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1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그리고 예산서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최소한 9월4일 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9월4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갖다 줬는데 무슨 세입이고 세출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최소한 각 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제가 한 30개를 했는데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무슨 과입니까?
정형진위원
주민복지실 산하에 전체적인 과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들,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 되는대로 정형진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
자료가 전체 도착함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3쪽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부분에 복지정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1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53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성위원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 과장이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취약계층인 실업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개발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7일 날 청년지원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8일부터 5월 25일까지 청년지원단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한성대, 국민대, 동덕여대에서 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선정한 결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인문학 보급, 법률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열린 인문학은 인문학을 쉽게 풀어서, 강의식으로 하면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으로 한다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법률도우미는 법률취약계층을 상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120%정도 되는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동덕여대는 열린 인문학을 하고 있고,
이미성위원
3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3개 대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대는 탈락이 됐고 국민대는 법률도우미, 동덕여대는 열린 인문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급됩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열린 인문학이,
이미성위원
대학생 한 명당 그 일을 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서비스 가격이 열린 인문학은 월 130만원, 법률도우미는 월 16만 6,000원이 되겠고 1인당 나가는 게 약 월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국가사업이죠?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이 추가경정이 지금 된 것이지요? 사업은 5월에 시작된 거잖아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구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비 50%, 시비 25% 여기에 맞춰서 구비를 25%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틀리셨네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지금 열린인문학과 법률도우미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사업자체는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이 역시 구비가 편성 안됐다가 지금 된 것인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요? 민생안전전문요원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편성사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타스크포스 전문요원으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3명, 복지정책과에서 2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구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미성위원
이 다섯 분은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계약직인 것이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계약직이면 급여가 다 똑같겠네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54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민생안정추진단 전화상담연결은 뭐냐 하면 중앙-지방간 연결을 강화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콜센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연결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 대답하고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저희 구와 복지가족부 콜센터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저희 구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청사가 좁아서 사무실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전화기 2대와 PC만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개통은 9월7일 날, 어제 개통이 되어서 아직 시험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식개통은 2009년 11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구비도 안 되어 있나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콜센터도 당초에 구비가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를 맞춰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PC 1대, 전화기 2대인데요. 잡혀있는 예산은 2,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원래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과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상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내에 전화기와 PC만 구입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 보듯 뻔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드려요, 말아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원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지 않습니까? 청사 안에 자리가 없다고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사무실 내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디든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남기실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상담요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직원 2명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상담요원으로 빠지게 되면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상담요원으로 빠져나가는 게 일도 하면서, 이것이 태스크포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 인력을 채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직원 중에서 그 분야에 많이 아는 직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국비와 시비가,
김태수위원장
아무리 보조가 된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예산에 맞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예산이 나오면 사무실을 이걸로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려면 복잡하니까 잠깐 하는 거라도 이어가야지 무조건 직원들이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공백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9월7일 날 개통을 해서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1월 달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129센터는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가족에서 전화가 가는 것이 성북구 주민들은 다 성북구청 거기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일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있듯이. 상담전화이지 않습니까? 한 통화에 5분, 10분씩 가는 전화인데 일단 직원들도 그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칸을 막든지 뭘 하든지 만드 통화되는 것이지않습니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시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남기시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이지요.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보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강당노후바닥 마루 교체공사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1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1년 전에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돈에 맞춰서 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는 몇 층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층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하인지, 1층인지, 2층인지. 이것은 나중에 사진 찍은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퇴직충당금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 보험, 보험이야 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5,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퇴직충당금이 지금 부족분이 금년 말까지 해서 예상 퇴직금이 약 590만원 정도인데 부족분이 현재 약 240만원이 되고 4대 보험료가 12월까지 해서 16만 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57만 4,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면 스스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2명의 코디네이터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을 주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원봉사센터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퇴직충당금을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 보험은 자원봉사자들 위험하니까 보험이야 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라고 쓰면 센터직원이라고 분명히 써 주셔야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라고 해서 밑에는 아마 생략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기간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58쪽에 기초푸드마켓 신규인데 시비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한 곳은 삼선동에 있는데 신규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설치를 하지 왜 반환을 합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신규가 아니라 옛날에 한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자들이 중도포기가 일부 많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몇 %정도 됩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재 15%정도 타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에는 자기가 원하던 분야에 안 되어서 그랬고 지금은 거의 안정된 단계에 들어서서 지금은 자기들이 취업을 했다거나 특별히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공공근로도 보통 12%에서 15%, 희망근로도 15%정도는 중도포기자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연결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1월 말까지이지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서 몇 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예년에 IMF당시에 공공근로사업을 봤을 때 내년에도 연중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2천명이지만 500명이 됐든 천명이 됐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일환으로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인 청소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석관동이나 장위동 예를 들어볼게요. 인원이 한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 B, C조가 편성되어 있으면 A조가 만약에 의릉에 갔다고 하면 B조가 그 다음에 의릉에 가서 청소를 하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꼭 그렇게 쓰레기만 줍는 일환으로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보면 껌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빗자루로 쓰레기 줍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아니면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꼭 쓰레기만 줍지 말고 다른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번 사회복지서비스 쪽에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공문도 내려 보냈는데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 보내서 복지 쪽에 많이 투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를 하는데 중산층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홍보를 해서 골고루 저소득층을 해야 되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저소득층을 골라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산층은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소득자는 8월 중순부터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9월 중순이나 20일 정도 되면 어느정도 고소득자는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청년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무직만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무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치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노인들은 반나절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어떤 규격에 맞춰서 중산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대상자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그쪽 생계급여에서 23억이라는 경정을 했는데 또 잔액이 남은 게 7억 7천여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당초의 금액이 237억 7천만원인데 지금 7억 7천만원을 감추경해서 230억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기정이 237억 7,000이고 감추경을 7억 7,000해가지고 230억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1월말 기준하니까 5,400명인데 현재 증가추이를 보면 매월 80가구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5,400가구에다 매달 80가구 플러스해서 한가구당 45만원 평균지급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감추경한 것이고, 감추경한 계기는 뭐냐 하면 국비가 많이 편성되면 지방비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맞춰서 구비를 감추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9,200 정도가 감추경됐습니다.
