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재 의원 발언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진갑 위원님을 선출하도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소재지는 재무과 관재계의 관리대장에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5번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585-1번지가 맞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재계 대장에는 585번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가지고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이 신상문제, 두 번째는 지휘권문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통제,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 조례 안을 폐지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방대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은 야간에는 군 민방위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일 날에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 행정체제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소방서가 옛날에는 국가 기관으로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본부가 도지사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그래서 도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현재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 소방 본부가 있고, 소방본부장 밑에 전주 소방경찰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례 소방파출소가 있고, 삼례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서 봉동에 한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와 같은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은 읍면장에게 인사권은 없었습니다만, 읍면의 지시를 받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인접소방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소방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전주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러한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옛날에는 군에 신고만으로 됐는데 지금은 소방서에 이야기를 해서 소방서에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신상문제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방서장이 해야할 의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가 옛날에 정규직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의 업무도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나 소방서 단위로 해서 복지문제라든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떨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경찰국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청으로 돼있어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용 소방대들도 그러한 이치가 됐습니다. 소방서 관할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신상문제는 그렇고, 지역구문제 또한 없습니다. 단점만 나온 것 같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완주군 산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봉동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야 오지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읍면에 나가있는 소방대원들은 가능한한 연고지에 배치를 하는데, 시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를 했으면 또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소방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기사가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 24시간 현지인이 기사로 임명이 되어서 현지인이 그곳에서 살면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또 저 사람, 그리고 정확히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간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방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의 업무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책임은 군수가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관내에서 불이 나는 것은요? 불은 소화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한 것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소방대가 도로 이관이 돼서 소방대가 동원이 안된다든지,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기사가 없어서 소방차가 동원이 안된다든지, 그러했을 때에 그 사고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불이 나서 타든지, 말든지 너희 책임이니까 그냥 말아야 할 것인지, 업무를 이관할 때 분명히 한계를 따져 놓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도의 사건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불이 났다든가, 어떠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령 화재 예방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을지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군수나 읍면장이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설령 화재 신고를 하면 지금 현재의 체제 못지 않게 연락체제가 갖춰져서 신고가 되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가 갖춰지고, 설령 법적 책임은 없다할지라도 읍면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어떠한 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연락을 해서 그 업무가 빨리 능동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도 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앞장서지 설령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놔두면 어떻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끝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었다고 해서 써먹을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소방행정의 맹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의 실무자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라든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관장하는 도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시지요. 그러한 문제가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방대를 관리하는 문제, 소방대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 소집을 위한 싸이렌을 불어야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이관된 후로는 동상과 같은 데는 거의 탈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차 기사를 현지인으로 채용을 해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출퇴근을 시키고 있으니 기사가 없는 밤에는 불이 났을 때에는 구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누가 와서 불을 끌 것입니까? 현지에서 살면서 즉각 튀어나와서 즉각 소방차를 가동을 시켜야 할텐데 그 문제를 꼭 짚어주시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퇴근만 정확히 하고 안잤다가 그냥 가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 등 그러한 것들을 꼭 짚어서 건의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못지니까 도로 이관된 뒤에 책임을 못진다 하니 그 책임의 한계를 군에서 해놓아야 나중에 문책을 안당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말씀드린 의용 소방대의 활용문제, 소방차 기사가 대기를 안하고 있다는 문제, 읍면장이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소방차를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쫓아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현재는 청사를 마련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사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가까이 있게 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행했을 때에 신속히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읍면,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군수 관할권에 그냥 두었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군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창고도 지어주고 소방차도 군 예산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이관해 가버리고 예산은 투자를 안해주고 그 운영방법도 개선을 안해주고,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이 과거처럼 군수가 관할할 수 있게 놔두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대도 잘 동원이 되고 소방기사도 군수가 현지인을 임명을 해서 현지에 대기상태에 있어서 바로바로 가동이 돼서 과거에는 전부 현지에서 거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되면서부터 거주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기사를 현지에 반드시 거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교대로 해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 그같은 방법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권한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잇도록 해 주십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먼저 이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폐지함으로써 그 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 이전에 보사부에서 훈령이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도 금년 3월달입니다. 2월 28일에 제정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도 있고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지소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주고, 보건서비스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각 도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찍 서둘렀어야 했는데 도에서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줌으로써 앞으로 보건사업에 이점이 있겠다 해서 도에서 9월 1일자로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지금 읍면 보건요원들, 읍면에서 읍면장의 산하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정원으로 돼서 지소에서 근무를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보건지소는 진료위주로 진료만을 맡았고, 읍면장의 산하에 있어서는 보건사업, 즉 넓게 이야기해서 보건사업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방역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기생충 검열사업, 예방 접종사업, 소독업무 등이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관되는 마당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줄 수가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하자, 해서 통합보건이란 명제를 내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사업을 통합시켜서 의사, 말하자면 보건지소장이죠. 지소장 밑에 두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가 느낄 때에는 행정적으로는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강도 서있고, 모든 일이 잘된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도와주어야 할 사항, 보건사업은 면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의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면장보다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기술적인 지원은 더 잘해줄 것이다. 또 저희가 학교 접종 같은 것을 나갔을 때 의사가 거기에 입회해서 거기에서 사전 검진을 해줍니다.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안맞아야 되느냐 면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접종해서 사고난 것도 저희 완주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한 요원이 곤욕을 치룬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소로 들어감으로서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지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전부 사전 검진을 해주고 있고 또 결핵사업이라든가, 결핵환자를 찾아내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지소장이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제대로 지도감독 못한다는것, 이것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할 사항으로써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료소장들의 지도감독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진료만은 보건지소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의약품이라든가, 약을 쓰는 것은 임의로 못씁니다. 지소장한테 와서 처방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근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환자진료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지소에서 지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근무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지소로 옴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잘 안지켜진다는 것,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로 묶어두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정규직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소를 맡아서 운영해라" 해서 지소장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으로서 지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사명감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소장들을 불러놓고 매월 하는 이야기가 "근무 잘해라"하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지소장이 9시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산하 직원들은 10분 앞서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9시 반에 나온다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10분 앞서서 9시 20분쯤 출근하게 된다. 그것은 저희가 지소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몇 시에 나오고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 이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어느 지소는 그래도 전 직원이 9시까지 나와서 근무태세를 완전히 갖춘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안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지소를 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먼젓번 본회의 때에 박위원님이 지소 근무상태,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군수님도 직접 보건지소장들한테 서한문까지 보냈습니다. 군수님의 이름으로서 "암으로 잘해달라"고. 군수님이 서한문까지 보낼 정도라면 저희 보건소장으로서는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도 지소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아주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등 11건에 대한 심의 안은 제23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