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다른 구도 똑같이 우려하면서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에서 문제점을 혹시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김운수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문의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혹시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아직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답이었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서명을 했지만 다른 구도 굳이 그렇게 앞서가면서 우려했었지만 현재까지 커다랗게 우려가 없었다는 것은 21개 구 중에서 구에서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구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다는 건데 굳이 앞서가면서 우려해서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해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따라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른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물었죠.

억양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서로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따라한다고 분명히 말씀 안 드렸고 다른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 문제점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서로 격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최초 최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3년 전에 솔직히 정형진위원 옆에 계시지만 그때도 왔었던 과정입니다. 3년 전에 했으면 우리가 최초가 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조례를 못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와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형진위원님도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왔으니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는 거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북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축소한 겁니다. 저도 자료 갖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저소득주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북구는 축소해서 작게나마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면 나중에 점차 점차 다른 구처럼 편부모가정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런 분들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하나하나 더 확대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동의하면서 이감종의원 발의자와 같이 설명을 나눴던 과정이고요, 우리 성북구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보험료 부과와 체납현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861세대가 있어요.

그거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해주면 좋죠. 저희가 동의한 것은 그 많은 세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부과대상자야 보험공단에서 잡는 거고 소득하고 맞물려서.

정말 못내는 분,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65세 이상으로 축소시켜서 해 보자라는 것이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단독노인세대. 노인이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거동을 못하는 아니면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있는 게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분들 도와드리면 저도 좋죠.

축소해서 도와드리고자 그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도 되겠네요? 지금 통계를 2009년도 7월달 통계나온 조사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5,000원에서 만원 미만에 7월까지 현재 체납된 가구가 만원미만입니다. 97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가 또 있습니다.

노인만 있는 세대는 5,000원하고 만원 미만이 89세대가 있고요, 또 노인만 있으되 장애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8세대가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194세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는 제 뜻이었고, 아까 계속 말씀을 체납, 체납하는데 체납이 곧 어려운 분이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좋다, 매년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분들을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정말 이분들이 체납하는 과정, 아까 희망근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이분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거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194세대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94세대 넓히죠. 97세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단에서 요구한 체납, 체납하는데 그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 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와드리자는 것이지 어느 공단, 어느 회사, 어느 직장 거기에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야 당연히 공단 쪽을 왜 도와주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어려운 분들, 정말 못 내고 계신 분 도와주자는 뜻이 본위원 얘기지 공단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