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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8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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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1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그리고 예산서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 되는대로 정형진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3쪽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부분에 복지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1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53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담요원으로 빠지게 되면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아무리 보조가 된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보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강당노후바닥 마루 교체공사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1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하인지, 1층인지, 2층인지.

이것은 나중에 사진 찍은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들이 중도포기가 일부 많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연결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일환으로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인 청소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석관동이나 장위동 예를 들어볼게요.

인원이 한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 B, C조가 편성되어 있으면 A조가 만약에 의릉에 갔다고 하면 B조가 그 다음에 의릉에 가서 청소를 하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꼭 그렇게 쓰레기만 줍는 일환으로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보면 껌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빗자루로 쓰레기 줍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아니면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꼭 쓰레기만 줍지 말고 다른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공공근로지원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는데 총 몇 분 정도 대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희망근로는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월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몇 %, 30%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상품권이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다 소요됐다고 판단됩니까? 그러면 월16억 정도면 상품권으로 한4억 8,000 정도 되죠? 이 4억 8,000이라는 돈이 지금 가맹점 4,200곳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했냐면요, 지금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분들이 7,000원어치 사고 3,000원을 거슬러가야 되는데 3,000원 안 거스르고 만원어치를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찰로 가져가면 그냥 딱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사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나머지 3,000원도 다 산대요. 그러다보니까 시장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한 6분 정도가 나름대로 찬성을 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특위를 아마 구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다시피 희망근로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봉구쪽에서, 언론상에 보도된 것 읽어 드릴게요. 도봉구하고 마포구가 행정안전부의 평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청소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과 재해 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주민에 대한 편익지속사업과 근린공원, 산의 수목, 꽃묘관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들어가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셔가지고 공공관리하는 어르신들 희망근로프로젝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시적인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73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179쪽 활기찬노후보장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81쪽 경로당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북구 노인회 지회가 있지요?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외에 젊은층들이 기피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그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비싸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알아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시 15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아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신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8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전전송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서 193쪽 친환경적청소시스템 구축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이 부분은 윤이순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윤이순위원님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청소행정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안암5거리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용 해가지고 4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여기에 직영으로 한다면 하루 1일 사용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2007년도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50명 안 됩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주민들은 은행 들어가서 이용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대비해서 데이터 분석한 게 있는데 50명 안 됩니다. 몇 명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굳이 여기에 이거 있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제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이 구청에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1일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수입액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자료 온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제가 11시15분에 1시간 이상 돼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제가 진행 잘못한 것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진행 잘못한 것 있나.

그러면 제가 정형진위원님 자리까지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자료 갖고 온 과 있습니까? 잠깐 속기중지해 주세요. (12시20분 속기중지) (12시25분 속기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포괄적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2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32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의약과 정신보건사업 두 가지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2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32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287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건강정책과 287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291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신종플루 신속대응, 이게 TF팀을 구축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사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A급으로 해서 35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곱하기 5명 해서 22일로 했는데.

간호사가 5명이네요. 지금 식약청은 TF팀을 구성했는데 기존에 열댓 명에서 34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꾸리는데 간호사 5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의회 밑에도 있지요?

체육시설이 있고 레포츠타운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매일 체온 같은 것을 체크해서 검사를 해야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일 평균 몇 천 명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특히 내부에 성북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가 몇 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온도 체크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작성해서 최소한 1일 500명 이상만 되더라도, 학생들 등교하는 길에 보면 줄을 서서 일일이 선생님들이 체온을 체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거롭더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과장님, 박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정신보건까지 있죠?

거기에서 맞춤형 건강 인건비에서 538만 7,000원하고 나머지 정신보건에 4,800만원 플러스해서 5,348만 1,000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구비가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서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앞에 자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뒤에 번호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특히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뒤 번호는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할 때. 이 부분은 커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체외수정 시술비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는 얼마를 주고 2차는 얼마를 주고 3차는 얼마를 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 110만원 올라왔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서 370쪽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