윤이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무적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예산상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주거급여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도 증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80%, 주거가 20% 비율로 지급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노령연금하고 또 설명해 주실래요? 노령연금은 노인복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잘,
윤이순위원
노인복지과소관이죠?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편성하실 때 몇 대 몇으로 해서 나눴을 텐데 국가에서 무조건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요구한 대로 내려주시는 건가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신청을 하실 때 예상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네. 1월달에는 수급자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좀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많이 신청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증가추세가 월 한 80가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소득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산정하는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전에 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만원으로 오른 그런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시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역할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수급자에너지보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까지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이 두 가지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월수급자하고 차상위장애인 가구당 월2만원씩 지급하는 에너지보조금이 지금 지급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그중에 못 받은 가구 한400가구에 8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차후에 다시 드린다고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지났지만 혹시 못받은 가구가 있을까 싶어서 한400가구 8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전체는 감추경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셨다고 보세요? 각동마다 홍보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홍보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급자가 책정되면, 차상위장애인으로 책정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겠네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각동별로 수급자가 책정됐을 경우에 차상위장애인으로 책정됐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련히 잘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근로유지형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예전의 취로사업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희망근로할 당시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1일부터 이 사람들도 전체 구비이기 때문에 8월1일부터는 전체 희망근로로 전환하고 구비를 삭감해서 다른 재정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하던 사람들을 한 120명을 희망근로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윤이순위원
164페이지 간병인 방문도우미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월 27시간 내지 36시간의 간병도우미를 하는 사업으로써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하니까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이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공공근로지원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는데 총 몇 분 정도 대체하셨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하던 사람이 320명 정도 되고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공공근로하던 사람은 2단계 끝남과 동시에 7월1일부터 전환했고 근로유지형은 8월1일부터 전환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80명 정도를 3단계 실시하고 있고 4단계도 시비사업은 공공근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구비사업은 공공근로를 7월1일부터 희망근로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전체를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8월1일부터 전체를 전환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희망근로는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2,37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월 1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월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몇 %, 30% 지급하고 있죠?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네, 30%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상품권이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다 소요됐다고 판단됩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 한 4,200곳 정도가 됩니다. 재래시장은 90% 이상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고 지금 7월, 8월달까지 2개월 동안 해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혹시나 못쓰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단독가구, 장애인,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5만원 정도 해서 자발적으로 상품권사주기운동을 지금 두 달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달 할 때는 동사무소 각 단체에 한 사람도 있고 저희 구청 직원만 3,200만원 정도 사줬고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7,000만원 정도를, 장애인하고 혼자 단독가구들은 사실 30만원 정도 상품권 쓰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우리 직원들이 상품권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도 한5,000만원 정도 직원들이 사서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구내식당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놔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월16억 정도면 상품권으로 한4억 8,000 정도 되죠? 이 4억 8,000이라는 돈이 지금 가맹점 4,200곳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암시장하고 길음1동에 있는 재래시장에 직접 가봤는데 수시로 가서 상품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신장됐다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보통 플래카드해가지고 희망근로상품권 받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래서 맨처음에 나온 가맹점스티커가 너무 작아가지고 시와 별도로 15㎝ 크게 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사용자가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 가니까 매출이 올랐다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했냐면요, 지금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분들이 7,000원어치 사고 3,000원을 거슬러가야 되는데 3,000원 안 거스르고 만원어치를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찰로 가져가면 그냥 딱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사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나머지 3,000원도 다 산대요. 그러다보니까 시장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한 6분 정도가 나름대로 찬성을 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특위를 아마 구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다시피 희망근로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봉구쪽에서, 언론상에 보도된 것 읽어 드릴게요. 도봉구하고 마포구가 행정안전부의 평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말 그대로 청소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과 재해 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주민에 대한 편익지속사업과 근린공원, 산의 수목, 꽃묘관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들어가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셔가지고 공공관리하는 어르신들 희망근로프로젝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시적인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순위에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됐었는데 저희 성북구하고 동대문, 종로, 마포, 도봉 5개 구가 행정자치부에 추천되어서 행자부에서 실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봉하고 마포 보다는 조금 더 미진했는지 상금을 못 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트레킹사업하고 생태계조성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학교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도봉, 마포보다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73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179쪽 활기찬노후보장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성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 일단 먼저 예산서에는 시비 구비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시비 1억, 구비 1억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비 2억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1억씩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구비 1억 해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와서 구비로 편성돼서 그래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9988어르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 예산지원 및 구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노인클럽이나 문화활동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보전사업으로 교부를 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2억 편성해서 시비로 지원이 보존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 사업이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르네상스가 무슨 뜻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어느 경로당에 하실 겁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대상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데 저희들이 빨리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월곡4동 밤골경로당입니다. 그다음에 정릉4동 경로당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2개 경로당을 면적이 넓고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넓은 곳, 두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문화르네상스라는 것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곳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부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 지회에서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성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거기도 인건비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회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나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성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나가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지회에 운영비로 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분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 예산으로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확실히 나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성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올해 해놓고 운영은 내년부터 하십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금년 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보건소에서 낙상예방이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하는 비용 있지요? 그것과 노인복지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월곡2동 경로당을 낙상방지를 위해서 경로당과 협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우선으로 개보수 하겠다, 그러면 밤골하고 정릉4동 정하신 것이지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밤골하고 정릉4동의 현황, 사진자료와 몇 년 건물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경로연금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왔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 경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윤이순위원님의 질문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실 65세 이상 해당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월소득을 평가해서 재산이나 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러 가지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해서 월별로 얼마냐 해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소득에 대해서 해당되면, 특히 주거공개념을 2009년 1월부터 도입해서 가구당 1억 800만원을 공제해드리고 부부가 오면 2억 5,000만원 미만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융공제의 경우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확대됐는데요, 이런 기초노령대상자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금년에는 국비 70%, 시비 16.5%, 구비가 13.5%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수급자가 확대되고 그래서 연금액 인상에 따라서 추경편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대상자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뽑아서 신고해 주고 있나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본인이 안하면 남는 것이네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본인이 안하면 가족이라도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안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인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통보해 주십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우편으로 다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편으로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대상자든, 가족이든 신고를 해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를 안 하면, 말 그대로 등록을 안 해놓으면 못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우편물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대상자들은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수시로 신청하는 것은 압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안내문을 발송한 자료가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65세 이상 되신 분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각동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꼼꼼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80쪽에 어르신 주차질서지킴이 등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되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이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춘길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때문에 감소가 되었군요. 감소가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정릉3동 노인정이 어떻게 결론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성가정노인정은 사립경로당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경로당이 있고 또 정릉노인종합복지관을 바로 옆에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거나 구립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보상은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보상은 6,000만원 조금 넘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실은 그게 정릉3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손 벌리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으로 전세든 매입을 해보려니까 최하 8,000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회의 때나 솔직히 공개적으로 지역모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동 지역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릉3동은 정말 예전의 오래된 가옥들이지 이쪽 별도로 나와 있는 빌딩이 올라갔거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딱해서, 과장님이 더너무 딱실 방법 아시다고 은 정말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이 는 어느 것 아옳은 것인지 솔직히 마음이 아플 따름이 이쪽생각합니다. 없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지역이 는 그래도 공교롭게도 가장 오래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직히 집행부이 는 니거아실 것 고요. 오랫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바깥에 왔다갔다정말면서 자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 또 노인들이 워낙 많은 세대지만 직히 구이 올해줄 수 시다는 것 아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로 나무 딱신볤시면 연락이 도 취해있는 지그나마 정이 있다는 것도 보여딱해서, 매입을 해보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81쪽 경로당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북구 노인회 지회가 있지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노인회 지회 사무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자주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가 그 부분이 지금 대지가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용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수리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빠른 시일에 결정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곳이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보다도,
