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북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미술관 소장품을 수집하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관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미술관의 위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관람 및 운영부분으로 미술관 개관일과 관람시간, 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 관람에 관한 규정과 미술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를 대비한 위수탁규정을 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3장에서는 소장품의 수집,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 작품의 불용결정 등 소장품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쪽입니다. 제4장에서는 미술관 전시실의 대관허가 및 대관허가 제한 그리고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과 대관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제5장에서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미술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높아져 가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제4장에 대관에 대해서 16조 4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지상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모범답안을 가지고, 아니면 참고해 가면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좋은 것만 발췌해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 1, 2, 3 그 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포괄적으로 하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나 의회에서 모두 같이 이런 것은 규칙에 좀더 상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이러한 글귀가 들어 있으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대관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마음먹고 이 단체와 이 사람에 대해서 대관을 해 주고 싶지 않다 했을 때는 이 16조를 대면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문화체육과장도 지금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4항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대관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각 조항에 법률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기재해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1에서부터 3항까지 꼭 그런 경우만 대관허가를 아니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누구한테나 이 조항을 뺀 다른 사람한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관을 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사람이 대관을 하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대관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미술품을 전시한다든가 미풍양속을 해치며 정말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기술입니다. 나열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상 이런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유리한 것만 적용은 안 합니다. 대부분 다 해 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까봐 넣어놓은 거니까 그것을 피치 못해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전에 검토 중에 이상한 전시품을 전시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요. 1번에 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부적당하고’ 하는 어휘는 16조 1번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을 넣었을 때 정말로 우리 성북구립미술관은 성북구 전주민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1번 이나 4번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면 4번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는데, 이 3개항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이 사항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물론 국장님, 예상치 못한 일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주민에게 제한을 준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 하나 때문에 꼭 정말로 대관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대관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관을 하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대관을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대관을 하되 여기에 이런 어휘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청장님의 생각에 때라서 안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사실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조례로 묶어져 있어서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세요.

박계선위원입니다. 3쪽 7조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매주 토요일날 관람자라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날 관람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매주 토요일만 관람을 무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고자료를 보면 어느 미술관이고 무료는 없거든요. 전체 무료면 무료죠. 우리 조례만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관람자에게는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어느 방향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외람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받는 데도 있고 천원까지 받는데 다양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에는 500원 정도 400원, 300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관람자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토요일 날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놀토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지 않겠는가, 사실 500원, 1,000원 받는 것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 푼이라도 저희나 위원님 생각이나 특이한 것은 딱 집어서 용역을 줘서 500원이 적당하다고 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만 500원이라도, 300원이라도 내고 들어가는 것이 관람하는 취지에서 공짜보다는 더 충실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면제를 시키자는 생각이었고요. 다른 조례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많은 학생들이 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놀토도 있고 학교 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만 특별히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전체 무료개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전체 무료면 무료지 매주 토요일 관람자에게만 무료로 한다, 거기다 조례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거의 다 무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체 무료로 하면 되죠. 큰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 수입으로 공공시설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 무료로 하든가, 토요일 관람자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쭉 봤습니다마는 우선 가져온 것이 부산광역시 미술관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미술관 자체 전시 및 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사실 그렇게 큰 맥락에서 깊이 고민하고 용역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1월1일 설날, 추석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날은 휴관하는 날입니다.

휴관이 1월1일은 음력이고 설날은 양력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력 그다음 음력입니까? 그것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월1일을 설날로 보잖아요. 그러면 음력으로 1월1일도 설날이고

