨체를 크게 하는 쪽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이 가능한지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주택 가격결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려보낸 것이 있었죠?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네.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교롭게도 저하고 관련된 주택가격 결정문을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규모에 맞는 가격을 가지고 결정해서 통지문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제가 관련된 것을 공교롭게도 보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55.6평방미터를 갖고 있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55.6평방미터가 142평방미터로 해서 주택가격결정문이 저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알아본즉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계속 주택가격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측 팀장되시나 그 분께 나름대로 해 명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이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실지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 외에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에 다른 지분을 얹혀서 142평방미터로 가격결정이 내려왔다는 거죠. 나중에 따져보니 실부과할 때는 55.6평방미터를 하지만 142평방미터로 부과하게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얼마 전에 조합이 결성됐고 곧 사업시행인가 들어가면 이주나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이 체크가 될 텐데 그래서 조합측에 물어보니까 몇 사람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격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따질 때가 한 1개월 가까이 됐을 겁니다.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그것은 저도 담당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주택가격은 그렇게 나갔는데 위원님한테 재산세 나간 것은 55평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달 이상 경과가 됐다면 다시 정정해서 줘야죠. 55.6평방미터가 142평방미터로 둔갑되어서 주택가격통지문을 보냈다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가격결정문을 통보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담당직원보고 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전부 그런 식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유지는 공유지로 한꺼번에 주택가격을 통보해 드렸는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점유하는 면적만 가지고 통지를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유지 전체적으로 통지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청에서 결정통지문 예를 들어서 142평방미터로 나한테 준다면 좋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55.6평방미터인데 142평방미터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계속 5년 동안 내보냈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공유지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이 지난 후 지금까지 시정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 5,000으로 둔갑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성철

지성철세무2과장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빨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43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는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여기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전체 예산을 짤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짜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물론 집행잔액 전체에서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따져야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사업을 안 해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사업을 다 해서 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대개 10% 정도 남는데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서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계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전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라고 시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물품이나 공사를 집행할 때도 당초 예산 잡은 것에서 계약계로 넘길 때 그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입찰하는 과장에서 낙찰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주로 그런 식으로 남거든요. 물론 경상비 쪽에서는 대개 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위원회 횟수를 줄였다든가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남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과다하느냐 그것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이지

정효연위원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정선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신 분이 일을 잘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포상금에서는 일 잘해서 줬으면 포상금이 없어야 되는데 포상금이 남아 있어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은 예산이 다 나가면 좋은데 이런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포상금 지급할 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물론

물론정효연위원

그러시겠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무조건 다 많이 줄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일들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포상금을 못 타 갔으니까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상금 신청할 때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포상금 신청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20건이면 20건, 30건이면 30건 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아마 신청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포상금은 직급하고 관계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국장님도 일하시면 포상금 타 가십니까?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포상금을 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안 줍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과장님들도 사실상 개인적인 어떤 업무제도 개선을 내려서 그것이 예산상 큰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정효연위원

내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포상금은 많이 받아갈수록 우리 구가 살찌워진다, 정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해서 포상금이 모자라서 포상금을 내년 예산에 더 많이 올려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 포상금이 계속 남아있으면 일을 안 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일들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상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는 간단한 증거에요. 그래서 포상금을 내년에는 배로 예산을 잡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남았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쇄신적인 일이 되도록 업무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