김태수위원장
노인회 지회가 몇 년도부터 점유가 되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오래 됐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점용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점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점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외에 젊은층들이 기피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노인지회가 2층이 너무 가파라서 노인들이 올라가기 어려운데 다음에 노인지회를 만들 때는 밑에, 단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올라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노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을 다시 책정할 때는 단층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1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그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비싸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알아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시 15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아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신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오늘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5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오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저의 다 됐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있습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몇 건입니까?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4건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빨리 좀 부탁할게요. 노인복지과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있습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한 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 됐습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항을 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8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전전송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89쪽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방범방재설치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반환하신 것인데 성북구에 있는 각 문화재에 방범방재 설치를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총액이 당초에 9,000만원 중에 8,78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일부는 소유자 측에서 세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20만원, 많으면 30만원씩 업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라서 상주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지 않느냐고 안하셔도 된다고 해서 남은 돈입니다.
이미성위원
공사설치비는 지원되는데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거부하신 소유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했고 세콤이나 이런 것만 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고가 난 뒤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못한 데는 우리가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네.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꼭 그게 아니라도 폭넓게 해드려야죠.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서 193쪽 친환경적청소시스템 구축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93쪽 하단에 보시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는 분뇨 및 정화조 관리가 있고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전설치가 있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이전관리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보다 약 1톤에 210원이 인상되었고 처리량이 당초보다 약 7천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어서 분담금을 편성했으며 그 다음에 무인자동화장실 이전설치비 편성 이유는 안암5거리 무인자동화 화장실을 200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확보로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93쪽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떠한 때에 포상금을 줍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당초 환경미화원은 179명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서울특별시청 노사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 자치구 공무원의 50%를 적용해라, 그 시행일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편성을 못한 평균 220포인트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은 기본포인트가 있고 근속포인트라고 우리가 근속한 연수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고 배우자 포인트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1인당 복지포인트를 920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 2,06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저희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국가공무원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포상금을 복지포인트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포상금인가 몰라서,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고 보상금은 일반주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 6,800만원이 구매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820만 5,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우리가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구는 대행운영수거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구가 대행운영수거체계인 관계로 음식폐기물전용수거차량을 취소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직영체제에만 이것을 주는데 우리 구는 대행운영체제입니다. 대행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대행업체에서는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특별히 답변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이 수거차를 사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는 차가 너무 노후 되었거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도 사시려고 했던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셨으니까 구매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직영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차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컨테이너를 일반하고 압축하고 5대씩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다가 놓을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적재함입니다. 그전에 있던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11톤 짜리가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릉1동에 고가 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아니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실무진의 판단과 그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고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횟수를 줄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더더욱 줄여라, 그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거기에서는 작업하지 말고 그냥 바로 와서 싣는 것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냄새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여러 번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횟수를 줄이고 작업 없이 막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박스만 하고 1회에 1번만 해라, 최소한으로 해라, 거기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청소과장님이 두 번 바뀌시면서 백 과장님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안 계시는 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과장님이 정릉1동에도 동장으로 계셨습니다. 계셨던 분이 정릉1동에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집하장을 마다하고 아파트 정문 앞에 쓰레기집하장, 재활용집하장을 하면서 그 소음과 분진과 냄새를 주민들에게 가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했던 장소가 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도대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시지만 예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있는 자리에다가 말 그대로 비좁다, 예전에도 다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 과장님 계시면서 변화가 와서 길거리 바깥으로 내놔서 도로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고가도로 밑에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옛날 장소로 다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현재는 1일1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더욱더 얘기를 하고 더욱더 많이, 또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된 입장에서 무조건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듣고 민원인의 입장도 귀담아 듣고 해서 가급적이면 옛날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게 금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내년 여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실 상황은 대충 아실 것이고요. 지금 숭덕초등학교 앞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였고 지금은 지구대 그 앞에 집하장이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집하장이 있는데 불과 3~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가봤더니 고가도로 다리 밑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서경로 올라가는 방향과 그 사이에다가 공교롭게도 그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정문 앞에 느닷없이 우리 적재함차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나 보다 생각했지 새벽에 여기서 작업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집하장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도로 한복판에 가운데다 적재함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두지, 내버려두고 하면 되는 것을 왜 도로 한복판에다 놔두고 새벽에 12시, 1시쯤에 시작해가지고 5, 6, 7시쯤 끝나요. 겨울에는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데 여름 되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틀고 문 열어놨겠죠. 냄새와 소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예전에 있던 장소에 그대로 놔둬라,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가운데다가 공교롭게 놔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게 주민들 얘기거든요. 저희도 실지로 봤고 또 이감종 전의장님께서 새벽에 4시30분에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봤어요. 민원까지 받은데다가 본인이 직접 서서 한 10분간 보고 계셨답니다. 그랬더니 소음과 냄새가 본인이 느꼈을 때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바람이 불면 더 날텐데.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그대로를 놔두는 상태니까 이 장소를 새로 바깥으로 나온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옛날처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민원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내가 버린 내쓰레기 내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놔두시고 바깥에 나온 것을 좀 들여놔주시라는 거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일단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우리 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십시오 라고 저는 지역에 가서 대답을 하는데 제가 집행부 쪽에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실장님이 고려해 주시리라 믿을게요. 과장님이 그 시일을 좀 달라니까 여유는 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죠?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윤이순위원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로 가든 민원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생략하고 대충만 말씀드리면, 옛날 장소도 민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책으로 지금 현재로 옮겼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또 옮길 데가 있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옮기기도 그렇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또 현재 이용하고 있다가 옛날 장소로 옮기면 또 민원이 생길 거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이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장소는 예전에 있던 장소도 정릉1동에 길 건너 하나 사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면, 대로에 숭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 힐스테이 정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도로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다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던 자리는 예전에 제가 구의원 출마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이 쓰레기라는 것은 다른 데로 못 옮깁니다. 내 쓰레기는 내집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저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여기는 못 옮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안 찍어줘도 좋다,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듯이 이것은 그대로 놔두되,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단지 여기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거의 재활용이고 일반쓰레기라 하더라도 바로 퍼나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재활용쓰레기도 여기에서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환경미화원들 숙소까지 있어요. 휴게소까지. 그래서 이 자리도 환경미화원들 숙소 내지 휴게실도 정말 잘해 놨어요. 제가 처음 정릉1동 구의원 시절부터. 그래서 이 장소는 환경미화원 개선까지 해서 잘해 놨고 단지 여기에서 하던 작업을 이 가운뎃길로 빼온 거예요. 왜 이 가운뎃길로 빼왔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양쪽에 도로에 큰 대로에 가운데다 복판에 만들어 놔가지고.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제가 그림 안 봐도 압니다. 가운데 고가 바로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그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옮길 수도 있고 또 옮기면 청소과에서 바로 또 역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장소를 이용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소독제를 쓴다든가 소리가 안나게 저소음이 되도록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도록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윤이순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부분은 윤이순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윤이순위원님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청소행정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안암5거리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용 해가지고 4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안암동 로터리에 하나은행 앞에.