아닙니다. 설날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음력 설날입니다.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7조에 관람료현황을 봤을 때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장애인하고 유공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조에 보면 마지막에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 미술품의 평가액, 평가액을 감정평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중평가를 할 것인가, 아마 감정평가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 내의 기증자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미술전시장을 가게 되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을 붙여 놓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통상적인 거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감정되지 않은 내용에서 이것을 청장 마음대로 20%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고. 13조에 마지막 두 번째는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가입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품을 대여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물품이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공익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내용도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내용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잘 관찰해서 하셨겠지만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공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경북을 보면 미술관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잘 하시지만 전시성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면제 부분은 사실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면서 가능한 상징적으로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규칙을 끌어다가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법이 있는데 우리는 5개하고 기타 그밖에 필요한 것은 규칙을 의식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끌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니라고 언급하시면 5-1을 만드시든가 6을 만드시고 6호를 7호로 밀고 하셔도 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례금 관계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전부가 그것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술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는 예가 거의 드물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요. 그분들 만나보니까 참 착하시더라고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저 자신이 딱딱하고 행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생각하고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또 안 받는다고 해도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착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받으실 분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기증이라고 드리고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작품에 대해서 보험을 100% 다 요구한다면 대여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꼭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면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 가입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책정할 것이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할 수 있다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관람료를 받는데 면제대상자를 7조를 봤을 때는 합리적인 부분이 안 맞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을 우리가 얼마만큼 책정을 할 것인가 기증받았으면 기증 받은 금액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구청이 장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대여를 해서 돈을 받고 있고 성격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보훈회관이 한 달에 100만원을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기능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빌려주고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번에는 11월말일까지 정리해서 더 이상 안 빌려주겠습니다. 해 놓고 민간인한테 빌려주고 월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50% 정도 가까이를 우리 구청에다 부과를 합니다. 그것 특혜예요.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 성격상 맞췄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면 기증은 그대로 기증입니다. 20% 주는 것까지는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또한 기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대여를 해 주면 파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보험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빌려주게 되면 무료로 빌려준다, 무료로 빌려주게 되면 파손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거기에 기증받은 당시에 기증 받았으면 말 그대로 기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람료 면제에서도 지금 관람료를 받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면제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는 안 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같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4조 말씀드렸듯이 1월1일은 물론 양력으로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날이라고 써있던 것은 콤마만 빼면 1월1일 설날만 표기가 될 것 같아서 음력 설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괄호해서 음력이라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단체관람하는 사람에게 할인해 주는 것이 없는데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있습니다.

면제에 보니까 없어서, 단체로 학생들이 한 200명 300명할 때는 면제를 해서

조금 전에 정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관람자” 그것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8쪽에 운영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3조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한다고 했고 관계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아예 조례에다 우리 의회 분과위원도 첨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외람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북구 조례가 140건이고 규칙이 70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몇 개를 보니까 위원회는 우리 성북구나 다른 조례에서 보니까 조례에서는 언급이 보통 이런 식으로 다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칙에서 보면 예를 들면 1. 성북구의회 의원 2. 전문가 3.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머리를 굳혀놓고 또 다른 것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미술관조례 27조를 보니까 27조1항2호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이것이 나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하다 우선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기다 2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미술관 관련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밖에 구청장이라는 것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 조례 없어도 2인이나 3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했지 배제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토론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도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보면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어떤 위원회든 15명은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내니까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미술작품이라든가 이런 전문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문화예술 쪽에 전문인이 많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텐데 특별히 논란소지가 있는 게 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는 명시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 중에서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확히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위촉권도 없고 그냥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위원장은 호선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해촉권은 있는데 위촉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에. 위촉 자체를 누가 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장님도 있고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거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런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미술작품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서, 또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미술분야에 알아서 아는척 하느라고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술분야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성권은 알겠는데요, 위원을 구성하는 위원 위촉권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여기 보면 주어가 없어요. 2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누가?

전문위원이 조례 검토할 때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촉을 누가 하냐 그것은 여기 없는데 25조를 봤어요. 25조에 보면 해촉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을 하다보면 위촉도 구청장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해석을 하다보면 유권해석, 자연적 해석, 기법해석 여러 가지 해석방법이 있는데 25조를 봤을 때는 위촉도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구청에 설치되는, 또는 공단에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 청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명시규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법률적 해석을 해 올 때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내용을 삽입해서 넣으면 됩니다.

지금 제 생각이나 전문위원님 생각이나 위원장님 생각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15명에서 11명으로 한다는 것은 왜 없어요? 위원 중 15명에서 11명으로 한다는 것 빠졌어요.

