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한 명당 그 일을 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추가경정이 지금 된 것이지요? 사업은 5월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이 역시 구비가 편성 안됐다가 지금 된 것인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요? 민생안전전문요원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PC 1대, 전화기 2대인데요.

잡혀있는 예산은 2,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 보듯 뻔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드려요, 말아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지 않습니까? 청사 안에 자리가 없다고요? 어디든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남기실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129센터는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가족에서 전화가 가는 것이 성북구 주민들은 다 성북구청 거기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일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있듯이.

상담전화이지 않습니까? 한 통화에 5분, 10분씩 가는 전화인데 일단 직원들도 그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칸을 막든지 뭘 하든지 만드 통화되는 것이지않습니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시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남기시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이지요.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 일단 먼저 예산서에는 시비 구비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시비 1억, 구비 1억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비 2억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1억씩입니까?

서울시 사업이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르네상스가 무슨 뜻입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문화르네상스라는 것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곳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입니까?

누가 나가서 합니까? 거기도 인건비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지회에 운영비로 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개보수는 올해 해놓고 운영은 내년부터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낙상예방이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하는 비용 있지요?

그것과 노인복지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우선으로 개보수 하겠다, 그러면 밤골하고 정릉4동 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밤골하고 정릉4동의 현황, 사진자료와 몇 년 건물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89쪽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방범방재설치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반환하신 것인데 성북구에 있는 각 문화재에 방범방재 설치를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공사설치비는 지원되는데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거부하신 소유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못한 데는 우리가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