김태수위원장
옛날 그 자리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직영으로 한다면 하루 1일 사용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1일 평균 이용수는 50여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2007년도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50명 안 됩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주민들은 은행 들어가서 이용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대비해서 데이터 분석한 게 있는데 50명 안 됩니다. 몇 명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100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굳이 여기에 이거 있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제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이 구청에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쪽을 보시면 큰건물이 있으면 화장실 개방을 하는데 고려대학교 이공대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또 다 2~ 3층 건물밖에 없어서, 거기다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김태수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1일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수입액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요망사항 하나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너무 늦어져서, 한 2주가 넘었는데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교육 좀 시켜 주세요. 냄새가 나니까 수거를 빨리 해주시기를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손형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무산된 것이 수영장만이에요, 아니면 체육관이 안 되는 건가요? 주차장이 안 되는 건가요? 뭐가 돼요? 아니면 다 안 되는 건가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숭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고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저렇게 유치를 하시는구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 들어보니까 골치가 아프고 마이너스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신 것 같고요,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러섰는데, 몇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교장선생님하고만 말씀해 보신 거죠? 주민들은 안 만나 보셨죠?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네, 주민들은 아직 만나볼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들 말씀으로는 예산이 적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 주민들과 운영위원님들의 얘기였고요, 운영위원님들 얘기와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공교롭게도 우성아파트에 숭덕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서로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정이 최종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아직도 보류중이고 생각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을 시에서 구별로 5개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개 묶어둘 필요도 없지 않는가, 타구에 남아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겨올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고요, 그 위치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위치도 좋고 학교도 범위도 좀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하시려고 하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원래 92억 하다가 150억으로 늘어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는가 봐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150억이지만 올해 또 160억, 내년엔 180억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상당히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골치 아프셨던가 봐요. 그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길게 보면 전학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교장선생님 임기가 언제예요? 이번 말이에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5개가 다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학교 교육청으로 공문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기가,
윤이순위원
그게 저희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의 말씀과 교육청에서 저희도 정태근 국회의원님계시니까 그쪽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전혀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매치를 시켜드렸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아까 과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말씀만 내보이시고 진행과정이 안 됐기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숭덕초등학교는 벌써 두 번째 예산도 책정해 가지고 계획했던 게 무산되는 과정인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올해는 끝났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또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오면 질의한다고 했어요.
김태수위원장
지금 몇 시입니까? 자료 온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자료 줬어요?
김태수위원장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제가 11시15분에 1시간 이상 돼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정형진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줬냐고요?
김태수위원장
각 과에 물어보세요.
정형진위원
하나라도 줬냐고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진행 잘못한 것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진행 잘못한 것 있나.
정형진위원
자료 달라고 한 거 어디다 줘야 돼요? 위원장한테 줘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형진위원님 자리까지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정형진위원
저도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료오면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질문 없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자료 갖고 온 사람 자료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포괄적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사어를 쓰고 있었어요. 미사어라면 이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자료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안암5거리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예산편성한 후에 자료를 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자료를 일일 보고를 하세요,라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윤이순위원님이 이야기한 쓰레기적환장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느꼈던 내용으로써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감사 때 하십시오, 하고 접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윤이순위원과 타협해서 하십시오, 그 논리는 하나의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미사적인 부분에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끝내고 또한 위원들이 알아야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면 뭐 하러 질문을 하고 뭐 하러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 자료요구 기간 때 합니다. 하게 되면 자료를 분명히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4일날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7일날 했고, 그리고 분명히 대외협력계에서 7일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오늘 받았다, 그런 내용이 항시 핑퐁적인 이야기, 서로 미뤄가는 이야기 정도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원안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아야만 어떤 대변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깔끔하게 해 주지 않아요. 왜,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세입이 되든 세출이 되든 내용이 있었으면 이미 자료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빼고, 안 보여줘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말하자면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달라고 했으면 10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을 요청해놓고 삭감이 되었다, 이런 계획을 왜 세웁니까? 어제 조례가 아직도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 계획을 2억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추경이 통상적인 면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들도 숙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3개 정도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씨름밖에 안됩니다. 입씨름밖에 안되는 것을 왜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하고나면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좀 불편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가시고 나면 솔직히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의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 숨겨서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엊그제 모 직원이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발령이 났으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시간에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먹고 있으면서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되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술 먹은 사람이 그 주위사람이 저한테 와서 또 고발을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서로 진급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부성 있고 어떤 사람 하나 펀치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진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은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 다 했었고 여기 와서 더 이야기해야 입씨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자료가 한 개도 안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가 요구한 사람 앞에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왔는데 깔고 와서 있다,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나 의원이 다시 요구 안하면 안줍니다. 그러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줍니다. 그것도 잘해야.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겠다, 아무리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무리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좋은 면을 가져보고자, 우리 같이 이 지역에 저도 30년 이상을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성북구입니다. 어떤 사람 못지않게 구청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은 달라도. 그러나 여기 계신 직원들은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으로 갑니다, 우스갯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성북구를 더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자체를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실장님, 저도 웃어보고 싶습니다. 항시 예산할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제가 더 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세출에 복지정책과 지역서비스 혁신 지역보편형 바우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형과 지역선택형이 있는데 지역선택형이 지역보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형은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은 당초에 추경이 4,435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비분담비율이 모자라서 구비분담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경에 9,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밑에 바로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내용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취약계층인 실업청년 일자리 확대를 하고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구비 약 8천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형진위원
국비, 시비는 몇 %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정형진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열린인문학으로 초대 해서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률도우미서비스하고 열린인문학으로 초대하고 2개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열린인문학은 그냥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인문학 자체를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책 내용을 뮤지컬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내역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5월8일부터 5월2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성대, 국민대, 동덕여대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한성대는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하고 국민대와 동덕여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비나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만 지금 현재 8천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월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9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약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사업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적어서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업도 시작 않았는데 돈만 확보해요? 체육과처럼 2억 증감하는 내용같이 그렇게 계획은 안 세우셨겠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법률도우미는 법률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교수님은 그렇다치고 법률도우미면 민원인 대상의 법률도우미이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도움이 됩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아직 전문적인 지식의 깊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에서 제안서를 내서 저희 구와 시에서는 경유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학생하고 교수가 시간당 얼마로 계획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법률도우미는 월 4회에서 8회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강의를 나가시면 얼마를 드릴 것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 학생은 얼마로 모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 구체화를 했을 것인데,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교수들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상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월 70만원을 주고 교수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고 우리한테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첫째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몇 %가 내려가서 몇 %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가족부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추는데 어떤 기안과 제안을 해서 내용을 내놨는데 내용 속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부 과장님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그분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들도 얼마씩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구부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돈은 확보하면 좋겠지만, 복지기금이니까.