23조에서 2항에 위원회는 15명을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원 및 관계공무원, 나머지는 똑같고요.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먼저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체육과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 제7조 2번째 안에서 제6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가족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근본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6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게 표현을 안 해도 법정국가유공자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점 찍고 독립유공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까지는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점 찍고 법정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 드리면 제 생각에는 법정유공자 중간점 찍고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법정장애인, 그다음에 다둥이가족 앞에다, 법정장애인 다음에 연결해서 법정장애인과 보호자 1명,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건 규칙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규칙에서 설명까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위원님들이 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11조 2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당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기증받거나 무료로 받는다는 겁니다.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미술관에 전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13조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하려고 하는 13조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13조2항의 취지는 우리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일반인이 그 작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할 때에 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정하신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및 제11조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우리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도 전부다 보험을 가입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주 고가의 작품도 있고 조금 싼 작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지금 전시하는 작품이 아마 적게는 100점도 될 수 있고 200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재량권을 주시고 그 작품을 일반인들이 대여하고자 할 때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명시규정을 두지 않아도 미술관에다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험가입을 분명히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이렇게만 바꿔주셔도 돼요. 대여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기 때문에 13조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다른 의무조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든가 해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면 일반인들이 대여해 갈 때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취지는 우리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일반인이 대여하고자 할 때는 그냥 빌려주지 말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무조건 찬성이고, 미술관에 기증받거나 임대받아서 전시한 작품에 대해서는 중요작품에 대해서 저희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을 해 버리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안을 바꿔줘야 돼요. 2항에 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일반인이 대여해 갈 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나눠야 해요. 문안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네.

나중에 문안수정 우리하고 협의해서 같이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13조1항입니다. 수정할 것이 제13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제11조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정리되겠습니다.

문안수정이 약간 필요한 것은 실무자 쪽에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실무선에서 자구수정이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조금 토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토의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발견됐는데 23조2항 성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래서 성북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술관 운영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만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직원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해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정하시는 김에 성북구의원을 포함해서 성북구의원 및 공단 관계자-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단도 한명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엔가 보니까 개인 및 법인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관리공단이 될 수 있지만 차후에 개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몇 조에 보면.

그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성북구의원하고 콤마하든지 성북구의원, 공단관계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성설치에서 위원들이 하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운영만 하면 돼요.

박계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라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미술관을 공단에서 책임지고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공단 관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공단이지만 관계공무원 측에 넣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규칙을 넣더라도 조례에서 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등해서

그런데 관계 공무원 등하면 그것도 이상한데요. 공무원 등 속에는 안 들어가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성북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했잖습니까?

관련된으로 하면 되죠.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할 때는

수정해야죠.

공단 대신 차라리 위탁운영 관계자 그러면 나중에 위탁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잠깐만요. 아까 법정 장애인 하는데 법에서는 법정 장애인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지.

관리공단을 넣을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관계자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나중에 공단직원을 넣게 되면 개정할 때는 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성북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단에 주는 것이 위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자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문안도 괜찮아요. 그것을 조금만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공단에 안주고 다른 데 준다고 할 때도 이것을 수정 안해도 되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상위법령 시행일이 10월1일인가요?

저도 궁금한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계장님이 조사한 영리행위가 뭔가 그것 좀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요골자를 보면 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겸직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한테 신고만 하면 의장이 찬반을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의정계장 지영규입니다. 이 조례개정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 조례 제15조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대상이 되는지, 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모든 직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겸직이 금지된 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그런 게 쭉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대상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일반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자영업을 하든 어떤 금전적인 소득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산촌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16조 영리행위 제한에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사항을 보면 영리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에 대한 것도 신고한 모든 직은 다 영리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시행일 신고는 2009년 10월2일입니다. 시행일 현재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상임위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그러니까 10월2일 이전에 동일한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으면 상임위를 변경하라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어디서 왔어요?

행안부입니다.

법이 좀 애매하니까 행안부에서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저희도 행안부지침하고 법하고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행안부에 문의를 했었는데 담당사무관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법이 시행됐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본인도 말하기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이상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관위에 참고로,

일단은 지침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 겸직금지되는 직 외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관위하고는 관계없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겸직금지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보다는 행정안전부 쪽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될 텐데 행정안전부 쪽 의견을 제가 지계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을 먼저 개정해놨는데, 법을 개정한 것은 취지는 다 아실 거고, 그러다보니까 조례로 구체적으로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그런데 신고하고도 그 직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상충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준칙안을 만들어내고 할 때도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영리행위를 무엇 무엇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준칙안에도 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라고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왜 그런가 하고 유추를 해보거나 행안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그 관련된 직업들을 전부 나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주의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라고만 해놓으면 나머지 개별사안들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의원이 갑이라는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속의 관련된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벌거나, 영리행위를 하거나 또 아니면 봉급을 받거나 했을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10월2일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옮긴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취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