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미 9월달이 이번주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 되어버리면 2주 내지는 3주가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계획서는 이미 틀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획하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세웠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계획이 잘못 잡힌 것이 아닌가.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난 후에 잡혔을 때 일주일에 몇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소모성 있게, 그래서 학생들을 계획 잡았던 것에 있어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지금까지 법률도우미를 받겠다는 사람은 81명, 인문학은 101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연말까지 해서 모든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숫자를 잡았는데 이미 몇 주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차질이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가에서 정책을 세웠던 그 계획과 우리 구가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좋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내용은 처리가 안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운다면 미리 세워서 이런 체계화된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금년 11월 말까지 보훈회관 2층에 임대를 준 것이 금년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보증금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계약해서 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십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임대기간이 2007년 12월1일부터 2009년 11월30까지 2년간입니다. 임대보증금이 600만 5,000원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정책과에서 관리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계약을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증금은 정책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서 내게끔 해야지.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들어오게 되면 구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책과에서 세입에 명시될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성이지요? 11월말에 틀림없이 나가겠지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아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에서 하고나서 과장님이 내일 바뀌면 그 뒤에 또 다시 진행이 다시 됩니다. 이 전에 실장님이 계실 때 그런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에 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틀림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 하수도 원인자부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납부를 못해서 증액편성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언제예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준공 전까지 처리했어야 되지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가 구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어서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이런 게 3년, 4년, 5년까지 묵은 것도 있습니다. 과에서 이런 것쯤은 찾아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5년 전 것을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위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우리 산하에서만이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참 근무하는데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표현적인 부분은 안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진명
손진명사회복지과장
예.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증감하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지난 3월달에 시에서 내려와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에서 유소년 및 청소년인데 만 7세에서부터 19세까지입니다.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스포츠를 하게 된다면 스포츠용품은 한번 줄 수 있고 학원비는 열심히 수강을 하면 계속 6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7만원이면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종목을 선택하셨습니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총 27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17명, 수영 8명, 헬스 2명 이렇게 현재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학원에 가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헬스비는 얼마입니까?
해균
정해균문화체육과장
제가 헬스비가 얼마인지, 태권도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종목에 대해서는 모르고 종목별로 월 6만원까지 강좌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본인부담이라서 제가 전체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7만원정도 할 텐데 저희도 헬스장을 다니는데 3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얼마, 이렇잖아요. 그것을 그쪽에 이런 것을 배우게끔 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곡1동에 모 태권도장을 다니고 합기도장을 다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기초수급자이면 무료로 해주겠다, 구청이, 동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무료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원과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이 기구하고 회비하고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수강료를 받게 되고 단원비를 받게 되면 기구는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 드려봅니다. 기구나 도복이나 우리가 수강료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자재나 기구는 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부담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책과에서 그런 바우처사업이나 연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드려 볼게요. 이번에 동서병원에서 1개월에 1명씩 슬관절하고 디스크수술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우리 감사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우수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안면이 전부 다 나갔는데 제가 무료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청각장애인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이번에 무료로 3개 정도 청각보조기구, 보청기이지요? 특수제작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서 슬관절 수술을 세 분께 무료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바우처사업을 꼭 국가에서만 받는 부분이 아니라 구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구청에도 있지만 사격선수도 있고 수영선수도 있고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국가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 등등해서 1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구가 대책이 없으니까 어렵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펜싱부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것이 특수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니까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숭덕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어렵습니다. 옛날 삼선초등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 것, 올 10월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미아사거리에 숭인중학교가 신설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것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사업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려 봅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건소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김태수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2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32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한 2가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되는데 관련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명단하고 지원비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하고 두 가지만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의약과 정신보건사업 두 가지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태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2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32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287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매스컴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는 건강관리과,
김태수위원장
건강정책과 287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이라고 하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만성질환부터 어린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보건소 내에서 하는 일반진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또 밖에서 하는 활동,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여기 포함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예방,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 특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신종플루나 이런 것은 건강관리과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고 건강정책과에 포함되는 것들은
유춘길위원
전체적인 것 다 통틀어서,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렇죠. 건강정책과 사항으로 해서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서비스 내지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진료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 걷기운동이라든가 산모분들 건강관리 포함하고 또 요즘 인기가 많은 몸짱프로그램 그런 것 포함해서 또 금연 절주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금연 절주예방활동, 그 외에 저희들이 각 팀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291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있죠? 인건비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독감접종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작년까지 했던 계절독감이라고 해서 일반독감이 되겠습니다. 그 독감접종은 저희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새로 발생돼서 신종플루에 대한 접종이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계획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녹십자에서 약이 나오는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에 걸쳐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종해야 됩니다. 접종할 때 의사 한분이 필히 예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하고 간호사가 두분 이상 그다음에 행정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하 5명 내지 6명이 학교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58개 학교에다가 특수학교 해서 한 60여 개 되는데 그 학교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접종효과가 있기 때문에 5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의사가 5분 정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한 10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냐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홍보물은 한30만부하고 3만부, 1만부 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드린 것은 어제 그제 저희가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20만부를 이미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부는 단체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하철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만부를 사용하고 그중에는 각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해서 30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가 금요일날 저희가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그 예산은 사실 원래 없던 건데 방역소독 약품비가 다행히 좀 남아있어서 그것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한2,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 비용으로 홍보물 만들고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배부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선거법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정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면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10일날 예산을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종합대책사업비를 500억을 내일모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승인은 아직 안나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사업비 지원을 일차적으로 5억 5,600만원을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점병원 1억원하고 예방접종비, 학교 보건교육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구매비 이런 것들 해서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홍보물을 아주 잘하셨네요. 의사, 간호사, 5명, 22인 이 분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상담전문 의사를 계약해서, 현재도 전담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진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담의사를 채용해서 별도로 신종플루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상담의사는 전문의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면허증이 있는 분이면 하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전문의라면 감염내과의사여야 하는데 감염내과의사는 사실 전체적으로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만 감염내과가 있지 일반 병원에는 없고 해서 일반 가정의이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요.
김춘례위원
가정의 쪽의 의사가 오셔야겠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보통 가정의 정도면 대략적으로 보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용으로 하게 되면 일급 최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달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가정의라든가 내과의사는 보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외과의사는 보수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성북구민들을 위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힘드시지만 성북구민들은, 서울시민 전체가 다 안 걸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신종플루 신속대응, 이게 TF팀을 구축한 것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사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A급으로 해서 35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곱하기 5명 해서 22일로 했는데.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35만원은 저희가 의사분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보면 의사분들이 2월이나 3월이면 많이 있는데 10월, 11월에는 의사분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다보니까 25개 보건소가 다 똑같은 현상이 되다보면 엄청나게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구보다 다만 몇 만원이라도 더 줘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높이 책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저희는 3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35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냐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5명과 상담사 6명이 있으면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간호사가 5명이네요. 지금 식약청은 TF팀을 구성했는데 기존에 열댓 명에서 34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꾸리는데 간호사 5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의사협회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하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면접은 소장님께서 보십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면접은 소장님과 의약과장님, 저하고 봅니다.
김태수위원장
가정의학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가정의학과가 아니더라도 일반 내과도 되고, 주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의사선생님도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의회 밑에도 있지요? 체육시설이 있고 레포츠타운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쪽까지는, 각 과에 동에 보내서 소관되는 단체는 그쪽에서 홍보요령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보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보내도록.
김태수위원장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매일 체온 같은 것을 체크해서 검사를 해야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일 평균 몇 천 명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특히 내부에 성북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가 몇 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온도 체크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작성해서 최소한 1일 500명 이상만 되더라도, 학생들 등교하는 길에 보면 줄을 서서 일일이 선생님들이 체온을 체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거롭더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확인해보고 안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제공하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유독 구비만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전혀 증가가 없는데 구비만 증가된 이유는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확정 내시가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가내시 상태에서 책정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증액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달린다든가 해서 뭐가 부족하거나 해서 증액을 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비만 유독 5,3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의약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확정되어서 간주처리가 된 이후에 예를 들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교육이라든지 추가로 증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정신보건사업도 사실은 이게 확정이 저희가 작년에 간주처리 이후에 다시 사업이 소아청소년알코올사업이 확대되어서 증액되어 내려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추경에 올리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직원이 배포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미숙아의료지원 이것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서가 다른데.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시비와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다 맞춤액으로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예산서에 숫자를 보면 시비, 구비가 기정액과 예산액이 맞아드는데 찾아가는 것하고 보건하고 굳이 4,800만원이 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념이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올릴 때 과장님은 탐구도 안하고 올렸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내 뜻을 알았으면 관계자가 설명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박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정신보건까지 있죠? 거기에서 맞춤형 건강 인건비에서 538만 7,000원하고 나머지 정신보건에 4,800만원 플러스해서 5,348만 1,000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전체 구비만 증액이 된 이유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구비가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구비만 5,34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세목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려오면서 보통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액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구비확보를 적게 했지만 시비에 반영이 된 게 간주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해서 시비를 맞춰놓고 구비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못 올렸기 때문에 못 올린 분을 지금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만 따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구비부분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시비와 플러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서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292쪽에 보면 구비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구비가 29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어서 구비를 이렇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비 비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 구비가 35%씩인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시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구비를 하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게 맞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의료비 지원 자료를 보니까 미숙아들은 거의 인큐베이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네요. 김재원이라는 어린 아이는 지급액이 엄청 많네요. 거의 인큐베이터 금액으로 이렇게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출생시 체중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이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태어날 때 1.5kg 미만인 경우는 100%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1천만원이고요.
박계선위원
한도액이 1천만원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최고 지원액이 1천만원입니다. 1.5kg에서 2kg사이는 700만원, 2kg에서 2.5kg까지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미숙아, 사망하는 아이한테까지 지원을 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일단 미숙아의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과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은 다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급하지 않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아이의 비용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지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천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요새 저출산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1인당 천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계선위원
이것은 성북구민만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성북구민만입니다. 병원은 다른 데 가서 낳아도 주소가 저희 관내이면 지원합니다.
김춘례위원
병원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고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앞에 자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뒤에 번호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특히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뒤 번호는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할 때. 이 부분은 커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등 시설개선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월곡2동 경로당을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26일부터 2009년 3월2일까지 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저희가 건축기계, 전기 업체를 선정해서 주로 인테리어 부분으로 바닥, 도배, 욕실, 가구, 조명, 목공사를 해서 낙상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자재를 쓰고 안전손잡이라든가 유도야광표시, 밝은 조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총 예산이 2억 1,7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1억 2천만원이고 구비는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낙찰차액하고 경비가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예산명세내역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환금 내역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월곡2동에 목화노인정입니까? 어떤 노인정입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경로당이 바로 보건소 뒤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트리즘빌딩 밑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준공식도 금년 3월 달에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원래 건물이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있었어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예. 상당히 낡은 건물이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르신들께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왜 남겼지요? 이렇게 남았다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옛날에는 월곡3동이었습니다. 삼성아파트라고 SH공사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아파트인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규격, 일반적인 내용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화장실도 들어가 보니까 폭이 70이에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시설내역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SH공사에서 한 임대아파트인데 그런 데서 반환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컨택할 여지는 없는지, 방음내역도 그렇고 시설내역도 그렇고 SH공사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으로 보완처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에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내역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신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을 잡는 것입니까? 계획을 보면 한 달로 잡혀있는데,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그러니까 계절 독감은 저희가 5일 동안 빠른 시일 내에 20개 동을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2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천 명씩 잡았습니다. 1개 반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천 명, 그래서 5개 반이 나가게 되면 11일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2이니까 22일 해서 결국은 27일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3일 목요일 날 중앙일보에서 크게 대서특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내려온 내용이 천 명 이상의 모든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천 명으로 잡고 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 명이면 간호사 한 분이 200명 정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보니까 줄을 쭉 서서 하세요. 고생하시는데 5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느껴보신 분이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할 때 좀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 소독제 2,500만원 어치 긴급으로 돌려서 준비하신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체온계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예. 그런 것도 같이 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기관이나 학교가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아니면 사업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환할 것이 아니라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행사를 하시면서 좋은 행사의 취지를 발췌해서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환할 일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토피예방관리사업이 311만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료를 책정한 부분인데 고대 환경질환연구센터와 같이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무료로 해주셔서 남았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은 2008년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반환금은 다 반환을 해야 되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아토피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대에서 470명을 예방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른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2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줄 때 저희들이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실 때 인플루엔자 이런 내용의 계획도 세우고 계시지만 구의원이나 동장님이나 굉장히 대민관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선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예산서와 저한테 예산자료가 온 것과 달라서 물어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봤더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간호사 6만원 5명 5일, 이렇게 잡았던 내용으로 계산되어 있고, 이 계획서에는 22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는 22일로 잡았고 계절독감은 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 내역이 자료에는 5일로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암의료비지원 대상이 있어요. 아까 의약과장님께 얘기는 들었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의약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암환자들이 제가 고대 병문안을 가보니까 저희 동네분만 6분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암이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건강보험 하위 50% 분들은 사실 지원 암종이 가장 흔한 것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고 지원한도는 최대가 2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암이 있는 분에게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대상자는 2009년도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전체 암종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 220만원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분들은 급여본인부담금120만원하고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액제로 1회만 100만원 지급해 드리는데 건강보험 하위 50%분들은 딱 100만원 해 드리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은 한번 더 비급여100만원을 추가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소아나 아동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종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다음에 18세미만으로 소득하고 재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에서 적합한 자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부 제외라는 것이 뭣 뭣이 제외예요? 구체적으로 모르시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간호사하고 의사 채용하는데 채용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현재 현원과 정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원과 정원을 행정직이 더 많아서 간호직이나 금연클리닉 이런 데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의사나 간호사 채용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도 정규직입니다. 여기는 일용직으로 해서 정원 외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직보다 보건소에는 어쩌면 기술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구청이나 시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뜻대로 정원을 확보하거나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진짜로 하고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공문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인사계라든지 시 인사과에 항상 간호직이라든지 티오를 좀 늘려달라고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전에 보건소장님은 가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싸우신 적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죠. 이전 소장님이 누구셨죠? 다른 데로 가신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같은데, 출산부들 운동을 시키잖아요.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운동하는 데를 가봤어요. 운동처방사 그 분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계시던데 갖춰져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천시에 운동을 못하고요. 두 번째 코스에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로가 커버가 돼야 됩니다. 편의시설증진법에 맞춰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운동가서 플로링에서 턴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는 앞에 놓고 어머니가 운동을 하는데 아이를 앞으로 두는 어머니가 있고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어요. 바라보는 어머니는 아이를 보려다보니까 운동처방사의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제스처에 대해서 제대로 못따라 하더라, 그래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천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그 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운동하는 것은 호흡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무반도를 시키더군요. 그리고 제스처를 같이 하던데 맨손체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좀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그것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며칠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방충망 많이 배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정형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가능한 것들은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차후에 산모들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의 복장이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복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구두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하러왔으면 그런 것을 좀 주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시설이 된 데 가서 마지막 운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미숙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미숙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됩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미숙아 처리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요, 한달에 한번 정도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나온 애들은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또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2주 정도 산모하고 아이를 관리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미숙아하고 신생아 산모도우미사업이 보건소에서 큰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시비 구비 나가는 예산을 쓸 때는 사후관리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 사후관리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에 대해서 몇 % 정도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약3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회에 걸쳐서 했던 것을, 2회까지만 하고 더 이상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국가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3회까지 체외수정지원을 하는데 성공률이 한30%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체외수정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산모에 대해서 몇 번 할 수 있는, 지금은 3번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한 산모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을 텐데, 제한횟수를 모르십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 제한횟수는 어떤 공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학적으로,
김춘례위원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3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0회다 했을 때 그분이 7회를 하고 이쪽에서 3회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따라서 다를지 몰라도 그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한없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지침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의학적 문제인데 사실 체외수정이 되는 확률이 낮은 이유가 여자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이 두분이 가장 정상적인 좋은 상태일 때 그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이 나가는데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보건소에서 한 가정을 맞춰서 하기까지가 힘든 사업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몰라서 중복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몇 명이나 하신 결과 있으시죠? 정덕초등학교 한 곳에서 만 하셨던가요? 다른 학교도 했었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은 정덕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타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나요? 전교생 다 하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전교생은 아니고요 전교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토피관련 학생들을 선별해 가지고
윤이순위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1,020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심환자 포함해서 213명이 환자로 발견이 돼서 여기서 정밀검사를 98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덕초등학교만은 아닙니다마는 아토피예방관리교육을 한16회 473명 정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따로 윤이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98명 정밀검사 결과 나왔다 하면 그대상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관심가지고 보건소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나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안심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천식이나 아토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학기간에 한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2차를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가 있어 가지고 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2차는 못했고요, 나름대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 다른 학교는 안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다른 학교는 안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473명 정도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473명 교육은 아토피에 관심있는 학부모님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신종플루라 하더라도 이왕 관리해 주신 것 차후에 그 인원이 더 줄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밑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그런데 이 제목은 일단은 둘다 구료 및 의료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아관리는 무엇을 환아관리라고 하나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체중이 2.5킬로 이하 되는 경우 고요, 환아는 검사항목이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이라든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가 해서 6가지의 증상 중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가 환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6가지에 해당되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인원은?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현재 올해 저희가 8월31일까지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파악은 사실 어렵고요, 현재 10명 지원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10명 중에 6가지 종목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병명인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페닐케톤뇨증하고 단풍당뇨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의학용어라 저희는 잘 모르니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게 경정처리할 정도면 성북구에도 일단은 많다고 보고 다행히 6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환아가 10명이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어차피 의료비라든지 구료비지원이 됐으면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까지 계속 이어져서 10명이 아닌 1명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일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료비 내지 구료비가 밑에 선천성이상아하고 그것하고는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인가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중간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위에서 이게 의료 내지 구료비이고 그 밑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곳이 완전히 다 다른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미숙아는,
윤이순위원
미숙아는 내버려두고 선천성 이상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에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밑에는 선천성이상아 일대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에는 순수한 검사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검사비에 선천성이상아와 환아관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10명인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선천성이상 검사를 했더니 환아관리가 나왔다, 거기에 10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고 밑에는 미숙아에서 선천성이상아가 나온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윤이순위원
밑에서는 미숙아에 의한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지원한 의료비이고 위에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체외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체외수정은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이 얼마이며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과정이, 제가 담당계장님께 전화로 문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저희가 145명을 체외수정 접수를 해서 81명을 시술했습니다. 접수한다고 해서 100% 다 시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병원의 의견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와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시술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보류가 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편 중에 한 분이 이상이 있다든가 배우자와 똑같은 상황에서 가장 체외시술이 적합한 상태가 됐을 때 시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접수를 하고 접수한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게 되면 다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나오면 한다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 판단은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술을 직접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윤이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체외수정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건소에 가서 접수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사후조치입니다.
윤이순위원
81명이 한 결과 30%정도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상이 3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이 얼마 이하 그러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방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지방하고 구분된 것은 아니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자로 되어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 두 사람인 경우, 세 사람인 경우, 네 사람인 경우.
윤이순위원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납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2인 가족인 경우, 3인 가족인 경우가 다르니까 그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인 가족 다르고 3인 가족이 다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윤이순위원
지난번에 물어볼 때 이렇게 안 알려주셔서. 거기에서는 130%, 120% 다 다르겠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이하자인 사람 중에서 2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는 12만 9,560원을 내는 것이고 3인 가족은 12만 4,640원을 내는데, 그 이하를 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과정도 어차피 경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경정할 정도가 된다면 신생아를 낳는다는 게 조금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을 늘린 것을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출산장려시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2009년도에 예외적 지원대상자라고 해서 8개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8개 대상자에 대해서 확대된 것입니다. 8개 대상자는 장애아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직장 장애인 산모라든가 실직된 일용 임시직 가정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이런 8개 분야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개가 더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죄송하지만 아직 통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까지 보면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졌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늘어났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늘어나서 이게 어차피 신생아 도우미이니까 늘어났다면 이 대상자가 이 정도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 이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통계를 뽑아보셔서 정말 우리가 경정할 정도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데 말 그대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신생아가 있지도 않은데 해줘야 되는 사업이 올라온다면 허수 아닙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외적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부분도 상당히 참작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국시비가 더 왔기 때문에 맞춰서 늘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도 할 수 없이 예산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민원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반환금이 나오겠네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다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294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또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그것은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경정할 정도인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보충영양관리사 홍보물 책자 구입비도 있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인원을 매월 50명씩 늘려서 전에 350명 정도 매월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400명 정도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2,5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시비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과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지원과 영양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00명 정도 정기교육을 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합니다.
윤이순위원
식품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1인당 한 달에 6만원 정도 상당의 식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400명한테요?
진성
김진성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나로마트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공급을 해 주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만6세 이하 영유아 중에서 영양의학적으로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식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농협하나로에서 이것을 제공해주고 1인당 월6만원이면 4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5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가족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임신부라든가 출산부, 모유수유부,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의학적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윤이순위원
가족은 상관없이 그 해당자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윤이순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해보시니까 좋아지셨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호응도는 매우 좋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이것을 하셨다면 한 달, 일주일, 한 달에 2회 정도 했으면 평을 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시에서도 그냥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각 구마다 이런 사업이 어차피 시나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면 결과 정도는 보고하라고 했을 텐데 혹시 보고 자료 내신 것이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호응이 좋다면 저도 이것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농협하나로에서 지정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동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정하는데 2009년도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된 것이죠.
윤이순위원
시에서 정해서 각 구마다 내려준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 지점이 가깝기 때문에 창동농협에서 강북 쪽은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의약과에 암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해당과 50% 해당을 알고 계십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 현황은 하위 50%로 알고 있습니다. 20%는,
윤이순위원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암 검사에서 본인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이순위원
예. 어차피 국가에서 50%를 내주겠다는 50%짜리와 20%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지금은 거의 다 20%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위 50%라는 것은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는 6만원, 지역가입자는 7만 2,000원 그 밑에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암 검진을 본인이 할 때 내가 내는 돈은 전체금액의 20%만 낸다고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50% 해당되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은 보험료가 아까 체외수정처럼 7만 2,000원정도 내는 금액에 의해서 50%를 국가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50%정도 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50% 미만 가입자에 한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체외수정 시술비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는 얼마를 주고 2차는 얼마를 주고 3차는 얼마를 줍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한 번 할 때마다 지원 한도액이 150만원입니다. 3회이니까 4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고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유춘길위원
희귀성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유춘길위원
예. 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2008년 5월부터는 진료비는 공단에서 직접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보장구라든가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한 사람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지금 간병비하고 보장구 구입비 지원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얼마정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 %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춘길위원
희귀난치병질환자는 얼마의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다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예. 아닙니다. 아마 본인부담금의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춘길위원
기초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저희가 신청은 다 해드립니다.
유춘길위원
신청만 해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예.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301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생애전환기는 건강진단대상연령을 만40세하고 만66세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만40세에서는 암,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드리고 만66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낙상이나 인지기능장애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나이대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만40세와 만66세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69년생하고 43년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저희가 목표를 잡기에는 지금 73명을 잡고 있는데 현재 9월7일 날 잠정집계로는 40명이 수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목표는 아직 달성 못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정인
엄정인의약과장
예. 12월까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일대일 전화진료검진은 의뢰할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 110만원 올라왔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무국장
부족하기는 하지만 성격상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액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하셔서 섭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무국장
안 섭섭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서 370쪽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